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당초 토지거래계약 허가 목적 미이행 현황 및 단속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허가 목적 미이행 23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4375만원 2006년도에는 28건 6100만원이 예고 통지되었습니다. 지금 조사를 얼마전에 실시한 모양이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12월1일부터 실시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에 바쁘실 터인데도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고봉복 구청장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아울러,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에서 부터 수감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연찬, 현장확인 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사전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는 등 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감사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관련 공무원의 봉사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함은 물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6년도 자치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은 물론 행정자치부 아름다운 화장실조성사업 우수 부산광역시 민방위역점시책평가 장려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결과 또한 우리구가 전국 1위로 선정된 것은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라 평가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소관 부서별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부정책으로 복지행정확충과주민복지수요 욕구 충족을 위해 2006.7.1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로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을 중심으로 우리구 복지수요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모색하며, 우리구 전반적인 주민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우수시책으로ꡒ아름다운 순회봉사단ꡓ을 운영하고 있으나,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하니, 운영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은 계획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원은 필수적이나 단체별로 조직을 진단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조례 개정으로 보증인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2006년도 실적이 8건 밖에 되지 않는 등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니, 향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이 안정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조사팀이 새로 구성되어 수급자 선정에 객관적이고 정확성은 제고되나 신속한 점은 떨어지고 있으니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ꡒ메트로신문 배포단ꡓ을 구성․운영하여 132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약 3억원의 소득을 창출하여 2006년 부산시 행정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복지지원과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다음은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인 교통수당을 65세이상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함으로서 부유층 노인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층간 균형이 유지되지 않아 노인복지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급의 효율성과 형평성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공사비등 각종 보조금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의 지급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어린이집의 유아반 운영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될 예정이나 관련 시설에서 저소득층 어린이 보육수당을 부당 수급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철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시 부서장의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작년에는 음식물 전용용기 수거제를 실시하는 등 우수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6년도에는 쓰레기 불만족 보상제를 운영하여 쓰레기 배출에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질 향상과 대행업체간 경쟁유도 및 신뢰받는 구정시책은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설치된 불법정화조 관리 방안은 계속해서 지적했으나, 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생활쓰레기 재활용 문제,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증가에 따른 수거회수 증회에 대한 대책, 산업폐기물 수집운반 중간 처리업체 처리증명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정나눔장터는 본래의 운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상인의 구청광장 차량진입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시급하며, 세외수입 또한 징수실적이 미흡하니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대행 위탁업체를 청륜산업과 세명기업으로 국한하여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2005년도부터 추진한 사계절 환경테마를 고유 환경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반딧불이 관찰체험은 우수시책으로서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산성마을의 먹거리인 흑염소 불고기와 산성 토산주를 지역특색의 먹거리로 널리 홍보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업소의 지도단속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현저히 낮아 우리구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만큼 징수율 제고에 특별한 행정력을 집주하여야 하겠으며, 약수터 수질검사와, 모범음식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무허가 업소 지도단속의 시기등이 일정치 않아 구청장이 바뀌어서 단속을 강화 한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바 이러한 사항은 사전홍보로 업소에서 수긍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라며,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지정한 물부족 국가인 만큼 숙박업소와 목욕업소등 절수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성동 산성터널 공사시 발파 작업을 야간에도 실시하여 그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노약자, 임산부, 수험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특히 산수도 수량 고갈로 식수 및 생활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건설업체 지도를 강화하고 우리구에서도 금성동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단급식소도 정기적 단속을 실시하여 기준 미달 사항은 없는지 영양사를 두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집단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함은 물론 식품자동판매기도 우리 관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운영자가 자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기 및 수질관리 소홀 등 위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만큼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윤산 생태숲 조성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부서장과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식생복원을 하여 시민자연 학습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정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은 삭막한 콘크리트 학교담장을 허물고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로 도심지내 녹화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은 획기적이라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격려 드립니다만 무단횡단 등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물 