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제7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순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예정돼 있었으나 업무관계상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선사문화관리사업소, 농림축산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라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환경 개선 등 군민생활 여건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도시가스공급망 확충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우리군의 전략 및 지원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한 질문입니다.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황지산업단지에서 백학산업단지로의 변경과 도시기본계획 미수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한 입주업체 유치와 관련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유치업종 선정의 불합리로 산업단지 분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적도 있는데 우리군 산업단지 유치업종의 선정과 관련 선정기준 및 선정사유와 분양시 예상분양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곡 5일장 이전 및 전곡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곡 5일장 이전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전곡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완공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3년간 우리군 중소기업의 증감현황과 업종별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경기신용보증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였으나 내년에는 출연금을 2,9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우리군과 경기도내 타 시군의 출연금 총액에 대하여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현입니다.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도시가스공급망 확충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당초 사업계획인 26.8km중 4.5%인 초성교 전단까지 1.2km의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초성교 전단에서 전곡입구 삼거리 및 주변 아파트 일원까지 본관 3.8km와 공급관 500m를 매설하고, 2008년에는 온골교차로까지 본관 1.9km와 전곡 시내일원 공급관 2.7km를 매설하여 전곡읍 시가지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2011년까지는 연천읍 시내까지 본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문제점은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관 주도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공업체에서도 우리 지역을 투자비 과다 및 경제성 미흡지역으로 판단 지금까지는 추진이 미진하였으나 향후 우리 지역의 개발전망 및 잠재력 등 조기공급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을뿐 아니라 특히 지난 11월 21일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허가관청인 경기도와 사업주체인 한진도시가스 회사관계자를 연천군으로 초청 부군수 주재로 조기공급 방안을 협의 및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또한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공급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굴착 및 점·사용허가 등 행정절차의 협조는 물론 3번국도 이용에 따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의 업무관계에 있어서도 적극 나서서 지원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백학지방산업단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백학지방산업단지는 지난 2005년 9월 16일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지역 공급계획 변경승인을 시작으로 금년 3월 20일 경기도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및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경기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 2006년 7월 31일 단지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현재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초안협의를 완료하고 본안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난 10월 백학지방산업단지 보상사업소를 개소하고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12월 중순경부터는 토지주와 협의 보상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07년 5월 착공을 목표로 2007년 1/4분기중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도시계획과 수도권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사업대상지 및 도시기본계획 지연으로 인한 입주업체 유치와 관련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CD관련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 추진하던 황지지방산업단지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구석기 문화재 수습으로 발굴조사에 따른 기간과 소요예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백학면 통구리 일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되므로 산업단지 지정전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추진하여야 되나 대상지인 백학면 통구리 일원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영되어 있어 건교부의 기본계획 변경후 추진하라는 의견통보시 사업지연이 우려되어 경기도와 건교부를 수차례 방문 연천군의 상황과 현재 우리군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임을 역설하여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조건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기본계획 미수립에 따른 사업지연은 없었으며 2006년 12월 승인예정인 연천군 기본계획이 2007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지연시키는 문제요인으로 예측은 되나 경기도 도시계획 관련부서를 방문 군기본계획 승인시 변경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기본계획 수립부서에서도 건교부에 제출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예측된 문제점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당초 군남 황지지구 유치예정 업체들은 16개사였으나 이 업체들은 대부분 타 산업단지로 입주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최근 LCD의 주요 부품인 백라이트 유닛을 제조하는 업체와 입주를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LG필립스 본사를 방문 협력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통하여 건실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불합리한 유치업종 선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백학지방산업단지의 유치업종 선정기준 및 사유와 분양시 예상 분양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 계획했던 황지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첨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립금속제품업외 5개업종에 대하여 주요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파주 LCD관련 협력업체 유치를 전략으로 하였으나 백학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6개업종외 제1차 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업종을 추가 기 조성된 LCD단지와 최근 조성계획을 수립중인 파주 LG화학 등 계열사 단지의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 업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상 분양률의 경우 정상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CD 주요부품 제조업체 및 일부 지방업체들이 백학의 입주를 고려하고 있는 바 분양에 대한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군에서는 본 단지의 입주제한 요인이 파주단지와의 접근성으로 분석하고 인근의 국도 37호선을 통한 물류이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도 371호선 확장을 경기도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또한 국비와 지방비 지원으로 다른 단지에 비해 낮은 분양가 형성에 주력하여 분양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예정입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적정한 시기에 모두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곡 5일장 이전 및 전곡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 전곡 5일장의 개장장소가 버스터미널 지역으로 교통혼잡의 가중과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음은 물론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 7월 24일 이전관련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며 이전대상 후보지로 전곡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서 보건의료원간 도시계획도로 신설구간과 구석기사거리에서 영도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전곡읍민회관에서 여성회관 주변도로 등 3개소를 선정 생활권 근접성, 대중교통 접근성, 주변시설과의 상충 가능성, 적정부지 확보 가능성 등 종합검토 분석하여 11월 17일 주민설명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결과 지역주민이 이전을 원하고 있는 전곡읍민회관에서 여성회관 주변으로 이전장소를 확정하고 금년 12월 14일까지 자율적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전곡 5일장 이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일부 상인들의 자율적 이전 거부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5일장 이전후 5일장의 이원화 및 도심환경 정비를 위한 노점상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세상인들의 생계불안 및 지역경제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재래시장 상인회와 함께 도내 우수재래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상인들의 의식변화 유도 및 서비스 수준강화로 상인의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상인회원을 중심으로 우수시장에 대한 현장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세일행사 개최,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실시, 신용카드 결제상점 확대 등 경영의 선진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도록 만들어 가는 재래시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우선 공직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재래시장과 지역상점가 이용을 권장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도 내 지역경제는 내가 살린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의 이론과 체험을 통하여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통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어 장래 건전한 교통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전곡읍 전곡리 한탄강관광지내 대지 9,982㎡, 건축 연면적 1,686㎡에 지상2층 규모로 총사업비 49억7,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16일 건축·토목분야 착공을 시작하여 금년 12월 현재 공정은 1층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30%의 공정을 보일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월부터 인테리어 및 내부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3월부터는 조경과 차량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체험장 등 외부시설을 마무리함으로써 2007년 8월 15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완공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리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으로 시설관리의 적정성과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4회에 걸친 벤치마킹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운영주체는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의 상시배치가 가능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민간위탁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할 것이며, 교육수요조사 및 세부 운영계획을 협의하여 준공즉시 개장할 계획으로 본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은 수도권에서뿐 아니라 전국 어느 시설보다 혁신적이고 운영체계가 내실화된 체험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 3년간 우리군 중소기업의 증감현상과 업종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공장수는 금년 11월말 현재 79개 업체로 2004년 82개 업체, 2005년 88개 업체였으며, 전년대비 공장수의 감소사유는 금년 3월 공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휴.폐업중인 8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며 2004년에서 2006년 현재까지 공장신설 승인을 획득한 후 부지조성 공사등 공사중에 있는 업체는 23개사로서 공장입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특히 과거에는 신청업종이 식품, 섬유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으나 최근 신설 승인되는 기업체는 의약품, 컴퓨터부품, 가구, 건축자재 등 업종이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만들기 일환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제를 지원하고 경기도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및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건의·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홍보를 위하여 구석기축제 및 연천군민의 날 등 군단위 행사시 중소기업제품 홍보전을 개최 지원하고 수출상품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도부터는 연천사랑지에 관내기업 소개란을 신설하여 기업홍보 및 판로를 지원함은 물론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을 2,900만원으로 축소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경기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제도는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일반적인 보증기준으로는 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군수의 특례보증 추천을 통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군의 경우 금년도 1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억8,5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특례보증지원은 출연금의 4배로 현재 7억4천만원까지 특례보증지원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우리군 중소기업에서 특례보증지원을 사용한 예가 없고, 2007년부터는 출연금의 5배로 확대 추진됨을 감안할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 요청한 2,900만원만 출연하여도 특례보증 추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군과 경기도내 타 시군의 출연금 총액에 대하여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금년 현재 경기도 시군의 총 출연액은 496억9,700만원이며 우리군과 공장등록수가 비슷한 양평군의 경우 1억2,600만원, 가평군 5억1,100만원 인근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우리군에 비해 공장등록수가 2배이상이면서도 출연금은 8천만원으로 시군마다 출연금액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는 1억8,500만원이 지금까지 출연되었습니다.이상으로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백학지방산업단지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방산업단지 조성의 성패는 접근성 즉, 물류비용의 절감과 답변해 주신대로 낮은 분양가와 그외에 숙련된 지역의 인적자원 기반시설 구축 또 행정력의 지원 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중에서도 연천군에 가장 큰 산업단지로서의 매력은 낮은 분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백학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635억중에 도비, 군비가 96억6천만원, 그 나머지 부분인 538억원 가량이 민자유치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백학지방산업단지의 총 사업규모가 약 12만평 규모의 토지보상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12월 중순부터 토지주하고 협의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백학의 땅값도 상당히 많이 상승돼서 평당 20만원으로 수용을 한다고 쳤을 때는 240억원, 3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360억원정도의 토지매입가가 예상이 됩니다.하지만 도비, 군비 예산은 96억원에 불과한데 결국 민자유치 부분이 우선적으로 토지매입비에도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군비와 도비를 제외한 민자투자 635억원의 부분에 토지매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635억원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부지조성비까지 일체의 기반시설, 지원시설까지 포함된 것이며 635억원에 폐수처리장 시설비 약 100억원은 별도로 순수한 국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땅을 당장 매입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은 일단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땅을 매입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민자부분을 같이 미리 사전에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시행자는 연천군과 경기지방공사입니다.이 모두에 들어가는 국비, 도비, 군비의 민자유치 부분은 경기지방공사에서 부담합니다.그래서 토지매입비도 지방공사에서 부담해서 전부 투입을 하고 시설공사비까지 다 투입을 하고, 그래서 지원시설 용지를 제외한 실제 공장용지를 총 투입금액과 분양면적 규모를 나눠서 그렇게 분양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여기에 따른 민자유치 부분은 경기지방공사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미리 사전에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자금을 다 지원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사업이다?

