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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천성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본회의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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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

김천성의장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중앙부처 관계자 오찬에 부득이 참석하시게 되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 말씀이 있었으며 아울러 부군수께서도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무안군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안설명 등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무안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요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이요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무안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감사 청구권자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연서 주민의 수가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무안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연서 주민수는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한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양영복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 및 공직자 여러분 ! 무안군의회는 출범 5대를 맞이하여 이번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매우 뜻깊은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무과 소관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보건소 소관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2건등 총 4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제도가 2005년 12월 31일 새롭게 신설되어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및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설치하고 직원 2명을 두도록 하며 납세자 보호관은 세금관련 고충민원처리와 세무상담 등을 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7인으로 구성된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두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신중하게 처리토록 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5종의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현행 7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1주택당 800원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1주택당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1필지당 1,000원으로 4종에 대해서는 본 개정안과 같이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로 어른을 모시는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하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무안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8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18조 위반시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포함한 건강진단 등의 무신고 의료행위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부과ㆍ징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건강진단 등 무신고 의료행위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및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종합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 계속비 사용기간 연장 승인안(군수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종합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 계속비 사용기간 연장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를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연환경과 소관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정조례안,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 조례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무안종합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 계속비 사용기간 연장 승인안 등 총 3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업 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비 일부 지원과 야생동물피해심의 위원회 구성을 5인으로 구성하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의 보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명피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농작물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기 위한 조레안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도읍 시가지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시가지로 조성하여 소도읍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 관내 읍지역에 설치된 주차전용 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전용 건축물의 기본운영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고 수익적 사업의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며, 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 매 10분마다 200원 추가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 계속비 사용기간 연장 승인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스포츠 관련 시설들이 분산 계획되었던 것을 일정 장소에 집중화함에 따라 시설규모의 증대와 사업비 증가로 계속비 사업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승달종합경기장 건립사업은 사업비가 당초 198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체육관 복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가 당초 63억원에서 202억원 등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여 무안종합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계속비 사용기간이 일부공사는 2006년말로 도래되어 기 확보된 계속비 사용기간의 연장과 추가 예산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주차전용 건축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종합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 계속비 사용기간 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본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휴무 등으로 인해 금일 오후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바쁜 의사 일정속에서도 조례안 의결을 위해 고생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휴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