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입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입장료 수입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말소 변경 등록에서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 발급까지 2억 7,46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시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3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농어촌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해서 1억 5,13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382만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7쪽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계상한 것입니다. 598쪽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부서운영추진비, 직급업무추진비, 업무수행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유류세 인상분 보전실사 인부임을 세웠고 기타 일반운영비에 차량등록 민원실 토너 및 드럼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장소이전 견인료 1,116만원, 일제정비 플래카드 264만원, 기타 의무보험미가입 통고처분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 제작비 3,0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특별사법경찰수사업무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내버스운전자 및 모범택시 여성운전자 제복피복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택시봉사활동비 지원 1,100만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5,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용역비로 시내비스실차조사용역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원, 시내버스 재정 100억원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15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당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요구가 62개소입니다. 대학로 외 13개소, 읍면동 요구해서 49개소인데 약 6억 2,000만원 소요되는데 총액 배분으로 해서 4억 5,000만원 삭감하고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유.무개승강장 개보수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시설비로 주차장 조성공사(대명,소룡)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것은 1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대충 10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총액 배분으로 해서 8억원 두군데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인건비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자원봉사자 인건비와 제초작업 인부임,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68만원, 소방시설물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피복비(동,하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1,639만 3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등 일제 교체하는 것하고 외부 탈색 표지판 정비나 유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프린터, 컴퓨터 유지비 288만원, 방역소독비 140만원, 난방유류대 및 CCTV 전기요금 납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견학을 시키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자원봉사자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들어보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했는데 4개소가 와서 도비 30% 시비 70%인데 KBS노선하고 보건소노선, 구) 시청 농협 앞하고 3대 무인카메라를 장치하고 기타 이동식 차로 해서 장착형 이동해서 수시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동식 차량을 하려고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중앙초등학교 외 3개소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6억 5,44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초작업 유류대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외벽 유리닦기 대행용역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을 2억 8,900만원 했는데 관내 45%가 되겠습니다. 공단지역 입주가 활성화되다보니까 누차 차선이 안되었다고 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량은 30㎞정도 되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 카메라 유지보수 4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동식 장착형으로 하다보니까 차가 대차 폐차 할 계획입니다. 98년도식으로 1.5㏄ 누비라를 운행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17만 5㎞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에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장착하려고 위에 전광등 설치하는데 교통단속 차량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4억 7,35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당초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하나를 하려면 공사비,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보통 10억원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도 28억 1,000만원을 일반회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때 부결되어서 못했는데 이번에도 17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나 해보려고 8억을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대명동 주차장은 그때 당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받고 통과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24,000평입니다. 그 공간을 빼면 12,0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예초기도 샀습니다. 교육생들이 없을 때는 수시로 활용하다 보니까 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평균 잡아서 20만원 세웠습니다. 상하의 한 벌입니다.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시민문화회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극동주유소에서 보건소 방향입니다. 그리고 군산우체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동식 차로 해서 1.5㏄ 누비라를 대차폐차시켜서 이동식 차량을 구입하여 위에 장착해서 무인카메라같이 수시로 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에서 보고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잘 알기 때문에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제일 극심한 지역이 그 지역이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차에 장착하여 수시로 연락해서 어디에 있다고 하면 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도에서 도비가 오면 할 예정입니다. 현재 1.5㏄ 누비라를 운행하고 있는데 98년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식 차로 해서 장착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서 위에 무인카메라를 이동용으로 달아 수시로 연락하여 단속할 예정입니다. 스타렉스 현대차입니다. 5대 있습니다. 1대입니다. 예.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강태창 위원님!

602쪽에 보면 여객터미널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디를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대야입니다. 매년 도비사업으로 직접 주관은 도에서 합니다. 매년 오는 것인데 올해는 군산은 했습니다.

시내버스터미널입니까? 고속버스터미널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그래서 노면포장이나 승강장 비가림 등 도색같은 것 추진하는데 5,680만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7,200만원 세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원 세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351만 5천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 8,000만원, 범칙금수입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원, 자동차관리위반 과태료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2,000만원,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500만원해서 5억 2,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은파 주차장하고 우풍화학, 평화주차장 3개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무료로 되고 구) 경찰서만 유료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징수 못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보편적으로 1만건 되는데 징수는 30%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놓아두는 것입니까?

