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해서 제출된 조례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 하시는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국 2007년 세출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해 과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노점방지용 가로화분대 꽃묘 식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밀집지역 20여 곳에 설치된 160여개의 노점방지용 대형가로화분대에 연 3회에 걸쳐서 계절에 어울리는 꽃묘를 식재해서 관리함으로서 보도상 노점행위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점정비 외주용역사업입니다. 이동이 용이한 노점의 특성상 단속 후 다시 재발되는 악순환을 막고 주민의 원활한 교통 및 통행로 확보를 위해 총 1억 6,702만 원의 예산으로 노점정비 후 상주경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비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상인들의 의식을 개선시키고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철거용역비 예산액은 7,810만 원입니다. 다음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전신주등에설치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중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훼손된 부착방지판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1,4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소관으로 7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달마을길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목2, 3동 주민이 이용하는 주 통행로로 협소하고 불규칙한 도로폭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진입로를 확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06년도에 시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그 사안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2007년 2월까지 마치고 2007년도 말까지 9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주요간선도로변의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7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길 가로등 개량사업입니다. 조도저하와 부점등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한천길의 가로등 개량공사를 실시해서 밝은 밤거리 조성과 우기시 감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고장을 원격 감시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로등주 및 분전반에 감지기를 설치해서 구청에서 일괄 감시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으로 13쪽에서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빗물받이 및 빗물펌프장관련 시설 준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관거 빗물받이 및 유수지등 빗물펌프장 관련시설에 쌓인 토사등 각종 퇴적물을 적기에 분설해서 원활한 하수소통과 펌프가동으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8,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15쪽 하단 소요예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장기간 운영하여 노후화 된 펌프장의 기계, 전기 및 기타 시설물 들을 보수 개선하고 수방시설물의 기능을 극대화 하여 2007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문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된 수문시설물을 교체 보수해서 수문시설물 기능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안양천 하천의 체육시설물 및 편의시설 정비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의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양천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하천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수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안양천둔치 화장실 개선공사입니다. 안양천의 공중화장실을 비위생적인 재래식화장실에서 수세식으로 개선하는데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21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양길 외 4개소에 도로 안내를 위한 예고 및 번 표지가 필요해서 3,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표지문안은 서울시 문안심의를 얻은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표지판 세척 및 정비에 1,263만 원의 예산으로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계상된 5,000만 원은 시설 유지·보완 및 도로반사경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민원요청사항과 순찰을 통해서 파악된 불편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한 후 신설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으며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증감없이 5,000만 원을 포괄사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초 신정7동 칼산근린공원에 건립해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위탁운영중인 어린이교통공원은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약 6개월간에 걸쳐서 208개 팀 8,8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상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은 위탁운영비로 인건비나 공공요금, 교육관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 운영과 연계하여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거점지역 6개소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겠으며 정비 및 교체가 필요한 지역에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이용주민에게 편의제공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27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목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은 2005년도 예산으로 총 42억 900만 원을 들여 100개 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하방수공사중이고 2007년 9월 완공계획으로 강서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00개 가옥 150면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전 구청이 2006년 말에서 2007년까지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전지역에 대한 주차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통합프로그램으로 자료를 통합관리함으로서 향후 지역별 주차계획 및 주차문제해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주차실태조사사업으로서 예산은 2006년도의 계속사업비 1억 원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신정네거리 주변 등 네 곳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안으로 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내년도에는 5억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14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7년 세출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거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쪽과 4쪽에 보면 노점방지용 가로화분대 꽃묘식재가 있고 뒤에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 2개가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꽃을 심고 가꾸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점상 이 사람들의 일자리는 고민해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노점 사람들의 일자리가 당장 없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꽃을 심고 부녀회라든가 공공요원을 둬서 관리한다면 도시미관만 위할 뿐이지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이 부서가 아니지만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4쪽에 있는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존에 정비하는 요원들을 제처두고 하는 뜻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우리 인력이 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는 정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력을 보강해서 정비 및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요청을 한 사항이고,

