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금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출산.양육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계 영아수만 나와있고, 명단이 없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명단이 다 확보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명단을 차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원내용을 우리 관내에 일반 주민들이 잘 홍보가 돼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합강소식지에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 이것을 악용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출산 시기에만 옮겨와 있다가 출산후에는 얼마 안돼서 다시 본적지로 가는 예가 있다 그런 것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료에는 지원내역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영아를 출생했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해서 가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출산지원을 해주는 취지하고 맞지 않죠. 예를들어서 물론 양육지원금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혜택을 받고 곧바로 다시 주민등록 이전해 떠나가면 우리 지역에 인구늘리기 그런 정책하고도 맞지 않을 것 같구요.

이부분은 저희가 점검해 본 적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얘기하고는 다르다.

그런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한명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떠도는 소문은 꽤 많은 것 같아서요.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의약분업 제외지역 약값 혜택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중간이하에서부터 보면 건강보험 적용시에 전산프로그램 및 컴 퓨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을뿐 아니라 전산프로그램 사용에(테이프 교체) 이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것도 이치에 안맞고 또 약사자격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다 주민등록이나 이름만 넣을 정도 이건 기초적인건데 그것에 대한 추가 인력이 있어야만 된다 이건 이유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자꾸 회피하려는 이유라고 봐야지, 그 다음에 상남은 약국이 없이 약방만 있으니까 제외를 시키더라도 기린,서화도 지역주민들은 이걸 모를수 있거든요. 지금 4~5년 되도록 우리는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분이 대다수예요. 이것이 처방전이 없지만 의료보험에 적용을 해줘서 약값에 대한 일정부분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아는 분이 거의 없다는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면지역은 제가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해 주셔서 이제 약값도 3일이면 12,000원 이렇게 받던 것을 지금 다운이 된 것 같거든요. 주민들 여론을 들으니까 5,000~6,000원 선에서 예전보다 반값정도로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간간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하면 사실 보건지소에 보유하고 있는 최상급에 약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아무런 의료보험 적용 안시키는 약은 저가에 질이 떨어지는 약이 거의다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만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혜택을 본거지만 약 자체를 의료보험에 적용하려면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은 일반 저가에 약이 아니고 어느 제약회사든 최상에 약이여야만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6,000원을 내고 3일치 감기몸살약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약 자체가 좀 고급약과 저급약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다운 보다도 하루빨리 의료보험 적용을 할 수 있게 계속 소장님이 지도감독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면에 명인약국은 10월 30일날 요양급여 지정신고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했구요, 새서울 약국은 11월 21일날 요양급여 지정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12월 1일날 의료보험 적용한다는 약국에다가 안내문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외 지역에서 이런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한다 이런 말씀처럼 반상회보에다 이런 내용을 게재하셔서 예외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약을 제조하면서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셔서 예외지역 인제하고 원통을 제외한 남면, 서화, 상남 이런곳도 하루빨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 서화나 기린쪽은 정확히 확인 안해보셨죠?

다른 지역은 다 보험적용을 하고 있는데 남면지역에 두개 업소가 안하던 곳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불편사항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해서 그런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됐으면 좋겠구요. 6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이 나와있는데 3,000명 4,000명 이렇게 되니까 명단을 다 확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료로 하는 계층에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65세이상 어르신은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65이상 어르신이 저희 관내에 4,309명 됩니다.

그것도 좋은 시책입니다만 65세가 안됐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무료 접종하는 부분에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보다는 그런 분들은 유료로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다 유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면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가격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분들을 위주로 해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덕우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에 만성신부전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나와서 보면 가끔씩 터미널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투석을 받기 위해서 이틀에 한번씩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신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속초로 가더라구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고통스러워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병은 인제군에서 만약에 장비만 갖춘다면 투석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못돼요?

인제군 같은 경우는 투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습니다. 혈액도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건 소규모 병원에서는 안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불가능한 사항이네요?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인원이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확대운영을 못하는데 예산이 된다고 하면 군비를 예산계상해서 전체 인원을 해 줄수도 있는데 치아는 고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3,800만원정도 계상해서 운영하는걸로 나오는데 이런정도 말하자면 3,800만원이면 사업량이 22명으로 나오네요.

25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군예산으로 반영해서 저소득가구에 더 확대운영은 할 수가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라면 보나마나 생활형편이 딱한 분들인데 그런분들 입장에서 치아까지 제대로 건강치 못해서 생활을 한다면 생활상이라는건 보나마나 한 거거든요. 이를 한번 앓아보신 분들은 치아에 대한 중요성이라는건 어느정도인지 다 짐작을 하시리라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시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직 경제적인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소단위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점차 한꺼번에 확대를 해서 전부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입장인 못된다 하면 매년 증원을 해서 수급혜택을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크리닉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적이 대상자들 등록을 받아서 많이 운영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등록이 돼있는 사람중에서 실제적으로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매년 어느정도나 돼요 통계적으로?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해서 금연을 했다고 판단내릴 수 없는 사항들이고 5년 끊었다가 다시 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가 보통 등록을 해서 10%정도 군부대 같은 경우는 수색대 같은 경우는 100%가 6개월이상 끊은 사례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금단현상이 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는 듣고 있어요. 이게 본인 의지 여하에 따라서 성공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져보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금연크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별히 거기에서는 실적이 더 많이 나오나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그쪽에다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5~6년이나 7~8년 되면 담배를 피울수 있는 대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기 교육을 시킴으로서 차단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독감백신을 맞고 있는데 제가 언론을 접해보면 공급을 해주는데서부터 제때에 공급이 안돼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약은 확보가 다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백신을 수입해다 만들기 때문에 단가 인상요인도 있고 그래서 공급이 중단됐었는데 20일 정도 됐습니다.

매년 통계적으로 볼때 11월 하순쯤 백신약이 내려오는걸로 돼있는데 독감백신을 맞으려면 3개월전 쯤은 맞아야 그게 확실히 백신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일찍 맞아놔야 독감이 한참 유행할 때 계절적으로 보면 11월 하순부터 2월 사이 그때쯤이 대개의 경우 동절기인데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차원에서 독감을 미리 여름에 계약을 해서 초가을쯤 되면 전국 보건소로 공급이 되고 이런 유통체계가 안돼있어요?

매년 유행되는 균주가 A,B,C형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A형이 발생됐다고 해서 내년에 B형이 예상된다고 해서 B형을 만들어놨다가는 C형이 오는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감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공급이 안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자료에도 요구를 했고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만 방문보건사업 이게 제가 볼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중에 다른것도 다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그런 업무들을 취급하고 계십니다만 말하자면 수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볼때는 고맙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방문보건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찾아가서 치료를 해준다든지 물리치료를 해줘가면서 혜택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환자 입장에서 볼때는 이렇게 고마울때가 어디 있겠느냐 싶을 정도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일일이 지금 앉아서 오는 환자들을 처리하기도 병원에 한번씩 가본 분들은 느끼지만 기다렸다 진료를 받는 이런 불편사항을 감수해야 되는게 오늘날 현실에 우리 의료체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집까지 찾아가서 1대1로 치료를 해준다는 거야말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방문 보건사업을 펼치면서 직원들이 몇분에 팀으로 이루어지나요?

네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명이 같이 동행을 하시나요?

