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과와 위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은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대헌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남승용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정곤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세연 재활용담당입니다. 송병현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속에 앞으로도 활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경범 환경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목록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자연학습장 체험환경 관련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체험환경교육은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은 광주천 광암교 아래 우안둔치에…….
수정
신수정위원
현황에 부지, 장소, 교육 내용 등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자연학습장은 주로 야생화 꽃밭으로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를 식재해 놓고 대부분 일년초이기 때문에 봄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전개를 합니다. 봄에 야생화가 잘 자라지 않는 것은 보식을 하고 정비해서 5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야생화는 계약재배를 하십니까?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새로 야생화가 자라는데 일부 구간에 죽은 야생화에 대해서는 야생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화원에서 구입해서 보식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해마다 야생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예산은 얼마이고 해마다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산은 100만원 내외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정확히 알아봐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광암교 아래는 자갈과 습지로 인해 야생화가 서식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거기다 우천 시에는 물이 넘쳐 야생화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 해마다 예산을 들여 야생화를 조성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예산투자와 노력에 비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오히려 제4수원지에 있는 생태공원으로 옮기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2000년부터 금년까지는 광주천에 조성된 자연학습장을 활용해서 체험환경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 광주천을 자연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고 그 구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운영하기가 어려울 상황입니다. 제4수원지 옆에 광주호 호수생태공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가사문학관이나 그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그 쪽 중심으로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환경과는 현장 업무를 뛰다보니까 무엇보다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업무파악 겸 몇 가지 물어보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김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케 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부담금을 징수하여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원인자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징수독려반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환경과 직원이 리스트를 별도 관리하여 전화로 독려하거나 방문이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자료에 의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과년도와 현년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90년대 초부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소액이어서 세금의 성격으로 보고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년도는 계속 누적된 사항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체납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납세의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사실 건물주와 세입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원인인 것 같아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인데 법적으로 부과 대상자는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법적으로는 건물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건물소유자들이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를 모르고 계약합니다. 그래서 계몽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하다보니까,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혹시 그런 전화가 안 오던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종남 환경관리담당 김종남입니다. 소유자와 세입자의 마찰이 자주 발생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물론 체납원인이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또 대부분의 세입입자들이 법적인 사항을 잘 모릅니다. 이러한 분야를 세입자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분쟁의 소지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건물주나 세입자가 납세의식을 가지고 낼 것으로 봅니다.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물 소유자와 세입자 간에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올해 1월초에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임대차 시설물 특성상 부담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부과 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책임소재가 건물주에게 있다는 말이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무재산은 건물을 가진 사람이 재산이 없을 리가 없고 채권 미확보분으로 시효완성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원인은 실질적으로 구비에 도움이 되지 않죠? 구로 몇 %나 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10%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10%를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총괄업무를 보기 때문에 1%를 사용하고 9%만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징수독려반을 운영할 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번부터 13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번 청소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우리 구와 (주)금광공사 간에 체결한 대행계약서 제5조제6항을 보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사후정산을 통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 전액을 반납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에 대한 사후정산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영수증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항목별로 받고 영수증은 자체 처리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 때 확인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다시 말해 정산과 관련해서 인건비 및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정산의 아주 기본적인 집행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보관하지 않고 기업체에서 보관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윤은 빼더라도 일반관리비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정산과 관련해서는 영수증을 필히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데 지금 영수증이 없는 거죠?