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7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환경과,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기호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문요환. 환경지도담당 김정애. 환경정화담당 김세원입니다.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양대수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 예산규모입니다. 환경과 예산규모는 총 24억9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8%에 해당되며 2006년도 대비 11억91,23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볼때 쓰레기소각시설 사업비라든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련사업비 등이 감액요인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과목별 내역은 경상예산에 1억79,849천원으로 환경과 예산안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21억64,169천원으로써 대부분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1억86,595천원, 환경보존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6억62,5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볼때 환경정책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써 경상예산은 톱다운 예산 운영방식으로 실과단소별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 및 공공요금 등으로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일ㆍ숙직 등의 비용으로 1,925만원을, 다음은 금성오폐수처리장과 담양천 하천내 수중보 2개소 전기요금 10,153천원, 그리고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로 208천원과 금성오폐수처리장 사무실과 숙직실 난방비 2,76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부서공통 사무용품구입 및 기타경비로 14,67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ㆍ관리로 14,0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유사용 차량과 건축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데 부과금의 10%는 우리군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지서 인쇄라든지 출력, 봉투제작,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비로 2백만원, 하천수 등 수질검사수수료 1,188천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환경행정 홍보와 교육을 실시코자 2백만원,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는 일반운영비와 같이 톱다운제를 적용하여 19,9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행정 현안업무 추진 및 읍면 지도여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와 환경체험 및 순회교육 등의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백만원과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야생동식물법에 의한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58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국비 70% 지원사업인 청소년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714만원과 차량임차, 체험비, 보험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6개교 373명이 용소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남도대학 환경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겨울철 야생동식물 먹이주기 사료 구입비로 2백만원과 담양천에 식재된 수생식물 결식구간 보식을 위하여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비로써 먼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담양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비점오염원 삭감계획과 각 오염원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7천만원, 2005년 9월 8일 인증을 받은 ISO 14001 사후관리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도로변, 수로 등에서 부상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를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성오폐수처리장이 지난 94년 준공 되었는바, 본 시설물이 노후한 원수이송펌프를 교체코자 750만원을, 그리고 2003년도부터 시행중인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비는 지금까지 9개 읍면 9개 마을을 사업완료 하였고, 남은 3개면 3개 마을에 대한 마을환경정비라든지 진입로 조성사업비 등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제초 및 보식작업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예산안 을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거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평균 판매대금의 675/10000로 용면에 소재한 미소음료에서 징수한 금액 중 취수정이 있는 자치단체인 우리군에 매년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중 5천만원을 수질관리 분야에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상수도와 지하수 관리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관리 예산입니다. 환경지도관리는 오염물질 유발업소와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체계적으로 지도ㆍ점검하기 위한 분야로써 경상예산 13,269천원과 사업예산 2,050만원, 총 33,7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년 1회 이상 측정하는 수질오염도검사 측정수수료로 5,031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료채취병 및 바이알 등의 구입비로 1,185천원,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는 약 8,500개소의 단독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비용 등으로 125만원,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약품인 유흡착포 등의 구입비 803천원, 환경오염 지도업무 추진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과 환경오염 민원 처리를 위한 여비로써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써 환경오염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규정에 적정하게 보관, 운반하기 위한 냉장 저장용기 구입비로써 50만원, 경유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정화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정화사업 예산은 20억15,462천원으로 2006년 대비 약 1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사업비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한재골, 용흥사 등 소규모 행락지 관리인부임으로 5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60,21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쓰레기매립장과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9,468천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굴삭기 연료비와 유지관리비로 19,975천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매립장 관리사무소 소각로 연료비로 14,0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주변 지하수 검사정 3개 지점과 침출수 2개소의 수질검사비용으로 10,86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근무자 5명의 작업복 구입비로 55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관리를 위하여 우편요금과 경고판 제작비로 385천원, 폐건전지 위탁처리비로 25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5만원, 환경정화행정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일회용품 사용지도와 쓰레기관리 등을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와 일회용품 사용자 신고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으로 t당 5만원씩 총 2,000t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로써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42,28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량제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을 해서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용량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물품 구입입니다. 복토용 재생골재와 침출수 탈색제, 방역약품 및 제초제 등 기타 매립장 관리물품 구입비로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현재 위탁계약 시행하고 있는 청소업무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민간위탁비로 13억5,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1,044만원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비 2억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쓰레기 처리시설인 소각로 설치사업비 1억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획하여 온 사업으로써 1일 15t 처리시설 용량으로 현재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가 45억원으로 부족액 1억20만원을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행락지 이동화장실 구입비로 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로 440만원, 한재골 관리초소 구입비로 천만원 등 총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억원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기금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1994년 12월 준공되어 1995년 1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시설로 처리장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해서 2007년도 상환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원금과 이자상환액으로 34,14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신설된 회계로써 세입재원은 타회계 전입금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반회계 전출금에 계상한 전입금 5천만원, 미소음료에서 나온 5천만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지원금 1억36,595천원, 총 1억86,595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출분야는 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4,082천원으로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41,082천원, 총량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차량의 보험료라든지 유지비 등을 위하여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인건비로써 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총량관리와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계관리기금 지원금인 일반운영비로써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우편료와 수계관리 물품 구입, 총량관리 홍보물 제작, 남면 남천 주변 녹조방지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등 12,3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현재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3대 강인 영산강, 낙동강, 금강지역 자료수집과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 총량관리 이행평가, 수질개선 업무 등을 추진코자 1,28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비로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법에 의한 수변구역 인 약 2.28㎢가 되겠습니다. 남면 만원리와 대덕 갈전ㆍ운산마을에 주거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생활물적 구입이라든지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료 등의 직접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사업비로 3,65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는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육영사업을 추진코자 39,83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까지 지원사업은 건조기설치라든지 농기계 구입, 농산물 보관창고, 공동작업장 설치 등 지금까지 22건의 2억48,359천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수변구역 및 수계관리 물품구입을 위하여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 예산 설명은 마치고 에 나온 예비비는 1,241천원을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을 보시게 되면 운영총칙이 나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담양군의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15일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기금사업의 기본방향은 주민 환경의식전환을 위한 환경교육과 홍보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6년 말 현재, 5억10,598천원이 적립금이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52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환경 순회교육과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 담양하천습지 관찰로 정비 등으로 8,434만원의 세출을 계상하여 3,234만원이 감됨으로써 2007년도 말은 4억78,258천원 정도의 잔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이라든지 이자수입 등입니다. 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상액은 금년도 예치금, 회수금 등 5억62,598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물건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8,434만원, 예치금 4억78,258천원을 계상하고,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억35,386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약 4천만원, 이자 12백만원, 2007년도 만기예치금 5억10,598천원을 포함하여 총 5억62,598천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간 국제협력을 위해 전 세계 350여개의 지역과 도시가 회원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 160만원,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주민, 기업, 행정기관의 환경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협의회 회비 및 참가비로 70만원을, 환경부ㆍ산자부ㆍ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국가환경경영대상인 매경 셀클럽 가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대상을 우리군에서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백만원, 기금설치의 기본방향인 주민 환경의식 전환을 위한 환경순회교육 운영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순회교육과 병행을 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순회교육에 따른 강사료와 현장 견학비용으로 680만원, 강을 살리고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국 강의 날 행사참석비로80만원, 지방의제21 전국대회와 전남대회 참석, 우수지역 견학 등의 비용 등으로 320만원,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급량비와 차량임차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기념하기 위한 매년 6월 5일 지정된 환경의 날 행사를 추진코자 민간이전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하천습지 청소와 관찰로 정비 등을 위하여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과 자금운용계획에서 말씀드린 예치금으로써 4억78,2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6년 12월 31일로 약 5억10,598천원을 군 금고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5일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앞서 환경정화사업 전출금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사용절차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한 후 결산 보고를 받고 있으며, 기금의 주요사용처는 공동 영농시설 설치, 소득증대사업과 육영사업 등에 집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예산은 2백만원 됩니다마는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눈이 많이 오고 야생동물의 먹이가 부족하다고 할때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러한 사태가 되면 줘야 되죠. 특히 그쪽은 주로 대덕 입석이라든지 한재골이라든지 가마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난히 그쪽에 농작물의 피해가 많은데다가 멧돼지가 좋아하는 감자나 고구마를 가져다주면 농민들은 속상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유해조수 허가도 내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농민들이 알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고려해봅시다.

