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웅상
황웅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석용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석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회의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용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부위원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충분히 교감해가지고 예산이 잘 검토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금일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년 예산을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본격 심사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과 격론을 거치면서 모든 의원님들이 그리고 모든 구민들께서도 공감하고 동의하시는 그러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만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면서 구민들로부터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배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근거있는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실ㆍ국ㆍ소단위로 병합심사하며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에서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만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국ㆍ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정보실 및 동,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2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로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1483호로 상정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75쪽과 수정안 24쪽 그리고 기금안 책자 3쪽 통합기금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4쪽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총칙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른 항목 같은데 왜 이것을 상호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총액인건비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예정에 있는데 총액인건비에는 지금 말씀드린 순수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인건비는 인건비에 세목이 수당이라든가, 수당 종류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이용한다는 얘기이고 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등 여러 가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 범위 안에서 서로가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같이 이용한다는 내용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상호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인건비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에도 인건비에 속하는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업무추진비에도 세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세목 간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산총칙 단서조항에 넣은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6조에 보면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 의견으로는 의회에 승인을 받고 처리를 하셔야지, 연말까지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상 내일 의회에서 3차 본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서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이 끝나게 되면 그 후에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이 오게 되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월해서 쓸 수가 있지만 경상적 경비는 사실상 이월을 해서 쓸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목적이 지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연도폐쇄기에 맞춰서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행자부에서도 전국 지자체로부터 이러한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서 작년부터 예산처리지침에 모든 추경이 끝난 후에 국ㆍ시비 등 외부로부터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간주처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처리기준이 시달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에 담았는데 만에 하나 내일 정리추경이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후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자금교부가 있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간주처리한다고 돼 있지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의견을 받아들인 후에 처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럴 바에는 제6조를 뭐하러 총칙에 넣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지침 나와있는 것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상하는 사항인데 아마 저희가 추경을 의회에서 의결한 후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저희가 원하는 사항이고 현시점에서는 아직 까지는 그러한 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은 없음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6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문구를 바꿔야지 그것을 약속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문구를...,
명래
박명래위원
예, 문구를 수정해서 이것을 완전히 바꿔야지, 과거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이 지침이 2005년도 4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 지금 이러한 단서규정을 넣는 것은 저희로서는 처음이고 서울시라든가 부산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사용을 이러한 단서규정을 삽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대로 삽입해서?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저희가 추경이 끝난 후에 발생이 되면 발생된 사항을 저희가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사 그렇게 규정이 된다하더라도 간주처리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예산집행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집행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런 정도의 문구가 맞는 것 같아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좋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81쪽 슬로건 현판 제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게 지금 우리 서구에 지하차도가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현재 현판이 걸려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 관저지하차도 그리고 갈마 그리고 둔산 이렇게 세군데에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부족해서 두군데를 더 현판을 제작해서 걸려고 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이라는 단어선택도 괜찮겠지만 서구 일류도시라는 이미지를 차량통행이 많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곳에는 집행부입장에서는 설치를 해서...,
명래
박명래위원
일류도시라는 현판을 건다고 해서 일류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른 구 보다는 조금 앞서 간다는 그러한 뜻을 내걸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매진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전시 전체로 봐도 그렇고 저희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모범자치구로서 일류도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장께서는 우리 서구청을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찾아오나 우리 주민들 중에서 서구청을 찾아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다라는 얘기 한번이라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불편하다 또는 찾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생각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물론 first-seogu 일류도시라는 그러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면 서구청 건물이 굉장히 높게 돼 있는데 그 건물 위에 서구청이란 표시가 돼 있으면 주민들이 멀리서 보고도 저게 서구청 건물이라고 보고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런 표시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더군다나 서구청을 찾는데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없느냐 이런 부분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 청사를 관리하면서 미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약요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게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first-seogu 일류서구는 주민편의를 제공해주고 주민들이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일류도시고 first-seogu가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은 어디 지하차도에 이것 많이 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물론 두군데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하지만 서구청 본 건물에 앞뒤 옆면에 서구청이라는 큰 현판을 걸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82쪽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전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었는데 이게 통합관리한 게 언제부터 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2003년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003년!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죄송합니다. 2004년부터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왜 통합관리 됐죠? 이유가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공익목적으로 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 주는 이러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정액과 임의단체의 구분으로 인해서 단체를 구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러한 판단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모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되 그 사업의 목적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활동에 대한 실적 등을 고려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좋은 뜻으로 하셨다면 동감을 하고요. 이게 4,000만원 감액돼 있는데 이 부분이 목적이나 활동실적 이런 것을 심의위원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해서 이게 감액됐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만에 하나 특정인이라든지 특정단체를 더 지원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단체에게 지원금을 적게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감액되는 건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민간인 전문가도 같이 구성돼 있고 또 소요별로 아주 심도 있게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밉거나 좋거나 하는 그러한 단체는 특별히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과거에도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들 과장님들 찾아와서 얘기하고 로비하고 이러면 더 이쁘게 보이면 많이 주고 그렇지 않고 별로 협조하지 않고 이런 단체는 미워하고 적게 주고 이랬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을 잘 분석해서 공평하게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2006년 12월 1일 현재 전산직원현황, 두 번째는 실ㆍ과별 특수업무추진용 전산장비현황 프로그램 포함해서 요청을 하고요. 세 번째는 실ㆍ과별 유지보수업체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은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채택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리고 어제 행자위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서구 브랜드슬로건 현판 제작 조금 전에 우리 서구관내에 지하차도가 일곱군데 있다고 하셨어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제가 여덟군데라고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여덟군데! 기존에 세군데가 설치돼 있고 현재 추경에 두군데 하려고 예산이 200만원씩 두개 해서 400만원 올라왔습니다. 지하차도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데 그러면 입구에도 하고 출구에도 설치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입구에만 200만원짜리 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입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쌍방향으로 다니기 때문에 입구, 출구 어느 쪽에 설치하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가는 차량 다르고 오는 차량 다른데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하차도 양쪽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됐든 한쪽면만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의 뜻은 한군데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인지도나 피알 하는 차원에서 한군데를 해도 양쪽 입구, 출구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의 생각으로는 지하차도를 출근할 경우에는 아침에 그쪽으로 한편으로 갔다 또 퇴근때는 100%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반대쪽에서 오기 때문에 두군데 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다수개소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여덟군데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세군데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노선에 있는 곳은 하지 않고 없는 노선에 한해서만!