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결산을 받을 때 영수증까지 첨부하면, 1990년 초부터 서류 간소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감사 때마다 우리가 가서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영수증은 기본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영수증을 여기에 보관하고 사업체에서 보관하려면 상당히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모든 기관과 단체가 구비를 보조받았을 때는 영수증을 필히 내게 되어 있거든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정산할 때 이것은 다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대행업체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전부 일정 서식에 의한 결산을 하고 있어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007년부터는 구비가 들어가는 모든 항목에 있어서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T/F팀이 꾸려져서 구정질문 내용인 사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5개 구청과 회의가 진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주 내용이 사무직원 인건비를 일반관리비에서 집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확실한 답은 드릴 수가 없고 5개 구청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5개 구청과 대행회사 간에 일정한 합의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조가 이렇습니다. 인건비가 3억 3,000만원 서 있고 일반관리비가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일반관리비에서 다 주고 나면 일반관리비가 없다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몇 명, 감독을 제외한 4명 정도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통점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될 것인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2007년에 하기는 힘듭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T/F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회의록 또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F팀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록별 관련자료를 봐주시면 3쪽에 정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항목에 차량비가 있는데 차량비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차량비는 유류대, 수리비, 부품구입, 그런 사항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가령 타이어 교체도 차량비에 들어갑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다면 20쪽,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타이어에 (주)보경으로 1,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주)보경으로 1,142만원이 나갔습니다.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타이어는 경비에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차량비는 ℓ당 유류가격이나 연간 소요되는 타이어 구입비를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서 일반관리비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중복 아닙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중복 아닙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경비에 차량비가 들어가 있고 타이어 교체가 들어 있는데 일반관리비에서 1,142만원이나 들어 있습니다. 물론 타이어 교체만은 아니겠죠.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오늘 중으로 본 상임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이것은 타이어만 구입한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라고 하면 회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유가 1ℓ당 1,2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921원밖에 못 해줍니다. 기름만 쓰려고 해도 차량비에서 기름값이 부족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경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라든가 다른 부품 등을 거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국장님, 그건 그렇고 여기서 타이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현황에 보면 차량이 60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60대의 타이어를 한꺼번에 다 교체해도 이 금액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차 1대에 6개씩 들어가거든요.
수정
신수정위원
저는 8개씩 계산했어도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타이어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일반승용차 타이어보다 몇 배 비쌀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10만 5,000원입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신수정위원
이 부분 확인하셔서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신수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비와 일반관리비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타이어 하나의 가격이 10만 5,000원이고요.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타이어만 총 480개를 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48대입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타이어 전체를 다 교체했다고 판단되는데 타이어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4개월부터 1년까지 갑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4개월부터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개월에 한 번 되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빼서 넣는다는 것은 금광공사의 사정이고요. 우리는 그 사정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의해서 일반관리비를 줬을 뿐이고 이익금도 줬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회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익금에서 빼서 넣어야지 일반관리비에서 빼서 넣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왜 그 걱정을 해야 됩니까? 본인들 이익금에서 내야죠.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상식적으로 경비가 921원씩밖에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 폭등하는데 우리와 계약했는데 차 기름 떨어졌다고 주라고 하면 못 주죠. 그런데 그것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일반관리비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서 쓰는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처음에 계약하실 때 유류비는 921원이라고 계약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금광공사에서 이미 그것을 계산하고 계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안 하거나 높여서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내가 손해가 될지언정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봐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관리비는 어디어디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없는데 우리가 차량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비를 책정 안 해야죠.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계약할 때는, 금년 12월에 그런 것을 확실히 짚어서 세워줄 것은 세워주고 안 세워줄 것은 안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팀에서는 예산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회사운영이 안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온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감안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잘못됐다는 것은 아시겠죠?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이 확실히 잘못되었다, 안 되었다를 판단하지 않고 이제까지 20년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보통 관행, 전통을 이야기하시는데 나쁜 것은 고쳐야 되거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8쪽입니다. 쓰레기 관급봉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급체계를 우체국에서 했었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우체국에서 하다가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하고 있나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한 달에 몇 번씩 배달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판매소당 한 달에 두 번입니다. 