나중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지방공사에서 분양에 의해서 자금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군요.또 산업단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연천군 실정에 기업유치가 최우선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분양을 미리 좀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기반조성이라든지 기반시설, 도로 등 이런 기본 인프라를 한쪽에서는 구축하면서 또 미리 분양을 받은 기업체는 미리 자기네 사업구상대로 동시에 추진을 한다면, 기업체에 조성계획을 갖다가 사전에 다른 분양받은 기업체를 말하는 겁니다.그렇다면은 공단 추진계획이 상당히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2009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양의 요건은 첫째 분양원가가 낮아야 되고 두 번째 입지의 여건입니다.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7번국도에서 약 7.2km 백학면사무소 앞에까지가 경기도 지방도 371호선인데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들어갈 겁니다.경기도와 협의가 됐고 그와 아울러서 빨리 간다면 2009년도에 371호선이 동시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맞춰 나가서 추진하고 또한 분양의 문제는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 예정일자가 내년 3월입니다.3월 실시계획과 동시에 저희는 조기분양에 착수할 겁니다.분양을 왜 빨리 하게 되냐면 한수이북 수도권지역에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공사중에 있습니다.파주 당동·선유지구를 비롯해서 양주, 동두천 제2산업단지, 포천 야미산업단지 보면 저희하고 같이 가는 단지도 있고, 저희보다 늦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빨리 준공기한을 단축해야, 계획은 지금 2009년 말인데 전 2009년 상반기로 당기려는 겁니다.그래야 타 단지하고 경쟁력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내지 3개월을 앞당겨서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해 나가도 당초 일정에 맞출까 말까 하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LG 4개계열사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담겨있는 2025 파주 도시기본계획이 파주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지기 때문에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이런 상황이 우리군 산업단지 분양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이 당초 6개업종에서 제1차 금속산업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개업종을 추가했는데 이 2가지 업종은 저희가 사전에 실태분석을 다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제1차 금속업종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약 20.4%의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그만큼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주가 용이한 다양한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현재 최근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매년 약 31%씩 증가하기 때문에 LG 4개계열사가 파주 2025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안나서 차질이 오더라도 저희 백학산업단지의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폭넓게 문을 열었기 때문에 4개단지에 무슨 영향이 와도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것은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파주 2025는 오늘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합니다.그런데 지난번에는 무산위기까지 신문 타이틀에 났는데 또 어제는 경기도하고 중앙정부 건교부가 조율해서 아마 승인이 되는 것으로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아울러서 오늘 2시부터 우리 연천군 도시기본계획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열립니다.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천군은 지금 시가예정용지가 백학의 통구리가 반영이 안돼 있었거든요.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저희가 건교부 방문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에다 맞춰 놓습니다.그래가지고 이것이 잘 돼서 오늘 승인이 나면 저희는 기본계획 승인 난 다음에 경기도지사의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겁니다.그래서 오늘 결정이 귀추가 되는데요.하여튼 어떻든간에 오늘 연천군 기본계획에 백학 통구단지가 승인이 안나도 저희는 경기도하고 다 협의를 해 놨고 또한 변경승인 절차를 위한 관계서류 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소화해서 내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에 백학 통구산업단지를 시가화용지로 만드는 것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군에서 하여튼 처음 산업단지 유치계획을 갖고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2009년까지 잡았지만 조기에 완공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우리군도 전곡 재래시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현대화를 했습니다.시설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지역주민에게도 좋은 반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문제는 사전에 재래시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없이 추진이 돼갖고 개선공사 완료후에, 물론 지금 전 국가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그게 주된 이유겠지만 기대한 것만큼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특히나 전곡 재래시장의 경우 주차장 문제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또 특화된 지역의 특산물 상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도 없고 무언가 말 그대로 재래시장에 맞는 시장의 분위기하고 정치가 좀 없어갖구선 재래시장 고유의 맛이 없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보여집니다.본 의원의 생각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곡 재래시장을 약 27억원을 투입해서 현대화 사업을 금년 29일자로 마무리했습니다.아케이트 사업은 물론 소화전, 소방설비라든지 또한 재래시장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소 기능을 갖춘 외형적으로는 진짜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환경적인 요인은 다 갖췄습니다.문제는 내부적인 요인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재래시장이 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화전략을 가지고 경쟁력있게 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옴은 물론 인근지역에서도 전곡 재래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상반기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이틀동안 시키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 경영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전곡 재래시장 상인회 간부는 물론 청년층 상인을 전부 구성해가지고 우수재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거기에서 보고 배우도록, 느껴서 그것이 실제 접목돼서 할 수 있도록 안내자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고요.또한 우리군에서도 수시로 전곡지역 주민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과정에 시행착오가 있어서 아쉽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향후 상인들의 전문 경영마인드 교육이라든지 상품의 특화성, 이게 뭔가 다른 재래시장하고 특별한 상품의 진열이라든지 판매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보시고요.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용접근의 용이성 등은 현실적으로 전곡실정이 참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런 부분을 적극 생각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다음 질문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해 주신대로 관내의 기업현황에 따르면은 전체 사업체가 80여개소인데 이중에서도 대부분이 취약하고 영세하고 15명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15개소에 불과하고 또 사업체 대부분이 아주 영세한 규모로서 청산면 대전리, 간파리 이런데 염색폐수 및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업종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이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군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개발하고 있는 청정연천, 로하스연천 이런 건설에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업종입니다.향후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유치업종을 선정하실 때 군의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유치업종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지 이에 대한 연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80여개 업체가 종업원수 100인이상 업체는 청산에 있는 청산김치공장 수준에 불과합니다.참 미미한 정도인데 더군다나 이것이 과거부터 산재돼서 개별입지를 통해서 들어온 공장들이고 또한 업종자체가 환경오염에 많이 가까이 있는 업체가 많고 또 영세성이 있고, 그래서 지난 기업인협의회 간담회에서도 일부 제안이 됐습니다.유사업종끼리 기업을 집단화하는 안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각계 개별입주로 하자면 여러 가지 폐수처리 비용이라든지 물류비용이 그러니까 그만큼 종합적으로 묶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느 일정한 단지에 동종업체간에 유치해서 서로 경쟁력도 확보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지난번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우리군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업종별로 저희가 단지화한다든지 할 수는 없고, 일단 관내에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뜻을 모아서 어떻게 우리가 가겠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면 우리군에서 적극 검토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이라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지원해서 전략적으로 모아나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산업단지라든지 개별입주로 해서 들어오는 업종도 저희가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오염을 주는 폐기물관계, 재생처리업 이건 저희가 지금 제한해서 1개업소도 못들어오게 만들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내에는 가급적이면, 물론 그렇습니다.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성도 봐야 되거든요.