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82쪽 사회단체보조금 박명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몇 개 정도 지원되고 있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39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39개 단체입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39개를 예상해서 수립한 겁니까, 아니면...,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내년도 이제 1년을 놓고 보면 한 2ㆍ3월 경에 저희가 우리 구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이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활동하는 이러한 단체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신청하십시오 하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하고 하지 않고는 사회단체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공익목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한테 39개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은 6억 2,800만원정도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일단 예비심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서구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낸 것과 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과연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심사한 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몇 개의 단체에 처음부터 주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우리구 같은 경우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계산공식에 의해서 하게 되면 한 6억정도 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을 5억 편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3억 5,620만원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4,000만원 사실 감하는데 그 비용을 다른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여기 자료에 보면 추가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소요가 없어서 감한다고 표기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혹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업인서구지역회라고 들어보셨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농업인지역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민들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소외계층 소외집단이라고 할까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자기네 회원들 어떤 단결을 공고히 하거나 또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들 쉽게 말씀드리면 체육대회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할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 요청하더라도 삭감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 이런 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단체쪽으로는 합류시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공익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신청한 후에 그것에 대한 최종결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장을 귀속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목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성이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심의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따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농민단체에서 그러한 신청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 있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석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오니 금일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성에 보면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 예산편성후 지출사유가 추가 발생되었을 때 지원코자 풀로 관리운영 또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등으로 경상비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증액편성됐다고 했는데 기정예산액 5,000만원 중 현재 얼마나 남았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일반운영비를 통합관리하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 부서운영비가 세워져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삭감하다보니까 부서 내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 통합관리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지만 구 전체를 놓고 볼 때 필요한 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갑자기 사무실 재배치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행사를 해야되는데 팜플렛 제작이라든가 또는 구청전체 컴퓨터의 랜망 보수라든가 등등할 때 거기에 필요한 케이블선, 건전지 사소한 여러 가지 테이프 이런 등등을 사용하는 건데 금년도 저희가 원체 짜게 살림을 했지만 5,000만원이 얼마 전에 바닥나있는 실정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바닥이 나서 추가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편성하신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더 소요가 발생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을 자제하고 억누르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사실상 구라는 전체를 운영하면서 사소한 것이지만 꼭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현재 추가로 더 발생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500만원 더 계상했는데 이정도면 금년 말까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절약하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정보실에서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100%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모든 유지보수라든가 또 전체적인 보안점검 기타 등등 행정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괄 관리한다라고 해도 별 틀린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총괄 관리한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알아듣기로는 타부서에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수요를 받아서 구매를 해 주고 하는 것까지를 체계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유지관리만 하십니까, 아니면 수요에 대한 구입 같은 것도 관여를 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 그러니까 업무용이죠. 업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라는 부서에서 인원이 증가돼가지고 컴퓨터 1대 구입요청을 했다 그러면 구입요청을 기획정보실에 하냐는 얘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저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고 답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좀 전에 정근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예산총칙 각 조항별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제5조 세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인건비 하면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까지 인건비에 포함되는데 이것이 세목 간에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예산에 이용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래서 지금 총칙에 넣어서 의결을..,
웅상
황웅상위원장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해놓으면 의결을 받지 않고도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총칙에서 지금 의결을 요 항목에 대해서만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총칙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책자 89쪽에 오량실내테니스장 수탁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 400만원인데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1년 기간이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오량테니스장 설립하는데 지금까지 총 부대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까지 해서 오량실내테니스장이 총 38억 투자됐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38억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수반된 사업인데 연 400만원이란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적은 수치 아니냐,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에 비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전 구민한테 무료로 개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얼마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공정한 예상수지분석을 해서 최하 얼마정도 이상을 수탁료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수지분석을 사실 못했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2002년도에 수탁료를 2억 이상 저희들이 받는 걸로 해서 협약했는데 사실 운영이 안 되고 파산지경이 돼서 그 뒤에 수탁료를 설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신청자로부터 수탁료를 연간 얼마 내겠냐 제시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내역, 수탁료를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가 산출한 내역을 가지고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올 1년간 400만원 하고 1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검사를 해서 다시 수탁료를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탁료는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번에 수탁료 선정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합목적성을 띄지 않았다는 실장님의 말씀이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런 수탁료를 받느니 한 1년이고 2년이고 무료로 개방하고 어느 시점에 수탁료를 결정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방금 이석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남선공원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파산지경이 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현재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연간수탁료 6,040만원을 받고 주식회사 휴먼넷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잘 운영하고 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모든 것이 잘 운영된다라기보다는 전에 이스포피아에서 운영할 때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정상화로 가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대형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그래서 구민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공공성과 또 수익성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림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1년에 얼마씩 수탁료를 받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첫해 당해연도는 연 120만원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년에 120만원이죠. 그러면 한달에 10만원씩!