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재윤
김재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웅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오전에는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지난 12월1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감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개인별로 전화기가 전부 다 한 대씩 있죠? 구청직원들 거의 다 한 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치중하다보면 전화가 울리면 자기 업무를 할 때에는 좀 안받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전화벨이 한 3번 정도 울렸을 때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것을 받게 하는 제도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의 입장을 떠나서 밖에서 전화를 해 보면 내가 전화 통화를 하고자 하는 담당자와 통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에 들어 와서 그것을 지켜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한대의 전화가 있다 다 하더라도 전화할 때마다 계속 전화가 꺼져있는 상태라면 통화가 안 되는 상태라면 지금 말씀대로 전화벨이 울리면 요즘은 한 번 만에 다 받습니다. 자기가 전화 통화가 안 되는 상태에는. 그런데 보면 보통 통화 중에 전화가 걸려오는 게 많아가지고 옆으로 돌려받을... 한 계 정도면 한 계 안에는 옆에서 돌려받아지는데 과장으로서 직원들은 다 전화를 받고 있고 과장이 전화 돌려받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게 당기는 것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울려도 안 되어가지고 세무과에 있을 때 그런 경우 입니다마는 계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기일 같으면 재산세에 집중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는데 재산세계에 전화를 하니까 다른 데는 전화를 안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화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화를 안받는 그런 기분이고 안에서는 보고도 못 받는 전화를 뻔히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면서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44페이지 행감자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대를 2006년1월1일부터 운영해 가지고 10월31일까지 총 발급건수가 9500여건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서 상당히 민원자동발급기가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한 대 설치를 했죠? 다섯 대 중에.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아마 서금지역에 세웅병원 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 몇 월 달에 설치가 됐습니까? 년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월수를 한번 물어봅니다.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3월달에...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3월달에 했으면 한 7달이 지났는데 710건이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710건이 나와 있으면 한달에 한 71건 하루에 두 건 세 건 정도 발급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숫자로 따지면 하루에 두 건 세 건인데, 기계 한대에 한 2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되는데 서금 지역에 세웅병원에 있는데 하루에 2000만원 들여서 민원서류 세 건 네 건 발급실적이 나온다면 그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세웅병원이라는 그 업체 자체가 자기가 응급해서 오는 이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응급해서 오는데 거기 민원발급기를 갖다 놔 가지고 민원 발급하러 들어가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오히려 금융기관이나 쉽게 말하면 서동 부산은행 같은데는 아침부터 문전성시입니다. 저녁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데 은행이나 농협 그런 쪽으로 옮겨놓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박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민원자동발급기가 도입되어 가지고 기존 민원서류 외 2007년부터 호적등초본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등초본이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2008년부터는 또 가족등록부로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호적등본발급을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다보면 1년이 안 되어서 2008년도에 또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럼 다섯 대를 바꾸자면 상당히 비용도 추가 되고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유형이 두개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인터넷민원발급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은 이것이 지금 현재 중앙에 총 7개 부서에 종이 이렇게 정해 져있고 인터넷발급은 9개 부처에 30종이 되어 있는데 호적민원을 추가를 한다는 것은 인터넷민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터넷민원이나 무인발급기 민원이나 다 엄격한 보안 개인의 신상의 보호 또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보안 관리를 대전에 있는 통합 프로그램 망에서 우리 여기에서 무인을 넣어가지고 ‘나’라는 증명을 해 가지고 호적을 발급하겠다 인감증명을 발급하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넣지만은 이 지문이 대전 보안프로그램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와가지고 ‘당신 인정한다. 발급 받아라.’ 이런 시스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것이다 보니까 인터넷민원은 중앙에서부터 통제가 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도 조정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현행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그것만 발급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추가를 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 소프트적인 주로 하드의 용량이 현재로서는 몇 개 좀 더 넣어봤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근원적인 CPU는 중앙에 있고 여기에서는 허브적 기능 본인과 매개를 해서 중앙에서 당겨오고 다운 받고 이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적민원 하나를 한다고 해도 근원적으로 이것을 왕창 다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마는 용량 자체가 어느 정도 차 있느냐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 새로운 호적민원을 넣었을 때 그 용량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기술적 검토 후에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떤 것을 한다 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다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개까지는 안 해도 되고 또 어느 용량의 한계를 넘어서면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지기 때문에 지금 하나 뭐 한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비용적인 효율이 어떻게 된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포괄적인 설명이었는데 제가 하는 말은 다섯 대 중에 호적등초본의 시스템을 넣자면 비용이 추가 되는 것으로 지금 2007년1월부터 무인발급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까지 되어 있고 호적은 대법원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무인민원발급에도 넣도록 하겠다는 의사 표현만 되어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프로그램 수용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서 비용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기사만 보고 너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박도현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입니다. 구청의 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이 아마 대민업무이므로 전화친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시민봉사과에서 2005년과 2006년에 걸쳐서 공무원전화친절도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성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우리 전화친절도는 지난해에 올해 평균 88.8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1.1이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87.7이었습니다. 부산시 전체 평균에 가까운 우리가 아주 완벽한 1등은 못하고 있고 약간 중상층은 상위그룹은 되는데 하위그룹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자료를 좀 훑어봤는데 금정구의 전화친절도 지수는 2005년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84.45를 받아서 중구와 함께 2005년에는 3등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87.15를 받아서 2005년에 비해서 평균점수가 2.7점은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가 전화친절도에 관심을 많이 두었던지 전체 등수는 7등을 차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5년에 3위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성적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16개구군 중에서 7위를 했다는 것은 반 안에 들었지 않습니까? 점수도 상당히 그 앞에 2005년보다 점수가 올라갔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3등하다가 2005년에 3등하다가 2006년에 7등으로 밀려나고 이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또 자꾸 밀려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디서 과연 우리 금정구 전화친절도 점수를 까먹고 있는지 평균을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더니 2005년과 2006년 모두 전화를 끊을 때 종료 태도의 점수가 가장 낮았었습니다. 2005년에는 69.38점을 받았었고요. 2006년에는 81.25점을 받아서 평균점수를 상당히 많이 까먹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도래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종료태도 부분에서 점수가 낮으니까 전화종료태도를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각 구마다 전화친절도 향상에 굉장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화 점수는 오히려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올라갔지만 서열이 낮아지는 것은 지금 행정이 더 구민과 어떤 친절적인 면이 없이는 모든 행정이 안 된다는 게 그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가 노력하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인사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의 지금까지의 어떤 생활 너무 친절하면 오히려 남한테 오해받는 일본식의 어떤 맨이라 해 가지고 오해받는 그런 것이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심성의 문화적인 변화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가 교육의 기회 이제는 매 2개월마다 정례조례를 하고 있는데 조례 때 친절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조례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당근과 채찍 되듯이 시키고 체킹을 해 가지고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과장한테 개인적 통보만 해 가지고 관리를 좀 해 달라고만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당근과 채찍은 확실히 관리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해나가면 그래도 책임감은 확실하게 더 심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 친절도를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관리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금정구 자체 내에서도 모니터요원을 모집을 하셔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친절한 직원을 선정하여서 그 친절직원에 선정된 직원한테는 표창을 하거나 승진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지금 보다는 그 종료태도라든지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금정구청에 계시는 대민업무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에게 좋은 활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끊을 때 다시 한번 요즘 ‘스마일 금정’이라는 슬로건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일 금정’을 한 번 더 떠올려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친절에 대한 것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정의 어떤 기본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절왕을 연말에 선정을 합니다. 