이 용역 인원들은 우리구의 요원들입니까? 왜냐 하면 노점상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용역마저도 다른 데서 왔다면 우리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불법노점을 정리해서 거기에 꽃을 심고 화초를 심어서 가꾸는 건 좋지만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다고 그러면 용역인원을 보강해서 예산을 잡았다면 일자리용역을 주는 인원은 양천구 주민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여기서 일 못하게 했는데 이 외주마저 다른 지역에서 오면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리 미관을 위한 예산만 나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부서와 연결해서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은 제도상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도상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도상 전자입찰해서 계약을 하는데 관내 업체들이 거의 계약이 안되고 타구에 있는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력을 가능하면 관내 사람들로 구성해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국,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점방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노점이라는 것이 손바닥의 양면처럼 노점을 단속하게 되면 거리는 깨끗해지는 대신에 일자리를 잃어서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곤경에 처하는 참 힘든 일인데 노점에 가로화분대를 놓다 보니까 노점은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화분대를 놓다 보니까 거기에 좌판을 못 벌리는 대신 차를 이용해서 차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동네에서 많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모통이에요. 모퉁이 부분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량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큰 도로는 3차선, 4차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사잇길을 보면 편도1차선 도로인데 그 노점 차가 가로 막고 있다 보니까 사고위험성이 상당이 많습니다. 노점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또 거기에 보면 노점 절대사고위험지역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항상 간판도 붙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점이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노점하시는 건 좋지만 모퉁이에서는 사고위험이 높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피해 주십시오." 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시게 되면 사고위험이 많아서 주민들 민원도 많습니다. 또 사고가 났던 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노점을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가뜩이나 더 어려워져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특히 모퉁이같이 사고위험성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점정비구간을 말씀하신 대로 보셨다고 했지만 횡단보도라든지 모서리같이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더욱더 강력히 철저하게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에 중점을 둬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분들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 나가자마자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보다는 행정계도를 1차 하시고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그렇게 지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나가자마자 스티커부터 끊게 되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실질적으로 하루 몇만 원 벌기도 힘든데 그걸 내라고 하면 불만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발부하는 식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과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이 노점방지용 가로화분대 꽃묘식재하고 4페이지에 노점정비 외주용역사업 관련된 보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거 같습니다. 노점방지용 가로화분대 꽃묘 식재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아닌 방금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라든가 모퉁이부분 이런 위험한 곳에 가로화분대를 설치해서 방지하겠다는 내용이고 노점정비 외주용역사업은 현재 재래시장의 노점부분을 방지하겠다는 보고내용인데 노점정비 외주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까 2006년도에 1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관련된 예산을 다 집행했는지 하고 2007년도를 보니까 6,000여만 원을 더 증액해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증액 편성해서 심의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는 5,8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외주용역사업을 5월 1월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0일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0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60일분을 했는데 단속하다가 중단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10월달부터 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 결여로 노점예방이나 재발방지 등 단속이나 사후 재발방지 정비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적으로 외부용역 인원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내년 예산은 1년 분을 편성했고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 추경 플러스 해서 160일분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비 1억 6,000여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막대한 예산입니다. 사실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투입을 안해도 될 예산인데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도 5,800만 원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추가로 3,9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2006년도에 집행은 다 됐습니까?

예, 계약을 하고 월별로 정산해 줍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정산이 끝났고 12월분은 1월초에 정산을 하니까 집행이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이 끝났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만큼 외주용역 인력이 투입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외주용역 인력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하면 이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노점영업을 하시는데 대안없이 단속만 하다 보니까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주용역 일자리가 생기는데 관내 주민들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싸움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관내 주민들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자리보다도 2007년에는 단속인력을 더 늘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툼이나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단속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분들의 생계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청계천복원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근처에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노점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해소했지 않습니까? 양천구는 그런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관련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건설관리과에서 외주용역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시설관리공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속만 해서 능사가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계를 위해서 이 분들은 결사적이에요.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기준을 지하철역이나 시장주변,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노점상 입장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강력히 단속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대체취업이나 공공근로를 알선해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노점수입이 공공근로나 우리가 알선해 주는 생산직 수입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알선을 안 받을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상당히 저도 동감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추진한 청계천 대체상점을 만들어 주는 거기까지는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업알선이나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이런 사업에 알선을 해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은 다 토목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호등은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기철에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잘못 만져서 감전사고를 당하는 뉴스를 많이 보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런 점검을 합니까?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전사고방지판을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감전사고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100% 없어야 되거든요.