그래서 환경성과 사업성 양면이 같이 이루어지는 업종을 신중히 선택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가 어느 산업단지다, 또 연천군에서 어느 특화업종을 선별해서 중점 육성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군의 기본적인 실무부서 의견이 아니라 라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천군의 중장기계획 그 다음에 제4차 건설교통부의 국토발전계획 또 경기도의 2020계획, 행정자치부의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여기에 보면 상위계획에 한수이북 남북교류 이런 시대에 대비해서 앞으로 유치해 갈 업종이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그 범위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업종을 선택하는데 신중을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업종선택시에는 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업종을 유도해 나가고, 또 이 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업종은 저희가 유도해서 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이 답변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지금까지 군의 어려운 여건때문에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래 연천의 성장가능성이라든지 미래 로하스연천 건설에 걸맞는 업종유치에 힘을 쓰셔서 청정연천 건설에 부합하는 기업유치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비교적 기업유치가 용이한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아봤는데 물론 지금 우리군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정기적으로 기업인과의 만남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셔서 기업인들의 애로사업을 많이 듣고는 계신다고 하는데 공장이 많은 쪽에서 하는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5인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에 공무원 기업후견인제라는 것을 실시해서 기업하고 중견공무원간에 1대 1의 후견관계를 맺어서 관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모니터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대안을 강구하면서 후견관계를 맺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도 하고요.그럼 이렇게 기업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매월 1회이상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연락을 통해서 기업사정을 수시로 모니터하고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주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련 실과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애로사항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합니다.향후를 대비에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동감을 하겠습니다.지금 우리군에서도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지역경제과에 설치해서 전담공무원 2인을 지정해서 상담 또한 여러 가지 현황을, 특히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금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그것도 80개 되지만 규모가 있는 기업을 방문해서 그 현장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것을 청취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협조를 해 주고, 특히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수출상품 업체도 있고 지금 타 업체와 차별화된 특허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이런 것을 우리 지역의 모든 사업소에 파급시켜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우리가 소화해 주자, 물론 여러 가지 제품의 특성이나 어떤 공정같은 것이 안맞으면 몰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물건을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사급공사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심도있게 협의를 했고 특히 11월, 12월 되면 내년도 각종 공사에 설계를 위해서 설계심사반이 구성되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담당부서에 자료를 줬습니다.우리 연천군에서 생산한 품목, 하수관계에 들어가는 무슨 흄관이라든지 이런 품목이 있으니까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고리역할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기업의 투자유치에 대한 전략이 아직까지는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저희가 제1차 산업위주로 지금 산업구조가 불균형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차, 2차, 3차 산업구조의 균형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첨단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이 조화롭게 같이 가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관내로 이전하는 또 새로 창업하는 일정규모이상 연천군이 권장하는 첨단업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업원 50인이상, 종업원이 100인이상 있을 때 차등을 둬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연천군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했을 때 포상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떤 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네요.그래서 기업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우리군은 타 시군보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 것은 인지된 사실입니다.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역경제과의 과감한 정책과 직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우선시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제 구태의연하게 공장 승인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때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또한 법에 규정된 사항만 처리해 주는 이른바 준법투쟁이라고 하지요? 기업을 관내에서 경영하거나 신규창업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이런 법에서 처리하는 규정대로만 처리한다는 생각이 지역경제과에 만약에 있다면은 기업인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가령 행정처리 기간이 15일이라고 했을 때 기한을 15일만 딱 지켜서 처리해 줄 게 아니라 빨리 민원처리가 됐으면 공장설립 허가가 났다든지 그러면 사전에 미리 빨리빨리 15일전에라도 처리를 해 준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또한 불필요한 간섭 이런 것을 최대한 배제하시고 유치할 기업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많이 세우고 계신데 그런 전략도 세우시고, 또 유치도 돼서 우리관내 내 식구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떠나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부분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당연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관내 신설중인 공장이 23개소나 있고 또 백학산업단지 조성 등 많은 기업유치 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기업인들에게 최대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불필요한 간섭, 규제 이런 것은 최대한 배제하시고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평소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보충질문 몇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먼저 전곡 5일장 이전과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사실 전곡 5일장이 없는 날 버스터미널 지역을 위주로 평소에도 교통의 혼잡이 상당히 가중되는 지역입니다.그래서 이전되는 5일장 입지는 어느 데보다도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돼야 마땅한데요.지금 말씀하신 답변중에 전곡 5일장 이전에 따른 문제점중에 일부 상인들의 이전거부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계별 방안을 마련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5일장 이전후 5일장의 이원화 및 도심환경정비를 위한 노점상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그러면 5일장의 이원화라고 답변을 주신 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로 일부가 가고, 일부는 현위치를 고수할 경우 이것을 사후관리를 안했을 경우에 이원화된다는 얘기입니다.예를 들어서 상인이 100명인데 80명은 이전장소로 가고 20명은 버티고 있다, 그것을 방관하고 놔두게 되면 그 20개업체가 자꾸 늘어난다 이겁니다.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원화가 된다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차단하시기 위해서 무슨 강력한 대응방책이라든지 자율적으로 이전시키기에는 한계점을 느끼신다는 것입니까?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전되는데 있어서 정착이 되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한 2개월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착되기까지 전곡읍 및 기타 지역에 대한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이 강화되면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요?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어차피 5일장 관련부서와 노점상 관련부서와 협력체제를 같이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서로 보완해서 전곡 시가지를 이번 기회에 보다 더 과거와는 달리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평소에도 전곡읍 시가지 일원에는 사실 노점상이라든지 여러 노상적치하는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 왔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문제의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하셔서 나름대로 세워놓으신 구체적인 단속계획이 있으십니까?

그저께도 오후 5시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각 실과원소장님들과 부군수님 주재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그래서 대책을 협의했고 각 부서별로 역할분담을 한 바도 있고, 저희가 지금 총체적으로 이 사안은 5일장을 맡고 있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노점상을 관리해야 될 부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측면에 관련부서 복합적으로, 물론 저희 부서에서 교통질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질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사실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당연히 기존에 5일장 터는 이전돼야 마땅합니다.그런데 새로 이전되어지는 장소에 편의시설 확보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5일장 이전장소를 결정해 나가면서 5일장 상인대표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을 가졌습니다.그 장소로 가게 되면 파생되는 문제점과 또 5일장으로 가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행정쪽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의견교환을 했는데 화장실 개방문제는 지금 전곡읍민회관과 여성회관 중간에 전곡4리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을 개방하기로 다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폐장할 때 짐을 쌀 때 조명이 없다, 그런 부분도 저희 보안등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제 현장답사를 다 하고 적정한 장소에 14일전까지 보안등을 증설하는 계획도 다 검토가 됐고, 지역주민들과의 앞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마찰이 없도록 상호 지역주민과 5일장 상인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4리 마을회관의 개발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5일장으로 인해서 4리 주민들이 불편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하지만 그런 불편을 감소하고도 5일장을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뜻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상대적으로 마을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라 보안등 그리고 교통문제가 발생할 여지중에는 주차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주민들의 주차문제요.

