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협력을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5대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일 6일 1박2일 일정으로 2006년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시상식 참석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주신 박상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의 당부 말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방금 복지지원과장님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아주 우수하게 잘했다고 장려상도 받으시고 또 막대한 상금까지 거머쥐셨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우리 모두가 축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서두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어제도 제가 감사 실시전에 부탁 말씀드렸는데 본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요. 아주 엄숙하고 진지한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국장님에게 우리 오늘 복지사업과와 복지지원과 감사에 앞서서 어제 문화체육과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항상 한 건씩 폭로형으로 생각한다든가, 우리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방해를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은 버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효사랑 전국마라톤대회에서 협찬금이 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누가 얼마 찬조했다, 누가 광고비를 얼마 냈다 이런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우리 남구에 이런 분들이 참 협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그걸 이상한 시각에서 봐가지고 숨기고 공개 안 하는데 급급한 모습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결국 내년에도 마라톤대회가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번 우리 2007년도 예산안에서 마라톤과 관련된 이 경비는 일체 삭감을 하고 찬조비, 협찬금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내년 예산안을 심사 하게 될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공개를 못한다면 구비지원은 거의 없는 걸로 아시고 그 관계되신 분들한테 공개 안할시에는 1,000만원은 삭감 될 걸로 미리 알고 계시라고 전해 주시고, 저의 이 목적 자체는 순수한데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데다가 악용하지 않을까 그런 시각 때문에 결국 우리 남구가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봐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봐보세요. 무등일보에. ‘시위 잘날 없는 남구’ 이게 참 좋은 이야기에요. 이게 살아 있다는 의미거든요? 남구가 살아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죽어있기 때문에 시위할 사람이 없어요. 시위할 사람이. 이렇게 시위를 잘하고 있다는 남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뭘 숨기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갈려고 하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협조를 하고 이 보안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낫지. 아예 처음부터 봉쇄하고 안 해준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기회에 안보면 언제 보겠습니까?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여러 위원님들과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협찬을 원하므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낫겠다. 또 이 마라톤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도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과가 남아 있는데 깨진 유리창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빨리 시정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선례가 되어 이전 감사시에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공개를 해서 어떤 다른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알려져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요구했던 사람이 다소 책임을 물을 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항의도 할 수 있겠지만 좋자는 일에 찬조한 분들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기부를 했기에 이것을 공개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것을 공개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디 밖에 가지고 큰일이나 저지를 것 마냥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불신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개라기보다도 저희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 심의때는 마라톤대회는 협찬하고 참가비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구비는 없이 해도 비밀리에 받아가지고 그동안 은혜 입었던 사람들한테 열심히 많이 찬조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000만원 정도야 일도 아니게 걷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오늘 협찬금 내역에 대해서는 저도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예홍 위원님. 잠깐. 조영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가지 복지적인 측면에서 고생하고 있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면요. 효사랑 이동목욕사업을 하는데 연간 2,000만원 소요를 해서 예산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동목욕을 실시한 사람은 80명 밖에 안 돼요. 그러죠? 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80명 이동목욕 할 사업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계장님, 2,000만원 나누기 80명이면 한 사람당 얼마나 됩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사랑 이동목욕사업은요. LG복지재단으로부터 차량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남구 사회협의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그 사업비를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문제가 복지사업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 연관 되어서 복지사업과 과장님이 좀 오셨는데 좋겠는데요.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지하죠.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과하고 지원과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공단체가 정하는 법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규정이나 법규나 규칙에 의해서 내려진 공적인 명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이 2006년5월30일, 2006년6월2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복지사무소가 폐지되고 주민생활지원국이 발족 해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해 주민에게 밀착된 복지행정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각 동사무소에 상담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회복지사무소 직제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조금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복지행정팀장님, 조사상담팀장님, 서비스연계팀장님, 복지시설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의원수첩이 있거든요? 의원수첩에 기재된 이 직제 표시하고 지금 실제 운영하는 표시하고, 나가서 붙여져 있는 직제표상에 운영되고 있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팀명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가 항상 ‘전국적’ 뭐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것은 전국에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든지 일관성 있게 조직표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직제표상 의원 수첩상, 또 여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 (아까 설명 해주셨어요.) -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제가 2005년도 결산검사시에 분명히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기금이 한 2억이 부족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사라졌느냐 하니까 구청에서 현재 은행 이자로 줘서 하겠다 했으니까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기금에다가 넣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지금 지원과나 사업과나 전부 다 기금에 관련되는 과기 때문에 모두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쭤봅니다.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고 만약 답변이 불성실할 때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정부에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구 단위 행정에서 동 단위 행정으로 시책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보사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정부에서 복지서비스 관계를 구청단위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전달체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을 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구청 단위나 군청 단위에서 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이것이 실패로 평가가 됐거든요? 실패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시범 서비스 기관으로 된 이것을 전부 동 단위로 전환하자. 그래서 작년에 행자부하고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럴려면 조직을 먼저 정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몇 달간 연구를 해서 그러면 구청단위 기관의 전달체계를 동으로 이관하자. 그래서 동 단위에다가 사회복지직을 배치해서 전달체계를 개선하자. 아까 조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복지사무소가 이런 식으로 체계가 바뀌는 편인데 그래서 조직을 동 단위로 바꾸라고 해서 지난 번 선거 전에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와가지고 조직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직을 정비해서 동에 18명의 사회복지직을 내려보내서 전달체계를 개선하자. 그럼과 동시에 동에 전산시스템 8대 서비스 종목이 있습니다. 그 8대 서비스 종류가 있는데 거기의 한 분야로 해서 상담실도 있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직을 정비를 해가지고 인사발령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구의 현재 인원이 사회복지직이 2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7명을 가지고 18명이 동에 내려가 버리면 동도 제대로 안될 뿐더러 구청 자체도 움직이기가 힘들다. 구청도 두 개 과에 사회복지직이 구청하고 동하고 하면 한 40여 명의 사회복지직이 필요한데 27명 가지고는 인사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생기면 거기에 부가해서 사회복지직을 좀더 충원이 되면 그때 동에 인력을 배치하고 구청인력을 적정히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더 효과적이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는 현재 사회복지시스템이 남구는 구청 단위의 시스템으로 아주 정착이 잘된 걸로 전국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동의 전달체계로 바꾸었을 경우에 사회복지 서비스체계가 아주 혼선이 심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좀 충원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조금 유보해 가면서 또 총액인건비제가 당초에는 금년 10월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12월 말에 지침이 온다고도 하고 내년 1월에 온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물려서 사회복지시스템도 같이 병행해서 조직정비를 하자. 어째 그러냐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하면 혼선이 한 달 있고 또 두 달 있다 조직정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조직정비라는 것은 12월 말에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6월 말에 하거나 이렇게 반년수 차이로 주기적으로 해야 이 시스템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을 1월이나 2월에 해버리면 예산이랄지 각종 행정처리상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총액인건비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복합적으로 같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유보를 하고 있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나 복지사업과도 지금 행자부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빨리 움직이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인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인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120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99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106명입니다. 그리고 이 잉여인원이라도 먼저 내려보내서 행정을, 지금 시스템 운운하시는데 잉여인원이라도 내려 보내서 일단은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게끔 하셔야지, 그 문제를 국장님이 물론 처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웃 분들도 계시고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인사상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직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말하자면 실제 운영되는 직제는 복지행정계, 조사상담계, 서비스연계계, 복지시설계, 기초생활수급계, 노인장애 자활의료지원, 가정아동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 12월 낼모레 금방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심의시에도 이것이 혼돈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제가 행정업무 처리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갖다가 직제라도 골라놨어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이 이 문제는 어른들이 처리하는 문제라고만 방관하셨죠? 한번이라도 건의하셨다면 근거가 있습니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남은 잉여인원이라도 내려 보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못 하시는 일인지 제가 알고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말입니다. 팀의 명칭조차도 그 문제에 따라서 합니까? 말하자면 여기 뭡니까? 세 개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에요. 전국에서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수첩에는 왜 이렇게 적어 놓고 직제표는 그렇게 해 놓고, 보면 그래요. 정말 자활지원계 같은 데서는 현재는 자활의료지원 해놓고 노인장애, 노인계, 복지계 따로 떼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붙여서 해놓고, 그런 것이라도 정비를, 제 생각에는 일단 사람이 인력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문제들이라도 정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말씀 드렸던 기금 관계, 이자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

