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세입예산에 대해 한정된 재원 내에서 공평한 과세와 정확한 부과고지로 징수율 제고를 통해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맞춰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가능한 지양을 했으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국의 총 세입예산은 총 456억9,697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7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1.2% 감액한 129억760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체납징수전담반 설치에 따라 16억7,6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한 결과 전년 대비 감액 폭이 큽니다. 지방세는 308억1,114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3.6% 증가한 36억8,968만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재산세 적용비율 및 과세면적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1.13% 감액된 19억7,8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18억2,03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33.41% 증가한 7억3,221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단가 인상에 따른 여비 증가와 통합신청사 입주 시 발생할 불용품 폐기수수료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무1과는 전년 대비 31.88% 증가한 4억5,957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업무가 징수전담반으로 이관됨에 따라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료, 체납 포상금 증가액입니다. 세무2과는 전년 대비 9.83% 증가한 5억5,512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지적과는 전년 대비 47.15% 감소한 7,348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 취소 등 일반수용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경비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의 재무회계 관리예산은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급식비와 함께 구청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지류용품비 및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구유재산 건물 화재보험료 등의 일반운영비와 재무국의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2과는 지방세 고지서의 발송우편료, 각종 고지서 인쇄 등의 일반운영비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따른 직무수행 경비를 계상하였고,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지적업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재무국의 전체 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89% 정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각 부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실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조직개편안으로 내년부터는 재무국이 "재정경제국"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고,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에 소속 편성되며, 지역경제과가 재정경제국에 소속 편성되어 "생활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으로 있지만 종전과 같이 저희 재무과가 재정경제국의 주무 과인 관계로 제 설명과 재무과 소관 예산 각목 명세서에 "재정경제국"이라는 용어와 "생활경제과" 사항에 대한 설명이 약간 있게 됩니다. 이번 의회에서는 지적과와 지역경제과는 종전대로 현재 소속된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각각 심의하시게 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가 재정경제의 주무 과로서 국·공유재산의 관리·매각·대부와 내년 2007년도에 집행할 구 전체 예산 자료를 총괄 수합·결산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보조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 현 재정여건을 감안한 상태에서 수입이 가능한 금액과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2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 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의 각목 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특별회계 및 기금 없이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부서 운영에 따른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총 세입예산은 456억9,697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22.18%이며, 전년도 대비 26.77%인 166억9,02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각목 명세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69억8,736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5%인 215억3,971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 대비 1,410만원 증액되었으며, 수수료수입 9,240만원 감액, 이자수입 8억6,600만원 감액, 재산매각수입 8억8,678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194억8,603만1,000원 감액, 잡수입 1억2,2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339억5,488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3%인 47억9,274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14.79%인 36억1,453만원 증액되었으며, 시세 징수교부금 4억9,784만원 감액, 체납처분 수입은 전년도와 같으며, 세외수입 지난 년도 수입 목이 신설되어 16억7,605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47억3,620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인 5,258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면허세 861만7,000원 증액, 사업소세 3,254만1,000원 증액, 지방세 지난 년도 수입 3,400만원 증액되고, 재정보전금 2,257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1,8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인 41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인터넷민원 발급수수료와 기타 잡수입은 전년도와 같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933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총 세출예산은 18억2,039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0.9%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07%인 2억7,86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7억3,221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0.4%이며, 전년도 대비 33.41%인 1억8,337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는 3억1,422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16만5,000원 증액되었고, 여비는 재무국 전직원 120명분 3억7,4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840만원 증액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재무국 4개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는 3,504만원으로 전년 대비 206만원 증액되었으며, 관재·복식부기 등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8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에 결산검사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4억5,957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0.2%이며, 전년도 대비 31.88%인 1억1,110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목을 신설하여 개별 주택가격 조사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25만원 편성,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는 3억4,3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33만4,000원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직무수행 경비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0만원 증액,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우수기관 포상금은 4,808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10만8,000원 증액, 개별 주택가격 조사 추진 및 PDA 장비 3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544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5억5,512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0.3%이며, 전년도 대비 9.83%인 4,969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는 4억9,882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49만9,000원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와 과년도 체납 징수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으며, 직무수행 경비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4,44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7,348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0.03%이며, 전년도 대비 47.15%인 6,555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는 7,023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14만7,000원 감액되었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등 업무추진비 2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만원 감액, 모범 중개업소 표창 부상품 등 일반보상금 27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81.19%인 194억8,603만1,000원 감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84.82%인 8억6,6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2005년도 결산결과 결손액 발생으로 인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상되는 집행잔액 대부분을 감액 경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금년도 추계방법은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시계열 방식이 아닌 예산 집행부서에서 예상한 집행잔액을 집계하는 단순추계 방법에 의하여 추계한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7.11%로 3억882만원 감액, 변상금 80.54%인 5,960만원 감액, 국·공유재산 매각 및 변상금 지난 년도수입 74.07%인 1억원 등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관내의 국·공유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 완료로 대부분 매각이 완료되고, 국유지의 경우 그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 오던 것을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개발 공사로 관리권이 이관됨에 따라 세입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의 경우 재산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4.79%인 36억1,453만원 증액, 시세 징수교부금은 10.56%인 4억9,784만원 감액되었으며, 지난 년도 수입이 신설된 사유는 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서에서 부과와 징수 및 체납액의 징수와 체납처분까지 해당 부서에서 하던 것을 2005 회계 년도 결산 승인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미수납금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반영하여 세무1과 세외수입팀의 인원을 보강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과 및 현년도분을 징수하고, 지난 년도 수입은 세무1과에서 일괄하여 징수 및 체납처분 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재무과 일반운영비의 급량비 1억4,400만원은 1일 5,000원을 월 20일 지급하는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며, 여비가 전년도 대비 73.33%인 1억5,840만원 증액된 것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단가 인상으로 증액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재무국의 4개 과 120명 직원에 대하여 일괄 계상한 것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적과가 제외되고 생활경제과가 추가된 것은 2007년 1월 1자로 시행되는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무1과 일시사역인부임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조사요원의 인건비로 신설된 것이며, 일반운영비의 증가 원인은 대부분이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추진에 따른 인쇄비, 제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부동산평가위원회 등이 신설된 것이며,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전년도 대비 4,710만8,000원 증액된 것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에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세입징수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세입증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의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8.12%인 6,514만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폐지적도 영구보존 전산화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확보되어 이에 대한 예산 3,204만원과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비 2,499만원 전액과 인쇄비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256쪽에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지금까지는 7만원이었잖아요?

