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종 의원 발언

저희가 금년도에 어답산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전체를 민자유치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단지개발을 해서 개별분양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 밑에 스키돔 부지를 연계해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 대로 향후 체육시설을 보완해서 상호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할 때 홍보물제작이 필요해서 단지분양 홍보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군비가 1천만원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지난 구) 영동고속도로, 그러니까 구) 영동고속도로 IC를 들어서시면 올라서서 42번국도, 네덜란드기념탑 바로 옆에 있어서 잘 안보입니다. 안흥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박광진씨 건물, 뒤편 산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고속도로가 다시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홍보효과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민원도 발생되고 또 오랫동안 방치하다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네. 대형간판이기 때문에 높이가 22미터 되고, 폭이 15미터 되는데 97년도에 저희 구) 영동고속도로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홍보가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네덜란드 기념탑 건너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구) 고속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안흥 넘어가는, 안흥서 구룡사로 빠지는 그 부분 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고속도로하고는 잘 보이지 않는…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저희가 일차적으로 종합관광 안내판은 시군경계라든지, 도경계라든지, IC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횡성군 종합관광안내도를 기 만들어 놓기도 하고 향후 더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데에 우리군 종합관광안내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매년 퇴색되었거나, 아니면 명칭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관광지가 발생된다든지 새로운 먹거리가 발생되면 그런 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테마관광안내표지판은 종합관광안내도가 있는 지역에서 읍면으로 가면서 읍면지역에 있는 관광농원이라든지 또 홀로세생태학교라든지, 참숯이라든지 읍면단위로 들어가는 부분에 만들어 놓은 표지판이 테마관광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관광안내표지판과 테마관광안내표지판을 유지, 보수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전개하고자 6천만원과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2페이지에 보면은 제설기 구입 2,500만원이 있는데 이 제설기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 제설기는 테니스장이 운동장 주변에 4면, 섬강체육공원에 8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설에 대비해서 제설기를 구입해 놓고 눈이 많이 오면 이용하고자 하는, 테니스장 전용 제설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이 사업비는 저희가 수출농특산품 생산농가하고 업체에 대해서 판매금액의 농가는 2%, 업체는 1%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수출 금액에 의해서 주는.

이 사업은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저온저장고에 에틸렌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저장하면은 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농산물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합마케팅은 지금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에도 군지부에서 주관해서 연합마케팅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7억정도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판매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3%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평수를 3평은 자제를 하고 실제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5평이라든가 10평 이런 것으로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1억400정도가 한강수계자금으로다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물량을 했구요, 내년도에는 종전과 같습니다. 금년에만 한강수계자금이 내려와서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한강수계자금 관련해서 조금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한강수계자금으로 이렇게 민간에 대한 보조가 사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물량에 대한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있는 사업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사업 포기자가 우리가 당초했던 사람이 35명이 포기를 했어요. 35명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포기자에 대해서는 3년간이라도 어떠한 제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정도면 10평정도 이상이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10만불이상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세 군데를 지원해 줬습니다.