아까 일부 동 배치관계를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부 동에 배치를 해서 추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하느냐? 그런데 이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8대 복지분야가 있는데 복지주거관계, 고용관계, 교육관계, 문화관계, 생활체육관계, 보건관계, 관광관계 이렇게 8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일부 동을 했을 때 전달체계가 우리 구 행정체계상 운영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일부만 배치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할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부만 했을 때 어느 동은 시행을 하고 어느 동은 시행을 않고 했을때 오히려 행정의 혼선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유보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 가서 아까 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직은 행자부에서 온 조직대로 우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조직대로 조직을 안 만들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대로 조직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동에 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 행자부 지침대로 줬을 때 예산을 주고 행자부지침대로 안 했을때는 그 예산을 보조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우선 행자부 안대로 수용을 하자 그래서 그 조직은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범 서비스기관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시설계 같은 경우가 사실은 행자부 지침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형편으로 봐서는 시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총액인건비제 할 때, 그때 조직을 정비할 때, 그때 일괄적으로 이런 시설이랄지 팀 자체를 부활하기로 하고 우선은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대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행자부에서 확인 오면 사실 답변하기도 좀 민망해요. 왜냐 하면 조직은 그렇게 해놓고 운영은 안되니까, 그런데 우리 구 현실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그래도 다음에 총액인건비제 할 때 정비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보다는 그러나 저러나 계 팀명이라도 정비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꾸 총액인건비제 때 어쩌고저쩌고 하신데 그동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이 당시에 이것만이라도 해놓으셨으면 그러고, 돈 타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제가 알기로 돈이 몇 억이 와가지고 상담실을 설치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놓고 텅텅 비워 놓은 상태에서 그 돈만 타다가 상담실 설치해 놓고 텅텅 비워놓고 인력은 없고 안 보내고 있는 잉여인원조차 여기서 활용을 하고 자꾸만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답변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혼자 해결하시는 일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라도, 정말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개가 다 틀리다는 것을 모르고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의원수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한테 질책하는 뜻은 전혀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정말 이런 것들은 주민을 위해서 밀착행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제도 제가 한말씀 드렸지만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실 걸로 알고 있고 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이지만 이런 시행착오가 앞으로 또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으로는 이상이고요, 아까 기금이자, 확실히 챙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답변을 할까요?