100% 없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100%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양천구 관내에서 그걸로 인한 사고는 100% 없다고 자신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10쪽에 보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약 7억이 잡혀 있는데 보도육교가 관내에 몇 개 있죠?

17개 있습니다.

그 17개 중에서 몇 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악된 게 없고 1월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3월부터 공사를 할 겁니다. 그 때에 각 보도육교별로 보수할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몇 개를 할지, 어느 것부터 해야 할지,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 예산이네요?

큰 것은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보도육교는 거의 페인트 도색이나 타일교체, 난간교체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도로휀스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휀스는 일반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무단횡단하는 지역에 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내년도에 해야 될 거.

이것도 불특정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민원발생이 안 되면 불용으로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다른 곳에 쓰입니다. 시설물이라는 게 휀스나 육교뿐만 아니고 기존휀스를 보수하는 것도 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예산을 잡아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2,300억 중에서 토목과 예산은 대충 잡은 것 같다고 깎아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군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휀스는 몇 군데 해야 되고 꼭 해야 될 곳은 몇 군데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금년에는 몇 군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줘야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건 토목과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제가 일을 못하겠는데요.

이 예산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곳을 찍어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보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우선 남부순환도로 2개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철거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텐데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좀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철거를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날 것인지 안날 것인지도 심층분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관부서 과장님으로서의 소신은 철거하는 게 낫습니까, 안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까지 업무파악한 내용으로 봐서요.

그것은 우리구청 방침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육교 자체가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량위주의 교통이 아니고 보행자위주의 교통이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이고 또 육교 설치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육교를 철거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 철거를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만들 때 신호등도 하나 설치해야 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호등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철거비용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대책으로 횡단보도를 만들 때 신호등 하나 개설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하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호등 설치기관도 아니고 설계를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신호등 하나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예산을 7억, 9억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당 팀하고 협의하셔서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이 잘 돼야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잡아놓고 사용하다 남으면 넘어가고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도는 제가 충분히 파악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사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 동안 여기에 쓴 예산의 평균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도색은 육교뿐만 아니고 과속방지턱도 다 여기서 하고 있고 난간은 교통사고 때문에 훼손이 됐는데 파손한 사람이 안 나타날 때 보수하는 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집행부의 과장님들도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정말 예산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지원요청을 하시란 말입니다. 내 자리가 위험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란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7억, 8억 썼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좀 늘어나게 되죠?

예, 스쿨존을 하면 좀 늘어납니다.

그 관장은 토목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스쿨존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입니다.

아무튼 그런 예상치 않은 예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획기적인 일들 눈에 표시나면서 효율성 있는 업무가 되도록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짜 보십시오. 아무래도 전문직종이시니까 우리보다 나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심층 분석해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 봤으니까 이미 예결에 올라간 것 같은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상당히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했을 때 절약되는 절감 예상효과로 유형효과, 무형효과가 있을 텐데 무형효과는 말안해도 알겠지만 유형효과를 뽑아보신 거 있으십니까?

