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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한기학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7

한기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박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박태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006년도 상하수도 발주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건도 넘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20건을 훨씬 상회합니다. 소규모까지 합하면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신규 급수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 건수중에서 감리를 하는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는 읍면단위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사업부분만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게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가야고도, 칠서 이룡 하수구관거 지금 함안·가야하수관거.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대충 일부부만 감리하고 그 외는 전부 사업소에서 공사감독을 다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안에 토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토목직이 하수도계에 3명, 상수도계에 3명 해서 저까지 7명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한 사람 앞에 보통 몇 건씩 되겠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을 하는 현지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다니지만 심지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안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이 보이는 데에 안 가서 그렇긴 그런데, 저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너무 물량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특히 안 그렇습니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 눈에도 보이고 이렇지만 지하에 들어가는 사업은 감독을 안 하면 특히 이음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하수나 상수나 다 관의 이음이 많다 아닙니까. 특히 같은 뜻에서 지금 현재 상수도 하수도 시공하는 설계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관을 묻으면 그냥 파서 관을 그냥 흙에다 묻게 되어있습니까? 밑에다가 기반을 해가지고 묻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세사를 넣어서 묻게 되어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형과 관종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양호한 토질일 경우는 그냥 그대로 그 흙을 바로 써서 묻는 수도 있고 또 관종에 대해서는 어떤 관종을 선택할 때는 석분이라든가 모래라든가 보호를 하고 하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 지역에 관을 교체하는데 전에 해놘 데는 굉장히 시공을 잘해놨더라고요. 중앙동에 제가 보니까. 밑에 제일 처음 돌깬 거 잔잔한 걸 넣고 그 위에 또 세사를 넣고 그 위에 관을 해놘 게 그 뜯어낸데 표시가 나더라고. 근데 뒤에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그런 작업이 없는 거 같아요. 설계에 그게 안 되어있는가 모르겠는데, 설계가 어찌되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부분입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예, 상수도 관로매설의 경우. 설계에 밑에 어떤 기반을 하고 위에 관을 깔게 되어있는지? 아니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흙에다가 하게 되어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관보호용 석분이 일정부분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관이 주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때는 조금 설계가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종과 사업구간을 저희들이 중앙동부분을 1차 확인을 하고 이병유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설계를 보고 이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딴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 상하수도의 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땅밑에 파묻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독을 철저히 안 해주면 나중에 여기에 따른 상수도 누수가 생기고 또 수질의 경우 그게 새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회 추경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보조금이라 해서 8800만원인가 있던데 이건 어떨 때 지원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288개소 중에서 100인 이상 사용하는 마을로서는 규모가 좀 큰 게 85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업체에 위탁운용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마을상수도를 앞으로 위탁관리를 한다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대부분은 동네에서 안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대부분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 부분도 민간위탁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면 간이급수의 경우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마을에서 운영비를 받거든요. 그럼 그게 없어지겠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운영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해야 된다든지 청소, 소독 이런 일반적인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앞으로 전 마을이 다 되겠네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점진적으로 되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도내에서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의 경우 칠서강변여과수하고 일부는 마산정수장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공급하고 있죠. 그럼 칠서강변여과수는 몇 % 정도 되고 마산에서 가져오는 거는 몇 %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칠서강변여과수가 10,000톤, 11,000톤, 마산에서 5,000톤에서 7,000톤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앞으로는 마산에서 가져오지 않고 우리로써는 할 수가, 계속해서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칠서강변여과수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22,000톤, 정수용량 20,000톤 되어있지만 저 부분이 25,000톤까지는 기계시설만 더 하면 가능한 걸로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강변여과수 물은 충분하네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구추이는 어떤 인구추이 방법을 쓰더라도 안 맞는 실정이기 때문에 칠서에 있는 마산상수도 물도 일단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분담금은 다 지급이 된 상태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만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약을 현재와 같이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칠서강변여과수가 개발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열심히 한 것은 격려드립니다만 전체적인 상수도의 운영이 좀 난해하다 할까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곁들여서 우리 기존 읍면상수도인 가야, 함안, 군북에서 관리하던 그 상수도는 지금 현재 폐쇄가 되었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야상수도만 폐쇄가 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함안하고 군북은 그대로 있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함안은 운영을 하고 있고 군북은 수원이 저수지기 때문에 저 부분은 휴지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사용만 안 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가야권은 영원히 폐쇄할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야권은 완전히 폐지를 시켰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기존 건물이라든지 탱크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쪽으로 전환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를 마을 간이상수도를 쓰던 것을 자꾸 상수도를 확대해서 그걸 자꾸 폐쇄하고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를 늘리고 간이상수도를 자꾸 줄이는 그런 추진으로 나간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근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쭉 서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야 장명마을을 2007년도에는 들어갈 것이다 또 법수 백산마을은 2008년도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장기계획이.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8페이지에 상수도시설 확충 현황이 있는데 칠서강변여과수 급수구역 확대 사업계획부분 206.5㎞에 373억원을 2014년까지 투자한다는 이 내용은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2년 사업을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예기치 않은 문제점에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면 저희들이 이 마을이 급하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이 부분 계획을 먼저 잡았으나 실질적으로 하기 전인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해보면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걸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야 장명마을이라는 데에 2007년도에 광역상수도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수도라 해야 되겠지만 간이급수를 하던 것을 하던데 잘못하면 거기에 딴 부서에 몰라가지고 탱크가 갈아질 수 있고 또 관이 투입될 수도 있고, 교체하는데 돈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예를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지나간 일이지만 군북상수도 같은 거는 그당시에 제가 있을 때도 앞으로 이게 광역으로 해야되지 도저히 이거 안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한 4~5억 들었을 거에요. 근데 그 들어가서 고친 게 지금와서는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그건 폐쇄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4~5억을 버렸다 말입니다, 장래 예측을 못해서. 꼭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특히 상수도나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예산의 낭비가 적게 들고 일도 적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이병유 위원님 질문과 거의 중복적인 내용인데 공사준공을 해줄 때 준공필할 때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땅속에 들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주느냐?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은 시공상태를 전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준공단계에서는 사진상말고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음부분의 문제는 하수도 같은 경우는 CCTV로 안에 내부촬영을 해서 이음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는 외부에서 물이 관 내부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누수 이런 거는 CCTV촬영으로 완전하게 진단이 되어지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 같은 경우는 되어지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큰 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제일 주민들과 감독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가정급수공사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직원이 상주를 하기 어려운 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CCTV촬영도 안 하고 워낙 소규모니까 이런 부분은 검사를 하면서 수용가나 아니면 마을이장님이나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과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이 어떠냐 하는 공사과정의 탐문까지도 준공단계에서는 하게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나름대로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우리가 급수배관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직접 시공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공급되어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출배관 이런 것도 하는데 완벽하게 했다고 시운전을 해보면 새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땅속에 관을 매설했을 때에 시운전을 해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느냐? CCTV가 관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관 안으로 들어가면 관 밖으로 누수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감지가 되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 외부보다 관 내부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관 외부쪽으로 누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관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고 관 외부는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수가 이루어지면 관 외부에서 관 내부로 누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과는 반대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는 CCTV로 봐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 구경이 큰 부분은 일반적으로 누수보다는 관내 스케일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게 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육안검사라든지 하고 난 뒤 일정기간을 정해서 외부에 나타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쪽에서 밖에는 현재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점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완벽하지는 않으나 유량을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씩 유량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 A지점에서 유량측정을 하고 B지점에서 해서 유량의 차이가 있을 때 중간에 물이 새는 것 같다고 해서 해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는 있으나 사실 이 부분은 찾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공사와 마찰이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신규로도 관을 매설할 수 있고 또 기존 관이 노후되어서 교체 매설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 목적은 완벽한 관매설을 통해서 누수나 인입되는 물을 차단해서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서 시공을 했을 때에 그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난다면 물론 기존의 노후관보다는 낫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시공했을 때 조금 누수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누수량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시공시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시간경과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공할 때에는 완벽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일을 하는 목적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없는 기술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 좋은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한기학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태옥 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구역계량쪽으로 앞으로 움직여나가야 어느 정도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상수도관망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페이지 마을상수도 보급에서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소독을 자동·수동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하는 게 편리할뿐 아니라 정확한 투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수동과 겸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동은 아직 시설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으로 투입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도 빠른 기간내에 기계식시설이 설치되어서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보면 물탱크가 스텐하고 FRP하고 이 두 종류는 콘크리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이걸 변경할 때 자동소독으로 같이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자동소독 투입기기가 단가가 얼마나 갑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종류마다 틀리지만 한 3백에서 5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변경하는 데는 다 달리도록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음용수 수질부분에 대해 물어봅시다. 11페이지입니다. 1차 검사에서 부적합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2차 검사에서 전부 적합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의문시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거의 채수과정에서의 오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과 같이 검사결과 부적합 사유가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검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채수를 하는 과정에서의 오염이 아니고는 달리 그거될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채수과정의 오염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예상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 채수를 하면서 손에 닿인 물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데 놔뒀다가 닫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재차 검사해서 적합으로 다 나왔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정을 모르고 1차 검사, 2차 검사를 비교해 보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채수를 할 때 상당히 주의를 시키고 하는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기학