같이 움직일때도 있고 따로 두명씩 나눠서 갈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감사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텐데 거기에 행정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지원이 됐으면 더 원활하게 방문보건사업을 펼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지금보면 돈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네요 이정도만 갖춰주면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1,200만원정도 이정도만 갖추면 방문보건 사업에서 현재보다도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여기 자료는 추가되는 사항만 올렸고 저희들이 군비 예산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위생재료 이런건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확대시행을 해줬으면 하는걸 우선 주문드리고, 부수적으로 그렇게 확대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실장님이 지금 안계시는데 그건 예산심의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관계부서에서도 그런걸 다시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확대시행을 해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다만 한두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언론을 접하면서 생로병사 거기에서 트랜스라고 하던가요 식용유 그게 보면 특정업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품이 나쁘다 좋다 제가 여기서 하지는 않고 다만 그 식용유가 상당히 이슈가 됐더라구요. 요 근래에 와서 그런거예요 그전에도 우리가 콩기름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등등해서 몇 천년을 식용유를 사용안하고 살았던건 아니지만 요 근래에 와서 건강관계가 많이 대두가 되고 관심들이 집중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식생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먹는 것에 대해서 식용유에 대해서 그렇게 대두가 되는데 어제 뉴스를 접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식용유 문제 해로운 것을 접하고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식품안전성 확보에서 보면 수거를 해서 많이 식품검사를 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일년에 한 100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그 중요성이라는건 새삼스럽게 지금 새롭게 중요도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암이라든지 성인병이 많이 발발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학자들이 얘기하는걸 들어보면 우리가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거든요.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고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걸 들었는데 보건계통에서 식품관계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줬으염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 언론보도라든가 무작위로 식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 나면 저희들이 그 제품을 수거해다 검사의뢰를 해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고 폐기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리면 튀김종류 튀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름을 쓰면 좋은게 있고 어떤 기름을 쓰면 금지 대상이 돼있는 것도 있고 그런식으로 설명을 품목별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상업하는 분들에 직업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것이 좋다 나쁘다는 말씀안드리지만 일단 나쁘다고 한 것에 대한 튀김성 식품 이게 그렇게 장황하게 보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걸보고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가 보건소장님 감사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식품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감시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암관리, 지금 피검사를 여기에서 해서 좋은 반응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8페이지 보면 대장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건가요?

건강보험가입자 1,162명을 검진했는데 대장암 한명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자료 낸 것은 인권보건복지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건강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 사항이고 보건소에서 암표지자 검사는 2005년도에 361명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632명을 실시했는데 기준초과가 된 이상자가 361명해서 2차 검사를 실시토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구요. 이건 암이 아니라 표준 기준치가 초과됐던 인원이거든요. 여기는 인권보건복지협회에서 암발생된 현황입니다.

검사를 해서 별도를 의뢰를 또 하나요?

저희들이 1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2차 검사기관에 별도로 의뢰를 합니다.

지금 대상자를 예를들어서 건강보험회사에서 혜택을 주는 분들 거기에 가입된 분들은 의무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나요?

예 건강검진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년에 한번씩 하나요 격년제로 하나요?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생활에 여유가 넉넉하지 못해서 가서 아마 최하가 20만원정도는 줘야 종합검진을 받는데 이런 검사를 확대해서라도 제가 볼때는 이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단 몇만원만 내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여섯 개 항목만 보건소에서 할 경우 남자는 26,910원, 여자는 일곱 개 항목에 31,420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번에 군수님이 각 관내를 다니시면서 간담회 할때 나온 이야기인데 상남을 갔더니 상남주민들이 상남보건소에 의사분이 자주 자리를 비운다고 합니다. 자리를 비우는 이유중에 하나는 타 지역으로 지원을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매우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거기는 의사도 안계시고 병원도 없는데 어떤 경우가 타 지역으로 지원을 가시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셨습니다.

타 기관에 진료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구요. 자리를 비우는 이유가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자기에 보수교육을 간다거나 연가나 병가로 가는 사항이지 타 기관에 가서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남 주민들이 알고 있는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타 지역으로 지원을 가신다고 하니까 다른 곳은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는데 왜 하필 아무것도 없는 상남지역에서 의사가 그쪽 편의를 보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냐 라고 굉장히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가급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은 저희들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집안에 일이 있다거나 세미나를 참석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공백이 생긴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공백이 메워준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같은 사항으로 북면보건소에서는 거기는 내방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너무 적어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몇 명이 근무하죠?

의사 한명 진료보조원 한명이 있는데요. 지금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신축이 완료되면 인원도 보강돼야 되고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게 보강이 될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역에 의원도 있고 그런 의료시설들이 인제보다는 거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지만 그것이 완공되면 그러한 것은 해소가 될 겁니다.

물론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병의원도 여러개가 있긴한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찾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하니까 이거 한시적이라는 얘기시죠?

저희들이 접종이 많을때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흡연자가 얼마나 되는지 잠정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금연교육을 계속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흡연학생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흡연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학봉입니다.. (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용 위원입니다. 읍면별 농산물판매장 설치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5평짜리는 가격이 어느정도 돼죠?

1,100만원 정도 되는걸로.

3평짜리는 얼마나 해요?

3평이 1,100만원정도 이고 5평이 1,200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3평짜리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100만원 차이 밖에 안되는데 올해도 이거 공급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기존 공급된 판매장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 좀 해 보시고 굳이 이게 판매장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게 있다면 자부담 부분이 처음에 있었습니까?

자부담을 마을에서 100만원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올해 사업도 없다니까 이걸 다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실지 필요한 사람한테 대여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사실 이건 마을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어줬고 마을회나 부녀회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누가 필요성 있으니까 누가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 44번 국도 4차선 완공됨으로 해서 판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고려해서 마을회나 부녀회에서 실제로 운영할 사람들을 선별해서 장소도 이동하고 또 운영할 사람도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미리 지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에 항상 보면 조잡스러운 천막을 이용한 판매장이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거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지분들이 난립을 해서 그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보다는 국도유지하고 잘 협의가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행정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터가 있는 부분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해서라도 물론 연중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시기마다 생산되는 농산물을 용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지역 농민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백 찰옥수수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게 맛도 좋고 품질이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외지에서 온 분들은 우리 관내 것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인제군에서 생산되기 전에 벌써 남쪽 지방에서 하우스 재배한 맛도 별로 없는걸 인제산이라고 써붙이고 판매를 해서 실제 우리 농산물에 가치를 저하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 이제 겨울이지만 이른 봄부터라도 그런 위치를 담당자 분들이 관내를 다니시면서 그런 판매장 자체가 창고화 돼있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셔서 본연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지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야생동물이 개체수가 늘어나거 이런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목책기라 그럽니까 그런 것을 시설해서 보상주는 것보다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요즘에 전기 목책기가 예전처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아닌 태양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건전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기계들이 나와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직접 보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책기를 지원함으로써 한번 지원해서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데이터가 있겠습니다만 매년 늘어난다는 것 뿐이지 반복적으로 피해입는 분들이 피해입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런 농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조사해 보시면 액수도 많고 반복적인 피해를 보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목책기 같은 것을 보상주는 돈이면 오히려 목책기 같은 것을 시설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분자 저온저장고를 저온저장고라고 얘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온저장고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이 복분자를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상태가 나빠진 예는 없습니까?

딸기 종류들이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복분자도 마찬가지로 나무에서 달리긴 하지만 딸기에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에 그냥 저장을 하면 하루나 이틀되면 바로 뭉크러져 버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확을 해서 바로 영하 4도 내지 5도에 저장을 해야되는 그런 상태고 그렇게 되면 딸기에 형질이 뭉크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상태로 유지시키면 겉부분이 살짝 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복분자 재배농가들이 다른 주조회사에 납품을 했습니다만 주조회사 납품하는걸 오늘 50킬로 땄다고 50킬로를 가져가지 못하니까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몇일 몇사람 것을 묶어서 한 트럭이 됐을때 옮기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온저장을 하는 것보다 냉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거 같은데요. 그건 안맞는 얘기입니까? 저온저장에다 했더니 탈색이 되고 제품이 쓰지 못하게 되더라 그래서 저온저장보다는 급냉을 시켜서 영하 30~40도 이런 시설에서 급냉을 했어야 맞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잇는데 현재 저희 재배규모로 볼때 그렇게 장기간 보관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구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주조회사나 이런데서 수매를 했을때 한꺼번에 사용하지 못하고 장기보관이 필요할때는 물론 냉동을 시켜야 되지만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급냉을 시키거나 냉동을 시켜야 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복분자 재배농가에서 나온 소리인데 그렇게 2~3일 저온저장고에다 저장했다 납품하는 거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약이 안된 사람입니까 장기간 보관을 했던게 다 망가지더라 그래서 복분자는 저온저장이 아닌 영하로 떨어뜨려서 냉동을 시켜야 되는 것을 저온저장을 해서 오히려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돌거든요.

간혹 일부 농가가 혹시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오래 보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 복분자가 금년에 약 10톤이상 생간이 됐습니다. 그정도 가지고는 대량으로 보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생과로 판매하는 것도 물량이 없어서 못팔 정도였기 때문에 대다수에 농가들은 아직은 냉동고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서 생산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많아졌을때 장기간 보관에 필요가 있을때는 그건 그때 가서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센터를 자주 가보지는 못합니다만 가보면 하우스가 여러동 있죠?

