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근량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근량 의원입니다. 진천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2006년도 진천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5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을 얻어 총 147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생된 시정요구사항 37건과 건의사항 1건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완식 의원외 2인 발의) 3. 진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식 의원외 2인 발의) 4.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완식 의원외 2인 발의)

이완식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 대표로써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이의 실천규범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의원의 징계자격에 대한 사항과 진천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한 의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도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진천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따라 현재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자료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규정과 관련하여 진천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써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인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진천군의회위원회조례"에 관하여 명칭에 대하여는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명칭변경에 있어 "진천군의회위원회조례"를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하고 본 조례의 목적에 있어 "제1조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의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종전 조례의 관계규정과 관련하여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항의 내용을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제3조의 규정중 "본회의에 한다."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의안은 조례의 명칭을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띄어쓰고 종전 조례의 관계규정과 관련하여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로 개정시행중인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지방의회의 의무사항입니다. 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입니다.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6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존 "진천군의회회의규칙"에 관하여 명칭에 대하여는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규칙의 명칭변경에 있어 "진천군의회회의규칙"을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으로 띄어쓰고, 종전 "진천군의회회의규칙"의 본문중 해당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의 70조, 71조, 72조, 82조, 85조 및 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은 조례의 명칭을 "진천군의회회의규칙"을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으로 띄어쓰고, 종전 "진천군의회회의규칙"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계속)(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 바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과 관련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써는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토지매입에 관한 건으로 진천읍 장관리 공설묘지 인근 토지 6만 6,462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과 매각대상 소규모 보존 부적합 대상 공유재산에 관한 건은 진천읍 읍내리 262-3번지외 85필지 3만 730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건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살펴보면 총 138건에 면적은 236만 546평방미터로써 금액은 100억 6,882만 7천원입니다. 그중 취득의 경우는 22건으로 105만 2,705평방미터에 42억 1,345만 1천원이며, 처분의 경우에는 116건으로 130만 7,841 평방미터에 58억 5,537만 6천원입니다. 금회에 제출한 토지의 매입·매각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토지의 매입 건은 진천읍 장관리에 소재하는 진천군 공설묘지 인근지의 임야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대금의 사용 규정에 부합하며, 토지의 매각에 관한 건은 진천읍 읍내리 262-3번지를 비롯한 86필지이며, 면적은 3만 373평방미터로써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인 바, 대체취득 또는 세외수입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장관리 토지매입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있습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감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감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정가 해서 우리가 그 금액에 매입이 가능한지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협의가 가능하고요.

이왕 한다면 전번에도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치도 괜찮은 것같습니다. 일단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다가 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또 서로 대화를 좀 나눠가시면서 또 우리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써는 건물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문백보건지소 재건축 사업은 문백면사무소 부지내에 496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을 국도비, 군비 7억 1,598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진천읍 장관리 768-23번지외 인근에 974평방미터의 규모의 국도비, 군비 18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에 관한 건으로써는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진천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에 관한 건으로 초평면 중석리 1472번지 등 15필지 4만 4,652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건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7년도 공유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살펴보면 총 18건에 면적은 4만 6,120평방미터로써 금액은 29억 3,356만 5천원입니다. 처분물건은 없으며, 취득물건에 대한 내역을 보면 토지의 경우 16건으로 4만 4,652평방미터에 4억 2,858만 4천원이며, 건물의 경우에는 2건으로 1,468평방미터에 25억 4,098만 1천원입니다. 특히,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은 2006년 10월 30일 진천군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30일 진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1만 3,500평인가 그렇죠. 그런데 전번에 한번 우리들이 거기에 의원님들이 같이 한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때 유계장이 같이 가셨는데 그때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측에 좀 남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하면은 아주 반듯하고 우리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뭐를 해도 민원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을 것같아서 그것까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같이 공통의견이었는데 그것까지 플러스된 면적인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의원님들께서 권고하신 4필지 7,206평방미터인데요. 그것도 계획에 포함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이 안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출된 안건은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 보시기 전에 제출된 안건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고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이대로 승인을 저희가 받고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관리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것에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면적이나 금액상으로 변경을 저희가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의원님들이 권고해 주신대로 받아들이고 관리계획은 추가로 더 안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해서 그것이 제가 듣기에는 큰 평수에 전체 해도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취득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가 뭐였죠 재가노인 그런데 건평에 대해서는 나왔어요. 건평은 나왔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거론이 안 돼있습니다. 토지는 몇평이나 됩니까, 군땅인지 알아요 그 옆에 어디이지 산수가 아니라 거기 무슨 식당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붙은 것?

예. 큰손가든 옆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큰손가든 옆에 붙은 거죠. 왜냐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295평 지상이지만 바닥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대지면적을 묻냐 하면 이제 또 다른 여유공간이 있어야 될 것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체 해서 한 700평에서 800평 사이 면적이 됩니다.

700평에서 800평 됩니까?

예.

그러면 별문제는 없겠네요. 주차시설이라든가 다른 것 다?

주차시설이라든지 나중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초평보건지소를 좀 들려 봤습니다. 여러 차례 들려 봤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도도 오래 됐고 구조상도 아주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 욕심으로 초평보건지소를 한번 좀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우려되서 그런데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가지고 나중에 우리 김동구 의원 말씀대로 지금 건물이 낡은데 후년도이고 2-3년내로 새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사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에서 제1항 문백보건지소 재건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