두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

복지사업과장 남명식입니다. 박예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관리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관계와 원금상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차 추경 때 세입재원 부족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두 차례에 걸쳐서 원금 재원 부족으로 해서 2006년도 이자 부분만 상환코자 한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저희 과에서 기획실로 상환토록 요청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3차 추경때 원금은 못주더라도 이자 만큼은 상환하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요? 그러면 만약 그것을 못할 시는 엊그저께 상금 많이 타왔죠? 그걸로라도 해결해서 거기 기금에다가 모아 놓으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인용 위원님.

인애동산은 하도 문제가 일파만파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금 이따 하고요, 복지지원과 팀장님들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남구청과 관련해 가지고 시위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까지 와 있거든요? 제일 잘못된 것은 내가 갖고 있으면 유자고 네가 갖고 있으면 탱자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탱자는 탱자고 유자는 유자거든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불만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부족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특별히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8쪽에 보니까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초과 달성해 가지고 131%를 달성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서비스연계담당 김경중 팀장이 노력을 해서 올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고생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 처리한 게 아니고 전액 이웃돕기성금으로 쓰셨죠? 남았다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른데다가 쓴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죠? 전액이 다 들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효사랑연결고리 맺기운동 전개 실적을 보면 이것도 우리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효사랑을 주장하다 보니까 경로당도 지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날로 늘어나고 있고 퍽 감당하기 힘들만큼 구청장의 의지는 돈은 없어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밑의 실무진들은 구청장의 의지를 따를려다 보니까 돈은 없고 참 이것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김경중 팀장이 노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로당과 이런 저런 것과 다 연결을 맺어가지고 퍽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복지사업과나 복지지원과 팀장님들, 과장님들,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돼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이 무지 어렵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이런 불만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인애동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할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님, 시설팀에서 예산을 어느 팀으로 올렸어요? ○

내년도 예산은 복지시설팀으로 잡혀 있습니다.

복지시설팀으로 했으면 일 하기가 올해처럼 상당히 어렵겠어요. 다음에 추경 때 이쪽으로 발라야 되잖아요. 만약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조례상의 직제대로 바뀔 때 이쪽으로 옮기면 과 간에 다시 해야 되잖아요? ○

기능별로 예산이 편성되니까 상관 없어요.

. 지금 과가 달라버리는데. ○

시설팀으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애동산이 우리 광주 시민들의 관심사고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결국 원인 제공은 누가 했으며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게 큰 문제 중의 문제거든요? 서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게 되면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국장님께 물어보도록 할랍니다. 시위 현장이라든가 현재 76일인가 77일 되고 있는 인애동산 신축현장에 우리 구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께서 혹시 거기 한번이라도 가서 주민들 설득해본 기회가 있었습니까? ○

그 현장은 안 가셨어도 구청에서는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설득은 했는데 현장에는 한번도 안 가봤다는 그런 걸로 정리해도 되겠죠? (예) 어쨌든 거기 현장에는 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제가 인애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가처분 결정이 났어요. 출입금지가처분 신청했는데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 결정을 내리면서 15명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 15명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50만원씩을 아마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절차를 보면 바로 들어간 사람을 무조건 잡아서 50만원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그 경중에 따라 결정이 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15명을 빼고 나머지 사람이 또 들어가게 되면 가처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몇 사람 빠지고 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더 불을 지펴놔버렸어요. 이런 걸 본다면 진짜 해결해야 될 그런 분들이 외면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이런 일을 더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가면서 저 4년 임기 이 앞전에 채우면서도 그런 특별위원회처럼 심도있고 고생스러운 운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들이 권고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권고안에 대해서 보면 1, 2, 3번 해가지고 인애동산과 남구청과 시위하고 있는 주민, 이 세 주체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남구청에다가는 어떤 권고를 했느냐, 남구청은 주민의사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된 점을 인정하고 금후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과 관련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익히 알고 있고 아마 이미 송달됐기 때문에 이 공문이 접수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이 권고안을 접수받고 우리 구청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어떤 분이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셔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애동산 관계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가 좀 돼서 여러 가지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이야기 하면 말이 좀 길 것 같고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인애동산측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건축 인허가까지 받아서 사업을 했고 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그걸 처음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계속 반대를 해서 구청에서 시위가,......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10월31일 저희들이 권고안을 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그것 좀 물어볼려고요. ○