아닙니다 계속 활용하고 있구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직영포 실증 시험포가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노지쪽에 시설이 있었는데 그쪽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면서 많이 잠식 당했고 현재는 연동하우스 200평정도 되는 2동과 육묘하우스 한동이 있고 한동은 야생화와 분재실험 때문에 한동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시설이 없고 연동하우스에는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복분자, 오미자, 산채에 곰취라든가 나물취 곤드레 이런 새롭게 보급해야 될 작물들에 육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런 사업에 확대를 위해서 묘가 필요하다고 했을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싸게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량의 육묘 같은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군이 44번국도 주변에 있다보니까 꽃길조성이나 우리군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많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센터에서는 도로변에 심는 꽃 위주에 그런 것만 비대하게 된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실증시험포에서 산채류 그러면 저희가 보통 곰취를 떠올리는데 곰취는 한부분이고 곰취, 나물취, 곤드레 이런 종류들을 20만본 정도 금년에 생산했구요. 화훼류는 여름에 하지 않습니다 다른게 모자라기 때문에 겨울에는 하우스를 그냥 놀릴 수 없어서 팬지를 지금 육묘중에 있는데 팬지 5만본 정도를 생산해서 읍면 시가지에 꽃단장을 하는데 쓸 수 있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산약을 품종별로 증식을 해보기 위해서 산약 또한 50킬로그램 금년에 묘를 생산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 실증시험포에서는 농가들이 흔히 할수 없는 그런부분을 찾아서 농가에 새로운 작목이 보급될때 저희가 묘를 공급하거나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 농민보다 더 앞서서 소득작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미자나 복분자라든지 다른 버섯류라든지 물론 백합에서부터 수출하고 있는 파프리카라든지 꾸준하게 소득하고 연계되는건 있겠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어느 정점에 오른 그런 품목을 우리가 도입하다 보면 결국 우리 지역에서 앞서서 개발한 것이 아니다보니까 한 2~3년 지나면 다시 하향곡선을 타는 그런부분이 자꾸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모를 심었더니 소득이 있더라 이래서 우리 인제군이 받아들이면 그때는 벌써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우리 농민들이 물론 컴퓨터가 다 보급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보다는 센터에 계신분들이 품목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 보다 앞서가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직원들이 자기 분야별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원예특작 쪽에 새로운 작목 도입을 위해서 저희 원예특작 지원들하고 지난 11월달에 경상남도 의령, 청도 쪽으로 다녀 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그쪽 지역에서는 11월서부터 내년 2월말까지 미나리를 재배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미나리가 의외로 요즘에 웰빙식품으로 떠 있어서 생채로 엄청난 수요는 폭증하는데 재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남쪽지방과에 경쟁이 되지 않는 시기에 미나리를 재배할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남면에 정자리라든가 앞으로 좀더 확대된다고 하면 기린면 진동 2리나 진동 지역에 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밭 미나리를 새롭게 도입을 해볼 생각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도비도 일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은 앞으로 확대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런부분들이 식량작물 부분은 식량작물 부분대로 축산은 축산대로 저희 직원들도 전국에 잘하는 곳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미나리 같은 경우는 청도나 그쪽에서는 어려운 여름재배가 가능하다?

여름재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안되지만 우리는 가능하니까 경쟁력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출하시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글쎄 그런쪽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하고 직접 연결되는 그런쪽에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수면 부분에 지적사항 예를들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행정적인 질책이 있었을때 그때마다 해당 단체에다 “윗분들이 이렇게 해서 일 못해 먹겠다”이런식으로 그때마다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적은 없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남면 내수면 어촌계 사무실 위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적이 있죠?

그부분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군정질의나 이런 감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언급됐던 얘기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단체에게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알았다고 해서 단체들이 반발을 한다든지 안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건 바람직 않다고 보고 혹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행정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시책화 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 실무선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에 입장에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사견이라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에 공통된 의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이라든지 또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시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에 역할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해 단체들한테 그런 말이 전달이 돼서 회원들이 전체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욕설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어떤 얘기인들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지후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토속어종 부화장 시설 예산 당초 확보금액과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하고 이 사업을 포기하게된 사유 이 내용을 보냈는데 사연이야 구구절절 하겠지만 내용을 A4용지 한 장에 간단하게 보내오셨는데 내용을 보면 당초 2002년 10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군비가 일단 섰다가 한강수계기금 사업비가 7억9,6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였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맞죠?

예 2002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려고 도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만 2002년부터 2003년도 부터는 도에서 원활하게 받아주질 않았고 사업에 타당성에서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도 사업에 타당성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2004년도 9월에 정선, 평창, 홍천을 포함한 수계에 따른 부화장 설치가 타당성 있느냐 하는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은 토속어종 부화장을 건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원확보를 못하다가 2005년 3월에 한강수계기금을 협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지난 1회추경때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정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일단 내부방침으로 어렵다 라고 결론을 내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제군에 가장 기본적인 토속어종 부화장 시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또한 사업도 미루고 미루다 결국은 수해라는 빌미로 해서 군비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이다 이렇게 해서 내부방침을 정했다 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지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오는데 노력했던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이 신문 내용을 읽어드렸었는데 그 내용중에는 12월 4일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그때는 윗소절만 읽어드렸는데 그 다음 소절을 읽어 드릴께요. “토속어종 부화장은 인제군이 중앙정부에 한강수계기금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추진했던 사업으로 올해 한강수계기금 7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비에 군비과다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인제군에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행정불신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안한것에 대한 불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여기 추진했던 내용에 보면 지난 2006년 3월에 인북천 민물고기 집단폐사로 강원도에서 생계복원 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활발하게 다른 쪽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사업을 포기해서 나머지 국비지원된걸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로 인해서 오히려 이 자원조성이 더 필요한 긴박한 시기라는건 알고 계십니까?

지금 김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 수해가 나면서 우리군 재정이 예를들면 기채 300억정도를 내서 수해복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빚을 져가면서 까지 재정력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그것이 필요불가결 할 것이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군비의 재정 부담력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부분 재정부담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사업이 추진 안된 것은 기존에 토속어종 부화장과 유사한 관련 기관에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연간 10억에서 2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이 매년 운영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무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추진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포기를 한다는 내용으로 일단 종결이 돼서 반납을 하는걸로 결정이 거의 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질의를 안드리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토속어종 분야에 수해지역내 하천에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방법과 자연적인 방법을 겸비해서 충분하게 돼야 하천을 살릴텐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해로 인한 군비재정부담이 어렵다는건 모두들 다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런데도 상당히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중에 “당초 여건변화라고 해서 본 사업 계획시 우리군 관내에는 유수식 양어장이 대부분 이였으나 현재 순환여가 시스템으로 토속어종을 양식할 수 있는 민간양식장에 양식기관이 여러 조건등으로 민간기술이 향상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게 기술이라든가 이런건 상당히 많이 발전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민간은 결국 수익사업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건 수익사업이기 이전에 연구노력과 이런 부분에 충분히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지만 민가는 결국은 수지계산이 안맞으면 하다가도 안한다는 이런 맹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시설에 대한 토속어종 분야에 아직도 일부 어종들은 상당히 기술이 높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만 연구돼야 될 어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부분에 사실상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업장에 의견도 있으니까 이런건 사업을 관할하는 감독부서에서 세세히 좀 챙겨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순환여가시스템이 한림양여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부분에 기반적인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과 업무보고 내용 13페이지 말라카이트그린 피해 어가에 대한 어류입식 3개소 했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보니까 지원받는 어민들이 자부담 비율이 좀 높다 대부분 자부담 비율이 40% 30% 정도인데 이건 50%까지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말라카이트그린 때문에 실제 어가피해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처럼 엄청난 타격들을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자부담 비율을 단 10%라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실제 주민들 사업자한테 혜택이 고루 가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소득기술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 자리가 있을때마다 자주 드리는 내용인데 지난번 산림과 업무보고 받을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제에 인삼재배 도입을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타 시군에서 활성화 돼있는 농외소득 부분에 주 작목으로 전환을 시켜달라는 의견을 제가 개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답변자료로 온 것을 보면 현재 서화면 심적리 일원에 임차농으로 10헥타를 재배중이며 기린면 서리 지역도 2007년부터 추진계획임 이렇게 왔는데 임차농이라는건 땅만 빌려주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삼재배하는 농가가 외지에서 들어와서 인제사람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건데요

