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오늘은 간사인 제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관광개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3쪽에서 320쪽까지 되겠으며, 기반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는 323쪽에서 32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재정비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인 기 확보된 5억과 함께 10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은 내년까지 보상하면 어느 정도 매수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매수는 매수청구인으로부터 2년이내에 결정통보를 해 주고,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매수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2007년도에 반드시 매입을 해 줘야 되는 대상은 토지가 8필지에 2,900여평방미터, 건물이 7동입니다. 여기에는 한 10억원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4억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반드시 미물량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줄게 너무 많은데 순번대로 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 있는 매수청구 건은 61건이 됩니다. 61건 중에서 내년도에는 토지 8필지, 건물 7동에 대해서는 하고, 또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년차적으로 예산확보는 계속 되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상건수가 엄청나게 많던데?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앞으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법적으로 하는 것도 나왔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법적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북삼동에 김홍수씨?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 법적으로 가면 또 되요, 안될텐데?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2년이내에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청원초교 우회도로 전체가 170m인데 내년에 완공 가능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내년도에 완료를 해야지 학교시설 확충에 문제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6년도 올해 예산이 조금 잡혔는데 왜 안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올해에 7억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어서 올해는 유보를 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월로 넘어가면 같이 이게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이월은 안 시켰습니다. 예산확보됐던 7억은 다른데로 사용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쪽을 빨리 좀 해줘야 될텐데 그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년도에 꼭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31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한 이도주공아파트에서 섬안간 도로개설사업 등을 비롯 계속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대로 계획기간내에 모두 마무리 완공이 가능합니까?매년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저희들 부서에 이월사업은 한 5건 정도됩니다. 지금 이도주공아파트∼섬안간 도로는 전체 노선중에서 토지가 지금 3필지, 건물이 1동이 미 협의됐고, 나머지 구간에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억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보상이 완료된 250여m 구간은 도로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평여중 서측도로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이월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3억 5천만원 예산으로 전구간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마무리도 몇 가지 되지만 계속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사업을 해요? 돈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마무리까지 해도?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북평동사무소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도……
순만
홍순만위원
왜 이렇게 찔금찔금 해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예산을 저희들도 당해연도에 바로바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어떤 균형적인 또 배분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마무리가 예산이 많으면 이해가나 몇 억 아니라 해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찔금찔금 하고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삼화시장 진입로 도로개설 마무리사업 이랬는데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1억 5천만원이면?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삼화시장 진입로는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미해결됐던 사항입니다. 작년도까지 전구간에 대한 보상과 건물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공사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1억 5천만원이면 사업이 완전히 되나 말이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더 이상 비용이 필요 없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시장 차양막 공사를 했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하고 그 앞에 부지가 도로부지하고 차양막 공사한 부지하고 잔토지 남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이제 그냥 나대지로 남아 있을텐데 그걸 그대로 놔둡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왕에 도로를 포장하는 길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에 적정성 문제를 따지면 어떨런지는 모르겠는데 레미콘 몇 차만 갖다 부면 끝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또 남겨두고 간다는 건 좀 보기가 안 좋다 말이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도시계획도로 폭은 6m입니다. 용지를 매입한 폭은 전 면적을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한 면적에 대해서는 포장까지도 계획을 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포장이 가능하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주차장화 한다든가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포장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 하여튼 남아있는 부지가 안 생기도록 괜히 또 주변 환경이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말하자면 보도블럭을 깔던지 아니면 레미콘을 부어서 싹 깨끗하게 하던지 그렇게 하더라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부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망상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그리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북삼 25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라고 물량이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부곡동이나 망상동 그 다음에 여기 북삼 25통 이런 도로는 내년도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를 못했습니다만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부곡 3통지역이 됩니다. 우리 영세민들의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우선 내년도에 토지 6필지하고 건물 4동에 대해서 2억의 사업비를 보상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망상동 도시계획도로는 망상 15통에 묵호초등학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2억원에 사업비가 토지 4필지와 건물 2동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삼 25통 도로는 청운초등학교 서편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밀집지역이면서도 아직 소방도로가 확충이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2억원의 사업비로 건물 2동하고 토지 3필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는데 왜 부기를 안해 놓고 물량 표기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사실상……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편성 요구를 할 때에 조금 불충분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아까 홍순만 위원이 약간 지적을 했는데요. 청운초등학교 우회도로 개설 이 부분에는 그동안 그 지역의 교통지체를 해소시킬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청운초등학교 운동장 남측에 기 개설이 되어 있는 도로가 8m폭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도로 자체가 있으므로 해서 청운초등학교 과밀 학급을 해소를 하게 위해서는 용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남측으로 6m 도로폭을 8m로 확장을 해서 변경을 하고, 이 도로부지 자체는 폐지를 해서 청운초등학교에 용지로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물론 42번국도 대체도로가 내려오고 있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것하고 이 도로가 말하자면 그 단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이 도로를 통해서 유턴을 해서 7번국도로 접근할 수가 있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42번 국도 언제쯤이면 터집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42번국도가 내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됐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종점부 구간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대동아파트 단지에는 전체 차량들이 중앙도로를 밀려서 7번국도로 접근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을 적어도 부영아파트 단지쪽에 있는 분들은 이 도로를 통해서, 유턴을 통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속히 되어서 그 동안 지체현상을 이루고 있던 것을 빨리 개선시키려고 애 써야 되요. 이걸 가지고 지금 도로 여건이 되는걸 자꾸 이렇게 보면서 치적 거릴 것이 아니라 빨리 이걸 해서 그런 교통흐름을 빨리 잡아줘야 된다고요. 내가 봐서는 부영아파트쪽에서만 안나와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원주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도주공아파트∼섬안간 도로개설사업 이건 전임시장이 주민약속사업으로 했던 거에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반을 알고 계시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상수원확보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인데 이게 아직까지 3억 마무리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3억이면 우선 보상 마무리된 250m 구간 도로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머지는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나머지 구간은 또 사업비를……
원오
김원오위원
또 다음 시작 때 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이건 조기에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2002년도에 계획된 사업이예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긴급 식수원 개발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사업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놨지만 이 사업중에서 약속 그런 반대 민원에 얽혀서 그걸 무마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사업하고는 차이를 둬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치적거리면 예산편성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일단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단 얘기를 지금 몇 년째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은 빨리……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업 전체를 안 하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마무리를 시켜야지요. 뭔가 약속을 해 놨으면 그걸 지키려고 애써야지, 해 놔 놓고 그냥 조기에 약속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시려는지?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 문제는 내년도 보상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한 250m 포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원오 위원님께서 이 회의 때마다 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시가 내년도 추경에도 봐 가지고 확보 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쩌면 시민들에 인내력을 실험하는 거예요. 이것 진짜 너무 지나쳐요. 그 다음 기반시설운영 특별회계 사항을 보면 말이죠. 이건 사실상 아까 사전에 여쭤 봤는데 이 세입부분이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뒤에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으로 도시공원 부지매입을 한다는데 이걸 대체재산 조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설부담금으로는 특정 목적에 써야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사용해야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7개항목이 되겠습니다만 도로개설 사업이라든가 상수도확충, 하수도확충, 공원용지확충, 녹지공간조성, 학교시설확충,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런 세원이 잡히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수원확보 얘기도 들어 있는데요. 그럼 상수원확보를 위해서 약속했던 사업들을 이런 비용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써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을 봐서 사용 용도라든가 이런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19쪽에 동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우석아파트 단지 북측이 되겠습니다. 돗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산비탈면에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여기에 소방도로 확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서 동해중학교 내려오는 북쪽?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예전 구 7번국도가 이렇게 돌아오잖습니까? 거기 서편지역이 되죠. 