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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석균 의원 발언

제1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7

이석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옥

김미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환경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순 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 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1억 9,490만 9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액 12억 7,817만 4천원보다 9억 1,67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 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3억 3,374만 2천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1억 176 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억 3,198만 2천원, 방역 소독인부임 1,256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5,061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국 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운 영,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 노인치매검진요원 인건비가 신 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 다. 2억 4,885만 8천원으로 부서 및 기관운영비 3,036만원,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 1억 2,420만 8 천원이고 의료비 가운구입비 280만원, 건강검진 자 음료제공 300만원, 기생충검사 55만원, 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 방문보건사업 운영 비 200만원과 방역소독기 수리 100만원,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비 150만원, 당뇨교실 운영비 1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소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300만원, 방역소독 유류대 600 만원과 치매클리닉사업운영 100만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비 380 만원, 아로마향기요법 전문교육비 300만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4,980만원 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자도 우미 양성교육 750만원, 의약분업위반 신고주민 보상비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16억 510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건강생활실 천사업비 1,050만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 육 및 홍보사업비 200만원, 방문보건사업비 405 만 6천원과 암예방관리사업 200만원, 여성과어린 이 건강증진사업 350만원이며 전염병 관리실무 자과정 운영지원비 100만원과 정신보건센터운영 지원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600만원, 치아 홈 메우기사업 400만원과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 건소 사업 1,3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2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940만원과 금 연클리닉 운영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 지입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비 125만원, 행사운 영비는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 지혈증 교육 및 홍보사업비 150만원, 여성과어린 이 건강증진사업비 2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지 원 200만원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220만원 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위한 여비로 2,8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재 료비로 말라리아 방역사업비 1,000만원과 연구개 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 천사업비 1,000만원과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으로 8,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및 홍보사업비 120 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3,135만원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4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500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비 1,200 만원과 금연클리닉운영 240만원, 만성질환원격관 리의사 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2억 8,652만 3천원이 되 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 교육 및 홍보사업비 130만원, 건강생활실천 사업 400만원과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84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320 만원과 불임부부지원 사업비 2,850만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암예방관리사업비 199만원, 선천성대 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367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213만 8천원, 여성과 어린이 건 강증진사업비 150만원과 임산부 산전관리비 249 만 6천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 121만 5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정신보건센터운영비 300만원, 지 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 400만원, 한방건강증진 허 브보건소사업비 1,50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00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4,168만 원과 한방지역보건사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핵환자 3차진료비 지원 180만원, 갑상선질환 검진사업비 290만원과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 25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1,500만 원, 골다골증 검진사업비 290만원과 전립선질환 검진사업비 400만원,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 술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노인치매조기발견 검진사업비 500만원, 산전검진비 지원 280만원과 임산부 영 양제 지원 70만원, 출산육아용품 지원비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감염원조사 및 DNA 지문검 사 정보 등록관리비 140만원과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 검진비 315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비로 7,1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환 자 간호사업비로 25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사 업비 8,174만원은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사업비로 8,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산면 보건지소 신축비로 4억 9,062만 7천원, 자산취득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비 1,200만원과 의료장비보강 4,881만 2천원, 정 신보건센터운영 장비 400만원과 지역사회중심재 활사업 장비 구입비 300만원, 한방사업 기능보강 3,343만 1천원과 금연클리닉운영에 따른 장비구 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 니다.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1,000만원 과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 지소에 일반진료의 약품 구입비 1억 1,300만원, 한방약품 및 재료구 입비 5,000만원과 치과재료 구입비 9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4,848만 6천원 을 계상하였고 공수병 치료약품 구입비 470만원, 암표지자 검사 및 시약구입비 2,625만원이 되겠 습니다. 간흡충 검사시약 구입비 50만원과 임상병리 각 종 검사시약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전염병관리시약 구입비 650만원, 임상병리 각종소모품 구입비 950만원과 접종 및 진료위생 재료 구입비 300만원, 이동건강교실 운영재료비 300만원, 구강보건실 치과재료비 200만원과 거동 불능환자 간호용품구입비 300만원, 당뇨교실운영 재료구입비 200만원, 엑스선촬영 재료구입비 200 만원과 물리치료실 재료구입비 100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100만원, 결핵관리 필름판독료 구 입비 30만원과 건강진단 엑스선 판독료 1,200만 원, 환자관계 제용지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450만원은 한센병관리 위탁금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지 붕방수시설비 3,000만원, 화장실 배관보수비 500 만원과 공중보건의사 관사 도배 및 장판수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5,375만원으로 방역소독기 구입 비 1,035만원이고 이, 미용봉사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10만원과 일 시사역인부 집기 50만원, 자동혈압계 구입비 880 만원과 소아용 자동혈압계 구입비 200만원, 해충 유인 살충기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로 총 예산액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150만원, 숙박업소 요금자율제 운영 비로 250만원과 불법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여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비 10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자 포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 니다. 3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 금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및 양구군식품진흥기 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영 및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 상 도모와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모범음식 점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1,658만 9천원,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는 634만 9천원을 계획하 고 있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2,0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은 634만 9천원으 로 수입을 계획하고 있고 지출계획은 2,293만 8 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위원입니다. 353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 수당이 전년대비 636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 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은 금년도에 50만원씩 지급했고 내년도에 53만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630만원이 감소된 것은 지난해에 공중 보건의사가 17명이였고 금년도에 한방공중보건 의사 1명이 감소되었기에 수당이 감액되었습니 다.