예.

10만원으로 올랐네요?

예,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준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원님들의 수당을 드리는 기준은 3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씩 이렇게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은 하루종일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3시간이 초과되고 그래서 초과된 부분을 3만원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건 잘 알았는데 오히려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4 ~ 5년 전인가요 타 구 사례를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만원씩 이렇게 지출한 그런 구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7만원씩 하루종일 결산검사 업무를 하시잖아요, 더군다나 결산검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인 회계사하고 세무사인데 그분들에 대한 일당이 참 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라도 3만원 올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까?

그때 당시는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항이 정비가 돼 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증액해야 될 그런 통일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계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위원으로 우리 구의원 중에서 한 분이 위촉되잖아요. 그 위원님에 대해서는 1일 2만5,000원씩 75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결산 활동하시는 동안에 대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에 비해서 더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고 보상을 해 드릴까 생각해서 다른 구의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된 금액이 7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평균된 금액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75만원으로

예, 그랬습니다.

편성했다 그런 얘기죠?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 255쪽에 보면 한국 지방 재정공제회비가 건물과 시설물, 그리고 신체 3개로 나눠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공제회비는 다른 구도 똑같이, 말하자면 일종의 보험료 성격인데 똑같습니까 비용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지방 재정공제회에서 건물은 건물대로,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회비를, 공제회에서 말하는 회비를 납부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각 다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아니 적용은 하는데 그 공제회비가 다른 구, 큰 구든 작은 구든 다 동일하냐 그런 얘기죠 공제회비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맞습니까?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산정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타 구하고, 이 비용이 얼마만큼 다른 구는 편성이 돼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하단부에 전자계약 관리시스템 연계, 전자계약 계약관리시스템 한글 연계가 있는데 왜 연계가 안 되고 950만원 예산이 잡혀 있으며, 이걸 알기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전자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전자계약 관리시스템이 조달청 계약관리시스템하고 연계가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를 해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하고 이것이 연 한 번만 해서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약 관리시스템이 한글로 변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변환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한글로 변환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비로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45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타 구도

이 사항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시행되는 겁니까?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금년만 이렇게 예산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2008년부터 연계가 되겠네요?

