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19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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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소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청소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와 그리고 작업장려 수당의 예산편성은 전액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전액? 348쪽, 360쪽 계속 나오죠. 전액이 다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담된 예산편성입니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행자부하고 환경미화원단체협의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전국적으로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51쪽 한번 볼까요.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자동화설비 인부임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자동화설비라면 사람대신 기계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자동화 설비인데 왜 인부임이 33명이나 책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제가 현지도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요, 기계화가 돼 있는 것은 팬벨트라고 해서 기계로 해서 끌어 올려주거든요. 올려주면 사람이 병이면 병, 철이면 철 그것을 다 분류를 위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 모자라서 선별을 다 못하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3명을 이번에 지원을 더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유선

주유선위원

33명이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56쪽 한번 볼까요. 민간경상보조해서 2,26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네요. 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떨어져 있는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목까지 변경해 가면서 환경미화원 야유회보상금 또 환경미원화원 체육대회보상금해서 2회나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환경미화원보상금하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보상금은 전국적으로 다 해 주고 있었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년도가 제로로 돼 있는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거 그러면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자체 예산편성이죠?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이건 예산 편성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과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체력단련비나 작업장려 수당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해도 됩니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협상을 행자부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상에 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2회에 걸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제도가 있는 것이, 권장사항으로서 행자부에서 미화원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편성을 한 겁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권장사항이라는 거죠?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작업에 열중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가는 집행부와 우리위원들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화

김형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시죠?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35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일일사역인부임. 매립장주민감시요원 인부임. 부송매립장, 동산매립장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재활용품 선별장이 13사람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인원이 증원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인원이 증원된 이유?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이유는 선별장에서 전에 있는 인원으로는 도저히 다 분류를 못해 가지고 증원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옛날 인원이 우리청소과 직원 세 분하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일당제로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78명 그렇게 해서 81명 있었죠?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81명이 아니고요 좀 적지요. 차상위계층은 나오다 안 나오다 해 가지고 몇 사람 되질 않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전체 인원이 거기 몇 명 있었어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전체 인원···

형화

김형화위원

거기 상주해 있는 총 인원이 매월 틀려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틀리죠.

형화

김형화위원

7월에는 50명 있었다가 8월 달에는 60명 있고 그럽니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일용으로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하는 분들은 매일같이 딱 나와 주는데요, 몸이 좀 안 좋다든가 하면 안 나와 버려요, 차상위계층 그 사람들은.

형화

김형화위원

그건 결근 이유고 우리시의 선별장에 항상 나와 있는 인원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우리 공무원이 3명이 교대로 나가고요, 일용이 20명이었고요 공공근로가 5명 그런데 월별로 이건 틀리고요, 자활근로가 37명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때는 20명도 나왔다가 10명도 나왔다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총62명인데 거기에서 자활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내년부터 줄어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1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13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353쪽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해서 42만원씩 12달 그래서 500만원, 여기 지금 선별장 재활용품선별장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수수료가?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예를 들어서 이쪽 금강동에 있는 압축포장 하는데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그 대행비는 따로 어딘가에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재활용품 선별장에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재활용 선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전기안전 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를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55쪽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면 지금 354쪽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 보면 기타일반운영비해서 4,144만 9,000원 이게 지금 일반기타운영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데, 기타일반운영비.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과별로 이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우리과에서 여기에 편성 안 되고 일반적으로 쓰는 운영비를 세운 것입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청소과에서 쓰는 운영비를 기타운영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복사용지랄지 복사기 고장나면 고치는 그런 돈입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쓰레기봉투 이런 여러 가지 있길래 매립장 그런데서 쓰는 기타일반운영비인 줄 알았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는 기타운영비라고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다음에는 356쪽에 보면 민간국외여비 환경자원관리시설 입지주변주민 선전국외시설견학 9명 200만원씩 해서 9명 1,8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시설견학 200만원해서 11명, 이분들 모시고 지금 어디 다녀오시려고, 작년에도 했나요? 이거? 작년에도 했그만, 예산보니까. 좀 줄었네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작년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선진지? 올해는 그럼 어디를 갈 예상입니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아직 그건 확정은 안 돼 있고요,

형화

김형화위원

예산이 서면 사업계획서를 만들겠다?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보다 더 주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해 가지고 그건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형화

김형화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시겠네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못합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아까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 우리시에 있어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제외지역은 없습니다. 제외지역은 없는데요···

형화

김형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수료 지원해 가지고 딱···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도에서 표현을 제외지역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요, 도 시책사업으로서 산간오지지역 그런 데를 도비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시비 1,000만원을 세워라, 그래서 2,000만원이 예산이 서면···