도에서도 공문이 오는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100만 건에 대해서는 기타 자동차 범칙금 같은 것은 일제히 엽서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차압반을 편성해서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적극 계획을 수립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징수하는데 실적을 늘려서 세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수당하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권 외 5종, 국내여비, 시설비로 해서 문화동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정비 단가계약 5,000만원, 구) 경찰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철새페스티벌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과태료 처분, 기타 우편물 발송, 당면업무 야식비, 147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협의출장비하고 기계단속, 시설비 7억원을 세웠는데 시내일원 차선도색 약 55㎞정도 되는데 단가계약 4억원을 세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단가계약 1억 5,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브럭설치 1억원, 차선경계브럭 설치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ITS회사 수수료 정비검사 제경비는 빼고 시설장비유지비 4억 582만 1천원은 센터 기계실 냉방기 보일러 유지보수비 810만원 포함하여 온수보일러 유지관리비 163만 9천원 포함해서 금액으로 ITS시스템과 시설물 하자보수기간동안 하자가 아닌 천재지변 발생시 유지관리비를 현장 시설물의 정보화 관리상태 버스 대폐차로 인한 버스 시설물의 이동설치와 시스템 변경 등 교통신호제어 등 유지보수관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는 국내여비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센터 난방류 구입 3,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2,400만원, 교통정보센터 외벽 유리닦기 대행 용역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형차량노숙행위 단속표지판 2,000만원, 주정차금지표지판 3,000만원, 재해방지 신호기 누전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ITS시설물 보수 1억 2,000만원,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2억 5,000만원, 신호기 신설 및 정비 1억 7,000만원, 청경 숙직실 정비공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흥남동 고지대 위 팔마산에 송수신기가 있는데 94년도에 구입하여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송신 중계하는데 2개를 교체하려고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148쪽입니다. 교통정보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설유지비가 4억원, 지능형교통체계가 1억 2,000만원, 교통정보센터 난방유, 교통정보센터 외벽 유리닦기 등 전부 ITS에 들어가는 돈인데 특별회계에서만 ITS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자료확인)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ITS입니다.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2년간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 기타는 천재지변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 ITS는 인구가 최하 30만 이상 50만 정도 있는 지역에 해야 하는데 나운동에서 저희집까지 오는데 15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무슨 ITS가 필요해서 시설해놓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전 이종예 과장님 있을 때 돈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해서 안되지만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시설해놓고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재 올라올 때는 꼼꼼히 해서 예산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장을 나가서 일일 점검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어떻게 절감됩니까?

이미 완료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써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의 호응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건건마다 이것만 오면 저희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답답합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교통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는 해도 너무 합니다. 군산으로 봐서는 너무나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144쪽 주차장 정비 단가계약이 무엇입니까?

노상주차장이 85개소인데 전번에 주차장이 보수가 잘 안되고 있다는 추궁도 받고 해서 일제 정비하여 계약해서 잘못된 점을,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반 주차장도 전부 다 일제 점검해서,

일반주차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을 보수할 곳 요철이 심하든지 하면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해야지 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노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작년까지는 그때그때 취합해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발주를 했었는데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여 한 분동씩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페스티벌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매년 금강철새생태관리부서에서 하는데 농촌공사 앞이 593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차하려면 라인을 그려야 하고 사리부설도 포설해야 됩니다.

그것이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거기에 석분을 깔고 롤러로 다지고 하얀선은 페인트로 칠할 수 없으니까 로프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직접 해 보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1,4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공사 땅을 임시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은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해마다 임시주차장을 사용해야 합니까?

예.

국장님 이것을 해마다 할 바에는 농촌공사 땅을,

땅을 일부 사고 있습니다. 개인 땅은 샀고 교통행정과에서 아직 산지 몰라서 그런데 포장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구)경찰서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가보았습니다만 거기가 아스콘 덧씌워야 할 정도입니까?

비가 오면 물이 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그쪽은 고쳐줘도 굳이 아스콘 덧씌울 정도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주차 잘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스콘을 덧씌울 일은 없습니다.

부분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인데 어디를 어떻게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2,400만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 위탁을 대비하여 신규 위탁을 해 달라고 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려고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파주차장의 경우는 무료로 되었으니까 주민들이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규 위탁하겠다 했을 때에는 위탁수수료를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시 것 아닙니까?