김태진위원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지금 설명하실수 있나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보건지소별로 한방, 내과,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보건소에는 한방 1명, 안과 1명, 치과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건 소에 한방공중보건의사가 2명 배치되었는데 전 국적으로 한방공중보건의사 배치인원이 감소되 었기에 강원도에 배치인원이 적어서 저희군에 1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김태진위원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 필요하다고 생각하 시는지요. 지금 현 인원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현 인원으로 가능합니다. 이유는 저희군이 타 시군보다 치과와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전 지소에 배치된 군은 저희군밖에 없습니다.

김태진위원

전년대비 예산이 보건소에 많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주신 소장님과 직원여러분 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늘어난 만큼 우리 주민들 건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구읍으로 보면 레포츠공원주변, 면단위는 면 소재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예를들면 전봇대에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조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켜지고 낮에는 자 동적으로 꺼지도록 되어있고, 모기가 잡히면 자 동적으로 분쇄가 되어서 나중에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네, 높은곳이어야 모기들이 채집이 되거든요
답변을 드리면 40대의 수량중에서 양구읍에 20 대를 설치하고 면단위에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범을 해본 후 효과가 좋으면 더 설치 하는 계획 으로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364페이지를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이 있 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전년도에서 실시했던 사업입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부분이 현재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은 임산부가 출산하면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한 후 산모를 도와줄 사람을 선정해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도우미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 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며 내년도 계획은 57명 으로 세웠고 그 예산이 3,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운영비가 아니고 산 모를 보살펴 줄수 있는 도우미 인건비로 편성되 어 있습니까?
지금 양구에 출산인원이 년 몇 명 정도 됩니 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약 240명 정도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40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납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생아도우미사업으로 산모를 보살펴주는데 인건비를 주는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산모방 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볼때 앞으로 산모를 위해 산모방을 운영하 여 아기와 함께 일정기간동안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원 형태로 운영하는것도 검토해 볼만 한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를 보면 출산육아용품 지원 사업이 있 습니다. 현재 출산육아용품은 신생아에게 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1인당 어느정도씩 지원 을 하고 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기준 1인당 3만원 정도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태어나는 아기한테 빠뜨리지 않고 지저귀 정도 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이 사업은 내년부터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인근 시군에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나 여러 가지 방안 때문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일정금액 을 주면서 출산을 강요하는 그런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양구에서 책정 된 것 같은데 여러면을 검토해서 이 사업에 대 해서는 예산 확보를 늘려서 신생아가 태어날 때 축하도 해주고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출산장려 대책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하 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전검진비지원, 임산부영양 제지원, 출산유아용품지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생아도우미 사업은 신생 아 산모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인건비가 책정되 었다고 했는데 358페이지를 보면 환자도우미 양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환 자도우미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에 양성도 필요하지만 지금 기존의 자격을 취득 했던 사람들, 양구에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민복지과에 가사간병인들이 있 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노인돌봄이 사업 으로 투입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센터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환자도우미 양성교 육비를 확보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들 에게 보수교육도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예산 안을 보니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어디곳에도 예 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양성교육과 아울러 보수교육도 예산확 보해서 시행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359페이지를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제 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중복이 되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문보건도 보건소에서 상당히 잘 하고 계셔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혜택받으시는 분들은 전화를 해서 이런 분들은 상을 줬으면 좋겠다, 신문에 내줬으면 좋 겠다는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문보건 도 가사간병, 노인분들과 연계를 하면 좋은 정보 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둘것으로 보기에 보건소장님께 건 의를 드리니 참고하셔서 지역내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돈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위원입니다. 