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이석용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달에 400만원, 120만원의 수탁료를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꾸며서 하느니 차라리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을 1～2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수탁료를 결정하는 것이 본 위원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이 수탁자가 주로 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유성구 같은 데는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연 2～3억씩 운영비가 구비에서 지출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구비에서 지출을 않는 방향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직접 가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그런 점이 저희도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에 대한 구민들의 의문이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수탁자들 위탁을 줄 때는 정말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신이 뚜렷하게 있는 분들한테 수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줬다는 원성도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절대로 특정단체에게 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교롭게 그렇게 의혹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부분에 투명성을 좀더 확보해 주시고 지금 남선공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0만원의 수탁료를 낸다지만 이 수탁료 내는 것조차도 어렵고 인건비 주는 것조차도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런 쪽도 수탁료를 아예 한달에 10만원이나 아예 안 받는 것이 옳다 라고 보는데 왜 6,000만원씩이나 받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남선공원이 주식회사 휴먼넷에 위탁할 때는 6,040만원을 저희들이 수탁료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휴먼넷으로부터 수탁신청이 들어왔을 때 제안서에 연간 6,040만원을 내겠다고 제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년 연말에 1년이 되는 시점에는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통해서 가능한 한 적정선의 수탁료가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남선공원은 면밀하게 해서 적정하게 책정해 주시고 좋은 시설에 주민들이, 거기 직원들이 인건비를 못 받고 이런 실정이고 의욕이 없다보니까 이용자들한테 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깊이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적정한 수탁료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양면성이 있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께요. 수탁료를 많이 받으면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또 수탁료를 적게 받으면 영업의 이익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잠깐만요, 왜냐 하면 지금 정림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한달에 10만원씩 책정을 했어요. 이게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남선공원은 6,000만원, 2억씩 이렇게 받아왔다는 게 실장님,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물론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매년 회계감사를 정확히 해서 적정선의 수탁료가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고요. 다음 89쪽 구보발간 광고수입에 200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광고주가 감소했다라고 사유를 달으셨는데 지금 구보 전달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보는 동사무소의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통장들로 인해서 일일이 가정에 배달된다고 볼 때는 1년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500만원 광고가 안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장님, 왜 안 들어오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연 광고료가 500도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선 경기불황도 있고 또 2004년도까지는 서구소식지를 7만 5,000부 발행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5만부씩 발행하다보니까 광고의뢰가 적게 들어왔고 또 서구소식지 광고는 제한이 있습니다. 공정성이 있고 건전성이 있는 광고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다소 제약도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광고수익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구보발간 1년 예산이 1억 7,000이 맞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구보발간은 연간 6,000만원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6,000만원이에요? 구보발간 인건비 다 포함해서?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인건비는 저희 사무실에서 전부 직원들이 편집하고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구보발간에 참여 인원이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저희 공보계에서 직접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6쪽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2005년도에 내려 온 거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명시이월 하는 거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내년도 부지매입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어린이전용도서관은 구 재정여건상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부지가 매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 국공유재산을 활용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만약에 이게 내년에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을 두 번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계약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 반납해야 되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부지안이 선정되면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오량테니스장 햇빛차단시설 설치공사 97쪽, 햇빛차단시설이 불요불급한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량실내테니스장을 신축하고 테니스장이 운영되면서 남측 복수동 아파트쪽에 채광을 위해서 유리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코트가 3개 있는데 유리창 쪽에 있는 코트가 전면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에서 2까지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러다보니까 테니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차단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준 상황인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햇빛차단기를 설치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협약체결 할 때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는 사항은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시설물의 자산가치나 사용연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에 관련되는 소규모 수선은 수탁자로 하여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차단시설은 현재 테니스를 하는 구민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바닥 일부가 햇빛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용연수를 증감시키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대수선도 아니고 물론 테니스를 치다가 햇빛이 들어오니까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이건데 우리가 위탁을 준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도, 햇빛가리개라든지 빗물 이런 부분은 수탁자가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햇빛차단시설은 미비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건축을 할 때 그것까지 이미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검토되지 않고 준공이 돼서 이미 준공된 건물에 미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지원방향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조정교부금내용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4억 6,800만원을 받으셔가지고 봉우중학교에 1억을 쓰시고 그다음에 갈마초등학교, 탄방초등학교, 서일여고에 3억 6,800을 쓰신다고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특별교부금의 형태지만 봉우중학교에 전동스크린이나 빔프로젝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있는 것으로, 사실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것이 교육청으로부터 시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계획이 이미 검토가 돼서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가 있다하더라도 최소한 1억원정도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시려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과연 적정한지 또 설치공간은 있는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봉우중학교 도서관에 과연 전동스크린이나 빔프로젝트가 소요가 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은 당연히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시기가 길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사전 검토하는데 기간이 없다보니까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예산편성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물론 시비이지만 교부조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에 갈마초등학교, 탄방초등학교, 서일여고에 3억 6,800이란 큰 돈이 들어가는데요, 과연 초등학교운동장에 우레탄트랙이 꼭 필요가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사실 시장공약사업의 추진 일환으로 되는 건데요, 학교체육시설을 우리 생활체육에 관련해서 주민에게 개방조건으로 해서 우선 체육관이 있는 학교 중에서 주민개방이 가능한 협의가 되는 학교에 한해서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트랙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관 보수 그다음에 조명시설 이것이 사전에 조사가 돼서 연차적으로 시에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우레탄트랙을 많은 학교에서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운동장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많이 제약받는 학교도 있는 실정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교부금이 온다니까 특별한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차후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교육청과 잘 협의하셔가지고 지역적인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에 일반운영비 공보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39만 4,000원 남았네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앞으로 15, 20일정도 금년 말이 되는데 공보를 그동안 한 5회정도 더 발행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발간한 것이 493건을 현재까지 했습니다. 집행된 금액이! 그래서 조례 43, 규칙 24, 훈령, 고시, 공고, 입법예고 등 했고요, 앞으로도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공포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꼭 필요하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97쪽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라고 해가지고 7억 8,000에 대한 0.67%인데 이 0.67%를 한 근거는 뭡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한 것이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요율을 적용하셨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요율이 있거든요. 그 요율을 적용해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요율이 지침상 나와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시설부대비가 0.67%로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97쪽 2번 항에 보면 생활체육행사용 이동색엠프구입이라고 해서 5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것이 꼭 추경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물론...,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정리추경이거든요. 정리추경에 꼭 편성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항이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내년도 구 재원에 도저히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계획이었으나 구 재원여건상 담지를 못해서 부득이 추경에 담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해줘가지고 정리추경에 집어넣었다 그 말씀이네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99쪽부터 그리고 수정안 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110쪽 예비군육성지원 1,740만원이 증액되는데 여성예비군소대 언제 창설됐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창설할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직 창설이 안 돼 있는데...,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창설할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창설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소대 피복하고 장구류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중에는 식당 기자재 구입도 포함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께서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창설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올려서 피복비하고 장구료를 올린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물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부대창설이나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설과 동시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 구성은 다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창설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창설 당시에 장비나 피복비가 없으면 창설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특수성도 있고 비근한 예로 유성 같은 경우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전부 지원해 주고 창설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예비군육성에 관한 이 부분은 국가사무인데 지금 국가사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국가사무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이 사항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역대예비군이나 지역내 예비군을 자치단체장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에도 근거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알겠는데요, 지금 경찰 치안 여기에 우리가 방범CCTV 지원해 주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경찰, 교육청 국가사무입니다만 일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재원이 부족해서 열악한 상태인데 이런 국가사무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법에 의해서 꼭 지원해야 한다면 최소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물론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비군부대에서 요청한 금액은 이보다 네배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화해가지고 서구방위협의회 의견을 거쳐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성예비군이 창설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국장님?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창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명래
