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구민만족도 조사실시입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불만요소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6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위생환경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이용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식품위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갖추어진 음식이 제공되도록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비자의 건전한 감시분위기를 확산하여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0쪽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보호에 대한 인식증대에 따라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입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지도·계몽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위생행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감시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2쪽 공중위생업소 중점관리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고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건강한 태아를 위한 임부 검사입니다. 등록된 임부를 대상으로 풍진 및 트리플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천성 기형률을 최소화 시키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쪽 Td 예방접종입니다. 우리구 전체 Td 예방접종 대상의 50%인 만 12세 아동 4,0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인공면역을 획득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관리와 질병문제 해결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방문보건 인력을 확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돕도록 하고자 합니다. 20쪽 정신질환자를 위한 한마음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만성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게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발방지 및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흡연율을 감소시킴으로써 개인의 건강증진과 가족의 행복,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급 및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 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하여 저소득층 주민에게 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4쪽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염병 예방요령 홍보 및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구민에게 우수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부정·불량 의약품 및 허위·과대광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0쪽 취약층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수인성전염병 검사추진입니다. 세균성이질 등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인성 전염병의 집단 발생이 우려되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집을 비롯한 집단급식소 및 상수도관리종사자에 대하여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2쪽 저소득 노인 무료 틀니시술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무료로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으로 건강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료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들과 미취학 아동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실란트로 메워줌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4쪽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제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들이 보건소 처방전에 의해 원외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사항은 5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표지판구입비가 있고 표지판 공모시상금이 있더라고요. 표지판 공모 도안 심사수당도 있고 한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잡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에는 모범음식점에 10만 원 물품지급을 하시고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표지판구입비가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된 건지, 또 표지판을 70개로 잡아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관리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8건을 냈고요, 신규로 지정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새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항으로 지금까지 변경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구민들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도안 자체를 바꾸어 볼까 해서 예산에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 업소가 205개소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1년에 60개씩, 70개씩 이런 식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표지를 한꺼번에 해 주셔야지.

1년에 한 번씩 6월달에 재조사를 해서 기준에 안맞는 데는 탈락시키고 신규로 지정할 곳은 또 신규로 지정을 하는데 그것이 정해져서 70군데를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모범음식점 관리문제상에 저희가 기준을 좀 강화시켜서 정말 모범음식점 같은 음식점을 관리할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탈락되는 데와 또 신규로 지정되는 데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예상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군데씩만 해도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나면 205개를 정기점검 한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계획을 세우실 때에 점차적으로 1년에 몇 군데를 해야지, 계획은 참 좋은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70개로 예정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205개 업소가 지금 현재 있는데 어떤 데는 바꾸고 어떤 데는 안 바꾸고 결정하는데 100% 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대책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업소의 5% 이상을 모범음식점을 사실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4% 정도 되는데 사실 양천구 관내에 보면 다른 지역과 달리 모범음식점이라고 하기 어려운 업소들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괄 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전 음식점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 번 점검을 해서 지정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대책을 세밀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업소가 많다보니까.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5쪽에 구민만족도 조사 실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대상으로 우편발송이 1,000명이고 대면설문조사가 1,000명인데 우편발송 같은 경우는 얼마 안돼요. 보냈지만 되돌아오는 게 100건도 안 되는 실정인데 이 방법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다른 쪽으로 할 방법은 없는지, 그냥 일괄적으로 올해 해 왔던 부분을 내년에도 계속 해 나가는 것 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대면설문을 하면서도 1,000명을 예상했지만 약 300여 명 정도 밖에 못하고 우편발송을 1,000건이나 했는데 100건도 안되는 실적인데 이런 방법으로 조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틀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대상자를 우편발송 1,000명, 대면설문을 1,000명으로 했는데 상반기 4, 5월달에 대면설문 500명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면설문은 찾아오시는 내방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우편발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편발송을 시켜서 회신 오는 것이 양은 적지만 그래도 저희가 양쪽 보완을 해 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의 이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질문 항목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주민들한테만 하지 않고 병원장이나 의원, 관계된 여러분들에게 심도있는 설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대면설문조사 항목이 우편조사 항목과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그것은 같습니다.

몇 개 문항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15개 항목이고 끝에 기타의견으로 본인 스스로 기재할 사항은 기재하도록 공간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괜찮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을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15개 항목을 5, 6개 항목으로 함축해 가지고 프린트만 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일부 전화로 할 수 있는 포인트와 설문조사 할 수 있는 포인트와 대면해서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세분화 시켜서 전화는 좀더 함축해서 뼈대만 하고 나머지는 15개 항목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화상으로만 여론조사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각적으로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기존에 고집하고 있는 우편발송을 1,000건이나 해도 100건으로 1/10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르게 변화를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좋은 의견이시고 그렇지 않아도 담당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 스스로도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로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어제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또 많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시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되어야지 관에서 움직이는 기본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과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이 있고 또 마을사랑방역 등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올해는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2명이 25회 해서 12개월인데 일요일 빼고 매일 하시는 거예요. 부정·불량식품 지도도 30명 해 가지고 8회로 되어 있는데 주 3회 4주 20개 동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경찰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밤에 9시 넘어서 다니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시험이 끝나고 청소년들이 상당히 돌아다닐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지구대 분들하고 두 분이서 합동단속을 하시는데 두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감시원이 주민들인데 단체소속으로 해서 저희한테 그 쪽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16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청소년지도협의회 추천하시는 분들로 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어차피 단체랑 협의해서 같이 거의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중복이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불정·불량식품 단속은요?