먼저 김태진위원님께서 지적 했듯이 보건소 예산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확충으로 나타낸 것으로 기재되 어 있는데 국,도비 확보에 심려를 기우려서 주민 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보건소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드립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을 보면 당뇨예방, 걷기대회, 금 연교실, 웰빙체조, 식생활개선 등 군민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당뇨예방, 금연 교실 사업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 해가 되는데 걷기대회나 웰빙체조, 식생활개선 사업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안에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사업비 확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충분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군민들이 질병에 걸려서 치료와 관리하고 재활 시키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측면 즉, 군 민들이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걷기 대회나 웰빙체조, 식생활개선 등 사업비도 중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 민들의 욕구와 평가가 좋으니만큼 이런 사업이 더 증진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요, 걷 기대회와 관련해서는 군단위 전체로 하던 것이 기에 읍면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양구까지 나와 서 행사에 참여하다보니 이런것도 부분적으로 분산해서 대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위원입니다. 366페이지를 보면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연령과 2006년도에 몇 명이 지원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임신을 못하는 분들한테 인공시설을 해드리고 있고요, 금년도 지원 실적 은 17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연령대상이 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4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1명당 150만원씩 지원 되고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외국에서 오신 여성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현재 외국인 여성 2명도 지원되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여성 이 양구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불임으로 고 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 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와 368페이지 등 한방건강증진허브 사업이 있는 데 3군데로 분리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한방건강증진허브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세항별로 분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3군데로 분리해서 말입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전체사업비는 1억 1,300만원인데 그것을 분리했 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주민들을 위해 고생 많으셨 는데 내년에도 군민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이석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 사실 예산 심 의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증가율에 비 해 일반 운영비의 증가율이 더 앞선다 이것은 전체 예산운영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다 라는 것 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예산을 보 니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된데 비해 일반운영비 의 증가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소 신축과 관 련해서 4억원 정도의 증액으로 많은 부분을 차 지하지만 이 외에도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충분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 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임현인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 비로 2,5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 다 1,414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 유는 금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 비상근무 당직비 가 있었는데 줄었기에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 진비로 510만원, 수질오염사고 방재물품 구입비 로 360만원, 자동차매연단속 장비셋트 구입비로 3,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읍면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 금과 보험료 피복구입비로 5,615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972만 9천원이 증액된 5,872만 1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부족하기에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로 2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진공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 3,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농 촌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로 3,195만 2천원, 폐기 물 소각시설 운영비로 2억 4,566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또한 폐기물소각로 및 침출수처리시설 운영비로 3,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 다 1억 5,715만 3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12월 13일에 폐기물 소각로가 준공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반운영 비가 증액되었기에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비 800만원, 재료비에 매립장 해충구제 약품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처리약품 구 입비 500만원, 쓰레기소각로 약품구입비 1,740만 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소모품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폐기물처리장 통학버스 운 영지원과 처리장 주변마을 학교 급식지원비로 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농촌폐기 물종합처리장 복토비로 1억 42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마을하수도 분뇨처리 장,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군비 부담금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4억 1,0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생태환경보전 일시사역인부임 강원환경감 시대 운영 인건비로 5,737만 6천원, 생태식물원 및 