박명래위원
예산을 안주면 창설 자체가 안 됩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일반 남성예비군도 어렵습니다만 특히 여성은 어렵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창설 안하면 어떻게 되요? 방위에 문제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역방위에 전국 추세로 여성예비군소대를 창설하고 또 인근 유성 같은 데도 예비군소대를 창설해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50만이 넘는 거대자치구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최소화예산을 편성하고 다음부터는 부대에서 부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111쪽 학교도서구입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현재 표기에는 구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특별교부세를 대체해가지고 사용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서구 관내 학교도서관의 도서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인데 이게 학교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도서를 사 준 예가 전에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일부 구봉도서관에 사 준 예는 있습니다만 우리국에서 사 준 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법에 맞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까, 국장님?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교부세가지고는 직접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표기를 안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학교의 도서관을 개방하여 이용하면서 주민들도 가서 보고 또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구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주민들이 이용한다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또는 개방해서 이렇게 한다는 쪽에 명분을 달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학교와의 그냥 아무 협약이나 계약 없이도 가능합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서관이 있는 초등학교가 35개소, 중학교가 29개소 있습니다만 중학교에서는 일부 필요성이 적고요, 초등학교 35개교 중에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한 후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곳을 네군데 내지 다섯군데를 선정해서 충분한 협약을 거쳐서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직...,
명래
박명래위원
지원하는 학교도 정말 분석을 잘하고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고 보고 지원하는 이 부분에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학교도서구입비를 해준다는 것이...,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가 다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차 추경이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2차 추경은 거의 정리추경의 성격을 띄고 있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거의 추경에 편성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리 국에는 동에서 일부 있고요, 동청사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진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예산에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 후에 우리가 세입결산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국ㆍ시비보조를 받다보니까 조금 여유자금이 생겨가지고 순서가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조금 상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예산을 정리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삽입하셨다 그렇게 알아도 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가지고 못했던 사항을 정리추경에 하는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110쪽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ㆍ온수기 290만원 계상됐는데요, 현재 구청장님 실에는 냉ㆍ온수기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청장님 실에는 5년 전에 구입한 소형이 있습니다만 이 냉ㆍ온수기는 사랑방대화실에 매일 50명 이상의 내방객이 옵니다. 이분들이 때로는 찬물도 찾고 온수도 찾고 그래서 원활히 이분들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생각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민원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을 편성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꼭 정리추경에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10쪽 다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공부방설치 1억씩 3개교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유천초등학교, 금동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세군데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시에 교육청지원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청간부들하고 시간부들하고 시장님하고 해가지고 시하고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결정돼서 우리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교부세로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지역적인 편중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11쪽 보면 도서구입비가 나와있죠. 문고인데 제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새마을쪽에 말입니다. 새마을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문고 말입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문고 말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새마을지회만 상대합니까? 아니면 부녀회 따로 새마을지회 따로 문고 따로 상대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는 지회소속으로 있습니다만 별개로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문고 같은 경우도 새마을이면 새마을 지회에다 돈을 내려줘 가지고 일괄적인 지원을 하든지 여기서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해 주면 사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외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명시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혹시 마을문고회장들한테 로비 받으신 것은 아니고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행자부교부세성격의 예산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서가 적다고 해가지고 아마 지역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한테 많은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박병석 국회의원께서 교부세 10억을 대체자금으로 해서 도서구입, 동문고구입에 4,000만원, 학교에 6,000만원 그래서 1억을 교부세 대체자원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동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어떤 자생단체로 본다면 문고에는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느냐, 다른 단체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항의성 얘기도 많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다른 단체에 그렇게 뒤떨어지게 지원 안해 준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문고는 책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신간도서가 계속 출간되니까 계속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그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동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내려오는 돈에서 일부러 목을 지정해서 문고를 도와주라고 했었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처음에 문고창설 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돈 250만원을 동에 내려주고 동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종태
장종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동으로 어차피 예산배정할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야 동장님들도 생색도 내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답변하셨지만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삭감된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방수공사쪽이에요. 원래 방수공사는 동절기에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번 추경에 넣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드린다면 방수공사나 도색공사 같은 것은 이번에 삭감돼야 하지 않을까, 본예산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본예산에 전부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시급성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빠진 것 같고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시에 위원님들이 동에 나가서 하나하나 살필 때 전부 방수가 안 되고 화장실에 수선이 꼭 필요한데 왜 이런 것을 방치했느냐 아주 심한 지적을 하셔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빠진 것을 다시 추경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만 요구하면서도 이런 공사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돼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12월 중에 설계를 마친 후 사고이월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두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문고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16개동이 운영되고 있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만 문고회장이 별도로 있어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러나 직접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마을문고회에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면 16개 동이 어찌됐든 프로그램으로 문고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16개동이 문고가 창설돼 있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면 16개동의 장서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면 장서수와 관계없이 각 동에 똑같이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하나는 110쪽에 여성예비군의 역할이 뭐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여성예비군의 역할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최근에 인근 외국을 보면 여성예비군이라든가 여성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신념 하에 여성예비군을 많이 창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나면 남성예비군이 부담할 부분이 있고 여성예비군이 부담할 부분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부대에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유성이나 중구는 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피복이라든가 장비를 사줘서 기 창설했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예비군중대를 창설해가지고 우리지역 안보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예비군은 뭡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비군이 현재는 남자로만 구성돼 있고 여성예비군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니까 일정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을 필하고 그 이후에 방위를 목적으로 편성운영되는 것이 예비군이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상에 보면 여성예비군창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역할하고 예비군의 역할은 정말 다른 그리고 이게 예산상에 적합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저번에 을지포커스 연습을 할 때도 유성이나 중구에서 여성예비군들이 활동한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분석했고요. 물론 남자예비군들은 현지에 나가서 방위를 하지만 여성예비군들은 내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을 봤고요. 그 부대에서도 여성예비군소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드려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비군설치법 14조 3항 또 동법시행령 23조 3항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동 예산도 지금 다 질의하죠?
웅상
황웅상위원장
예, 하세요.