지금 시상금 100만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최우수는 50만원 그다음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의 시상금까지 주면서 그 금전적 인센티브가 시상금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것을 총무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어떤 인사에 반영을 하도록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은 50만원30만원 20만원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다른 상 받으면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하는 시계 하나 정도가 끝인데 50만원 30만원 20만원 좀 크지 않느냐. 그렇게 인센티브를 걸고 지금 연말에 1,2,3등을 평가를 해서 친절왕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미 좋은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도 약간의 이렇게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 제도를 좀더 활용을 하셔서 우리 이 평가에서 좀더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더 결과가 좋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박인영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아무래도 주민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에서 오는 피로도도 높고 아마 스트레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고 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하신다는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뭔가 궁금할 때 구청에 전화를 하게 되면 이 전화가 해당부서에 다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의 전화가 따로 개설되어 있습니까? 민원전담 창구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내가 어느 과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내가 궁금하다 ‘참 이런 것도 궁금하다 우리 구청이 있으니까 묻겠다’하는데 부서를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금정구청이라는 대표적 전화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표적 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민원 ‘뭐 묻겠습니다.’하면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에 ‘금정구에 바란다.’ 담당자한테 주로 그것이 배분이 됩니다. 요즘 전화만 하면 전화 그것도 우리가 전화민원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에 바란다’ 그 창구에서 접수를 하거나 또는 응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정구에 바란다.’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제 젊은 층 소장층 이런 분들이 주로 ‘금정구청에 바란다.’는 이런 포괄적인 글을 우리 금정구 소관이 아닌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법원까지도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실히 해당부서로 이첩을 해 주면서도 어디로 ‘이것은 무슨 일 때문에 소방서로 이첩을 했습니다. 또는 경찰서로 이첩을 했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우리 각 부서로 다시 이첩을 하게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는 금정구 대표전화는 민원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가진 분들도 다 전화를 하시는 전화가 금정구 대표전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내가 구청에 뭔가 민원사항이 있다 이것이 인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나 서류를 어떻게 떼야 되는지 궁금하거나 진정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게 있다 했을 때 민원 대표전화가 있는지 민원상담 전용전화가 있는지 드린 질의입니다.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만약에 민원이 있다 뭔가 궁금하다고 했을 때는 대표전화에 전화를 해서 대표전화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면 민원봉사과의 ‘금정구에 바란다.’ 담당자에게 일단 넘어가서 그분이 각과별로 배분을 해 주는 토스를 해 주는 형식입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부천시에서는 민원콜센터가 있어서 웬만한 민원은 콜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면 그 콜센터 담당자가 민원에 대한 업무를 다 숙지를 해서 웬만한 것은 콜센터 안에서 해결을 하고 정이 어려우면 해당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부천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부천시에서는 행정처리가 궁금하면 콜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면 그 담당직원이 웬만한 민원은 해결해 주고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부서에 이렇게 이관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는 하루에 1200명이 사용할 정도로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의 주민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는 구청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너무 돌린다. 이것이 제 담당이 아니라든지 그런데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담당이 아니거나 할 경우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렵고 어쨌든 진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으로 넘기셔야 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또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발급하는 증명서나 이런 서류들이 몇 종 정도 됩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285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서류를 민원인들이 발급받으려고 하면 1층에 그런 창구가 비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구가 몇 창구가 됩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 지정된 창구가 16개 창구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6개 창구입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6개 창구가 지금 1층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다 흩어져...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각 과로 흩어져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각과로 흩어져 있고 그러면 1층에서 저희가 민원이 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등본 초본 이런 간단한 서류들입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청장이 관리하는 주민등록 인감 호적 이런 종류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나머지 토지는 토지관리과 또는 경제관계는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 대장을 떼겠다라고 생각해서 방문을 했다면 건설과에 직접 올라가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토지 대장을 떼려면 두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토지관리과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인터넷민원이 가능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세 개 유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창구가 아까 16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16개에 근무하는 이 서류를 발급하는데 종사하는 담당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 지정된 창구는 업무가 중복으로 다른 업무까지 겹치지... 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16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43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실적만 보더라도 사실은 병적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급 건수가 적고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은 굉장히 발급 건수가 높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마 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건수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내방 민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방해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거의 같은 비율로 이렇게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급건수가 높고 나머지는 발급건수가 적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등본 초본 이런 것 떼는 데는 창구가 북적이게 되고 나머지 서류를 발급받는 창구는 한산할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실제 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하고 이 세 개 많이 발급되는 것은 여기는 지금 인터넷민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민원총괄표에 보면 방금 그런 식으로 제일 많은 게 주민등록등초본이고 두 번째 유기한 민원입니다. 유기한 민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진정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다른 여러 종류의 기한이 주어져있는 민원이고 두 번째가 호적등초본발급이 많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호적 그다음에 유기한민원 음식점허가를 신청한다든지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기한민원인데 이런 게 많고 나머지 다른 자동차 등록원부를 뗀다든지 다른 것은 좀 적습니다. 그것은 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민원창구 증명 숫자가 적은 사람한테는 몇 개의 업무가 중복으로 겹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앉아서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똑같다는 것은 이제 객관적 수치로 평가하신 게 아니고 그냥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업무편중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방금 수치가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호적등초본은 있는 대장에 의해서 불러가지고 바로 출력만 하면 되니까 쉽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민원처리에 소요 되는 시간이 1분이라면 다른 이 유기한 민원은 3일 5일 30일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지금 드린 질의는 각종 증명서발급에 관한 이렇게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것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은행을 가면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렸다가 창구가 9개면 9개 중에 먼저 되는데 먼저 가서 하는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오면 이제 건축물대장은 어디 찾아가야 되나 창구를 찾지 않아도 되고 일단 서류를 발급받으러 오면 1층에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먼저 되는데 가서 그것을 통합해 버리면 어디나 가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민원인들이 기다리거나 북적이는 창구에는 줄을 서서 기다린다거나 이런 일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제도가 몇 군데 구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제도를 금정구에서는 도입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민원발급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구가 세 개 구가 있습니다. 