한기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민간합동 수질검사 확인에서 검사결과가 부적합이 2개 나왔다고 했는데 이때 부적합 이유가 증발 잔유물이 있었다고 했고 하나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경도, 황산이온.
기학

한기학위원

증발 잔유물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지하수가 석회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석회가 허옇게 남는다 말입니다. 그것도 잔유물에서 볼 때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오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증발잔유물은 제가 정확한 검사방법은 모르지만 일정량을 태워서 남은 게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무게에 측정되어집니다.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이든 타고나면 무기질쪽에 안 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반기에는 가야 도동이 증발잔유물, 경도가 들어갔고 하반기에는 칠서 강태가 증발잔유물, 경도, 황산이온, 3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를 인입 가능한 쪽으로 배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함안지역의 지하수가 소규모 상수도부분인데 지하수가 석회성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석회성분이 많다하는 그걸로써 증발잔유물로 인해서 부적합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하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하고 오수처리시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처리방법은 총 몇 가지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방법은 한 6종류 정도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대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6종류 정도…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미안한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은 6가지 종류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깊이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나름대로 개념이 잡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적은 아니지만 그중에 한 두서너 가지는…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처리방법을 써야 되느냐 하는데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처리과정에서 신공법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자꾸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현재에서 제일 좋은 방법을 하다보니까 이래된 거네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 안 한다면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로 한다면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술이나 관리방법이나 이런 걸 숙지하고 행하는데 편하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원가계산 용역이 나와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약에 이용할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약의 기초금액으로 이용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보면 ㎥당 이거면 톤당이란 이야기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가야권 환경기초시설에 톤당 559원 나와있는 게 맞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이게 축산분뇨가 포함된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분뇨, 축산 포함된 부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설비는 제외해 놓고 운영비는 톤당 이 금액이면 운영이 된다 이 말이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개소만 운영했을 경우에.
기학

한기학위원

그 뒷장에 있는데 사용비를 받을 때 톤당 2천원을 받을 경우에는 운영비만 계산했을 때는 적자사업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예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공요금은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전력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 민간위탁협약을 하면서 어떠어떠한 내용은 위탁자가 부담을 하고 어떠어떠한 내용은 수탁자가 부담을 해서 운영 관리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자가 해야 될 부분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비교해서 적자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는…
기학

한기학위원

계산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지금 599원 대 2천원이면 어떻습니까? 운영비는 나오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비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좀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내가 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 관리 협약내용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까지 계산이 한 번 되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면…
기학

한기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통합계약을 하느냐? 가야권과 대산권 구분 계약하느냐 이건 앞으로 남아있는 이야기고, 계약할 때 통합을 하든 부분계약을 하든 간에 여기 산출된 단가를 가지고 계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이것보다 더 들어가야 될 다른 거는 없잖아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위탁내용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다면 조금 원가절감차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카운트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대로 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다면 처리수수료 받는 것 대 이거 비교가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7월달에 인수를 받고 난 뒤에 이 부분까지는 대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수수료 대 운영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의회에 주면 좋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그 자료를 뽑아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지방상수도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간이상수도를 아까 질문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넣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충 계획연도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까지 해서 연도별로 사업비 배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부득이 넣지 못할 간이상수도 수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2014년까지 못 넣게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산악지대라든지 외딴 가구라든지 환경에 맞지 않아서 100% 다 들어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92%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7~8%는 못 들어갑니다.