명래
박명래위원
만년동 물탱크수선 및 보온시설 설치공사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예산인데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국장님?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7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만 만년동하고 내동은 월동기에도 큰 문제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요. 특히 만년동은 옥상 물탱크가 얼지 않도록 보온하는 시설인데 이게 시멘콘크리트가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월동기에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 상임위에서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 7건을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수정으로 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한다고 하면 추경하고 한 열흘내지 15일상간인데...,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건데 이것을...,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만년동하고 내동 화장실 방수 수선공사는 조금 시급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내동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물탱크보온시설이라든지 동파로 인해서 불편하다면 이것은 꼭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추경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문고 도서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항목표기는 구비로 돼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도서구입비 학교하고 동에 지원하는 것을 이원화시켰는데 이것이 목까지 아주 확정돼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전용해서 한쪽으로 동이면 동 학교면 학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왜 이것 1억 가지고 따로 따로 분리해서 세웠냐 이 말씀이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경상적 예산에 경상적경비로 재산취득비로 세웠고요, 밑에는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적 지원으로, 보조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조금 틀립니다. 목적은 같지만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재산취득하고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갈라놓은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교부될 때 아주 목까지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1억원 받은 거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1억원 받았는데 우리가 맞춰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요, 동에 문고성 도서구입비는 우리 행정적 영향이 직접 미치는 장소이고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부지원도 받을 수 있고, 물론 목적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예산이 적은 금액인데 가능하면 동에 다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하고 우리하고는 예산회계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고요. 동 문고에 주는 것은 직접 재산취득비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목 세운대로 꼭 집행해야 된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이렇게 안하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동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한다하더라도 내동 화장실방수 수선공사 그리고 만년동 옥상물탱크 이런 것은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상정해서 다시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가지고 토의를 거친 다음에 삭감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계수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계수조정 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61쪽, 특별회계 321, 335쪽과 기금안 19, 27, 37, 45쪽 식품진흥기금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172쪽에 2006년도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삼천동상점가, 둔산전자타운 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지역 두군데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상점가라 하는 기준은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위치되어야만 상점가로 볼 수 있고 또 상인회가 등록되어야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해가지고 동장님들한테 직접 의사가 있느냐고도 물어보고 현장에 가서 조사도 시키고 또 저희가 직접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를 경유해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냈습니다. 두개가 선정된 것은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한개만 하라 했는데도 우리 욕심껏 해서 두개를 올렸는데 두개 다 선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3개 지역이 상점가 용역대상지로 결정이 됐고 대전시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만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구만 2개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둔산쪽과 비둔산쪽에 상점활성화가 덜 됐다거나 잘 운영이 안 되는 쪽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편성하면 서갑쪽에 더 활성화가 안 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림동상가라든가 이런 데가 더 있는데 왜 굳이 둔산쪽만 두군데를 선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내지는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데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이런 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물론 상가지역에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만 해 놓는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활성화될 거냐 하는 것은 의심이 가고 물론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도 지원하지만 활성화하는 상점가 지역에 있는 상인회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그래도 조금 활성화된 지역인 을지역에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향후에 이런 안배가 균형 있게 되도록...,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다른 지역은 한군데 선정 받았다는데 두군데 선정받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가능하면 안배를 했으면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71쪽에 영세농가자녀장학금, 편입지역에 대한! 대덕군에서 대전시로 89년도에 편입됐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편입된 지역이 기성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대부분 편입지역이 기성동지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이후에 특별하게 대덕군 전체가 그때 다 편입된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이후에 따로 떨어져있다 편입된 지역은 없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 지역은 관내에는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계속 “대덕군에서 대전시에 편입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특정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자녀장학금 편입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표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편입이 89년도에 혹시 빠졌던 지역이 나중에 들어왔다라면 편입지역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지금 대전시로 통폐합돼서 거의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도 편입지역농업인이라고 하면 됩니까? 서구지역농업인이라고 하면 되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다보면 당초의 목적과 위배되는 가수원이나 정림동, 월평지역 이런 데도 조금 들어갈 수 있어서 혼동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산편성목적상 편입지역내에 있는 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표기는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부터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편입지역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편입지역으로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 이런 편입지역이 없는 데는 이런 예산이 없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농업인이 있는데도?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대전시로 편입된 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농업인 양축농가 자녀중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굳이 편입지역만 한다는 게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런데 물론 농업인의 고등학생자녀한테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대전시로 편입된 지역에 한해서만 이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구만 특혜를 받는 거네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유성구도 편입지역이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사를 계속 유성구나 서구에서 짓던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볼 때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편입된 사람들한테만 장학금을 주고 계속 농사를 지어왔고 그 지역에 그것을 영위하는 사람들한테는 장학금을 안준다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편성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니요, 그런데 사업목적상 대전시로 편입한 지역 내에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교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같이 농사짓는 분들이 보면 약간의 차별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근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편입된 지역의 사람들이 특별히 어렵다든지 뭐 특별히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렇게 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니요, 지금 제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시에서부터 대덕군에 편입돼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인데 우리구청에서 형평에 안 맞으니까 농사짓는 한 전부 줄 수 있다 그것은 이 시책에 반하는, 그렇게는 집행할 수가 없고...,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도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형평성이나 본 뜻에 안 맞게 편입된 사람들만 특별하게 준다는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의문을 가져본 적 없어요? 왜냐 하면 이 편입된 사람들이 정말로 어거지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됐다든지 이래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만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대전시로 편입돼서 들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분들한테만 고교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여 집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대전시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농민도 있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농민도 있고 또 기존에 대전직할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때로는 소외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시책을 개발한 대전시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시책에 맞춰서 주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왜 안주느냐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세워서 시책에 맞춰서 주면 되는데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하고는 조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제 생각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신데 지금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적법성이나 당위성이 있다 해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시로 편입된 지가 20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편입지역농민들 고교생 자녀들한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 사업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 사업은 지금까지 편입 이후로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시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말씀은 비편입지역, 기존에 시에서 농사짓는 영세농가 자녀장학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형평성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기존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 장학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목이 210-307 민간이전보조금이 일반보조사업비가 그러한 목적으로 시에서부터 시비가 오다보니까 구에서도 같이 보조비율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대전시 관내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자녀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시책에 맞춰서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만 거기와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생각하고는 잘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는 시책이라면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도 해보겠지만 시에서부터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사항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박명래 위원 질의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농가자녀학자금지원지침이 92년 2월 1일날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영세농가자녀장학금 말입니까?