방재전시관 운영비로 3,548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강원환경감시대 교통비는 1일 1만원씩 1,539만원, 환경감시활동 성과금 1,62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피해농작물 보상금으로 4,000만원, 야 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00만원, 생태표본제작비로 300만원, 희귀멸종위기동물 서식 실태조사 용역 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 태식물원 시설보완, 야생동물생태관 외벽 방부도 색, 야생동물생태관은 박제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양구생태식물원 2단계사업기본 설계비 등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생태관 냉, 온수기 구입 30만원,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절 포 획틀 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밀도조절 포획틀 구입비는 멧돼지 개최수가 늘어났기에 포획틀을 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예방원 인건비 등 7개분야 사업에 4억 4,76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새로운 시책으로 예산편성된 것은 숲길조상원 인건비에 2,723만원, 도시녹지 관리단 인건비에 1,3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산불방지 일 반수용비는 3,8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내여비 300만원, 산불예방원 유류대 보상으로 1,920만원, 꽃길가꾸기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금년도 10월 2일날 발족한 해안면 산림지킴이본부 운영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로 산불진화장지 구입 1,509만 7천원, 진 화차용 소화약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급식비 375만원, 산불진화종사원 근무복 18 점에 대해서 360만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1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훈 련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산불예 방활동 지원으로 연간 40만원씩 3,04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 보상비 12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금으로 해병전우회 등 13개 단체에 각 400 만원씩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로 46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비 로 5억 8,4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조림사업 등 12개 사업에 31억 1,976만 8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사업비로 19억 5,223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광치휴양림 사업과 웅진리 산촌개발 사업비가 포함되었었는 데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사업비가 전 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감 리비로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에 2,006만 2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802만 1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표준출하 등 4개 사업 에 민간자본보조로 7,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숲가 꾸기 사업비로 1억 4,3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량구입 등 5개 사업에 7,6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전체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가 증액 된 이유는 내년도에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하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세웠기에 전체금액이 증액되 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꽃길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휴양림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1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 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운영비로 3,162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 치고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 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4억 1,073 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마을하수도운영 등 7개 사업에 28억 4,6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세입합계는 총 32억 5,710만 7천원으로 전년 도보다 10억 1,1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된 이유는 양구읍과 남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 료되었기에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해안면 흙탕물 저감사업비가 아직 미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환경시설관리에 위생처리장 등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860만 1천원이 계상하였습 니다. 수당으로 6,8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로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보조비로 1,320만원, 명절휴가비로 1,833만 3천원, 가계지원비로 3,055만 4천원, 연 가보상비 509만 3천원, 직급보조비 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540만원, 일반운영비 분뇨처리장 운영비 8,5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운영비 2억 3,342만 5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5억 4,477 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80만 원, 분뇨처리장과 마을하수도시설처리 약품구입 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분 뇨처리장 대수선 9,132만 1천원, 마을하수도주변 정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회계 전출금으로 4개 사업에 1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7 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규 정에 따라서 운행차에 배출가스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기계는 비디오카메라 와 특정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1개 시군이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정관 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는데 우리군이 점검실적 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 년도에 우리군에는 140건을 점검했고 인제군은 장비구입을 했기에 2,555건, 정선군은 6,958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해야되고 법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도에서 장비 를 빌려서 단속을 했습니다. 