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농업정책과장 정 만 식 축산산림과장 문 경 훈 관광경제과장 노 완 식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의회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선정 현황등 1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 3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 현황입니다.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은 농촌 28, 어촌 2개마을등 30개 마을이며 우리군에서는 신철원 3리, 장흥 4리, 잠곡 3리가 도전하여 장흥 4리만 선정이 되었으며 대표모델마을은 우리군 대마리가 도전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도내에서 2개마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6번입니다. 관내 저수지현황 및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학저수지등 18개소이며 그중 8개소는 한국농촌공사에서, 10개소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며 수질은 농업용수로 적합하고 그중 학저수지만 질사과다로 나쁜편입니다. 그러나 10월달에 저수지 물을 모두 빼내어 빈상태에서 새로 물을 가두는등 현재는 3등급으로 수질이 나아지고 있으며 이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11번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내역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등 2건을, 도시책사업으로 9개사업을,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오리, 우렁이농법등 6개사업으로 총 17개사업 15억8,755만4,000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감사목록 12번입니다. 철원군 친환경농업 작목반 현황입니다. 총 19개 작목반에 289농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친환경농자재 안전사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있어 각 작목반에게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친환경농자재들에 대한 인증 및 검증된 자료등이 없는바 친환경 유기질비료등 친환경농자재들의 성분에 대한 비교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해당 농민들에게 홍보와 교육등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농자재 사용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성분 검사는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는 비료관리법 제11조1항에 의거 등록된 친환경농자재로써 매년 등록관청에서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성분 미달 시 에는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불법유통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친환경농자재에 대해 자체적으로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분석결과를 공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는 대부분 목초액, 키토산으로서 농림부 및 산림청 고시 자격 조건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확인 후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국가차원의 품질관리와 효과 검정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홍보 및 교육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 의거 사용 가능한 농자재의 기준 및 올바른 사용법을 전 농가에 홍보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2006년도 새해영농교육 실시를 했으며 그 교육인원은 52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2차로 유기농업연수교육을 친환경실천농가에 2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인증제품 및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농가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3개비료 생산업체의 비료품질검사를 농촌진흥청에 검정을 의뢰했습니다만 모두 기준치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적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원예용 비닐하우스 도비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원예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판로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브랜드화 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각종 시설들에 대한 자료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수반되는 재원 또한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지방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바 도비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원예용비닐하우스는 112㏊가 설치되어서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화훼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생산판매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년 2회이상 원예농협, 행정, 지도기관등 협의를 통한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 이후에 사업계획등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지원등 방안강구는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하여 도의원님, 군의원님과 원예농가등이 도를 수차례 방문하는등 국도비지원의 요구 건의등을 실시해서 그런 노력으로 인하여 지원예산이 확대되었다고 사료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예용 비닐하우스등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2억2,901만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9억1,775만원, 2007년도 계획은 9억7,180만원으로 이렇게 노력한 결과 국도비가 많이 증감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고품질쌀 생산추진 관련 국도비도 많이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식미분석기 지원사업으로 2대를 지난해 보급기를 포함해서 도비 5,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을 동송농협에 도비로 2억2,500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고품질 재배단지조성 300㏊도 도비 4,500만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림분야에 국도비분야에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 군의원님들이 많이 도에도 가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62번입니다. 2006년도 농로사업 잔토처리에 계상된 공사내역은 총 9개사업장에 잔토처리량은 7,400㎥이며 처리비용은 7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83번입니다. 2006년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내역입니다. 총 99개소의 수리계로서 몽리면적은 2,228㏊이며 사업비는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2007년도에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어 1회 추경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84번입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쌀 농산물 생산량 및 판매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친환경쌀 연도별 생산량을 보면 2006년도에는 재배면적이 664㏊에서 생산량이 2,810톤으로 판매는 현재까지 155톤이 팔렸습니다. 2005년도에는 757㏊를 재배해서 3,752톤을 생산해서 모두 판매를 했고요, 2004년도에도 534㏊에 1,256톤을 생산해서 모두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면 생산된 친환경쌀을 농협이나 유기농협회에서 수매해서 판매한 내용입니다. 2004년도에는 1,662톤을 수매해서 전량 판매를 했고 2005년도에는 1,776톤을 수매해서 전향 판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91톤을 수매해서 11월말현재 155톤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85번입니다. 농지취득자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사항은 2004년도에는 2,379건에 9,895필지를 농지취득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3,429건에 11,088필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처분대상농지 현황은 2003년도에 13필지에 41,931㎡이며 처분대상자는 12명으로서 처분결과는 소유권이전 11건, 처분철회를 1건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2004년도에는 13건의 처분대상농지가 적발이 되어서 소유권이전 3건, 처분철회 1건, 처분유예 6건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2건에 처분대상농지가 적발이 되어서 처분유예 9건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록 108번 철원오대쌀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공중파방송 이용 철원오대쌀 홍보등 10개사업에 예산은 8억5,145만원입니다만 아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액은 6억9,2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목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 현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강원도에서 전개가 되어왔지요?