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문제점은 파악이 안됐구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문제점은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대로 형평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든지 무슨 지침에 의해서 관내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와 비교를 하면 물론 형평성차이는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92년도라고 하니까 거의 15년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됐든 시가 됐든 간에 서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받는 혜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장학금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2쪽부터 죽 보시면 농산물 다목적공동작업장 건립,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그 다음에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 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하면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쪽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와가지고 자꾸 목변경을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획을 잡으셔가지고 제대로 해 주셔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87쪽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가지고 복지관 쪽에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특별교부금으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이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 소관 청사보수공사 방수공사 쪽을 삭감해서 내려왔거든요. 삭감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경제복지위원회 쪽에서 다룬 사항이지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지붕방수공사를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형평성에서 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저소득층들로 복지관을 이용하고 복지관에서는 그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붕방수공사 등은 물론 동사무소 방수공사와 연계해서 보면 비슷하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고 일부를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시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물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도 되지만 어차피 시에서부터 복지관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참에 같이 전부 기능을 보강시켜가지고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예산편성해 드리면 명년도 2월 28일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 돼야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예산에 명시이월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얼마 안 있으면 겨울철 공사중지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이미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명시이월로 했다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침을 보면 신규사업 및 경상적 경비는 미반영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늦게 시비로 배정해 주다보니까 그전에 집행할 수가 없고 이번 정리추경에 넣어서 추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명시이월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한부 드리세요. 검토보고서 20쪽을 한번 보십시오. 20쪽을 보면 상단에 제1회 추경예산과 2회 추경예산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역아동전세자금지원은 1회 추경에서 1억을 추가편성해 줬는데 9월 15일날 1억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 1억 삭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 사항이 저희가 한개소마다 1억씩 배정을 받고 우리구에도 1억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받을 곳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부터 명단을 받고 우리구에서도 6개소를 하겠다고 신청을 냈는데 예산이 시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다보니까 시설의 안정성, 노후, 여건이 열악함을 최우선순위로 해서 여건이 정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구에서 6개 신청은 했지만 다른 구한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전세자금지원을 받을 곳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부터 서구에 1개소 1억 배정해줬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 책정이 안 돼가지고 2회 추경에 시에서부터 감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내시를 해줬다가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니까 감배정시킨 겁니다. 시에서!
근구
정근구위원
왜 대상지가 선정 안 됐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의 안정성이라든지 노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구에 있는 지역아동전세자금지원대상지는 타구보다는 낫다 이렇게 시에서 판정을 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상태가 양호하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만 5세아 보육료도 4억 3,300만원을 1회추경에 해줬는데 2회추경에 3억 3,4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도 1회추경에 1,000만원 해줬는데 2회추경에서는 1억 5,400만원 감액했어요. 이것은 뭔가 국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마구잡이식으로 한번 편성해보고 깎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내용으로 볼 때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만 5세아 보육료라든지 장애아무상보육료 또는 두자녀보육료 이런 사업이 전부 국ㆍ시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추경 때도 국ㆍ시비 형편이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는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구에 있는 국비를 우선 깎아서 다른 구에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 남는 것은 우리구는 부담비율에 맞춰서 지난 1차추경 때 구비만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 깎은 지역 다시 줘야되고 모자란 데는 받아가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원에서 시에 감사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분야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이것을 묻는데 저희가 일성으로 답변한 것이 국비의 적기지원입니다. 국비가 적기에 지원되지 않으니까 배정해놓고 모자라는 데 감배정해서 주고 나중에 또 채워주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서도 잘 보셔서 알겠지만 남는 것 깎아내고 모자란 것 받아서 채워넣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업무파악을 정확히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도 시비나 국비의 증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급단체의 들쑥날쑥한 업무시행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18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컴퓨터 3대가 올라와 있는데 컴퓨터용 책상하고 의자 직원용, 여기 자료에 보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3명은 언제 증원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9월 19일자로 아동복지분야에 대해서 부족인력 3명이 증원됐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오전에도 기획정보실 추경 질의과정에 본 위원이 2006년 12월 1일 현재 구청전산직 직원현황 그 다음에 실ㆍ과별 특수업무추진용 전산장비 현황 및 프로그램내지 실ㆍ과별 유지보수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아까 기획정보실장 이야기가 컴퓨터니 모든 것은 기획정보실에서 각 실ㆍ과를 관할한다고 했는데, 구입내지 유지보수!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3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정보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사양이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새로 증원된 직원한테는 새로 보급하고 이런 연간계획은 거기서 수립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9월에 증원되다보니까 현재 쓰고 있는 사무기기들이 낡아가지고 제쳐놨던 것을 다시 갖다 쓰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혹시 기획정보실하고 업무과정에 거기에다 요청해가지고 구입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여기서 별도로 구입할 수가 있는 건가, 잘 몰라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다 보면 현재 와있는 직원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구입하는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193쪽에 교통수당 경로연금에 교통수당 일반노인, 교통수당 수급노인란이 있죠. 예산이 4억 5,000 추경에 선 것을 지금 1억 6,800을 삭감하고 교통수급노인도 600만원 선 것을 300만원 삭감하거든요. 본 위원이 일반경로당을 방문하거나 민원을 접하다보면 교통수당에 대한 노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기 책정되어 가지고 노인들한테 수급해주라는 예산 자체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삭감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수급노인이라든지 일반 65세 이상되는 노인들한테 인원수 곱하기 월 몇 매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주고 이 범위 내에서 써라가 아니라 현재 있는 노인수 곱하기 지급하는 매수 곱하기 버스표 한 장 단가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이라든가 교통수당 일반노인들 숫자가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그만큼 현원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우리가 정산해서 국비, 시비를 반납하면서 같이 반납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매 줘야 될 것을 11매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처음 산정할 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밖에 더 됩니까? 4억 5,000에서 1억 6,800을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에 보고해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우리가 책정 받은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착오가 난다는 것은 진짜 행정에 착오가 있든가 공무원들이 정말로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현황파악도 안하고 예산을 수립한 것 아닌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인원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정확한 숫자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출입하는 세대수라든지 물론 자연적으로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언제부터 65세에 도달된다 이런 통계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낼 수 있지만 전출입으로 인해서 노인숫자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가능한 한 이런 오차가 적은 범위 내에서 예산이 수립되고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225쪽에 금연클리닉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보건소 소관 별도로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 지금 이석용 위원님이 질문드린 교통수당 일반노인 수급노인, 지금 수급노인이 우리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파악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게 들쑥날쑥 차이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수급노인 같은 경우도 물론 정확하게 숫자가 됩니다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급노인이 1,650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수급노인 숫자가 1,565명입니다. 약 85명정도 차이가 발생된 거죠. 그런 것도 노인생활시설에 정원을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수급노인들은! 그래서 그런 차이가 많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85명의 차이가 있었어요? 1회추경 때하고 지금 2회추경 3,000만원 삭감하는데 있어서 85명 차이로 인해서 삭감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