횡성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하고 태기산수출작목반 하고 이종진씨 이렇게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2007년도 축정산림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신활력사업비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횡성한우포럼 사업비에 균특회계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균특회계와 군비에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종모우정액대, 인공수정료, 종축등록비, 바코드 제작비, 바코드 장착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정산림관리 먼저 인건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보정요원 인건비 621만원, 예방접종 보정요원 고용보험료 43만2천원, 404쪽에 예방접종 보정요원 산재보험료 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6,450만원입니다. 임차료부분에서 한우품평회 출품축 운송차량 임차료 160만원, 가축방역조치장비 차량임차료 1,800만원, 한우축제 부지임차료 990만원, 강원축산한마당잔치 홍보관설치 200만원, 가축방역 홍보용모자구입비 200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부분에서는 축산물직판행사 참가비 1천만원, 신세대 횡성한우 조리 실습비 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실습용으로 제공을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 가운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도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150만원입니다. 축정산림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교육여비보상금 306만원, 축산업관련단체 교육참석보상 510만원, 406쪽에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출품농가보상 102만원,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출품농가 보상 102만원, 횡성한우발전 워크숍 및 협의회 급식보상에 225만원, 한우농가 선진지견학 여비보상에 480만원, 가축방역교육 협의회 급식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4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혈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천두 2회 해서 상, 하반기 2회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젖소농가의 지원사업인 낙농헬퍼사업 2명에 대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목초액을 농가에 공급을 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지사일리지 비닐대 지원 210만원, 파리 생태천적 지원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농규모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소독약품구입비 4,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예방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 탄저병 등 12종에 대해서 9,6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두당 1천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17,600두에 접종하는 시술비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 탄저기종저 외 4종과 돼지 일본뇌염 예방접종 시술비 3,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소득자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 8,3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7개 방제단에서 1,503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월달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으로 4,4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으로서 금년도 처음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양계농가의 수분조절제 톱밥지원 사업으로 해서 2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발효촉진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액비저장고 36개소에 대해서 발효촉진제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맥류재배 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맥류에 대한 랩사일리지를 제조함에 있어서 제조비라든지 운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정고품질1등급 우유생산사업으로서 젖소의 체세포를 감소하기 위해서 감소제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한 사항으로 이단계상하고 자동채밀기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140세트에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축산 시범목장 조성사업으로 범산목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유기사료구입비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청정목장이 모두 59개소가 있습니다. 한우가 1, 젖소가 50, 돼지가 8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 농가에 대해서 조경수 식재라든지 정원 숲 쌓기라든지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규격돈 생산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 모돈 1마리당 10만원씩 해서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유자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의 경우에 PMWS라고 해서 이유후에 전신소모성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유자돈방을 5개에 60% 보조하는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512마리에 대해서 두당 1만원씩해서 2,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기준가격은 130만원으로서 130만원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두당 26만원의 범위내에서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명품 강원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이록 이외의 브랜드인 한우 등 지역브랜드에 대해서 인공수정과 종축등록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8,3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젖소자동급이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급이기 2대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로 단독. 공동 해서 1억1,5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00톤 규모로 2,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액비 살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00헥타에 대해서 헥타당 20만원을 살포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한우고급육 품평회 출품축 사료보상이 되겠습니다. 2,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약구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아까바네, 소전염성비기관염, 꿀벌응애류, 꿀벌노제마, 송아지설사예방보조제 등 해서 1억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물품구입에 소독약품하고 방역물품인 방역복하고 덧신구입비, 일회용주사기 등 해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비에서 100만원을 사료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횡성한우 DNA검사사업비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혈통보존송아지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등등록우 5산이상의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2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0두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세송아지 경매장려금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재 지원 톱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45만원씩 해서 50%, 500대분을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식모돈 계열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당 10만원씩 150두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정액 보조사업비 4천만원, 토봉종자벌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새로 추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들의 건의사항인 양봉벌꿀 수분측정기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0개해서 70%씩 지원하기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의 방역을 하기 위한 무인차량소독지원사업비로 3개 농가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봉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말벌퇴치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인공수정용냉동정액보관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인공수정교육을 