1999년부터입니다.

99년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 철원군에서 수상을 한 마을이 몇 개 부락이 됩니까.

금년도까지 해서 8개마을입니다.

작년도에는 몇 개의 부락이 됐습니까.

2개 부락이 됐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서 도에 수상신청을 하죠?

예, 우리가 년초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을 선정을 받아서 8월중에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개마을까지.

올해 몇 개의 마을이 우리 군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3개마을이 들어왔습니다.

3개마을이 들어와서 3개마을 그대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까?

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군세로 보나, 여러 가지 강원도에서 우리 철원군에, 또 제목이 새농어촌건설인데, 농촌에서는 그래도 철원군이 제일, 강원도에서 농업 얘기하면 철원군이 1차적으로 떠오르는 지역인데, 제가 춘천에 수상식하는 날 가봤는데 사실 마을은 큰 잔치더라구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한 마을이 침체되고 위축된 마을 주민들이 어떤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물론 그것보다 좋은 것은 경제적인 도움이 상당히 5억이라는시상금도 부여가 되고, 이런 좋은 기회인데 99년부터 지금까지 8개마을만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무엇인가 적극적인 업무가, 홍보나 아니면 준비가 잘 전개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철원군은 한개의 마을인데, 30개의 마을에서, 18개 시군에서, 또 특히 농업에서는 당연히 두개이상, 아니면 세 개까지도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탈락이 되었어요, 탈락한 이유가 뭔지요.

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은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강요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마을의 자율실천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군수님도, 도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사업추진을 미진하게 했습니다. 예들 들어 신철원 3리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야에서 새농어촌건설에 참여를 안하시는,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정신분야쪽에 점수를 못얻고, 잠곡 3리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만 애를 쓰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부락 주민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선정 되기 위해서는 미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력을 안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자율실천운동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진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가 탈락한 두마을은 미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군수님도 저하고 같이 도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 적도 있고요, 도의원님을 통한 우리의 새농어촌건설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고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 철원군이 8개의 마을입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아주 하위권은 아닙니다, 중위권정도로 우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 선정을 8개마을이 되었는데, 평가 나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 철원군은 마을 자체에서 노력을 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대학교 1학년으로 있는데 아이가 의지가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나두면 되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요, 의지라든가, 머리가 나쁜사람을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좋은 대학은 못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년동안 8개마을 뿐이 선정이 안되고 올해 1개의 마을인데, 사전에, 올해 처음하는 사업도 아니고 10년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사전에 어느 시기에는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인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있고 2004년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올해는 어느 마을인지 미리 년초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요구하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해주고 어떤 지도도 해주어야지, 임박해서, 저도 3개마을의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마을이 선정이 되도록 힘 좀 써주세요, 내일이 수능인데 오늘 엿을 정문에다 붙인다고 해서 합격을 합니까? 좋은 점수가 나옵니까? 사전에 도에서 요구하는 입맛에 맞는, 또 그 기본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그 다음에 과장님이든, 우리 의회에서든, 또 도위원님들이든, 군수님이든, 어떤 인맥을 통해서 로비도 하고 해서 우리 군에 우리의 마을이 선정이 되도록, 이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3개마을에서 1개의 마을, 더군다나 1개의 마을은 정신적인 것이라는 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민원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도 못했고, 파악을, 내 자식이 공부를 잘 하는지, 기계 고치는 것을 좋아하는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파악을 했어야죠, 그래서 노래 잘하는 아이를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 마을이 있는데, 다른 마을도 더 좋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를 해서, 1년에 2개마을씩 해도 철원군이 전체가 돌아가려면 50년이 더 걸립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과에서 너무 아니하게, 올라오면 그냥 보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 철원군이 109개의 마을입니다만 농촌마을만 해당이 되거든요, 농업가구가 5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60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은 2004년까지는 15개 마을로 도에서 선정 시상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 30개의 마을로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마을에서 협동, 정신분야 이런 쪽은 저도 담당자로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일은 마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부싸움에 끼어들면 더 문제가 커지듯이 저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화합을 못 이루어낸 추진단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해결을 못해서 저도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관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자존심이 걸린 사항입니다. 철원군이 농업군인데 선정된 마을이 적다고 하면 저 자신도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진짜 많이 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발대식이라고 1~2월에 온 주민이 모여서 결의를 다집니다. 그때 제가 나가서 격려도 해드리고 우리가 설명회도 합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이런 것을 보는데 갖추어야 할 서류, 추진해야 하는 사항.