실질적으로 땅만 빌려주게 되면 임차비용이야 평당 계산하면 얼마 못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고서에 드린 자료대로 서화리 심적에 10헥타가 재배되고 있구요 금년도에 식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린면 서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임차로 10헥타가 들어오고 서리지역에 농가들이 한 다섯농가가 2헥타 정도 직접 참여해서 인삼재배를 하게 되는데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전 부터 저희 관내에 인삼재배를 도입하려고 상당히 외지에 전문가들 경상동 풍기지역에 전문가들도 불러왔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 포천 지역에 전문가들도 와서 여러 가지 토질이라든가 이런걸 검토하고 그러다가 금년서부터 들어오고 본격적으로는 내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단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 매년 면적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도 충분히 해드리고 또한 인삼재배를 하면 인삼협동조합하고 인삼공사를 통해서 장기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상당히 오랜기간 많은 노력들도 하셨는데 결국은 대형 외지상인이나 시설재배 회사로 인제군을 잠식하게 되면 결국은 마당만 내주는 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고도에 기술이 필요하고 재배하는데 막대한 자금도 필요할텐데 처음서부터 조금씩 확산되어 가면 인근 홍천이나 횡성처럼 휴경지 밭 이런 부분이 거의 인삼밭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올텐데 이게 인제군에 이런 시설 도입하는게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작년서부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한테도 제가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여쭤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군이 거의 대부분이 적지다 이런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영농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대처를 못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농업경영에 혁명은 농업관련 기술을 전수하거나 아니면 보급해야 될 담당 농업지원과나 이런 소득기술과에 몫이 아니였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도표에 보면 이게 2007년부터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자부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삼협동조합이나 인삼공사를 통해서 융자받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드리는거고 자부담은 융자고 그렇습니까?

자기 자본도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역시일단 선거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제 선거공약에도 임기동안에 인제군내에도 인삼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한번 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인삼밭 조성으로 인한 인제군에 소득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내용에 선거공약에도 있습니다만 일단 금액을 보니까 작다는 느낌이 듭니다. 농업 전반적인 관련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위에서 말씀드린 심적리 일원에 10헥타씩이나 되는 막대한 면적에 땅을 마당을 남한테 내줘야 하는 이런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재배기술을 자꾸 전파시켜서 이런 대형외지에서 땅을 내주는 그런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제군에 밭작목이나 아니면 다른 특화작목 부분에 특별한 소득원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분야는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는 인제군에 적지가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읍은 덕산 한양 거기가 적지가 될 것 같고 남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자리쪽 정도나 있을까 하고 그 다음에 북면은 월학리 쪽하고 서화는 서화리 쪽이 적지로 기린면은 서리로 들어가 있는데 봉덕동 서리가 괜찮고 상남면은 하남 후평동 그쪽으로 적지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가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300평 하는데 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자본이 들어가서 한 5년동안 소득이 없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 농업인들이 시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소득기술과장님께서 3~4년전에 이걸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내년에 하는 것도 지역별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농민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본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데 한농가에게 시키면 최소한 1,000평이상을 해야 됩니다. 300평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2헥타 내지 3헥타를 지원해서 저희 지역 농민들을 시키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추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제군 농업인들이 쉽게 말하면 주머니 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섣불리 덤벼들기 힘들다는 여건이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적지지역이라는건 저 역시도 손 꼽을 수 있을 정도에 위치는 대략적으로 꼬마상식으로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파급을 못시켰다는 부분에서는 행정에서도 시작을 하려고 하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서부터 이미 3년전에 시작하셔서 3년전에 조금씩이라도 보급을 했으면 이미 어느정도 정착이 됐을 시기란 말이예요. 지금 타 시군에서는 돈이 많아서 온 벌판에 다 인삼재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타 시군은 농민 스스로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할 때 돈이 많아서 시작한건 아닐거 아니예요.

그만큼 농민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횡성이나 홍천이나 이런데 산간 계곡에 다 인삼밭인데 그 농민들은 부자고 인제군민은 다 돈이 없고 가난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고 횡성은 그렇게 인삼밭이 많지 않습니다. 횡성은 외지인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홍천도 50%이상이 외지인이 다 합니다. 지역농업인이 하는데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시설 지원하는 파프리카나 이런데 시설채소단지 지원하는 부분 4억씩 군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정도에 열의를 가지면 인삼밭 조성도 최고 북상에서 마지막 남은 최북단에 보루인데 이정도 지킬 수 있는건 다소 일년에 예산을 잘게 썰어서라도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쓰시면 실질적인 적지가 꼭 비탈진 계곡 밭이 아니라 논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서화 뜰이나 고랭지 채소로 값이 폭락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아리쪽이나 화훼단지로 해서 유명한 귀둔이나 이런데도 다 적지라고 판단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부분에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민선 3기에서 있었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또 앞으로 민선 4기에 우리 농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될지 그러한데 대해서 좀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또한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제군이 갖추고 있는 경쟁력이라든지 취약점 또 앞으로 인제군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농정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라는데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고 잘 읽어봤는데 대체적으로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경쟁력이라고 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5년도 우리 인제군 통계자료인데 농정 또한도 데이터 지표에 의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한 그런 농정정책 수립이 선행돼야 되겠다. 지금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그런부분들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통계라고 하는 것이 국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는데 그보다 더 정확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한 예가 인제군 경지면적을 보니까 논 같은 경우는 1,300헥타, 밭이 3,100헥타 이걸 가구당 경지면적을 보니까 한가구당 논 같은 경우는 0.48헥타 밭은 1.4헥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밑에 지방에 비해서 보면 사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한 면적이라는 거죠. 10헥타 20헥타 한가구당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0.4헥타 또 밭 같은 경우는 1헥타 다시 말해서 어느 혹자가 얘기하길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영세농이고 또 농업이라기 보다는 농사의 개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걸 들었는데 지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설령 이만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부농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표에 의한 전략적인 접근을 이제라도 해야되겠다 지나온 일에 대해서야 어떤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장님은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소득기술과장님은 그래도 농업직으로서 30년이상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지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알고 가야될 사실이 뭐냐하면 이제는 농업도 산으로 가야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변형이 돼가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부분에 있어서 이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된다 저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기준에 차이가 무엇이냐 토지에 용도가 임야냐 아니면 밭이냐 논이냐 이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자체가 본위원이 볼때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인력을 봐도 비효율적이요 행정을 봐도 비효율적이고 당사자 수요자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비효율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하는데 선행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기술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에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지난 4년동안 연구하고 시범적으로 한 사업들 중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금 현재 혜택이 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연구 시범사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구시범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 군정질의 하실때도 연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직과 농업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직이 그때 사실 그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연구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별도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지도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를 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지역에 가능한 부분인가 실증입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포장을 저희가 실증시험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연구를 해놓은 자료에 의해서 그 연구자료가 우리 인제 농업인들에게 인제지역에 보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맞는가 틀리는가를 실증해 보는 것이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어떤 특정한 작목에 대해서는 하고는 있는데....

그 작목이 옥수수입니까?