아파트단지 바로 밑에 산재되어 있는 집단부락 돗골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돗골이라구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속칭 돗골로 저희들 표기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15쪽에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만원 잡아 놨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화장실 위탁관리하고 이 것하고 중복되는건 아닌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분장상에 화장실이라고 하면 어디에 소재가 되어 있던간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업무에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원내에 화장실이 저희들이 4동이 있습니다. 4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공원내이 있는 것만 도시과에서 하고, 다른데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간이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게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통합을 해야 되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야될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협의 하셔서 한군데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이중으로 예산이 또 나가나 하고 걱정이 되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건 하루빨리 환경보호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통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방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부분에 도시공원 부지매입에 대한 목적부분을 말씀 하셨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특별회계도 9,500만원이 서 있고 했는데 315쪽에 보게되면 일반회계 도시공원부지 매입비 또 있단 말이예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2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도시공원에 용지매입은 대진 도시자연공원이 편입된 용지중에서 작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소를 제기를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위치는 망상으로 넘어가다가 보면 7번국도 옆에 선천냉동이 있습니다. 선천냉동 그 옆에 필지가 도시공원지역이면서 매입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이 본인은 빨리 좀 매입을 해 달라고 수 차례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됨으로서 해서 매입을 못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토지가 한 2필지가 됩니다. 1만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서 내년도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면 그 한군데 뿐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공원녹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자면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예산확보도 상당히 되어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점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매수라 했는데 이건 토지 매수는 지목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용지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그 대지에 속해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부 몇 건이나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전체 건수가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대지만 493건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493건이나 된다고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493건에 면적은 토지가 25만 8천평방미터, 건물이 369동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요. 매수 해야될 예상금액은 852억원 정도가 있어야만이 전체를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852억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전혀 안 서 있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6억 1,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올해에 반드시 매수를 해야될 토지 8필지하고 건물 6동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10억원이 있어야만이 법적인 사항을 이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4억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이 많이드는 사업인데 점차적으로 좀 확보시켜 가지고 지속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319쪽에 말이죠. 가로, 보안 등 유지보수비라 해 가지고 토탈 3억 2,500만원 잡아 놨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증가됐어요. 금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 2억 6천이 잡혀 있던데? 그렇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인상된 부분이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하자면 전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가로 보안등이 가로등이 3,600여개 되고요. 보안등이 3,167등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6,738등입니다. 이 임시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상 연간 한 3억 정도의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재원의 어떤 한계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만이 가로, 보안등이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는 2억 6천만원 했기 때문에 예산을 했는데 보수유지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겠네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가로보안등에 유지관리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단가계약된 업체가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정비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2억 6천만원예산으로 그나마 이렇게 정비를 다 했고 유지관리도 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편성은 조금 부족합니다만 부족액은 저희들이 또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가로등은 민생치안과 관련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관심 깊이 가져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18쪽이 되겠습니다. 봉오동 연립주택이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마무리 안됩니까? 4년 지금 넘어 가는데, 5년째 되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올해에 6억 사업비를 가지고 총연장 330m구간중에서 190m를 시행을 하고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남는 것이 140m 구간이고요. 이중에서 140m를 마무리를 하자면 대략 9억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4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을 해서 당해연도 4억원을 시행을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나머지 땅을 아직 매수 안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전체 용지매입은 다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뭐한데 그렇게 많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사업비가 공사비가 그렇게……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00m 밖에 안되겠던데?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해안도로하고 접속되는 관계로 해서 토공량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 주유소 후면에 보면 개변 옹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많이 소요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추경에 좀 넣어 가지고 마무리 지우지?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4억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추진을 하면서 예산 추가적인 확보를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집행부 과장들한테 부탁하고 애원을 해야될 판이니 참 뭐가 거꾸로 됐지 326쪽이 되겠습니다. 315쪽 일반회계에서도 공원부지 매입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특별회계에 계상된 매입비 9,500만원 합쳐서 함께 추진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영창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 도시공원 부지매입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도시공원 부지매입은 우리관내에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사항도 다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선 도시공원 부지매입을 계획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공원부지도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이 매입을 많이 해서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느 도시나 이젠 그런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녹지과라든가……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녹지공간 같은 확충은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에도 조기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아직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시부지 어지간한 것 팔아서 거기다가 보충시키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이제까지 안 해 왔잖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아는데 왜서 그래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필요한 공원은 조기에 정비가 되어야 되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일반부지보다 공원부지가 좀 싸니까 그걸 많이 해야되지 국장님 그렇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용지보상비는 공원이라고 해서 싸지는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천곡동굴 위에 같은데 그런 것 4, 5만원씩인데 그런데 공원 해야지 좋은데로 공원할 수 있나 비싸서 못하지 그리고 여기에 국장님 용역보고가 지금 우리 도시국장님 소관이 한 20억이 넘어요. 그 용역을 자치행정국하고 같이해서 말입니다. 용역을 우리시에다가 어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기술자를 만들어서 하면 안됩니까? 너무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가요. 용역기술자 일단 모셔 가지고 우리 사무실 하나 주고 하면 그런 건 안됩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건 우리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만에 가지고 와서 하기에는 그런 기술 고급기술인력 이런 확보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도가 강원개발공사가 이런데에서 당초에 그런 것하고 사업도 하고 이럴 계획이였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사업 쪽으로 가고 강원개발연구원이 이제 그런 일을 좀 합니다. 제가 참고로 이런 사항 문제는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당장은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전에도 몇 년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뭔 용역, 용역 엄청난 용역을 하는데 그 예산이 낭비라 하면 말이 안되겠지만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제 자치행정국하고 우리 강원개발이 동해개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템을 좀 써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그걸 꼭 바램인데 그것 꼭 했으면 그래도 몇 십억이라도 우리시 확보가 될 것 같은 예산이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못한다는 건 없잖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렵다는 건 어떤 점에서 어려워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우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총량임금제 이래 되잖습니까? 이게 정부가 거의 확정이 되어서 난리가 나는데 그 인원을 더 쓰면 다른 인원은 보충이 안되잖습니까? 그런 문제는 자치행정국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좀 실현을 시키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입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남은 잔여토지나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녹지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화단조성을 해서 아까 홍순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원조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절실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별도로 안 해도 그런 사항이 되도록 했으면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총괄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지역적인 안배 이런 부분은 별로 반영이 안된 사항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조금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하면 그런 예산이 치우치는 경향이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충분히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예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동에서 게구석 산지골 가는 부분이 2000년도 2009년까지 10년입니다. 이게 예산이 아직 많이 확보가 안된 사항이라서 내년, 후년 2009년까지 준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게구석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 보상 완료구간이 300m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에 160m를 어제께 포장을 완료를 했고 140m가 보상구간에 남습니다. 내년도에는 140m구간에 편입된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 2동 보상과 도로개설 거기까지를 마무리를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거기서부터는 산비탈 쪽으로 해서 산지골 쪽으로 넘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009년도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겨지고, 늦춰지고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동호동에서부터 사문로 가는 14년이, 내년이 준공인데 그런 일은 안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가로등 부분을 제가 사실은 점검을 좀 이렇게 해 봤거든요. 