그리고 급한 민원은 공급반 2개반이 직접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공급체계를 옮긴 이유가 뭡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우체국에서 2년 정도 담당했는데 수수료가 얼마 안 되고 수입에 비해 너무 일이 많다고 해서 계약 해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수수료 절감 차원도 있어서 금년 7월부터 직접 공급을 해왔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이 배달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올 연말까지만 직접 배달하고 1월 1일부터는 관내 새마을금고 12개소를 통해서 지정판매소에 위탁 공급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이던가요? 새마을금고로 옮겨야 하는 애로사항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금년 6월까지는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수시로 구입을 해왔는데 공급일정을 정해놓고 보니까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력과 행정력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물론 이윤이 중요합니다만 이윤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공급체계를 우체국에서 하다가 다시 공무원들이 배달하고 해보다 안 되니까 새마을금고로, 공무원들 인력이 딸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환경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현장민원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분들이 2주에 한 번씩 배달 나가고 급할 때 또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새마을금고로 넘기는데 이런 행정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옮기시더라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공급체계를 미리 점검했어야 맞고요. 두 번째로 관급봉투 제작비가 삭감됐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환경과에서 요구한 만큼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봉투를 적게 만들면 통이나 기초수급자들에게 전달되는 것들이 줄어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내년에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절감으로 인해 지원되는 봉투량이 부족하다보면 동사무소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청소 중에 많이 사용하죠? 옛날에는 불법투기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주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급봉투만 받고 있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단순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헐리다 만 집이라든가 일반주택을 보면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야밤에 살짝 버리고 가기 때문에 누가 버린지도 몰라요. 보통 통장들이 청소를 하다시피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통에 지원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그리고 봉투가 적어지면 불법투기가 성행되는 것을 정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감사하시느라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 청소 업무가 엄청 많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매년 2,000～3,000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청소 업무에 환경 업무까지 보기 때문에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과 총액관리제가 되면서 개편의 여지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직원에게 확산은 안 됐지만 청소 업무, 특히 뒷골목 업무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계속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청소 업무를 다시 동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느냐면 조례에 통장 의무 중의 하나가 관할 통을 깨끗이 정비하고 청소하고 가로 환경을 미화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통장에게 책임감 있는 의무를 주기 위한 방법까지 모색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청소 문제가 동으로 다시 환원될 가능성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것이 안 된다면 청소과와 환경과를 분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할 상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의제21로 인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서 T/F팀에서 연구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영산강 유역에 대통령공약으로 한 생물사업, 민물어종박물관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도 노력했는데 그것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서방천 하수관거 정비공사 2개 사업 1억 6,000만원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북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벌여서 혜택을 준다고 할 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쪽을 보면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 있습니다. 매일 새벽 거리청소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미화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인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모집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7명 예정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응시자는 몇 분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310명이 접수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 중에 여성지원자도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10명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어떤 식으로 선발할 계획이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5일, 6일 응시자 접수를 완료하였고 서류전형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 12월 12일 체력검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력검증을 실시해서 체력측정결과 상위선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로 면접시험을 거쳐서 합격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옛날에 비해 행정이 투명해서 공개모집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공개모집을 했으면 여러 가지 투명성을 확보해서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그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가로 미화원을 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장 제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청소감독은 3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정요건은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통솔력 있는 자로 지정해서 미화원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다른 미화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물론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장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현재 임명된 청소반장이 어떤 해임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정된 감독을 해임하고 새로 선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결격사유나 퇴임에 의해서 결원 발생 시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임기제를 둬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임기제로 한다면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 위주로 선발되어야 하는데 인기 위주로 선발되는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마지막으로 가로환경미화원에 사용되는 비품이 있습니다. 1년에 2,000만원씩 서 있는데 사용내역서 1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환경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말로 표현하더라도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 북구는 2004년 제2대 그린시티 대통령상을 받을 만큼 전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살고싶은 푸른북구21 실천사업은 올해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450만원이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45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북구의 다른 예산에 비해서 보면 그러한 돈을 들여서 쓰레기나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푸른북구21 실천사업처럼 적은 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시킬 대안은 없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원래 북구의제21 추진이라는 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서 함께 푸른북구를 위한 여러 가지 실천사업들을 해나가야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모든 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방법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내년에는 55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저희들 요구액은 훨씬 많은데 재정형편상 550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제가 푸른북구21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다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싸우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쁜 점을 지적하고 좋은 점은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들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내년에도 활성화시켜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광북위생에서 담당하던 것을 2004년 5월에 청류환경을 추가로 허가하였습니다. 