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료인데 유료로 전환시킬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시설비에 재해방지 교통신호기 누전 보수공사하고 ITS 시설물 보수공사 기능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재해방지 교통신호기 누전 보수공사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주공4차아파트 하나장 삼거리 해망수협 3가 문창초교 신호기가 누전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1억 5,000만원을 세웠고 ITS 시설물 보수 1억 2,000만원은 CCTV, VMS를 한전 지중화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했을 때 광케이블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시설보수를 하려고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1억 9,984만 2천원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보상금 131만 7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 36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30만 5천원,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47만 5천원, 소하천정비사업 1억 7,753만 5천원,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개선비 1,437만 5천원, 안전컨설팅 실비보상비 4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8,000만원으로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5억 1,074만 9천원입니다. 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금 92만 2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5만 2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17만 5천원,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 75만원,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33만 3천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3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 15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180만원,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억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비 288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2억 8,800만원, 재난예방 생활안전개선사업비 12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생활안전개선사업비 345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비 7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7쪽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천관리 업무추진비 451만 6천원, 국내여비로 하천업무추진여비 17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국가하천 기성제 보수비 도비시비 각 50% 씩 576만원과 578쪽 시설비는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도비시비 균특예산으로 9억 9,374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6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보수 1,000만원, 경포천 유지보수 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재해대책입니다. 인건비로 재난종합상황실 비상근무자 근무수당 519만 2천원, 일시사역인부임 105만원,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 업무추진 968만 4천원, 국내여비로 재해대책 업무추진여비 9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4개 지구에 국비와 시비 3억 9,143만 2천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4개 지구에 균특회계 도비시비 17억 9,352만원, 581쪽 시설부대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363만 8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재해보상금으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선지급비 1억원,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시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등은 기금전출금으로 582쪽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억 8,4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재난대책입니다. 수당으로 유도선관리 휴일근무수당 361만 7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도비시비 50%씩 96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는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수당 2,585만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 수당 161만원, 584쪽 재난안전 업무추진비 1,514만원, 국내여비로 재난대책 업무추진비 568만 5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중식비 600만원, 전문가 안전점검 민간실비 보상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비 도비시비 50%씩 144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비 국도시비 1,983만 4천원, 58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 민간실비 보상비 891만 5천원, 시설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세대 생활안전 개선사업비 도비시비 각 6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트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14쪽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등 공공요금 804만원, 민방위대원 실기교육 강사수당 1,725만원, 민방위교육장 난방 유류대 253만 8천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운영비 375만원, 재난안전 제경비 1,000만원 등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진해일대비 시단위 훈련행사 300만원, 테러대비 시단위 훈련행사 300만원, 국내여비로 민방위업무 및 재난안전업무에 1,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4억 6,558만 8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 4,081만 3천원, 모범 공익요원 표창 및 부상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참석 보상금 435만원, 공익근무요원 부상 치료비 및 상해보상금 1,000만원 등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참석 보상금 247만 5천원, 민방위창설 안보교육 참석보상금 375만원, 민방위강사 세미나 참석보상금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금 60만원, 민방위 창설기념 공모작품 시상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총 3,037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민방위날 행사운영비 158만 4천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1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민방위교육훈련 기자재 확충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중앙 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금 120만원, 통리대장 특별교육 보상금 43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재료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단말용 통합사이렌 부품구입 3,500만원, 경보시설 축전지 전압, 용량 측정기 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옥구읍 경보시설 사이렌 앰프 교환 2,900만원, 지하 민방위상황실 보수공사비 2,900만원, 재해통합 경보방송 시스템 구축 1억원, 경보시설 유지보수 1,5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1,500만원, 경보시설 도장공사 39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하 민방위상황실 제습기 구입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비상대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충무계획 유인비 1,188만 9천원, 을지연습추진 제경비 208만 9천원, 국내여비로는 2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에 대비하시느라 애쓰십니다. 614쪽 민방위대원 실기교육 강사수당과 617쪽 민방위교육 강사수당하고 618쪽 민방위교육 실기수당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비로만 했고 뒤는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부담한 것입니다.

그러면 614쪽 보면 강사수당이 23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까? 같은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75,000원입니까? 뒤에 있는 것도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에는 실기교육강사이고 617쪽에 있는 870만원은 정신교육강사입니다. 틀립니다.

그런데 618쪽 250만원은 실기강사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수당을 따로 구분해서 해놓았습니까? 그러면 시간당 75,000원이 더 되지 않습니까?

뒷부분은 사실 도비가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도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원래는 표기가 도비 75만원, 시비 175만원 해서 250만원이어야 되는데 예산서상에 도비가 누락되었습니다.