부정·불량식품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거를 해 오는 경우가 많죠. 다소비식품은 한 500건하고 수입식품은 90건 해서 한 590건 정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우리 임위원님께서 "불량식품을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불량식품정보라고 해서 저희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만 들어가면 불량식품에 대한 온갖 정보가 다 있습니다. 12월 5일자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놨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하면서 경찰을 대동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에 단속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있으신지? 이런 지도단속에 있어서 가출 청소년들이라든가 등등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것을 계도한다든지 단속만 하는 것이지 그런 대상들을 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사후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저희가 단속요원 중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민간단체인데요, 거기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나름대로도 청소년을 지도를 하면서 단속을 하지 단속위주의 단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사회과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연락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청소년쉼터라든가 유해청소년, 가출 청소년, 집안의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로 인해서 집을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일정기간 동안 다시 자립심을 길러주고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데를 단속하다보면 그런 청소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양천구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양천구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단체나 그런 부분들은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일반 홈스테이 형식으로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것은 성당이나 종교단체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 주는 데는 있는데 일반 단체로서 움직이는 부분은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상의 청소년들을 접했을 때 그냥 단속으로 일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상들을 이끌어 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 구청의 단체인데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하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보고를 받은 게 혹시 있으신지요?

최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서울시청에 근무할 때 청소년과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쉼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행스럽게 양천은 크게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은 잘 발견되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이송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송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관내에 청소년쉼터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복지국소관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보건지도과 관련페이지는 13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여기 내용 중에서 세부추진계획에서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간호사 일곱 분하고 물리치료사 한 분에 대해서 사무실이라든가 공간이 있는 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계획같은 게 있으면.

현재는 사무실 공간이 없어가지고 보건소 지하실 보건의료 테스크포스팀이 사용하던 공간을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하실을 사용하면 원래 있던 테스크포스팀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겁니까?

현재 테스크포스팀은 계속적인 상설기구가 아니고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교육실이라든가 다른 공간을 사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서비스 활성화가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이 이대목동병원이 있는데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찾아가시되 이런 간호사 분들 말고 지금 현재 봉사하시는 분들이 의사 몇 분하고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제가 내년 봄쯤에 저소득층 가정에 암이나 정말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우리 양천구 관내에. 그런 것을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 주실 분들을 찾으시든가 아니면 병원의 의사분들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데도 너무 멀리 가시니까 못하고 저희 관내에서만 시간을 내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시면 의사분들이 보시고 또 자원을 하실 분들이 계신데 지금 현재 봄에 계획이 잡혀있는 봉사단체가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그 분들과 저희와 같이 해서 나가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한 번 움직일 때 이동을 해서 움직일 때마다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1년에 4회 그 분들과 시간을 맞추셔서, 그 단체 이름은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 분들이 봄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쪽 분들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정말로 저소득층 가정이나 아프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보건사업은 우리 보건소만이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자원과 또 기관을 연계해서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임위원님께서 “자원봉사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년에 사업할 때 그 자원봉사단체하고 연락을 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함께 할 일이 있으면 함께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지금 간호사 일곱 분과 물리치료사 한 분인데 이게 몇 개 조로 나누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방문간호사업이 실질적으로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1,400만 원, 또 국비 보조예산도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도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원을 8명을 지원해서 좀더 활기차게 한 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할 계획인데 한 번에 이 분들이 한 곳에 다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양천구 20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서 진료를 나가는지요?

각 동별로 의료수급자 인원수를 배려를 해 가지고 각 동으로 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수급자가 적은 동은 2개 동 많은 동은 한 개동 이렇게 해서 한 명이 2개 동 또는 3개 동 아니면 의료수급자가 많은 동은 한 사람이 한 개동 이렇게 의료수급자 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노인들 같은 경우는 진짜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인원이 적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그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양천구에 많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복지관에 계시는 그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07년도에는 찾아가는 보건서비스가 좀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방문보건 서비스가 얼마 전에 예방접종 할 때에도 보건소 앞에 그날따라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간이로 비닐 쳐놓은 걸 보았거든요. 이왕이면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다른 진료도 아니고 예방접종은 동별로 보건소에서 방문을 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장이 차로 모셔가고 모셔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한 번에 오는 버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내년에는 잠깐 한철이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보건소에서 나가셔가지고 동별로 줄을 서서 하면 못나오시는 분들한테 마이크로 방송을 한 번 하고,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그러다보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의사선생님 수라든지 내부 진료사정 때문에 방문접종을 하고 싶지만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목2동, 3동은 보건소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접종을 하고 또 신월1, 3, 5동은 거기에 신월분소가 있고 신정3동 쪽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나가서 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보건소보다는 접근성을 높였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찾아가는 서비스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도 독거노인이 꽤 많이 있죠?