관리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굉장히 예산에 많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내는 부분이,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관광 피서철일 때에는 해안도로를 다 켠다든가, 하지만 지금 비수기 어떤 부분에서 홀수, 짝수로 해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내에 가로등을 보면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밝은데도 전체적으로 켜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없는 어떤 계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 전기세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안등 부분도 각 지역마다 골목, 골목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가로등이 지금까지 예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조도면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등기구를 좀 교체하는 것이 또 좀 필요하고요.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밝은 그런 장소에는 가로등 같은 것을 좀 소등도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저번 시장님의 지시 사항으로도 나와 있던 사항이고 예를 들자면 24시간 영업을 하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불을 밝게 이제 켜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더라 이러한 부분도 한번 관리측면에서 좀 점검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서 지금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24시간 영업을 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데 좀 찾아 가지고 한번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민원에 어떤 우선순위를 따져서 소신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께서 방금 전에 민원에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호동민들에 민원에 목소리를 제가 과장님께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동호동 골말에서 동호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그 길 아시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가 굉장히 경사가 좀 있으면서 폭이 좁아서 앞으로 이제 눈이 오거나 이러면 거기서 교통사고가 엄청 일어날 소지가 있는 길인 걸 알고 계신 걸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지금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동호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골목길은 현재 상태에서는 비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은 되어 있지 않는 현황도로가 되겠습니다. 1차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교행에 어려움도 있고, 그 입구에는 건물이 1동이 소재 되어 있는 그 부분이 4m폭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반드시 이게 또 확충이 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올해까지도 예산확보를 못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비도시계획도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신경을 좀 못썼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좀 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심씨문중 토지가 됩니다. 사용승락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설계까지도 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설계상에는 지금 한 9천만원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한 1억원 예산은 있어야지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건 건설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 것 알고 계시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학생들이 동호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동해중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다 보면 거기 지금 말씀하신 심씨문중 땅이라고 건물 1동 있는 쪽이 거의 90도 각도입니다. 사각지대예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 빨리 집행을 해야된다 라는 그러한 동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에도 이것 시급하다 그래서 우선순위에다가 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설과하고 협의하신다 하니까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조금전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가로보안등 전기료가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수치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평소에 제가 좀 느낀 바는 반상회 민원, 주민민원 이렇게 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보안등을 지금까지 설치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중복이 막 되고, 몇 발자국 앞에 또 보안등 설치하고, 이런 부분 또 요사이 자동제어기로 해서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 없지만 계속해서 옛날에는 켜 놓는 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 한번쯤 이제는 정비할 시기가 안 됐느냐 아까 말에서 6,700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를 한번 정비를 해서 불요불급 한데는 철거를 하고 꼭 필요한 장소 이렇게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로보안등 관리에 대한 어떤 이번 내년도에 한번 그러한 시책을 펴서 정비를 일체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런 의미에서 320쪽에 보면 노후 지하케이블 교체가 5천만원이 지금 계상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지하케이블을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가로보안등은 케이블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설치가 된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케이블 자체에……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내가 거기서 의문이 가는 게, 이게 한전에서 시설 절약 자기들 부분이 아니지만 한전이 시설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해야되는 거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시에서 가로보안등은 유지관리를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선로도 우리가 해야된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깔고 전기료만 사용료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사용료는 한전에다가 납입을 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한 량이 되겠네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해 놓은 게 가로등 하면?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케이블이라든가 이 연장은 상당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난 이 부분이 한전에서 해 주는가 이랬는데 우리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가로등은 시에서 설치를 하고, 보안등은 업무분장상에 각 동에서 설치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중복성이라든가 근접한 거리에 있으면서도 설치되는 이러한 예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를 하거나 이러할 때에 한번 좀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도 일제점검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시가 보안등 관리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가로망이랄 그럴까? 보안등 망은 지금 없지?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저희들 시스템자체를 일괄 관리를 하고 제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번 좀 제안도 한바가 있습니다만 추경 때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시스템자체가 도면화 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제 20몇년이나 26년이 다 되어 가니까 한번쯤 이 부분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343쪽에서 354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44쪽에 소하천 종합정비 및 하천구역 고시용역비 3억원 계상 했는데 이번 용역만 실시하면 우리시 관내 소하천 모두 정비되는 겁니까? 완료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 지금 우리 동해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하천지방 2급 하천이 전천, 신흥천하고 2개소 있고, 소하천이 29개소입니다. 그래서 20개 하천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재 4개하천은 현재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하천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그럴 예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가지고 이 3억이 들었단 얘기입니까? 3억이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9개소만 남았잖아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5개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개소가 남았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4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어떻게 운영됩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민방위는 현재 작년도는 골마을을 지정해서 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시범마을 지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시범마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5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의해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도 2억 1,8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기금 총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확보 현 보유하고 있는 14억 4,4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억 1,800만원 확보해서 합해서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빼고……
순만
홍순만위원
빼고 그렇다고 그러면 16억이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16억 5천정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352쪽에 재난대비 30분대피 안내판 설치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지역에 설치하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대비 안내판 설치는 대피안내판 8개소와 임시대피소 8개소, 대피소 2개소, 대피로 안내 17개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다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49쪽에요. 의용소방대 지원정비가 5백만원이 신설되었는데 의용소방대가 동해시에 몇 명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약 한 3백명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백명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소방서 행사하고 할 때 동원 해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분들이 그러니까 상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상시로 볼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요. 소화전 신설보수 비상소화장치 신설보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디에 신설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세부내역은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세마을하고 감추사하고 추암마을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곳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가세마을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동력 소화전을 동력소방펌프를 설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협의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어디 동사무소를 갔더니 소화기가 가정용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걸 어떻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들 소방서에서 주면 소방서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관 하는 게 아니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 지급하는 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사무소에서 몇 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어려운 가정에다가 드리는데 노인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재난안전과에서 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소방서 해 가지고 소방훈련 할 때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나눠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352쪽에 재해무전기 구입 있거든요. 10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상황실용으로 교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소방서에 갔을 때에는 이게 산불 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무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30대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우선 하는 것을 저희들 재난상황실 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우리 내부적으로 소방서는 서로 타진을 해서 추경에라도 필요하다고 예산확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리과보다도 실질적으로 산불을 끄고 가서 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필요한데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걸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고 산불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무전기를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구요. 