예.

에 보면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관방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각종 창포라든지정화여상을 조금씩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쓸려 나간 창포라든지 이런 것을 보식도 하고 거기에 메워진 부분들을 다시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직접 해서 직영으로 합니까?

그래야죠. 저희들에게 포크레인도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직접 직영을 하신다면 몰라도 누구한테 맡기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직영으로 하신다면...

보식재료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연측정기를 2천만원에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매연측정기가 없습니까?

1999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노후 되어 있습니다.

연간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저희 관내에 8만대 있는 차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매연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태료도 부과해서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까?

지금 실적은 3,752대 정도 단속을 해서 46대가 위반되어서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고 부과액은 260만원 정도 됩니다.

260만원 정도 부과를 했다고요. 우리군에 전체 10%입니까?

부과액의 과태료는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죠.

군에서 사용합니까?

예.

아무튼 기계가 오래되어서 측정이 곤혹스럽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우리 군내에 군비를 충당 못해서 국도비 반납할 형편이 되어서 쓸 수 있으면 1년 더 고려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3월에 구입을 했는데 너무 노후 되어서.

알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담양, 금성해서 10,965천원 했는데 지하수를 두 군데만...

담양 삼만리 매립장 하고 금성 매립장이 있습니다. 전에 했던 곳, 골프장 예상대로 되어 있는.

식수로 쓸 자리입니까? 지금 광역상수도는 들어가죠.

이것은 매립장이기 때문에 침출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하수와 같이 해 줘야 합니다.

지하수라고 써져 있길래.

그 침출수가 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지하수 관정개발 된 것을 품어서 합니까?

예, 그것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도 하고, 지하수도 하고.

1년에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1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t당 5만원씩 해서 2,000t을 하셨는데 확인은 합니까?

금년도에 도비 천만원과 군비 9천만원이 세워져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되고 8백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1억이 금년도에 세워져 있었는데 ㎏당 5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할 때 건조된 것으로 해서 물량측정을 합니까?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전표를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폐비닐을 건조된 것하고, 젖어 있는 것하고 하면 엄청난 무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일임해버리면 대충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도 지도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1억이 있지만 농정과에 보니까 폐비닐수거가 2,319만원 정도가 국비로 해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군데서 취급해서 똑같은 폐비닐 수거니까 업무를 한쪽으로 해서 해야지, 나눠서 하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에 23백만원 정도 조금 넘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업무처리가 일괄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예산이 1억이 소진이 되고 부족분으로 그쪽에...

그러면 이것은 농정과에서 최후에 쓴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속 하기는 하는데 작년에 일부를 농정과에 것을 갖다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환경과 것은 도비와 군비고 농정과에서는 국비더라고요. 일괄성 있게 한 군데에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기획실에서 참고해서 나중에 연구를 해봅시다.

농림부 소관에서 아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도 일괄 처리는 한 군데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03폐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12,26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소각장이 없으면 소각로 미설치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비 계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 소각로가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가동을 해야 됩니다.

소각로가 되기 전에 것은요. 지금 소각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각로가 없는데 경유...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내년도 9월에 완공이 되면.

내년도 9월부터 12월 예산이란 말입니까?

예.

그 전에 위탁처리비가 있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위탁처리요?

예.

아직 소각은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 소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위탁처리도 안하고요?

예. 일단 매립장에 놔뒀다가 완공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소각 들어가야죠.

쌓아 놓고 안하신다! 그리고 아까 김동주 위원이 말씀하셨던 야생동식물보호 배치에 대한 2명씩 120이라고 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야생동식물은 자연보호의 하나의 큰 틀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유해조수 피해지역은 산간오지입니다. 거의 없는 사람들이 산에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피해 보상계획은 저희한테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시군에는 조례까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도 타시군 못지않게 파악하셔서 산간오지에서 벌어먹고 살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래 지방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〇환경과장 박기호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예리한 질의를 해서 제가 준비했던 것은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로 우리담양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지금 환경부 자체에서 마지막 영산강 본류, 우리담양군 마지막 채취지점이 2.3ppm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2010년 말까지 ppm을 맞춰야 하는데 2.3pp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개발부화량이 적게 책정됨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앞으로 사업들을 못 하는 결과도 오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이 기존에 개발사업 대상목록을 총 18건을 받아서 그것까지는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외에 18건 외의 개발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희들과 문제가 붙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환경과장을 맡고 난 뒤에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뱀부밸리 조성 자체사업을 백지화시키고 다른, 즉 말하자면 대성 전원마을이라든지 용수지구, 유천지구 이 사업을 바꾸어놨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용수지구나 이런데를 교체를 했죠.

그렇습니다.

쿼터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했는데 지난번에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행정에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고, 지금 현재 18건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후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을 때 못 하는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환경과장님이 누구셨죠? 지난번에 계셨던 환경과장님이나 정책을 담당했던 계장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각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쿼터량을 적게 받았는데, 인근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받았죠?

화순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화순은 저희들보다 적게 받아서 당장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나무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계획연도가 2010년입니다. 그렇다면 1년만 늦춰서 2011년으로 보내놓고 그 쿼터량을 다른데 다급한 곳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이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노인복지시설 그것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나무생태공원에 대한 완공연도를 1년만 늦추면 2010년도 개발계획에 대나무생태공원을 2011년으로 넘기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아는 실과장님으로는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과나 도시과 쪽은 알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지금도 모르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수님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려서 아십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쿼터량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야 되고,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담양은 국비하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점들을 환경과에서 만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과장님들, 개발부서에 있는 직원들, 읍면에 주민들까지도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수질오염총량제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실시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지난번에 정책부서에 있었던 실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실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용역비를 늘려서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용역비로 7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최대한 여기에서 저감을 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할 때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합니까?

지금은 안 하는데 본 내용이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되어있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담양호 주변에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저감시설에 투자를 해서라도 쿼터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죠? 2010년인가요, 2011년인가요? 축산폐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축순환 농산분야에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퇴비하는 방안으로.

순환형 처리시설인데...