그때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1~2월이면 시작이 됩니다.

년초부터요.

예.

그럼, 마을에 정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의견이 일치가 안되고 자꾸 분열이 된 것을 감지하신 것은 언제쯤입니까.

제가 8월달에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아셨나요.

부부싸움이 소문이 납니까? 그런 식으로 내부적인 문제를 4월달부터 이장하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의 문제가 번졌는데 알 길이 없었고요, 이장님을 뵙고 현지 지도를 나가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잘 되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은 사업은 열심히 하시면서 마을의 문제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요, 년초부터 사업이 전개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 군에서 끌어가려고 생각하지는 마시구요, 홍보를 군 전체에 해당되는 마을에, 또 비전이 보이는 마을에, 사전에 계도도 하고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저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질등급이 우수, 보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철원군이 특히 과장님이 쌀 홍보를 할 때 청정, 철원이 제일 깨끗하다고 우리가 강조도 하고 먼저 CF를 만들때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했는데 우수다음에는 없나요? 최우수요.

우수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숫자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BOD나 어떤 환경기준으로 한 자료는 없습니까?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유관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특별히 토교저수지, 동송저수지, 학저수지, 산명호저수지만 환경수도과에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굉장히 좋은데 학저수지가 4급수로 전략을 해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낚시터가 지금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아니요,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학저수지가 나쁘다고 해서 탓을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20여개의 저수지중에 나쁜 것이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의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저수지 관리에 대한 그 현실이, 여기 수질등급도 우수가 최고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대회를 하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성적을 내도 우수는 없어요, 우수가 최고라는 표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최우수가 아니면, 수우미양가이지, 우수, 보통, 이런 막연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할께요, 산명호가 보통이고 용화가 우수인데 물의 탁도를 가지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마셔보시고 맛에 따라서 하신 겁니까.

유관검사를 합니다.

그런 막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행정에서 기준을 잡아 주어야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고 안되고가 있지.

농업용수는 법에도 유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질 등급의 표현이, 이 자체로만 봐서도 얼마나 농업정책과에서 저수지 관리를 해이하게 했나를 이 자료만 봐도 금방 나타납니다. 이 자료를 어디에다 내 놓겠습니까.

아니,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것이 없으면 환경수도과에서 기계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여기에다 첨부를 해주어야 저희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안해도 환경부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환경부까지 찾아가서 봐야겠습니까?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요구를 했으면.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토교저수지, 동송저수지, 학저수지, 산명호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가.

그 자료는 갖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수· 소류지가 규모도 작고, 그래서 유관검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법에 보면요, 그래서 유관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유관검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죠. 18개중에서 8개는 큰 저수지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작은 소규모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검사하는 방법이나, 유관검사, 이런 것을 막연하게 하시는데 대처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우수가 최고 좋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수가 최고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거든요, 우수가 최고 좋고요?

그럼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외여행을 갖다 오고, 우수공무원, 최우수공무원해서 갖다 왔는데 보통공무원이 있어요?

그것은 인적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수질을 할 때는 농림부의 지침이라든가.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표현대로 제가 따라가 주는데, 그럼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숫자적으로 해주시고요,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 좀 해주세요. 이런 막연한 표현이 아닌 숫자적으로, 어떤 환경기준으로,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기준을 하든, 환경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는 기준이든, 숫자적인, 기계적인 자료를, 관내 저수지에 대해서 파악한 것을 제출해주시고요, 계속 질문을 드리면, 지난 11월 1일날 토교저수지 생태보고회에 참석하셨나요?