어차피 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타시군 7개 시군도 구입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다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있는 기계와 장비를 부탁해서 도에서 와서 합동으로 점검한 사항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보유하 고 있는 곳은 춘천시와 속초시 시단위에는 보유 하고 있는데 군단위에는 보유한곳이 없습니다. 장비자체도 고가이므로 1억 3,000만원을 요구했 지만 차량자체가 4루베짜리와 6루베짜리, 10루베 짜리가 있습니다. 10루베짜리는 2억원 정도 되 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차량은 4루베짜리인데 저 희들이 생각한 것은 5개 읍면 시가지를 순회하 면서 도로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계상해서 요구했지만 운영비 소요가 많이 되 므로 참고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위원입니다. 야생조류피해농작물 보상에 금년도와 2007년도 4,000만원인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도비 1,1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으 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정 리추경에 증액될 것입니다. 전체 4,100만원인데 금년도 현재 피해조사를 한 것이 3,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 수용됩 니다, 다만 내년도에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지 만 그 상황에 따라 부족하게 되면 정리추경때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문의드린 이유는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 이 터무니없는 보상액을 얘기하다보니 주민이 접수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액을 증액할 계획이 없는가 해서 였습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민들이 피해를 신고합니다. 예를들어 1,000평이 망가졌다고 신고를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우 리가 볼때는 그것에 절반도 망가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망가진 것으로 신고 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피해액을 다 수용은 못하고 확인해서 보상을 해주기에 주민들이 생 각하는 것과 실지적으로 판단한 것 하고는 차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예산안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구입도 있 는데 그만큼 야생동물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 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일단 산출되었기에 내년 도에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요 구하는 사항을 다는 못해주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희귀멸종위기동물 서 식실태조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양구군에 서는 어떤 동물이 있는지요?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양구 관내에 있는 수달이나 저번에 발견했던 여우 등 이러한 동물을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등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용 역비로 안 세우고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편성했 는데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강원도내에 강원지역 환경시설 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우리자치단체 돈과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돈과 합해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멸종희귀동물도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도 없도 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이석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위원입니다. 김철위원님께서 진공청소차 량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진공청소차량을 계상한 특별한 이유 가 있습니까?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군수님께 금년도 시책보고를 드릴때 시책사업 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업입니다. 제가 인천에 갔 었는데 인천시내에서 시가지 청소하는 것을 봤 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시책보고할 때 그 차량 을 구입해서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인원은 운전원 1명만 있으면 될것으로 판단됩니 다. 물론, 그 차량에 환경미화원도 같이 하면 좋 겠다는 생각으로 시책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부분에 인력에 대해서도 확보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별도의 인력예산은 없고 다만 예산 승인이 된 다면 기존의 인건비에서 충당하고 더 충원하는 방법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이나 기능직으로 운 전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적어 많은 고생을 하시 는 것 같습니다. (테이프 교체) 지금도 인원이 부족해서 힘든데 이런 차량이 생 겨서 인원확충이 안된다면 사업에 엄청난 차질 이 있고 기존의 환경미화원분들께 많은 고충이 따를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면을 잘 검토하셔서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건의드 립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비 군비부담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 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이 사항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되어있는데 수 질개선특별회계로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부담시키는 겁니다. 사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예를들어 흙탕물저감사업은 기금 80%, 군비 20%, 마을하수도운영은 기금 70%, 군비 30%로 되어있기에 군비 부담에 대해서 특별회 계로 군비로 전출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은 228페이지에 농촌폐기물처리장 주변마 을 버스와 학교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주변마을이 라고 하면 반경 몇 km 로 정하고 있습니까?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km 로 정한 것이 아니라 남면 창1,2리와 도촌리 지역을 마을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됩니까? 자녀를 둔 학부 모들에게 지원이 됩니까?