소방서 대원들이 출동할 때 무전기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장비가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351쪽 하단부에 보게되면 민방위경보시설 앰프교체를 해 가지고 1억 2천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건 어느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현재 대상은 6개소이고, 금년도는 2개소로 발한동하고, 북평동사무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청하고 북삼, 부곡, 삼화가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도에 4개소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 4개소는 앰프시설을 언제 해 놓았는거예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옛날에는 했는데 현재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날로그 방식은 상당히 불편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전혀 사용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겠다는 그런 명목이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모든 조직 상황실에서 일괄 방송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디지털로 교체가 되어야지만 성능이 그러면 내년도 4개소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관리를 수시로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동사무소에서 설치 된 것은?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관리 점검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있어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대장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확인 못했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 것 확인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350쪽에 하단부에 보게되면 지진해일대비 조기 예경보기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국도비 합쳐서 약 4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군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3억 2천 해 가지고 7개소를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통제 장비를 했고 그 다음에 묵호방파제 인근에 묵호동 2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달리 항포구쪽, 어달 해수욕장, 대진항, 추암해수욕장, 망상해수욕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통제장비는 경보시설은 실험을 했습니다. 아직 구축완료는 안된 상태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 사업을 했는데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실효성보다가 지진해일 예경보를 해 가지고 해일이 일어난다 하거나 하면 여기 상황실에서 일괄 방송이 나갑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352쪽에 상단에 보게되면 말이죠. 재난대비 30분 대피 안내판 설치 아까 홍순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목적이 무슨 재난위주로 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대피시설 학교라든가 각 지하시설 있는데는 주민들이 재난 났을 때에 빨리 대피를 해야하는데 그걸 안내판으로 안내를 하기 위한 겁니다. 어디로 빨리 피하라고 이런 식을 그건 안내간판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현실적으로 재난이 눈앞에 됐는데 안내판이 눈에 보일 수 있나 사전에 경고를 해주고 이래 줘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안내판 붙여 났다 해 가지고 안전대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재난안전기금 그 부분을 지금 100/1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총 사업비에 1%입니까?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에서 평균 년에 100/1을 확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통세액의 결산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변동이 있을 것이다. 알았습니다. 지금 354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가 3개소에 19억 6,100만원뿐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전년대비 약 43억 9,260만원이 모자라네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업할 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방재청에 도에다가 상당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올렸습니다만 현재 국비 내려온 게 조금 저조한 정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도 시정질문으로도 한번 얘기를 했고 간혹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는데 재난재해위험주택이 지금 아직도 산재되어 있고 아직 많단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저번에 부서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재해재난주택은 대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답변을 하고 있어서 실지상 A, B, C, D등급 서 지금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아직 철거가 안됐는데 또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옥 이런부분이 아직 많은데 이런 사업비를 확보를 안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재해위험주지구 정비 3개소는 어디 어디를 지금 하려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가시내용으로는 용정, 부곡, 향로로 되어 있는걸 저희들은 향로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험가옥 정비를 위해 가지고 향로, 용정, 부곡, 발한, 묵호 이래 가지고 이 지역을 포괄적으로 넓혀 가지고 아까 위험가구도 A급 같은 것은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걸 변경조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더 국비에 어떤 확보부분 이런 부분에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전망은 방재청에다가 현재 방재청은 예를 들어 용정, 부곡, 향로, 기 지정되어 있는 것을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소는 완전히 마무리되도록 예산확보를……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내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더 확보할 전망이 있느냐 이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저희들도, 도 실무팀하고 해보니까 내년도 추경에는 아직 방재청하고 의견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최대한 방재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의 실정을 잘 알려서 건의도 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더 이루어 져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강력히 어필을 해 줘야 되겠다 난 이렇게 보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또 어떤 재난재해주택 이런 정비 이런 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노력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소 재난, 작은 재난이 있더라도 즉각 서비스가 될 수 있었으면 즉각, 즉각 서비스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렇게 내가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지금 기동처리반 운영이라고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한 5명정도 피복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난 또 재난과에 있는가 재난과에도 그런 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아무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다만 재난 예비적인 그 사업 예컨대 재해위험지구 정비라든가 이런데 치중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비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소규모 민원들이 아주 빈발할텐데 그럴 때 즉각적으로 기동처리반이 침투되어서 해결하고 이럴 수 있기를 좀 여러번 내가 주문을 했는데 그런 예산들은 좀 없네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기동처리반은 2개 관리팀에서 운영을 하고 제설시나 모든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거의 이 기동처리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체제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지금 위기관리팀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리관리팀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위기관리팀은 지금 별도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어느 실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기관리팀 예산은 301쪽에 보면 위기안전이라고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02쪽에 보면 시설비 한 4억이상 응급 복구라든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02쪽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생활민원 보수비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위기관리팀에서 301쪽에 보면 저희들 항목이 위기안전이라고 해 갖고 위기안전팀이 기존에 기동처리반이 저희들 위기안전팀으로 운영이 되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위험시설정비사업은 또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이것도 다 같이 기동처리반에서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기안전팀으로 저희들 팀이 구성되면서 이렇게 세항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예컨대 위험시설정비사업이라고 하는건 어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묵호항 입구 낙석위험지역 정비도 그런 얘기도 있고 재취약시설정비 물론 균특회계 도비, 시비로 나누어 져 있는 재해위험지구정비 이 세 개항은 유사할 것도 없이 똑같은 사업이예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동처리반 운영하는 것은 위험정비사업이란 저는 예산서를 못봤습니다만 그건 하수도 뚜껑이 파손되어서 위험하다던가 소규모적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재취약시설정비 이런 것은 현재 옛날 수해가 나고 각 묵호지역에 보면 천막을 씌워 놓고 산사태 그냥 방치된 것 있습니다. 이런걸 정비할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지금 우리도 연이어 3년차 재난 좀 당해봤고 이웃에서 쓰나미라든가 이런 재해도 간접적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천재지변적 사고는 어떻게 대비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기반시설을 통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소규모 급하게 정비를 해야될 부분들을 우리 공기능에서 즉각, 즉각 좀 투입되어서 그런 것을 해소를 조속히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은 전영창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관광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은 355쪽에서 37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짚고 넘어간 부분들인데 동해시 해수욕장 부분은 제가 YWCA인가 그분들도 여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을 일단 빼고, 추암해수욕장 인원이 많이 관광객 피서객이 오는지, 어달동이 많이 오는지 제가 한번 여쭤 봤어요. 여름에 그분들한테 조사의뢰 한적 있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물어 보니까 훨씬 어달동 어달해수욕장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물론 1종, 2종 이런 쪽으로 따져 가지고 어떤 망상해수욕장하고 추암해수욕장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했던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1, 2종 빼고 간이해수욕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등한시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뭔가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망상해수욕장에 한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등등해서?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한 2억 5천만원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해수욕장에 투입되는 돈도 있잖습니까? 꽤 많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해수욕장 관리하는 인부에서부터 추암, 망상, 아르바이트 학생들, 주차관리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간이해수욕장도 고려를 해서 수상안전을 위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달해수욕장에도 수상안전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했어요. 망상해수욕장으로 투입했다가 저는 어달동으로 해서 어달동네에서 수상안전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피서객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저희지역에서 합니다만 전문적인 어떤 부분들이 관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었을 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소요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고려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인원이 충분한 인원인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두명만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간이해수욕장 부분을 지원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한가지 여기 사항은 없는데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상가 앞에 부분에 도로점용 했던 부분 내년도에도 실시하실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도로점용 부분은 내년도에는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청소대행 이 부분은 위탁해서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여름해수욕장 한시부분이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한시만.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입찰 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입찰로 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단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청소대행업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자격증이 갖춰지면 동해시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해수욕장 북쪽 샤워장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동해시 1개 남은 흉물 내년에 예산 잡혀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계상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억?