이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 사업을 올해 금년도에 우리가 2억 5,000을 받아서 시도로에서 금년에 2억 5,000을 완료를 끝냅니다. 구 소유도로에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가 할텐데 무선원격장치는 인력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우리가 순찰에 의해서 소독여부를 알고 있는데 이제는 사무실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빨리 보수를 할 수 있고 서비스를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형·유형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로 입력되기 때문에 현재 가로등을 끌 때는 몇 사람이 투입되고 대낮에 필요없는 불 끌 때는 에너지가 얼마큼 낭비되고 그리고 한산하니까 가로등은 형광등하고 달라서 꽤 많이 나갔을 때 국가적인 손실이 얼마다 그러나 원격시스템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얼마큼 이득이 남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뽑아놔서 어느 한편으로는 담당부서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그것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중요한 데이터가 안되겠습니까? 그러한 자료정도는 크게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 시간당 얼마 나가는지 전기세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 만들어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데이터는 안 만들었는데 금년에 한 거하고 내년 할 거하고 유형, 무형의 어떤 이익이 있는지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걸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고 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누가 질의를 하더라도 열심히 한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 저부터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더 파고드는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의원들도 공부하고 과장님도 공부해서 같이 질적 향상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파악은 효과를 봤을 때 기대효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형효과, 무형효과, 가동 몇 개 할 때 얼마, 감시시스템 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만 몇 년 하면 감가상각이 끝나고 그때부터 이득이 얼마난다, 10년 기준이다, 1년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크게 시간은 크게 안 걸릴 것입니다. 그런 것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본위원은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과 맞으시면 검토해 보십시오. 어차피 과장님이 하시면서 팀장님하고 하시면 책상에서 계산만 하면 나오니까.

가로등 무선원격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6,000등 전 가로등에서 5년 이내에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경인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겁니까? 아니면 구청 관할입니까?

경인고속도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도로로 비추는 건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으로 비추는 건,

다 거기에서 합니다.

아무튼 토목과가 상당히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이제는 육체보다 두뇌로 일 할 수 있는 주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이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2007년도 주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업무보고 하신 것 같은데 10페이지에 보면 도시미관향상을 위한 가로환경개선 해서 2006년도 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2007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 감해서 시비 요청한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도로환경개선비 도로포장비인데 도로포장비 하면 인식이 안 좋으니까 도로환경개선비 그 다음에 보도환경개선비는 2007년도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10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8억 5,000인데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1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집행예산은 9억 5,000입니다. 9억을 하면 거의 2억 5,000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구예산 사정상 포괄로 있는 예산은 최대한 줄이자 해서 편성한 겁니다.

2007년도 도로포장비하고 보도포장비는 2006년도 대비해서 얼마 편성해서 시비요청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본예산이 15억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추경에 2억 해서 한 1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억으로 감편성되었습니다. 요청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환경개선, 보도환경개선비, 도로미관향상을 위한 가로환경개선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같이 가로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차원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9억 5,000여만 원이 감액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심의요청이 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2007년도에 현재 각 동별로 파악된 가로환경개선을 위해서 대상지 또 민원이 발생한 가로를 충분히 환경개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 금년 8월달에 소요 조사를 했습니다. 각동에 요청한 거는 약 23억 정도 했는데 구예산 사정상 10억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그건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신월1, 3, 5동 지역이 지역구인데 신월1, 3, 5동 지역에 도로하고 보도환경을 개선해야 될 2006년도에 못하고 2007년도에 개선해야 될 장소가 한 50여 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럼 1, 3, 5동 50여 군데면 신월·신정·목동의 주택가지역 가로환경 또 도로나 보도환경을 개선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벌써 개선이 돼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도로나 보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파악한 것도 지금 23억여 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6년도 대비 최소한 2006년도 수준으로 가줘야지 어느 정도 토목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2006년도 대비 9억 5,0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되었다면 문제 아니에요? 토목과에서 어떻게 예산편성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했습니까?