저는 못갔습니다.

우리 과에서 가신 분 계십니까?

우리 과에서는 안갔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고기에 대한 생태연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과에서도 가면 좋은데, 자연환경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까? 개체수, 외래어종등 여러 가지.

우리 양지리 벌판부터 전방 동송 일대에 농업용수를 어떤 것을 쓰죠?

토교저수지를 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물이 썩었는지, 주민들도 가 봤습니다. 말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생태이지만 수질검사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뭐죠?

참, 답답하십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저한테 뭐냐고 물어 보시면 어떻게 된겁니까.

제목을 알아야 제가 말씀을 드리죠.

토교저수지 생태보고서입니다.

그것은 못봤습니다.

조사기간이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해서 자료로 나왔는데 여기는 주가 어종류, 외래어종이나 폐류, 이런 종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부가해서 수질검사도 했습니다. 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토교저수지가 보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통이라는 표현은 유관으로 어떻게.

토교저수지는 유관으로 안하고요, 토교저수지 관리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토교저수지가 수질등급이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통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조금 전에 숫자로 자료를 요구를 하셨으니 세부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불러 보세요.

항목이 많아서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다면서요, 불러 보세요.

COD가 4.4이고요, 어려운 용어라 이해하기가 조금, 복사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우면 묻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불러봐 보세요, 토교만 불러 보세요.

COD가 3이고요.

조금 전에는 4.4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기준치이고 COD가 3이고요, SS가 2, TP가 1, TN이 3, 암모니아성 질소가.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OD의 기준은, 수질이 좋다, 나쁘다는 얼마가 적정선입니까.

농업용수로 봐서 4.4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COD가 3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높은 것이 좋은 겁니까, 낮은 것이 좋은 겁니까.

낮은 것이 좋은 겁니다.

4.4이내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수, 용화저수지가 우수라고 나와 있는데 우수는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COD요.

용화저수지도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토교저수지와 동송, 산명호, 학저수지 이외는 다 유관으로 검사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서요.

아니, 토교와 동송, 산명호, 학저수지만 자료가 있다고요, 그것 4개만 환경부에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유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동송이요?

예, 동송, 토교, 산명호, 학저수지요.

안 좋은 것만 갖고 계시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숫자적인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농업정책과에 대한 전체 직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사무감사하는 이유도 그런데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토교저수지가 지난 검사한 것에 의하면 3급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이 먹는 팔당댐도 바닥 침전물이 12M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준설작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토교저수지도 상당히 바닥에, 토교저수지에 유입되는 수로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토교저수지의 물이 하늘에서 비만 받아서 고여서 쓰는 건가요?