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1억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예산 사정상 당초에는 조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당장 화장실이 없어서 피서객들이 거기에 지금 해수욕장 입구 삼거리상회 앞에 부분 조그마하게 지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 가지고 저쪽 위쪽하고 거리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저 위쪽 북쪽에 있는 부분 화장실을 어차피 헐어서 착공하실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하다가 중단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해수욕장을 한해 문 닫을 것인지 1억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 샤워장도 지어야 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샤워장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만 우선……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건물 헐 것 아니에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어차피 헐어내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헐면 화장실만 지을거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되잖아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샤워장까지는 조금 하여튼 지어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어보면서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이 동해시 한 개가 남았더라구요. 개청 이래 땅은 동네 땅이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 준거거든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걸 제가 봐서는 사람들 피서객이 와서 아직도 이런데가 있냐고 그 다음에 망상컨벤션센터 지으면서 새로 지어놓은 화장실도 부수는 판에 이런걸 아직도 남겨놓고 지나가다 보면 흉물로 나타나는 부분을 아직도 놔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 번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면서 거기 동해시 한 개 남은 화장실 부분을 아직도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 피서객들이 와서 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조금 보수, 보수해서 왔는데 아직도 블록으로 지어 가지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던지 해 가지고 국장님도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이 부분을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해수욕장 화장실 문제가 풍랑 그때 이제 대두가 되었는데요. 샤워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좀 조정하다 보니 늦었는데 그건 아마 해수과 예산하고 관광과 예산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망상관광지 개발사업비로 보조된 국도비를 보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컨벤션센터건립비로 전용 사용하므로서 결국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망상컨벤션센터 건립비 재원중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없었습니까? 내년도에 반납하면 관광지 개발사업 명목으로 다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올 수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우선 컨벤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망상관광지 개발사업 보조금이 컨벤션센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기 말씀드린 대로 컨벤션센터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문광부 쪽에서 보는 입장은 어차피 목적에 조금 달리 쓰였을지언정 그게 망상관광지에 어떤 시설물 쓰는데 조금 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문광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것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으로 아마 예산부분을 조금 보존이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도 공무원이고 전직 관광과장도 공무원이라 그렇는데 징계사유가 안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웃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답변을 내가 바라지는 않아요. 잘못한 게 맞잖아요? 맞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두 번째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은 금년도 당초예산도 환상동굴 주변정비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사업내용으로 집행했는지와 내년도에 예산에 요구한 13억 5,40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입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무릉계환상철굴 개발사업은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3년 계획을 해 가지고 문광부로부터 62억 4천만원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7억 2,200만원중에서 국비가 3억 6,100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 무릉계 환상철굴개발은 무릉계환상철굴개발 부분에 약 한 6억정도 총 사업비 60억중에서 6억 도가 개발사업비에 쓰고, 나머지 부분은 환상철굴 주변에 있는 공지에다가 꽃동산이라든가 기타 등등 정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대한 부분 7억 2,200만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환상철굴에 대한 어떤 개발에 실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올해도 예산이 내려온 것은 당초에 우리가 2006년도 승인을 받을 때에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2월이나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문광부에 올라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상철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등을 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 정부로부터 받은 사항이 환상철굴 개발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보시면 무릉계관광지 안전진단 용역이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동굴을 개발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해 주십시오. 362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및 수도권 관광홍보 보상금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서울 등지에서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이에 따른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놓은게 있습니까? 올 봄에 시장님하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제가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 내부적인 분석은 해 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분석해서 왔는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어요? 홍보한 보람이 있었는지?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눈에 딱 띄이게는 그런 그것은 조금 어렵구요. 단지 그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물론 시장님과 전 의원들이 가셨지만 우리 동해시에 보조받는 단체 있잖아요? 웰컴이라든가, 새마을, 바르게 크고 작고 단체가 많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단체 가지고 홍보활동을 좀 하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도 좀 덜 들어가고 우리 예산만 타령할게 아니고 보조타령만 할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그런 단체도 뭔가 있다는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관에서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렇는지 전혀 홍보가 없어요. 웰컴이라 해봐야 돈 예산이 나가니까 돈을 주면 또 하고, 돈 안주면 그렇고 글자 그대로 봉사인데 여태까지 하여튼 4, 5년 동안 보니까 한번 나간다 하는 단체가 없어, 시에서 이래 하면하고, 웰컴투에서 더 안 했다고 관광개발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좀 시야를 넓게 쓰셔 가지고 그런 단체도 좀 홍보를 할 수 있게 주문합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360쪽이 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청소대행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틀립니다만 사업비는 금년도 5천만원보다 3,500만원이 늘어난 8,500만원 계상 했는데 증액 요인은 무엇입니까? 용역 왜 이렇게 70%이상 늘어난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렇게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 봤더니까 당초에 수집 운반량 보다도 조금 더 나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더 나왔다 해도 돈이 3,500만원씩이나 더 늘릴 수가 있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내용상에 3,500만원은 순수한 청소대행비도 있지만 화장실 수거처리비가 좀 더 보태졌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년 마다 이렇게 했어요. 매년 마다 1억 5천만원 가지고 했다고 다 알고 있어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거기서 화장실 수거비는 없었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화장실 청소하는 비용은 틀리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또 틀리고 이래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늘어난거지 망상해수욕장 청소대행사업비라 딱 해 가지고 8,500만원 써 놓았잖아요. 어느 기준을 봐 가지고 이해를 해야되는지 알 수 있게 해 놓아야지?
그건 담당님 혼자 얘기 생각이지 우리가 볼 때는 늘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증액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관광 때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어느 기관단체 어떤 사업의 명목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이건 시군마다 부담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아니고 우리시가 부담하는거죠.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기관단체라 이렇게 해 놓았잖아, 자치단체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예산이 2천만원, 2,500만원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 시에서 무얼 하시는지 설명이 안 되는데?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우선 관광실태조사 자치단체 부담금은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체의 어떤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이렇게 배정된 금액입니다. 강원도 전체에서 관광수요실태 조사를 하는데 동해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2,500만원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를 쓰는지 명쾌한 답이 안 나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두 가지 반가운 소식하고 좀더 안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동해시 망상 우수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6억원 포상 받는 것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참 반가운 소식이였구요. 하나는 추암관광지가 내년 2007년 해맞이 사업이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라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번 피해로 인해서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맞이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우선 추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암관광지 해맞이 오늘 아침에 방송이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옹벽이 무너진 부분은 1월 1일전에 응급복구가 조치가 완료됩니다. 발주가 됐기 때문에 되고 단지 뻘 속에 묻혀져 있는 집이 몇 집이 있는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시설이고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복구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떤 그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 때가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더라도 지금 무너져 있는 도로 그것은 1월 1일전까지는 응급복구가 다 된다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관광객들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답이시구요. 아까 이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간이해수욕장에 대한 그 배려가 너무 없다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간이해수욕장에 대한 배려를 좀 해 달라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기본적인 이런 기반시설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간이해수욕장은 주로 가족단위가 많이 가 가지고 해수욕을 즐기고 한다고 생각하고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답변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이해수욕장이 몇 개소가 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간이해수욕장이 8개가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8개소예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8개소중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완비가 안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화장실하고 거의 다 안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 안되어 있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일단 거기에 운영하시는 마을에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초라합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시에서 직접 지정 해 줘 가지고 한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예산에 반영 안 할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그것까지는 좀 생각 못했습니다. 