왜 누락되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편성과정에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비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 있습니다. 세입은 잡혀 있습니다. 부기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75만원, 시비가 175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까지 합치면 시간당 75,000원이 더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 정도 책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데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쪽 비디오프로젝터 300만원이 있는데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5층 재난상황실에 있는 것이 10년이 초과되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83쪽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연 1회입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꼭 1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통상 연 1회 정도 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은 특정관리대상시설 교량이라든지 건축물, 터널에 대한 것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명을 의뢰할 때도 있고 3명을 의뢰할 때도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수당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581쪽 재해보상금은 풀예산으로 1억원이 서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죠?

매년 잡혀있습니다.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5억 8,439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규정상 보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은 평균 세액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년간 한 시 재정이 584억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1%로 5억 8,43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이 35억 4,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581쪽 이주및재해보상금 1억원이 작년 예산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풀예산으로 세웠습니까?

종전에는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통상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30일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바로 선지급을 하게 되면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매년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이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여 풀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갑니까?

주로 농경지나 주택입니다. 농작물보상, 가축, 축사시설 그렇습니다.

농경지는 농정과에서 보상하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각 실과에서 보상을 했는데 규정이 개정되어서 실과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일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5억 8,439만 5천원인데 어느 때 사용합니까?

이것은 매년 5억원 정도씩 예산을 기금운영조서에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재해 사전 대비하여 하천이라든지 하수도, 산사태, 용수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급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고 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복구나 응급조치비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17억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우리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재난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그때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약 3억 8,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서두에 질문도 했는데 본 위원도 사업을 하는 데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연말에 망년회나 송년회 회식하려고 식당에 예약해놓았다가 전부 취소를 해서 매출액이 3분의 1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작년에는 상업인들에게는 재난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치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한이 맺혀 있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군산시 상인들은 전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방재청에서는 금년에 재난이 피해간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죽어서만 큰 재난이 아니라 상인들에게 고통은 그것이 제일 큰 재난이었습니다.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눈이 많이 와서 쌓이면 바로 바로 제설작업을 해서 치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580쪽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위치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4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흔옥천, 외무장천, 상흥천, 외곤천 그렇습니다. 흔옥천, 상흥천은 성산지역입니다. 외무장천은 서수입니다. 외곤천은 나포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가보려고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578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경포천)이라고 했는데 경포천은 다 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지방2급하천 이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포천은 그동안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재해위험지구사업이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보수공사만 했지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포천 개선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포천이 어디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포천은 경문교에서부터 옥구 저수지쪽으로 올라가는 9㎞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장로하고 수송동 사이를 경포천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내가 되니까 그쪽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치유가 안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여 근본적으로 확장을 해서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습지 개선사업하는데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시설부대비로 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경포천) 0.63% 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9억 9,374만원, 약 10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보수는 무엇입니까?