저희가 한 15일전에 장이 들어서야 할 골목의 주차현황을 아침 9시반경에 나가서 파악을 했습니다.약 65대정도가 골목마다 있었습니다.그래서 전부 파악을 하고 마을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한테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65여대 가운데 70%는 외지인 것이다, 출퇴근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에 대기 싫어서 골목길에 대고 직장에 기차타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에요, 저녁에 퇴근하고.실제 그 지역분들이 주차하는 현황은 한 30%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주차문제도 5일장이 서는 날은 인근 주차장에 없는 곳에 세워야 되겠고 또한 내 집앞에 외지인이 와가지고 주차하는 것을 주차 못하게 자율적으로 막아달라,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같이 유도를 해 줘야 유료주차장으로 들어갈 거라고요.그래야 자연적으로 주차질서가 확립돼서 골목길에는 집주인이 못대게 하니까 차대면 안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이번에 5일장 옮기면서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일장 유치하겠다는 지역에 인센티브 제공여부 및 보상차원의 지원여부는 나름대로 방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안은 갖고 있습니다.지원해야 되겠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봅니다.5일장이 이전해서 정착돼서 나가면서 시간을 두고 그 지역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적극 수렴할 것이고, 저희 부서가 아닌 소관에 타 부서 소관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나서서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재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율적으로 5일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점상 문제나 지도단속의 문제 등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조가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사실 전곡1리 재래시장은 한때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시면서 현재 관리사무소라고 아까 답변중에 말씀하신 사무실의 소유권은 저희 연천군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당분간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라면 시장의 발전 촉진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지원팀을 상주할 의사는 없으신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주할 지원팀을 구성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저희 부서에 전곡 재래시장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수시로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재래시장 상인들과 또 상인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가고 이런 모든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거기에 상주팀을 구성해서 상주시키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담당자 상시출장제라도 1일 1회에 한에서 관심을 좀 두시고 아무래도 제고를 하시다 보면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관서의 신뢰성이라든지 뒷받침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텐데요.그런 면에서 최소한 상시출장제도만이라도 나름대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또 이벤트행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구체적으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놓은 게 있으십니까?

아직 실행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특·장점이 없는 아주 소규모, 말 그대로 생계형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시기에는 나름대로의 한계점이 있습니다.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실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풍물마당이라든지 주일마다 나름대로 소음악회라든지 그런건 나름대로 계획에 참고를 하셨으면 싶고요.무엇보다도 시장 상인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주차장 문제입니다.가장 우선시돼야 될 해결방안중에 하나인데 물론 여러 가지 난맥은 있겠지만 과장님은 나름대로 생각해 놓으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래시장이 현대화돼서 준공되면서부터 나오는 첫마디가 주차장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관련규정을 든다면 재래시장으로부터 100m이내에 주차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100m이내로 하면 저는 제일부페뒤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가 재래시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상가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소화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전곡 도심지역의 주차문제는 하나의 과제입니다.하지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지금 과제를 푸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요.전곡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고객을 유치하는 유치마인드 제공은 물론 자기 상가의 홍보를 위해서 일정한 고객에게 일정한 금액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주차할인권을 줘라, 일정시간에 500원이면 됩니다.500원이면 충분히 장보고 나옵니다.그럼 고객이 200원 부담하고 300원만 줘라 이겁니다.예를 들어서 말합니다.이것은 충분히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할 수 있다, 그정도의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고 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물론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재래시장 상인들의 모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하지만 그만큼 같이 발맞춰서 재래시장 상인도 같이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주차문제도 그렇게 해 주면 저는 여러 가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요. 전곡시내의 주차문제는 상당히 관건이기 때문에 과거 몇 년전에 전곡 중앙로를 일방통행을 하다가 반대해서 못한 바도 있습니다.하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도로여건이 많이 개선됐습니다.치안교통행정 전문부서와 협의해서 전곡시가지를 일방통행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검토할 겁니다.이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다 동의가 되면, 일부가 반대하면 시행해야 됩니다.하지만 타당성이 있고 대다수가 원하고 전곡 시내상가를 이용하는 외지인들이 주차통행에 편리성만 도모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안을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어쨌든 재래시장 특유의 경쟁력은 사실 인간미 넘치는 정 그리고 친절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하여튼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한 가족처럼 일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임진강 및 한탄강 홍수조절지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각 홍수조절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조절지 건립여부와 관계없이 1999년이후 각종 시설투자가 없었던 수몰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실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한탄강 홍수조절지 건설에 대한 인근 철원군과 포천시의 입장과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접경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문제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각종 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접경지역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마을회관같은 시설물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는데 건립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형불량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우리군내 교통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보험사에서 우리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우리군내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이 높은 선형불량도로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우리군 선형불량도로 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대원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지역실정에 다소 미진한 답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유상호 의원님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임진강 및 한탄강 홍수조절지 건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각 홍수조절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0년도말 임진강유역 대홍수시 사망 128명의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1990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으로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던 것으로서 2003년 7월 28일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기본계획의 고시와 동시 2003년 9월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댐 상류 철원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원도민과의 대화시 갈등조정 결과에 대한 승복을 전제로 재검토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11월까지 청와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갈등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댐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과 행정절차 위반 등의 주장이 제기되어 2004년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면 재검토 공고를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그후 2005년 2월 23일 한탄강댐 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특별위원회 산하 검증 및 실무위원회를 통해 1년간 한탄강댐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지난 8월 22일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홍수조절용댐 및 천변저류지를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현재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기본계획고시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각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안에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의 기본계획 수립 및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주민대표, 시민단체 대표,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여울 지역발전협의회를 지난 10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도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과 같이 1990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으로 홍수조절지 건설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서 특히 북한에는 임진강 상류에 4월5일댐 4개를 건설 운영중에 있었으며, 2003년 3월엔 임진강 본류에 4억톤 규모의 황강댐을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대책으로 2003년 3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임진강 본류에 군남 홍수조절지를 조기에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군남 홍수조절지에 대해 2005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05년 11월 28일 기본계획 고시와 2006년 3월 17일 댐건설 예정지역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군남 홍수조절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내년 상반기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수조절지 건립여부와 관계없이 1999년이후 각종 시설투자가 없었던 수몰예정지의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과 관련 지원계획은 지난 8월 22일 댐 건설사업의 결정후 지역주민들에 대해 댐 건설로 인한 손실방지 및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군에서는 2006년 9월 6일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주민생계형 사업을 위주로 특성화된 농촌을 건설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둘째로 댐법 41조의 규정에 의거 댐건설 기간동안 추진하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이 있습니다.본 사업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셋째로 수몰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 계획이 있습니다.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지만 주민들이 만족하는 충분한 직·간접 보상과 이주대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넷째로 댐 건설사업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7년동안 겪었던 물질적·정신적 피해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개의 지자체에 2개의 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차원에서 우리군에서 보다 더 많은 정비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난 10월 20일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이 주관한 한여울 지역발전협의회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여섯째로 매월 개최하는 댐 및 조절지 건설에 따른 T/F팀의 운영 및 유사댐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과 관련 지원계획은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과 관련한 지원계획과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댐주변 정비사업은 그 동안 주민들이 제출한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T/F팀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경기도에 지난 7월 18일 제출하였습니다.경기도에서는 우리군에서 제출된 댐주변 정비사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생계형사업 위주로 댐건설 기간동안 4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준공후 주민들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매년 7억원의 사업비도 투자할 계획입니다.