당시 추가로 허가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1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고자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1개 업체에서 독점체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발생되어서 1개 업체를 공모에 의해서 추가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결국은 광주시의 방침에 따라 제한경쟁체제를 실시하여 서비스 향상 내지는 수수료 인하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다면 시행한 지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수수료는 얼마나 인하되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서비스 문제는 1개 업체가 할 때보다 2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 간에 경쟁의식이 유발되기 때문에 당연히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전에 1개 업체가 할 때는 정화조 청소 신청을 하면 지연처리가 많았는데 2개 업체가 하고 나서 그러한 민원이 줄었다는 것만 봐도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다면 분뇨처리실적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보십시오. 2005년도에 전체 처리건수가, 광북위생과 청류환경을 합한 것입니다. 2만 8,054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13건이 감소되었으며 청소량은 9만 6,518㎘로 전년도에 비하여 1,329㎘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10월까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2,572건, 8,502㎘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감소된 이유는 새로운 주택지구가 택지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하수도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분뇨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례비를 건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는데 사례비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정기감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했는데 인지는 못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그러한 사례가 민원으로 접수된 것도 없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부인데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건네면서까지 영업을 하고자 하나 일반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청소건수와 청소량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저희들이 인지를 했으면 조치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체 관계자를 불러다가 과당경쟁을 하지 말고 자제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존에는 각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시기가 되면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에 청소안내 엽서 발송을 해왔는데 금년 6월 1일부터 중단시키고 과당경쟁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중지하도록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이 사례를 다시 내놓은 이유는 수수료 경쟁보다는 서비스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경쟁으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주무부서에서 확인하셔서 해당 업체들과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광공사와 관련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6쪽부터 나가는데 1999년도 우리 구에서 생활폐기물처리 제도개선 및 원가산정 연구보고서를 제출 받았으며 2004년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 2권의 보고서를 모두 알고 계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이 2권의 결과보고서는 현 대행방식인 준직영방식에서 권역별 지역도급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2004년 7월 1일 이동만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4년 구합2769로 “위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광주고등법원 2005누38호 및 대법원 2005두11890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2005년 12월 23일 재차 이동만에게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동만이 광주지방법원 2006구합743을 제기하여 2006년 9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판결이 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판결문에 의하면 우리 구의 처분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허가업체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도록 한 결과가 된다.”고 생각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는데 맞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원가계산 보고서, 시 용역결과에 대해서 권역별 체제로 하고 경쟁체제로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추세지만 우리 구 실정이…….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끝났고요. 제가 하는 것은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이 우리 구의 처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허가업체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도록 한 결과가 된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내용이 맞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판결내용이 맞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우리 구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우리 구가 금광공사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도록 할 목적으로 부적합 통보를 하고 소송에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여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금광공사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우리 구의 방침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아닙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다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동만은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우리 구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만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의 재정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이런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현재 이와 관련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놨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이란 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만약 항소를 했는데 또 패소를 하면 비용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왔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패소하게 된 원인이 재판부에서 피고측이 충분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측의 주장만 받아들여준 부분도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번까지 패소를 하게 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대법원까지 항소할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 때까지 가더라도 패소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관련 법에 의해서…….