저희들과 같이 하도록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4년 남았는데요. 그런 쪽에 예산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해서 혹시라도 닥쳐서 1년 남아서 준비하려고 하면 늦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닥쳐서 하려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2009년도 계획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농정과에서는 순환형 처리시설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저희와 같이 벤치마킹해서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꼭 닥쳐서 지금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소각로 설치부분에 소각로를 설치하고 남는 폐열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

폐열양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활용방안은 하나밖에 수립을 못했습니다. 선별처리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열을 이용 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폐열을 이용을 해서 목욕시설이라든가 찜질방으로 이야기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폐열을 이용해서 삼만리 주민 저쪽으로 공급을 하려고 봤더니 소각로 처리사업비 보다 설치비가 더 많이 나와요. 워낙 원거리가 되어서.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투자비는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면으로 따지면 투자가치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남는 열을 버리는 것도 자원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폐열은 어떻게라도 사용하는데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목욕탕을 소각로 내에다가 짓는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소각로시설 자체 사무실내에다가 일부라도 그러한 시설을 하고, 따로 만들려고 봤더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삼만리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다가 만들고, 하나는 오폐수처리장과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하수쓰레기를 거기에서 건조시키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 열로 하수쓰레기 건조를 하면 어떻겠는가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폐열은 버리지 마시고 사용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시설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것도 다각도로 환경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청소 민간위탁료가 매년 인상율이 얼마씩이나 되고 있습니까. 인상율 산정방법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에다가 원가계산 용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원가를 계산해서 그 원가에 따라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못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매년 요구한대로 인상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정당한 가격인가, 어느 수준이 적정한 가격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정당하게 보수를 주고 일을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싼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원가도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가계산은 전문기관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그 계산에 의해서 위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농폐비닐수거 기관이 한국자원재생공사죠.

예.