예.

어제 제가 방송을 보니까 타구에 있는 애인데 참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후원은 경찰서에서 하고 독거노인들 요즘 방송에 보면 혼자 살다 죽어가지고 나중에 발견되어서 안타까운 것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타구에서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구르트나 음료수를 경찰서 후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하나의 봉사자가 나와가지고 노인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요구르트를 나누어 주면서 건강유무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도 독거노인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런 것은 배워서 우리 양천구에서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을, 특히 독거노인들 혼자 살다가 환절기에 시간에 관계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방송에 보면 종종 나오는데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도입을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는 강성벽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독거노인이 돌아가셔도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설령 또 아프다고 그래도 아픈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모르죠.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사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안그러면를 통장, 반장님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아픈 것도 저희들이 빨리 안다 이거죠.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요구르트라도 배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현재 돌아가셨는지 안돌아 가셨는지 건강이 어떠신지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 음료수가 130원인데 경찰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후원을 하고 봉사자들이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29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65세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제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보건소 진료실을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혜택이 없고,

예.

지금 보건소의 내용처럼 65세 이상 진료하시는 분들의 실적이 많으신가요?

금년도 10월 말 현재 한 8,7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 년에 몇십 번까지도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 이 분들이 거의 반복되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과거에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렇고 감기몸살기도 충분히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것이 1만 원 이하가 되어야만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1만원 이상 금액이 넘어가면 30% 절감을 받고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양천구 전체를 놓고 보면 신월분소라든가 이번에 임플란트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분산해서 처리를 해나가고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은 여기 보건소에만 와서 하는 어르신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신지.

제가 약제비 지원에 대한 유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기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투약받으시는 65세 이상 분은 본인부담금 전체가 면제였기 때문에 그 때 당시 보건소에서 나가는 약까지도 다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였는데 약국에서는 무료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한정 한두 달치 약까지를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결국 1만 원 이하의 진료비가 나오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자, 금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점점 발을 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구비의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발을 빼고 결국은 5:5 아니면 전액 구비로 가는 상황도 벌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외부 진료기관에서 받은 것까지 하면 구의 예산부담이 더 올라갈 겁니다.

외부기관 전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전 과에서도 나왔지만 보건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오는 차편도 없고 보건소를 이용할려고 해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연세드신 분들이 보건소를 직접 오는 차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안이 없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의 의도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또 요즘 의사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개원가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어차피 자기가 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자기 몸 관리만 잘 하면 안 걸릴 수 있는 부분도 병원을 찾게 되고 또 개원가에서는 거저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하면 계속 이것을 반복시키고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확산되는 건 의도는 좋지만 나중에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리상으로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도 하고 시에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입니다. 양천구에 지금 심야약국제가 활용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길가에 있는 약국은 10시 정도까지는 보통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회 자체에서 주말 당번약국제라고 해가지고 1/5정도는 보통 주말에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하는 약국은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행감때 보니까 실제로 양천구 내에는 심야약국 활용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권장하고 있죠?

복지부에서는 그것을 권장했지만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약국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를 누가 해 주느냐, 결국 하루 밤 세워봤자 그 인건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도 강요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약국들이 장기간 근무를 하니까 피로해서 영업을 회피하고는 있지만 우리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한밤 중에 두통이다, 배탈이다 하면 병원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드물게 있겠죠. 물론 이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의약과장님이시니까 관내의 약국 약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사업들은 권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고에 나오는 약 치고 약국에서 마진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약국에서는 마진이 있습니다. 조제비가 있겠지만 광고에 나오는 약 치고 약국에 마진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상황은 저희들도 다 알죠. 그런데 갓난아기들이 한밤 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동네 약국들은 다 문을 닫았다면 부랴부랴 택시 타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가정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유동인구가 많은 쪽의 인근약국에 대해서 24시간은 아니더라도 12시까지는 순번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약제비지원에 관한 건데요 약제비를 구에서 분기별로 그걸 받으십니까?

약국에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즉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이체를 하신 겁니까?

예.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신데 그 분들이 영수증을 다 갖고 오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65세이상 본인부담금 면제라고 처방전에 도장이 찍혀 나갑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하루에 하지 않고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일주일이라든지 환자가 적게 가는 데는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목록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면 그것을 저희 직원이 컴퓨터에서 확인을 해서 바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양천구 관내의 아무 약국이나 가면 됩니까?

예,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로로 보내주시고 그걸 다 수합해서 구청에 “우리 돈이 이렇게 나갔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하고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사이사이에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돈이 들어옵니다. 금년까지는 100% 시비이고요 내년부터는 시비가 80%, 구비가 20%가 됩니다.