상훈
김상훈위원
관련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환경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시게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상훈
김상훈위원
결과에 따라서 졌을 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 때 가서…….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은 안 되죠. 구민의 중요한 재산으로, 세금으로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해서, 작년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졌습니다. 올해 지방법원에서 또 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거의 진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비용, 결국 우리 구에서 세금으로 한 것인데 내 돈이 아니라 주민의 세금으로 했으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누가 질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임소재는 관련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소가 되었을 때는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책임소재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것만 믿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 법에 의하면 담당자나 그러한 것들이 책임소재가 되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정당한 이유로 불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재판 결과가 억울하기 때문에 항소한 것 아닙니까? 항소할 때는 고등법원 공익근무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인데 대전에서는 승소를 하고 광주는 졌느냐, 항소해라.”고 지휘를 받아서 항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고 금광공사의 일반관리비 중 거래선 접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래선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6월에 감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6월에 했음에도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거래선 접대라는 명목으로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지출된 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교제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금광공사의 일반관리비에서 거래처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방금 전의 말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 세금으로 금광공사의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셨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환경과장을 비롯해서 4명이 2006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 간 금광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신 사실이 있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 집행상황도 감사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다면 거래처축의금 또는 거래처조의금으로 지출된 항목이 있는데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필요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을 볼 수는 없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거래처라고 표기된 옆에 우리 구 직원 일부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2006년 1월 15일 30만원, 2006년 2월 18일 10만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안 보셨다고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리고 환경과장을 비롯하여 4명이 2006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때 당시 혹시 도화라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공교롭게도 금광공사의 일반관리비 내역에 6월 28일 거래선 접대로 15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회사든지, 감사 당일에는 회식이나 다른 것은 안 한다는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셨는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나시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서와 필요하다면 금광공사 사장님과 경리직원을 추후라도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확인 절차를 밟아도 되겠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지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식사를 어디서 했는지 4명이 다 기억이 안 나실까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확인을 해보고 업체에서 자료제출이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본인들이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감사가 한 번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우리 구의 보고서와 광주광역시의 보고서가 권역별 지역도급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광공사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로비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운영방안에 대한 결정을 늦출수록 금광공사의 독점적 지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운영방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지금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금년 10월에 T/F팀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는데 이 연구팀에서 연구범위가 생활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한 분석, 타지자체의 여러 가지 대행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수집·운반 전반에 대한 원가를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1999년부터 계속 제기된 사안입니다. 무려 7년에 가까운 세월을 제기만 해왔고 답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러한 것은 우리 구에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까? 주무부서인 환경과장님이 무능력하거나 국장님이 무능력하거나 전체 인원들이 무능력하다고 봐야 되는데 계속 제기된 문제를 “결정하겠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행태로 봤을 때 주식회사 금광공사가 일반관리비에서 거래선 접대 또는 거래선 축·조의금으로 집행된 금액은 우리 구 세금이므로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유착 관계가 아니라면 환경과장은 전액 환수할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물론 받으신 분은 모르고 받았겠죠. 그렇지만 주는 쪽은 의도적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집행되었다면 축·조의금에 대해서 가려서 환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금광공사의 최대 거래처는 우리 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받았을 때는 모르고 받았다 치지만 금광공사에서 친분 관계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줬다면 개인 사비로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관리비에서 나갔습니다. 그것도 거래처라고 표기를 해놓고 나갔습니다. 법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구청에서 내라는 세금을 제대로 내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적으로 따지다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받으신 분은 모르고 받을 수 있다고, 친분 관계에서 개인 돈으로 냈다고 생각하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상훈 위원님께서 청소 위탁업체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준직영방식으로 위탁하고 있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혁순
박혁순위원
대행사업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넉넉하지 못한 우리 구 열악한 재정에서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우리 구청이나 관계 부서에서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박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대행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미화원, 운전원의 인건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4대 의무 보험료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계속 증가되는 청소대행사업비의 절감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1998년부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처리개선 기획단을 운영해서 그 때 당시 대행회사 미화원 260명에 달하는 인력과 장비를 ’98년부터 2002년까지 3년 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86명의 인원을 감축하여 연간 약 25억원의 대행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수집·운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 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수집·운반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잘 알겠는데 대체적으로 담당 과장님과 이야기 하다보면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 애쓰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자료집 14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올 9월에 음식물류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제주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해서 사료화가 아닌 비료화 방식을 채택해서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사료화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비료화 방식으로 돌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려면 1t당 1억원씩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못 하니까 시에서 일괄 선택해서 사료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음식물 특성상 염분이 많아서 사료화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하게 된다면 비료화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비교 분석을 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총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자료집 3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1억 7,191만 5,000원입니다. 