거기에서 민간으로 이양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민간 이양단계라고는 저희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통보된 것은 없고요.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부분들, 폐비닐 수거를 하는 사업자를 즉, 말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구조조정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본 결과, 민간 자영업자들도 있고 새마을단체라든가 그것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폐비닐이 지금같이 수거가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민간위탁에 와서 서로 싸우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수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과와 관련사업소인 한국가사문학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가마골생태공원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님과 사업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이종표. 관광진흥담당 고병석. 관광개발담당 양기성. 문화재담당 오순남.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규열. 가마골생태공원소장 최기수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계상액은 57억65,69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억6,81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주된 이유는 생태공원조성사업과 문화재보수사업 등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그에 따른 국도비 지원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관리에는 8억68,7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4억41,93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지역문화 예술교육 시범수당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 문화원 향토문화도서실 확충 사업 등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그동안 발간하지 못했던 담양의 여러 가지 문헌발간 지원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경상적 경비 52,473천원 중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21,113천원은 지방공통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에 이 2,802천원, 저희과 직원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로 9,781천원, 각종 홍보물 배부에 따른 우표구입비로 262만원, 레이저 컬러프린터 토너구입비 256만원, 문화관광 업무추진 직원 특근급식비로 27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도 문화재 참가차량 임차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계상된 1,836만원은 문화담당 직원 6명에 대한 연중 기본여비 864만원, 문화관광과 전 직원 주로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통경비로 612만원, 문화관리 업무 특수 여비는 문광부나 문화재청, 학술세미나 이런데 가는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지도여비로는 담당 읍면인 대덕면 지도에 따른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94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640만원으로 향교석전대제, 대성사 봉심대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회, 사찰 봉축대에 280만원, 문화예술진흥 추진비에 240만원, 문화예술진흥 추진비는 예술공연 참여자들의 격려, 예술인단체 행사참여 격려금입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3백만원은 저희과에서 손님 접대용인 음료수, 직원들 생일 격려에 따른 전체적인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된 360만원은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도민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비에 150만원, 문화예술공연 참가자 보상금으로 21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8억16,2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인 4억38,846천원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 자체사업비 등 문화원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 58백만원이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 강좌로 노래나 풍물, 고전무용, 서예 등 5개 강좌에 따른 문화학교 지원금이 6백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에 따른 지원금이 5,334천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매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 실시에 따른 지원금이 천만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도비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사업으로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이 31백만원, 지역사회연계 학교문화예술지원 교육부 지원 군비부담금이 3천만원, 국악강사 풀제운영 지원금이 28,512천원, 지역문화예술교육 시범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1억2천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금이 1억, 문화원 향토문화 도서실 확충 사업비가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계상된 3억7,740만원 중 일반운영비 2,260만원은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문화예술공연 개최에 따른 사전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4명에 대한 작품 등을 수록한 책자발간에 5백만원, 영화상영에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60만원은 조각공원조성 관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는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조성 계획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7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외 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2,520만원, 읍면 풍물놀이 발굴지원이 6백만원, 가사문학 열린음악회 보조가 5백만원, 예술인 창작공간 안내를 위한 도로안내판 제작비 지원에 5백만원, 고서주산분교 창작마을 임대료가 92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양, 창평향교 대성사 석전대제 지원에 따른 지원금이 750만원, 관방제림 당산제 추진지원금이 5백만원, 역사문화대학 운영에 15백만원, 문화원 컴퓨터 구입비 등 운영지원에 따른 지원금이 천만원, 의병 기병지인 담양동초등학교, 남면 무동, 창평 유천 장화리에 설치할 안내표석 설치 보조금이 2천만원, 담양 노래비 제작에 5백만원, 문헌발간 지원사업에 1억6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청죽골 비망록 3편 작성에 15백만원, 담양읍 명소 사진과 해설집 발간이 5천만원, 격동지의 진상 발간에 15백만원, 만덕유집 발간에 15백만원, 수북항국당기 번역 5백만원, 춘우정기 번역에 5백만원, 직제 최인후 문집 발간에 15백만원, 유석 겸중문집 발간에 천만원, 용면과 대전면 면지발간에 16백만원, 담양이야기 책자 발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계상된 68백만원은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남도문화재 참가보조금으로 13백만원, 담양 전통 민속놀이 5개 단체 육성에 따른 지원금에 15백만원, 우수 공연단체 초청 공연에 2천만원, 제4회 담양사랑 하모니에 천만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회원 초청에 따른 지원금이 천만원, 시설 및 부대비 25백만원은 종합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배수로공사 200m와 조경을 하는데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50만원은 조각공원 관리에 따른 예취기 구입비입니다. 문화회관 운영비로 1억3,1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49,336천원은 기관공통운영 및 공공요금으로 44,3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연료비, 상하수도요금, 소방안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거료 등이 해당되겠고 전국문화회관 연합회비도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실 화장지 롤페이퍼, 세정제, 정향제 등 구입비로 2,2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출입구나 로비 등에 비치할 꽃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화용 테이프 구입비 1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계상한 5,381만원은 자체사업 재료비가 문화회관 운영 및 시설보강으로 770만원이 해당되겠고, 시설 및 부대비가 38백만원, 자산취득비가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재료비는 무대 특수조명재료 구입에 450만원, 칼라필터 구입 75만원, 전기재료 구입 90만원, 문화회관 주변 정비도구 구입 10만원, 소방자동화재 탐지센서 구입 36만원, 무선마이크 건전지 구입 30만원, 대ㆍ소공연장 출입문 도어체크 구입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한 38백만원은 현관 강화도어 손보호대 설치비 백만원, 대공연장 무대 배경막 스크린 등 방염처리 교체공사 3천만원이 되겠고, 무대모형막 무게추 및 와이어 교체가 4백만원, 문화회관 로비 스피커 설치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10만원은 문화회관내에 사용될 무선 핸드마이크 구입이 510만원, 대공연장 주연실 온풍기 구입이 백만원, 영사실 CDP 구입이 150만원, 영사실 DVD 구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예산의 8억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3,269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350만원은 관광진흥업무 추진 및 축제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명소 홍보용 기록물 현상인화에 50만원, 행사운영비인 관광안내 해설사 및 도우미 육성 지원금으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계상한 504만원은 관광진흥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인 시책업무추진비는 백만원으로 관광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절별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한 2,215만원 중 825만원은 관광안내 해설사 및 도우미육성 지원금이 515만원, 관광홍보 마케팅에 따른 보상금이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390만원은 관광안내 해설사 및 도우미 지원 육성 지원금으로 7백만원, 대나무축제 유공민간인 표창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친절교육 참가자 보상금이 320만원, 친절베스트업소 및 민간인 시상금이 60만원, 관광이벤트 참가자 시상금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백만원으로 내년도 제9회 대나무축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계상한 7억7,480만원은 보조사업이 5억1,678만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한 2,678만원은 관광상설공연 및 이미지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4억9천만원은 내년도 제9회 대나무축제 개최에 따른 사업비로 대나무축제위원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2억5,67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1억2,720만원, 민간이전비에 1억16백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1, 35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중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안내책자, 관광안내 리후렛, 외국어판 소책자 홍보물 발송용 봉투 제작비로 8,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으로 88고속도로변 대형광고판 토지사용 임차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한 대나무축제 기간 중에 유치할 관광객에 대한 철도여행자에 대한 버스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한국국제관광연맹 참가에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계상은 민간경상보조금 1억16백만원 중 35백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관광홍보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담양관광상품 설명회, 여행사 팸투어 실시에 따른 지원금으로 5백만원, 담양테마관광으로 웰빙체험투어와 함께 버스투어 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천만원, 황금마차 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81백만원은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금이 25백만원으로 고서 포도축제, 창평 음식축제, 용면 벚꽃축제가 해당이 되겠고, 제11회 출향인 자녀 고향유적지 순례에 7백만원, 상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4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죽녹원 토요 상설공연에 24백만원, 콘텐츠 융합형 체험프로그램에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한 1,350만원은 관광안내판 정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10억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360만원은 관광개발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기본 여비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계상한 10억은 대나무생태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비가 9억7,51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가 22백만원, 시설부대비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29억84,0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10,956천원은 기관공통운영 및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에 801만원, 관광명소와 홍보용 사진현상ㆍ인화에 377천원,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 지정문화재 6종에 대한 송강정, 면앙정 등 문화재 홍보물 제작에 1,869천원, 여비 360만원은 문화재업무 직원추진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향토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업무 추진에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68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재 일반관리 향토문화 유산인 죽산 매구굿과 봉산 강강술래의 공개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문화재 일반관리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전문위원 자문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9억64,8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28억61,383천원 중 연구개발비 3천만원은 창평 삼지천마을 옛 담장 보수에 따른 보조금관리 계획 및 활용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424만원 중 304만원은 도 무형문화재 및 참빗장, 죽렴장 등 공개행사 개최에 따른 전승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120만원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3명에 대한 전수지원금이 2,880만원이고, 무형문화재 전수 학생 2명에 대한 전수지원금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13억77,143천원은 시설비로 창평 삼지천마을 옛 담장을 2006년도에 등록문화재로써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6,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담양읍 석당간 주변 토지매입과 건물 철거비에 따른 비용으로 3억4,750만원, 개선사지석등 주변 토지매입비로 9,920만원, 금성산성 성곽보수비로 2억83,724천원, 관방제림 토지매입 외과수술, 제방보수비로 5억67,9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외 자본이전으로 계상한 14억2천만원은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 계속사업비 최종분 지원금 12억, 보광사 보광전 보수에 1억원, 용흥사 선방 개축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계상한 1억3,444천원은 일반운영비 6,758천원, 이것은 문화재 일반관리비로 목재문화재 소화기 구입비 1,358천원, 문화재 안내판 노후한 문안정비에 따른 사업비 24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채상장전수관 리후렛이 백만원, 금성산성 리후렛이 백만원, 소쇄원 리후렛이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686천원은 문화재 일반관리에 문화재보수관리 재료구입으로 정화조 모터벨트 외 9종의 구입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무병충해방제 약품구입비가 56만원, 예취기 부속품으로 칼날구입이 126천원, 금성산성 문루 방부제 구입비가 40만원, 민간외 이전 150만원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로 저희들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킴이의 날 운영에 따른 참가자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4,350만원은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비로 3천만원, 신규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 450만원, 담양 송진우 고택은 2005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안내판이 없어서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창평 삼지천마을 역시, 새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안내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방제림 등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에 9백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한 5천만원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일환으로 비지정문화재 개량 보수정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사문학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사문학관의 3억5,5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1억31,547천원은, 인건비 144만원은 가사문학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억17,9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기관공통운영 및 공공요금 등에 95,11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일ㆍ숙직수당,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연료비, 소방안전협회비, 정밀소방안전점검수수료, 장애인승강기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거료가 되겠고, 부서공통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로 2,2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암택지 직원휴양시설 생활용품 구입 50만원,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27만원, 가사문학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1,579천원, 화장실 유지관리비 274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20만원, 가사문학 홍보용 봉투제작에 따른 비용 2백만원, 전산 및 통신 음향시설 유지관리비 120만원, 프린터 및 팩스 유지관리비 120만원, 가사문학관 안내자 근무복 구입비 40만원, 가사문학관 기록보존으로 필름, 사진현상에 따른 비용으로 226천원, 세심정 주변 안전대 시설교체로 27만원, 가사문학자료수집 및 분석 특근급식비 3백만원, 오수정화조 활성탄 구입비 120만원, 냉ㆍ온수기 필터교체비 180만원,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 1,2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급학교 및 여행업체 홍보물발송 우편료 180만원, 세심정 연못관리에 따른 비용 788천원, 가사문학관 도메인 유지관리 수수료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792만원은 국내여비로 가사자 료 및 유물수집에 따른 직원 기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가 108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8회 전국가사시조창작대회 및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 보조금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억65,995천원에서 일반운영비 2,565만원은 가사문학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 가사문학관련 판매용 책자 제작 및 구입이 1,825만원, 담양가사 송강정, 환벽당 가사문학 안내책자 식영정, 면앙정, 소쇄원 등 이런 책자들을 제작하고 구입해서 판매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탐방객체험장 교재구입비 150만원, 탐방객체험장 교재구입비가 90만원인데, 앞에 말한 것은 부채살 구입에 따른 재료비고 뒤에 말한 것은 사진액자와 인화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927천원은 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24만원, 각종 전기재료 구입비1,287천원, 잔디 및 조경수 관리용 유기질비료 구입비 140만원, 사계절 볼거리 풍성한 환경조성에 4백만원, 연구개발비 65백만원은 가사자료 윤문번역 두루마리 및 전적 등 용역비 15백만원과 관동유람기 영상물 제작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37,218천원은 직원휴양시설 난방시설에 따른 난방기 구입에 375만원, 사무실 이전 및 체험장 설치 25백만원, 사무실 이전은 현재 사무실에서 체험장을 설치하고 현 사무실은 갤러리 관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갤러리 및 전통찻집 천정 보수 508만원, 세신정 관리용 수중모터 교체 3,388천원, 자산취득비 3,120만원은 직원휴양시설 쇼파 구입에 70만원, 직원휴양시설 벽걸이용 에어컨 구입에 50만원, 가사문학관련 전적 및 도서구입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마골생태공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마골관리에 1억55,9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운영 경상예산 83,035천원 중 인건비 24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80,635천원 중 일반운영비 70,305천원은 기관공통운영비 공공요금이 50,671천원으로 일ㆍ숙직수당, 전기요금, 차량비, 전기안전시설검사수수료, 연료비,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거료가 해당이 되겠고, 부서공통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가 419만원, 상수도, 오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111만8,400원 관광여행업체 각종 홍보물 발송이 120만원, 예취기 유지관리비 60만원, 기계톱 부품구입이 12만원, 향락질서계도 플래카드 구입이 120만원, 쓰레기 수거용 PP포대 구입이 60만원, 숲속의집 숙사운영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숙사 냉ㆍ온수기 필터교체 160만원, 사무실 청소도구 구입비에 40만원, 숲속의집 유지보수비에 3백만원, 가마골직원 특근급식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9백만원은 국내여비로 가마골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기본여비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마골 관광단지개발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에 따른 여비 240만원, 가마골관리사무소 공통업무추진비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2만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7,288억8만원은 재료비가 49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6,650만원, 자산취득비가 148만원이고, 재료비는 오수처리장 소독약품 및 분해촉진제 구입이 백만원, 잔디 및 조경수 관리용 유기질 비료구입이 140만원, 사계절 볼거리 풍성한 환경조성 꽃 구입이 250만원이 되겠고, 시설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 추월산지구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보수공사가 4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석축보수공사가 2천만원, 추월산지구 화장실 도색이 150만원, 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오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로 유상전환기와 수중모터 구입비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는 15억58,9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운영에 따른 사업비 15억58,939천원 중 경상예산이 3,639만원으로 인건비가 240만원,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죽녹원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인부임이 120만원, 시가문화촌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이 120만원이 되겠고, 경상적경비 33,639천원 중 일반운영비 23,619천원은 기관공통운영 및 공공요금 등에 17,712천원, 주로 일ㆍ숙직수당,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로 4,107천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180만원이 되겠고, 여비 870만원은 국내여비로 공통업무 추진에 366만원, 관광시설업무 추진에 직원 기본여비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32만원은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12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5억2,290만원은 보조사업이 15억, 시설 및 부대비가 15억으로 14억8,890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대나무테마숲 조성사업에 4억9,480만원, 시가문화촌 조성사업에 9억9,41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290만원 일반운영비로 죽녹원 유지관리에 8백만원, 주로 홍보 리후렛 제작과 입장권 전산용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죽녹원 유지관리에 따른 모기퇴치용 재료구입에 390만원, 대나무 퇴비구입에 540만원, 야외무대 대나무 놀이기구 재료구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5백만원이고, 시가문화촌 입장권 발행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억75,869천원이고, 2007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이자수입으로 수입을 4,240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지출로는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잉여 잔액은 1,710만원이 되겠고, 200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92,969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액은 총 11억18,269천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10억75,869천원, 이자수입이 4,240만원입니다. 전년도 수입에 비해서 51,88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출로는 총 11억18,269천원, 고유목적사업비가 2,530만원, 예치금이 10억92,96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입과 같이 51,88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이자수입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는 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경상예산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8회 전국가사시조창작대회 및 가사문학학술진흥대회에 소요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참가보상금 3백만원, 가사시조창작대회 참가지원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소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상금 280만원, 가사자료 수집에 따른 비용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백만원은 가사자료 보관함 제작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추계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와 관련사업소인 한국가사문학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가마골생태공원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군 문화관광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적었습니다만, 먼저 지역사회연계 학교문화예술지원에 군비부담 3천만원인데 학교문화예술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202페이지에 교육부지원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부지원 군비부담금이 3천만원이고 국비가 3천만원입니다.