해운대하고 부산진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제가 제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결제 받거나 어떤 구청의 전체 통합된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효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통합민원발급... 공무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은행을 예를 드셨는데 은행은 업무가 예를 들어서 대부 예금 적금 이래가지고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은행원이라면 그 업무를 모두가 다 모르고는 그 일이 안 될 정도로 축소되어 있는 업무의 범위가 작고 우리 공무원은 범위가 너무 큽니다.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통합민원은 안 되는 게 지역경제 같으면 지역경제에는 그쪽에 안 들어가면 그 담당을 해 보지 않으면 거기 꿈도 못 꿉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시계획 같은 것 또는 건축 같은 것은 기술자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첫째 통합민원이 좀 어렵고 두 번째 지금 통합민원 발생기가 두 군데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 효율이 결코 기계적... 아무리 기계지만 기계도 하는 일이 효율이 있다. 그게 당겨지는 것이 잘 안 당겨집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책임주의 도장 찍은 자의 책임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계장은 인감을 하는데 내가 조계장 뒤에 사람이 많이 서있다 나는 전출입을 담당하는데 인감증명을 덜렁 당겨서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효율적인 면이나 어떤 업무적인 책임 면이나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합민원 하기에는 행정은 좀 곤란하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다른 위원들의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는 업무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타부서의 서류나 이런 것을 발급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민원처리를 다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서류 발급을 하나로 통합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인데 건축대장이나 토지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서류를 발급해 주는 업무는 저는 훈련하고 습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부산진구 외에도 전국에 한 30군데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이것이 그런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산진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래는 서류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7개 부서 14명이 하던 것을 1개부서 9명이 줄었지만 공무원들 사이에 큰불만은 없다라고 제가 지금 보고서에도 보고 있고 실제로 내방하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민원인의 98%가 통합으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만족했다는 결과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구청 1층에 들어와서 번호표만 뽑으면 어떤 서류든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어려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길고 복잡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취지라든지 목적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제 이것이 현실에서 운영이 되어 가지고 그런 민원인들이 느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후견인제.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직접 제가 체득을 못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업무를 친절을 가미시킨다면 후견인제와 거의 같은 그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태여 후견인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좀 친절하게 해 주면 후견인제도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그래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192건이 되어 가지고 운영 실적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와서는 절반도 안 되는 수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후견인제 자체가 어떤 부합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렇죠? 현실에서 부합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이 후견인제는 어떤 지역 경제적 여건이나 어떤 돌아가는 경제적 면이 활성화될 때 이런 토지거래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 큰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후견인제가 가능한데 그런 게 점차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그게 줄어짐으로 해서 후견인제 실적이 좀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까지는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라든지 또는 형질변경이라든지 주택사업건설 이런 것 들어오면 후견인제를 붙이는데 그런 민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줄었다고 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민원인이 찾아와서 담당을 찾아가서 ‘이 민원 때문에 왔습니다.’할 때 담당들이 친절하게 해 가지고 처리해 주면 되는 일상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구태여 ‘민원인 후견인제’라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실적을 내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왜냐 하면 한 사람이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보다는 이 민원후견인제가 주무과장을 상대로 해서 후견을 하는 게 계장이거든요. 계장을 불러모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혼자서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친절하게 해 주면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고 친절은 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저희들은 빨리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친절이다. 이런 측면에서 계장을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이런 민원이 있다. 각자 검토해서 내일까지 의견 내달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후견인제가 필요했거든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내가 토지도 물어보고 건축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려고 하면 벌써 시간이 좀더 걸린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후견인제가 맞고 깊은 일대일 민간인에 대한 우리 구민에 대한 친절을 더하기 위해서는 박위원님 말씀이 오히려 더 정감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면 답변이 밑에 달리게 되어 있죠?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하고 답변이 달리거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 건이 달리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답변을 받은 민원인의 만족도를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만족도... 그것은 이 '금정구에 바란다.'에 한해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금정구 민원서비스 총괄적인 만족도측정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총괄적인 서비스만족도는 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건에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이 오면 ‘이 답변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다. 이 처리에 대해서’ 아니면 ‘이 처리는 내가 볼 때는 불성실하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박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족도 측정하는데 회답율이 너무 적거든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때그때 막바로 회답을 받는다면 오히려 회답하는 율이 더 높지 않겠느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 24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5번에 보면 행정정보 목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06년 부산시 시민봉사과에서 실시한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결과에서 금정구가 우수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축하드립니다.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부서별 현황에서 비공개목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내봤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만4405건 중에서 5733건이 비공개로 비공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39%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민원봉사과의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해 본 결과 40%가 비공개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도 40% 지역경제과 33%로 비공개 목록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부분에 있는 동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동의 경우에도 부곡1동을 한번 보시면 비공개목록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입니다. 그리고 장전2동의 경우에는 35% 구서2동의 경우에는 40%가 행정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게 장전3동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전3동의 경우에는 전체 정보목록 중에 5457건이 있는데 그중에 비공개가 차지하는 목록은 101건입니다. 1.8%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높은 %를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비공개 정보목록이 많은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곡1동은 64% 장전3동은 2%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데 대해서 제가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없는...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공개를... 부곡1동의 경우 ‘무엇무엇인데 이것을 왜 비공개목록에 넣었냐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고 조정을 해라’ 이렇게 조정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세무과 민원봉사과 복지지원과 지역경제과는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높은 게 전부 다 비공개로 지정되는 법률적 근거나 개인 신상에 관한 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목록이 많습니다. 