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우리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중 군비 부담액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회계조례를 제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에 대한 인근 철원군과 포천시의 입장과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철원군의 입장은 2003년 7월 28일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그 당시부터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한탄강댐 건설자체를 반대해 왔던 것으로 댐 건설의 결정전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혜는 없고 불이익만 많을뿐 아니라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대를 해 왔으나 댐 건설의 결정후엔 환경파괴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입장은 댐 건설의 결정전엔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목적댐의 건설을 찬성하였으나 지난 8월 22일 홍수조절용댐의 건설로 결정된 후엔 거대한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포천시의 용수확보 및 수변경관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곤란해지자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은 15일간 담수하고 방류함으로써 침수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포천시 주민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음을 이유로 다목적용댐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대응방안은 제1회 한여울 지역발전협의회시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도 홍수조절용댐으로 결정된 것은 변경이 불가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지만 우리군 지역주민들은 지난 1996년과 1999년 대홍수시 댐 붕괴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 있어 다목적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을뿐 아니라 철원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7년동안 끌어온 댐 건설이 어렵게 홍수조절용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포천시에서 주장하는 다목적댐으로 변경된다면 오랜 기간동안 법적인 절차 및 이해관계자와의 재협의 등으로 또 다시 지역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또한 다목적댐 건설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결정된 홍수조절용댐 기본계획 고시 및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접경지역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접경지역지원사업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253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61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규모가 적고 기대효과가 적어 금년부터는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투자하는 방식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특색에 맞는 소득사업 등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접경지역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선정기준, 기대효과 등 객관적인 자료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지적하시어 건설과에서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내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면서 중간보고회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질 예정이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시 우리 지역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2년까지 집중투자하는 방식으로 특색사업, 주민소득과 고용창출, 지역현안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주민복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백학면 두일리와 청산면 초성리 지역은 1996년, 1999년 2회에 걸쳐 수해피해를 입었으며 매년 장마철이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따라서 두일, 초성지역의 내수침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두일지구는 2001년 6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2004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 2월과 4월에 주민설명회 실시 및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금년까지 확보된 예산 28억원으로 두일 자연재해위험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119필지 67,194㎡중 105필지 61,501㎡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미협의된 14필지 5,693㎡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23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금년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되면 법원에 공탁후 2007년 5월중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기 보고드린 두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같이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 20억원으로 편입토지 84필지 16,617㎡중 67필지 15,503㎡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나 17필지 1,114㎡가 미협의되어 두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같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두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같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되면 법원에 공탁후 2007년 5월중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문제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두일지구와 초성지구에 총 283억4,900만원을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비율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당초 연도별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엔 6억원을 확보하여 두일, 초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엔 보상비 48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18억원만 확보되어 일부 보상만 추진하였습니다.금년도에도 사업착공 및 보상비로 102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23억원만 확보되어 금년에는 협의보상만 추진하는 실정이었습니다.또한 2007년도에는 공사비로 127억원이 필요하나 18억원만 확보됨에 따라 계획된 공정보다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따라서 내년도 확보된 예산으로는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공사를 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사업비 조기지원을 건의하겠으며, 본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각종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접경지역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신축 및 증축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최근 5년동안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7동,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3동,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2동, 정주권개발사업으로 3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1동, 사회복지기금으로 1동 등 17동의 마을회관 등을 신축 또는 증축중에 있으며 내부구조로는 경로당, 부녀회, 청년회 등 다목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공동이용시설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발생되는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공한 시공사 또는 하자보증금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며, 그이후 노후에 따른 보수비는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연천군 소유 행정재산은 연천군수가 관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과에서 매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읍면장으로부터 보수계획을 받아 읍면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당의 경우에는 운영비, 난방비를 사회복지부서에서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마을회관을 남녀노소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선형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관내에는 국도 2개노선, 지방도 7개노선, 군도 10개노선, 농어촌도로 59개노선에 총 476.5㎞의 법정도로가 있습니다.그중 선형불량도로의 현황으로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 등 2개노선 5개구간, 23.3km와 우리군이 관리하는 군도 1호선 등 4개노선 5개구간 19km 등 총 6개노선 10개구간 42.3km의 선형불량구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원활한 교통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천군 도로정비기본계획에 개선방안 대책을 수립하여 그동안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 및 지방도 372호선 4.3km에 대하여 선형개량 및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방도 372호선 굴곡부 개량을 위해 전곡읍 은대리에서 미산면 마전리 구간 700m에 대하여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청산면 초성리에서 백의리 7km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군도 1호선중 연천읍 고문리에서 전곡읍 신답리 구간 4.38km와 군도 8호선중 왕징면 노동리에서 동중리간 3.4km, 농어촌도로 204호선 310m 등 8.09km에 대하여 선형개량 및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또한 군도 4호선인 백학면 노곡리에서 구미리 구간 4.21km, 6호선인 연천읍 차탄리에서 군남면 옥계리 구간 4km, 농어촌도로 101호선중 중면 삼곶리 구간 0.78km 및 102호선중 군남면 옥계리 구간 1.4km에 대하여 2007년 착공하여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천군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선형이 불량한 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나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불량도로 개선사업 등에 투자되는 재원이 대부분 국도비 등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군민들의 욕구를 일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앞으로 국도비 등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임진강 및 한탄강 홍수조절지와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강원도 차원에서 댐건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홍수조절지 건설과 관련하여 수몰예정지 주민 및 인근지역에 대한 우리군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수몰예정지 주민 인근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 2억원을 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용역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월군의 경우처럼 지역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지원대책을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지만 우리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특별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특별조례가 제정되면 군비부담을 하지 않고도 되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용역에 지원대책을 반영은 하겠지만 군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수몰예정지 주민 인근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용역할 때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회도 하겠지만 그때 하겠습니다.

군남 홍수조절지댐 건설에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주민들 생계형사업 위주로 댐 건설기간동안 4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그렇다면 수몰민과 댐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형사업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방안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T/F팀에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3개읍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선정받아서 그 T/F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난 7월 18일 경기도에 올린 게 22건입니다.거기에 생계형 사업비라든가 그런 게 전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생계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용역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생계형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먼저번에도 한 40명이 오셔가지고 군수님한테 면담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용역할 때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또 415억원을 지원받는데 그 이외에도 한여울 지역협의회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회의에 참석할 때 최대한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댐 주변 주민들이 댐 건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415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사업에 관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을 내년도에 착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당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2천만원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면 용역을 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당사자거든요.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용역하면서 2003년도부터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지금 미반영된 사업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용역하면서 그걸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용역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경지역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의 마을부터 순서대로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의 효과가 너무 적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투자 방식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때 말입니다, 그전에 일반 각 마을에서 마을주민 스스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라온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경우인데 이걸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시에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조사를 먼저 해서 타당성이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지금 체계적인 것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수립된 게 없고 중구난방으로 해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과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온 주민 건의사항들이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고는 있겠지만 그게 누락되고 불필요해서 안된다 해서 안된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는 이것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또 2012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의원님께서 잘 지적들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접경지역 사업할 때 많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누락이 된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선 사업계획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발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예산확보 내역을 보면 2006년도 확보계획 102억원중 확보액이 23억원이고, 2007년도 확보계획으로 보면 127억원중 확보액이 18억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 계획된 2008년도에는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고, 본 사업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어야 함에도 예산비 확보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두일지구와 초성지구는 매년 장마철이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재해 정비사업을 조속히 하려고 용역도 빨리 했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재정이 SOC사업이라든가 하천쪽에 주지 않고 행복도시쪽으로 많이 예산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미진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는 준공이 어렵고 하여튼간 최대한도로 2008년도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도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는 한 218억원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3년동안 한다고 해도 70억원인데 지금 28억원씩 주고 이렇게 주면 10년 걸릴지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하고, 가서 찾아다니고 또 방재청에서 돈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재청도 방문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여튼간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장마철에 다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그리고 다음은 선형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교통사고의 주요인으로 선형불량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또한 보험가입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보험료가 비싸다든가 하는 문제, 대형화물차들같은 경우엔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그래서 특히 교통사고율같은 경우에는 선형도로로 인해서 1.2.3등안에 교통사고율이 상위로 웃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그래서 우리군의 대외적 이미지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천군은 산악지역이 많습니다.