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통학버스 운영지원금은 운영회로 지급되고 급 식비는 학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은 혐오시설로 인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때 지적한바 있는데 분뇨처리장도 혐오시설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 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조율되어서 분뇨처리장이 고대리 지역으로 안착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조건이 있 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을 옮기고나서 그때당시 해 결해주겠다는 조건이 안되었다 라는 불평불만을 대동회때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분뇨처리장도 혐오시설로 봤을 때 도촌리 지역하고 비슷한 식 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불평불만이 다소 해결되 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장학금 지원과 마을안길을 넓혀준다는 등 여러 가지 안건을 내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학생들 도 많지 않으니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주면 마을에 민원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 각됩니다.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대리 지역은 몇 년전에 마을 주민들의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에 대해서 거의 다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혹시 안 된 사업이 있는지 파악해서 안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 적과 조언을 많이 해주셨기에 유해야생동물 밀 도조절 포획틀 구입에 관한것과 희귀멸종위기 동물서식실태조사, 꽃길조성 재료 및 인부임 3가 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해야생 동물 밀도조절 포획틀 구입으로 120만원짜리 5 개로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멧돼지 서식이 늘어나면서 농가 피해가 많기에 포획틀 5대를 구입해서 밀도를 줄여나가는 방안 인데 물론 5대로 몇 마리나 잡겠느냐 라는 의문 점이 있으시겠지만 포획틀의 효과를 내기위해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계상하였 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시는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포획틀에 의한 멧돼지 구 제는 관리가 제대로 되거나 숙지해서 적정한데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선진국의 예고요. 밀도조절 포획틀보다는 구조라든지 연구목적으로 도입이나 방사를 시킨다든지 다목 적 용도로 쓸수 있도록 다목적 케이지 구입쪽으 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구요. 이왕 이런 밀도조 절을 위한 시범사업을 구상하셨으니 국내외적으 로 시행되지 않은 야생동물 유해조수 포획장을 시범사업으로 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멧돼지농장이나 사슴농장 과 거의 방목장으로 쓰여졌던 시설물의 일부를 문 이라든지 지용지물을 이용하여 문 같은 경우에 는 밀고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고 지용지물같은 경우에 뛰어 들어오면 나가지 못했을때 번식기 때나 혹한기때 먹이를 넣어서 유인한 후 멧돼지 들이 들어오면 못나가게 하는 시설보완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는 사업 같거든요. 일부 생태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니 그렇게해서 유해조수가 그 안 에 들어왔을때 그것을 처분해서 농가소득이라든 지 보존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행히 우리군에 생태전문가가 계시니까 가능성도 있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국내외적으로도 인 정을 받을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다음에 희귀멸종위기 동물 서식실태조사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 는데 서식실태나 조사에 관한 중요성은 본위원 이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업무보고때 도 주장했었던 사항인데 과거에 산양을 양구군 에서 서식실태 용역을 서울대 교수한테 준적이 있는데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주었을 때에는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대학 계통에다 용 역을 주면 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은 인력 보다는 장비에 의존해서 해야되는데 카메라 30 대 값밖에 안됩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물론 보고서는 쓸수있겠습니다만 누구나 공감하고 자료에 충실 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기획하셨으니 좋은 결 과가 나올수 있도록 보완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요. 마지막으로 꽃길조성 재료 및 인부임에서 2 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봄부터 가 을까지 꽃길조성 담당하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역인부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도로변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옛날과는 달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고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환경도 과거처럼 도로의 시설물이 없을때 병렬식도 가로로 도로를 따라서 조성하 기에는 많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보여 주기식, 가로식, 전시식 이런 꽃길조성보다는 부 분으로 공안지에 포인트를 줘서 단년생이 아닌 다년생으로 우리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야생화나 나무로 조경을 해서 계속적으로 재료 및 인부임 이 들지 않고 몇 년후에는 관리비만 들수 있도 록 예산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단 년생 식물인 꽃으로 피는 시기가 계절적으로 한 정되어 있는 식의 꽃길관리는 이제는 제한되어 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는 것 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애착을 갖고 즐길수 있도록 가 로변이 아니더라도 마을안이나 문화자원을 확충 하고 주민들의 삶을 높힌다는 차원에서 시행되 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꽃길조성재료 및 인부임으로 많은 예산을 계 상하였지만 삭감을 주장하지는 않겠습 니다. 그런쪽으로 용도전환을 하셔서 개선되었으 면 하는 의견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총괄적으 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꽃길조성 관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축소해서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는 42회 도민체전도 있었기에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소공원 이나 공안지에 다년생 꽃을 심으려고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님 말씀대로 단년생이 아닌 다년생으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꽃길가꾸기를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인 건비를 환경산림과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까? 관리는 읍면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인건비는 읍면에 세워져있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 등은 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환경차를 운전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어 디서 합니까?
현인