하여튼 종합 점검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생각을 못 하신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예산에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산에 간이해수욕장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좀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꼭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열차 운행을 지난번에 삼척시하고 동해시하고 강릉시하고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또 방송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운행 할 것이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1억을 세우니 그런 말씀하셨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에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답변 부탁합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9월달에 철도공사 강원지사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은 의원님들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열차하는데 홍보 리모델링비가 약 1억정도 해 가지고 3개 시군이 실무적이고 지휘부까지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철도공사 강원지사에 제안이 철도공사 본사의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공사 본사차원에서 나서 가지고 계획자체가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되어 있고 정식 공문은 안됐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온 것 보면 열차 3개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주 동해안에 명소화 될 수 있는 소요예산을 뽑았는 것이 철도공사 측에서 10억을 지금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전화 몇 번 왔습니다만 3개 자치단체에다가 좀 3억 정도를 부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왔는걸 저희들이 긍정도 부정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1억을 들여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12월 20일날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사업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3월 중순이나 3월 초순으로 철도공사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저희들 당초에 금년도에 12월 20일날 개통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1억을 올렸다가 최근에 정리추경에 정리되기 전에 다시 사업기간도 연장되고 사업비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그걸 없애 치웠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도 일단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끝나야만이 예산에 반영할 수있다 라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에는 그걸 반영 안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린다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아직 금액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해맞이 축제가 망상하고 추암에서 지금 두 군데에서 하는데 이걸 홍보를 하실 때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동해시에서는 해맞이 축제를 하는데 추암에서도 하고, 망상에서도 한다 이렇게 홍보하실 것인지, 어떻게 행사를 치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해맞이 행사는 늘 올해도 해오던 방식대로 내부적으로 품의가 됐습니다. 망상은 아마도 예총에서 하고, 추암은 민예총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지금 거의 받아놓고 검토하는 상태입니다. 보조금은 각 단체마다 금년도 예산범위내인 1,400만원씩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해맞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한시적인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한시적인 아주 짧은 순간에 한시적으로 다량의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걸로는 이제는 망상, 추암 뿐만 아니고 해안지역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장소는 이제 관광객들이 다 몰려온다.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러한 장소적으로는 망상, 추암을 내 놓고도 간이해수욕장 부근 그 다음에 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하여튼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행사개념으로 두 군데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두 군데에서 주 행사를 하시는데 아까 예산을 1,400만원씩, 1,400만원씩 배정을 했다 그랬잖습니까? 여기 지금 5천만원 얼마야? 내년도 5천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나머지 2,800만원하고 2,200만원은 누가 또 사용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내년도에?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내년도 예산 왜 올렸나 하면 저희들이 지금 3, 4회 이렇게 했고 작년도에 한 결과하고 이렇게 보면 민예총이란 단체하고 예총이란 단체에서 사실 시에 일을 대행을 해 줍니다.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본다면 가지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총 같은 경우는 5,3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걸 다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1,400만원 정도 줬는데 사실 어떤 행사다운 행사를 좀 하자면 저희들이 봐서는 돈에 따라서 행사의 질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 한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엄청 업그레이드 하셨네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36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활성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 쪽에 보면 358쪽에도 이런 조항이 있어요. 동해관광아카데미운영비라 해 가지고 4천만원이 예산 잡혀 있는데 여기도 2천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다 말이예요. 이건 각각 사업목적이 다른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좀 틀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동해관광아카데미 운영은 저희들이 시에서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불러 가지고 우리한테 관광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새로이 접목시키는 차원으로 내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 해 가지고 363쪽에 있는 것은 전 시민이 관광요원화 운동이라 해 가지고 민간위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관광요원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시민관광요원화 운동은 사실상은 강원도 전체,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웰컴투추진협의회에서 하는걸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시민관광 요원화 운동 이것 말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보조사업비인데 제목 자체가 전 시민이 관광요원화 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웰컴투 보조사업비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아카데미운영은?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문가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 식으로 하는거란 말이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거예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안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 처음이예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기대성과는 어느정도?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걸 구상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중적으로 관광이 되어서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어떤 우리 내부적인 직원들도 그렇습니다만 관광을 가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우선 뭐냐 이러면 좀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관광은 눈으로 보는 것하고, 먹는 것하고 그런 부분이면 다 되지 다른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아카데미 무슨 예산이 8천만원이 듭니까? 좋습니다. 366쪽에 망상다목적구장 사유토지 매입이 8억 5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민원인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야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지난번에 배복자씨께서 건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라든가 인터넷 해 가지고 총 29회에 민원이 접수된 고질민원적인 사항이 됩니다. 지난번에 최종 11월 13일날인가 시장님을 면담하시는 그 이후에는 진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 봐서는 그 분들한테 올해 같은 경우 7억 3,100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 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 놨는데 그 분들이 생각은 근본적으로는 좀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구요.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도 감정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가지고 그 내역을 좀 공개 해 달라는 민원인이 지금 접수되어 있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민원인이 바라는 것은 감정평가에 대한 그걸 의구심을 갖는 쪽으로 가는 같아요. 이렇게 볼 때는? 감정을 평가를 할 때 민원인이 요구하는 감정평가단 가격을 받아보고, 또 우리가 시에서 하는 감정평가단을 받아 가지고 합리적인 초점을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7억 3천만원이라고 했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7억 3,100만원.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가 감정평가단에 의뢰한 금액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7억 3,100만원 감정할 때에도 장미철씨가 지정해준 감정사하고 우리가 선택한 감정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단지 타임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우리가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감정사가 감정을 종료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그걸 취하 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감정의 대한 대가까지 지불이 다 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
영창
전영창위원
자기들이 거기 같이 그걸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취하를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걸 바라지 않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요구하지 않겠다, 인정은 하지 않겠다 감정에 대해서?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감정사는 당초에 그분들이 선정한 감정사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취하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 양반들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 민원인들도 그걸 알고 있겠네요. 감정평가 나온 그 내역을?
그런데 왜 감정평가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민원을 또 넣었어요.
좋습니다. 이 사유재산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거죠? 잔듸구장 속에 그 내구안에?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적정한 보상을 안 해주고, 매입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가격조율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민원인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기도 한 인상을 풍겨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더 이상 차질이 없게끔 민원 바로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367쪽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설치 보수공사 할 겁니까? 아니면 시설하는 부분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상가 남측 새로 할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새로 하는 쪽입니까?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피해로 해 가지고 바닷물 처서 망가진 부분들은?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수해복구로.
영희
이영희위원
수해복구로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B샤워장 가건물로 지은 것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 물 넘치는 것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무너지고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헐고 새로 지을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관광지내에 또 그러한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 구형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흉물스러우면 어달동 같은 경우는 옛날 20년 넘게 지은 것은 안 흉물스럽고, 이건 흉물스럽다고 이것 가건물로 지은지 몇 년 안되잖아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가건물은 아닙니다. 콘크리트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망상 그게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상가 전 북쪽에 있는거요.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북쪽에 있는걸 새로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걸 좀 도색해서 한 1년 정도 더 쓰고 이 돈을 가지고 그쪽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건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여간 기술적으로 노력한번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또 그전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야영장 부분 있잖습니까? 야영장 부분이 교통흐름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텐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야영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어 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대화는 사적으로 했는 적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자동차 겨울이던, 사시사철 부분에서 차안에서 영화 보는 스크린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기억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이건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자동차 차안에서 영화 보는 그러한 장소는 되는데, 망상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는 될 수가 있는데 해수욕철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상시적인 장소로서는 조금 스크린 설치 장치가 해풍관계로 해 가지고 약간 좀 곤란하다.