전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간이상수도말고는 다른 대안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칠서정수장 생산원가가 톤당 178원인데 공급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2005년도 수도 평균요금은 656원을 받고 있고 생산원가는 940.80원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여기 톤당 178원은 어떤 계산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만 들어가서는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나와있는…

전영수위원

내가 묻는 거는 무슨 취지냐 하면 생산원가와 공급가격을 가지고 운영비에는 적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산정할 적에는 어떤 특별회계에 시설자금을 앞으로 충당시키기 위해서 더 부과를 하는 거냐 그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에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인 정수장 운영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연간 20에서 30억 정도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178원에 원가 운영비 공제하고도 658원을 받았을 때 조금 있는데 그냥 우리 상수도사업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수위원

그다음 기초환경시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초환경시설 원가계산은 용역을 받아서 하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수위원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입찰을 합니까? 1개 회사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14페이지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14페이지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계약방법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물론 용역비는 얼마 안됩니다만 사업예산 자체가 크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얼마만큼 원가계산을 경쟁력있게 해주느냐?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환경기초시설이나 아마 쓰레기처리 관계를 용역에 의해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고, 그다음 사업소장이 와계십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용역계약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볼 때 어떤지 집행부에서 정산해 본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용역금액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돈을 줬는데 그 회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적자냐? 어느 정도냐? 애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관련부서에서 한 번 점검이나 어떤 걸 해본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계산개념은 아니고 1년에 두 차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원가계산 용역관계는 저희들 예정가격 기초금액으로 활용할 따름이지 이 금액으로 계약된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원가가 1년간 19억6961만9천원으로 되어있지만…

전영수위원

근데 우리가 보통 용역된 원가에서 수의계약을, 또 이건 용역이 아닌 운영회사도 우리가 수의계약한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재계약을.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재계약을 계속 연속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단을 철저히 해볼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더라도 원가계산금액을 100% 계약하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2006년도 할 때는 처음에 입찰과정을 안 거쳤겠습니까?

전영수위원

과장님, 처음에 해가지고 올해는 용역된 단가를 받아가지고 올해는 예를 들어 얼마에 계약했는데, 3년간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수위원

3년 후에는 또 재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용역단가를 또 받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 매년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봐야 다음 용역할 때 몇 %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올랐는데 그럼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어떨 것인가 이런 걸 감안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경영진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몰라서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처리비가 2천원이 되어있는데 축산폐수나 분뇨를 가정에서 수거 해올 때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거비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수거비용과 처리비용 또 그네들이 와서 투입하면 투입비용을 받을 거거든. 처리비용만 써놓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전영수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칠서처리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일일 약 2만톤 정도 생산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여기서 처리해서 군내 보급하는 거하고 시내 여타 다른 지역에 받는 요금하고 수도요금 차이가 납니까, 같습니까? 일반 수요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체계는 군내는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마산권 물이든 칠서강변여과수 물이든 요금은 단일체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만약 더 많이 필요했을 때 일일 2만5천이나 3만톤이 필요할 때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생산량은 2만2천, 정수용량 일일 2만톤인데 크게 시설하지 않고 기계시설 확충만으로 2만5천톤까지는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만약 그 이상이 필요할 때는 기계를 바꾸든지 시설을 해야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 시설확충이 필요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홍수가 질 때나 물이 깨끗할 때는 처리비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여과수기 때문에 홍수시에 탁도의 문제가 조금 있고 그것 말고 수질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현재 수용가들이 소독냄새가 난다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식수를 떠다먹는 사람도 있고 이건 안 먹고 생활용수로 쓰고 음용수는 다른 데 가서 먹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먼저 김혁규 지사가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칠서정수장에서 들어가는 물에서는 냄새가 그리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금을 전기분해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근데 마산상수도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소독약품을 염소가스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아마 이 염소냄새가 수돗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수용자들이 냄새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우선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하고 축산폐수처리에 지금 각 가정에 청소를 해주면 영수증을 주고받고 하는 걸 다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 전부 일임을 시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하고 분뇨관계는 환경기초시설사업소 운영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이고 가정쪽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처리비용도 여타 군과 대비를 해서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비용, 일반 양축가들이 내는 수거비라든지 처리비용 대비를 해서 한 자료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관계도 현재 이루어지기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인데 27페이지에 수질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는 가야하수가 총질소부분이 유입보다 방류수가 높아지고 기준을 초과했는데 2006년도는 그게 바로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 설명자체는 저보다는 환경기초시설사업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이사 조현선 분뇨처리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처리를 해서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 하나는 단독방류를 했습니다. 2006년도는 그 시설을 개선해서 하수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기존 분뇨하고 신설 분뇨를 합쳐서 1차 처리되었던 것을 연계처리 하다보니까 수질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3이 들어와서 23.3이 나갔습니다. 이 뜻은 순수하수가 21.3이고 유입수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연계처리수, 축산이 1차 처리되었던 거하고 분뇨가 전처리 되었던 게 모여서 중간공정에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산화구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는 TN처리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고도처리공사를 이걸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그럼 그때 방류수는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했다.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이사 조현선 초과했는데 이게 2004년 1월 1일부터 수질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동절기에도 법적 방류수질이 60입니다. 이건 일일 평균치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다음 하절기인 4월에서 11월은 수질이 20이고 동절기는 60입니다. 이걸 연간 포함해서 그런 거고, 저희들이 당초에 가야하수처리장을 건립할 적에는 60으로 기준해서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법적수준이 20으로 변한 겁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그러면 지금 총질소 처리는 안 합니까?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이사 조현선 지금 하고 있는데 산화구법을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서 가야하수고도처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그럼 그거 하기 전에는 안 하고 유입수하고 축산분뇨하고 섞어서 내보내고 이렇게 하네요.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이사 조현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칠서정수장 운영인데 마산시에서 사 쓰는 것은 톤당 얼마씩 구입합니까? 마산시 수돗물 구입원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79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우리 강변여과수나 마산시상수도나 원수 원가는 비슷하네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처리비만 싸고 나머지는 저쪽 편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머지 단가는 규모가 큰 쪽이 아무래도 싸게 안 나오겠습니까.
반장

반장

박태옥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거하고는 달리 이윤을 추구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생산해서 팔아서 이윤을 챙겨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받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바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수율 제고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유수율 제고를 안 하면 계속 적자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안 되어있잖아요. 앞으로 인원을 보강해서 유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선 근본이 되는 상수도 기본계획 재정비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이 아무리 늦어도 금년도에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확보가 안 되고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꼭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 부분 유수율 제고부분이 들어가면 이 부분을 구역개량 관계하고 연계시켜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일거리가 많아질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수위원

환경기초시설 위탁계약서에 보니까 자꾸 처리장이 생길 때마다 계약하고 계약하고 하니까 일정별로 많이 안 맞거든요. 이걸 관리하기 좋게 일괄적으로 계약시점을 맞추는 것이 안 좋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 시작할 때는 계약시점이 안 맞았는데 지금 현재는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운영이나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특별히 창출해낸 아이디어나 좋은 사례는 없습니까? 상수도 하는데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해서 잘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례로 하나…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 게 있다면 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학