예산심의 때 다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토목과 예산이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작년 연초에 비해서 약 13억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된 건 구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포션이 큰 공사를 많이 줄이자고 해서 줄인 겁니다. 재원이 조달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양천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2006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늘어났는데 주택가 지역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해야 될 사업비가 아직 사업할 구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된다고 보면 2007년도에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토목과에서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협의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협의가 안되었다는 걸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사업비를 2006년도같은 경우는 15억 가까이 집행했어요. 올해같은 경우 21억을 편성을 시켜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21억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파트단지내에 도로환경개선이에요. 또 보도환경개선 그 다음에 보안등, 가로등 전기료 그러면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올해 15억을 집행했는데 21억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편성시켰는데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못 챙겼으면 과장님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저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동산정보과나 학교지원금이라든지 이건 소위 공약사업이라서 매년 20%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깎기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지금 양천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07년도 예산편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규모있는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되어야 될 때 들어가고 주민들, 일반 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은 감액이 되고 가로환경개선 관련해서 예산을 보고 제가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보도하고 도로관련된 예산도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좀 있으면 예산심사를 할텐데 이렇게 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상당히 감액돼서 편성이 됐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담당과장께서도 노력해야겠지만 물론 아파트단지에 공동주택관리사업비도 필요합니다. 도로나 보도환경, 노후된 환경 개선해야 해요. 일반주택가지역의 어떤 도로나 보도환경 관련 개선해서 아직도 해야 될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예산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주로 목2, 3, 4동, 신월동, 신정동 지역에 투입되거든요. 아파트지원금이나 목동아파트 위주로 지원되고 목동아파트 가격도 엄청 올랐는데 아파트지원금을 또 준다는 게 모순이 있습니다. 남의 예산 가지고 얘기는 못하겠고 좌우간 토목은 공익사업이고 SOC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할 수록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구청예산을 여러 가지로 쪼개다 보니까 상당히 감편성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재정형편을 봐서 감액편성이 됐다고 대답하시는데 사실 문제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도 소관과에서 사업을 해야 될 또 찾아야 될 예산관련해서 편성 못 시켰다고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심의요청이 들어온 상태이고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2006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인데 전체 예산중에서 9억 5,0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됐다는 것이 비단 이 부분만 감액이 됐겠냐는 거에요. 다른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13쪽에서 19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수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물 관련해서 우기 시에는 가동을 많이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은 건기 시에는 어떻게 모터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매주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점검을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18쪽에 보면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 해가지고 총 사업비 5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주로 안양천을 유지관리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천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보수하고 여름에 비가 와서 안양천 둔치가 침수되었을 때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체육물 청소라든지,

청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을 따로 하는 사업비는 아니죠?

특별한 사업은 없지만 약간의 보수, 화초의 보수나 이식, 식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운동장 있는 쪽으로 해서 안양천에 수도시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서 건너편 운동장 쪽에는 수도시설이 없던데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도 예산을 배정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목동교 인라인스케이트장부터 하류 쪽에는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억 5,000만 원의 범위내에서 일부 금액을 할애해서 식수대를 만드는 것을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산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축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행주대교 쪽으로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목동교 인라인트랙 있는 곳까지는 잘 되어 있어서 원래는 물통을 차고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덜렁덜렁 해서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수돗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먹거든요. 목동교 밑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물을 안 마시고 방화대교까지 가야 되는 거에요.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축구장에서 축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뛰고 나서 땀이 났는데 그 쪽만 없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좀 힘이 드시더라도 그 쪽에도 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안 되면 모르지만,

예산이 허용되면 하는데 작년도 안양천 예산이 5억 5,000이었고 올해도 5억 5,000인데 그것을 할려면 1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도관은 지하철 912공구에서 따와서 해야 되는데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숙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안양천둔치 화장실 개선공사가 있죠? 화장실을 어떻게 고치는 겁니까?

안양천에는 9개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올해 1개소를 수세식으로 고쳤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은 수거식 화장실인데 수세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음악이 나오고 냉·난방 시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용이나 어린이용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로 장애인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용도 있고?