그래서 권고안이 의회에서 의결돼서 우리 구청도 오고 인애동산도 가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가능한 인애동산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인애동산측에 주민들하고 가능한 빨리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공문으로 해본 적은 없고 전화로만 하셨습니까? ○

아니, 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

자기들도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타협점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말로 특별위원회가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11월4일 4명이 그 전 날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 된 이후에 여기 대표들 13명이 찾아가서 합의각서를 만들었어요. 이 합의각서에 보면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1안은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2안은 제3의 장소가 적절치 못할 경우는 단지 내에다가 재배치하는 것으로 하자 해가지고 김인제 이사장 도장도 찍혀 있고 대표자 도장도 찍혀 있고, 이게 사람이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한 없이 유리할 줄 알거든요? 그러다가 좀 불리하게 되면 한 없이 불리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사회 이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회는불리할 때가 있게 되면 나중에는 유리할 때가 또 와요. 또 항상 유리할 것 같아도 어느 땐가 되면 코너에 몰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사거든요? 저는 합의각서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도 이 각서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인애동산측에서도, 저는 노인전문요양원이 우리 지역에 많이 와가지고 누구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절대 제가 어느 주민의 편에 서서만 어디로 옮겨야 된다 그런 논리는 전혀 펴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도요, 혐오시설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라. 기피시설이라는 말은 우선은 써도 괜찮은 것 같다. 왜? 우리 주민이 원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교회가 들어온다면 그 옆 주민들이 다 싫어해요. 좋은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철야기도하고 통성기도하게 되면 주변에서는 다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참 좋은 시설인지는 알죠. 교회가 나쁘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다 기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뭔가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해서 결국은 들어오고, 지금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팔고 이사를 가요.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큰 대형 건물하고 재판해가지고 이길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중 보기 싫으면 절을 떠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다 떠나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로 볼 때 기피로 했어요. 우리가 한 달 이상 현장을 다니면서 또 주민의견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좁은 공간에 왜 다른 지역을 좀 잡아가지고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을 텐데 그 좁은 공간에다가 해가지고 결국 수용소란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협소한 공간에 해놨기 때문에 여건이 선정 자체가 잘못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는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인애측에서 가능하면 대표가 자주 바뀌니까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독촉을 했어요. 그래서 11월말로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임기가 끝나가지고 전원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원 교체가 된 사람은 그야말로 강경파가 아닌 온건파로서 어떻게든지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분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인애동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협의를 했느냐? 대표단을 제대로 구성할 테니까 자리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결국 법원에 가가지고 인증까지 받아서 이런 사람들로서 대표를 구성했고 이 사람들은 인애동산에서 201동과 202동은 80세대 70% 이상, 나머지 세대는 50% 이상 찬성을 받은 내용이 첨부가 되면 그 사람들을 대표로 인정하겠다 해가지고 201동과 2동은 82%, 203, 204, 205동은 64%를 받아가지고 첨부해가지고 인증을 해가지고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이 유리하게 나오게 되면 그 유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인애측에서 주민들에게 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더라고요. 이번 월요일날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만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면 만나주는 것이 예의고 또 주민들에게 상처만 계속 준다면, 자체 내에 있는 분들끼리도 강ㆍ온파가 나누어져가지고 분열만 일으키고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구청이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남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남구청에 책임 있는 자가 나타나서 적극 주선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국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몰라도 국장님 역시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청장님 못 가게 되면 국장님이라도 나서가지고 이런 정도까지 되면 협의를 해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인애가 1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1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안으로 해가지고 단지 내에서 재배치하는 안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대표들이 구성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 목사가 거기에서 제일 강경파로 등단했었던 인물인데 지금 그 쪽에서 발을 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해줘야 되는데, 인애는 또 이때 힘 잡았다 싶어가지고 다시 계속 건물 짓는걸 진행할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례를 남겨가지고 결국 이것도 다른 지역에까지 파장이 미친다면 남구에서 인애동산과 관련해서 결국 법정에 가서 가처분 받아가지고 이 일이 해결됐었다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도 무지막지하게 영향이 미치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가처분은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주민과 인애동산과, 또 우리 구청과 삼자간에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서, 1안은 해봐야 거의 되지 않을 걸로 우리 주민들도 대다수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안으로 거의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다면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해가지고 무등2차 주민들에게 명분도 되고 인애동산에서는 실리도 챙기고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청에서는 외면하듯이 완전히 팔짱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결국 언젠가 와해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가능하면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주민들도 지칠만큼 지쳐 있고 인애도 그만큼 많은 타격도 받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럴 때 중재를 한다면 물에 막 빠졌을 때 사람을 안 건진다잖아요. 왜냐 하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그 때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힘이 세가지고 같이 들어가버리니까, 물을 어느 정도 먹고 나면 힘이 없었을 때 건져가지고 인공호흡이라도 시켜서라도 살려낸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저 정도 되어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럴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 앙금만 남고 상처만 주는 이런 모습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애측이 잘 풀리게 되면 다른 지역도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남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저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주민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사태가 계속 재연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황청장께서 일정이 바쁘시고 경로당이나 생일잔치 다니시느라 너무 바쁘시니까 거기는 우선 자제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 모시고 가서라도 일을, 사태 수습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