경포천은 경문교에서 하류로 비탈면에 매년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모기가 서식한다고 해서 저희가 1년에 2회 내지 3회 풀베기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628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08억 3,100만원 대비 3.3%인 20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92억 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96억 4,800만원 대비 0.5%인 3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 9억 4,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200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3억 4,200만원, 하수처리장 원리금상환 보전금 88억 1,8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이자보전금 5,100만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33억 2,8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억 8,4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균특자금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69억 4,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 13억 2,900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3억 3,900만원이며 자체 세외수입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은 18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16억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 보조사업 99억 8,4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자체사업 1억 1,600만원, 상하수도 일반회계 전출금 25억원,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 등 보조사업 12억 7,000만원, 선유도 배수지 보수공사 등 자체사업 1억 6,500만원,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융자상환액 90억 8,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4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의 세입으로는 상수도요금수입 292억 1,500만원, 급수공사수입 9억 7,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과년도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 8억원, 지역개발기금 부채수입 15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국고보조금 20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37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54억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4,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수입 4억원,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년도수입 5,500만원으로 모두 7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51억 2,2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 국비사업 25억원, 원정수 구입비 등 재료비 196억 2,9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연구용역비 15억 7,500만원, 급수공사비 9억 7,400만원, 노후관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비 16억원, 누수지 보수공사 등 기타 시설비 13억 9,800만원, 채무 원리금 상환 43억 1,400만원, 예비비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37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업무추진 경상비 15억 300만원, 하수처리장과 하수도 민원처리 등 재료비 6,3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6억 8,100만원, 시내 및 읍면 하수도공사 등 시설비 26억 7,60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 등 1억 7,200만원, 예비비 7,400만원으로 모두 7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의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고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47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으로 가정용수입 91억 1,7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업무용 47억 1,66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용 57억 8,82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욕용 6억 17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수입니다. 전용공업용으로 89억 9,168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급수수익으로는 총292억 1,53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개전수수료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이자수입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사용료 과징 위탁 수수료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전입금입니다.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억 16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재산임대료수입으로 4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및위약금으로 1,23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20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자산매각수입으로 오룡, 선양, 개복배수지 위치주변경에 따른 토지 환매 2필지 1억 3,0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융자금수입으로 노후관교체 차입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으로 5억원을 결산해야 됩니다만 순세계잉여금 3억원 정도 추정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원수 전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산수원지에 대한 물 검사 수수료입니다. 재료비로써 원수구입비 한국농촌공사 사용료 원수로써 2억 3,08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공사 것을 펌핑하는데 70일분을 추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용수료 54억 4,99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65일분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세입이 적기 때문에 50일분을 미 계상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수자원공사 용수료(생활용수) 137억 7,6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생활용수료 50일분이 미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0억원 정도 미 계상된 상태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약품비로써 730만원 비축용 소금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5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쪽 하단부터 62쪽까지는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 시설장비유지비로 고지서 인쇄용 용역 등 소모품 구입비로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여비 3,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지급이자입니다. 재특자금 상환이자 2억 5,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로 6억 84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분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예비비 1억 7,5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9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3대, 문서 분쇄기 1대, 사무용 칼라프린터기 1대 등 계상되었습니다. 시험용 기구로서는 직독식 수질분쇄기 1대 계상되어 있고 건조기는 시험기구에 대한 말리는 건조기로써 1대 계상되어 있고 모사전송기는 팩스입니다. 오래 되어서 교체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31억 2,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재특자금 원금상환으로 3억 2,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2,69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67쪽 사무용 컴퓨터 구입, 문서 분쇄기, 칼라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문서 분쇄기는 신규이고 사무용 칼라프린터기는 오래 되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구입하였습니까?

연도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컴퓨터는 교체입니까?

현재 정원은 37명인데 컴퓨터는 27대가 있기 때문에 3대 정도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 5세트인데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교체입니다.

5세트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입니다. 원래 저희가 공업용수를 2004년도부터 요금을 인하했지 않습니까? 해주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수원에 이야기해서 금강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이 떨어지니까 할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업용수를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수원에서 올리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올렸을 때하고 올리지 않았을 때하고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차액이 월 3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8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관리도 식수원개발사업으로 12억 4,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도 식수원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3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취.정수시설 1식과 저수지 측정하는데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선유도 배수지 보수공사 1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성수기에 선유도 해수욕장하고 선유3구에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빼서 사용할 경우 나막리쪽에 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는 배수지를 보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7쪽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선유도마을 상수도시설 운영비 2,800만원, 비안도마을 상수도 시설 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이 운영비는 전력료, 회선사용료, 약품비, 유류대 등에 사용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346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 도비시비인데 어느 마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간이상수도입니까 상수도입니까?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금액만 도비보조로 1,000만원을 줬으니까 시비는 1,0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된 상태입니다.

각 마을 간이상수도인데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 세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에 따른 신설공사수입으로 9억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개조공사수입으로 6,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85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 1억 9,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신설공사수입이 무슨 뜻입니까?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그 돈을 그대로 세출로 잡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원수및취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배수비로 전년도보다 3,625만 4천원 감액된 3억 2,9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나운배수지(생활용수 1지) 방수공사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나운배수지가 84년도에 시공되었는데 벽체의 이어진 시공 저인트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어서 그에 따른 보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비 7,00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인건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425만 8천원이 증액된 5,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역유량계 전용회선 사용료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25개의 블록이 구축되어 있고 블록 구축된 곳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전용회선이 25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곳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수송택지개발사업지구에 6개소를 토지공사와 당초 협의를 할 때 그쪽을 블록 구축해서 TM까지 구축해서 저희한테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송택지개발사업지구에 6개소가 추가로 증가되고 비응항 개발지구같은 경우도 협의를 블록 구축해서 TM까지 구축하여 인계를 받는 것으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2곳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장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4곳을 인계 받을 예정이고 저희들이 대구역별로 수압계를 8곳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5군데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9,94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에 2003년 전주광역권상수도 수수에 따른 관망이라든지 관경 검토 노후관 정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구역 누수탐사 용역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블록시스템구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57개소의 누수지점을 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까지의 사업 성과를 분석해보면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금년 10월 25일자로 이 부분에 대한 총괄 설계와 총괄 입찰방법으로 집행하라는 도로부터의 지시가 있어서 총괄 발주를 하기 위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통합 및 급수민원 해소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4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지 보수공사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비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량계 원격감시설비 구축 3개소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구역 수압계 설치 8개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주로 고지대에 수압계를 설치해서 고지대의 수압을 24시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수압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고지대 수압이 높게 되면 지대가 낮은 경우에는 수압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가지고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망배수지 밸브류 교체공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배수지 외 1개소 유입밸브 교체공사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 낙뢰방지 시스템 설치공사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배수지가 주로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 우기철 낙뢰가 발생하게 되면 전기 설비나 계측기 수의계나 피알씨같은 고가의 부품들이 손상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풍가압장 모터펌프 교체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가압장 배수지 시설유지 점검보수용 차량구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은 14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유인 근무가 4개소 무인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하러 다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리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업무추진 휴대전화 구입 2대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수공사민원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이 그 민원인들하고 상시 대화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지 나가서 설계를 해야 하고 조사를 하고 만날 약속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요금이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봉배수지 산업용 컴퓨터 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서버용량부족에 따른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군봉배수지 산업용 컴퓨터 400만원인데 무슨 컴퓨터인데 400만원입니까?

