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남상욱 의원 발언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먼저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대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원유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2007년도 우리 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와 사회 교대) 2007년도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주민 편의 증진 등 구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 본예산 설명 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유근주간사
김형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 총무과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유근주간사
과장님,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 세무과
유근주간사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중원구세무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유근주간사
세무과 소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욱
남상욱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수정구청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데, 11페이지 보시면 정기분 징수 우수동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한 동에 5회씩 하셔가지고 포상을 하시는데, 이게 자동차세, 재산세 나눠가지고 그때그때 하신 거죠?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동마다 3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는 부분이, 차라리 연말에 한 동에 한 회씩 해서 포상을 부여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이것이 성질상으로 보면 동사무소 세정업무 평가에 대한 시상금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정기분에 대해서 징수실적에 따른 시상금이고, 정기분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실질적인 세무 업무는 없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임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하기에는 시상금 성격상으로 좀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정에 대한 부분이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계도의 입장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한 격려하는 형태가 되겠군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몇 회에 걸쳐서 30만 원, 20만 원 받는 것보다는 큰 금액을 한 번 받는 것이 사기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징수 우수동이라는 것이 색깔이 바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동사무소 세무업무라는 것이 세무증명 발급 이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가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무관심한 상태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라든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상금 제도를 해서라도 동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각종 홍보하고, 또한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만 나을 것 같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홍보와 같이 성과가 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상욱
남상욱위원
없애자는 것보다도,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셨으니까 제가 존중을 할 건데요. 차라리 명칭을 징수 우수동 시상이 아니라, 홍보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형태로 명칭을 바꿔서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것도 생각해볼 만 할 것 같고요. 과장님 설명 제가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감성마인드 나눔의 시간 갖기 이것도, 제가 내용을 알지 못 하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간담회보다도 각 세정업무 하시는 분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분들에게 격려금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감성마인드 이것이 효과가 많은 것이 저희가 이 시간을 분기별로 했는데, 금년에 6회를 했습니다만, 분기 분기마다 저희가 외부인사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전문지식을 취득하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세법이 바뀐다든가, 사례가 내려온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하기도 하고, 그러한 유익한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성마인드는 이걸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시니까 존중하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간사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유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원유태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유근주간사
사회경제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상욱
남상욱위원
재경국 질문과 중복되는데 1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홍보물 하고 안내장, 독촉장 보내시는데,
유태
원유태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유근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유근주간사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상욱
남상욱위원
배출가스 정밀가스 홍보물, 안내장, 독촉장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편물보다는 문자메세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보통 우편물은 중간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차량 소유주들이 자기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계도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비용이라든가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고려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간사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잠시만. 수정구청을 어제 하면서 금년 구청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이 34% 정도 되더라고요. 중원구청은 몇 %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저희는 7.2%가 삭감되었습니다.
유근주간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네요? 수정구는 30 몇 % 삭감됐다고 그래요. 거기서도 긴급한 사항이 많이 삭감됐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삭감된 것을 다시 편성한 것도 있고, 일부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간사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8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과 지난 12월 1일 심사 연기한 재정경제국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