세무과나 민원봉사과에 주로 공개하면 법률 8개 항목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비공개해도 되는 8개 항목에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사는 거주주소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법에서도 공개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고 동은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사무고 양이 조금 많고 적을 뿐이지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같아야 하는데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것은 제가 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챙기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의 경우에는 비공개 정보목록이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249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비공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대부분이 건축과나 건설과의 경우이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257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한건도 그 사유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된 이 자료만 본다면 제가 건설과나 건축과가 비공개 정보목록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근거를 두고 비공개 목록이 많다고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정보공개를 1년에 한 300여건이상 보통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영업과 관련된 자기 개인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과 관련된 부분의 신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것을 신청하다보니까 건축과 건설 이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로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청소과의 경우에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익이 달리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불가가 나오는데 우리 민원봉사과나 세무과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막바로 판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게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역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자료로.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 자료 공개 신청하는 대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어서 이 자료리스트에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불가라는 거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2006년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결과가 우리 금정구가 우수 구였기는 하지만 그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정보공개 운영분야에서 미흡했던 점으로 지적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공개 건수의 과다였던 점과 비공개 사유제시 미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나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도 이 비공개사유가 명확하고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 자료가 비공개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좀더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쉽게 납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면 구민에게는 알권리를 만족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원정보과에서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계시는지요?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해서 공개발표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 하시고 있습니까? 그 세부내용이 있으면 제가 한번 보고싶고요. 자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비공개입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 금정구홈페이지에...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 들어 가보면 알 수 있나요?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게 아예 공개 비공개하는 목록까지도 다 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런 의미에서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점을 좀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의 경우에는 인정을 하셨지만 그런 기준이 수립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동별로 이렇게 비공개목록의 비율이 35배나 차이가 나는 결과를 도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더 그 기준을 직원 분들한테 숙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공개사유 표준모델에 대한 직원 분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전 시간에 세 분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에 조금 빠진 부분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243페이지 인터넷민원서류 발급실적에 보시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쭉 건수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기준에서 볼 때 발급되는 민원건수가 16만6214건으로 인터넷과 무인발급 건수가 한 13.7% 정도 됩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명이 평균 하루에 몇 건 정도 발급이 가능합니까? 민원서류만 평균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통틀어서 볼 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발급하는 숫자 말이죠?
강재호간사
예, 담당자 한명이 예를 들어서 하신다면... 평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것 한 건 발행하는데 평균시간은 혹시 뽑아보시지는 않았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좀 어려운 질의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무인이나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발급 건수가 전체의 한 13.7% 정도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 민원업무를 하루에 계속했다 하면 13.7명이 유휴시간이 남습니다. 7명분에.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했다 하면 1.3명 정도의 시간이 남는데 통틀어서 볼 때 그렇죠? 그러면 유휴시간을 남는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정부에서 볼 때는 박도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2000만원 정도하는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재화를 투입하면서 민원 발급하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민원창구의 사람숫자가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래서 무인이나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남는 세이브 되는 시간을 다른 데로 어떻게 재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민원으로 발급하는 그것을 갖고 일손이 줄어든 만큼 인력을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강재호간사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데 그만큼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그 시간이 투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향후에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 가능한 민원종류가 분류는 되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민원종류를 일단은 분류를 좀 하시고 가급적이면 민원종류 전체를 다 사이버 상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유휴인력을 조금은 재배치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돈이 투자되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만큼 사람이 조금 남아돌면 다른 데로 또 활용을 하면 좋은... 다시 뽑지 않고 대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우리 박인영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발급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가면 한 분이 다하거든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쭉 보면 한분이서 거의 다 하더라고요. 민원창구에서요. 그런 서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간단한 스키니 교육이라든가 간단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다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서류는 몇 종정도 되겠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구서2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창구가 구서2동에 4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주민등록 창구가 1번 창구고 2번은 인감이고 3번은 전출이고 이렇습니다. 전출입이나 이런 데는 숫자가 출입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단위시간은 많이 걸리고 1번 2번 창구는 짧은 단위시간에 사람은 많이 몰립니다. 그랬을 때 3번 4번 창구에서 이렇게 당겨서 하는데 1번 2번 주민등록 인감 단순히 공부를 가지고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밖에 확대할 수 없고 모든 민원을 그렇게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강재호간사
저도 우리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대로 우리 지금 1층에 가도 번호표를 뽑아야 되거든요. 민원 떼러 가면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누구나 다 끊을 수 있는 민원 증빙서류의 종류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번호표 뽑아가지고 아무 창구나 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시간을 좀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보시면 친절 불친절 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불친절공무원 7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 대략적인 불친절 이 7건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주로 국공유재산 같은 데 변상금 좀 냈다고 그것을 내 지금 까지 돈을 냈으니까 땅을 팔아달라. 법으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
강재호간사
그러니까 그것도 신고를 하네요.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것을 민원인이 신고를 해 가지고 불친절 공무원으로...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보통 자기가 금정구청에 와가지고 이렇게 행정처분만 자기한테 해 주면 말없이 돌아갈 건데 법규상 빌미를 해 가지고 자기 하는 것을 불가라고 하니까 그것을 써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불친절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만일에 적발이면 적발이고 신고 내지 그런 게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처벌은 안 될 거고, 그 공무원에 대한.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모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친절하기 위해서 분기 별로 하는 교육,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이념적 교육 그것에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고 세무과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지금 인센티브는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 처리지연이라든가 또 조금 전처럼 불친철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은 제가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가 나가면 반드시 패널티도 있어야 됩니다. 공과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잘못함으로 해서 주는 패널티 부분은 지금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고 구청내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패널티가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불친절하게 되면 이것이 불친절 결과가 총무과로 통보가 됩니다.