이것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산업용서버라고 해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컴퓨터가 산업용으로 별도로 있습니까?

예.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반 컴퓨터는 150만원 주면 제일 좋은 컴퓨터를 사는데 400만원이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반컴퓨터하고 산업용컴퓨터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컴퓨터는 성능이나 용량 부분에서 일반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용이라고 특별히 나옵니까?

(침묵)

과장님 그 차이점을 이건선 위원님께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101페이지 무인가압장 배수지 시설유지 점검보수용 차량 구입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차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거리가 멀다보니까 유류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담되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유인가압장 배수지가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4개소입니다.

무인가압장이 8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1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15억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당초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해서 올해 4억원 예산이 섰다가 추경 때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 6월 1일자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되면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에는 관로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서 실제로 터파기를 해서 관을 잘라가지고 그 관로의 노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그렇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기존에 용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용역을 중단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지침은 변경이 되었지만 아직 대가산정이 안되었으니까 대가산정이 되는 대로 다시 용역 발주를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다시 용역비를 올해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전 지역에 있는 수도관을 말 그대로 용역이지 않습니까? 관의 노후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용역인데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해서 환경부로 제출해야 합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을 환경부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 4월경에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용역 발주는 4월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간을 2008년까지 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차량구입 2,000만원인데 어떤 차입니까?트럭입니까?

예. 보통 생활민원차량으로 운행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입니까? 1톤 트럭은 2,000만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검보수용인데 이 차를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무인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일 하는데 시설장에서 시설장으로 이동하는데에 따른 차량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먹지 않는 지역에서 수돗물을 먹겠다고 신청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설계를 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데 설계건수가 하루에 많게는 1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공사하는 차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종류가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더블캡입니다.

포토 더블캡 6인용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장비같은 것을 싣고 다니지 않는데 더블캡이 필요합니까? 쉬운 예로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사다리나 공구같은 것을 싣고 다니는 더블캡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라면 지금까지 직원들의 차량을 사용하다가 거리가 멀다보니까 유료비가 많이 나와서 차를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용할 수 있는 차라면 승용차가 되었든 무슨 차가 되었든 그것으로도 가능한데 더블캡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더블캡 가격을 2,000만원으로 잡았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승용차보다는 화물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면 용도가 더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에는 자가용으로 했는데 더블캡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도과는 아닌데 다른 과에도 보니까 불필요하게 굉장히 비싼 차를 구입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차를 구입하는지 끝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장에 제초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따른 제초 장비를 싣고 다닌다든지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용도나 필요에 따라서는 밸브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스변키라고 해서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 것을 싣고 다닌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승용차로 이동했을 때는 이런 것을 어떻게 싣고 다녔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승용차로 장거리를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담되어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휴대전화 구입 3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를 개통해서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왜냐하면 휴대전화 30만원 주고 2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월 요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 지출이 되는데 그동안에 개인한테 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보조해 준 일비라든지 나갔을 때 그런 것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개인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 요금이 한달에 몇 만원씩 나온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만원 정도가 아니라 몇 십만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요금이 그렇게 나옵니까?

예.