임현인환경산림과장

기능직공무원은 읍면에서 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 다. 현재 16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각 면에 2 명씩 근무하고 양구읍은 범위가 넓은만큼 인원 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부서를 찾느라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되는 것인지 환경산림과에 하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는 취지는 환경미화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 때문에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 세워져있다고 하니 기능직공무원 전체에 해당되 는 것 같아서 총무과 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박승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규범

김규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미 옥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 금년한해 재난관리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재난안 전관리과 당초예산은 전년 27억 6,544만 8천원보 다 27억 1,164만 3천원이 증액된 54억 7,709만 1 천원이 계상되어 50.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규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전기사업 1억 5,000만원과 긴급재해대책비로 25억이 증액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 면 경제개발비로 전년 26억 5,113만 6천원보다 27억 2,919만원이 증액된 53억 8,032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 비가 전년도보다 3,968만원이 증가한 7,97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로 462만원, 재난 상황실근무자 당직비 1,452만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406만 원, 저소득가구 소화기구입 850만원, 시가지 제 설단 유류지원 등 450만원, 안전문화 홍보용 달 력제작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955만원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133만 2천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구 입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 1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는 구암천 정비사업으로 내년도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 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 사업비로 열화상카 메라 연기재능 탐재 등을 구입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염화칼슘 및 수방자재 구입 비 950만원, 재해경보시설 시스템 구축사업 시설 비 2,400만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3,500만 원, 긴급재해대책비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설기 삽날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 금전출금으로 3,7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련 예산입니다. 293페이지입니 다.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1,754만 7천원이 감액된 9,676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한 급여, 중식비, 교통비 가 감액된 것입니다. 세항별 세부내용을 설명드 리면 민방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충무계획 서 발간 등에 1,083만 4천원, 을지연습경비 600 만원, 민방위경보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 였고 민방위자원관리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 급여 1,104만 원과 중식비 1,052만원, 교통비 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날 행사경비 132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 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4만원과 지역대장 교육여비 51만원, 교육훈련강사 수당으로 1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민 방위 시범마을 지원으로 222만 2천원을 시설비 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3,500만원, 민 간자본보조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지원 사 업으로 4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기금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 67 조 및 68조와 양구군재난관리기금운영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 하여 지난 1998년부터 적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으로 전출금예산 3,712만 4천원과 예치금이자 1,676만 9천원을 합한 5,389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중 안전표지판 설치 및 재해물자 전 광판 수리와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피해 응급복 구비 등으로 2,598만 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2,790만 7천원과 2006년도말 현재 3억 7,618만 5 천원을 합한 4억 409만 2천원을 적립 예치할 계 획이며 자세한 기금운영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서 를 참고해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안과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업무 수행에 최소 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민방위관리과장

하나는 교육훈련에 대한 경비지원이고요.
222만 2천원은 민방위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하는 것이고 488만원은 장비를 구입지원해 주 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생활민방위가 지정되면 도에서 지정된 마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 안면 만대리가 지정되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네, 연계된 것입니다.
429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규범

김규범민방위관리과장

금년보다 공익근무요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12명이였고 내년에는 10명으로 줄었기 에 급여나 중식비, 교통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줄어서 재난안전관리가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민방위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필요한 행정보조요 원을 두었는데 병무청에서 자원이 없으므로 시 군에서 요구한대로 충분한 인원이 충당될 것 같 지 않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알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두배로 증액 되었는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민방위관리과장

시설비가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 재해경보시 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말씀 드리면 기상변화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릴때에 신속하게 주민의 대피를 위해 예균보시설을 설 치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 생각에는 광치나 수입천 2군데에 설치하려 합니 다. 이것은 PM 프로그램으로 상황실에 앉아서 바로 방송하면 그쪽에서 바로 방송될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2,400만원이 증 액되었고 긴급재해대책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50억원은 만약을 대비해서 계상하였는데 재난관리 예산을 많이 세우면 정부에서도 예산 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추가 지 원을 받을때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 지원의 인센 티브가 조정되기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배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이석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안전문화 홍보 용 달력제작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데 몇부를 제작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 까?
규범

김규범민방위관리과장

달력뿐만 아니라 일반홍보용 팜프렛과 같이 하 는데 대략으로 8,100세대 정도 되는데 충분하지 는 않더라도 그 수준에서 제작해서 보급해볼까 합니다.

김태진위원

각 가정에 보급하시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으로 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양구군도만 염화칼슘을 구입합니까?
규범

김규범민방위관리과장

읍면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김태진위원

군도에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것인지요? 국도 나 지방도는 아니고요
규범

김규범민방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쓸것만 구입합니다.

김태진위원

뿌리는 감독은 누가 합니까?
규범

김규범민방위관리과장

뿌리는 것 까지는 모르는데 읍면에 배부를 합 니다.

김태진위원

뿌리는 것을 보면 한포로 얼마나 뿌리는지는 몰라도 한포로 두평 정도에 다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뿌리는 것도 읍면사무소에 전달 해서 제대로 뿌릴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무더기로 뿌렸을 경우 나중에 미관상 좋지 않더라구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읍면에 연락해 서 재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규범

김규범민방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정량이 사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 다.

김태진위원

지난 여름 홍수때에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고 생을 하셔서 우리군은 피해가 적었는데 여름처 럼 겨울철 재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겨울 철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 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3차 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