한기학위원

아까 질의하면서 몇 개 빠트린 게 있는데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칠서정수장 운영이 있는데 칠서정수장은 시설물 관리에서 활성탄여과지를 연간 77회 역세척 한다고 했는데 77회 역세척이면 세척기일단위가 며칠 단위로 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4지 해서 각각 이루어지니까 1지당 하면 한 20회 정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로 홍수기에 중점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상황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진다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가야시내에는 환경기초처리시설하고 하수라인을 연결해 놨잖아요. 그리고 우수와 하수 구분설치를 해놨다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가 많이 올 때 우수가 하수에 침범할 우려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일부 그런 식으로 운용되어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분리관거공사가 완료되면 관로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원 과정에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원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실제적으로 옥상이라든가 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우수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정에서 편리한 대로 오수관쪽으로 빼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수처리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나야 되느냐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직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지 못한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일단 분리관거를 먼저 종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리관거쪽으로 업무를 치중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심지어 시가지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일어나기도 한다 말입니다. 물론 침수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아까 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환경기초시설에 수질이 정화가 한 단계 아니고 두 단계 정도로 강화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특히 축산폐수의 경우 상당히 많이 향상된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처리기술이 향상된 겁니까?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기초시설사

이사 조현선 약 1~2년동안 축산처리하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환경부라든지 환경관리공단 교육도 많이 가고 다른 처리장도 견학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저류조를 증설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져오는 축산폐수가 가정마다 다르고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독약제도 많이 투입해서 처리하면서 미생물 사멸도 많이 시키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류조를 약 1,500톤으로 증설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수거 해온 수질이 우리 처리장 내에서 한 일주일 정도로 해서 안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수질을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화도 왔고 우리 직원들도 약 6년동안 계속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노하우라든지 관련 서적이라든지 운영방법 개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질이 2005년 말부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눈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끔 수질이 좋게 처리가 되고 있어서 결국은 시설 좀 늘어난 부분하고 여태까지의 노하우가 겹쳐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박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박태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관련법에서는 대지로서 소방계획도로가 그어져 있고 10년 넘은 것만 합니까? 관련법에서는 대상이 어떤 게 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수청구가 되면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결정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관계가 부당하다고 해서 위에서 법을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 통지를 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는 걸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현재는 4년이 걸리네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계획도로로 그어놓고 10년이 넘은 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10년 넘은 분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다 우리가 산다고 치면.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금액을 보면 우리 경상남도는 4조원 이러던데.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우리 군내에도 미집행 사유 대지현황을 보면 도로관계가 136,000㎡ 정도가 도로부지에 대지로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350억 정도. 그래 10년 미만된 거는 한 66,000 정도에 160억 정도 되고 이미 10년 이상된 관계가 약 70,000㎡가 있습니다.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가까이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은 대상이 10년 이상 넘은 것만 대상이다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조금 전에 돈이 200억 정도, 그러면 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다 아닙니까?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47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법이 공포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대상자들이 매수청구를 한 거는 몇 %나 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매수청구 신청한 게 스물다섯 사람이 27필을 신청했습니다. 약 3,9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003년도 법이 생긴 이후에 신청이 되면서 매입해 들어왔던 관계가 9필지에 1,496㎡ 정도 매입을 했는데 약 4억4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5필지 중에서 현재 9건은 매수를 했습니다만 9건은 결정통보를 하면서 잔여지 과다청구관계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부당해서 안 된다는 통보를 한 것이 있고,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서 안 되는 관계 2건, 그다음 들어오는 데 중간에 개설된 게 2건, 보상금 미수령이 1건, 청구했다가 취하한 게 1건, 매입 불가 필지가 1건 해서 총 9건은 반려처분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7건은 현재 청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매수청구필지관계는 예산 가지고 보상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10년 이상 매수대상이 7만 정도 되는 모양인데 7만에서 청구가 약 4,000㎡ 정도이며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계획되어있는 사람들은 빨리 국가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청구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관계는 법이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행정에서 예산관계상 사실상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전부 신청이 되면 1년에 최소한 몇십억씩 반영을 시켜서 보상을 해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와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소방도로가 주로 시가지에 있다 아닙니까? 시가지에 있는데 딴 데는 보면 이미 우리 가야도 이번에 가야 소도읍육성계획에 의해서 많이 되긴 되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찌 되었든 자꾸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해서 주차장을 자꾸 늘려줘야 한다. 말입니다. 소방도로를 사서 소방도로를 내면서 한 선은 주차장으로 하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커요. 왜! 일반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회전을 해야 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공유면적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소방도로는 공유면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딴 데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인근 군에 가면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저도 보고 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요걸 우리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하거든, 사실 급하거든. 차 댈 때도 없어서 문제고 차가 또 다니는 것도 문제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건 하나의 방편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관계를 특히 가야같은 경우 중앙동같은 데는 몇 군데 뚫었습니다만 소방도로를 뚫는 자체가 주차난 해소와 맞물려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놓고 있는데 실제상 한 차선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연관을 시키는 거는 못했습니다. 소방도로 뚫어놓고 양쪽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소방차 정도는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주차난이 다소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한 차선만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게 되면 양쪽이 맞물려 상가라든지 다른 쪽이 맞물려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연적으로 대도록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함안군의 지금 현재 예산규모를 보고 또 그 예산 쓰임새를 보면 이런 급박한 도로를 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로 매수를 1년에 몇십 억씩 투자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좀 뭐하는가 모르지만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급한 게 별 없거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50억도 투자해도 돼요. 30억, 40억씩. 함안군 예산이 2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별것도 아닌 것도 전부 다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것까지 잘못한다는 거는 아니고 절벽 그런데 물 내리는 그런 것도 5억씩 투자하는데 지금 당장 차가 못 들어가서 불이 나면 문제가 생기고 차 댈 때가 없어서 난린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성을 높이는 거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설치되어있는 읍면지구에 총 6개 읍면에서 들어온 관계가 약 60억 정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억 관계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예산은 올해 1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의지가 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과정에서 편성관계가 조금 미흡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이병유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급히 시가지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10년 이상된 자리는 법상…

전영수위원

아니 전체 도시계획 앞으로 해야될 물량이.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전체 해야될 거는 2,547,000㎡ 정도 되고 노선수는 470개 노선 정도 됩니다.

전영수위원

몇 년 해서 완성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계획을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것도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순위가 정해져 계획이 수립되어야 안되겠나 이래 싶거든요. 그 지역의 효율도도 보고 개발발전도도 보고 그런 게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가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당겨가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고, 최소한 이 정도 목표를 세워놓고 해나가겠다 이래는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5년 단위로 합니다.