그 관계가 말씀은,......

국장님, 잠시만요, 신인용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지금 현재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같이 있잖아요. 잠깐 감사중지해서 그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답변 듣는 걸로 하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 배경이랄지 이런 것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히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애측하고 주민들하고 재판이 계류중에 있어서 아직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나오는 데로 중재 여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 배경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거짓말을 다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주민들은 어떤 것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느냐? 왜 그 명칭 자체를 애매한 표현을 써가지고 누가 알더라도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이렇게 썼더라면 진짜 좋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쓰기를 얼른 이해하기 힘든 ‘인애 시니어-W 센터’ 이렇게 써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변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진짜 무엇이 들어오는지 설명을 안 해주면 누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5장에 보면 행정예고제라는 게 나와요. 공무원들이 주로 타성에 젖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꼭 있는 것만 해야 되는가 했었을 때 있는 것만 하고 없는 것은 안한다.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안해라는 걸로 생각한다. 이런건 우리가 주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좀 버려야 될 그런 사고거든요? 왜 그러냐면 행정예고제에 보면 주민들이 인근에서 어떤 시위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싶으면 사전에 행정예고를 해서 공청회라도 한다든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더라도 그 반발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구청측에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구청측에서 협조를 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알고 이렇게 주변에 악성루머까지 겹쳐가지고 있도 없는 장례식장까지 있을 거라 하고 인근에 돌아다니는 루머를 보면 꼭 5ㆍ18 때 일어난 것보다 더 이상한 루머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사실무근인 것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에서 행정예고제를 통해서 혹은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해서 이해시켰더라면 이런 지경까지는 안 가고 다소 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았을까? 지금 비용 들어가고 노력 들어가고 고생 들어가고 외부로 비춰졌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양새 좋지 않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남구 이미지에 대해서 손상이 온다 그 말이에요. 말은 효사랑 한다고 열심히 해놓고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무엇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군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법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관련된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꼭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째 다른 지역도 좀 관심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하고 (예, 알았습니다) 우리 최민순 위원님도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거기도 가서 주민들도 다독다독 해주셔가지고 좋은 시설이라는 것을 홍보를 제대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전에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유럽쪽이나 또한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 명칭상에 상당히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주월1동에 생기고 있는 효인병원, 이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효인병원이라는 간판이 섰을 때에는 주민들이 데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에 요양이 붙으니까 바로 데모가 일어나버리더라고요.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됨으로써 이러한 소규모 요양시설들이 어떤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될 건데, 명칭들을 좀 부드럽게, 아까 소규모 시설에 보면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고향의 집, 이나 주민들하고 밀접된, 거부감이 가지 않는 명칭들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시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시에서 이틀 전에 내려 보내가지고 선정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올려 보내라. 이런 부분들은 시에다가 강하게, 또 거부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네요. 뭔가 투명하게 선정이 되어야 되고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무슨 종교단체에다 꼭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 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 분석 공부를 좀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도 많이 남으셨으니까, 앞으로 사회국장 되시려면 그것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

앞으로 많이 공부할 계획입니다.