영희
이영희위원
조금 작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제가 왜냐 그러면 이게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여름 외에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차안에서 보는 것이라서 겨울이나 눈왔을 때에 이런 운치가 있을거라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돈은 크게 안 들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돈은 크게 안듭니다. 관리가 이제……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왜냐 그러면 여름부분만 아니라 다른 어떤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 상영하게 되면 민간인들도 차로 거기 있으니까 호기심에 한번 가 가지고 되면 성공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예산이 수억이 들어 가 가지고 어떤 부분 한다 그러면 하지만 제가 봐서는 큰 예산도 안 드는 것 같고 해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 보고 갑시다. 조금 전 질문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었는데 꼭 수입과 지출을 생각 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행정이 주장하는 건 공익 공공성만 계속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관광활성화 또 우리 관광 이미지 개선 이런 측면에 가는건 좋지만 너무나 지금 인력비나 운영비 지출이 자꾸 많아져요. 아까 어느 분이 지적했습니까? 청소대행사업비도 얼마입니까? 3,5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이 화장실 부분에 또 있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내가 쭉 예산서를 살펴보니 이 부분이 어떤 국도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 그런 부분에 인력이 있으면 또 한쪽에는 빼 줘야 돼 사역 인부 같은 것을 그런데 그건 그대로 하고 또 다른 명목별로 해서 다 사업비를 계상 해 놓고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해수욕장 운영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력이나 행정력 재정 낭비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광홍보부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관광아카데미운영 2천만원, 대도시홍보자원봉사자 보상금 4천만원, 전시민관광요원화 웰컴투 사업비 2천만원, 관광홍보대사 보상금 4백만원, 펨투어비 5백만원, 비슷비슷한 그런 어떤 명목아래 5,300여만원 정도를 계상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능률성이 있느냐 보상금 줘 가면서 돈주면서 거기 가서 홍보해서 사람 끌어. 갔으면 사람 끌어 와야될 것 아니야? 관광개발과장님 그렇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가서 돈만 내 버리고 끌고 온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럴 바에야 시각을 좀 달리 보라 이거야.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봉구나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쪽 자매결연을 맺은 시보고 우리의 해수욕장을 그 지역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차별화 특화된 해수욕장을 개발해 주겠다 너희들 여름철 피서 올 때 이리로 와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안 났나 이거야. 뭔 돈 쓰고 가서 사람도 못 끌고 오는데 돈을 왜 이것 싹 까요. 동해아카데미도 그렇고, 그 위에 관광유치홍보업무추진비 비슷비슷한걸 돈 2천만원 또 올려놓고 밑에 또 4천만원 올려놓고, 아카데미 가르쳐 갖고 학원 가르쳐, 관광가르쳐 거기 가려면 관광 배우려 가려면 실무적으로 배우려 가던가, 대학에 가서 배우지, 이렇게 하는 예산은 꼭 내부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꾸 예산 명목을 만들어서 해야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 사고를 좀 버리시고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좀 연구를 해요. 청소비도 물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올라가는 부분 이것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행 위탁회사들 자꾸 모자란다, 모자란다 이래 해서 자꾸 올려주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 해수욕장을 왜 우리가 끌어안고 가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냥 지도감독 공무원들이나 얼마 파견하고, 그 민간 상인회나 이런 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게 안 났나 이런 얘기야, 이래 보면 수상안전요원도 자꾸 인원이 늘어나고요. 환상철굴에 접근하는 방법 이미 국비를 받아서 참 이런데 이 돈 국비 몇 푼 받았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이 뒤에 따라갈 시비 이런 부분 생각하면요. 이 사업이 과연 어떤 효과 좀 있을까…… 이것도 지금 난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부 다 또 리조트에도 일시사역인부임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시가 왜 이런걸 붙들고 가느냐 앞으로 비정규직 이런 문제도 또 나오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캐라반 차 같은 부분은 민간사업자 것도 거기 있습니다. 10대를 운영하나, 100대를 운영하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서 너 명이 있으면 되는데 각기 사업 주체가 틀리다 보니 시 것, 위크앤드, 휠코, 개별로 다 사람을 쓰는 거야. 이런 부분에는 시가 나서서라도 통합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의 인건비를 절감해 주는 방안 같이해서 어떤 시가 넘겨주던가 그 10대 붙들고 뭐 하자는 거야, 사람 별도로 쓰면서 이것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한번 검토해야된다고 이래 가야 되는지 전반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 봐야 고정된 어떤 사고 시각아래 자꾸 이래 가는 부분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이고, 어쨌든 이번에 관광지 개발에는 오수관거 부분 또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을 우선 해서 민자가 유치되도록 빨리 해야된다 그리고 민자가 유치되고 다 하면 우리 행정은 빠져야 되요. 우리가 붙들고 갈 필요가 없다고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컨셉을 그렇게 갖고 가야된다고 이것 죽을 때까지 우리 해수욕장 붙들고 갈 거예요? 행정인력 낭비나, 예산 낭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업무에 앞으로 참고가 되고 예산편성에서도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낙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거국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동해시 관광 나는 예산편성을 새로 짰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개발과장님 예산을 보시요. 왜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관광홍보가 보면 아카데미니, 홍보업무추진비 홍보에도 예산을 짜보니 1억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시비가 관광 한철에 얼마나 아까 2억 5천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총 수입 들어오는 게 그러면 지출이 얼마정도 됩니까? 물론 지출과 수입하고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께서 말씀하듯이 빨리 해서 민간위탁 주면 우리가 돈을 5억이나 10억을 받아 가지고 하면 우리시비는 실정은 더 났고, 공무원 고생 안 시키고 그런 식이 되는데 그랬으면 하여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판을 새로 짰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새로 짜 가지고 관광개발과장님이 국장님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이 예산이 너무 투명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캠핑캐라바닝에도 올 여름에 매년 마다 그랬지만 올 여름에 왜 값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캠핑은 더 싸고, 개인이 하는 건 그렇게 비쌉니까?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데 몇 만원 차이가 된다고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해 보실래요? 가격차이?
그러니까 다 차 가지고 불만이 그거야. 1, 2만원 차이는 괜찮은데 우리시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이거죠. 시 것은 하려고 하고, 개인 것은 차이가 얼마입니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얘기지 다른 건 없고요. 그러니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고려를 할 수 없느냐 저쪽 개인 하는 캐라반에다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하고 레벨이 어지간히 맞게, 좀 전 말씀하신 10만원하고 14만원이면 4만원 차이면 기가 막힌거죠.
그리고 363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바다릴낚시대회 몇 회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7회째 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우리시에서 보조 안 해 주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자체적으로 좀 하는 방법이? 그것 한 3만원씩 받는 것 같은데 올해는 대성공으로 왔는 것 같은데 그걸 받아서라 해도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안되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이번에 3만원 해 가지고 오기는 한 250명정도 왔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같은 공통된 사항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왜 시에서 이걸 보조를 해 주느냐?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제가 고민스러운게 정낙진 위원님도 그러시고 다른 의원님 다 똑같습니다만 이제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왔는지 4개월밖에 안되지만 정도는 없더란 얘기입니다. 어떤 공식에 의해서 넣는 것도 아니고 보시는 분에 시각이라든가, 보시는 분에 판단에 따라서 그 평가가 천차만별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관광낚시행사 때문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릴낚시대회 같은 경우에도 돈으로 따진다면 이러면 사실 딱 깨놓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지역에 그러한 사람들이 좀 오게끔 유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받아 주셔야지……
순만
홍순만위원
관광개발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와 봐야 강릉에서 오고, 그 단체들이 협회 단체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낚시는 지금 텔레비전에 24시간 계속 나와요. 뭐 안 해도 어디 한다 이러면 그 텔레비전만 틀어 놓으면 그게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홍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무슨 예산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시가 무르익었으니까 그 단체로 해서 줘 가지고 단체에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내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보조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 것도 좀 좋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66쪽에 망상관광지 사후관리 용역 등 여섯 가지 용역비인데 좀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용역비가 말입니다. 여섯 가지가 되겠어요. 한번에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도 강성필 전 과장님이 계실 때도 용역 한다 이랬는데 5천만원 들고 상당히 이렇게 드는데 뭔 사후관리가 뭐 하는데 5천만원이 듭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이 것은 관광지가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쭉 개발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사항, 법적으로 사후환경 영향평가라든가 교통, 재해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 했잖아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을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서 매년 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왜냐 이러면 그 관광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체크를 하게 되어있 습니다. 이것 안 하면 과태료 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도비, 국비 오지도 않는데 우리시비로 하는데도?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시비로 시에서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서 검사 나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이 것은 환경청.