국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그렇습니까?

예. 국비는 바로 교육부에서 집행이 되고 우리는 3천만원을 교육부에다가 바로 전도를 해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대나무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나무축제액이 총 얼마죠?

지금 예산은 4억9천만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대나무축제에 필요한 돈은 대나무축제에서만 사용해야합니다. 다른 데에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대나무축제위원회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이 4억9천만원이고, 축제를 위한 어떤 고정시설이나 홍보, 이런 것에 따른 비용은 각 실과에 조금씩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나무축제는 대나무축제비용에서 써야합니다. 없으면 안 써야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추가해서 쓰던지.

그런데 주로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광객 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따른 비용들이 다소...

아니, 홍보뿐이 아니라 들여다보면 보상금이랄지 모든 것이 축제비용에서 나가야 되지, 왜 일반보상금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축제에 대한 보상금은 축제비에서 나가야합니다.

원래 축제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과로써는 좋겠지만, 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자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5억 이상을 축제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점에서 타 실과에 조금씩 부담이 되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5억에 관계된 것은 터놓고 집행하십시오. 정말로 담양군을 홍보하려면 5억을 넘게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받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까지 문광부 예비축제입니다. 며칠 전에 도에 가서 내년도 대나무축제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22개 시군이 전부 보고를 해서 담양이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년에 육성축제, 유망축제나 우수축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축제로 해당이 됐을 때는 5억 이상이 되어도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 축제로 가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5억이 추가되면 추가된 대로 문광부 승인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 예산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나 관광축제에 대해서는 그 집행액만 쓰시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부서의 예산을 위원들이 삭감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축제 못 하겠네요.

지금까지 그런 방식대로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잠깐만요. 지금까지 그런 방식대로 해왔다는 이야기는 앞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현실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앞의 전례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대나무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억 이상 미만은 감리비가 없다고 했죠?

예?

생태공원 조성사업 말입니다. 그 사업 큰 액수가 안 되면 감리비가 없다고 했죠?

그 말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전에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백억 이상이란 말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혼자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을 보십시오. 거기는 분명히 감리비가 22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질문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그러면 감리비를 안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감리비요?

지금까지 생태공원 공사한 것에 대해서.

생태공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업들을,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보통 10억 미만 되는 것은 군의 기술공무원들이...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상된 예산도 9억75백만원입니다.

예.

거기에 10억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감리가 없습니다. 그때당시에 현장에서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면, 안 나신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공사에는 감리비가 없었는데 왜 여기에는 있는가!

그때당시에 공사를 발주할 때 감리비를 세우지 않았던 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는 감리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앞에 것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설계변경 안 한 것을 먼저 실시했으면 사후 보강사업도 해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위원들이 질책하고 그런 것인데 자꾸 회피하려는 그런 식의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책임회피의 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혼자들은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 왜 감리비가 없는가! 전정철 부의장님이 이런 질의도 했어요. 감리가 없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상주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그 질문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백억 이상 되는 사업이 되어야 감리를 한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까?

김용주 과장님, 다른 얘기는 하지마시고...

그 이야기는 분명히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추후에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는 감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생긴 이유를 물어본 것이고, 이것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봐주십시오. 창평 삼지천마을 옛 담장 보수있죠. 용역비가 3천만원입니다.

예.

그 뒷장 보면 옛 담장 보수가 6,940만원입니다. 공사비는 6,940만원인데 용역비가 3천만원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삼지천마을은 담장이 3,600m입니다. 그리고 한옥이 마을 내에 1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사업비로 1억을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그 1억 사업비로 전체용역을 하고, 나머지 비용으로 일부 담장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비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지천마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서를 보면 어떤 누가 봐도 공사비는 69백만원인데 용역비가 3천만원이라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억 예산 중에서 일부...

그래서 총 공사비 중 일부라는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런 표기가 있었으면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합니다. 2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담당자가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그것이 지금 연차사업으로 되고 있어요?

총사업비는 현재 안 되어 있네요.

지금 국비 얼마나 확보했어요?