어차피 돈은 구청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분기별로 돈이 한꺼번에 몇백 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러면 컴퓨터로 전산작업을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면 일이 많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천구 내에 있는 약국에 가서 다 해놓고 수합을 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꺼번에 수합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받으시는 거잖아요.

보통 일주일씩 하는데 오는 즉시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돈을 구에서 받을 때 만약 500만 원어치 약제비가 나왔다고 하면 구에 청구해서 500만 원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미리 돈 500만 원을 받아놓고 하시는 건지. 제가 날짜를 쭉 보았거든요. 구에서 나간 돈을 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시청에서 분기별로 저희구로 돈을 내려주면 보건소에서 돈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바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아요? 예산을 미리 많이 책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책정했던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저소득노인 무료 틀니시술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방법이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나 보건소방문 간호사등을 통하여 추천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을까요? 언제부터 이걸 하고 계셨나요?

아마 2002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보면 120만 원, 160만 원 그런데 지금 치과 부분도 마찬가지로 치과협회 그 쪽에서 하시는 분들 선택사항으로 하나요, 가까운 관내 치과를 이용을 하십니까?

관내 치과의사회에다 여기에 동참하실 의원 목록을 받습니다. 현재 21개 치과에서 하고 주위의 가까운 쪽으로 해서 환자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 가서 받는 금액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받으십니까?

복지부에서 책정한 가격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정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부분틀니가 90만 원이고 전체틀니가 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 집행을 하면 의사들은 별 말이 없습니다.

이게 시비로 나오는 거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인원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원하시는 대로 다 해 주시는 건가요? 만약에 인원이 초과가 될 경우 예산이 초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 동안에 굉장히 아프시고 힘들텐데.

틀니가 없어서 아프지는 않은데 불편하실 뿐입니다.

그래도 잘 드셔야 할 연세인데 아무튼 배려를 해 주셔서, 또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이렇게 비싼 거를 보건소에서 해줄까 하고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홍보활동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구청홍보실을 통해서 홍보소식지에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신문을 잘 안보시고 소식지를 안 보신다는 게 중요하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여튼 보건소에도 여기에 써붙여 놓으시고 동사무소에도 팸플릿을 보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33쪽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치아관리를 하는데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있었죠? 그거는 전혀 안 합니까?

이 치아 홈메이기 말고 불소도포 사업은 따로 시비 100%로 배정받아 가지고 여름 방학이 후에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아니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통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소약품이 나옵니까? 어떤 식이에요 이게?

전에는 서울시에서 불소양치액이라고 해서 가글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보내줬었는데 바꿔 가지고 아예 돈을 내려주면서 치위생사를 채용해서 불소도포를 일일이 다 해 주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트레이를 사 가지고 불소액을 담그고 입안에 10분 정도 머금으면 전체 치아에 불소가 도포되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3개월 내지 4개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실시 안 했어요?

금년에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하는 거에요?

예, 해마다 합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만 한다 이거에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게 한 3개월 내지 4개월 금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액 시비다?

예.

그러면 우리구에 배정된 게 얼마에요?

1,080만 원이고 인건비가 5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아요?

저희가 금년에 한 1,326명 했습니다.

1,300명이면 비용으로 따져보면 1인당 9,000원꼴인데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야 일반학생들한테까지 다 혜택이 갈텐데 이거는 치아 홈메우기와 방향이 좀 다른 거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33쪽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표현이 너무 어려운데 좀 물어 볼게요. 치아 우식증이라는 게 이 파먹는 거, 구멍 뚫린 것일텐데,

충치를 말합니다.

치아 우식증이라는 말하고 치아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있는 거 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 용어가 남들이 아는 용어를 써야지 이거 암호 같아요. 그 다음에 교합면은 두 개가 붙으니까 교합이겠지. 구치는 어금니를 얘기하는 거고 송곳니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동의 구치라고 했다고요. 괄호 열고 어금니, 구치라는 말은 뭐야? 유치를 구치라고 하는 거에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나도. 아동의 구치, 그러니까 아동의 치아 중에서 괄호 열고 어금니를 뜻하는 것인지, 이 해석을. 뭐야 이게.

어금니입니다.

아동의 구치, 이 구치라는 말이 뭐야? 아홉 개의 치아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옛날 치아를 얘기하는 거에요?

어금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금니의 단어가 다른 말로 구치라는 말이죠?

한자어입니다.

그러면 송곳니의 다른 한자어는 뭐야?

견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척 어렵잖아요.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혼자만 아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민한 백성한테 잘 가르쳐 주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있어요. 어금니가 맹출한 아동, 맹출이 뭐야?

어금니가 이제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금니가 새싹같이 나온다, 그걸 맹출이라고 한다? 참, 이 표현을 남들이 봐서 알기좋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치과용 재료(실란트)는 전문용어니까 좋은데 다른 말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용어인데 이렇게 해 주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쉽게 표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식적인 단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낮에 다니다 보면 뇌졸중, 뇌질환 환자로 인해서 가족이 부축하고 다니고 혼자 운동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 혹시 통계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구에.