아니죠.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것 하나 모르신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들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토교저수지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땅굴 가다가 있는데, 상류가, 그런데도 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토교저수지 물이 3급수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의 배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배수가, 우리가 농업용수를 퍼 올리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기술적인 수문 방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수문을 열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퍼 올려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만큼 우리 관내 저수지 관리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장마지면 수문을 열고, 한해가 오면 닫고, 농사철되면 수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막연하게 물 하나로만으로 관리를 해서는 우리 청정철원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져 있는데 더 나빠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에는 쌀농사에 연계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저수지 수질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구요, 부의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은 제가 항상 농림부나 도, 쌀을 판매하러 가서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철원은 청정 일급수의 물로 농사를 지어서 굉장히 안전성이 있고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시근교의 개발지역에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공장폐수나 이런 오염된 하수, 썩은 물로 농사를 짓는데 그것은 아마 측정도 불가능할 것이며, 또 친환경쌀은 비료나 농약을 안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친환경쌀이냐, 생육단계에서 벼가 빨아 먹는 자체가 썩은 물로 농사를 짓는데 그것이 과연 친환경쌀이냐, 이것을 구분해 달라고 농림부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탄강물이 1급수로 저수지에 들어와서 유입되어 1~2일 지나서 2~3급수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은 됩니다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로 우리 저수지가 오염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학저수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질이 나빠서 학저수지가 고민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이 청정 오대쌀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질이 낮은데서 생산되는 쌀이 철원에서 나온다고 외지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까 해서 내부적으로 학저수지에 대한 관리를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할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친환경 타지역에 농업용수를 비교하시는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토교, 동송이 오염이 되어있어요, 여기서 1급수가 아니고 3급수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보통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은 타지역하고 우리 철원을 비교하시는데 우리가 곧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김해에서 했기 때문에 김해평야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25년전에 농업용수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욕을 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시커먼물이 논으로, 여기 김포만 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철원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이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저수지 수리계는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행정지도나 모든 것은, 결국에 잘 못되면 우리 철원군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방을 하고 지금 나빠진 것을 고쳐나가고, 팔당댐에 10m가 넘는 침전물을 서울시에서 준설을 하려고 해도 천만이상이 서울근교의 수도권이 식수로 쓰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식수를 중단하고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예산보다도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쌓이기 전에 저수지에 유입되는 물도 정화를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농약과 비료의 과다 사용을 이제는 자제하도록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다같이 주인의식을 갖고 하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전에는 농업의 쌀에 연계를 했지만 이러한 근거 자료를 해서, 우리가 겨울축제 작년에 크게 잘 치루었는데 여기에 외래어종이 77%가 잠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고기가 큽니다. 여기 6사단에서도 합동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외래어종 퇴출도 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겨울축제도 이런 곳에 연계를 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군하고 해서 외래어종을 잡는, 낚시대회나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관광경제과, 해당되는 타실과소와 종합적으로 정보가 공유가 되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성을 갖고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또 저번 업무보고때도 있었지만 내수면조업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할 입장인데 지금 수질이 이렇게 나빠서 어떻게 순수 자연산 매운탕이라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수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리계의 구성이 어디의 근거로 해서 되어 있지요?

수리계는 관내에 수리시설을 갖추고 이용하는 5농가의 5㏊이상이 조직을 하면 수리계로 등록을 해줍니다, 지원도 해주고.

수리계의 원천은 지하수인가요?

지하수도 있고요, 하천수도 있고요.

수리계 지원에서, 제 주변에 친구들도 농사를 짓고 후배들도 농사를 짓고 많이 하는데 수리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농사도 안짓는 사람이 수리계의 계원으로 지원금액을 분산해서 나누어 갖기식으로 가주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공평하게 논 비율이나 이런 것이 없이 분배가 안되는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양수장 같은 경우는 평당 60원이고, 취입보나.

아니, 그런 숫자적인 것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농업정책과에서 기준을 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이 왜 생기겠습니까, 평당 얼마의 기준이 있는데, 수리계를 보면 총무도 있고 큰 곳은 몇 십명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지원내역이 상당이 많은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전의 계원이라고 해서 지급이 된 적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안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쪽에 저수지· 소류지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형저수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서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할 부분도 있고,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관리하는 4개의 저수지 이외에, 제가 전에 군정질문때도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자료화해서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환경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적으로 해야 하는데 농업환경 분석을 우리 철원군에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 방치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 농촌공사,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특히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관리 부분을 최대한 사업예산으로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저수지 관리 부분에서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할 뿐이지 수질에 대한 관리는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학저수지를 낚시터를 개방한다던가, 잠곡저수지를 낚시터를 하기 위해서 마을하고 임대계약을 한다던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뒤에 미치는 영향들, 수질이 오염되면서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역할이 반감되고 있는데도 한국농촌공사에서는 그것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철원군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환경에 대한 다른 부분을 모르더라도 농업용 저수지라든가, 소류지에 대한 수질관리 부분은 우리 철원군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도 계신데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배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수질등급을 나쁨, 우수, 보통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쌀 홍보정책에 있어서 진짜 자신 있게 청정성을 홍보하려면 수질등급에 대한 부분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도 자신 있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수질관리 예산을 세워서 보완을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유관으로 보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등급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원예용 비닐하우스 도비지원방안 강구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나온 부분인데 페이지가 안나와 있어서요, 농로사업 잔토처리에 계상된 공사내역에 두 번째 장인데 총액기준으로 봐서는 국비는 늘고 있는데 도비는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도비에 대한 부분도 요구해야 될, 강원도내에 최대의 곡창지대, 최대의 농업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재 촉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이 2006년 대비해서 2007년도에 줄어든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금년도에는.