, 전반적으로 노인수발보험이 최초로 시행된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1900 몇 년도에 약 24년 전에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완전한 실패 정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인수발보험을 일본은 개호보험이라고 합니다. 개호보험을 막 시행 할 당시에 노인요양시설이랄지 소규모시설에 얼마를 투자 했냐면 3,0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나 요즘 와가지고 그것이 제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2004년도에 200만명, 2005년도에 400만명입니다. 배로 뛰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들어오면 편하니까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걸 배제를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반영이 되겠습니까마는 국가적인 정책사항이 내려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남구도 이제 지금 시범지역 아닙니까? 시범지역, 잘 하고 있다는 시범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돈 자부담 10%가 아까워가지고 그 케어서비스를 받지 않을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10%가 아닌 그 부분을 부담을 하게 되면 이용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소규모 요양시설이 두 군데가 곧 또 착공이 될 거예요. 되면 인근에 또 민원이 일어 날 겁니다.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시설들은 이러이러 해서 참 좋은 시설이라는 것을 먼저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일본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25년 전에, 노인요양시설이 되니까 우리나라 민원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냐? 그 양반들이 이제 노인이 되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 시설은 정말 있어야 할 시설이다.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을 그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봉선동쪽에서 아주 민원이 거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다만 우리 구비를 얼마 들여서라도 선진국 불란서쪽이랄지 일본쪽이랄지 가셔가지고 이 케어서비스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쯤은 이해를 시켜주면 이 양반들이 보고 아, 이런 시설이구나. 이해하도록 설득보다는 이해하는 쪽으로, 왜 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주어진다면 그 분들에게 분명히 선진국 시설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저도 몇 차례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애에 있는 시설은 전면적으로 재개편을 해야 합니다. 안에 있는 그 시설이 수용소도 아니고 너무해요. 그런 데다가 뭐 내려온 것은 다 하려고 해요. 전면적으로 이번에 할 때 복지타운답게 좀 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인애측하고 잘 해서,......

여기 나와 있는 10억도 또 할 것 아닙니까? ○

전면적으로 복지시설을 재배치쪽으로 인애측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입니다마는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이라는 것을 가서 소개를 잘 해주세요. ○

아울러 소규모 요양시설이 지금 주월동하고 송암동에 있는데요. 거기는 사전에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

우리 과장님도 ‘요양시설’, ‘요양시설’ 하는데 ‘요양’ 자를 빼버리라니까요. 요양자만 들어가면 난리라니까. 그러니까 요양 자를 빼고 좋은 고향의 집 좋잖아요? 이런 이름의 순화적인 게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

아울러서 인애에서 시니어-W센터라는 것이 지금 명칭만 갖고는 전문요양시설인지는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인애측에 저희도 물었어요. 왜 명칭을 시니어-W 센터냐 했더니 지금 현재 추세가 웰빙, 잘사는 것이고 또 웰페어, 사회복지하고 또 원더풀, 기분 좋게 사는 것이라 해서 W센터라고 그렇게 명칭을 심사숙고, 아주 머리를 많이 써서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서도 인근의 주민들에게 물리치료실을 개방하고 또 북-카페를 개방해서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그런 복지시설까지도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자 그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2004년도에 200만명, 2005년도에 400만명으로 늘어났다는 원인 분석을 일본 학자가 해놨는데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그 자료를 죽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요양시설에 가만히 쪼그려 앉아 있으니까 병이 도졌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도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방안에 계시면 뭐 합니까? 늙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전반적으로 뭣이냐 복지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마는 복지시설에다가 헬스클럽을 다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운동요법에 의해서 치료하도록 다 만들어 줘야 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관절이 나빠져 버리고 상태가 계속 퇴행되어 가고 있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담당하신 분도 앞으로는 경로당이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공간들을 확보 해줘가지고 그 분들이 더 이상 늙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효사랑입니다.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예홍 위원님.

장애인 업무 담당하시는 계장님,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신지체애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도점검을 한번이나 나가보셨는지요?

계장님이 마이크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하신 계장님이 누구셨죠?

노인장애인담당계장님. 정신지체애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셨는지요?

아니, 이쪽에 나오셔가지고 하세요. ○

예, 거기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확인을 해보시구요. ○

나가신다면서 어디가 떠오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조금 (그것은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그러신지 아는데요, 여긴 한번쯤 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지금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적정하게 정말 어떤 서류상으로라도 제가 이건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라도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쯤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것은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부탁입니다.

계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꼭 자료까지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뭐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것은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예, 이제 복지사업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방금 여기 들어오면서여기가 감사장으로 써져 있어야 되는데 회의중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디다. 그런데 왜 저렇게 회의중으로 써놨는가를 모르겠어요. 감사장으로 써놓으면 혹시 국장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제가 안 썼습니다.

, 그런데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회의한 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

기획실장한테 물어봐야 압니다.

아, 기획실장한테요? 아니 그렇더라도 좀 물어보신다고 해야지.