이 비용이 쓰레기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인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것은 차량구입 가격이 있습니다. 5년에 걸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만약 차량 금액이 1억원이라고 봤을 때 5년에 걸쳐서 나눠서 값을 대신 내준다는 얘기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금광공사가 차를 1억원 주고 샀는데 5년에 걸쳐서 차값을 대신 물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처음에 현금을 주고 샀든 할부로 샀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차값도 우리가 대주고 인건비도 대주고 이익금도 챙겨주고 그 사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접대비나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업을 하나 맡게 되면 앉아서 아무 것도 없이 돈 벌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청소업무나 민간위탁 대행업무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전문적인 민간회사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무의 경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투자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대행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누가 만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관련 규정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결국 그 자금을 나누어서 우리 구에서 세금을 다시 주고 있는 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익금, 임금,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갖춰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한 업체가 소송까지 제기했던 것이고요. 작년에 지법, 고법, 대법까지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지 않다고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법에서 졌고 고법에 항소를 했는데요. 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경쟁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하고는 별개로 효율적인 청소업무 개선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청소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를 마련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인데 7년 동안 연구 검토 노력을 해왔거든요. 이번을 기해서 내년에는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우리 구의 주민들이 북구청을 믿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차량을 2004년도에 7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광공사에 무상 대여해 주고 있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무상대여 근거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물자를 다 대주고 “당신 앉아서 이익금만 먹어라.” 하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2004년까지는 매립하던 것을 2005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을 금지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까지 분리배출을 하면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서 장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구입해서…….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결국 내용을 요약하면 체계가 바뀌어서 음식물 처리 수거차량이 필요하고 금광공사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북구청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차량을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되다보니까 민간업체에서 급히 그것을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 내용은 맞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금광공사가 처음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갔을 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모든 비용을 우리가 다 대주고 있고 하다못해 이윤까지 착실하게 챙겨서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내부적인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들게 하는데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직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7년 동안 계속 검토만 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상훈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광공사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12월에 재계약을 한다고 했죠?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구청이나 금광공사 측에서 더 이상 계약을 못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퇴직금이나 정산상 8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물론 국장님 선에서 결정할 입장이 아니라 청에서 결정해야 되겠는데 그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토지비용이나 차량 같은 초기 자본투자를 지금 현재 시작한다면 100억원 정도 듭니다. 당시 이윤은 은행 이율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때 당시 은행 이율은 10% 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건비 등을 합해서 10%까지 이윤으로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떨어지고 떨어져서 4.37%로 이윤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투자자본 100억원이 필요한데 당장 마련할 수 있겠느냐, 퇴직금만 해서 120억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년 전부터 적립을 해야 된다고 예산실에 5억원 요구할 때도 있고 7억원 요구할 때도 있었는데 재정형편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우선 사려면 토지라든가 차량이라든가 1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문제가 되기에 들춰봤더니 1년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금광공사에서 당장 못 하겠다고 하면, 계약서에 “한 달 전에 의사표시만 하면 계약을 해지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안에 누가 어떻게 100억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계약은 제가 아직 보고는 안 드리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계약 기간을 늘리고 처리하는 신청기간도 최소한 6개월보다는 더 긴 시간을 사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당장 토지 사고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인수하려고 해도 그 분들 해고시키고 169명이면 최소한 과 단위 하나는 생겨나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하면 거기도 예산이 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못 다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만나서 상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무튼 김상훈 위원님께서 문제점들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시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금도 오리의 거리에 가서 먹고 왔습니다만 조류독감이 전북 익산, 광주는 아직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70℃에서 5분 이상 끓이면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동림동 왜가리 집단서식지에 대해 구정질문 했습니다만 보통 야생조류 서식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되는데 주위의 오리라든지 돼지농장으로 확산되어서 인명피해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 검사를 했다고 했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음성 판결을 통보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맞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었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인플루엔자는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두 번째는 조류 배설물로 인해서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배설물이 쌓이고 부패하면서 주변에 악취가 아주 심하고요. 소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9월까지는 미안해서 동을 못 갑니다. 하도 민원이 발생되어서요.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매년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주 1회 이상 연막소독 내지 분무소독을 해서 병균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고 철새가 떨어져서 죽는 것도 수거를 해왔고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악취가 나지 않도록 사체쓰레기도 자주 수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외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지만 광주시립미술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할 때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했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동경로, 이동시기 등의 DB는 구축했나요?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시면 해당 동에 의뢰하셔서 정보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정보를 구축하신 다음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한 DB가 구축되어야 다른 지역에 비슷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즉각 대안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구정질문 때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주민등록번호를 지워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준비와 답변하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수감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따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위생과장은 나와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과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위생과장 양승필입니다. 위생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생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평호 보건위생담당입니다. 김정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명자 식품가공담당입니다. 나정국 위생지도담당입니다. 김승구 영상음반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순례