명래
박명래위원
그리고 일반노인 교통수당에서 1억 6,800이 삭감되는데 이것도 1회추경 당시 추산된 인원하고 이번 2회추경에서 추산되는 인원하고 숫자 좀 알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박명래 위원님, 그 숫자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숫자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명래
박명래위원
이석용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께서 추산인원이 전출입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서 1회추경에 4억 5,000만원 세웠다가 1억 6,800을 감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 때마다 삭감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분별한...,
명래
박명래위원
앞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국장님 답변은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 교통수당에 대해서 1회추경 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갑자기 거의 추산이 가능한 인원인데 일반노인이나 수급노인이나 지금 몇 개월 사이에 1억 6,000을 삭감하고 또 6,000을 세웠다 3,000을 삭감하는 이런 부분은 누가 일반인이 봐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탁상으로 앉아서 했다,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고 이런 지탄을 들어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이 자꾸 대답을 전출입에 의한 인구수에 증감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답하시니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계획은 3만 300명정도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전출입 이런 등등으로 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목표량을...,
명래
박명래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그렇게 했다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1회추경 한 지 며칠이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2회추경에 감하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비와 시비...,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 자료로 해서 주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박명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명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채택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기금하고 특별회계까지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복지국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321쪽 특별회계까지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209쪽 청소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지불해 주는 거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불을 해 주는데 서구청에서 총 예산이 얼마나 되요, 위탁금이?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청소대행위탁금 말씀이십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예, 민간위탁금?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98억정도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98억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당초 약 105억 섰고 1회추경에 약 56억 그다음에 2회 추경에 12억을 요구했거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이 과목에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있죠. 인건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있는 중에서 청소대행사업비 12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위탁사업을 하시는데 총 98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대행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대행사업비 중에는 인건비, 제보험료, 이윤, 차량유지비, 공통사업비, 차량임차비, 기타 항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 대행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구분이고 여기에 있는 174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구청에서 순수 쓰는 환경관리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174억이 들어가 있고 청소위탁대행사업비는 98억정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170억 중에서 그 정도가 대행사업비라는 얘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대행사업을 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정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도시공사하고 청소위탁대행하는 데가 있고 재활용품대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사업계약을 하는데 기준은 뭐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사업별로 원가 계상을 한 다음에 원가를 제시해놓고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제출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서 제시한 금액과 계약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수거를 했는지 또 재활용폐기물을 가져가는 광산기업 같은 데라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얼마정도 수입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다 따집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따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같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병류, 플라스틱, 알루미늄, 고철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각처분을 하거든요, 분류해 가지고! 그 돈만큼은 대행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감하고 저희들이 대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담당부서에서 하신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이것은 매각을 하면 매각한 전표라고 하나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을 받기 때문에 거의 확실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확실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한번 받아 볼 용의는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단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필요하다면 외부감사, 우리 감사부서도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산액이 총 174억이면 서구청 예산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은 잘몰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광산기업이나 이런 데서 수년째 계속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한번 실질적인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청소위탁을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매각했을 때 생기는 수익 같은 여러 제반사항을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것이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반영근거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국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 계약할 때마다 원가분석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대행료가 나가고 있는 도시공사 쪽에는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3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됐습니다만 5개구와 시하고 합동으로 시 50%, 5개구에서 50% 해서 나눠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근구 위원님께서 보신바와 같이 이윤이라든지 공통사업이라든지 잡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과연 적정하게 책정됐느냐 이런 등등은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이것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도록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까 이석용 위원님이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안계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장비 물품구입으로 해서 2,800만원정도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심폐지구력측정용 바이크가 서구보건소에 몇 대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한대도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빔프로젝트는 몇 대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정식이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고정식만 강당에 1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동식이 없다는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또 폐기능검사기는 몇 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폐기능검사기는 1대도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대도 없습니까! 일산화탄소측정기는 몇 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이 서구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몇 대나 필요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산화탄소측정기는 지금 8명이 있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한대씩 필요하고 또한 두 대정도 더 추가하려는 것은 출장 나갈 때 출장용으로 하기 위해서 한 두대가 더 필요해서 4대를 추가로 요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답변내용 중에서 상담사가 8명이다 그래서 4대밖에 없는데 나머지가 더 필요하다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서구 인구가 몇 명인데 인구 기준해가지고 몇 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왜 제가 그렇게 답변했냐면 금연자가 오면 1 대 1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답변한겁니다. 금연할 사람이 많으면 대기하고 그런 상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우리 서구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찾아온 상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2,300명정도 됩니다. 올해도 거의 2,300명정도 되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에도 2,300명요. 그중에 몇 %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31%, 많게는 30～35%정도로, 저희들이 성공률 잡는 것이 6개월입니다. 6개월에 30～35% 정도 성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30～35%가 성공률인데 이것을 전국적인 데이터로 보면 대단히 높은 치수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높은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운영을 잘하고 계신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소관 상임위에서 금연클리닉운영물품 구입에 대해서 삭감내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소장님, 사실은 본인도 금연클리닉 수혜자중 한사람인데 실패해서 동료의원들이 의원들조차도 실패를 하는데 왜 이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느냐는 질타도 받았습니다. 지금 보건소금연클리닉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고 물품이고 꼭 구비해야 할 물품인데 이런 물품을 구비를 해서 금연클리닉 성공률을 얼마나 확대시킬 수 있고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프로테이지는 장담을 못하지만 심폐기능검사기를 하면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더 각인을 시켜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보다 확실히 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지만 서구민이 한 51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성인의 흡연률을 보면 몇 명정도 잡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 이후로 한 4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위로해서 하는 얘긴데 물론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금연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적인 측면, 물론 이번에 캘린더도 제작해서 의원님들한테 줘서 전달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더 다른 쪽에 홍보비용을 투자하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장비나 기구 같은 것을 더 확충해서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금연인구를 늘릴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아까 정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금연클리닉에 접수해가지고 성공률이 31%, 35%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올리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이런 예산이 왔을 때 의원들도 삭감하려고 하는 의지도 희석시킬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23쪽 일반운영비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억 2,500만원 됐는데 1회추경에서 2,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서 340만원을 감액을 하는데요, 감액사유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감액사유는 거의 대부분이 증액내지 감액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소소하게! 그래가지고 한 205만원정도 총 감액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소량 증액변경내시도 오고 소량감액변경내시도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합하다보니까 한 205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ㆍ시비부담조서에서 감액돼서 내려왔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227쪽과 특별회계 365쪽, 379쪽 그리고 수정안 35쪽과 기금안책자 53쪽 녹지기금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박명래위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251쪽에 공원내 자판기임대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00만원 감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예년도에 즉 2003년도나 2004, 2005년도에 연간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까지 추계로 봤을 때 약 200만원정도 이용자들이 줄어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 이것 임대를 줬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공원지역내에 자판기가 16대 설치돼 있는데요...,