그러면 요금이 한 달에 몇 십만원 나왔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몇 백만원 이상은 세워놓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신풍가압장 모터펌프 교체 60마력짜리 모터를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압장 모터펌프가 91년도에 설치되었는데 노후가 심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모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모터는 노후되었다고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고 베아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탔다든지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코일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60마력짜리를 하나에 1,750만원씩 2대를 3,700만원 주고 구입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끝나고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100페이지 해망배수지 밸브류 교체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월명터널 새로 개통되는 터널 위쪽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옛날 여고쪽 넘어가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91쪽 블록시스템구역 누수탐사 용역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누수탐사를 해서 몇 군데 잡았다고 했습니까?

현재까지 57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얼마였었습니까?

3,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계약금액은 2,597만 1천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가지면 군산시내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가지면 약 130군데 내지 140군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누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현재 유수율은 금년 12월까지 하게 되면 약 54%정도 될 예정입니다.

누수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누수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 하는 이유가 유수율 같으면 계량이 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수는 예를 들어서 계량기 통과하기 전에 새면 누수이고 통과해서,

아니죠. 정수장에서 나가는 계량기있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 요금을 해보면 누수가 얼마 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고칠때마다 누수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양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양이라든지 단수를 한다든지 해서 적수를 뺀다든지 그 다음에 계량기가 감지를 하지 못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과장님 누수탐사 용역한 것을 소방서에서 물 빼는 것을 누수탐사라고 설명하시면,

아니, 누수탐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서 누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요금으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수율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 상수도에서 누수가 몇 프로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료확인)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를 들어서 유수율이 54%이면 46%가 누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10～15% 정도를 뺀 수치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약 31% 정도 누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수를 잡을 수만 있으면 5,000만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세워서라도 90%만 잡을 수 있으면 용역비를 세워야 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직원들이 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누수탐지기로 탐사를 해서 많이 잡았다고 해서 고생들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추경에 3,000만원 들여서 누수탐사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누수탐사를 밤 12시부터 새벽 6시에 하다보니까 그 다음날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용역비 가지고 130군데 내지 140군데 누수를 잡으면 군산시는 거의 잡힙니까?

(침묵)

과장님이 확신이 있어야죠.

군산시 전체를 잡는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군산은 지형이 특수한 지역입니다. 벌층이라 새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갱생을 하지 않고 노후관 교체를 해서 잡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누수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준다고 하면 어디 업체에 주어서 그 업체에서 새벽에 다니면서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더 잘 알 것입니다. 과장님이 누수에 신경을 써주시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다가 헛되이 나가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들이 수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용역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워서라도 1년 이내에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합니다. 15억원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비도 세웠는데 5,000만원 세운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누수를 잡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은 노후관 교체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86쪽에 보니까 차량이 4대 있는데 그것도 수도과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요금도 수도과 것입니까?

예.

휴대전화요금 5대 8만원은 무엇입니까? 직원들 요금을 지원해준 것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3대 분하고 금년도 신규로 구입한 2대 분에 대한 휴대전화요금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던데 8만원 세웠습니까? 그리고 자동차세 4대4만원씩 16만원이 있는데 어떤 자동차입니까?

생활민원차량 2대하고 급수차 1대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1대해서 4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생활민원차입니까?

용도는 생활민원용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장 점검하고 급수민원 아까 이야기 하려다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루에 10건 정도 급수신청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오식도에 1건, 나포에 1건, 성산에 1건 이렇게 된다고 하면 10건을 설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하루에 100㎞ 이상도 다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장을 점검하러 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급수설계를 하는 직원들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 3대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 종류가 무엇입니까?

2대 생활민원차량은 더블캡이고 1대 급수차는 2.5톤 트럭입니다.

그러면 1대를 더 구입해도 더블캡 2대 있는 것하고 사용 용도는 큰 차이는 없겠군요. 그러니까 차가 1대도 없는 것이 아니라 더블캡 2대가 있는데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민원차량 2대는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된다든지 계량기에서 물이 샌다든지 하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직원들이 가서 보수하고 내부에 누수가 되었다고 하면 누수탐사도 하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1대는 특별히 작업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굳이 더블캡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입니다. 91쪽 누수탐사 용역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누수탐사 겨울에도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때도 합니까?

수용가 내부 누수탐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블록시스템구역 용역 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10월 2일 발주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예.

개월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개월로 하면 400만원 돈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동차나 전화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상수도를가정용이니까 놓아보았는데 솔직히 수도 놓는 중에 공무원 얼굴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신청하면 용역회사에서 와서 놓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얼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일일이 상수도 놓는데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설계할 때 나갑니다.