받은 일반 번식우 농가에다가 이것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관리시스템개발을 하기 위해서 3,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 희망찾기 공동축사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4천만원씩 해서 50%씩 보조를 해서 9동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한 결과 9개 노인회에서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체험 목장조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자동목걸이사업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4천개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지원방 금년도에도 150개를 공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00개를 더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우사 환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풍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다가 도축세로 환원 투자하는 차원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곤포장비 지원사업으로 원형베일러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1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볏짚처리장비는 사각베일러인데 3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에 사일리지발효첨가제가 되겠습니다. 1,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젖소산유능력검증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정액, 인공수정료, 검정료, 종축등록, 심사비 해서 모두 9,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사에다가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7개소가 시설이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50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산불감시원은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명분에 1억8,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 2,284만8천원, 산불감시원들의 고용보험료 1,249만5천원, 감시원인건비 이거는 자체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일단 10명씩 90명을 계상해서 4억6,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우화율조사 인건비로 4명에 1달간 494만5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5명을 작년부터 새로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명은 본청에 배치를 하고 15명은 안흥면 하고 청일면하고 서원면에 5명씩 전진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관련 인건비부분에서 유일하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 2명에 대해서 50만원, 병충해예찰조사원 2명에 2,479만1천원, 소나무재선충병 인턴예찰원 2명에 대해서 6,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산불예방을 위한 인화물질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연접지에 있는 산불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인부사역경비로 7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지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리될 산지이용구분의 타당성조사에 업무보조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명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사회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모두 1억4,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요원들에 대한 근무복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차량깃발, 산불조심 깃발제작, 산불조심 모자제작, 산불조심 명찰제작, 산불방지 종합대책 교재제작, 산불방지홍보테이프 제작, 산지정화 홍보물 등 산물예방 홍보물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지금 주주리재 하고 국사봉 하고 수리봉, 감투봉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에 대한 전기료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네 군데중에 수리봉은 성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3개소만 계상하였습니다. 무선국 허가수수료로 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불진화차량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무전기 유지보수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복구입으로 신규공무원들 100착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청과 읍.면을 포함해서 모두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 합쳐서 모두 3,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방제교육 및 발대식 급식비로 해서 읍.면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675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 발대식 및 유관기관협의회 급식지원으로 250만원, 산불진화 전문진화대 교육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없는마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씩 160개 리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읍상리에 6리까지, 읍하리에 5리까지, 곡교리 등 산불요인이 없는 마을을 제해 놓고 160개리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 60세트해서 구입비 2,158만3천원, 산불감시 근무복 580만원, 진화용 소화약제 45만원,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장비 80개에 240만원,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대원들에 대한 급식비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에 산림보호강화요원 지도비 15명 해서 155만1천원, 산림보호강화요원 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장산불예방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74개리 전 이장에 대해서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을 하면서 중독자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자생단체 활동비지원으로 8,4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보조되는 21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27개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불헬기를 6억원에 해서 홍익항공과 임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원주시가 계약주관 기관이 돼서 일단 원주시로 부담하는 것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음성기기로 해서 금년도에 병지방 한군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1개소 더 추가선정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1,2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뒷부분에 자체사업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보호수정비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로 4본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4개소에 1천만원,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를 동계올림픽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도 영동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춘천쪽으로 해서 800헥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1,100헥타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억1,3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고사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걸린 병이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취하다 보면은 소나무고사목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병해충방제를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8만5천원. 다음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 463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1헥타에 21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산불진화차 1대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차량국이 되겠습니다. 차량에다가 설치하는 무선기지국이 되겠습니다.