본위원으로는 이해가 안 간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라고 했는데 보수정비라고 해놓고 문화재 지킴이 날 운영,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 용어가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저희관내 문화재가 64개소입니다. 문화재담당 직원으로는 도저히 문화재 관리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문화재 관련된 개인이나 가족, 어떤 사회단체 등으로 해서 문화재 1건 당 일대일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8～9월쯤에 그분들을 전부 초청해서 격려의 장으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 용어가 맞냐는 말이에요. 보수정비라는 말은 무엇을 고친다는 말이 아닙니까?

보수정비라는 문맥이 그렇습니다만 주로 청소도 하고 주변에 불필요한 나무, 풀 같은 것도 베고 그런 것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용어가 도저히 안 맞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이희정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에는 내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소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세부별로 나눠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 용어가 보수정비라고 했는데 지킴이 날 운영한다는 것이 안 맞는 용어 같아서 지적된 것이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집행하실 때 잘못한 것인지, 시설비와 관리비 하고 운영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립니다. 문헌발간 책을 많이 만드신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을 위해서 책을 만드신 것 좋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우리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담양군에서 만들어진 책자들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너무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허비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만드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올리실 때도 정말 이런 책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군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책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담양 관광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마차 운행이 있던데, 본위원의 생각도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체험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황금마차 운행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된 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앞으로 운행시기, 운행횟수, 운행코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 추세가 옛날에는 그냥 보는 관광에서 체험위주의 관광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콘텐츠 융합형 관광사업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우리 담양의 명물이라고 볼 수 있는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어 가로수길은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가로수로 지정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일시에 관광한다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죽녹원만 조금 보고 가거나 또 관방제림만 조금 보고 간다던가 아니면 메타세쿼이어를 조금 보고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관광하는 장소를 포괄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효율적인 관광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또한 황금마차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지역에 하나의 명물로써, 또 상당히 주민들의 소득분배에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운행시기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11월에 수립을 해서 운행자 모집공고를 11월 23일까지 접수를 받받았는데, 한사람이 접수를 했습니다. 담양읍에 사시는 김복이라는 분이 접수가 되었고, 운영은 내년 3월부터 매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사업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2대를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예산이 초기설치비용이지요?

초기비용이 아니고 손실에 따른 일부 보전금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는 추후에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코스는 현재로는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어 가로수길 두 군데만 운행을 하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세쿼이어 가로수길을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혹시 사전에 답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답사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마차를 제작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마차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관방제림에서 메타세쿼이어를 가로지르려면 굴 박스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높이가 약 2.5m로 알고 있는데, 마차가 그 이상의 높이가 되어 버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노면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2천원에서 만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인승과 6인승을 제작하고 있지요?

예.

어른, 어린이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죠.

2천원으로 수지 타당성이 맞겠습니까?

수지계산을 추정을 해보니까 초기에는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부 보전을 해주겠습니다. 지난번에 버스투어나 웰빙체험 투어를 해보니까 초창기에 몇 달만 손해가 좀 났고 그때 손해보전을 해주니까 그 뒤로는 정상적인 페이스로 가서 저희들이 손해금을 보전을 안 해줘도 자체수입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마차도 아마 1년 정도는 저희들이 손해보전을 해주면, 그 다음 해부터는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마차도 벤치마킹 하셔서, 경주 보문단지 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마차도 좋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조율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담양 관광발전을 위해서라면 많은 체험과 현장학습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관광객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가문화촌이 준공이 끝났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문화촌에 많은 거대한 조성사업도 이루어지고 예산도 이번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더더욱 중요한 것은 활용방안입니다. 언제쯤 개장식을 할 예정이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홍보를 최대한 함으로써 본위원의 생각은 죽녹원이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메타세쿼이어 가로수길, 관방제림, 시가문화촌 이런 것이 담양에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 잡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시가문화촌 개장식 홍보 그리고 지금 입장료가 천원인데,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시가문화촌과 동선구축이나 입장료 부분 그리고 진출입로, 양쪽에 있는 입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장식을 언제쯤이나 하실 예정이십니까?

김용주 개장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가 여러 가지로 더 해야 할 입장이고,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마치 주차장 부분을 살 수 있는 여유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사서 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상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도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홍보 입장료, 진ㆍ출입로가 죽녹원과 시가문화촌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녹원 앞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종합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방대한 주차장 문제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녹원 앞이 항상 주차 무질서 때문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군수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용면 가는 길과 새마을꽃집 가는 사거리가 2만여 평 되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일부 농특산물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만들어서 죽녹원 쪽으로 현재 들어가는 출입구를 봉쇄를 하고 시가문화촌으로 들어가서 죽녹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죽녹원 앞에 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의 생각인데 영산강 둔치 있는 곳에 옛날에 콘크리트로 했는데 지금은 다 밀어버려서 맨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다 혹시 앞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제 생각인데, 잔디블록이라도 해서 친환경적으로 영산강의 시원지로써 적합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고 잔디블럭이나 잔디식재를 같이 겸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나름대로 문화관광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흔적들은 저도 봅니다. 저는 , 고서주산분교 창작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임대료만 나갑니까?

임대료가 9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그곳 예술인 단체가 있습니다. 신명 놀이패가 있고, 천연염색, 부채공예, 도예, 한국화 이렇게 예술인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놀이패 신명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놀이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문화회관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활동을 할 때 그분들이 보수 없이 해줍니까?

아닙니다. 정당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읍면풍물놀이 발굴지원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창작마을 거기는 그들이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는 생각을 하네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떠한 작은 협조를 요구하더라도 그들 나름대로 묘한 기질을 갖고 있던데, 그런데 꼭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 군이 현재 국비가 와서 군비를 받쳐주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정도인데, 단돈 일원 한 푼이라도 불필요한 것이라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줬다면 하다못해 대나무축제 때라도 무료공연을 해주거나 나름대로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떠한 작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은 저로서는 저도 고서에 살고 있으면서 자주 거기를 방문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축제에는 이분들이 총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활동영역을 넓혀주실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극히 지역사회와 폐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운동장을 지역에서 좀 쓰고 싶다고 하면 거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산분교는 지역민들이 그 땅을 교육청에 희사해서 만들어진 분교입니다. 그것을 안 빌려준다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 장구 치는데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기에 저는 우리 군에서 돈을 대준 사실을 모르고 이런 지역과 친화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불협화음을 낸다면 그런 것은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단호하게 안 되면 지원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잘못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게 사람을 다루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920만원 아까운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그런 자기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우리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료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입니다. 관광해설사 도우미가 있던데, 해설사는 제가 봤을 때 가사문학관쪽에 가서 보니까 해설사라고 어떤 분이 나와서 하시던데, 거기에 작은 일당도 주고 그러지요?

예.

도우미는 그러면 뭡니까?

해설사가 있고 해설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사는 현재 우리 군에는 6명이 있고, 해설가는 30여명이 있습니다.

주로 해설가를 도우미로 칭하는가요?

그렇죠.

해설사는 일당이 더 높고, 해설가는 적고 그렇습니까?

해설가가 해설사보다 좀 낮은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설사 6명 중 담양분이 몇 분입니까?

전부 담양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에서 사신 분이 두 분인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은 정확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설사, 해설가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담양을 알리는데 큰 몫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단체들에 있어서 발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양의 유노동력 개발하는 뜻에서 나름대로 고학력을 갖고 있는 주부나 이런 분들을 해설가로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서울에서 재경향우회 사무국장 하시는 조두호씨가 오셨을 때 그분이 해설사지요?

주로 해설사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유노동력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에 있는 단돈 일원 한 푼이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현재 관광안내소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대형광고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창평, 무정, 두 군데가 있고...