김순례위원장
양승필 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찜질방과 목욕장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찜질방이 공중위생법에서 정한 등록업소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2005년 3월 31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목욕장업에 편입되어서 구청의 지도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는 청소년에 대한 출입제한이 없었는데 개정된 법의 주요내용에는 저녁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찜질방이 종전에는 목욕장업에 편입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에 상당히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간제한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어떠한 업소를 대상으로, 목욕장하고 목욕장에 찜질방까지 포함된 업소가 있습니다. 총 102개소인데 금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위생과 전체 직원을 반편성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욕탕에 딸린 찜질방이 총 15개소였는데 무신고 2개소, 한 군데는 폐업,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문도 보내고 지도 단속을 계속 해오고 있고 현재도 그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조 편성을 해서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찜질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단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나 인솔자와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오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목욕장은 탈의실과 사우나실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사생활침해라고 봅니다. 그런 위반업소가 없는지,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종전에 대중탕을 가보면 CCTV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을 몰랐는데 위생과에 와서 보니까 사생활이 쉽게 노출되어서 저희가 목욕탕을 대상으로 감시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3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법 시행 이전에 철거하도록 했고 법 시행한 후에 현지 조사를 했는데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카운터에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도 무방하니까 그 부분은 단속에서 제외했고 앞으로도 감시카메라는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조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안에 3번을 단속했습니다. 법 시행한 이후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 이전에 그런 것이 시정되게끔 하기 위해서…….
수정
신수정위원
법 제정 이후에는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조사는 아직 안 하셨습니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목욕장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단속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야간까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국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나가셔서, 1년 예산이 7,000만원인가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금년 추경까지 6,100만원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과 업무가 대부분 지도, 감독, 단속,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한직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쪽, 건강기능식품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상대로 화장지나 건강약품 등 각종 선물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관광을 빙자한 물건을 강매해서 불법, 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고 있나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식품제조 가공이 될 수도 있고 즉석제조 가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기능보조식품이 신고되면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무신고로 제조,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요즘에 관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현재 영상음반팀에서도 외근하고 내근하고 지도 단속할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 26명에서 25명이라고 했는데 25명이 다 공무원이죠?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상음반 쪽은 담당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저희가 단속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만 인원 탓만 할 수 없고 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거의 매일 단속하다시피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보통 저녁에 단속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노래방은 저녁에 단속이 이루어지고 게임장이나 PC방은 주간에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노래방은 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도우미 처벌 조항이 없었는데 금년 10월 29일 법 시행 이후에 도우미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데 현재 15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많은 업소를 단속하다보면 가장 필요한 사항이 인원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외근 직원을 통해서 단속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공익요원을 쓰고 있나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공익요원은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외근으로 한두 사람이 나가 계시네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한 사람은 거의 외근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현장 사정을 잘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직이나 식품위생직이 전문직이죠?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일반행정직이 이런 업무를 대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보건직과 식품위생직이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공익요원들을 투입해서 활성화시켜서,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뒷날 다시 나와서 근무하고, 쉽지 않은 근무형태인 것 같아요.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인원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국 모든 불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도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항의성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특히, 최근에 영상이나 음반, 사행성 오락 같은 경우에는 법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하다보니까 법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위생과도 그 동안 잘 해오셨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자료집 5쪽을 보겠습니다. 최우수업소 선정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에는 214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혹시 탈락된 업소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선발은 업주 신청에 의해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선정을 하고 모범음식점이 한 번 되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재지정을 합니다. 작년 6월에 250군데 정도 됐는데 이후에 명의변경이나 폐업,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모범음식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재지정 여부를, 작년에 250군데였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214개소로 되었습니다. 탈락된 업소도 많고 신규로 지정한 업소도 수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해마다 3개소 정도 선정되는 것이죠?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모범업소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최우수 업소 선정은 2001년도부터 구청에서 시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매년 3개소를 선정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8개소를 지정해서 한 군데만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기준이 있거든요. 체크리스트에 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위생이나 친절 부분을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숙박업소에 영상물이 있거든요. 음란비디오라고 해서 손님이 들어오면 틀어준다는데 과장님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저는 모텔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사실이 없어서요.