이것이 다 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추경으로 내려온다는 어떤 보장을 해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없고요, 도에서 지난해 이월된 사업인데 다른 곳에서 아마 자부담 능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 못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았구요,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구요, 전체 사업에 대한 우리 접경지역 원예단지 연차별 사업내역이 있거든요, 연차별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도에 접경지역 원예단지 연차별 사업내역이 있어요.

예.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 지원된 사업이 미흡하면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도에 접경지역 원예단지 사업을 우리 철원군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철원군에서 2005년 5월 17일날 도지가가 왔을때 사업에 대한 요구를 해서 처음에 만들어 졌는데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이 사업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안쓰게 되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는 경향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원예농가들 뿐만이 아니라 대체작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내역에서 신세보에 11이 ㏊입니까?

예.

평이 아닙니까?

11㏊입니다. 5㏊이상이 되어야 계조직의 조건이 맞으니까요.

11㏊ 뿐이 안됩니까? 뭔가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갖고 있는 자료중 보에 관련된 몽리면적들, 몽리자들을 확인하는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신세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7쪽에 친환경 쌀 연도별 생산량에 수매단가 대비 판매단가를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수매를 하면 다 판매를 한 것으로 서류상은 나와 있는데 문제는 2006년도 들어오면서 생산량도 줄기 시작했네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은 것이 아니라 많이 줄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수매단가 대비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를 가면서 보니까 수매단가도 인하되고 있고 판매단가도 인하되고 있고 수매단가 대비 판매단가 인하폭이 더 크고 있고 이 부분은 수매는 하는데 판매가 어렵다 보니까 판매단가를 낮추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팔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일부 농협에 확인한 결과로는 팔다가 못파는 부분은 일반 오대쌀 가격으로 팔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는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매대책을 강구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겠지만 우리 오대쌀 가격에 비해서 우리 친환경쌀이 비싸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친환경쌀하고도 경쟁력 부분에서 많이 부닥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상징적으로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학교급식쌀 이용하는 부분에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제 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도 농업정책과에서도 어떤 의견을, 지역에서 친환경쌀을 판매에 소홀히 하는데 나가서 팔리겠어요? 가격이 비싼 친환경쌀을, 그런 부분부터 친환경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타지역에서도 우리 친환경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 단체급식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는 소비량이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면서,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보면 조례에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14조 유통· 보관· 가공에 대한 지원에서 관행 농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유통, 판매, 수매를 통한 공급조절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사업에 지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판매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또 15조에 소득보전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고 평균 경작면적에 대한 친환경직불제를 실시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임의규정도 있고 의무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할 때 법 근거 조항은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판매에 대한 부분을 이 근거조항에 의해서 더 확대시켜야 된다, 지금은 가공이나 생산부분에 하고 있으나 판매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부분의 확대를 위한 예산부분에서의 증액, 철원군에서 판매를 위한 어떤 사업,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금년도에 친환경 도정공장도 설치를 했고요, 또 우리가 물류센터라든가 도에 포장재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만 했지 판매를 위한 어떤 행위가 없어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농지 현황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요?

예.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안나와 있네요.

질문사항이.

저는 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농지 현황에서 처분결과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3년동안에는 없나요?

제가 잘 파악은 못하지만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대상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중에서 타시도 거주자명의의 비율은 몇%나 된다고 봅니까? 거래건수만 봐도 관내와 타시도를 비교해도 배이상 많은데.

80%이상 되지 않을까.

타시도 거주자명의의 소용비율이 80%가 된다고요?

타시도에서 우리 농지를 구입한 것이 그렇게 될 것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현재 비율.

정확히는 몰라도 상당히 비율이 높을 것으로.

위원장님, 제가 담당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현황 중에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분하고 타시도의 부분하고 되어 있을텐데요, 비율이 안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겁니까? 토지대장이나 농지원부.

우리 지금 다 전산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작업이 가능하면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농지자격증명 발급을 하다 보면 농지원부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자료에서 뽑으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요구를 안하겠는데, 또 우리 군도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국회에서도 법개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 연기되고 있는데 특히 쌀소득보전직불금이나 이런 것을 외지인들이 땅을 사면서 외지인들이 받아갑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도지를 주면서 경작자로서의 권리, 보전금을 받아야 하는데 보전금을 못받고 땅을 뺏길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군에서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처분유예를 하면서 농촌공사등에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처분유예를 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다시 농가들이 농촌공사와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게 되면 쌀소득보전금은 우리 농가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정책적으로 우리가 읍면별로 실사반을 구성해서 실경작확인을 시간이 가더라도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농지를 일하는 효과도 있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당장은 피해가 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될 것 같은데.