전영수위원

그동안 불필요한 지역에 뭐 안 해도 될 그때 가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변경해야 될 그런 계획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조금씩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몇 %나 변경이 가집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몇 %까지는 이야기할 정도가 안되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걸 가지고 지난 5년 전에 이래 그어진 걸 이번에 와서 안 맞다고 무조건 요래 그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노선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바루는 관계, 아니면 새로운 노선관계 확장되면서 새로 설치하는 관계, 그다음 당초에 했던 관계가 전혀 안 맞게 입안되어 있는 관계, 예를 들어 도시계획선이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관계는…

전영수위원

계획변경이라는 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고, 한 번 수립하기도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영 필요도 없다, 이건 빨리 안 없애주고 해주든지 하는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걸 전면 검토해서 재수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한 번 그어진 선관계는 물론 예산만 반영되면 개설해 주면 해결이 되는데…

전영수위원

옛날에 쫘놘 판을 현실에 안 맞으니까 현실성있게 새로 하면 용역비가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선뜻 계획된 입안된 관계를 트는 자체는 실제상황하고 틀립니다.

전영수위원

요즘은 토지이용에 관한 모든 게 많이 변화니까 신시가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해나가고 새로운 개발지구가 생기고 하니까 환경에 변화가 안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신시가지 확장되는 관계는 그에 맞춰서 해 들어가면 되는데 안에 기존 그어져 있는 관계를 전체적으로 맞춰가면 또 틀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5년, 10년 묶어놓고 있다고 하루아침에 틀어서 다른 사람 걸 묶는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그어져 있는 선에서 안 맞는 관계는 조정을 해나갑니다만 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영수위원

예를 들어 군북에 주거지역은 총 얼마니까 현재 얼마 사용하고 있으니 더 늘릴 수는 없고 현재 주거지역 그걸 쓰면 되는데 그게 보니까 대밭에도 되어있고 이런 거는 물론 그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별장 짓는 것도 아니고 일반 가정주택이 불합리한 지역에 상당히 있더라고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런 안 맞는 관계는 주민건의도 들어오고 안 맞는 관계는 수정, 주거지역 되어있는 관계 산채로 녹지가 되어야 되는데 주거가 되어있다든지 이런 관계는 녹지로 바꾸는 관계는…

전영수위원

대충 불합리한 걸 조사한 기간이나 현황이 좀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런 걸 좀 철저히 해서 불합리성을 해소해 주므로 해서 지역발전에도 그게 틀이니까 기여 할뿐더러 개인재산에도 빨리 풀어주고 안 되는 거는 그런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기본틀은 못 틀어도 그런 안 맞는 관계는 바꿔가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늘 고생하시고 하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용역을 해놓았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산인 모곡지구에 25가구 들어올 계획으로 250,000㎡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주도형이 되겠습니다. 민간주도형이라면 자기들이 25가구 그 면적 파운다리 내에서 25가구를 짜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국고지원이 됩니다. 국고지원이 되는 관계가 민간주도형으로서 지원되는 관계는 일반 토지관계는 자기들이 부지 매입을 해서 사전에 계획되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지금 현재 기반시설 관계인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주 진입도로 올라가는 거 그다음 단지내 도로관계 이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원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버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도 물은 우리가 해결해 줍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조합이 결성되어서 추진한다고 그랬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조합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올 사람 정해져서 들어오는 관계고 또 민간개발방법에서 자기들이 분양목적으로 여항 내곡쪽에 들어와 있는 게 마무리 단계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가 올라가 있는데 그걸 보면 거기는 50가구 하려고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한 개인이 전체 조성을 해서 분양목적으로 그건 우리가 돈 지원을 못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분양업자는 자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해준다는 말이네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가야 소도읍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될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농특산물 물류 정보지원에 전자상거래 구축 40농가가 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건 지역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물류 정보관계 연관되는 전자시스템 구축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오니까 다 마무리가 되어있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정보물류관계 연관되는…
기학

한기학위원

소도읍에 관련된 지역내 이야기입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이건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안이 아니더라도 관계없는 사업이다 그죠. 그리고 축구스포츠타운 부지매입에 보상이 다 안 되고 66% 진도가 나가 있는데 이건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까? 주인이 거부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보상 과다요구, 지금 현재 스포츠타운부지 그 일대가 부동산 투기가 불 때 투기를 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원래 농가도 있습니다만 보상가격이 평당 17만6천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적으니까 30만원 이상 내라고 해서 물론 투기한 사람은 30만원 정도 주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것보다 적으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관계도 있고 원 지주도 옆에 투기한 사람이 30만원 주고 샀으니까 그만큼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다면 돈과 연관된 부분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투기를 했던 정상적인 투자를 했던 자기가 산 금액보다 보상금이 적으면 안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진행이 힘든다 아닙니까. 최종적인 우리 복안이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축구스포츠타운 토지수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스포츠타운 기본계획 수립관계가 용역관계 발주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게 수용이 되어야만 토지수용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보상관계부터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수용단계로 못 들어가고 그게 되고 나면 12월달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1월달에 토지수용관계를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그런 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불가능하겠는데 그럼 그 조치를 밟고있는 중이다 그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절차중에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숙소건립 2층 한 거는 FC 숙소 말하는 거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민자투자로 보고 잡아놓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거기 건축에 따르는 비용은 우리 투자가 일부 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땅은 우리가 제공한 거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전체 8억 중에서 6억은 도에서 지원을 받았고 2억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무허가 및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조치인데 10페이지 중간쯤 보면 컨테이너로 임시사무실로 지었다가 시정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시정된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컨테이너를 들어내서 마무리되는 관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어떤 땅에 얹은 건물이 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땅은 어느 땅이든…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용도가 논에 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지에도 신고없이 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들어내지 않고 절차를 밟아서 정상화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건 그 대지 위에서 건폐율 저축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는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행강제금을 문다든지 고발되고 추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밑에 엄미자 씨는 조적조 조립식이니까 이건 모르겠고 조양제 씨 같은 경우는 시정 조치 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통보를 해놓고 있는데 아직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결국은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이건 단속에서 적발된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단속에서 적발되는 것도 있고 주변의 고발이 거의 답니다. 또 경찰서를 통해서 넘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1페이지에 빈집정비 추진인데 이 사업은 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진행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자의적으로 저건 정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자체를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로 주요 도로변 위주를 우선적으로 하고 보기 흉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반영해서 동당 50만원 지원해주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군유지 땅 위에 그런 빈집이 있다면 그걸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싶은 주민들 의견이 있다면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면에서 신고할 때에 상시적으로 사용관계를 해준 걸로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가능한데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잘 안나가고 있고 이래서…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빈집의 경우.
태훈

안태훈주택행정담당주사

한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빈집이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빈집정비는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가시권에 범죄의 우려가 있다든지 흉물은 지정해서 하는데 이 부분 지원사업이 보조금으로 5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이 적다고 해서 도에 70만원 건의를 해서 우리 예산은 70만원을 해놓았는데 도비와 군비가 50대 50으로 되어있어 도비가 50만원 되어서 저희들은 상향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빈집이라 하더라도…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50만원, 70만원 지원해주는 그 돈은 철거비용이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주택행정담당주사