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위한 천공기구입비 10개분해서 750만원 계상하였고 무선간이국은 서원면 같은데는 지금 무전기가 잘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선간이국 설치를 해서 불통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부분으로다가 재료비로 금년도에 처음 이장님들한테 산불진화복을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교체되는 이장님들을 감안해서 50명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시원유류비를 1일당 5리터씩 지급하기 위해서 1억6,800만원을 계상했고 돌발해충방제 약제구입 해서 500만원, 무전기 예비 밧데리구입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호수 외과수술 2본에 800만원, 보호수주변정리사업 2본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사업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산림감시원 내지는 공무원들이 휴대하는 무전기를 2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대를 추가구입해서 노후분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먼저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책로정비 관리 인부임으로 495만원, 꽃길조성 인부임 1,380만원, 꽃길조성지 사후관리인부임 1,020만원, 소공원 및 경관녹지조성지 사후관리인부임 1,320만원, 무궁화관리 및 가로수 잠아제거 인부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녹지관리단 1명분이 1,2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사회일자리 창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인 녹지공간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1명을 10개월 동안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 3명분에 대해서 10달동안 고용하기 위해서 3,74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회일자리 창출적인 차원에서 숲길, 등산로에 대한 실태 조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135만9천원 계상했고 또한 도시림, 도시숲 실태조사 하기 위해서 잠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1명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축제장 꽃밭조성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우축제장 주변 내지는 개울 건너에 축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꽃밭을 조성하기 위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정비장비임차 우기 전후에 포크레인 등을 빌려서 하는 사항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변 제초작업을 했을 때 예취기에 대한 유류구입비로 7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숲체험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숲 선도요원이라든지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숲 체험행사 실시하는데 숙박비라든지 차량 임차를 하기 위해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으로 도시녹지단관리단 교육훈련비 20만원, 도시녹지관리단 교육여비 84만8천원, 숲길조사원교육훈련비 60만원, 숲길조사원 교육여비 2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나무 나눠주기 하는 행사를 하는 조건으로 산림조합에다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조로 군부대 도화지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부대 철쭉 1천본을 구입, 지원하기 위해서 2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영림계획이 되겠습니다. 1천헥타를 작성하기 위해서 1,0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부분으로 경제수조림이 되겠습니다. 180헥타에 5,85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리기다갱신조림이 되겠습니다. 40헥타를 갱신하기 위해서 2,510만5천원, 큰나무공익조림 5헥타를 추진하기 위해서 5,8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한 바 있는 살구나무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에 대한 설계감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헥타를 설계감리를 하기 위해서 2,392만8천원으로서 내년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림단지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우천, 청일과 안흥, 강림, 공근, 서원 등 경제림단지로 3개 권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림단지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도2촌숲조성사업으로 봉명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다가 지금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일단 5억6천만원의 국비가 영달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시되는 대로 계상을 하였고 추경에서 국비가 추가 확보되는 대로 10억원 계획대로 모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덩굴제거사업으로 2억1,17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도시산림공원조성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 뒷산 3.1공원에 대해서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사업으로다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실시설계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9,500만원이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사업비로 해서 20억원정도 나오면 그걸로 해서 균특회계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리기다갱신조림, 맹아갱신조림, 큰나무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조림용 묘목운송, 조림지 사후관리 등 해서 모두 출장여비 등등해서 시설부대비로 조림사업에 단비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직접 지불하는 부분은 식재인건비 일부분하고 소 운반비 이런 부분은 또 산주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자본보조금으로다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조림부분에 2억1,825만원, 리기다갱신조림 40헥타분해서 3,719만3천원, 맹아갱신조림 1,51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큰나무조림 3,889만6천원, 조림지 사후관리에 1억8,605만7천원, 조림지 비료주기에 728만4천원,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개설에 1,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는 임업후계자가 15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숲길조사원들이 활용할 GPS 장비구입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조경수시비용 비료구입비 70만원, 계절꽃, 야생화 비배용 비료 및 상토구입비 60만원, 꽃길조성용 야생화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새로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생활권 경관녹지 조성, 소공원 및 소규모 쉼터조성 등 기존에 추진하던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경관녹지 조성사업 1개소에 5천만원, 소공원 및 소규모 쉼터조성 6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3천만원씩 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축사조성을 하기 위해서 축사주변에 향기나는 나무라든지 차폐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회주변에 조경수목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하기 위한 숲속의 교회조성을 위해서 나무구입비 1,500만원 계상하였고, 학교숲 조성용 수목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식목일행사용 수목구입비 군유림에 금년도에도 전천리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수목구입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 부분에 신식 500본 5천만원, 보식부분에서 200본 해서 2천만원, 병충해방제 유리나방 방제비 175만원, 비배 1,400만원, 엽면시비 2,600만원 등 해서 가로수 부분에 1억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 5개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8월5일서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별로다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책로 운동시설물 구입비 2천만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절꽃묘 구입비해서 1억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일부는 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구입하고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부 구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용 GPS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3대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임도관리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도 1명분에 대해서 10달동안 고용하기 