형화

김형화위원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산간오지지역도 없고.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어디다 쓸려고 그러냐면 변두리 산에다 갖다 버리는데도 있고 그 집이 한두 채 한10채 이렇게 사는데요 그런데는 컨테이너 박스랄지 집하장을 만들어가지고 소각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농촌실정은요. 거기를 치워주려고 그럽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런 자연부락에 민간인 한두 채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주무계장님 안 오셨는데 지금 매립장시설설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31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358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매립장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금까지 현재 상황.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대체매립장에 대해서 했는데요, 지금 장소가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3차에서 또 보완을 형질사항 있는 것을 3군데를 형질사항을 보완을 해 가지고 3차에서 선정을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든가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은 안 돼 있습니다. 그 어디가 유리하고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다, 교수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해 주시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현재 상황은 보완을 하라고 지금 20일간 줬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래서 지금 선정된 곳은 없다?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선정하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구입 이게 지금 노후 돼서 바꾸는 겁니까? 부족해서 바꾸는 겁니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358쪽요, 그 위에 제가 답변을 잘 못했네요.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31억원은 이게 지금 소각장 밑에 매립장을 할 공사비입니다. 대체매립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형화

김형화위원

환경안정화시설 그럼 소각장 밑에다 매립장을 또 만들어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소각장 밑에 매립장을 만들어야 거기다 소각재 분진은···

형화

김형화위원

아, 본위원은 이게 지금 매립장 선정하는데···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아니에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것은 소각장에 대한 분진 슬러지를 갖다 묻기 위한 매립장을 만드는 예산이다?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그 뒤에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은 이게 부족해서 사는 거예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대체를 하는데요,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예?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대체요.

형화

김형화위원

노후해서?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대체를 해 가지고 국비를 4,800만원 받았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래서 지금 두 대가 노후 돼서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음식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차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차가 노후 돼서 바꿔주는 것이다?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우리시의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2억 2,500만원정도 들어가네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이건 어떻게 더 줄일 방법은 없죠? 이건. 쓰레기봉투.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입찰 봐가지고 하는 것이라요.

형화

김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366쪽 한번 보실까요. 366쪽요, 잡비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잡비가 지금 6억 9,200만원, 그렇죠?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이제 지금 금강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합동산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금강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금강공사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합동산업은 잡비 안 주나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잡비가 없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 잡비내역을 과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잡비는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해 가지고 100분의 15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주게끔 돼 있는데 우리시하고 금강공사하고는 협약계약을 할 때에 100분의 7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더 요구를 할 경우에는 더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100분의 15를 주게 돼 있는데 왜 100분의 7만 줍니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그쪽에서 100분의 7가지면 한다고 그래서 최하로 줄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00분의 15를 달라고 하면 100분의 15를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줘야죠, 법으로는.

형화

김형화위원

그렇죠?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그럼 주셔야지. 100분의 15 줘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그쪽에서 100분의 7로 우리하고 협약을 할 때 100분의 7로 했기 때문에···

형화

김형화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 100분의 7 가지고는 안 되지. 물가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상승됐는데 이것만 상승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주셔야지.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그러면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확보를 해서 주세요. 확보를 많이 해서 주셔야지. 그분들이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다 속된 표현으로 알아서 기는 것 아닙니까? 다? 줘야지 빨리빨리. 이런 것은 왜 잡비를 안 올리고 그래요? 빨리빨리 올려서 줘야지.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형화

김형화위원

예, 많이 좀 잡아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비가 5억 4,000인데 어떤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5억 4,000이 들어갑니까? 밑에 보면 용안매립장 침출수는 9,600만원 돼 있고 이 침출수는 어디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5억 4,000이 들어갑니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5억 4,000이 음식물 침출수입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직관으로 묻어서 관로를 묻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공사관계로···

형화

김형화위원

직관으로 묻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그러니까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공사관계로 1년간 거기다 침출수를 못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화

김형화위원

어떤 침출수를 못 버려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음식물을 짜면···

형화

김형화위원

아니, 어디다 못 버리게 돼 있다고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직관으로 해 가지고 못하도록 돼 있어요. 1년간.

형화

김형화위원

왜 1년간 못해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거기 공사중이에요. 확장공사중이라 못하기 때문에···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확장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처리비를 내야 돼요?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 어떤 대책을 해 놓고 못 붓게 해야지 그 사람들 그런 대책도 안 만들어놓고 공사한다고 못 붓게 하고 처리비 5억 4,000이라는 세비를 또 거기다 들여가지고 그걸 처리하도록 만들어? 그 사람들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그건 위원님, 침출수 처리를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형화

김형화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쪽에서 그걸 자기들이 공사한다고 하면 1년간 못 붓게 한다고 이 처리비를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처리하는 용량이 음식물쓰레기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 침출수를···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계속 했잖아요, 지금?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그래서 하수과하고 협의를 다 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비를···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침출수 처리비를 그분들이 내야지.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그분들이 낼 수는 없죠, 우리가 거기에다가 처리를 했었지요. 이건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 적이 없죠, 그쪽에다가. 침출수 처리비를.