예, 같이 들어갑니다.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 자체를 개선하신다면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효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는 일한 표시는 안 나고 문제가 터지면 집중적으로 조명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남달리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폭설, 폭우, 태풍이 오면 비상이 걸리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15쪽을 보면 하수도·빗물받이 및 빗물펌프장 관련 시설 준설에 1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공사기간을 보면 2007년도 2월에 발주하고 3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우기철이 7월, 8월 아닙니까? 8월달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왕이면 1월달부터 발주를 줘서 한기가 풀리면 바로 2월달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7, 8월 안에 끝날 수는 없습니까? 공기단축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공사기간을 보니까 3월달에 해서 5개월 동안 하느니 폭우를 대비해서 미리해 놓으면 침수피해는 방지가 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우기 전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빗물받이는 2회 준설을 하는데 1차 준설은 우기 전에 완료를 하고 비가 온 후에 또 준설을 합니다. 저희가 1년내내 준설을 하고 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수도 준설은 우기 전후에 60 대 40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가 와서 나중에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는 공사기간을 당기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간은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인재다, 뭐다, 관계공무원이 잘못됐다 하기 전에 그 시간을 당겨서 공사를 완료하면 혹시 폭우나 태풍이 와도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공사를 하면 태풍 다 지나가고 피해 보니까 공사를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예산이 집행된다면 빨리 예산을 투입시켜서 1월부터 시작해서 7월 안에 끝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가능한 빨리 발주해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워낙 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협의를 해서 제 아이디어가 힘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대비하는 차원에서,

발주를 빨리 해서 빨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항상 예방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난안전치수과는 폭우, 폭설, 태풍만 대비하고 계신데 우리 양천구도 앞으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진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진설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진도 얼마이면 어떻게 된다,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주상복합은 철골구조라서 어느 정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서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흔들려도 건물이 괜찮는데 양천구 아파트는 한 번 흔들리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마어마한 재난이 올 수 있는데 재난안전치수과에서 내진 이러한 부분도 예방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야 되고 과장님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준공된 펌프장 같은 경우도 내진설계가 포함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 관내의 진도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진도에 대해서는 중앙기상청에서 NDMS로 계속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월별로 사이클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관리를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양천구 관내를 보면 하이페리온Ⅰ, Ⅱ나 쉐르빌, 트라팰리스, 나머지 몇 개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쪽은 조금만 흔들려도 정전이 됩니다. 그만큼 센서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기존 아파트들은 노후화되어 있어서 우려가 되니까 각 구역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시켜 놓으면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재난치수과에서 갖고 있으면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폭우나 폭설보다는 그런 쪽을 생각해 놓으시면 요즘은 이상기온, 온난화, 엘리뇨 등 복잡한 현상이 많이 있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나 내진설계에 대해서 저희구나 서울시, 소방방재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이중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저희 관내 초등학교 신목, 영도, 목원, 남명, 갈산, 은정, 양명, 서정, 강월, 계남 이렇게 10개교에 대해서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달에 예산배정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고보조금이 아직 시에 오지를 않아서 금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내년에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숙 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요즘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에 자전거보관대라고 표시를 같이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표시가 달려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전거를 갖다 놉니다. 보관소가 없어서 불편했었는데 참 잘 됐다고 느꼈는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갖다놓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무단방치 자전거는 수거해 오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때 사전에 검토를 하고 놓으신 거에요?

예, 위치 선정해서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횡단보도 옆에 놓는 것도 있었고 길 옆에 놓는 것도 있었는데 횡단보도 옆이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사전에 하고 가로등을 놓고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했는지, 그냥 했는지 의문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했다면 분명 잘못이고 저희들이 그런 곳에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로학원 앞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보관대가 있고 건너편에 보관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조사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보관대가 여기 저기 설치되어 있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왜냐하면 자전거보관대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끔 이런 자전거보관대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분실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물론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가져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실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분실의 요인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거면 횡단보도 옆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에 저희 관리인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갖다놓고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실에 대해서까지 관리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순찰을 하는데 저희도 가보면 지저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설치한 것인지 개인이 설치한 것인지도 조사해 보고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다면 장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해바라기도 있고 자전거보관대 표시도 되어 있는데 같이 하신 거 아닌가요?