옥수수도 미백찰 같은 경우는 농가포장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 직영포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산나물에 곰취를 계속 우리가 확대보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중에 아까 김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마를 4가지 종류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저희가 기린과 상남지역에 마 산약재배 단지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를 어떻게 공급해야 좋을까 라는 그런 마에 대한 재배도 검토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일부 포장하는 오미자도 실질적으로는 종묘생산을 하는게 아니고 오미자를 처음에 식재했을때 제초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초제를 써야 되는데 고시된 제초제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15개 이상에 제초제를 시험하고 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1평방미터 심어놓고 뿌려가지고 데이터 내보고 그런 부분인데 쉽게 자료를 뽑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인 데이터로 뽑아내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인제군에서 가장 전체적으로 봤을때 벼를 제외하고는 단위 작물로 소득이 높은 것이 풋고추인데 풋고추인 경우에 시설재배 쪽에 농가들이 물론 소득이 높은데 그것도 단순하게 농가들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 주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고 실천을 통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을 서포트 해주고 지도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둔지역에 백합단지 같은 경우에 상당부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제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귀둔 백합이 수출을 금년에 조금 목표에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수출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국내출하를 한다고 하면 국내에 백합시장이 어느날 갑자기 출하되는 순간 값이 바닥세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모가 그만한 규모인데 그런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수출대상국인 일본이니까 일본 벤치마킹 통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증적으로 시험을 해서 현장에 많은 적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느라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제군 농업에 있어서 기본요소가 되는 하드웨어적인 토질, 씨앗 다시 말해서 육묘 생산기술, 가공, 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연구와 시범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농업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각 자치단체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예방이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목책을 사용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위원도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저 비용으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일거에 효과를 보는 그런부분들인데 보니까 여기 나와있는 평균을 보니까 3,000평 정도에 백만원이 채 안들더라구요. 이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인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부분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 방책시설 지원사업이 그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앞에 농가들이 보시고 해보시라고 저희가 설치해 놓으신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건전지를 이용해서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시설인데 3,000평 1헥타 설치하는데 12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기존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해서 하던 부분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기술과 소관보다는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저희 한우는 인제군에 한우가 전체 마리수가 4,200두 통계상 그렇게 됩니다만 몇 년 전부터 한우를 브랜드화 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셔서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4,000마리 남짓 되는 숫자가지고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안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하이룩 한우브랜드가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이렇게 처음에는 홍천군이 포함되어 있다가 홍천은 따로 자기네 단독 브랜드로 하겠다 해서 나가고 인제군이 같이 거기에 광역브랜드에 참여하고 있는데 광역브랜드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참여하는 농가가 127농가가 2,000마리 정도에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상으로는 2,100마리 이렇게 됩니다만 그렇게 하면서도 브랜드화 시켜주려고 하면 규모가 아직도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하이룩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더 확대지원해서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을 더 크게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평짜리 축사를 가지고 있던 농가가 더 확대하겠다고 하면 하이룩 농가인 경우에 더 확대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농가가 적어도 100마리 이상 사육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한우는 사업이 추진돼야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이나 소득기술과장님한테 제가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보조집행에 대한 자료를 보면 역시나 회자되는 얘기대로 어찌보면 몇몇 분들한테 집중 지원이 되는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인제군 같은데서 이러한 지원부분들이 또 현실에 맞게 가야할데 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주도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말씀 첨언해서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옳으신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가지 농업부분에 지원을 할때는 지원을 해서 얼마만큼에 소득을 올릴 것이냐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부분에 지원했을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선별적인 부분과 또 지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안된 분하고 준비된 분하고 그 차이점이 있다 그게 바로 효율성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분에 대해서는 집중지원되고 어느 한분은 지원을 못받았다 하는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원을 할 곳에 지원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너 이거하라 해서 지원해서 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원을 못받은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 제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인제군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보면 그 규모가 저희는 이런 내륙지방에서 있다가 내수면 사업을 보다 그걸 보면 어마어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수면에 대한 지원접근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내수면 계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되면 강원도만이라도 내수면계를 서로 네트워크 시켜서 어떤 하나된 목소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지원규모를 더 이끌어 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도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분들한테는 그렇게 할만큼에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접근방식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만 할일은 아니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환동해출장소에 과장님들 하고 접촉도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예산의 규모 이런것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결국 동해안쪽 하고 내륙쪽에 예산비교는 차마 비교가 안될 정도고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업의 환경이 남면지역에 소양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 상당히 좁고 또 한 예를들면 어업계층에서 뭘 해줄게 있겠느냐 하고 의견을 던지면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가지고 여건중에 우리가 최대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찾아서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겠냐 하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한 예를들면 제가 생각해 낸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면 민물고기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고기를 냉동을 시켜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재에 상품화 좀 시켜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환동해출장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은 적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5,000~6,000만원 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공포장기라든지 디자인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까 하는 방안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특별한 어떤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눈과 귀를 좀 넓게보고 규모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할게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질 않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인데 지금 우리군만이 아니라 다른데서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끽해야 방류사업 밖에 더합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방류를 해놓고 또 살 만큼에 환경조성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어초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에만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내수면에도 해달라, 고기들이 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것이 인제군에서만 나와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큰부분들인데 이런부분들은 내수면에 있는 분들이 이런부분들을 연구해서 한목소리를 내면 안될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안나오는 것 뿐이지. 한번 찾아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농업마케팅 마케팅 참 좋은데 이부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여기에 지금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신 있게 마케팅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행정에서 정책에서는 마케팅 용어를 쓰고 이것을 정책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에 전시적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비약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 인제군 농업이 팔게 없다 상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말 그대로 디지털시대고 온라인시대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오프라인에서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부분들도 빨리 발상의 전환을 바꿔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 읍면별로, 제가 볼때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공직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부터라도 하고 싶어요. 어떤 인제군에 농특산물 쇼핑몰을 왜 못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영업을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또한도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있는 마케팅이라고 쓰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전문적인 이거야말로 전문적인 농업마케팅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력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본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덕우입니다. 지금 농업후계인을 선발하는데 혹시나 먼저 후계자 지정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속성 선상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행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타지로 이사를 해서 말하자면 교육을 했는데 소기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향은 없는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이건 매년마다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농업경영인 총괄적으로 농업경영인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신규 후계농입인과 창업농 후계농업인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규 후계농업인 45세미만으로 그 다음에 창업농인 경우에는 35세미만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읍면장을 통해서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선발된 사람들에 한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증해서 지금 보통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많게는 1억2,000정도를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한분이라도 농업에 종사를 해야되고 또 하려는 사람들이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행사나 교육이나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관리는 지금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대로 잘 돼가고 있느냐 그 얘기죠. 말하자면 후계자로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황을 감사가 끝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현황을 주세요.

인적사항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선발을 해서 운영하는데 이의를 다는게 아니라 그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할 때 그게 잘 계속해서 마을에서 그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리더로 마을에서 양성하고 있는 그분들과 이런분들과에 관계는 어떻게 역할분담이 돼있습니까?

그부분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을리더는 농촌을 포함해서 군지역에서 30~40대 젊은층들을 본인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마을단위 미래에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시키는 것이고, 저희는 리더에 참여했다는 분들이 한두명 있을까 이고 저희는 별도로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농업에 후계자로.

다시 말해서 리더는 농업에 국한된 일만 리더입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는 차원이 틀릴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업에 국한하지 않고 인제군정이면 군정 전반에 대해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입장에 있는 분이고 영농후계자라든지 농업경영인의 입장에서 있는 이분들은 농업에 국한한 리더의 역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별개입니다.

마을리더는 리더로서에 폭이 더 넓을 수도 있겠지만 농업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농업을 빼고 얘기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더 넓으냐 좁으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현재 운영해 보시니까 그쪽과 이쪽에 운영과정에서 혹시나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 입장에서 예를들어서 운영의 폭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란 자기 농사를 짓는 겁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기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려서 농촌에서 잘 살자 그런 뜻입니다.

자기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그렇죠 잘되면 옆에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지역지역에 말을 바꾸면 리더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영농기술을 개발에서 지역에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농경영인들 아니예요?

그런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자기 개인의 농업에만 국한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을리더 교육은 지금 혁신기획단에서 주관해서 그거하고는 별개고 농업경영인이라는 것은 농업후계자로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와 연관돼서 자격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한테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융자사업으로....

자기 사업에 국한된게 틀리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농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혹시 그런분들 중에 외지로 전출된 분은 없으세요?

일부 후계농업인은 포기를 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게 포기를 했을때에는 융자를 회수합니까?

바로 회수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중에서 RPC 그게 금년도에 6억8,000만원이 총 투자된 거죠?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원 안됐죠?

자부담이 40% 했구요.

제가 농민들을 주위에서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6억8,000만원 들여서 금년도에 산물벼 건조장을 증설하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 몇프로 정도를 농민들이 산물벼로 여기서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8,000톤 정도 생산을 하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2,000톤을 수매했습니다.

전체 생산량이?