그래서 지방도라든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가 개설할 때 산악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터널을 뚫으면 굴곡포가 없어지는데 터널을 뚫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개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굴곡포가 많아지는데 우리 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적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국가지원지방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기도같은 예산이 많은 데에서 하기 때문에 개설을 할 때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할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될 수 있으면 굴곡부를 없애고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향후에 지방도라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 연천, 전곡, 청산까지는 그래도 3번국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고율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선형도로로 인한 마을들이 우리 연천군에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개선대책을 함으로써 교통사고율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하는 방안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을회관 유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회관 남녀노소 누구나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회관을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원하는 부분은 물론 복지회관을 건축토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차원에서 이 부분을 질문드렸거든요.예를 들어서 각 마을회관을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보수비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 이장님이 됐든 새마을지도자가 됐든 노인회장님이 됐든 간에 책임지고 그 마을자체를 관리하실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원하거든요.그래야만 1차적으로 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깨끗해지고 2차적으로 마을회관 관리가 잘 이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이 준공되면 일단 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자를 지정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것이 안됐으면 저희가 향후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회관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우리나라 수도권이, 특히 연천군이 현재 물부족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부족 국가는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또 엉뚱한 질문같지만 현재 양평의 개발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하여튼 중복규제죠, 그것때문에 연천군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이런데 개발이 되지 않는 거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항시 재난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수난사고 예방활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은 임진강, 한탄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여름철 휴가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찾아왔다가 뜻하지 않은 수난사고를 당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이러한 수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안전계도요원 및 수변 안전계도요원 배치교육에 대하여 안전계도요원 및 수변 안전요원 배치 운영예산 및 예산확보 내역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예방활동 기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전문요원 배치교육에 대하여는 인명구조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하였으나 2007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전문인력이 아닌 의용소방대원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재난·재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양주시 고층아파트 화재사고시 구조장비의 미비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고층아파트 화재에 대한 인명구조는 15분을 초과하면 구조가 어렵다고 판단되나 현재 우리군의 소방장비는 고가 사다리차 등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대비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우리군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한 재난대비 교육과 돌풍 및 대설 등 국지성 재난에 대비한 장비 및 인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한편 우리군의 배수펌프장 현황과 건립중인 배수펌프장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진강 경보통제장비 오작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6년 임진강 홍수경보 통제장치가 2회에 걸친 오작동으로 경보통제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보완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선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김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중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수난사고 예방활동과 관련된 질문중 안전계도요원 및 수변 안전계도요원 배치 운영계획 그리고 예산확보 내역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예방활동 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에도 우리군 관내에서 6월부터 8월까지 11명의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월별로는 6월에 4명, 7월에 1명, 8월에 6명의 익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특히 6월 25일에는 임진강 북삼교 상류에서 어린 초등학생 2명이 물놀이중 익사하여 주위를 안타깝게도 하였습니다.2인 1조로 6월에는 토·일요일, 공휴일에, 7·8월에는 매일 사고취약지 17개소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가두방송 등 안전계도 홍보를 실시하였고, 유급 안전계도 홍보요원 10명을 채용하여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사고취약지 17개소에 전진배치하여 안전계도 홍보 및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하여 동두천소방서 119수상구조대 및 의용소방대와 함께 24명의 귀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취약지에 수난사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99개를 설치 및 정비 관리하였으며 수난사고 발생지역과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 78개를 설치하여 피서객에 대하여 사전 주의와 위험을 알려 수난사고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내년에도 수난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안전계도 홍보요원 10명을 증원한 20명을 공개모집하여 임진강, 한탄강 등 사고취약지 17개소에 6월부터 8월까지 사고다발지역에 배치하여 안전계도 홍보 및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수변 안전요원으로 의용소방대 13개대를 1일 각 2명씩 7,8월중 토·일, 공휴일 및 피서철 성수기에 29일간 사고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피서객에 대하여 안전계도 홍보 및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내역으로는 안전계도 홍보요원 20명에 대하여 62일간에 대한 임금 6,820만원과 조끼, 모자 및 호각 등 피복비 90만원 등 6,910만원을, 의용소방대원 배치에 대하여는 13개대에 2명씩 29일간에 대한 2,639만원 등 9,549만원을 2007년도 본 예산에 확보 예정입니다.동두천소방서에서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군 임진강 북삼교와 한탄강관광지 2개소에 전문성 및 구조·구급장비를 갖춘 여름철 119수상구조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안전계도 홍보요원 2명을 배치하여 동두천소방서와 합동으로 피서객에 대하여 안전계도 홍보 및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수난안전 활동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수난안전 전문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외 13개단체에서 5개과정 30시간이상 교육을 수료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우리군에서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임하면 다소 구조실적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군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주야로 활동중인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해도 그 성과는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우리 지역의 주변환경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 외부 사람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중에는 한국잠수협회의 강사요원 2명과 교육수료자 3명이 편성되어 있고, 행락철 이전에 동두천소방서와 협조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수상임명구조 장비운용 및 교육훈련을 사전에 실시하고 수난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나 위험성이 많은 수변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수난구조 활동에 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각종 재난·재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우리군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한 재난대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관내 11층이상 고층건물 현황은 아파트만 14개동이 있으며 내역으로은 명정아파트 15층 3개동, 석미아파트 15층 2개동, 석미2차아파트 15층 4개동, 예일 세띠앙아파트 16~20층까지 5개동입니다.우리군 고층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는 현재 동두천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우리군 관내 소방파출소 등에는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대비 장비는 없고, 동두천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 1대와 굴절차 1대를 우리군 고층건물 화재시 출동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도에 우리군에 소방서가 신설되면 장비부족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층건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시특법 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공동주택인 경우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11층이상 고층건축물은 우리군에는 없으며, 시설물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 관리되고 있는 16층이상 건축물로는 전곡 예일세띠앙아파트 5개동이 있습니다.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시특법 대상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은 매 반기별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16층이상 고층아파트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정밀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군에는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할 고층건물은 없으며 매 반기별 정기점검 대상인 전곡 예일세띠앙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 특히 아파트의 화재는 주민 스스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사료되며 우리군에서는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계절별 또는 분기별로 소방서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화재예방 등 재난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및 다각적인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우리군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하여 임명구조 및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돌풍 및 대설피해 등 국지성 재난에 대비한 장비 및 인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최근 몇 년동안 겨울철 돌풍 및 폭설로 인한 피해발생은 없었으나 최근의 기상추세로 볼 때 국지적인 피해발생이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재난대비 업무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여 그동안 24시간 상황관리체제 구축,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산악지역 탐방객 안전대책 수립 및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대중교통 수송대책, 농축산시설 피해경감대책, 동절기 전기·가스안전대책, 상하수도 동파사고 예방대책, 응급복구체계 등 각 분야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재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3월 15일까지로 이 기간중에는 돌풍 또는 대설예보에 따른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설량에 따라 대설주의보 및 대설경보 2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을 24시간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대설주의보는 24시간 적설량이 5cm이상일 경우, 대설경보는 24시간 적설량이 20cm이상일 경우이며 이와 같은 기상특보시에는 재난관련 실과직원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주의보 단계시에는 23명이, 경보 단계시에는 29명이 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로별 제설작업은 중점관리대상 도로구간 11개소를 지정하여 제설장비 및 응급복구장비를 지정 확보하고 배치함으로써 대설시에 능동적이고 협조적인 초기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재난에 대비한 장비는 제설장비와 응급복구장비로 구분되며 제설장비로는 제설기, 살포기, 트랙터, 삽날부착장비 등으로 행정장비 24대, 군부대장비 6대, 민간장비 62대 등 총 92대가 확보되어 있으며 응급복구장비는 그레이더, 덤프, 페이로더, 절단기, 발전기 등으로 행정장비 2대, 군부대장비 19대, 민간장비 69대 등 총 9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제설작업 인력으로는 수로원 8명, 군인 60명, 공무원 90명, 민간인 62명 등 총 220명이 도로구간별 제설 및 제빙작업 등에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제설자재로는 염화칼슘 12,800포, 제설소금 1천포, 적사함 설치 42개소, 모래주머니 5천개를 확보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보관조치하였고 결빙위험지역 및 제설취약구간에는 적사함, 모래주머니를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초기 응급복구체제로는 20개 기관·단체의 제설장비 및 응급복구장비 책임자와의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고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시 군부대와 지원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비 및 인력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31개 자원봉사단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건설업협회의 연천군지부와의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이외에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수립하여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지역 물자·장비·인력동원체계 정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해대비 주민행동요령 홍보, 산악지역 등산객 통제대책, 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재해취약 시설별 점검 및 담당자 배치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겨울철 재난대책 마련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2006년에서 2007년 겨울철 재난대책 기간중에는 인명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제설·제빙태세 유지 등 한발 앞선 예방행정을 펼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에 강한 도로관리 등으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군의 배수펌프장 현황과 건립중인 배수펌프장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운영하는 