정연훈 자체 통계는 없고 서울시에서 보건지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인구대비 해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뇌졸증 같은 경우가 4, 5% 정도로 제가 얼핏 봤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구 동사무소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라도 한 번 그 숫자를 파악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에 노인병원이 들어선다, 치매병원이 들어선다 여러 가지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피시설을 유치할 때는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현재 바로 이러한 통계숫자가 없어요. 자세한 거를 한 번 받아보자 이거에요. 그러니까 뇌질환도 분류를 해서 상·중·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예 걷지를 못하고 집에 있는 분, 그 다음에 한 쪽, 뇌 한 쪽 부분만 못쓰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부위별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신체 전체냐, 아니면 팔이냐 얼굴이냐 이런 거. 그 등급 유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동의 통·반장을 통해서 조사를 한 번 시켜보자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요. 소득 계층도 좀 넣고 집안에 어떤 병력이 있었다든가 이런 걸 쭉 넣어가지고 모델을 한 번 만들잔 말이에요. 만들어 가지고 아, 우리 지역에는 대개가 어떤 질환들이 어떻게 많이 발생되더라 동별로 분포도를 보든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편익시설을 만들어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은 그러한 사람들이 운동하기 좋은 곳으로 한 쪽에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 가족 중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몇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맨날 수발을 들어야 되고. 또 재활치료를 맡긴다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기지 도저히 엄두도 못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워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집에서 있으면 욕창이 날 겁니다. 그런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어떤 것이 좋더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정보가 없어가지고 접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호주에 가니까 병원의 시트를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양털로 해 주더란 말이에요. 그게 검증된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그게 좋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한 번 조사를 일단 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도 가정에서 돈을 좀 덜 들이고도 환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초조사를 한 번 좀 해 보자고요. 내년도 사업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번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줄테니까 기본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한 번 이번 예산 때 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살기좋은 양천, 함께 사는 양천 할려면 뭔가 다른 데에서도 더 좋은 양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잘 내 가지고 우리 의약과장님이 좋은 설문지 만들어 가지고 조사해서 특화사업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아까 김연수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야간 약국에 대해서 12시까지 약국에 협의를 해 가지고 늘려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ARS라든가 전화로, 아까 위생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불량식품에 대한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올려놓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약국 부분도 권역별로 어느 지역에 주기적으로 그런 시스템화를 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근의 약국이 현재 어디가 열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인터넷상에 기재를 해서 권역별로 12시까지 야간진료 하는 데가 어느 구역에는 어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그래야 이게 실질적인 활용도가 있지 그냥 지역에 지금도 주말에 약국을 여는 데가 있고 주말에 쉬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각 약국에 권역별로 지역에서 몇 주 일요일은 무슨 약국이 연다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는 많이 화이트보드로 만들어 가지고 기재를 해서 쓰고 하던데 지금은 또 그게 거의 유야무야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러한 시스템화를 가져가지 않으면 그냥 행정상에서만 보일뿐이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표 위원님 아이디어는 지금 벌써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주말 당번도 몇번째 주에 한다, 그리고 보통 약국 여는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연다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 이 근래에도 몇 번 그런 사례를 봤었는데 저도 그걸 알았으면 차라리 그렇게 안내를 해 줬을텐데 그런 홍보들이 많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쪽 보건소 부분에 전반적인 내용을 쭉 들여다 보면 그런 홍보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에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를 많이 할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파악보다는 민원을 띄우기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찾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일단 좋은 정보를 유익하게 제공할려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급할 때는 안 찾고 화날 때는 찾더라고요. 일단 급할 때도 찾을 수 있는 좋은 정보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모자보건법등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모자보건법등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에 각각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 내용 중 관련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 조례 제1조에 대한 조례의 목적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목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며, 둘째 현 조례 2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을 모자보건법과 전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을 삭제하고자 하며, 셋째 현 조례 제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모자보건법과 전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당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종신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모자보건법등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 모자보건법 등 위반 과태료 징수 조례와 모자보건법, 전염병 예방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나 모자보건법과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본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 모자보건법 등 위반 과태료 징수조례 제2조에서 모자보건법 제8조3항 전염병 예방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같은 조례 제3조에서 모자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1, 전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2와 같이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서 모자보건법 제8조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3에,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전염병 예방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2와 같이 규정하였기에 본 조례의 모자보건법 및 전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본조례가 모자보법건과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게 되므로 제명을 서울특별시양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 모자보건법등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모자보건법등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입니다. 2쪽입니다. 수입예산은 123억 7,600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17.8%인 18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예산은 107억 3,300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7.9%인 7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당기순이익은 16억 4,2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책정되어 있는 주차요금에서 할인하여 징수하고 있는 문화회관 동측 등 3급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환원 조정하여 주차장 운영수익 증가 도모 및 구재정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문화회관 동측 등 12개소이며 2007년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보는 지역언론, 웹사이트, 현장 및 우편홍보 등으로 사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직영주차장 중 경영수지가 적자이거나 직영의 이점이 많지 않은 일부 주차장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공단 수입제고 및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대상은 신정7동 노외주차장 등 8개 주차장이며 이 중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은 구로부터 신규 수탁받은 주차장임을 말씀드립니다. 12월중으로 입찰을 추진하여 2007년 1월 1일부로 민간위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해소,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 소방도로 확보 등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투명성 있는 분기별 사용신청 및 배정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관리 및 시설물의 연중 수시점검 보수, 상습 부정주차구간에 대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목동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의 시설물 개·보수 및 대회유치, 축구장 접수방법 개선, 무료시설의 단계적 유료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및 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목동테니스장은 각종대회 유치,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 무료대회 축소를 통한 수지개선, 방학기간 특별강습 프로그램 활성화, 전용대회 및 사용자 무료주차 제한 실시 그리고 해누리체육공원은 축구장 가동률 극대화 및 무려대회 억제, 무료시설 단계적 유료화 추진 등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동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 회원시스템 도입과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및 신월구민체육센터 교육장별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시설 이용율을 높이며 회원에 대한 질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체육센터 이용율 제고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개설프로그램은 조기에어로빅 등 4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의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에 대한 수용과 가족 내 역할 변화, 대인관계 등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전문 영역간 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개발,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유·아동 교육기관의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교육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돕고 통합교육을 위한 순회교사 파견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환경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일반 유아교육기관의 장애인식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한 순회교사 파견, 장애아동 교육 자료집 및 통합지원 순회교사의 매뉴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총무부장이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총무부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함한중입니다. 총무부소관은 2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부 및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타워 같은 거 AS기간이 있을텐데 그 기간이 지난 것들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하는 예산은 별도로 잡혀있는 겁니까?