한 5,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RPC사업을 권장해야 되겠다 하는게 제 평소에 생각이 이제는 마을에 나가면 전부 노령화 돼서 벼를 운반하고 어디로 가서 말리고 해야 될 그런 노동력도 없고 또 할 장소도 없어요. 그리고 가을만 되면 예외없이 금년도는 보기 드물게 날일기를 잘 했는데 예전을 보면 날씨가 가을만 되면 안좋아서 벼를 말리는도 보통 애를 먹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증설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건데 지금 현재 증설을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나 목표에 달성이 됩니까?

증설하는 것이 500톤인데 그렇게 되면 1,800톤 정도.

이번에 800톤 정도 증설되는게 아니예요?

500톤입니다. 그래서 500톤을 증설하게 되면 2,3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산물벼 농가는 어느정도는 다 흡수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목표는 다 달성은 안됐다 하더라도 제가 인근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받아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해서 알아보니까 벌써 접수가 완료됐더라구요. 그래서 접수가 완료되면 추가로 넣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걸 보니까 증설은 좀 더 해줘야만 농민들이 애로를 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혹시 이것에 대한 증설계획이 관계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 금년에 아직 다 완공이 안됐습니다.

국비로 이게 내려와야 추진이 되나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금년에 500톤 정도 증설해서 2,300톤 정도 증설하게 되면 내년도에 산물벼 수매 정도를 보고 만약 모자라다면 더 증설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정도면 어느정도 희망하는 농가는 다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제농협에서 받을수만 있다면 3,000톤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데 그걸 안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군 인제군 논 1,300헥타 가지고 2,300톤에 RPC 가진 군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 증설을 한 겁니까?

엄청나게 한거죠. 그렇다고 보면 더 이상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농협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구요.

농민들이 이거에 의거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더라구요. 그것만은 제가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른 시군으로 물량이 갈 것을 이쪽으로 유치해서 증설을 해준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에서 금년도에 가격폭락이 됐을때 예산을 지원해서 수매해서 폐기처분하고 가격안정제를 취하는 제도를 시행하셨죠? 이게 원래 2년전에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더니 조례제정이 제가 국회사무처나 입법기관에다 문의를 해니까 농작물 가격에 관계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다만 그렇다면 조례까지는 못만든다 하더라도 행정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만 세워가지고 가격이 폭락이 막 됐을때 한가지 예를든다면 피망이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으려면 한상자에 15,000원 정도는 현상유지 되는걸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예외없이 여름방학만 되면 피망 값이 5,000원 내지 6,000원으로 떨어진다구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방학때가 되면 집에서 놀기 때문에 피망이 피자 원료로 들어간 답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피자를 많이 소비를 하다고 집에서 놀다보니까 피자소비가 안돼서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걸 착안해서 그렇다면 풋고추나 피망이나 대표적으로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양이 강원도에서는 25%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어느정도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인제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답니다. 그걸 착안해서 그렇다면 인제군에서 폭락이 됐을때 이틀내지 3일간만 폐기처분을 해서 가락동 시장에 출하되는걸 스톱시켜 놓으면 값이 오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봅시다 해서 먼저 군수님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비교우위 고품질 농산물에 폭락을 대비해서 가격안정지원사업을 금년 예산 1억2,0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그런일이 금년에는 다 아시겠지만 풋고추 값이 상당히 좋았고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운영을 해보시니까 그게 내년도에도 그걸 운영해봄직한 시책인지 운영을 하기전까지는 이론 가지고 모든걸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신 그 실적 결과에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게 좋겠는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거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금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5,000만원하고 농협에서 3,000만원 8,000만원 사업을 해서 잘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요인이 안생겨서 사업을 안했는데 작년에 한 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농민들도 고추작목반, 피망 작목반해서 작목반 나름대로 갈등이 심하더라구요. 일부 작목반에서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품질을 잘 못만드는 지역이라든가 작목반에서는 하자고 하고 품질을 잘 만드는 작목반 지역에서는 무슨 소리냐 잘 받는데 다른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작목반이 인제관내에 10개 작목반 정도가 되는데 합의도출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농협에서 고충을 얼마나 겪는지 농협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앞으로 작목반원들이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나온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고 문제점을 많이 유발합니다. 오히려 품질이 나쁜 고추를 가져와서 폐기해 달라 이렇게 난리를 치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연구해 볼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제안만 했지 그걸 실제로 운영한건 관계부서에서 운영을 해보신거니까 그건 전적으로 그쪽에서 결정하실 일이지 제가 제안한 입장에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잘됐다 못됐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틈타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냐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려고 말씀드려 본 겁니다. 각종 기금에서 보상해 주는게 있는데 보조 관계가 한번쯤은 심사숙고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보조를 줄때에 예를들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국도비 관련한 사업들은 연말에 계획이 확정되면 일단 그 전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정한 저희가 갖고 있는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60%....

아니 그런 보조말고 그건 당연히 보조비율에 의거해서 보조라는게 그런건 지정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농자금 보조같은거 있잖아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나 보면 더러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다 이런식으로 그래서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한번쯤 여러군데에서 얘기가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만 이게 아까 과장님 얘기하는건 들었는데 그때그때 영농태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줄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했고 얘기를 들었는데 더러는 어떻게 돼있나 하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게시판이라든지에 하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장, 반장을 통해서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다보면 성실히 임해 주시는 분은 가가호호 쫓아다니면서 해 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은 잊어버리고 빠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지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좋은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우선을 알려줬는데도 과장님 말씀처럼 태세가 안된 사람을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알려줄건 알려주고 신청을 해주십오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거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합강소식지를 이용하시다든지 특단에 나름대로 더 좋은 방법이라든지 해서 이걸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정도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업부분에 보조사업 쪽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저희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우선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홈페이지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각 분야별로 내년도에 이루어질 사업이면 연말이 되면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공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통해서 해당되는 분야별로 전체 농가들에게 계속 교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를들면 작목별로 특별히 그 지역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산채는 어느 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쪽에 작목반이나 농가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거나 인터넷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정라인을 통해 읍면을 통해 이장님, 반장님까지도 개별적으로 통지가 갈 수 있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제 나중에 보면 또 다 사업이 종료될 무렵에 이런게 아직까지 있나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별도로 정리를 했다가 내년도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 사업이 연관된게 있을때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년내내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으면 신청받아서 금년도에 못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리는 그런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개별통지까지 해주신다면 그 이상 더 바람직한건 없죠. 담당자들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일시사역이라고 하나 종사하는 분을 뭐라고 불러요?

일용인부임이죠.

그분이 하는 일이 어떤거며, 그동안에 단속근거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려고 했더니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생각이 나는게 어업지도선에 지원을 해준 단속장비는 무얼 구입해서 줬는지 3년간을 보니까 야간투시경이 3대, 망원경, 무전기, 디지털 카메라 등등 나름대로는 현대장비를 갖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불법장비 구입현황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그건 어업지도선에 지도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게 아니라 우리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할때 필요해서 행정장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선에다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가지고 운영을 해야 밤에 야간투시경도 보고 그러죠.

물론 필요하다면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양호만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인북천이나 내린천 이런쪽으로 불법 어업하는 사람들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좀 하나 제안 드리려고 하는지 이 업무가 이런 현대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업지도선 입장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준법정신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고, 이분을 환경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낚시하는 분들이 제일 더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지도선에 근무하시는 이분을 항상 거기에서 단속선 그게 상당히 타 보니까 좋더라구요 그 분이 그걸 주야로 다니시고 그럴거 아니예요?

지금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 나와있는 부분은 240일 정도 사역을 해서 어업지도선을 관리하는 분이구요. 지금 소양호 주변에 낚시꾼이라든가 이런걸 관리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인데 환경보호과가 어업지도선을 활용해서 단속을 할때 협조도 해주거나 또 몇일전에는 경찰이 나서서 경찰과 우리 행정이 합동으로 단속도 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어업지도선을 활용해서 단속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실지 여기서에 어업지도선 사역인부는 어업지도선을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이 분이 단속은 하지 않고 어업지도선을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분은 따로 있어요?

공무원입니다. 단속권은 저희 공무원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지도선을 운전하는 분은 단속권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업지도선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소양호수변에 오염을 일으키는 낚시꾼들이라든지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업지도선이 출동을 해서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속공무원만 단속선을 타고 단속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예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그분을 환경과와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도 단속권한을 증명을 줘야 됩니다. 내수면 계통에서 볼때는 그분들이 그런것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센터 입장에서 볼때는 그것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내수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단속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수면 불법 어업을 지금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 불법어로를 감시하면서 그거야 당연히 센터에서 권한을 가지고 계시겠죠 하면서 그건 항상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아까 단속오염이 단속을 병행하는 방안이 없겠느냐를 하는 겁니다.