감사 회의중인데 감사는 뺏나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식당 지원 내역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보면 직업소년원, 사랑의 쉼터, 시노인협회,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지원요청하기 때문에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는 이렇게 주고 지금 방림2동 같은 경우는 성요셉의 집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성요셉의 집도 완전히 지원도 받아야 될 그런 곳인데 노인회관이나 시노인연합회나 직업소년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해가 가요. 사랑의 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

사랑의 쉼터는 김기옥 목사가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식당지원 내역을 보면 직업소년원이라든가 시노인연합회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사랑의 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납득이 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운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입김에 의해서 특혜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유사한데가 성요셉의 집 같은 데도 가서 보면 한 200명, 300명씩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 전액지원이 한 푼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 쉼터 운영 관련해서요, 어디서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랫 동안 식사를 제공했던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나 현재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실상 현재 수용하는, 찾아오는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기에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원수가 네 군데 787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실상 배가 더 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변의 자원봉사자랄지 또 후원자 분들의 도움으로 해서 많은 인원을 도와 주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식당을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어느 기준을 갖고 우리가 지원해 주냐 그 말이에요. ○

물론 그 시설 측에서는 사실상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오래 전부터 이 수준으로 했다가 현재 100여명만 최근에 10월 경에 증가 됐어요. 그래서 시설별로 배분을 약간씩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요셉의 집은 방림동에 있는지 압니다마는 현재는 전기 수도세를 전부 구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이랄지 그런 일단 음식물 제공관련 보조금은 아직은 지급하지 않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이 납니다마는 수녀님들이 운영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 제가 그 성요셉의 집을 이따금 가보는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다른 데는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남구청에서 지원을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서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기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누구는 찾아가면 해주고 누구는 안 찾아가니까 안 해주고, 이거 광주 남구청에서도 다 알고 있잖아요. 성요셉의 집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무료급식하고 있는 것을요. 이런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런 데도 찾아가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물론 시설운영의 기준을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하다 하면 시비, 국비가 지원 되니까요 시청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또 성요셉의 집도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부터 두껍게 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별로 많이 안 봐도 될 내용들을 몽땅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분량을 좀 많이 늘리려고 했는가 어쨌는가 많이 되어 있네요. 38페이지를 한번 좀 봐보시겠습니까? (예) 38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로당 지원을 운영비 월 20만원, 중식비 20kg 한 포, 난방비 연 50만원 이렇게 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는 20만원을 월 준다면 여기 168개 기관이라면 이 두 개 곱해 놓은 것이 이 돈이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

20만원은 분기별로 지금 60만원씩 해서 나갑니다.

, 그러니까 60만원씩 주나 월로 주나 168개소에 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168개 곱하기 20만원하면 분기별 예산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산액이 곱하면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

현재는 168개소입니다마는 현재 신고된 시설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할 대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난방비는 이것을 곱해 보면 이 돈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계산이 좀 맞지 않아서. ○

3분기까지 된 것 아니에요? ○

그렇죠, 이 실적은 3분기,......

예산액이기 때문에, 집행은 별도니까 예산액은 맞춰서 168 곱하기 이 액수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틀려가지고 있어요. 이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경로당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서 경로당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지막지하게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경로당 건축을 못 해주게 되면 비난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텃세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지역에 없게 되면 굉장히 눈치봐가지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의 이야기로는 우리도 이만한 숫자 가지면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어주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못해 주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뭐 효사랑 한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이거 하나 지워주는데 저렇게 인색해가지고 무슨 효를 하냐. 결국 효사랑이라고 하는 덧에 우리가 걸려든다 그 말이에요.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좋은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다고 한 것이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물 좋아하다 물에 빠져죽은 식으로 꼭 이렇게 효사랑 한다 해가지고 결국 효에 넘어져가지고 나중에 그 효로 인해서 결국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4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독거노인 합동생일잔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당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독거노인은 다섯 분이나 열 분 안팎으로 모셔놓고 거기에 와서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은 한 30명이 넘어버려요. 그럼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그런 일에는 가능하면 윗 분들이, 예를 들어 구청장이 온다고 한다 그러면 의전상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의전상. 그래서 가능하면 과장정도나 오신다거나 계장이 와도 충분한 일 가지고 막 그냥 구청장이 오니 누가 오니 해서 밖에 가서 줄 서 있고 구청장 한 사람 오는데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5~6명씩 오고 이런 모습은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이 분들한테 돈으로 얼마 지급하고 따뜻하게 우리 관계 직원이 가서 얼마나 수고하냐 하면서 한다든가 동 단위 행사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이것이 가서 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해.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몇 사람 대접한다고 해서 결국 먹기는 다른 사람들이 수십 명이 와서 먹어버리는 이런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어요. 이제는 효자 구청장이란 말을 다 알고 무조건 동사무소 행사라든가 무슨 행사만 하면 효자 구청장이라는 말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가서라도 해결할 테니까 다른, 우리 남구발전의 더 큰일에 신경을 쓰십사 하는 이런 요지로 부탁을 해서 안 오도록 해야 하지 오면 무슨 비서 오고 뭐 오고 뭐 오고 해서 과장 뭐 줄줄이 서가지고 그 모양새가 우습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연례행사로 16개 동이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게 바람직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그때도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적해서 시정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올해 또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하루빨리, 구 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서 어떤 그 선거만 의식하는 그런 구청장이 안 되기를 우리 구청의 간부되신 분들도 한말씀씩 때로는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예홍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유병양 계장님, 자활의료지원담당. ○

유병양 감사자료 39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복지대상자 지원사항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장학금 그랬는데 장학금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선정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 중 동장이 추전하는 자’ 그렇게 됐는데요. 이 150%가 무엇인지 제가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병양 선정기준의 150% 이하 말인가요?