예.
기학

한기학위원

주인의 승낙 없이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해서 GS자이아파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입주가 속속되고 또 인구가 늘고 이래되는데 학생을 가진 집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쪽이 상당히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가닥을 잡아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예곡으로 보내고 중학교는 호계.
기학

한기학위원

마산쪽에 갑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중리에 호계중학교를 보내고…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함안군하고 마산하고 다른데 그게 가능합니까?
태훈

안태훈주택행정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문점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학교용지시설에 관한 특례법이란 법이 제정되어서 모든 교육기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은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재원이 없으니까 일정부분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그래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2005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날 때도 그 당시 법률을 보면 분양계약자에게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한기학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답변내용은…
태훈

안태훈주택행정담당주사

이걸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전반기는 빼고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태훈

안태훈주택행정담당주사

그 부분 학교관계는 GS아파트 지을 당시에 교육청과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단지안 초등학교는 2007년도 하반기 개교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 중학교는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한 데이터를 교육청에서 못 잡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산시 교육청하고 함안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에 있는 호계중학교로 2009년도까지 가는 걸로 하고 아마 저건 2008년, 2009년 되어야 윤곽이 잡힐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오지개발사업에 여항 외암에 청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도가 한 40% 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다리를 가설하고 있고 가설이 되면 아마 안에 작업을 안 하겠나 싶은데, 다리 가설하는 걸 보니까 일반 하천에 다리 놓은 거에 비해서 상당히 허술하게 놓는 느낌이 듭니다. 저게 어떤 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일반 다리로 보면 안 되고 인도교라 해서 폭이 2.5m로 차는 못 다니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그 다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일반적으로 여항면사무소 주변 반대쪽에 반달처럼 되어있는데 그쪽 안에 공원조성관계는 농업산림과에서 할 겁니다. 다리는 오지개발사업으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하천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세 개가 마무리되고 나면 안쪽에 들어가면 공원조성 해서 족구장이나 배구장이 들어가고 축구는 안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 만들어서 휴식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고 있다 그죠?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거기 수변공원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일부가 안 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다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사람이 건너다니는데 난간 빼고 중간에 조금 모양을 내면서 상당히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기학

한기학위원

물살이 쎈 곳이기 때문에 다리를 튼튼하게 놓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른 다리 놓는데 비해 하는 게 좀 쉬운 느낌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초관계 공사하는데 올라가서 보고 했는데 전체 기초관계를 통공골식으로 해가지고 맞춰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너무 지루한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면에 다니면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군에 많이 찾아와서 어떤 민원을 제기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군내 보면 공장 2,000개 유치하면서 이런 걸 했는데 좀 땅이 이런데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많이 풀리길 주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데 그게 꼭 어떤 비율이 맞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공원 하나 만들려고 해도 도시구역을 풀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 절차가 꼭 그런 어려운 규약이라든가 그런 걸 거쳐야 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관계는 꼭 비율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흘러나오는 거하고 돈이 움직이는 관계를 보면 생산하고 보존같은 거 한 30% 정도, 계획관리관계는 한 40% 정도를 이야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딱 정해진 거는 없지만 그 기준에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최종 결정은 어느 시기에 결정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마무리관계는 어찌하든 간에 2007년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좀 빨리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의신청이라든지 다른 관계가 맞물려서 지난번에 읍면 설명하고 전체적인 공청회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110건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10건이라 하면 110필지가 아니고 그 전체 파운다리로 묶어있기 때문에 엄청난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난주하고 그 앞주하고 해당 담당계장과 실무자, 용역업체하고 다시 이의신청 들어온 거 재분석을 하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걸 가지고 다시 용역업체에서 재정리를 해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놔놓고 다시 또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현실하고 안 맞는 관계도 있고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그걸 다시 놔보고 또 부분적으로 정리해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군수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군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해서 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도에 올라가면 도의 해당부서에서 또 검토를 하고, 가령 예를 들어 관리지역이 너무 많다고 자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관계를 우리가 6월말로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되는 건데 다른 시군에는 아직 거기까지 못가고 지금 현재 공청회도 한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민들의 요구도에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는 전혀 예측을 못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하여튼 이게 최대한으로 100% 반영되면 더 좋겠고 좀 많이 반영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입니다. 지금은 대형마트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 생활영위 차원에서 이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칠원시장에 가봐도 외관상 깔끔하게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미관상 정리가 되었으면 싶은 그런 요구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관계는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옛날 장옥을 다 없애고 새 장옥을 만들어 줬는데도 활성화가 되지 않아 근본적인 시책자체가 정부정책에서 움직이는데 사실 대형마트에 밀려서 우리 말단에서 판단할 때는 사실상 실효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고는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빈집 철거정비는 채를 이야기합니까? 한 집에 여러 동이 안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부속사하고는 관련이 없고…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몇 채가 되더라도 한 집은 한 집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야소도읍사업 내용안에 보면 당초 사업계획에는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20억 정도 잡혀져 있지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전체적으로 204억입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불어버렸어요. 300억이잖아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300억인데 결국에 보면 위에 ‘라’라 해가지고 사업비가 300억 되어있는데 국비 100억, 도비 30억, 군비 74억 해서 지원사업비가 204억입니다. 그리고 기타 국비 그러니까 소도읍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 관련되는 사업쪽에 기타 다른 쪽에 보면 아라가야관광타운 같은 경우는 기타 국비가 45억쯤 투입해 있습니다. 다른 국비를 받아와서 같이 포개서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서 짤 때 엉기는 바람에 전체적인 규모는 300억으로 해놓고 실제 지원사업비관계는 204억밖에 안됩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그럼 뒤에 예산확보관계 이건 사실 가공숫자네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가공숫자는 아니지만 다른 돈이 포함되어 들어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학교용지부담금 회계질서를 알고 계십니까? 일반회계에 보면 교부금으로 1억7천8백이 잡혀 있거든요.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보면 이월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미수령으로 나와 있어요. 수령한 게 얼마냐 하면 잔액만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령 안 한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인을 해봤는데 도비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예산을 안 잡고 다 집행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예산회계질서를 어겼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억7천이 교부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교부결정금액이 다 안 내려오고 교부결정된 거는 잔액부분이 교부결정액으로 등재되어 있고 1억3천5백 이건 교부가 안 된 걸로 서류가 되어있고, 세출에 보면 이 돈 전부가 4천2백하고 1억3천5백하고 명시이월되었고 그다음 보조금 집행은 이 서류가 세 개 다 틀려요. 지금 이 세 개 서류는 보면 집행을 한 걸로 나왔으니까 도비는 안 받았으니까 군비로 집행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군비로 집행했느냐를 확인하니까 도비로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도비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임의로 집행을 했어요. 도비 받아가지고 그냥 내줘버렸다 말이에요. 예산에 안 넣고. 이런 예산회계질서를 표현이 좀 안 좋은가 모르지만 문란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부 확인을 했어요. 앞으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에 잡힌 것을 예산에 안 넣고 바로 집행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이 관계는 예산성립전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관계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실제상 돈은 1억7800만원 교부결정을 받아서 집행관계는 124명에 1억3500만원 집행한 거는 맞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서 발췌한 거거든요. 그건 뒤에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가야소도읍사업에 축구스포츠타운 추진현황을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까지 마무리입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소도읍사업비에 스포츠타운에 들어가는 소도읍사업비는 보상관계만 들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부지매입만 소도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전영수위원