그부분이라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예를들면 명예감시관증을 발급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밤에 야간투시경, 무전기, 디지털 카메라도 가지고 있고 단속선도 타고 다니시니까 돌아다니면서 환경오염 시키는 사람을 적발해서 그 사람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해주셨으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걸 주문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농기계창고 현황 관계 이게 관계법규상에 10년이 지나면 사후관리권이 없어지나요?

이게 농림사업 관리규정에 의해서 10년으로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마을 이름으로 등기가 돼있나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이게 5인이상 단체인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걸로 추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아마 돼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마을 공동으로 했을때는 마을공동명의로 등기가 돼있을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집을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먼저 정부에서 실책중에 하나가 창고 지어준게 실책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용도별로 사용이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사후관리후 관에서 관리를 해주는게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끝났을때 이게 엄청난 국고를 들여서 전국에 이렇게 농기계 창고를 많이 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라도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저희가 행정관리 기간은 10년으로 돼있습니다만 10년이 지나도 원칙적으로 그 정도에 맞도록 사용을 해야 하구요 만약에 용도를 바꾼다고 하면 별도에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게 관리기간이 지나면 혹시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지원자금에 보면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하는게 있는데 원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농어업인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다 지원합니다.

현재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을 받는 사람 255명은 다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기반확충에 보면 민박시설 중에서 랏지형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랏지형은 지금으로 봤을때 황토방 수준입니다. 규모가 10평에서 15평정도 규모가 좀 작구요.

그리고 참고로 남위원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PC에 관한건데 인제농협에서 원래 RPC에 투입구가 용량이 1,800톤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농가들이 원하는 산물벼를 다 수매하니까 2,300톤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500톤 정도를 야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만 되면 어지간히 수요가 될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다행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에 저희 군수님께서 물에 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별 급수실태를 전수조사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써비스 제도는 이미 수립 시행을 하였고 조사는 금번 최종 추경에 3억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군민에 급수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만 위원입니다. 북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북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관한 추진경위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아까 설명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합니까?

예 모든 절차를 지금 완료한 상태로서 내년 4월달 착공계획입니다.

완공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저희가 2010년도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앞당길 수 있는건 예산상에 문제가 걸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댐상류지역으로서 동시에 3개 면이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느 특정 면을 한다고 해서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체를 따로 편성해서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군비 포함되는 프로테지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면 사업소장님께서 국비 유치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사항 같은데요.

이건 댐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지원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수립이 돼서 이미 저희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서 현재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을 한다고 보고드렸는데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군에 주둔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주민에 실질적인 나중에 영업을 재기하는 분들이라든가 유지하는 분들에 첨예한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조속하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숙원사업으로 잘 알고 있구요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주민께서 수도요금 적용이 들쑥날쓱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받은 내용을 짚어보니까 각 읍면별 수도요금 징수액이 편차가 나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질의서를 안보냈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면 없는대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요금 징수액이 남면 총액이 3억6,000만원인데 서화가 7억8,400만원정도 이렇게 기록이 돼있어요. 상대적으로 남면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고 서화같은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데 수도요금 징수금액이 거의 배이상 차이가 나는 현상 그게 좀 아이러니 하지 않나.

그건 전체 상수도 사용요금중에 약 48%에 해당하는 금액이 군부대에서 징수되는 금액입니다. 그게 군부대 것이 왜 이렇게 많냐 하면 급수인구도 물론 많겠습니다만 군부대는 계량기 하나로 급수가 됩니다. 군부대 상수도 급수요금이 일반 주민들이 먹는 것에 반해서 상당히 고가로 계량기 하나가지고 먹다보니까 누진율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면하고 서화를 비교하시면 서화에 군부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물 장사는 서화쪽에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셈이네요?

예 군부대가 징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수해민들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첫 추위치고는 굉장히 기온이 많이 내려갔었는데 컨테이너별로 다들 급수시설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번 첫 추위가 지나가면서 얼었다거나 동파된 민원은 없었습니까?

이재민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동해대책 수립 지시가 있어서 상수도 분야는 11월달에 이미 보온시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로에다가 전류선을 감고 보온시설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강추위에는 안전하게 급수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튼 강추위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민원이 없었다니까 시공상에도 철저히 잘됐다고 보구요. 혹시 차재에 겨울이 닥쳐오는데 특히 다른 수도도 그렇습니다만 수해 이재민들이 컨테이너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심기도 불편하실텐데 혹시 나중에 AS부분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시 점검을 해서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수해로 인해서 가장 상수도 복구하는데 고생하신 부서라 특별히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소 직원들 이하 관계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 분야는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 수질검사를 요구했는데 관내 약수터, 샘터, 공동우물 이렇게 했는데 약수터에 대해서만 나와있더라구요. 어떻게 됐든간에 자료를 보니까 필례약수, 남전약수, 방동, 다랑벼루샘, 갯골, 장수샘 해가지고 분원성 대장균이나 아니면 총 대장균군이 검출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샘터나 약수터나 매 한가지 입니다만 사람 손에는 엄청난 대장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자들이 손을 깨끗이 안 씻고 현지에서 컵을 쓴다든가 그러면서 가끔씩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장균이 발견이 되면 그걸 다시 저희가 안내판을 붙여놓고 다시 대장균 검출이 안될때까지 검사를 다시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수해가 나서 이런 사람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상수도 물들을 먹는물로 거의 안쓰고 있어요. 그마만큼 지금 약수터에 물이라든지 먹는샘물터라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데 올해 수해가 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검출된 부분이 많이 나왔고 또 중요한건 2005년도에도 이렇게 검출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더군다나 증발 잔류물 같은 경우는 그 수치가 리터당 1,196밀리그램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필례약수 같은 경우는 다 검출되고 이런 잔류물도 있고 지금 이 필례약수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걸 먹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제로 샘물 문제와는 다른데 약수에 문제는 그게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은 예전에도 감사원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다가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에 손을 통해서 대장균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물이 정화되면 되는데 성분에 관한 문제는 이게 매우 민감해서 결국은 다 도로 덮어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민감하니까 사실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검색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 년중 분기마다 검출이 되면 그냥 다 폐쇄를 시키더라구요. 그마만큼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민감한 사안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서울부분은 오염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강원도까지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수암 간이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먼저 의회 업무보고시에 김관용 위원님께서 기왕에 상수도관을 묻을때 하수관까지 같이 묻어서 하수도가 상수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계곡 골짜기가 취수원에 취수보 위치가 산림청 임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했더니 거기는 보존임지로 허가해 줄 수 없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류로 조금 내려오게 되면 개인토지로 돼있는데가 있어서 지역사람은 아닙니다만 서울에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저희가 매입하는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입협의가 완료된 시점이 얼마 안됐고, 또 매입후에 공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거기 지역주민들은 물을 먹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응급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겨울에 얼어붙게 되면 급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보온시설을 해서 열풍기를 들여서라도 준공을 하려는 것이고, 그부분은 급수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를 피해서 4월달에 마무리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하신는 중에 우리 인제군에서 어떻게 보면 고질적으로 행해지는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냐하면 건설방재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산림청하고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안돼서 우리 사업소장님도 건설과에 계셨습니다만 상당히 브레이크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죠. 제가 이부분을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사업을 하다가 다시말해서 산림에 대한 점용허가를 이런 행정적으로 선행돼야 될 문제를 하지 않고 공사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충분히 사전에 선행이 됐으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기관끼리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남면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남면에 복개공사 한데 아시죠?