강재호간사
통보를 합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굉장히 큰 패널티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 민원처리를 지연했다 이랬을 경우에 2회 경고장이 나가면 감사부서에 해 가지고 징계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2회 경고 받으면 징계요구가 됩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그 정도로 패널티도 강하게 예전부터 패널티는 강하게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라든가 회부되는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패널티로 인해서 징계까지 간 직원은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패널티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업무처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보상금이나 조금 전에 제가 마일리지 제도라 해 가지고 좋은 그런 제도도 많지만 실제 인사고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 호봉승진이라든가 그런 일반 회사가면 타점을 줘가지고 1년에 두 타점 오르는데 세 타점을 준다든가 통상 보면 어떤 부서에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부서의 부서원들이 30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한 5개내지 6개의 타점을 해마다 줘가지고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남이 두개 오를 때 하나 더 오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구에는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의 승진까지나 이런 것은 옛날에 민원부서 근무하는 사람은 가점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고 지금은 인사파트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단 인사에 불친절하다든지 어떤 민원의 소지를 일으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좁은 조직사회이니까 전파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표창을 받게 되면 해외연수 갈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승진이나 좀 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재호간사
호봉을 더 올린다든가.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승급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까지는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인사부분의 신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야만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 나름대로 보상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도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복합민원이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실제 우리 민원인들 특히 우리 주민들이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6가지 항목이거든요. 토지거래 계약허가라든가 토지형질변경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 우리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해결해 왔는데 저도 사실 몰랐는데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후견인제 이래 가지고 아주 좋은 제도적인 장치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후견인제의 절차가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간이 상당히 소요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토지 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은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이 주무과장이 되고 토목1담당 2담당 도시계획담당이 후견인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하필 한 과에 이렇게 하필 되어서 그런데 다른 토지... 다 과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담당이 세 사람이 의견이 똑 같을 수는 없거든요.
강재호간사
비토가 있겠죠.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비토가 있으면 한 사람이 비토를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민원인한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재호간사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토지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접수해 가지고 종료되는 시점까지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성해 가지고 보고 그 보신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시 연장도 할 수 있고 이것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목 상태가 아주 양호한데 형질변경 하겠다 이러면 입목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연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두부모 자르듯이 칼질이 이럴 때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보다는...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일반주민들은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전에 제가 패널티 부분이라든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잘못하면 불친철 공무원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물론 법무사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통하든지 아니면 일반 개인이 할 때 하고 지금 민원후견인제를 신청해 가지고 할 때 하고 후견인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처리가 처리율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후견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후견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한 부분도 스팩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스팩에 보면 C±0.5같으면 9.5에서 10.5까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어떤 사람이 재량권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조금은 해 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인 후견인제를 실시하게 되면. 무 자르듯이 탁탁 되니 안 되니 가 아니고.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강위원님의 말씀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재량이 무한대는 아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분이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잘 선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규정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서류는 그냥 막연히 내 마음만 가지고 ‘형질변경 받고 싶다’ 신청을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너희는 예스만 해 달라’하는 것보다는 형질변경을 하는 기준이나 어떤 규격을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오면 훨씬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서 강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강재호간사
혹시나 일반 주민들이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법무사에서 이런 민원후견인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모르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불만사항이 또 있다면 말씀도 해주시고.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아직 까지 후견인제 해 가지고 잘 알아가지고 내가 후견인제 신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를 빨리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민원이 없고 이것이 시행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재호간사
2년 정도해 가지고 33건 정도가 형질 변경됐네.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또 그리고 계장급의 담당자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소요 되는 시간이라든가 아무래도 자기 업무 말고 이런 것이 기회손실인데 기회비용이지. 이런 건수가 안 들어오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건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고 이 일에다가 시간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 몇 건 안 되는데 2006년도 12건인데 이것이 많아가지고 100건도 들어 올 수 있고 200건도 들어 올 수 있다 아닙니까. 가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자기 본연의 업무는 이 후견인업무에 다 매달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손실 시간적이라든가 자기 일을 못함으로써 지연시키는 손실 그런 것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지?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런 사례까지는 아직 우리 금정구는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알았는데 이 민원후견인제를 금정소식지라든가 NGN이라든가 홍보를 하실 때 이런 6개 항목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무원들께서 하고 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보통 우리가 주민들의 편리를 많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내년 2007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발급형태별 실적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 한 개과의 실적입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이 발급형태는 그 앞 페이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실적에 따라서 인터넷민원이 전체 민원에서 어떻게 비중이 변하고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토지관리과하고 다른 과를 통합한 실적 입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 한 과의 업무에 대한 실적입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금정구청 총 합한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총 민원서류의 실적입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합계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렇다면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 속한 민원은 이 발급 건수보다 훨씬 낮겠네요? 내방민원이.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내방민원이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것이 올해 2006년도 것은 4600건 정도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2005년도 것은요?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2005년도 것은 2100건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내방객이 한 게 2100건입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16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2100건을 처리했다면 우리 직원이 하루에 내방인 민원발급을 몇 통을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민원봉사과라 그래서 민원봉사과 것이고 우리 총 내방민원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발급한 그렇게... 이것이 2006년도에 14만3414건 중에서 우리 구청 각과에서 민원봉사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이래가지고 기타 해 가지고는 3만4000건 정도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민원서류 발급을 2004년도에는 18만2298건을 내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직접 와가지고 민원서류를 발급을 해 갔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민원부서에서 발급해간 총 건수가 18만2298건이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래서 그중에서 2006년도에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내방객이 민원서류를 발급해 간 건수가 2100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우리 민원창구에 지금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 16명중에서 민원봉사과는 4명이 해당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4명이 해당되는데 그러면 4명이 2100건을 했다면 그러면 민원봉사과 담당직원에게 하루에 평균 발행하는 민원서류가 두 건입니다. 그런데 4명이 거기에 근무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2100건이면 2100건 나누기 4해서 우리가 평균 20일 잡으면 나누기 240을 하면 담당자 한 명이 하루 평균 두 건밖에 민원서류를 발급을 안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제가...