배수펌프장은 연천, 군남, 장남, 백의 4개소로 현지 관리인원은 공무원 4명과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일시사역인부 2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연천·군남·장남배수펌프장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안전관리자 선임에 의거 1천KW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상시 상주인력을 1명 선임하여야 하고, 5천KW이상인 경우 2명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연천·군남배수펌프장은 1,500KW이므로 각각 1명의 상주근무자를 선임하였고 6,500KW의 장남배수펌프장은 2명의 상주근무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대책 기간중 타 실과소 기술직 직원의 사전지원을 요청하여 호우주의보시 2명, 호우경보시 1명을 추가 지원받아 배수펌프장마다 3명씩 1개조로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중인 배수펌프장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소방안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각 건립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에서 건립중인 배수펌프장은 두일지구, 초성지구 등 2개지역이며 공정은 두일지구, 초성지구 각각 1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립중인 배수펌프장은 무등지구, 노곡지구, 구미지구 등 3개지역이며 무등지구 86%, 노곡리 44%, 구미리 36%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무등지구는 2007년도 준공예정으로 전기사업법 제73조 안전관리자 선임에 의거 3천KW이상 사업장이므로 인사부서와 우선 협의하여 관리직원을 1~2명 충원토록 하겠으며, 신규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0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추후 계획중인 배수펌프장은 건립되는 공정률을 감안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인원충원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향후 모두 건립되면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관리 전담부서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 수해 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6년 임진강 홍수경보 통제장치가 2회에 걸친 오작동으로 경보통제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보완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임진강의 맑은 물을 찾는 행락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재산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동 예·경보시설은 필승교의 수위 및 우량측정시설이 있으며 하류지역에 3개소의 경보국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재난경보 방송은 필승교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수위감시시스템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측정한 자료가 군청상황실의 통제국으로 보내지고, 강우량과 수위변동에 따라 경보국을 통하여 강우량일 경우 20분마다 16mm이상은 경보방송, 21mm이상이면 대피방송, 28mm이상이면 다시 한번 대피방송을 실시하며 발생시기마다 재난관련 공무원에게 문자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승교 수위가 3m에 도달하면 관내 어민과 재난관련 공무원들에게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가 전파되며 5m이상일 때에는 경보방송과 문자메세지가, 7m이상일 때에는 대피방송과 문자메세지가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지적하신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방송은 필승교에 설치된 레이다식의 수위감시시스템으로 물튀김이나 특정한 물체가 감지될 경우 오데이터가 발생되고 이 자료를 근거로 방송을 전파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4회, 2005년도에 17회가 방송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도 4회에 거쳐 경보 및 대피방송으로 행락객과 주민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발생되었된 사항입니다.이에 대한 데이터 오류의 경보방송 해결책으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10분단위 수위자료 공유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군 자동우량 경보시설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2,300만원을 투입하여 경보시설 관리업체인 (주)한성전자산업개발에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말에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종전의 1시간 단위로 이용하였던 수위자료를 10분단위로 군청상황실에서 관측할 수 있어 신속한 상황전파와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 대피방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오작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장비점검에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변 안전계도요원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수변 안전계도요원을 13개조 2인 1조로 편성하여 7~8월중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과 피서철 성수기 등 29일간 배치한다고 답변하셨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익사자가 6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하는데 수변 안전계도요원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 발생한 한탄강, 임진강수계 익사사고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9월만 빠지고 거의 매달 있다시피 했습니다.그런데 2005년도에는 6월, 7월에 중점적으로 사망사건이 있었고요.올해만 해도 6, 7, 8월 세 달에 걸쳐서 그때만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따라서 행락객 익사자가 많이 발생하는 6월에서 8월까지는 안전계도 홍보요원들을 매일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안전근무를 하도록 하겠으며 수변 안전요원은 당초 행락객이 집중되는 7, 8월에 배치토록 계획하였으나 우리 지역을 찾는 피서객이 많이 늘었을 경우에는 좀 앞당겨서 6월부터 주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 5월과 10월중에 발생한 익사사고자 4명은 다슬기 채취나 또는 낚시 등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활동지형이 없고 이 사람들은 감시하기가 곤란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5월이나 10월에는 그것까지 일일이 자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장 많이 모이는 피서기때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한 번 투입을 해 보고 그것을 연말에 평가해 본 다음에 2008년도에 가서 꼭 우리가 5월이나 10월에도 투입할 만한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돌풍재난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지난 2005년 여름철 돌풍이 불어 관내 많은 가로수가 쓰러지고 축사 및 창고 등의 지붕이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이때 돌풍으로 인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쓰러진 나무에 대한 제거요청이 많았으나 군청과 각 읍사무소에서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어 응급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전문인력과 장비에 대한 응급구조 체계를 갖추어 놓으면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에 공신력을 세우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응급대처를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의 파악 관리와 응급구조 체계구축은 작년도 예를 들어서라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매년 재난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에 전문인력 및 해당장비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및 2006년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비치 등 응급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이 염려하신 전문인력과 장비 등의 응급구조 체제구축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 및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대표적인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는 해를 거듭할 수록 축제가 짜임새있고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축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국내의 대표적인 성공한 축제로 성장하기 위하여 매년 문제점을 보완하고 검토를 실시화하고 있으나 금년 개최한 제14회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에서 제기된 셔틀버스 운행 관련문제, 종합상황실 안내요원 개선대책, 홍보물 및 홍보관련 개선방안, 구석기축제장내 편의시설 확충방안, 구석기축제와 연계한 지역관광상품 개발방안, 향토음식점 운영 개선방안 등 문제점의 개선 보완대책과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적인 축제발전계획,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 도지정문화재 13개소, 군지정문화재 10개소와 비지정문화재 235개소 등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비지정문화재 235개소중에는 향후 우리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실태 및 보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고구려 문화유적은 남한에서는 우리군의 대다수가 분포되어 있어 관광상품화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각종 문화재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장님께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등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경기도에서 추진중에 있는 선사박물관 건립계획과 관련 현재추진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강영구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구석기축제 개최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 제14회 구석기축제는 그 동안 축제 개최를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축제가 커다란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며 체험프로그램이나 행사이벤트,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는 면에서 보다 짜임새있게 정착된 축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앞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므로 축제 개최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제14회 축제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주었으나 전곡시내에서 행사장 구간을 도보로 이동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전곡시내를 방문하고 잠시 체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따라서 선거법에 저촉이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보이동 방문객을 위해서는 거리행사를 통해 지루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확충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를 고려해서 대중교통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안내요원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축제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방문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종합안내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니폼을 착용하여 친절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철저한 서비스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안내요원뿐만 아니라 모든 진행요원에게도 방문객을 맞이하는 친절한 교육과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금년도에 1개소 운영하였던 종합안내소를 내년에는 2개소로 추가해서 방문객을 맞이하는 고객서비스 향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홍보물 및 홍보활동관련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축제예산의 한계로 프로그램과 홍보부분이 미약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구석기축제의 인지도 확산이 미흡하여 기존 방문객외에 새로운 방문객 유치가 다소 부족하였습니다.따라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의 강화를 위해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타 지역 관광객, 특히 단체관광객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TV방송을 통한 전국적인 홍보와 특집기사 연재, 중요도로변 전광판 등을 통해서 축제홍보의 질을 높이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조기에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를 단계별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축제장내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축제 행사장은 국가사적지로서 편의시설 확충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금년도에 토층전시관과 화장실 2동을 신축해서 방문객 편의를 점차 향상시키고 있으며, 내년에는 입구와 행사장내 2개소에 소규모 쉼터를 조성해서 고정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임시텐트를 추가 설치해서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축제와 연계한 지역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구석기문화와 연천군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지역내 문화유적 및 안보관광지는 물론 웰빙을 테마로 한 농촌 녹색마을 체험 및 관광농원 체험 등 민간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축제 방문객들이 연계관광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연천군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연계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년까지 읍면 부녀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 관내 전문음식점이 운영함으로써 맛과 질 서비스에서 상당부분 향상된 것으로 평가는 되었습니다.그러나 메뉴의 잦은 변경, 맛과 질 서비스의 일관성없는 운영은 방문객들에게 일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따라서 내년에는 음식점 참가업체의 입점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선발하고 음식 메뉴, 맛과 질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향토음식점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안을 별도 마련하여 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적인 축제발전계획으로는 현재 축제조직은 행사개최 4개월전에 구성돼서 행사 종료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준비기간 부족과 전문성 및 연계부족 등 축제프로그램의 단순화와 일회성 행사 구성 및 운영으로 이루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구석기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문성있는 조직의 상설을 통해 체계적으로 행사계획을 수립 준비하여 짜임새있게 추진함으로써 각 분야별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하겠으며, 두 번째로 구석기를 주제로 한 차별화된 대표 프로그램 개발로 현재 운영중인 구석기 체험학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선사체험마을을 지속적으로 집중 발전시키고, 공연행사 등 일회성 행사나 주제와 상관없는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구석기문화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세 번째는 구석기축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구석기문화와 선사문화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인 구석기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등 구석기축제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7월 전곡리 선사유적지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잠정목록 선정보류로 통보되었습니다.