아니 2007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5,933만4,000원이 지금 증액돼 있는데요 물론 세무1과에서 체납 과태료가 안 붙기 때문에 과년도 과세 체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경상적경비인데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높여서 과연 2007년도부터는 징수율을 많이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관악구 재정이 어려운 내용 중의 하나도 이런 과태료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관악구의 과태료가, 과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각종 세외수입을 주관 부서에서 분산해서 관리를 했거든요. 했는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체납전담반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비록 일반운영비 쪽에서 5,900여만 원 증가가 됐습니다만 더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한 16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걷힐 걸로 예상됩니다.

16억원 정도요?

예.

아무튼 재산세나 다른 세금이 이렇게 세액이 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과태료가 사실 계속적으로 안 붙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세무1과에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여튼 징수팀을 만든 것은 대단히 저는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예산을 6,000만원 정도 증액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배가되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비를 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따라서 우리 관내 지번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동별 관내도를 꼭 제작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사실은 전년도에 제작하도록 지난번 4대 의회에서 의결도 해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것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도 안 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실려고 한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가지고 이걸 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적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하다는 과장님의 생각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노력하신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예요.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지금 보내주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에서 어떻게 산출됐는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281쪽 밑에서 세번째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감정평가사한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1,276원은 1필지당 검증수수료 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3만4,000필지는 조사대상 필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0.4는 조사대상 필지 중에서 40%만 검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4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0.5는 반은 국비, 반은 지방비인데 이 중에서 우리 구비부담이 50%니까 0.5를 했습니다. 끝에 1.1은 부가가치세 10% 때문에 1.1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그 후입니다. 11월 24일날 건설교통부에서 통보한 결과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정책변경에 따라 가지고요 금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기 때문에 주택부지의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조세의 국세, 지방세의 정확한 과표산정을 위하여 정책변경에 따라 내년도에는 단독주택 토지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추가로 하라 이런 지시가 11월 24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3만4,000필지는 안 되고 4만1,000필지가 됐습니다. 4만1,000필지로서 요율 적용하니까 1,438만6,000원이 됩니다. 약 484만1,000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정 안 되면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사항이 아니고. 과장님 말이죠, 우리 과장님은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예.

관악구가 댁이시죠?

예.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적과는 저희들이 또 금년부터 종부세가 부과됐고 내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추진되죠?

예.

그래서 유능한 과장님께서, 우리 관악구의 이 지가가 잘 매겨져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도 관악구가 댁이기 때문에 후임자들한테 그 노하우를 전수하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불리하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수를 해 주시고 또 관악구에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하셔서 이렇게 불합리한 문제가 안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 국장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문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내용인 즉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개발공사로 관리권이 이관되면서 세입의 축소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질의했었는데 문서가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 256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기술자문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계약업무 관련 대부분 전문성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256쪽. 256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기술자문이라고 돼 있는데 기술자문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누구로부터 기술자문을 받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회계전문가라든가, 토목분야 전문가라든가 그런 전문위원들에게 기술자문을 받을 경우에 1년에 2회 정도 받는 것으로 예상해서 횟수는 적습니다만 20만원씩 드리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기술자문이 왜 필요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심의를 요하는 사항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자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요청이 왔을 때에 전문적인 관련 회계사라든가, 기술사 이런 분들께 자문을 받는 경우에 지출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인데요 구성원을 보니까 회계사도 있고, 부동산에 관련된위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로 구성되니까 별도로 자문이 필요 없을 텐데요?

자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하고 또 그냥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것은 자문을 받는 경우에 이 때에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그 구분에 회의를 하는 경우하고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조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