자전거보관대 표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로학원 쪽에 나가보겠습니다. 그게 자전거도로 표시인지, 가로등 쪽에 붙어 있다면 자전거도로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전거보관대가 횡단보도에 있다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효 위원입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젊은 꿈나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스쿨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 목동중심축을 중심으로 교통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주말만 되면 엄청나게 혼잡한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토요일날 가끔 현대백화점을 지나서 행복한세상백화점 쪽으로 가는데 30분 이상 시간 소요가 되어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구청에서 도로폭을 확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찰과 협의해서 신호체계도 바꿔보고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는 불법주차도 CCTV를 설치해서 막아보고 그 다음에 홈에버하고 현대백화점 쪽에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교통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뭔가 서울시 차원에서 풀어달라, 이렇게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일방통행로 동선은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했던 서류 사본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교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서 같은 거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신 것 같은데 그 대책서를 주시면 저도 같이 연구해 보고 싶고요, 이게 사회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교통영향평가서를 몇 달만에 받았는데 책이 여러 권이 와서 그걸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청 모든 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만 관계된 줄 알았더니 녹지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도면도 다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하이페리온2, 트라팰리스는 아직 못보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대략 윤곽은 잡힌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더 해서 만약 도움이 된다면 과장님하고 함께 이마를 맞대겠습니다. 이게 꼭 어느 한 쪽만 대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구민도 같이 해야 되고 의회 의원들도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 특히 주민들은 아무 데나 주차를 한다거나 양천구에 학원들이 너무 많아서 학원들때문에 주차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행사 한 번 하면 난리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마를 맞대야 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교통대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책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하나 카피해 주시면 저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습정체 지역을 파악해 놓고 원인이 뭔지 거기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시면 제가 체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아이디어 드릴 것도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 교통문제는 사회문제로 이미 변질됐고 변질된 거에 대해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32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서울시에서 예정된 장소는 목동중심축에 있는 현대파크빌라하고 등촌로 남문시장앞, 강서에 홍익병원앞, 우리투자증권앞, 남부순환로 대덕빌딩 앞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이게 다 구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기 설치된 곳 네 곳하고 설치 예정 5개소는 시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신월동에 보면 걷고싶은거리가 있는데 며 칠전에 그 지역을 지나오면서 걷고싶은거리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잘 되어 있는데 편도 1차선 도로를 걷고싶은거리는 잘 꾸며놓고 한 차선에는 불법주차가 계속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이 위험하게 피해다니면서 운전하는 걸 많이 목격했는데 거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매일 단속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린파킹사업과 단속을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무인단속시스템을 저는 개인적으로 몇 십억을 들여서 걷고싶은거리에 해 놨으면 그런 데다가 CCTV가 정상적인 거 아니라도 사실 청소도 모형CCTV 설치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큰 돈 들여서 걷고싶은거리 잘 만들어 놨는데 차선들이 위험해 보이고 걷고싶은거리 자체도 예산만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14대를 설치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되지 않아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차단속의 취지와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단속에 목적은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단속도 좋지만 홍보도 필요하고 그러면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양천구의 험난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우리 예산사업으로 주차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주차종합정책을 세워서 주차장건설과 단속을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해 나갈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의식을 바꿔서 보행인들 스스로가 일단 주차지역이 아니면 불법주·정차를 안 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목동중심축, 오목교, 현대백화점 이쪽으로 상당히 번잡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주말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있는 곳에만 기동반이 있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CCTV를 14대 설치하는데 그때 그쪽 지역에 설치해서 좀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이 잘 안되는 이유 그 다음에 정체현상을 막아주는 이유중에 하나가 불법주·정차거든요. 그런데 그 불법주·정차를 특히 토요일, 일요일 복잡할 때는 엄청 복잡한데 복잡한 시간에 단속을 안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는 이유가 근무자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민원때문에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고 주말에는 교통량이 적습니다. 상가지역 말고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는 적고 그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주 복잡하게 차들이 계속 밀리는 부분 거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단속차량 몇 번씩 안내하면서 빼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대책이 교통행정과만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교통지도과하고 엇박자가 되지 않게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교통행정과장님이 하고 싶어도 교통지도과장님이 안 움직이시면 서로 안되잖아요, 같은 집안인데. 그래서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따지기 전에 같은 건설교통국으로 진짜 정체가 심한 날은 차량 한 대라도 운행해서 그런 부분들은 뚫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뚫어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정체 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은 지도과에서 방안들은 갖고 있습니까?

