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필홍입니다. 제16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5대 홍천군의회의 개원과 4기 민선자치단체가 출범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의미 있고 뜻이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열정을 다해 행정사무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첫날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며 군정발전에 관한 질의와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고 고심을 함께 하며 답변에 임해 주신 안종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군정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었는가를 파악하고 애로 사항을 함께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대안을 강구하고자 감사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열정을 다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빈약한 자주재원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각종 기반시설 등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을 바라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나 도 단위 기관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실과소장이 직접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군 차원의 세수증대 방안 등 종합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나 나라경제가 장기간 침체되고 기업 활동과 서민생활의 어려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해야 하겠으며 특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기 바라며, 당초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국·도비 확보여부 등 정밀분석을 통하여 완벽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각종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의 편리와 투명성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을 신명나고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땀 흘려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기관 표창을 비롯한 15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특히, 군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행정 분야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강원도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는 등 민선4기 군정수행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수해로 인해 계획되었던 해외배낭연수가 취소되었고 불철주야 휴일도 잊어 가며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휴일근무수당도 규정에 묶여 지급 받지 못하는 등 처우개선이 요구 되므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조속히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적재적소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승진인사가 특정부서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여 행정의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더한층 향상 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고 벽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순환보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희망부서에 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인사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홍천군의 특성을 살려 미래의 지역발전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군청의 민원안내 근무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목적과 편의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시고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민원인과 공무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주차장을 설치하시기 바라며, 민선 이후 각종 위원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기능이 중복 되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통·폐합하거나 과감히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복지정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은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여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회복지 시책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어렵고 소외 받는 계층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복지분야의 민원인은 대부분 노약자로서 각종 민원신청에 많은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행처리해 주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일부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깨끗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인터넷 설치 등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 대처 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하겠으며, 홍천교 아래 수중보를 설치한 이후 부유물 등 수질오염이 발생되는 주요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근본적인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기 바라며 또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연간 반입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 방법을 개선하여 쓰레기 반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및 방법을 모색하고 쓰레기봉투를 핵가족시대에 부합되며 여름철 음식쓰레기 사용에 편리하도록 소용량 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천의 5대 명품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육성함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포장재를 소비자 취향에 알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명품으로서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선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늘푸름 한우의 신뢰 제고를 위해 생산이력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수요에 따른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사육기반을 조성해야 하겠으며, 축산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소 브루셀라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과 조류독감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이 요구됩니다. 또한 고랭지 무, 배추 등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농가 식부 의향 및 재배면적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땀 흘려 가꾼 농산물이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제정된 홍천 9경의 홍보가 미흡하여 지역주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안내판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며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와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겠으며 우리군의 체육꿈나무 유망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선수 발굴육성 및 수급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종목별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하는 적절한 선수관리가 요구되고, 지난 2월 군청 직장 사이클팀이 창단되었으나 선수 확보를 하지 못해 팀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바 선수를 조속히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실업팀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오안농공단지는 갈수기 공업용수가 부족하나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안정된 여건에서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매년 반복되는 수해복구 공사 시행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와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게 하여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일부지역 및 특정분야에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 됨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사업 책정 시 지역이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 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내년 3월중에 예정된 홍천군의회 임시회 때 보고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군 의회 개원 이래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성숙된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 의회와 집행부의 주된 목적은 군민의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군 의회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할 때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홍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6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