위해서 사회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분야와 야계사방, 사방댐 준설, 사방댐 감리 등 사방사업에 관한 것은 도청에서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로다 부담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방댐을 2개소 설치하였고, 수해복구 차원에서 2개를 신청중에 있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내년도에 2개 사방댐을 더 설치하고 야계사방 1킬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4,443만4천원과 1,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방댐 준설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는 지금 금년도에 2개소를 준설하였는데 지금 당장 하여야 할 것이 4군데가 있고 내년도 추가로 할게 2개소 해서 6개소 조성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공사하는 감리비 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역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것도 산림청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을 들여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차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서원면 석화리 물안분교 내쪽에 보면은 토양이 유실되고 산에서 사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 추진을 하는데 모두 14억1,028만4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9억8,719만9천원, 도비 2억9,616만원은 도에서 직접 계상하고 그 부분 중에서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1억2,692만5천원만 우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후년까지 해서 20억이상이 투자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감리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임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9킬로에 구조개량을 하기 위해서 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0킬로 부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것 또한 사회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부분으로 2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 포함해서 2억6,3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당 4만7,500원씩 20명에 대해서 10개월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조사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이 되는 사항이고 밑에 조사단은 2명에 3,520만1천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 실행을 지도한다든지 업무를 보조하는 사항으로다 이것은 2명에 대해서 12개월동안 고용하기 위해서 3,5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 9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계속해서 숲가꾸기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사업 700헥타분 7억4,168만1천원, 솎아베기 사업 400헥타 3억7,659만9천원, 천연림개량사업 900헥타를 추진하기 위해서 10억6,925만2천원, 산물정리 솎아베기 50헥타분 해서 4,621만1천원, 산물정리 천연림개량 100헥타분 7,2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설계용역비 1,100헥타에 대해서 9,091만4천원, 산촌개발사업 사전설계 및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대리가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강림면 월현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전설계를 하고 이 부분에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1억9,6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마을은 6억원씩 2년차에 걸쳐서 모두 1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숲가꾸기 감리용역비 1,100헥타에 6,0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사업대상지 조사 및 현지지도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솎아베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산물정리 솎아베기사업,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를 산림사업에 의한 단비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 산림농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은 3개소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산림농업은 관내에 9개 마을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무보일러사업이 되겠습니다. 30개소해서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 농가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105만원을 보조하고 자부담을 45만원하는 사항으로서 영세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사항으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다 10개를 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8개가 내려오고, 군 자체사업으로다 12개를 확보해서 30개소해서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농림사업 부분으로 신청에 의해서 농가들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동리 태기산 표고작목반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입니다. 밤 방제장비 지원사업으로다 48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은 3개소에 17헥타 47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상수 토양개량 지원사업으로 둔내 자포곡리에 3헥타 1,425만원 계상하였고, 산림복합경영 2개소 20헥타해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2개소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림사업 신청한 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산림농업부분이 되겠습니다. 2개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정산림과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유기축산을 육성하는 사항으로서 저번 감사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유기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2년차에 걸쳐서 자립을 할 때까지 유기사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대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유기축산 농가를 한 농가라도 육성하기 위한 강원도의 자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계산할 적에 일단은 9개 읍면이니까 1개 마을씩 해서 9동정도 추진할 생각으로 해서 읍면당 1개 개념은 아니고 일단 9동을 선정을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마을 수요조사를 했더니 희망하지 않는 면이 있고 어느 면은 3개, 4개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9개 마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개 마을의 개념이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마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조사결과 희망하는 마을은 횡성읍은 정암1리, 묵계, 청용리, 안흥에는 소사 3리, 상안 2리, 둔내는 삽교 2리, 청일은 춘당 1리와 초현리, 공근면은 창봉리가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 구입비 문제는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업안정기금을 활용해서 대상자한테 융자를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도축장을 보고요, 일단은 다원산업에 정상화를 추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이 지원계획을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브랜드의 문제, 도축세 징수의 문제 등등을 양쪽을 감안해 가면서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다원산업이 지금 공매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매가 결정될 때까지는 보류상태로 두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다 결정된 다음에 리모델링 단계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거기 운영경비 지원쪽으로는 아니고 리모델링 차원에서 지금 식육판매업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식육처리시설 문제라든지 등등을 감안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2천만원이 지급된 것은 어느 시설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HACCP ‘상.중.하’에 ‘상’을 받을려고 지금 톱 교체하는 것으로다 부랴부랴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 지원했죠?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