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예산에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이다 그러면 17억이었다가 내년도에 13억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공영주차장에는 주차타워도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예산을 줄여놓은 이유는 뭡니까?

금년 중으로 저희가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또 적자가 나는 주차장은 민간에 위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 증가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과 아예 유지관리랄까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단예산에 안 잡혀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잡혀있지 않고요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다 그런 것들은 거기서 대체구입을 하든가 신규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고치든가 하는 건 공단 자체의 예산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 중에 신규구입분은 구청에서 또 그에 대한 수리와 보수, 보완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초기에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장비가 또 새로 나오거나 하면 자체수입 가지고 운영을 쭉 해나가고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수수료를 더 받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구민체육센터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수영장 따로 헬스장 따로 분야별로 손익을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경영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유지관리 하는 걸 주고,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공단 자체에서 구조물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을 부담하라면 도저히 이게 안나올 거에요. 유지관리하는 것만이라도 구의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고 구조물이나 여타 큰 것들은 아무래도 구의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될 거란 말이죠. 업무한계를 이제는 좀 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느 품목은 전부다 예산지원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구분을 두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헬스클럽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기료를 ‘동사무소에 대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잘라서 전기를 분리시켜서 이용자들이 전기요금을 내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자가 자기 맡은 쪽에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해서 경영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 예산, 구에서 공단의 기본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가상각비를 1년에 어느 정도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 숫자라도 좀 나와 주었으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거론되어 가지고 개략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1년 감가상각비가 추산해서 대략 어느 정도라고 숫자가 좀 나왔으면 좋은데 혹시 그런 거 한 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화 위원님 말씀 전체는 옳으신 지적이신데 공단의 지출과 수입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입은 일단 전부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지출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명백하게 손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수입을 잡으면 전부 구청으로 들어가고 또 돈은 구청에서 타서 쓰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보더라도 지금 체육센터 같은 데는 거의 수입의 70%, 60% 이상이 수영장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은 공익적 또는 준공익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분야별로 손익을 좀 명백히 하라는 것은 지금 공단 돈의 출납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별로 상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타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회계처리가 다 그 방식으로 합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에 만약에 딱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번 돈으로 장비를 사고 인원을 관리를 한다면 주식회사나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공단에 들어온 수입은 일단 전부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한 16억 정도 흑자를 낸다면 그 돈이 공단에 있는 게 아니고 구청 세입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공단자체의 수입은 별도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각 분야별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혁신을 주면 되고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공단이 위임사항을 받을 적에 부가가치세를 안 내가지고 한 번 통보 받은 게 있을텐데 우리구도 해당이 됩니까?

내년부터는 체육관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됩니다.

그거 차질없이 해야 될 거에요. 그게 지난 번에 굉장히 많은 액수였는데 제가 각구로 전부다 시달해 주라고 그랬었는데 똑같은 형태일 거란 말이죠. 그걸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되었든 지금 각 팀별로 열심히 하시지만 주어진 범위내에서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각자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구조조정을 하시느라고 이사장님 혼자 애를 쓰시는데 경영혁신도 내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내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쪽에 셔틀버스는 용역을 하고 계신가요? 거기는 버스가 없나요?

버스가 2대 있습니다.