순례
김순례위원장
남자분들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단속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관내 숙박업이 몇 군데예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케이블TV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남성 휴게텔도 위생과 소관이죠? 이발소가 휴게텔로 많이 변해 있어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휴게텔은 사실상 법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발생된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되는데 휴게텔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할 조항은 없고 다만…….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발소 사인볼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발소에 여자면도사 두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발전해서 휴게텔이라고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발하러 휴게텔을 한 번 가보세요. 보시고 사행성이다 싶으면 젊은이들도 그렇고 성매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11월초에 65개소 정도 지하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칸막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시설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퇴폐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리고 안마시술소 가면 안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쁜 여인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성매매춘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생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안마시술소도 해당 안 됩니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안마시술소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위생점검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저희 등록업소가 아니다보니 그 부분까지는 단속의 손길이, 법에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에이즈가 많기 때문에 보건증이 있어야 한다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20쪽을 봐주십시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 단속 결과 및 조치내용인데 자녀를 다 키우셨거나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인데요. 지도 점검을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보더라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조치내용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소형 오락기는 몇 대까지 신고사항입니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신고사항은 아니고 한 업소당 2대까지는 허용됩니다. 다만 외부에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사행성 오락기는 일체 취급을 못 합니다. 그것을 취급했을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사행성이 아닌 오락기는 처벌조항이 없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외부 아닌 내부에 설치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대부분 문방구나 학교 주변 소형 슈퍼에서 안에서 했다가 외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런 데서 유해식품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판매하는데 이미 만들어져서 나온 것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조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언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수시 단속을 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유해식품이나 사행성 오락기를 시기 없이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41개소, 중학교 26개소는 현황 관리를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석 제조식품을 판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떡볶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아쉬운 것이 그 분들이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거기까지 행정처분을, 왜냐하면 식품 같은 경우 무신고인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으로만 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무신고는 식품위생법이 엄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떡볶이는 분식점에서 허가를 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면서 위생적으로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방구 안에서…….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문방구라든가 슈퍼 같은 데서 한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떡볶이집은 거의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사실 문방구 안에서 떡볶이는 많이 안 하거든요. 솜사탕을 만들거나 쥐포, 소시지를 불에 그을려 준다거나 오락기는 대부분 폭력게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수시로 단속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가 41개소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은 돌아가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지금 분기에 1회 이상 단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유해업소가 발생되어서 내년도에는 저희 위생과 시책으로 학교 주변 안전지대를 설정해서 학교와 교사와 학생이 합동으로 그런 유해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바랄 것이 없는데 대부분 계획만 수립했지 실제로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유해업소 사장님들이나 문방구 사장님들하고 엄청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하자고 그러거든요.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는데 왜 당신들이 난리냐”고 해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 계획을 세우신다면 계획서 1부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몇 월이나 됩니까?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야죠. 인원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유해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방법을 연구하셔서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준비와 답변하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