그것은 관광안내판이고, 안내소가 몇 군데 있냐고요. 간이안내소라도.

지금 안내소는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안내판을 보고 누구나 다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소 운영을 용면지역 남4개면 쪽에 가사문화가 집중되었는데 이쪽에 때로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앞에 택시기사들 많이 있던데, 나름대로 규모 있게 지어서 다른 사람 이용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택시기사들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해라, 그런다고 해서 돈을 줄 필요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겸해서 안내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서가 적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어본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안에 까지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담양읍이 어디냐, 길 안내하는 겸 관광안내소 역할을 두세 군데라도 확대 운영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축제가 3개 있지요? 고서포도축제, 창평음식축제, 용면벚꽃축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음식축제 하면서 28백여만이 지원되었다고 해서 위화감 조성을 시켜주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축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대신 음식축제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방향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김치를 광주에서 담아 와서 사오네, 마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정말 전통 음식축제도 좋아요. 그렇지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이 정말 음식축제가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면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하지 않고 3년에 한번, 2년에 한번 미뤄서라도 모든 지역민이 우리 음식축제 할 때 나서서 손 한번 거들고, 창평이 옛날에 창평현이었기 때문에 현청,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방향제시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러서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음식축제 관계자를 불러서, 그런 예산은 저는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음식축제 7명 불러서 저녁에 밥 먹는데 백만원 들어갔다고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인적교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창평음식축제를 정말 뜻있는 축제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현재 본질이 변질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평음식문화축제도 창평주민들의 화합보다도 창평의 전통음식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축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종전 2005년도까지는 7백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 읍면 축제행사 지원비가 14백만원이 계상되어서 가사문학관 열린 음악회에 3백만원을 지원해주고 11백만원이 남아있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해서 종전과 동일하게 7백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다가 더 지원하라는 군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1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원한 것은 11백만원이고 별도로 송범근 의원님께서 관광진흥과에 예산을 반영시켜 창평전통음식 보존사업으로 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형평성이 없이 들쭉날쭉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마는 금년에 도에서, 도의원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셔서 내년부터 축제하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시고, 축제 관계자를 불러서 축제 본래 취지 등을 관계공무원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축제를 해줘야 되겠다, 대나무축제만 축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적은 것들을 본질을 먼저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들을 어떻게 지도감독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감독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포도축제도 똑같습니다. 불러서 지도감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뭐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의미한 요구만 해옵니다. 축제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갖고 해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을 해년마다 해야 하고 그런데서 저는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복잡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고 해서 31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럼으로써 공연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군민들이 좀더 수준 높은 문화에 대한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무대공연작품은 문광부에서 지정한 작품들도 있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품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연을 하고 공연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몇 번씩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34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만원, 7백만원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 34백만원을 쓰셨다고요?

예. 국비 17백만원, 군비 17백만원 해서 34백만원을 썼습니다.

본 예산서 을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라고 해서 1개 작품 해서 1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1백만원이고 금년도는 34백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에 1,7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군비만 세웠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나중에 지원이 되니까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똑같은데 배가 올랐기에 금년에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기는 필요하지요?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문화예술 지원을 해서 교육부에 부담을 3천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육부에 예산을 갖다 주기만 합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할 때 답변을 잘못해서 국비가 3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입니다. 교육부에 갖다 주면 집행은 교육부에서 합니다.

다른 모든 사업자금은 보조금으로 봐서 우리 군비를 더해서 여기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비합리적인 것 같아서.

예산은 군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집행을 하고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단체에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인데, 교육청으로 와서 그러면 결국 우리 군비도 한군데로 지원 되겠네요.

예.

이런 예산들은 다른 예산같이 우리 군에 와서 군비로 보태서 우리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것은 교육부 예산이라 부처예산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교육시범센터를 1억2천만원, 그 밑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2개소 1억원을 하셨는데, 금년 처음 예산입니까?

지역문화예술교육시범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 문화원 향토문화 도서실 확충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문화예술교육시범지원센터는 문광부에서 금년도에 11월에 저희군 놀이패 신명에 대해서 2천만원을 국비지원을 해서 아직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내년에 집행해야 할 입장입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우리 군 외 5개 자치단체를 시범사업으로 올해 시작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지역문화예술교육시범지원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6천만원을 지원해주고 군비부담 6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지원법 제10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문광부에서 놀이패 신명을 지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내년도에는 신명에다만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담양군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우리 지역 내에 모든 문화예술분야에 교육이나 행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까지 지어서 할 예정입니까?

건물은 지을 수 없고, 기존에 있는 문화원 시설을 운영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회관에 있는 일부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해서 유급직원을 두고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신명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 나눠서 줄 것이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천만원인데, 계획도 수립을 못했는데, 문광부에서 신명으로 못 박아져서 내려왔습니다.

이 1억2천만원에는 못을 박은 것은 아니지요?

예.

하여튼 지역이 서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짜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작은 도서관 운영목적은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조성해서 어떤 지식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개소 정도를 검토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했고 내년도에 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또 지역이 많을 때는 어떤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선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도 공공도서관도 있고 도서관 몇 개 있으니까 형평성에 잘 맞게끔 행정에 불신감이 안가도록 잘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 보면 읍면풍물놀이 발굴지원 3개소해서 6백만원을 하셨는데,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읍면은 거의 풍물놀이패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전 읍면을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3개소 정도로 해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원해준 읍면을 제외하고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쭉 지원을 해주고 아직 지원이 안 된 곳이 담양읍, 대전면, 월산면, 남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봐도 읍면에 붐이 일어나서 강사를 모셔다가 배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운 역할을 대나무축제 길놀이 행사 때 활용을 하니까 아주 좋은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세 군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화합이 되도록 하고, 그런데 저는 읍면풍물놀이라고 해서 3개소를 한다고 하면 읍면을 빼버리고 풍물놀이 발굴지원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3개소를 하면서 읍면을 넣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이면 다른 예산을 조금 아끼더라도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면은 활성화 되고 있으니까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을 보면 관방제림 정비로 해서 토지매입과 외과수술, 제방보수를 해서 5억67백만원 정도를 하셨는데, 토지매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방제림은 저희가 매입대상이 102,921㎡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입한 것은 22,618㎡로 22% 정도가 매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매입을 해서 그쪽에 아름다운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은 지금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에게 1차적으로 전부 연락을 해서 희망한 사람들을 조사를 끝내서 지금 상당수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을 해주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매입 신청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에 맞게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 하는데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금년에 매입한 부분도 대나무가 심어져서 그 뒷부분을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부분은 1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텐데 그런 부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그런 예산부분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부 정리를 하고 우리 군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갔을 때 어떤 아주머니 한분은 민원도 제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군민들이 군청에 대한 불신감이 안 들도록 민원도 해결을 잘 하고, 공원에 보면 사개청소를 할 부분도 있던데, 아름답게 정리를 하면서 매입을 해야 지역에 있는 분들도 ‘과연 저렇게 군청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이렇게 관방제림을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을 보면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5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비지정문화재가 우리 관내에 5백여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으로는 고서면에 있는 금현리에 있는 망운정, 또 남면 지곡리에 있는 개당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사업비가 남으면 다른 문화재도 ...