형화

김형화위원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처리비용을 다 주고 있어요, 과장님.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시에서 운영하던 것이기 때문에···

형화

김형화위원

처리비용을 다 주고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장

과장님, 질의요지가 그동안에 위탁처리비 내에 침출수 처리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형화

김형화위원

다 들어갔죠.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왜 5억 4,000이라는 침출수···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지금 이것을 침출수를 직관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줬었는데 하수처리장에서 공사관계로 이 침출수를 음식물 침출수는 위탁처리를 해라, 용량을 못 받아준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직관으로 지금은 못 받아준다 이거예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못 받아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해양투기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한 것은 실무계장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서로 이것을 공문을 왔다 갔다 하고 예산 세우는 것까지 전부 했기 때문에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까지 침출수처리를 환경자원공사 거기에서 했어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침출수처리를···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처리비를 포괄적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요지는 공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보상공사를 하든 어떤 공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보강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해양투기를 하든 우리가 못 받으니까 그걸 우리시에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만 이 예산은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처리를 하냐 이 말이죠. 그쪽 사정에 의해서 처리를 못하는 것인데···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위원님, 침출수관계 처리비는요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용안매립장에 침출수는 9,6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거죠?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하루에 몇 톤씩 나옵니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하루에 몇 톤 나오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용량을 빨아들여가지고 계량기에서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끔 돼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침출수 운반해서 제가 잘 압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용안매립장 침출수를 운반한 사람이라니까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지금도 덮개 씌워가지고 침출수가 지금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요? 지금도?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많은 양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형화

김형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9,600만원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과장님에게 제가 예산을 쭉 바라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늘 청소과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스럽고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쓰레기 청소, 수거 이 문제가 예산이 지금 올해도 13억 정도 증가해서 200억 정도가 우리시 예산에서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청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깨끗하게 할 것인지 이런 용역을 한번 해서 좀 우리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본위원이 이런 용역비라면 한번 책정해서 어느 대학이면 대학, 어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우리 익산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예산도 절약하고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다른 용역비도 많이 쓸 수 있지만 이런 용역비 한번 쓰실 의향 없으십니까? 과장님?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청소과 업무중에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인·허가에 관계되는 것까지 관리를 하시죠?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국외여비가 2건이 있더라고요, 355쪽, 356쪽에 있는데 그분들은 신규로 신설되는 소각장 주변마을 분들이신가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356쪽은 신규소각장 관계되는 쪽이고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355쪽은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공무원들 예산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공무원들이 물론 해외가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든지 어디든지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좋은 시설이나 기술들을 보고 오셔야 소각장 같은 것도 더 선진화되고 할 텐데 이분들이 혹시 공무원 중에 전년도에나 지난년도에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갔다 온 사람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분들 중에서 혹시 부서를 청소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신 분들도 계세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이러면 이런 예산 쓸 것이 없잖아요. 가서 외국가서 좋은 기술 배워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버린다면 이 예산이 필요한가, 차라리 장기근속자로서 예우차원에서 여행을 갔다 오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작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BTL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중간 처리하는 데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6쪽에 민간인들 갈 때에 공무원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공무원들 예산을 금년에는 세워놓은 것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다른 계획도 있겠지만 다른 사정도 있겠지만 갔다가 그런 시설을 보고 오시고 남보다 먼저 좋은 시설을 보고 왔으면 그분들이 이후에도 청소과에서 활용이 돼야지, 새로 신설되는 부송동 소각장주변마을에 이거 한 해에 9분씩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몇 년간이나 보내야 그분들을 이걸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내년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소각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 주민협의체랄지 그분들을 견학을 갈 수 있으면 가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데요 그 이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안에 이런 류의 해외시찰 건이 더러 보이는데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주변마을에 여기 뒤에 보면 금강동 주변마을에 이런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나오듯이 제일 가까운 마을에서 그 다음 마을, 그 다음 마을로 확대돼가면서 시가 언제까지 여기에 부대껴야 되는가, 과장님 혼자 고민하실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없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가, 내년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작년에 해외 갔다 온 사람들 말하자면 이웃에서 아무개가 이장이니까 올해 갔다 오고 내년에 다른 사람이 가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진짜로 실효성 있는 예산인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이 정도로 하고, 357쪽에 폐비닐수거비용 있죠?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됐는데 이 액수가지고 혹시 폐비닐 수거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지금 현재 2005년도까지는 kg당 100원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도에서 50원씩만 주라고 해 가지고 50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요구하는 양은 맞출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 100원에서 50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왜 남느냐면 거둬들이질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게 금액이 100원이었을 때는 타산이 맞아가지고 수거하는데 들어 왔어요. 그런데 50원으로 낮추니까 2분의 1도 지금 안 들어오고 논밭에 그대로 지금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저는 100원에서 50원으로 낮췄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 익산만 그러면 100원으로도 할 수 없겠네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익산만 하면 딴 시·군에서 업자들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 돈은 한달이면 싹 나가버립니다.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만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재

최기재위원

한데 폐비닐수거 예산이 다른 부서에 또 있거든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농산과에 일부가 3,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우선 30원씩 쓰고 떨어질 때 까지, 그리고 우리 시돈을 20원씩 해 가지고 50원으로 맞춰서 우리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저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좀 높여줘서 폐비닐 같은 것들은 애로사항이 없게 충분히 치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리고 아까 인·허가관련 문제 얘기했는데요, 우리 관내에 익산 관내에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됐든지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됐든지 이 부분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리고 삼기산 관련해서는 인·허가 관련서류나 관리한 대장이 있다고 하면 좀 그 자료까지 함께 부탁을 드릴게요.

종익

이종익청소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