미보상이 12필지인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가격관계가 17만6천원 정도 보상관계를 하고 있는데 보상가격이 적다고 해서 수령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지보상관계는 소도읍사업비로 해가지고 부지보상부터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스포츠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토지수용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 안된 상태에서는 토지수용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달 말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12필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가 사업하는데 부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상당히 지연이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반장

반장

박태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소도읍사업중에 쌈지공원이 80% 진도가 나가있는데 남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기본관계는 마무리가 되어있는데 정자설치가 당초에 조그마한 정자 하나 설치하는 걸로 했다가 가야터미널과 연관되어 있고 지역에 연관되는 전체적인 관계를 바꿔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군수님 복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함안군의 전통적인 걸 만들자 이래서 악양루 같은 걸 만들어라 이랬는데 악양루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서민들이 만들은 정자라서 전통정자로 볼 수 없고,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자관계가 당초에 3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전통정자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약 1억5천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해서 설치관계를 해가지고 기초작업하고 나무제작은 다 되어있습니다. 그게 되고 주변정리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정자 그거만 하면 위치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옛날에는 안쪽에 만들었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양산을 쳐다보면서 터미널을 보고 해서 입구쪽으로 꺼냈습니다. 배수장을 철거하고 나면 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절벽이 한 20m 뜨는 절벽이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면 도시과에서 공원과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주변정비도 같이 할 계획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위에 공원자체는 다 되었네요?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실제상은 다된 겁니다. 정자를 만들어서 정자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형이 조금 틀어져 그거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박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정책기획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쾌범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반장

반장

박태옥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위원

조련시설이나 휴양시설 계획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다소 계획이 서지고 기본이 확정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반시설공사를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아마 몇 년이나 걸려야 완공이 될까요?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1차적으로는 휴양조련시설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보상도 원활히 잘되고 있는데 우려한 바는 쓰레기매립장이 인근 지역인데 지가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상단계에 가기 전에 일부 민원이 나와서 적어도 그 정도는 줘야 안 되겠나 해서 우려를 했는데 감정상 그렇게 줄 수 없다고 했더니 지금 조금 무리있는 분은 이해를 시키니까 아무런 그거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결산추경에서 14억, 내년 당초예산에서 이십몇 억이 확보되고 나면 부지매입비는 다 된다고 봅니다. 되고 나면 늦어도 금년 3월 안에는 토지보상을 다 할 걸로 보고, 다 되고 나면 초지법에 의한 허가가 나고 나면 우선 휴양조련시설부터 해서 내년 4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승마시설은 군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나 농림부로 가야 되어서 조금 시일이 걸린다고 보고 우선 1차적으로 휴양조련시설은 내년 4월 착공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대충 1차 부지, 2차 휴양조련시설, 3차가 승마시설 계획이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는지?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승마까지는 적어도 2008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여기에 달아서 묻고 싶은 뜻이 뭐냐 하면 여기에 따른 시설이 앞으로 완공되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거기 사업에 따르는 인력이나 거기에 대한 농가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 또 거기에 바로 이분들이 와서 충분히 휴양이나 승마를 할 수 있는 주변여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때 가서 해도 되겠지만 이런 계획들과 아울러 연계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고 몇 농가가 참여하고 소득개발사업이 얼마 어떤 게 있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그런 걸 미리 해두므로 해서 좀 더 함안군이 승마유치에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와 연계된 특별한 행정계획은 수립한 바 없고 다만 구상한 거는 있습니다. 군수님도 구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는 게 신음초등학교 주변에 들이 하나 있습니다. 혈곡 올라가는 길과 신음초등 위에 들이 있는데 그걸 향후 군에서 매입하든지 어떤 형태든 해가지고 어린이를 위한 양산 통도환타지아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승마와 연계한 관광타운을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고 앞으로 구상을 하고 그렇게 연계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승마만 유치해서 거기에 직접적인 소득도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간접소득을 연계한 관광테마를 해가지고 정말 함안 경마공원, 경마사업, 관광타운 연계해서 큰 발전이 올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예, 계획을 그렇게 수립 준비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재가 처음 검토할 때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지표조사를 최대한 하고 시굴조사는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을 할 곳은 일단 시굴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전체 부지면적이 126,000평인데 그 자체로 봐서 문화재법에는 30,000평 이상은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시굴조사는 우리가 개발하든 안 하든 간에 사업부지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일단 일정부분 문화재 관계는 시굴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시굴조사를 하더라도 초지로 둘 곳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준식

송준식경주마육성담당주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지표조사는 30,000㎡ 이상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30일간 836만1천원을 가지고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100,000평이 넘다 보니까 문화재가 안 나오더라도 자기들이 추정되는 곳을 시굴조사를 10,000평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한기학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초지조성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꼭 시설물이 들어갈 곳을 시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표조사를 했을 때 지금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저쪽 임야쪽은 자기들이 볼 때 시굴조사를 안 해도 되고 그다음 원두막 있는 데와 논 일부분은 시굴조사를 한 번 해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꼭 시설물이 올라가지 않는데도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
준식

송준식경주마육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혹시 시굴조사 때문에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식

송준식경주마육성담당주사

12월 23일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가 접수가 되면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의 검토의견에 의해서 시굴조사를 하면 약 10,000평일 경우는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000평이면 15일에서 20일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 기간에 시굴조사가 끝이 난다면 사업착수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근데 군북이나 이런 데 하는 걸 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던데?
준식