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18만2000건에서 하면 전체 16명이 하루에 이것이 47건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담당하는 부서에 인원이 많은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이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물론 인터넷 민원서류 이용건수는 해마다 프로 수가 올라가지는데 지금 무인발급기 이용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로 수가 상당히 낮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이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인발급기가 있으므로 해서 아까 우리 박도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도 4대 때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용객이 많은데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4대 때도 제 의견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방객이 지금 거의 2004년도에는 94.8% 2005년도에는 89.9% 지금 2006년도에는 86.3%가 내방객이 직접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민원서류를 발급하러올 때 직접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가면 있고 어디에 가면 있습니다. 좀 번거롭지만 그리고 아까 말한 NGN방송이나 금정소식지에 이것을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내방객의 프로 수가 줄어들수록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용절감의 효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잘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245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도 추진실적 해 가지고 민원서류 접수건수가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예술과에 물론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의 소관은 아닌데 문화예술과에 민원서류 접수건수가 2005년도에는 71건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아직 이것이 아마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1280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이렇게 민원서류가 많이 접수된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물론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니까 잘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이것도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박인영위원입니다. 총무과 재무과 아마 공동으로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규 190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정가격을 비치하는 것은 특별히 금액의 그런 한정 상한도가 있습니까? 얼마 이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거의 지금 수의 시당 계약하는 것도 예정가격은 다 작정을 합니다. 예정가격이 작성이 되어야만 수의 시당 협상가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구민체육대회 초청장 리플렛 행운권 관련해서 과다하게 견적금액이 산정됐고 실제로 집행까지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인쇄물을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이 인쇄물에 대한 예정가격이 조사해서 비치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구매요구가 돌아오면 재무과의 계약 담당직원이 물가조사나 또 인쇄물에 대한 것은 원가계산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에 의해서 원가계산 산정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금정체육대회 리플렛과 초청장 행운권을 제작할 때도 계약담당하시는 직원께서 실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에 계약을 작성하신 겁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시장조사도 하고 인쇄업자로부터도 원가계산서를 받습니다. 받고 참작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3종의 인쇄물에 관해서 실거래가격보다 약 2.5배에서 3배정도가 비싼 가격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그 사항은 전문 인쇄사항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사전에 시장조사라든가 원가검토를 해서 구매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계약금액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지만 법률과 시행령이나 예규에 보면 계약담당자는 들어오더라도 이 실거래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로서는. 이런 인쇄물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주관부서 의견을 존중하고 있고 그 가격에 대해서는 업자로부터도 원가계산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가격은 충분한 사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정가격은 주로 이런 경우에 거래 실례가격으로 볼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에서도 하고 또 시장거래 사례가격도 하고 시장조사가격도 하고 또 조달가격도 참작하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사례를 한정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정구민 체육대회에 제작한 이 인쇄물의 경우 예정가격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그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원가계산하고 시장조사한 가격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존중해서 하고 검토만 했고 작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원가계산서를 첨부를 해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거래가격보다 2.5배에서 3배정도 비싸게 된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으로 원가를 확인해서 다른 일반 시중가격과 검토해서 차질이 없다 싶을 때 그 가격으로 재무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인데 이 인쇄물의 경우에 60만원정도면 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150만원 가량을 주고 제작을 하셨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인쇄를 할 경우에 우리가 모든 디자인까지를 다 완료를 해 가지고 요구하는 경우 하고 우리가 구상만 해서 시제품을 몇 번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 하고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견적을 뽑아볼 때는 디자인비도 함께 뽑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쇄물의 경우에 한 면에 디자인비를 4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비 다포함해서 6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한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견본을 만들고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계산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디자인비라는 것은 한 면으로 따지는 것이고요. 인쇄하시는 분에게 여쭤보면 아시겠지만 디자인비는 한 면에 얼마다라고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받아서 몇 번 수정을 보내는가에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실거래가격 관내에 나가서 구청 앞에 있거나 부산대학 앞에 있는 인쇄소에 한두 번만 들어가 봐도 금방 나오는 실거래가격보다 2.5배 정도 비싼 가격에 이런 인쇄물이 제작되고 있고 그것을 실제 계약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해 놓지도 않고 그리고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인 총무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3일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황조차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느낍니다. 금정구청에서 1년간 제작한 인쇄물의 양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해 놓고 그리고 가장 적은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좋은 품질의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내부의 시스템을 정비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리고 행자부 예규에 정하고 있는 지침대로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사전에 원가계산하고 시장조사해서 넘어 가더라 해도 저희 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원가계산 검토하고 예가 작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적은 금액에서는 조금 소홀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종류나 체결한 계약의 종류가 한두 건이 아니고 한두 종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세금이 1～200만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겠지만 많은 금액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인데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감사를 하면서 왜 많으냐만 자꾸 따졌는데 저는 왜 적으냐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85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계획실적이 2005년 실적에서 50%이상 삭감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산사정이 2005년에 비해서 훨씬 안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일반 경상경비도 80% 편성하고 나머지 우리 사기 부분이나 꼭 필요한 예산 말고는 거의 5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원사기 진작이나 능력개발비 쪽도 편성 자체가 적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당시에 사정이 그랬다면 추경도 있고 하는데 사기진작 부분까지 이렇게 항목이라든지 금액을 삭감해 가면서 절감을 해야 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예산편성 당시에 기획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정이 세수가 늘어나든지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늘어나가지고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당초 예산 수준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월4일날 총무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지만 사전에 차량관리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제가 제출받은 상세자료를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숫자를 말할 것이기 때문에...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그 추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빌려드릴까요. 보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됐습니다. 그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 보십시오. 제일 앞쪽 페이지부터 봐주시면 총 수리비 과별 현황에서 2005년 금사동에 있는 수리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그라미가 쳐져있습니다. 178만4920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첨부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만큼 수리비가 들고도 보험료 상승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의 경우에는 동별 차량 수리비를 비교해본 결과 금사동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8만4920원이 드는데 반해 구서1동의 경우에는 1년내내 수리비가 3만원 들었습니다. 아무리 차령을 고려한다 해도 이 정도의 차이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보험료 상승도 없었고요. 사고수리 내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곡2동의 경우에도 2006년에는 수리비가 150만5920원이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상승이 없었고 상세수리 내역에도 수리 내역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차량 전체현황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청의 60몇 대 차 중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11대 외에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수리를 하고 어떤 부분에 얼마 썼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차량에 관한 자료를 저희부서에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취합을 해서 제출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동 업무를 관장하시는 곳이 총무과가 아닌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동지도 감독부분이고 그다음에...