제가 건설방재과장 재직 당시에 그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박스안에 실제 들어가서 촬영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은 이번 수해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류지역에 저류시설을 해서 전석들이 박스안에 굴러들어가지 않도록 대처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걸 준설해 내고 앞으로 상류지역에 사방댐 같은 것들을 좀더 보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박스에 대한 것은 이번 수해이후에는 진단을 안해봐서 변형이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조사했을 당시에는 위험수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그 말씀하신대로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병행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그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고려관 앞에서부터 시내로 들어오는 길 그곳으로 해서 일종에 여수로를 만드는 거죠. 어차피 시내 중간으로 해서 지금 관로가 생긴다 라고 하면 그 사업을 조금 더 예산을 더 들여서 그쪽으로도 이것을 더 하나 뽑아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도에서 왔을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개수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었고, 지금 하수처리시설하고 관련해서 병행 시행하는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박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수관거 사업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거기에 물론 억지로 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된다 라는 그런 이론을 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배수로서 너무 규격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건설방재과 하고도 그 얘기를 나눠서 방재차원에서 오히려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결돼서 공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보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라든지 부지에 매입 이런것도 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됩니까?

업무 자체를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겨울이 닥쳐 오니까 금방 시공할 것 같지는 않고 내년 이른 봄에는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시에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내년 4월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확보도 물론 돼있구요.

제가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논이죠?

내년 예산 확정 되는대로 1월달에 바로 파악을 해서 영농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서부터 든지 바로 시행이 안되면 모 심을 철이 되면 또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그러면 또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 또 있을 것이구요. 그 다음에 문화마을 51가구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있죠?

예.

그러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도 다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그건 어차피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장래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악취가 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거기가 학교 울타리 옆인데 그런 악취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도 병합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통합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어론 상수도 관로공사 하는 것에 대한 업무보고서는 없으신 것 같은데 원 관로는 다 매설이 됐습니까?

그부분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고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시행되게 된 동기 자체가 위원님들도 기왕에 도로공사를 할때에 상수도 관로를 묻게 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번 도로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상수도 배수관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배수관 확장을 별도로 만약에 계획을 했다면 사실은 거기는 아직 대상이 안됐을 겁니다. 다만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고 어차피 장래에는 거기까지 물을 줘야 된다라는 대원칙하에 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기 저희도 직접 민원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단 주민들한테 그런 건의라든가 질의가 오게되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 하면 대개 통상적으로 10가구이상 집단화 돼있는데는 그 부근까지 중심점까지는 저희가 배수관 확장을 해드립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리는데 사실 그 지역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배수관에서 200~300미터씩 떨어져서 한집 두집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예산수반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집씩 떨어져 있는 것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일시에 몰려오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드리고 개인이 부담을 해서 급수관로를 끌고 가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는 인제읍에 소혈지구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교적 집단화 돼있는데는 저희가 배수관 확장 계획을 가지고 지역별로 본관을 묻으면서 분기를 전부 해놨습니다. 그런데 동떨어져서 한두집씩 있는데는 사실 지원이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특수성이 집단화 돼있지 않고 산재해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지하 암반관정을 개발하려고 많은 공을 했어도 거의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과학화훈련단이 있는 옥외탕 부분에 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것도 다 오염이 됐습니다. 군부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강이 망가졌구요. 그 다음에 절골 같은 경우는 피클공장에서부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또 거기도 지하수도 다 망가지다시피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일단 가장 중요한게 물인데 물론 몇 년전부터 이 도로공사 지가 단계부터 도로가 완공이 되면 횡단하기도 어렵다 4차선 도로를 절대 횡단해서 관로를 매설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제기도 했고 그래서 다 지선도 따 놨다고 지금 소장님 답변이 있으셨구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요구를 하셔서라도 그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에 수혜자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 먼거리 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최대한도로 집단부락까지는 관로연장을 해서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달에 저희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으로 물에 대한 대책을 지시를 하셨다 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종추경에 사실은 3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예산이 승인이 나도록 부탁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게 예산이 책정되게 되면 저희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개인이 현재 급수하고 있는 실태 우물 물을 먹는지 지하수를 파서 먹는지 또는 지역별로 상수도하고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런부분들을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되면 저희가 지역별로 순서를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적절히 공급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사가 완료가 돼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면 어론리면 언제쯤 가능하다 하는데 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어느 지역이든지 수산리는 어떻게 되느냐, 또 상남면에 미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펴 보면 거기는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을 어떻게 하고 상수도 보급을 어떻게 하고 하는걸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해보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수립이 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더 잘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물론 간이상수도를 전체 복원해서 인력도 부족한데 통합관리해 달라 이건 좀 어려운 주문입니다만 어떤 마을이든지 이 상수도 급수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게 있습니다. 음용수로만은 샘물이랄지 골짜기 물을 길어다 음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양질에 간이상수도는 그건 자꾸 없애는 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부분도 소액의 돈을 들여서라도 관리를 해서 이번에 수해 입었을때 상수도가 전체 급수중단 상태가 오니까 그래도 망가지지 않은 간이상수도에서 길어다 먹었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라도 마을마다 좋은 간이상수도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덕우 위원입니다. 덕산리 정수장에 옹벽시설을 그걸 안하면 내년도에 똑같은 경우를 또 당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보강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 각 취수장마다 예비펌프가 비치되어 있어요?

예 다 돼있습니다.

이번에 수해지에 집단으로 돼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전부 잘 돼있다 그러는데 문제는 산재되어 있는 개인 가옥들 이게 문제인데 혹시 그쪽으로 문제점 제기 들어오는게 없어요?

지금 대부분이 수해지역도 간이급수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복구가 되면서 해소가 다 되는데 다만 가리산리가 간이급수시설이 없습니다. 반면에 상당히 집단화 돼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고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기는 이른 단계입니다만....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며 특공연대해서 그걸 좀 연관해서 계획을 수립한게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때는 수재민들에 아픔은 여기에서 강조를 해도 필요없겠습니다만 식수문제 이번에 20일간 물을 못 먹으니까 그런 고통은 당해봐야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사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또 가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이급수시설을 특공연대에서 그걸 가지고 어느 수원을 이용하든지간에 어떻게 됐든 도로공사와 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시행될때에 거기에 같이 어우러서 간이급수시설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리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 외에는 급수시설이 있는데 가리산이 제일 그렇습니다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남북리 거기보니까 수질관계는 상당히 양호한걸로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같은 경우 대장균도 한 마리도 없는걸로 나온다면 수질이 양호하다면 음용수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춰 있는건 아니구요.

대장균이 한 마리도 검출된게 없는걸로 자료에 나올정도라면 상수도에서도 간혹가다 나올 수가 있다는데 대장균이 한 마리도 안나온다니까 이게 오히려....

저희가 방류하기 전에 소독을 하기 때문에 죽을 수 밖에

제가 보기에 이 자료를 믿어도 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깨끗해서 문의를 드리는 사안인데 깨끗하다니까 좋습니다. 하수관로 시설로 침하된 보도블럭 복구계획이 군데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공사한 것중에 중학교 앞에 건일약국 앞에는 거꾸로 돼있어요 도로로 물이 내려오게 돼있는게 아니라 비가오면 집으로 아예 수평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제가 볼때 지리적인 여건은 있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토가 되든지 하면 해야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 듣고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경계석을 낮추는 부분은 그게 상당히 도로경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만을 낮추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쪽 국민은행 앞에도 재시공을 시켜서 결국은 낮춰놨는데 일단 경계석하고 보도하고 그러다보니까 턱이 져서 겨울에 눈이 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리 샘터에도 부적합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경고문을 제가 물을 뜨러 가 보면 경고판이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판넬에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판단해 보는 기준이예요 사실 물 뜨러 간 사람이 물이 콸콸 나오면 거기 가서 물부터 받아서 가버리지 경고판에 수질 사항이 어떤지 그걸 들여다 보고 물 떠가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수질이 좋다고 판정이 나올때는 거기에 써 붙여도 상관이 없고 어디다 써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을때는 수도꼭지에다가 경고문을 써 붙여서 반드시 끓여 드십시오 하는걸 수도꼭지에 써 붙여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끓어먹지 않겠느냐 그런데 경고판이 뒤에 가서 붙어있으니까 그걸 몇사람이나 그걸 들여다 보고 물을 떠 가겠느냐.

그건 그동안에 수시로 위치변경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애용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사실 떼버리고 합니다. 또 외지에서 받아가는 분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됐든 샘터에 관한 부분이 아까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마가 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하면 대부분이 샘터가 건천수거든요. 그래서 상류에 동물 배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담해서 매일 수질검사를 하면 그런것들이 안심하고 급수공급을 해도 좋겠는데 그런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샘터마다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게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9시 30분에 시작하는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6개읍면, 기획감사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