용역을 주시나요, 자체에서 운영하시나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연간 총 소요비용이 유류대, 기사 중식비까지 하면 한 1억 2,000 정도 들고요, 계약한 것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부장님이 양쪽을 다 맡고 계시니까 여쭤 보는 건데요, 여기 신월문화체육센터나 양천문화체육센터를 전부 볼 때 주변에 사설 헬스클럽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문제가 수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시설장비들이 좋다보니까 그 쪽으로 하시고 또 그 쪽에 가격이 저렴하다보니까 센터를 많이 활용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양천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신월동에서 셔틀버스가 많이 있는데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또 목동이 생기고 나면 저쪽에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데로 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도 또 마찬가지로 수익이 줄어들 거에요. 그래서 제가 시설면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돈이 다 구청으로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시설, 아스콘 도로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개·보수비용은 다 구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외에는 수리비용이나 전기나 전부다 구청 돈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가야 되는 거에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자체개발을 하셔야 뭐가 되는 거지 이거를 돈 남길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공단시설을 지켜보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봉사를 하시는 거에요, 주민들한테.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주차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차장도 위탁을 5,000만 원이든 6,000만 원 줬을 때 그 제반시설은 다 우리 구에서 해 준단 말이에요. 서비스 차원이든 어쨌든 중간에 어디 도로가 미비되어서 보도블록을 깔아야 된다, 자갈을 하고 아스콘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5,000만 원 받고 까는 비용은 몇 천이 든다 그러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양천구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계신 직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구나, 어차피 급여는 받으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우리가 다녀도 서비스도 만족을 하고 1만 원을 내고 다니고 2만 원을 내고 다녀도 주변에 있는 상가보다 훨씬 좋아서 여기에 간다, 저렴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서비스차원에서 정말 오셨을 때 이 50만 주민들이 다 활용은 안 하시지만 편하고 좋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렴한 것도 첫 번째이긴 하지만. 그런데 자꾸 저렴한 동사무소가 생기고 거의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염려를 하셔서 부장님께서 하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가 우리구에 큰 대형마트가 생기고 백화점이 생기면서 재래시장이 죽고 있어서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에 수 없이 퍼붓고 있어요, 그 상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반대로 시설공단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재래시장에다 세일행사, 무슨 행사 하는 게 한 번 할 때마다 몇천만 원씩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격에 대해서 연연하고 공용주차장을 올리시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차원이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렴해서 여기 센터를 가겠다, 옆에 있는데 안 가고 대신 이제는 토탈로 나간단 말이에요. 헬스부터 골프, 거의 원스톱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여기 옆에 센츄럴프라자를 보면. 거기가 1년에 150만 원인가 하는데도 주민들이 간단 말이에요. 시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센터에서도 이익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바꾸셔야죠, 과감히 혁신을 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수익성만을 따지실 게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헬스기계를 놓고 옛날 거와 지금 것을 비교를 해 보셔도 지금은 자꾸 좋은 거를 도입을 하잖아요. 모니터 달려서 TV 나오고 이어폰 끼고 운동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주민들이 원하는 건가 설문조사를 좀 하셔서 그 쪽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끌어들여서 우리 양천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공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지 주차장이 이익이 안 난다고 위탁을 하고 뭐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위탁을 안주고 있는 주차장도 주민들이 가서 대고 있단 말이에요, 500원이든 300원이든. 그런데 지금 올리고, 어차피 양천구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꼭 굳이 위탁을 주고, 외부에서 하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여태껏 해 오신 거와 같이 병행하셔서 어떤 것이 과연 양천구 주민들을 위한 길인지 소신껏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월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전혀 모르세요. 국장님들이나 다른 구청 분들은 전혀 모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월체육센터에 영화관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2층 강당 그런 설비가 세워져 있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부장님이 가셔서 "그걸 느껴보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여기 강당에 뭐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지 외부사람들이 알지 거기에 맨날 다니시면서도 문제점을 얘기 안 하고 저희가 얘기 할 때마다 하시는 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빨리 빨리 보고를 통해서 위에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이거는 고쳐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딜레머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예시를 든 것 중에서 헬스장 같은 것도 지금 주변에 상당히 현대식 기구들을 전부다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10년 전, 5년 전부터 쓰던 기구를 계속 쓰고 있고 시설도 민간업체보다는 특별하게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문제에서만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다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 수입이 감소가 되고 또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도 자꾸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상당히 딜레머에 빠져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문화회관 동측 외 12개소를 입찰 붙여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일까지 접수죠? 지금 경쟁적으로 접수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계속 서류만 가져가고 아직까지는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동시에 들어오죠?

작년 이때쯤 22군 데를 위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13군 데가 원래는 1년 단위로 입찰을 하고 입찰한 분들이 원할 때는 1년을 더 연장하도록 처음에 입찰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이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열세 분이 연장을 안 하겠다 해서 그 분들 포함해서 지금 현재 22군 데 입찰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예정가까지 다 내놓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입찰대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재입찰 공고를 냅니다.

지금 워낙 물건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서류는 많이 나가는 것이 관심은 있으되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직영으로 하던 공영주차장을 민간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이사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인원을 축소하기 위한 또 공단의 실질적이익을 위해서 적자폭을 줄일려고 지금 8개소마저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자 하는 일이지만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이 8군 데에서 종사하던 분들의 처우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요?