이는 구석기유적의 발굴성과에 따른 성격규명과 종합정비기본계획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현 단계에서 세계문화유산 등록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향후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발굴성과에 대한 유적의 정확한 성격규명이 이루어지고 선사박물관 건립이 완료되는 2009년경에 재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7개소, 도지정문화재 14개소, 군지정문화재 10개소와 비지정문화재는 235개소 등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임진강, 한탄강 등 비교적 큰 수계망이 발달하여 구석기시대 유적을 비롯하여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원삼국시대 등 연천군 전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99년 연천군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는 1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하는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여 종합적인 보존 관리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향후 역사적·사회적 가치가 높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 학술용역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지정문화재로 보호하는 등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은 원래의 모습으로 유지하여 우리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구려 3대성은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고구려사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토지매입, 발굴조사, 주변정비, 성곽복원 등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2007년도에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2억원을 지원받아 종합정비 학술용역 결과를 수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단계별·분야별·연차적으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서 고구려 문화탐방의 명승지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재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에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고구려 3대성 주변 현상변경처리 자체처리기준을 마련하여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에게는 세부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해서 60일내에 처리되어 있는 민원처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기간단축을 이루었고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또한 도지정문화재 14개소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현황측량 및 보호구역도 작성을 완료하고, 2007년에는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작성 연구용역을 통해 문화재별 지역특성 및 현황조사, 문화재위원 자문 등을 거쳐서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행사 등의 갈등을 해소하고 현상변경 업무의 처리기준을 구체화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기도 선사박물관 건립계획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은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50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72,600㎡에 건축면적 5천㎡의 규모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경기도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2005년도 6월 선사박물관 건립방침이 확정되었으며, 2005년 10월 투자예산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하였고, 2005년 12월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 4월에는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한 결과 52개국 583개팀의 매우 수준높은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 심사를 거쳐 프랑스 건축가인 니꼴라스데마지에르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되었습니다.2006년 4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박물관 부지 발굴조사를 우리군에서 발주 완료하였고, 2006년 9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사전심의를 득하였으며, 2006년 10월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이 가결되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설계계약이 이루어지고 2007년에는 박물관 건립부지내 사유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약 9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또한 2008년에 공사를 착수해서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님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먼저 구석기축제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선거법과 무관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종합상황실 안내요원은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을 사실은 저촉이 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저희가 의사를 타진한 후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시행은 해야 되겠지만 외지관광객을 위해서 역에서 선사유적지까지는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은 아마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내지역을 운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과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그런데 단체에서도 유류비라든지 이런 보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안내상황실 안내요원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종합안내소를 2개소 설치해서 관람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또 관광해설사를 충분히 배치해서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민간 안내도우미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채용을 해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광객이 문의시 전문적이고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그리고 또 홍보책자 제작시 어린이 및 학생위주의 책자 발간보다는 책자내 구석기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연천문화재 전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고구려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좀더 보태서 연천관광 안내를 포함하는 것이 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문화재를 포함한 관광안내소는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많이 제작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다만 우리 선사유적지와 고구려유적에 대한 관광안내 책자는 금년도에는 고고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우리 관내에 계시는 최무장 교수님이 작성에 협조를 해 주셔서 구석기유적에 대한 안내책자 소책자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삽화를 넣고 실감있게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대략 40페이지정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하겠고 고구려유적에 대한 것은 지금 간략한 안내서는 있습니다.그런데 종합적인 것을 내년도에 검토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방문객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답변에는 텐트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신다 그러는데 다른 방안들은 확보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기간이 날이 상당히 더운 기간이고 그래서 더위를 피하는 시설이 많으면 좋겠죠.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사유적지는 어떤 시설물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텐트라든지 이런 설치를 추가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또 그늘이 지도록 대목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식생복원사업이 일부 시작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애해서 그늘이 많이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텐트부분도 금년보다는 내년에 설치량을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향토음식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연천고유의 음식이 거의 없다는 거죠.너무 일반적인 음식들만 있고, 밖에 나가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거기에서 팔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석기축제에 걸맞는 음식들을 개발 내지 연천군에 단호박이라든가 우리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연천 특유의 연천군에 맞는 향토음식들을 접목시켜서 음식을 팔면 같이 접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움이 식당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건물이 없고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매년 향토음식 개발을 해서 판매가 되도록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해 왔고, 또 음식업지부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내년부터는 한 업체에서 우리지역 농특산물, 산채나물이라든지 콩을 원료로 한 제품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단호박, 우리군에서 특색있는 음식을 한 업체에서 1개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포함시켜서 하겠고 하여간 향토음식의 맛가지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또 그런 교육을 음식업지부와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추진중인 문화유적 분포지도의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지도발간 계획은 있으며 각 문화재의 사진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작년도 9월 8일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박물관하고 계약을 해서 약 1년3개월 기간을 두고 제작중에 있습니다.금년 12월말쯤에 발간이 됩니다.그 내용은 1/5,000 지도를 50% 축소한 판에 유적의 분포지점이라든지 지형도의 GPS 위치표기, 읍면단위로 분할한 유적지 표기, 개별문화재의 현황 및 유례와 유적의 지역별·종류별·시대별 이런 통계표, 사진 등이 메뉴에 포함되겠습니다.그래서 규격도 가로 한 26cm, 세로 38cm정도는 우리 연천군의 문화재가 전부 포함된 지도책자가 되겠습니다.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한 235개소가 있지만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그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호책이라든지 안내판 설치 이런 데는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기축제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행사를 준비하시는 축제조직이 개최전 4개월전에 구성이 되어서 행사 종료시까지만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상당히 전문성과 연계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또 행사때 뵈니까 공무원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이게 언제까지 관주도 축제에서 혹시 민간주도 축제식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의향이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재단법인 성격의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돼서 상설화돼야 됩니다.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1월부터 6월말까지 행사기간동안 전후로 해서 축제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려면 재단법인 성격의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겠고 또 예산도 상당한 부분 어떠한 상용직을 쓴다든지 이런 비용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장차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상적인 괘도에 들고 어느 정도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가 완료되는 3,4년이 지나면 이런 것도 그런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사비용도 올해까지는 6억5천만원인가요? 그리고 내년도에 보니까 한 8억원으로 비용을 추가 증액시키셨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언제까지 과연 이렇게 항상 우리 연천군 공무원들이 축제때마다 4개월부터 2개월 3개월씩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라고는 하지만 관에서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너무 애를 쓰시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연천군으로 봐서도 손해가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물론 선사유적지의 모든 정비계획이 2010년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지만 벌써 14회까지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14년 구석기와 관련된 축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계속 관주도해서 연천군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매달리고 하물며 가서 보시면 주차안내요원까지 하시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언제까지 과연 우리 연천군 공무원들이 이 구석기축제에 매달려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4회가 됐지만 사실 전국적인 축제규모로 한 것은 11회부터 4회정도밖에 안됐고요.지금 전국적으로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양 꽃박람회라든지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하는 데는 재단법인 추진위원회가 사무국이 있습니다.그런데 1년에 10억원이상 정도의 운영비도 들어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우리군 지역을 알리고 또 우리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분들이 고생하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래서 축제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도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부분한테 위탁을 시켜서 해 보려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것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사실은 어떤 재단법인 성격으로 구성이 돼서 상설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축제의 천국이라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또 지자체가 되면서 지역마다 인근 포천, 양주 어느 곳을 가보나 축제분위기로 휩싸여 있는데 이렇게 관주도의 장기적인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면서 하는 축제가 잘되는 곳도 있지만 작고 알차게 민간주도형으로 시행하는 축제들도 성공적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진지하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을 많이 저희가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준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악성가축 전염병 방역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요즘 이슈화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악성가축 방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답변에서 전북 익산의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체계를 구축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현재 우리군에 소재한 소와 돼지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현황을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닭은 한 269농가, 돼지가 105농가나 100농가, 젖소 210농가, 한우가 한 270농가, 그러니까 한육우까지 해서요.

상당히 많네요.현재 우리군 가축전염병에 대한 농가의 방역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방역을 하지요.하는데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주 3회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매주 방역단에서 수요일에 하다가 지금 주 3회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축산농가나 그런 방역실태는 지금 나름대로 잘 돼가시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역하시는데 친환경방역 그런 약품도 있습니까?

친환경이라는 것은 개선제를 말씀하시는지요?

예.

우리가 가 축산별로 개선제를 지급하죠.

본 의원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사실 연천군 그러면 아직도 청정지역 이미지인데 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인축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관리에 무엇보다 중요성을 고려해 주시고,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해 주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인축공통전염병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9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