미영
정미영위원
지도 감독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물론 확대 해석하시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상세내역을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은 있지만 저희들이 동에 근무할 때 예에 따르면 1년에 연간 확보된 보수예산 중에서 아껴 쓰다가 연말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차를 필요한 부분을 전체 고치는 경우도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부분까지만 듣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수리비가 다르게 나갑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수리비 자체는 예산이...
미영
정미영위원
같이 나가나요. 다르게 나가나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나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같이 나가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어떤 동은 연말이 되어서 그 돈이 남아서 총괄수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동은 3만원 들고 어떤 동은 170만원씩 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결국은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듣는 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소속기관이 동인 경우에는 관장하는 곳이 총무과가 아닌가요? 총무과와 총무국이 아닌 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어느 부분 잘못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답변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집계 내서 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누구를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다면 어느 차량에 대해서 잘못된 지적을 하시려면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서 참석을 시키거나 누구와 대행을 하게 해 달라든지...
미영
정미영위원
돈은 지출이 어디서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동에서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동의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구 예산 편성된 예산에서 나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편성된 예산이 직접 동으로 지출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실에서 편성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되나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편성된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는가는 어디서 감사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감사는 감사부분에서 하지만 하나하나 동에서 하는 일까지 상세한 내역까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상세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관리지침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침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을 왜 정기적으로 감사를 안했느냐 지도를 안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긍할 수 있는데 어느 동에서 왜 많이 나갔느냐 적게 나갔느냐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많이 나감과 적게 나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의 생각에는 총무과에서 동을 관장하시니까 이런 부분에도 세세하게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곡2동이면 부곡2동 동장님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부곡2동 동장님한테 과장님이 지시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것이 63대의 차중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저희들이 동장을 대기를 시키거나 거기에 있는 사유를 규명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동 지도감독권이 있는 총무과장한테 왜 차 수리비가 많이 나갔느냐 적게 나갔느냐 까지는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동지도 감독권이 있는 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돈 지출관계에 있어서 다음에는 이점에 주의하기를 바란다’는 말 정도는 하실 수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전체적인 공문지시는 해 놓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관리를 지시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상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제 질의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은 동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수시로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제기능이 감사계에서 2년에 한번씩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상세한 내역까지를 어느 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슨 사고가 난 것 말고는 저희들이 세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의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감사에 관련 된 부서에도 여러 분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런 부분을 들으시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차량관리 부분에서 살펴보니까 이러한 점이 있으므로 그러면 각 부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잠깐만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물론 동의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는 동장이지만 우리 정미영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는 복무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모든 관할하는 책임자는 총무과장님이 아니시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그 세세한 내용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인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니까 구서1동하고 부곡2동의 차이가 왜 나는지를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정미영위원님께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상세내역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다음에 지도 관리감독하실 때 참고하시게끔 그런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를 보면 차량별 보험료 현황을 봐서도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해 봤을 때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서1동 서4동 부곡2동 장전1동 청룡노포동 남산동 구서2동 금성동 등 상세내역이 올라와 있지 않는 동들이 5만원 이상 심하게는 37만원까지 보험료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세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다음 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간 사고차량 내역에서 대물변상 수리비용 보험료 등 상승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총무과소관 차량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금정구청에 이런 대물변상이나 수리비용 보험료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지침이나 기준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거야 물론 지침 자체는 없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대물변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대물변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직원에게 부담을 하게 하는지 금정구청이 전액을 부담하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게 이제 직원 개인이 잘못이라면 그것은 결국 본인한테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까지 살펴본 내역에는 본인에게 부담시킨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개인이 실수로 인해서 직원분이 물론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나는 사고겠지만 보험료 상승까지 초래하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용은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합니까?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정미영위원님 잠깐만요. 그런데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그게 대인 대물 자손 자차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인 대물 자손까지는 보험에서 그것을 하고 자차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지 그게 어떻게 개인에게 변상을 하는 게 보험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 관련된 분들이 모두 이 자리에 모여서 추가 질의를 한다고 하기에 오늘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는 충분한 설명이나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4일날 한번 이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상세답변이 되지 않는다는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내용을 체크하는 수준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며칠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 실망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나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량...