그러면 금년에는 사면영동이라고 금성 봉서리를 하셨는데, 그것은 잘 되었습니까?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계장님이 말씀을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민간보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화를 한번 상영할 때 영화관을 찾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화상영을 문화회관에서 고정적으로 하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마을단위까지도 상영을 지금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문화회관에도 가끔 영화 상영할 때 가보면 객석이 거의 절반이상이 넘게 찰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가는 영화 상영은 2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헌발간 하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향교, 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와 같은 이런 단체에서 매년 문집이나 이런 것을 번역발간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왔으나 그동안 군에서 그것을 못 해준 것이 이번에 반영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3,870만원인데 올해 무려 2억15백만원을 증액을 해서 올린 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선후를 가려서 해주었으면 하고, 의병기병지 안내표석 설치보조가 어디입니까? 5개소 4백만원씩 2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의병기병지 안내표석은 현재 담양동초등학교가 제봉 고경명 선생님이 기병을 했던 곳이고, 남면 인암분교는 김태훈 의병장이 기병을 했던 곳이고, 창평초교는 창흥의숙으로 충광 고정주 근대교육의 발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봉사당 응애 김정여 선생님이 기병을 했던 곳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문화회관에 대공연장 무대배경막 스크린 등 방염처리 교체공사로 3천만원 잡혀 있는데, 배경막이 낡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배경막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가요?

지금 무대배경막이 방염처리가 당초부터 되어서 설치되어야 하는데 방염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점검할 때마다 안전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것을 설치할 때 방염처리가 안된 것을 설치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겠네요?

그때 당시에 소방법에 저촉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현재는 소방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무대배경막을 단순하게 방염처리가 안되어서 3천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는 것이네요.

예.

소방법에서 벌금이 나오거나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전도 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저희 군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208페이지에 문화회관 로비 스피커 설치 3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 밖에 현재 로비에는 스피커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행사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밖에 스피커를 새로 신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정형입니까, 아니면 이동용입니까?

적절한 장소에 조화롭게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단순하게 천정형이라면 고성능 스피커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순하게 행사를 할 때 안에서 하는 내용들을 밖에서 전혀 모르니까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천정형으로 간단히 설치하면 3백만원씩이나 들어가겠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성능까지는 필요 없고 천정형으로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로비 스피커는 1층과 2층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형으로 해서 너무 시끄럽지 않도록, 밖에서 손님들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고,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얼마 안 된다고 쉽게 쓰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에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49백만원이 되어 있네요. 죽녹원 토요상설공연과 콘텐츠 융합형 체험프로그램, 지금 죽녹원 토요상설공연에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토요상설공연을 별도로 보러오는 사람들은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죽녹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그러한 것을 보고 즐기고 가면 아무래도 죽녹원이 더 유명세를 타지 않을까 생각 했습니다.

하루 공연비가 50만원이지요. 4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가문화촌과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공연자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융합형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융합형이란 용어가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마는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이 기존에 관광시설이나 관광자원을 이용한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을 콘텐츠 융합형 관광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건강미인 1,000명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인터넷을 통해서 참가자들 접수를 받아서 죽녹원에서 명상을 한다든가 메타세쿼이어 가로수 길에서 뒤로 걷기 대회를 하거나 황토 보도길 걷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체험형 관광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콘텐츠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입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내용들을 콘텐츠라고 하고 보통 문서나 연설 등의 내용이나 목차 요지 등을 콘텐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소프트적인 그러한 것을 관광시설에 접목시켜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예산이네요.

문광부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이 지역문화예술센터와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관광개발사업은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서 8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9월부터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은 우리가 건강 테라피체험 추진위원회와 대나무축제 추진위원회, 담양예술인협회, 담양대나무해설사협회에서 각각 프로그램에 맞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22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지금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98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 확보한 것은 122억33백만원이고, 미확보 액이 75억67백만원인데, 그중에서 민자유치 해야 할 것이 35억6,700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국비나 군비는 39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거의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만 확보를 하고 군비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비 확보를 못한 것은 현재 사업추진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계획대로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전혀 군비가 투여가 안 되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연기가 되는 것인지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것인지 준공이 예상보다는 지연되겠지요.

예.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당초에 2010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으로 9년간 추진하기로 되었는데, 아마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중간에 생략되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용역 발주해서 사업자 선정을 최근에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기간이 보통 10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해도 내년 10월 달쯤 나오기 때문에 그때 3차 사업을 발주를 해야 할 입장이므로 아무래도 공사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태공원 공사현장에 가봤을 때 보니까 다른 사업은 몰라도 우선 도로 쪽은 개통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추후적으로 공사를 할 부분은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전에 환경과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부분 때문에 환경과에서 1년 정도를 연기하고 다른 사업을 중간에 넣는 것으로 환경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고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아니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잔여예산으로는 방금 전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진입도로가 금성면에서 하성리 마을로 넘어가는 도로가 완전히 확정이 안 되었고 개통도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개설을 하고, 전기통신 지중화사업을 3차 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27페이지 가사문학 관련 홍보용 책자제작 및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추가로 똑같은 책을 계속 발행을 합니까, 아니면 매년 다릅니까?

똑같은 책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씩은 매년 소모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작년에 책이 팔린 것이 1,781권에 1,611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228페이지 용역비에 5천만원 책정되어 있는 관동유람기 영상물제작은 뭡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송강 정철선생이 가사문학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문학하면 송강 정철, 바로 담양을 연상케 하는데, 송강 정철선생의 어렸을 때 청소년기부터 관직에서 물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일생을 그리는 것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관동유람기가 필요성은 있겠지만 꼭 이것이 시급한 것은 아니겠죠?

정철선생에 대해서 가사문학관 오신 분들이 깊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이 민간보조쪽에 많이 늘어났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만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에 보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수지원이 세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누구이신가요?

지금 도 무형문화재 공예행사 전승지원에는 참빗장과 죽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개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으로 도비로 3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수지원금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참빗장 고행주씨, 죽렴장 박성춘씨, 우도농악 설장구 김동언씨 해서 매월 8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학생 지원비는 지금 우도농악에 이시형, 송태문이 전수 학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10만원씩 매달 지원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통 무형문화재 하시는 분들이 세분만 문화재 보유자로 되어 있는데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다른 분들이 많고 아직은 그 전수를 못해서 여기까지 가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망이 밝아지면 그분들도 기간을 주셔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양성도 할 수 있고 무형문화재도 전수 학생들이 여기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누가 얼마나 부모전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대개 보면 자녀들보다는 다른 외분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관심을 갖고 하려는 의욕이 있던데 그분들에게 특혜가 있다면 더 보유를 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수학생은 무형문화재가 되신 기능보유자께서 전수자로 지정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께서 주산분교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인 학교라고 명패가 붙어있고 저도 몰랐는데 여기서 관리비를 주고 군에서 하는데 그 분야에서 계신 분들이 놀이패 신명하시는 분들, 또 그 외 다른 분들이 많이 있지요?

예. 놀이패 신명, 천연염색을 하신 분이 있고, 부채공예를 하시는 분, 도예를 하시는 분, 또 한국화 그림을 그리는 분, 서양화, 작곡, 국악실내악단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교가 있다고만 보고 예술인학교는 처음 듣는데, 저번에 체육대회를 해서 가봤는데 김기성 위원님께서 담양 분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빌려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외부 분들은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지역사람을 우선적으로 행사를 하면 빌려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그 학교 안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예술인학교라고 해서 분야별로 다 가르치고 자기 나름대로 지역을 독특한 인성을 펼쳐 나가신 줄 알고 가봤더니 피아노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피아노 중고매매상사를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 보니까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몰랐는데 되도록이면 예술인 학교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서 그런 인지도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가 한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제 점검을 하고 그분들이 각기 전문분야에 우리 담양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예술활동이나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같은 것은 항상 운동장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