8군 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정년 초과자 15명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8군 데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15분이기 때문에 8군 데를 축소해서 민간에게 줘도 그렇게 큰 지장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재배치만 하면 되지 다시 보충을 하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거에요. 만에 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을텐데 과연 그 대책을 가지고 하는가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부장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해누리축구장 개·보수 하신다고 선정되어 있죠?

예.

주로 테니스장에 대한 보수 부분이죠?

테니스장은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 풋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테니스 실업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실업팀이 쓰는 테니스장을 손을 볼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주는 풋살장 개·보수 부분인데, 지금 축구동호회원들이 많이 활성화 되었는데 지금 해누리타운에 테니스장이 많이 있어요. 주말에 제가 가 봐도 그렇고 평일에는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얘기하는 게 풋살장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은 혹시 없으신지?

시설적인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물론 주관과에 요청을 하지만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좀 포괄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잡혀 있거든요. 물론 주 수리내용은 풋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테니스장 이용 회원들이 주말을 제외하고는 평일에는 약간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드코트가 아닌 클레이 코트로 변경을 해서 유료화 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여러 번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위원님이 말씀신 야간조명등 관계도 일단 저희들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도 약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해누리축구장 조명등을 말씀하시는데 야간조명등으로 했었을 때 약 1년으로 하면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야간에까지 근무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한 바로는 1년에 7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것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3,500에서 4,000 정도의 추가수입이 예상되고 인건비는 한 3,000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평균 한 700에서 800 정도는 수익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 조명등을 설치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4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유수지에 시설을 6m이상의 기둥을 시설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문제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테니스장 면마다 조명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죠?

이쪽 해누리에는 가로등만 있습니다.

아니죠.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면면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되고 축구장 조명등 시설은 안 된다는 것은 높이조절에 있어서 14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문제 때문에,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타진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측 때문에 지금 그것을 추진을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본위원은 많은, 지금 일단 해누리타운에서 큰 수입은 아니지만 그나마 수입 대비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축구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클레이코트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그냥 무료로 쓰고 있고 있는 현실인데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사용료로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특정동호회에서 독점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골고루 주민이 누구나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조명등 부분은 한 번 더 접근을 해서 문화체육과와 치수과 등등 여러 과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관과와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 및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이완섭입니다.

그러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에 지하 배관이 이번에 개·보수 부분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만들었던 시기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가는 부분이 나은 건지, 시기를 두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생긴 지가 한 12년이 되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3년 전부터 연도별로 배관을 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이미 배관이 고쳐졌고 7억 정도만 되면 완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거의 수리는 완벽한 상태이고 배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 구청에서 수리비로 1억 5,000이 잡혀 있고 저희들 공단예산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수리비 형식으로 7억 가까운 돈으로 시설을 개·보수하면 향후 몇 년 정도는 안정되게 쓸 수가 있습니까?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모든 게 거의 새로운 걸로 교체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10년을 잡고 있는데 10년 정도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증축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사장님하고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문화체육과하고도 얘기를 해보았는데 다시 증죽하는 부분도 약 20억 정도 이상예상을 한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향후에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계획은 없는데 이 증축문제가 나온 것은 우선 양천체육센터가 지금현재 비좁습니다. 그래서 일부직원들이 지하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있는데 환기를 시킨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보아도 사무실로 마땅치 않습니다. 또하나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본부문제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직원 한 60명 될 때에 지금 본부를 꾸며 놓았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빼도 200여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사장실을 좀 줄이더라도 직원들 방을 좀 넓혀줄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지금 구청에 1,200만 원씩 임대료를 주면서 거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 저렇게 많은데 세를 들어서 산다는 것도 우선 맞지 않고요, 그래서 양천구민체육센터를 2개층 정도 증축을 하게 된다면 본부가 거기로 가고 양천체육센터의 좀 부족한 부분을 해 주고 그 꼭대기는 실내골프장 같은 걸로 수입도 좀 올리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건데 거기의 단점은 밑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데 다른 건물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에는 예산에 설계비라도 넣어가지고 추진을 해볼까 했는데 내년예산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넣지를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그것을 언젠가는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처럼 수영장에 기둥이 없어가지고 공법상으로는 물론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돔구장도 설립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기술력들이 요즘에는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가장 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도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시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에는 아직 계획을 안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내후년 정도에는 예산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서 공단위치도 그렇고 본부 사무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나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천장애인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관장님, 1월 1일부로 양천사랑복지관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옮겼을 경우에 시스템은 지금현재하고 똑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진행됩니까?

지금 시스템 그대로 가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사랑복지관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죠?

햇수로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을 시작한 건 몇 개월 안되었는데 좀 염려되시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경영 측면에서 보실 때 우려되는 거.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특별히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바뀔 것은 없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양천사랑복지재단 쪽하고 연관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쪽은 이사진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사무국장님이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관장님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장애우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