예, 국민기초수급자. ○

유병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하면 120% 잖습니까. (예) 동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중에서 좀 저소득 계층이 포함된다 하는 기준을 150% 잡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50%라는 기준이 엄격히 법에 정해져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준은 약간 모호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가 150% 기준을 적용을 할 때는 최소한 저소득층 차상위 위주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150%라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선정되는 학생들을 보면 차상위이 120%범위안에 든 사람들 위주로 해서 선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동장이 추천하는 자’ 하면 동장이 그냥 알고 있는 사람 추천해서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 동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말을 듣지도 않고 동장이 그냥 한 명, 이거는 이 선이 된다라고 그 수준에 120%에서 150% 내에 있는 아이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그냥 추천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이고요. 또 이제 16명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장학금이니까 기금을 더 활용해 가지고 더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병양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반영토록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동장님 아시는 분 위주로 챙겨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되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제 조사를,......

합니까? ○

유병양 조사를 엄격히 해가지고 심의시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동장이 아는 사람이 먼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봐 실질적으로 도움을 정말 받아야 될 사람보다는 이런 동장이 아는 사람,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이, 추천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 드렸던 것인데. 그래도 일단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무리 심의시 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려는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병양 그리고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

유병양 동장들이 각 동에 한 명씩 추천했을 때 이것이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타 법에 의해 가지고 자원을 받는 경우는 이중 지급이 안 되게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학교측하고 다 공문을 의뢰해 가지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인원은 좀 늘려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

유병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계장님. 유병양 계장님, 지금 11월 말에 융자예정인 것에 지금 융자 나갔습니까? ○

유병양 지금 데이터상에 11월 말 융자예정인데 아직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3건에 3,200만원만 지급돼 있습니다.

건은 못하고 3건만 지급했습니까? ○

유병양 여기서 왜 예정중인 건이다고 나왔냐면,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시정 받아 가지고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자료 내는 시점이 그때는, 감사 자료를 보면 4건에 4,000만원 이렇게 작성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1월말 현재로 3건에 3,200만원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위생과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거든요?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지원과나 복지사업과나 이쪽 사회복지쪽은 딱히 민간위탁을 보면 저한테 주신 부분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예산 지원성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제 제가 죽 읽을게요, 메모한 것을.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되고 민간위탁은 반드시 계약이 투명해야 되고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운영의 효율성을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민간위탁에 대해 국장님께서도 어제에 이어 듣고 계시는데 그 계약된 수탁자가 쉽게 말해서 국가의 재산을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부분을 잘 운영해서 시장경제 저비용으로 아주 고효율을 하시오 공공의 서비스가 더욱더 지역주민에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탁자들에게 국민혈세로 돈 벌으시오 이건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장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반드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 내지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효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남구 청소년수련관도 그랬고 뭐 어린이집, 복지회관 기타 모든 남구의 모든 시설이 효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효사랑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효가 나쁜 것도 아니고, 브랜드 대상도 받았고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효사랑이 지탄을 받고 효가 폄하되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말씀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님께서 ‘국장님, 효사랑 마라톤과 관련한 협찬금 누구누구 했는가 명단 한번 봅시다’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부분은 우리 신인용 위원님께서 양해의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제가표현을 하겠습니다. 열악한 남구 재정, 마라톤 한번 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다 보니까 어찌됐던지 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마라톤을 치뤘어요. 그 금액이 6천 몇 백만원 되는데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과 몇 몇 사람만 안 한다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닐망정 그 또한 의혹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 요구했을 때 지금보다 더욱더 적극적이고 정말 능동적으로 응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시설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사업은 사회복지 밖에 없다. 복지사업하면 돈 번다라고 해요. 공공의 복지, 복리, 앞으로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모든 이 사회복지쪽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께서도 우리 남구에서만큼은 정말 사회복지해 가지고 위탁시켜 가지고 어떤 한 개인의 사리사욕, 배 채우는데 돈벌이하는데 급급하는 그런 오명이나 그런 행정이 잘못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럴려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셔가지고 직접 시설도 가보시고 우리가 준 예산 잘 쓰고 있는가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 대신 운영하라고 했는데 정말 인원은 적정하게 쓰고 있는가, 이 인원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져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이틀째 행정사무감사 하는데요, 국장님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 복지사업과장님 그리고 이하 계장님들 정말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분위기가 아주 진지하고 모든 것이 성실하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도시국소관 환경관리과와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