명래
박명래위원
누구 한옥자한테 위탁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상이군경회에...,
명래
박명래위원
상이군경회에 임대를 줬습니까? 그러면 계약내용이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기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ㆍ수탁에 관련된 협약체결한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서구지역 공원내 자판기 전체에 대한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2003년도의 경우는 약 710만원정도, 2004년도는 726만원정도...,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16군데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상이군경회에 그러면 계약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년 12개월에 90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할 적에 총수익금에 대한 15%를 임대료로 납부하는 걸로 협약에 체결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냥 얼마 정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총수입에 15%? 그러면 이것은 유동적이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총수입에 대한 우리가 감시하고 투명성이 보장됩니까? 상이군경회에서 총수입의 15%를 낸다고 했는데 총수입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돼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자판기 내에 사용한 실적이 데이터가 정리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전체 금액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감시감독을 한다든지 안해도 자동적으로 볼 수 있는 투명성이 보장되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수입이 감소돼서 200만원 감액한다는 말씀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건축과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110만원 책정했는데 문서세단기가 과별로 다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도시환경국에 4개 과가 있는데 환경관리과에 하나 설치돼 있고 도시관리과하고 건축과가 없기 때문에 각종 대외적으로 일하다보면 유출돼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 있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세단기에 세단함으로서 그런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런 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부득불 급하게 필요해서 하셨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도 의원이 돼서 한 6개월째 있는데 저도 세단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의회도 이게 없는데 2회추경에 넣을만큼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다가 금번 정리추경 때 예산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감안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왔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기계가 필요해서 가능하면 외부유출되는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꼭 필요한 것이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267쪽과 특별회계 349쪽과 기금안책자 61, 69쪽 주차장적립기금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299쪽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인데 지금까지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여름철 장마 때 비가 와가지고 일부 법면이 유실돼가지고 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두군데 많이 유실된 것은 앞으로 사전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항상 이런 것들이 수해가 나면 긴급하게 이것을 원상복구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긴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패일 것을 우려해서 방지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방지사업! 그러면 그렇게 긴급을 요한다든지 많은 피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준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운전자푸른쉼터 조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시에서 받아온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비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비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비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이것을 어디에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운전자푸른쉼터를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한군데씩 당초에 계획했는데 구도심은 변동에 설치해 놨습니다. 신도심쪽에 한군데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할 예정지역은 없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은 변동에 운전자푸른쉼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운전자들이 얼마나 거기를 편리하게 이용하는지 이용자수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용자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운전자들이 와서 낮에는 사용하고 밤에는 주민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밤에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으로 이용하죠.
명래
박명래위원
안에 내부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주차장!
명래
박명래위원
원래 운전자푸른쉼터가 공영주차장의 의미도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밤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낮에는 운전자들이 와서 관리하면서 운전자들이...,
명래
박명래위원
원래 조성당시에 그런 뜻을 가지고 조성했습니까? 공영주차장!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변동에 운전자푸른쉼터가 자리 잡은 지역이 적정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야간에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기는 적정한 지역이고 또 운전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눈에 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소를 아는 특정인만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죠.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주민들 편에서는 위치가 좋고 또 순수 전문적인 운전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운전자들을 위한 푸른쉼터인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은 편리하고 좋고 운전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부터 이것이 한정된 국비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대금하고 관계도 되고 부득불 위치를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께서는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4억 부분을 지역형평성차원에서 서구 을 쪽에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변동에 설립된 운전자푸른쉼터 같은 그런 장소에 이런 푸른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누를 두 번 다시 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장ㆍ단점이 있다 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인의 입김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졸속으로 시행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정인이라고 지칭하셨는데 특정인은 없고요, 자동차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하고 또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특정인에 대한 특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전자푸른쉼터 4억 관계도 운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물색하셔서 좋은 조건의 푸른 쉼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다음은 362쪽 시간제주차노선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00만원을 감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이었는데 500만원 사용하고 시간외주차노선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노선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찰청 협의과정에서 협의된 부분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불용액 처리하기 위해서 감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시간제주차노선 이것은 설치를 안하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또 해야죠. 해야 되는데 경찰청과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노선을 또 개발해서 경찰청에 협의해서 경찰청의 판단에 시간제주차노선 위치로 괜찮다고 하면 설치를 해야죠.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가 계획을 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 의지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세요. 질문하는데 계속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시행은 안했고 시행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다만 다른 구청보다는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홍보가 많이 됐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주민들 반대는 어떻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반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반대가 있는데 그래도 찬성 쪽이 많고 또 지금 그쪽에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일방통행제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에 우리가 설치할 때보다 많이 정착되어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께서는 그렇게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거기다 예산도 투입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정착되어 간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정말 지금 내부적으로 주민들간에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홍보나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근본적인 것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을 먼저 만들어라, 주변에 어렵지 않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선주차제를 시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선정이라든지 첫 번째로는 재원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될 수 있으면 지금 변동, 갈마동지역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더 총력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우선주차제 시행에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82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종합심사내역 > 이어서 의안번호 제1483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83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의결된 결과는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7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