설치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하여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영세상인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장의 특성을 살려 순수국산품, 희귀특산품등을 취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주차장 확보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작년 한해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단 한건의 산불도 없는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니 올해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 근절대책과 가로수 관리문제, 유가인상에 따른 주유소 지도 점검 문제, 국가신임도를 저해하는 위조상품문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도시국장을 주축으로 하여 도보순찰대 운영, 설해대비 적사함 설치, 방재물품 기증창구 운영등 우수시책을 펼쳐 과장이하 전직원이 도시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서2동 주택 가스사고로 금정소방서 직원이 화재진압을 위하여 활동하시다 순직하는 등 많은 문제가 따랐으며, 특히 무단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늦어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여름철 태풍피해 예방과 아울러 모든 안전사고등을 조기에 진단하여 부서 자체적으로만 대책을 강구하지 말고 우리구 전체 부서의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금정구에서는 금후 안전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동농협, 부산은행주변 부산대학앞 사거리등 몇 몇곳은 노점행위가 기업 형태로 고질화되고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여 과태료 부과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노점상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 교육은 현장체험 위주로 실시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온천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미관을 고려한 조명등 설치로 야간에도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살아 숨쉬는 온천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을 민간인이 평소 이용하는데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도․단속하여, 우리구 교통소통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ꡒ건전 교통문화ꡓ 정착에 일익을 담당하였기에 위원회를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명절에 성묘 하는 시민과 영락공원 이용객을 위한 전용주차장 건설을 조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우리구 수입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도심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근절, 주거지내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등 많은 문제가 있으니 시민이 불편을 겪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수익성이나 경제성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서동의 주거밀집지역 재래시장등은 무단 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문제점이 있으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화재 가스폭발 등 도시안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무인단속 시스템을 내년에는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코자 하나, 일부 상인들이 무인단속카메라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인근 주민에게 불편과 민원을 야기 시키는 사례가 있으니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주․정차 위반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할시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 접목함으로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시영APT ～ 부곡3동간의 도로가 완공되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200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약 17개소 중 8개소가 추진위원회가 구성 인가 되었으나, 전문관리 사업자의 유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매우 느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경비, 또한 증가되어 조합원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관리사업자 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서동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뉴타운 건설계획과 맞물려 서3동 재개발사업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그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서1동 재개발 예정지구 2․3․4통의 일원에는 주식회사 멕스빌에서 구서1동 1통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 1통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행정지도를 하여 구서동의 전체 도시미관을 고려한 재건축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그리고 두구동 일원 개발제한 구역 해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이유와 그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해당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ꡒ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ꡓ의 도입 배경을 원인자와 수익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 부담금 부과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장기 미준공아파트 해소와 현안사항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민원인에게 친절한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ꡒ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ꡓ시 2005년도에 이어 연속 2회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타구보다 한 단계 성숙된 건설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회동호 주변 웰빙휴식공간 조성문제, 도로굴착 복구 및 재굴착 문제, 공사장 진동․소음문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치문제, 하수도 준설 퇴적물 처리 문제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으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부산광역시에서 온천천 통합관리에 다소 미진한 면이 있으므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이 합심하여 통합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온천천에 주민편의 시설물을 너무 많이 설치하여 자연친화형 하천으로서의 그 기능이 소멸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영락공원 건립시 부산시장과 약속된 사업의 이행이 부진한 사항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적공부 열람 전산도면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양면 모니터의 설치 운영은 정말 좋은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약4～5년간에 걸쳐 추진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측량 도근점은 지적측량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민원인이 지적측량을 요청할 시에 빠른 시일 내에 지적측량을 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적기에 측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사전 유선통보를 실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토지거래 허가 목적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목적 미이행자에 대하여 이행토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나 일부 주민들은 애매모호한 법령해석으로 억울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으니 특별한 대책과 법해석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의신청 기간의 건수가 119건이나 되는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됨으로 충분한 심의와 설명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로써 부서별 강평을 모두 마치면서 감사시 지적된 부서별 건의 및 시정 사항은 별도 통보 할 것이니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처리를 기대하며, 지적된 현장사진은 파일로 처리하여 각 과별로 전달토록 하겠으므로, 처리결과를 현장 사진 첨부하여 준비토록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