송준식경주마육성담당주사

제가 볼 때 군북 3.1운동체육관은 발굴조사까지 갔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군립납골공원을 경주마 휴양시설장 위쪽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건립이 된다고 할 때 손님들을 모아야 되는 승마장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영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제가 위치를 잘 아는데 진입도로 자체가 달리 되어있기 때문에 승마사업과 휴양조련시설하고는 등을 지고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측면으로 봐서 그로 인해서 승마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시 찾아올 내빈객이 안 찾아올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반대로 납골공원에 왔던 사람들이 승마장 이용객으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납골묘로 인해서 승마사업이나 휴양조련시설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보상 나가는 단가가 논, 밭, 임 해서 평균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전이 22필지인데 평당 보상가격이 6만6885원이고 영농보상금이 1만1372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평당 7만8천원 정도 보상이 나가고 있고 논은 49필지가 편입되는데 평당가격이 7만6361원, 영농보상이 1만1372원 해서 8만7733원 나가는데 임야도 길 밑에 있고 길 건너편이 있습니다. 길 바로 밑의 거는 단가가 좀 높은 게 14필지인데 2만8694원, 길 건너쪽은 1만1615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현재 보상단가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이 없고, 우려했던 몇몇 민원인들도 이미 청구를 해서 다 찾아갔고 나머지 분들도 시기만 오면 다 찾아갈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묘지이장에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 해서 이장에 관해서 기간이 조금 안 늦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우리 군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어떤 성패가 우리 군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순조롭게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고생을 하셔서 우리 원래 계획했던 목적달성에 차질없이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질의하실 위원?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정책기획단에는 어려운 것만 해서 수고가 많겠습니다.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추진은 조금 전에 우리 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대도 크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110억 정도 드는 모양인데 군비가 83억이거든요. 그래서 군비부담이 80% 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구조상.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서울에 예산을 따려고 노고가 많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내년 후내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농수산분과위원으로 있고 하니까 최근 신문에 보니까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 국가예산에 2조원인가 증액을 했답니다. 어떤 의원은 몇천 억을 했더라고, 한 사람이 3000억인가 4000억인가. 그래서 국가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인상 싶은데 우리 이거 비율 좀 높이도록,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인구증가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건데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좋은데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을 활용해서 시책을 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었을 때 그걸 또 시책을 잘못해서 때를 놓치면 그사람들이 오다가 가버리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이아파트 거기도 우리 애가 근무해서 한 번씩 그쪽으로 가는데 아까 한 위원도 걱정하고 했는데 가령 이 지역에서 중학생이 저희들은 모르고 칠원중학교로 가는 줄 알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거리가 멀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뭐 어떻게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호계중학교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건 바람직한 일이고 어쨌든 앞으로 초등학교라든지 필요하다면 중학교 그런 것을 지금은 학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어차피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학교문제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유 위원님 말씀난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덕 의원 현지서 의정활동을 직접 보고 왔는데 역시 국비 83억 이거 부담이 많다. 최소한 40억 정도 국비부담을 더 도와달라. 여기서 나타나 있는 국비 20억, 도비 8억 이거 전부 시설비입니다. 조성비나 땅값은 전부 군비로 부담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40억 국비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한 번은 사무실에 있는데 휴대폰으로 김영덕 의원 전화가 왔더라고요. 농수산위원회 예결분과 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연도별 사업계획이 얼마냐, 투자는 얼마 할 거냐 물어서 이상하다 싶어 이튿날 아침 기획실장과 제가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 앞날 농수산위원회 예산심의를 했는데 한잠도 못 자고 이제 목욕하고 나왔다면서 자기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날 자기가 농수산위원 국장보고 어떠한 이유든 간에 20억을 내놔라 하니까 농림부 관계국장이 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시설비에 증액을 시켜주겠다. “국비 시설비가 20억 되어있는데 이걸 더 증액시켜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김영덕 국회의원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나시거든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반장

반장

박태옥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희

김재희위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정말 함안의 대표적인 사업이니까 잘해 달라고 했는데 곁들여서 농특산물, 음식점, 숙박시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승마시설내에 농산물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승마시설 부지내에 승마나 휴양오는 분들한테 우리군의 농산물을 진열해서 팔도록 코너를 만들 계획으로 예산 6000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음식점, 숙박시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숙박시설은 개인이 하는 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계획한 거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숙박시설은 개인한테 줘가지고 하도록 자기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유치하라고 유도를 한다 말입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사람이 많이 끓게 되고 자주 오게 되면 민간업자들이나 혹시 사업하실 분들이 사업성이 있다 보면 개인적으로 숙박시설을 짓든지 그런 투자를 앞으로 안 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만약 음식점을 했을 때 저거만 딱 권리를 해가지고 다른 음식점을 못한다 이래되면 그런 사람들이 약간의 횡포라든지 독점하는 차원이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도 혹시 미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군에서 직접 음식점을 경영할 계획은 없고 농산물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경하고 사갈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어 주고 음식이나 숙박시설은 민간인으로 사업성이 있으면 자기들이 투자해서 경영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그로 인해 농가소득도 창출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쪽으로 이끌어 나갈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만약 모텔식을 지어가지고 혹시 색안경을 끼고 보면 영향을 미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6000만원의 예산인데 사실 이건 한 번 지어놓으면 또 짓고 또 짓고 못하니까 정말 6000만원이 아니라 6억이 들어도 반듯하게 지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관광명소로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예.
반장

반장

박태옥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마 휴양시설 이게 다른 데 있는 데 없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지금 도내는 없고 전국에도 지자체는 처음입니다. 휴양시설은 제주도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전라도쪽에도 있다고 하던데?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전라도 장수군에서 하고 있는데 장수군은 마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장수군에 마사회에서 16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휴양·조련, 육성마 두 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난번 군수님과 농림부장관을 만나서 휴양조련시설은 함안군에 장수군에는 육성만 하게 업무가닥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양 조련은 함안을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관과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장수에 있는 거는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장수군은 착공을 12월 중에…
반장

반장

박태옥 그런 얘기가 들리고, 지금은 전국에서 우리 함안군에.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그 부분은 가닥을 잡아놓았습니다. 예, 그건 확실합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추가자료에도 보면 미전입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고 추진상황에도 해놓았는데 내 직장 주소 갖기, 출생관계, 학교관계, 기반시설관계 등 쭉 있는데 이게 전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이야기 들어가지고 생각으로 이렇지 않겠나 이런 정도이거든요. 실제 우리 정책팀이니까 정책입안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예를 들면 셋째 아 낳는데 500만원 준다 이거 정책 아닙니까? 실제 그 정책 때문에 애를 낳았는지 안 줘도 낳을 건지와 학교가 좋으면 여기에 주소를 옮길 건지? 아니면 신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함안군에서 살 수 있는지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래야 제대로 된 정책인데, 우리 생각에 이러면 안 오겠나 이래가지고 보통 세우거든요. 그런 걸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입안 자료로 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한 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내가 제일 기대되는 게 과연 셋째 아 낳는데 500만원 주기 때문인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시사성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반장

반장

박태옥 제가 생각할 때 입주업체관련, 학교관련, 출생관련, 기반시설관련 이렇게 대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살겠나 하는 설문문항을 아주 잘 선택해야 될 겁니다.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쾌범

박쾌범정책기획단장

좋은 지적입니다.
반장

반장

박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습니다. 4일째 감사인 내일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9시 30분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째 감사는 2006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