설계할 때도 공무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수도 놓는 분들이 오셔서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성산이라 멀어서 그랬는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흑자를 내는 것이라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 휴대전화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금이 나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전화기까지 사서 한다고 하니까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적자를 보지 않도록 노력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던 말씀이 실천에 옮겨졌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하수과장 이덕봉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 과태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부터 71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비 9억 4,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0억 2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 3억 4,200만원, 군산하수종말처리장 원금 및 이자 상환비 88억 1,8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 이자상환비 5,100만원, 민간투자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33억 2,8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5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비 13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324쪽부터 328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터 330쪽 상단까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3,79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급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 23억 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3억 7,5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신규 및 개량사업비로 22억 4,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감리비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감리비 8,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고도처리시설 시설부대비 600만원, 나포 옥곤, 원서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640만원, 서수 금암, 나포 신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민간투자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33억 2,8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 4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소독약품비 49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하단부터 334쪽까지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비 500만원, 사무실 문서 세단기 구입비 100만원, 하수도 민원처리용 포장파쇄기 구입비 9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용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분뇨처리시설 설치 차입금 이자 1,1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로 하수처리장 건설 차입금이자 22억 3,700만원, 고도처리시설사업 차입금이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원금상환비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하수처리장 건설 차입금 원금상환비 65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333쪽 공중화장실 개축하고 보수가 나와있는데 전에도 두군데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거의 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보통 1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그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1,000만원씩 해서 두군데 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개축은 신풍동경로당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오룡동 진각사 옆 하나 있고 해망동 어판장 부근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이 3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조촌동 관내인데 조촌동 수협 뒤, 조촌동 소망교회 앞, 조촌동 농협 뒤, 경장동 경장경로당 앞 해서 4군데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 민원처리용 포장파쇄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수도공사를 맨홀이라든지 공사를 하는 포장 파쇄기인데 기 보유한 것이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생활민원 도로포장 굴착용으로 새로 구입을 해야만 하수도 공사를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반납하고 이것은 다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330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준설원부부 선진지 시찰 일인당 10만원씩 20명 1회 해서 200만원인데 어떤 분이 가시는 것입니까?

준설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위로차원에서 준설원 부부 동반으로 1일 일정을 잡아서 관광버스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180만원인데 올해는 200만원입니다만 200만원이 다 소요됩니까?

왜냐하면 차량비도 오르고 해서 올해 180만원가지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일인당 1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엊그제 타 과에서 7만원이 잡혀 있어서 그것도 많다고 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7만원도 많다고 시인을 했는데 일인당 10만원 세워야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준설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루만이라도 음식이라든지 풍족하게 해서 즐겁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어디를 갑니까?

올해는 제가 따라가지 않았는데 속리산을 갔다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를 들었습니다.

버스 한 대 임차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4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는데 35만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말씀은 사실 액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선진지 시찰을 가더라도 1년에 한번 가는 것이니까 잘검토해서 가시라는 것입니다.

예.

장덕종 위원님!

333쪽입니다.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해망동 어판장 앞 민원이 많은 곳에 임시화장실을 갔다놓고 있는데 그 자리에 화장실을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망동 어판장에 있는 것은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3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3군데는 신풍동 경로당 앞과 오룡동 진각사 옆, 해망동 것은 해망동 어판장에 있는 한 동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쪽입니까? 기존에 화장실 있는 자리입니까?

예.

그리고 주차장도 기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27쪽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54억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4,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4억원, 과년도수입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세출 사항입니다. 마을하수도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0만원 계상했고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하수도사업 일반운영비로 14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하수도관리 업무추진여비 5,924만원 계상했고 자체사업 재료비로 6,28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26억 8,05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4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26억 6,15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1,4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및 징수대행 교부금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금으로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예비비 7,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31쪽 마을하수도 제초작업 인부임 10개소인데 어디입니까?

현재 마을하수도를 운영하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임피 월하리, 나포 옥곤리, 서수 서수, 성산 창오, 회현 원우, 임피 영창, 옥서 옥봉, 회현 고사, 대야 복교, 나포 원서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잡초제거를 안 해주면 풀밭으로 엉망입니다.

전체적인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수처리장 시설된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수처리장을 일컫는데 용어상으로는 마을하수처리장을 용어로 표현할 때는 마을하수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을하수처리장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마을하수도 제초작업이라고 해서 마을의 전체적인 것을 제초작업을 하는 것인가 하수처리장을 제초작업을 하는 것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입니다.

1년에 2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