순만
홍순만위원
돈도 안 대 주고 그런 검사나 합니까? 그러면 하여튼 해수욕장 있으면 매년마다 해야되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해수욕장이 아니고 관광지.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지요. 관광지 그러니 주로 해수욕장이지 관광지가, 법적으로 그렇다 하니 상위법이 그러니 할 수 없고, 그럼 이것은 질문하고 좀 떨어지는 겁니다만 매일 들어서 아시겠지만 과장님 삼척, 동해 아치 세워 놓은 것 그 것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세워 놉니까? 그것 아주 오늘 결단을 지읍시다. 결정을 지읍시다. 아주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문제가 있는 것 조금 있는 것 잠깐은 알지만 여기서 깊숙이 얘기는 할 수 없고 과장님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그건 두 가지로 봅니다.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새로 바꾸려고 하지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7년에 바꾸려고 하지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2006년 6월 28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 사업을 그게 한 3억 4천정도 총 사업비가 들어 갔는 걸로 보는데, 그 사업비를 장소를 선정하고 설계하고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내부적이라든가 의원님한테 자세히 보고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결산물이 그 구조물이 나왔는데 준공해 놓고 난 다음에 아직 준공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것 철거를 하라는 건 공무원들 봐서는 좀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적인 요소라는 치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래도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시간을 두고……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분이 긍정적으로 봐요. 그건 백 사람 물어도 백 사람 다 안된다 그러는데 과장님만 보는 모양이지?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저도 좌우 생각해야죠. 시간을 두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잊어 먹지 않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위기관리팀이 있잖아요. 위기관리팀이 하던가 어디서 해 가지고 빨리 철거를 해야지 새로 하여튼 바꾸려고 여태까지 오긴 왔는데……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위원님 그게 철거를 하자해도 돈이 들어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뭐하러 용역이란 걸 왜 해요? 돈 들어가는 줄 알죠. 철거하려면 엄청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얘기지 그걸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지. 돈 들어가는데 돈 들어간다고 안 합니까? 보기 싫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그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래요. 전 시장이나 누가 하던간에 말이 안 나올수 없는데 왜 되지 않을 일을 가지고 내 돈이면 그렇게 신중하게 신경 쓰지, 신경써서 할텐데 시 돈이라 해 가지고 낭비성으로 쓰면 그것 안 되잖습니까? 관광개발과장님도 생각해 보시오. 과장님도 귀가 없었습니까? 다 들었잖아요. 그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삼척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나는 아주 그만 신경 쓰여 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잘못된 거죠?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못된 건 빨리 시정을 해야지 다른 분들도 우리 10만이 말이 안나오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국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다른 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것도 징계감이야.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사를 분명히 가려야 되니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캠핑캐라바닝장 운영하는 것 있죠. 지금 예산서 이렇게 보니까 계산하기가 좀 그런데 1년 지출비가 얼마나 들어요? 한 5억 정도 듭니까? 운영비, 또 수선비 그리고 또 인건비?
그렇습니까?
내가 계산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올해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책정이 됐네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9천 몇 만원인 것 같은데?
1억 5,300만원요?
1억 5,300만원이나? 그럼 5천만원이 증액된?
그 인건비 속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 몇 명 가 계시죠?
7명이면 1억 3천 가지고 안되죠.
아무리 호봉수가 낮더라도?
그것 다 합쳐도 1억 5천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지금 현재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6억 5천 정도 되네요. 총 투입 비용이?
올해 총 결산 수익이 얼마나 났죠?
2006년은요?
8억 7, 8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11억 6천을 세웠죠? 수입을?
그럼 지금 사업수입으로 11억 6천만원을 이제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7억 5천만원 정도 매년 투입비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투입비가 또 추가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캠핑캐라바닝장 올해 예산 수익으로 11억 6천만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투입비로 여러 가지 얘기가 증설부분도 있다 말이에요. 증설부분까지 다 해서 지금 인건비 2억원 그리고 기타 부대비 한 3억 정도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한 5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이게 다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도 한 1억 5천만원, 합하면 한7억 정도 되네요?
7억 정도 되면 한 4억 5천 정도가 그냥 순수 흑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토캠핑장은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포상도 받고 했으니까 시에서 명물로 잘 관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또 늘 우리 동해 8경에 관해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하자고 했더니 올해 이제 만경대하고 할미바위에 관해서 개발타당성 능력을 하려는 모양이예요. 이 부분은 용역을 할 때 그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던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차후 어떤 용역이 잘못됐니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을 다룰 때 늘 그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번 언제입니까? 우리가 선녀와 나뭇꾼 캐릭터를 마련해서 지금 여러 군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 캐릭터는 화장실 안내판밖에는 안 쓰여지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다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좀 갖춰야 된다. 그래야 적어도 캐릭터가 되지요. 그리고 파도동자니 이런 마스코트도 마련하고 이랬는데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캐릭터 한 건이 잘만 한다면 우리시 예산 전체가 넘는 수입을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적은 비용으로 물론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들이 고도의 예술성을 담고 있고, 또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참 비용으로 판단하기 어쩌면 내 버리는 돈이다 라고 판단할 수 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하면서 어느 날 한건 딱 터지면 진짜 큰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한번 두시고, 캐릭터 개발에 조금 심혈을 더 기울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7번 국도 아치문제 얘기했는데 이건 아까 망상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뭔가 계획을 잡게되면 충실한 검토 속에서 진행해라 이 말이죠. 만약 이런 부분들을 충실한 검토 없이 예컨대 충실한 검토가 또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휘부까지 적어도 이런 일이 되려면 그럼 컨벤션센터가 예산이 잘못 집행되어서 돈을 물어 낼 정도로 됐다 이러면 담당실무과장 한사람의 몫이 아니라 그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감독자 전체의 몫이에요. 각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아치문제도 먼저 부시장님이 그것 다 의원님들이 다 검토한 겁니다 하고 털썩 내 뱉더라고요. 그때 당시 검토할 때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 과정에서는 우리시 경계와 되는 공간에 적어도 외지 사람들이 진입하다가 여기가 동해시구나 라고 해서 차라도 세우고 어디 음료수라도 하나 빼내서 먹고, 생각이라도 좀 하다가 지나칠 수 있도록 시 경계가 되는 공간에다가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휴게실을 마련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소공원 비슷하게 조성을 해서 좀 쉬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라고 늘 주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걸 마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초 이 시설은 동해시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하려고 이걸 디자인했던 거예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더구나 4차선이 되고 주변의 폭이 넓어서 모르겠어요. 그걸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를 한다 이러면 거의 이용성이 없이 그리고 또 불안감 없이 조성될 수 있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7번 국도번에 그 시설물은 너무 가장 자리도 가장자리이지만 너무 도로에 밀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보고 불만소리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있어야 될 자리에 못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는 시설물이 되려면 다시 검토를 해야지 그런걸 가지고 시의원님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털썩 내 뱉어 버리면 의원들이 전부 다 떠들어 놓고 왜 자꾸 얘기 해 대냐고 결국 이 소리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막상 사항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이미 예산이 서 있으니까 까지것 저질러 놓고 말아 버리자 어디고 가네 해 놓으면 되지 이건 안 된다고요. 지금 망상에 가 있는 추암공원 랜드마크도 들어갈 공간이 없니, 거 있으면 하물며 거기 있으면 보기 좋잖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그건 진짜 특수장비를 조성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본래성에 찾아가야 되요. 추암 조각공원의 랜드마크라고 조각공원의 상징물이라고 그게 엉뚱한데 가 있으면서도 그것 보기 좋다고 참 나원 무슨 발상들을 그렇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복지과장님 출장관계로 당초 내일로 예정된 보건소 예산안은 11일에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원활한 심사대비를 위하여 당초 12일로 예정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은 내일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