현재 불법주·정차단속 개선방법 그런 걸 갖고 있고 상습정체지역 그 다음에 단속완화지역 그런 걸 만들어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만들어진 서류를 한 부 카피해서 본인에게 주십시오. 주시면 저도 공부도 좀 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바로 카피해 주십시오.

예.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대란은 진짜 어떻게든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고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비교적 저비용으로 그린파킹사업을 절찬리에 추진하고 있죠? 현재까지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주차면을 몇 면정도 조성했습니까?

현재 217가구에 689면을 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올해 말까지 합쳐서.

앞으로 조성해야 될 지역이나 면수는 대략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824가구였습니다. 277가구를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는 100가구에 150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고 보면 주차면 한 면을 건설하는데 평균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지역에 따라 틀린데 부지매입비하고 합쳐서 6,000에서 8,000 정도 그렇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서 주차면을 조성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550만 원입니다.

한 대 조성할 때 550만 원, 두 대 조성할 때는 700만 원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주택가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수조사에서 824가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황을 보게 되면 2006년도 13억을 집행했는데 2007년도에 보면 반밖에 예산편성이 안됐어요. 저렴한 예산으로 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2006년도 예산대비해서 반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는 150가구를 할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가구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을 이렇게밖에 편성 안 할려고 했겠습니까? 구재정 상황이 2007년도에는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통지도과 잘못은 아니에요. 구재정상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줄어서는 안될 부분이 줄고 양천구가 긴축재정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게는 50%까지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지속사업들이 2007년도에 대부분 많게는 50%까지 감액이 돼서 편성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문제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잘못은 없지만 지도과에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챙겨야 될 문제도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예산심사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 이상 감액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조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제출된 안건인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의 띄어쓰기는 정부 및 국회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한글 맞춤법에 맞게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함에 따른 것이며,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교통행정과장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한 것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운수지도팀의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1항 중 단서조문을 삭제한 것은 위원의 임기 중 양천구 공무원의 임기는 당연히 소관업무국장 또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므로 이에 관한 단서조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 것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서 과반수는 반수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서조항인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불필요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1항 위원회의 간사를 운수지도담당주사에서 위원회 업무담당팀장으로 한 것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팀단위로 사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고 과단위로 분장되어 있어서 위원회 업무담당팀장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교통민원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운수지도팀의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민원신고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됨에 따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을 업무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행정과장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당연직 간사도 운수지도담당주사에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당연직 담당공무원의 경우 임기를 그 보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는 제4조 위원의 임기 규정 중 단서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의결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제6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고 과반수라는 개념이 정족수의 절반을 넘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하도록 한 단서 규정은 의미가 없는 관계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사항을 살펴본 바,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담당업무 이관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직제개편이 2005년 3월 21일에 되었으나 이를 지금에 와서 조례개정을 한 바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올 한 해 회의가 몇 번 개최됐습니까?

현재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고 9월달만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했죠?

2005년 3월 21일부터 저희들이 주관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2005년 3월 21일 직제가 개편됐는데 조례개정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됩니까? 분명히 조례에「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례 개정도 안하고 임의대로 교통지도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업무담당팀인 운수지도팀이 교통지도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담당팀이 넘어왔으면 2005년 3월 21일 이전에 조례 개정을 한 후에 교통지도과에서 주관을 해야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당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