미영
정미영위원
예, 관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돈을 지출하는 입장에서 들으시고 다음에는 올바르게 지출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지금 실태를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재윤
김재윤위원장
잠깐, 정미영위원님, 다음에는 꼭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곡2동 동장을 출석요구를 시켰어야 되는데 오늘 아마 그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부곡2동 동장을 여기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부곡2동장에게 물어봤으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었는데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것으로 합시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곡2동에 한정됐다면 제가 부곡2동 동장님을 오시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정구청에 여러 과에 걸쳐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집행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집행하는 부서 총무과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까? 동을 관장하는 것은 총무과라고 제가 들었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행하는 것은 총무과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잠깐만 정미영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동의 예산은 각동의 동장의 책임 하에 동장이 지출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장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십시오. 정미영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든 각동이든 나름대로 금정구청 내에는 대물변상 수리 비용 보험료상승 혹은 대인사고 등에 대한 나름대로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가입이나 수리 등에 관해서 지금 까지 얘기들어본 바로는 금정구청에 차량이 64대 있지만 그 관리체계 자체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원화가 아니고 그 동사무소가 기관입니다. 기관의 차를 상급기관에서 관리하는 것 물론 지금 확대해석하면 시청과 구청간은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그 차이 정도로 구와 동이 완전히 별개...
미영
정미영위원
시간관계상 좀 짧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저희들보고 답변하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상세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고받은 내용 속에는 과장님이 동을 관장하신다고 하지만 각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험이라든지 대인대물 사고라든지 이런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고, 같은 금정구청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상승됐어도 금정구청에 있는 본청에서는 그것이 체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청의 특정 부서에서 보험이라든지 사고수리라든지 유류대라든지 모든 측면을 한 곳에서 한 사람이 담당을 한다면 오늘과 같이 보험료가 턱도 없이 상승이 됐다든지 납득할 수 없는 수리 내역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각자 소속부서별로 각 동별로 차량을 관리하고 보험도 관리하다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체크가 안 되는 단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금정구청에 있는 64대의 차량을 본청에 있는 특정 직원 되시는 분이 총괄해서 관리를 하신다면 좀더 주민들의 혈세가 새어 나가거나 그리고 주민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자료는 올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윤
김재윤위원장
잠깐만 정미영위원, 우리 정미영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4대 의회에서도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아마 지적사항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과장님 맞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답변은 좀 그러시겠지만 행정실장님 계시죠?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혁신실장님은 감사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행정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지금 질의를 드리면서 정말 벽을 바라보고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인사고 대물사고 운전자교육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차량관리체계를 쇄신하여서 수리비나 보험 등에 있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4일 만에 같은 부분에 두 번이나 수리비가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꽃피고 새우는 4월달에 10만원짜리 부동액을 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의원인 제가 보지 않고 어떤 주민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차량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발견되지 않고 이런 대화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거론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200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감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종합 강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매일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을 분석하며, 다음 감사시 질의 할 내용을 정리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봉복 구청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만전을 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4기’의 구정출범과 함께 부산최고의 살기 좋은 금정을 만들기 위한 「‘금정비젼21'」용역으로 금정의 미래상을 구상함과 아울러, 서금지역의 뉴타운개발, 온천천 수영강 도심하천의 생태복원 등의 전략사업 추진 등으로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추어 이번 감사는 제5기 지방의회 출범에 걸맞게 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발로 뛰면서 청취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평소 의정활동 중 취득한 정보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및 업무추진실적보고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중점으로 감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바 전부서가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려는 자세와 구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 금정구의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보람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부서별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민선4기 원년의 구정기틀 마련을 위해 구정운영 종합계획으로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었으며, 특히 금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인「금정비젼21」용역과「금정브랜드슬로건 개발」 및 「금정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등은 하나같이, 금정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자체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주요현안사업 발굴추진 및 관리와 구정 주요업무의 체계적인 확인평가 등으로 민선4기 원년의 구정기틀 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입니다. 행정혁신실에서는 구정혁신과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부산시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지속적인 자체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능동적이고 탄력 있는 조직이 되도록 끝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감사관제 운영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감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구 홈페이지 운영 및 금정소식지 발행등에 따른 다양한 공보마케팅으로 구정홍보 뿐만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앞서가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구민과의 대화」「365처리센타 운영」등으로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구민체육대회개최」및「KNN유랑극단 쇼유치」등으로 구민 화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었으나 경쟁력 있는 조직육성과 선진자치 행정구현을 위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통반장 임용문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공모제 추진 및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정구민체육관」과 「금정국민체육관」「선동 잔디구장」 완공 등으로 생활체육의 기반 조성과 함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교실의 내실운영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웰빙 구정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민화합과 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구가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금성진 복원사업, 금정산성 복원사업 등 금정산성 종합복원사업계획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관광자원인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 및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금정예술제는 많은 단위행사보다는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금정구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행사를 발굴해서 보다 세련되고 차원이 높은 금정예술제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게임업종 및 노래방 도우미등 지도단속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영어마을 조성은 교육도시로서 우리구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등에도 투명한 계약과 지출사무로 재무행정을 일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공유지와 관련된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할 뿐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적극 노력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실시되는 해로서 복식부기 회계기반 구축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와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빠른 시간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세수부족으로 어려워진 구의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탈루은닉 세원의 조사와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계획으로 체납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 사전예고제 및 과오납금 찾아주기 등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참 만족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친절· 불친절 신고창구 운영,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등으로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고객만족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민원후견인제 시행 및 무인민원발급기운영,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등 구민위주의 민원편익 시책추진에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와 노인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금연클리닉운영과 이동건강검진 체험버스 운영등으로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등으로 새로운 질병양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암이나 고혈압, 당뇨 및 치매예방 등 현대사회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기동반 및 동 자율방역단 운영과 취약지역 집중방역 등으로 파리모기 없는 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입니다. 금정도서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와 학교도서관지원, 알뜰도서 교환전과 같은 독서 진흥사업으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여론수렴과 시설점검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의 입장료 수입등 수지균형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화사업의 특성상 수지균형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문화전도사로서 자긍심과 구민들이 다양한 장르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감사결과는 추후 통보할 것이며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통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700여 전 공무원의 생동감 있는 모습과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고, 구민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