현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논면적이 공부상에 10,806㏊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전방에 개간한 것까지 따져서 12,000㏊ 가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나 지난해에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지급한 것을 보면 9,645㏊를 철원군에서 지급을 했어요, 따지고 보면 외지사람의 농지가 50%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타는 사람들이 5,000㏊뿐이 안되야 하는데.

타는데, 외지인이 타가니까.

아니죠, 주소지로 나가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철원군에 농지를 가진 사람이 서울에 산다면 서울에서 타거든요, 철원군에서 타는 사람이 9.645㏊라구요.

철원군에서 타는 부분도 있고 외지에서 와서 타는 경우도 있어요.

철원에 농지를 갖고 주소가 외지에 있으면 그 주소지에서 타는 겁니다.

주소지를 이쪽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경작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소지를 옮겨 놓고... 지금 농지를 취득하는데 주소지를 안 옮겨도 되는데...

많아요, 그리고 외지에서 타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죠, 외지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안지면서 경작을 한다고 하면서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고 경작자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어요, 보전직불제가 외지에서 나가니까 경작자들은 얼마가 나가는지도 몰라요, 우선 외지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서 나가는 소득보전직불금의 대상으로 경작확인을 하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요.

이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가 직불제보조금나간 현황을 보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공부상 10,806㏊중 9,645㏊가 철원군에서 경작자한테 나가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외지사람이 허위 전입을 해서 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비율을 계산해 보자는 것이고 그다음 외지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서 타가는 경우를 조사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5,000㏊정도가 된다고요

아니, 9,600㏊가 우리 관내사람으로 한 것이고, 허위 전입한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우리 철원군민이 타는 것이거든요.

일단 외지에다 타 가는 500㏊정도를 먼저 실사하고 그다음 농지위원들이나 이장님을 통하면 다 확인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농가들이 어려워서 농지를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 팔고 그나마 경작을 안하면 안되는데 임대해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작자한테 주는 직불금마저 못탄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를 취득하면 본인이 농사를 안지으면 처분농지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다수가 농지는 외지사람이 갖고 있지만 경작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취득증명 비율을 확인해 주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국회에서도 이것이 이슈화 되어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만약에 소유자가 경작을 안했을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소득보전직불금에 배이상으로 물리는, 그러면 타나마다 과태료로 다 내야하니까, 그것을 법으로 해서 과태료화 시키겠다고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못하고 있어요, 실경작자들이 타지 못하니까, 경작자들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경작자들이 못타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민원을 보거나 주변의 얘기를 들어도 한 40%정도가 소유자들이 갖고 가니까.

내부적으로 경작자가 직불금을 타서 소유자한테 주는지는 몰라도.

도지도 주고 또 소득보전직불금도 갖고 가고, 이렇게 갖고 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경작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경작을 해야 하니까 말은 못하고 있고,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여튼 연차적으로라도 필요하면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방금 이양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9,645㏊부분은 1996년도 이후에 매입한 농지에 관해서는 실경작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1996년도 농지법시행이후요.

지금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96년도 이후에 경작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 자료는 맞습니다, 9,645㏊의 부분은 맞는데 그 자체가 나가는 부분에 약 50%는 지금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경작자가 수령을 못한다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영농인구가 잘 아시다시피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유류대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타 농기구에 대해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전에는 경운기라든가, 소 이런 부분으로 했지만 지금은 장비가 현대화 되다 보니 거의 남의 기계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쌀값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의 부분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워서 정부에서 주는 것이 직불금인데 그 부분을 도중에 수령을 못하게 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농가에서 반발을 하게 되면 경작을 그나마도 못하게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결국 누가 해주어야 하냐면, 정부시책과 맨밑에 바닥에 와서 안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힘있는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적어도 내년 3월까지면 충분하게 조사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 모두 심도 있게 회의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도 많은 농업인단체장들과 농림부의 관계자, 장관님과의 대화시에도 많은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그렇게 어려운데, 경작은 실지로 경작자가 하고 소유자가 안하는 예가 많은데, 직불금까지도 소유자가 챙긴다는 내용은 농림부에도 많은 건의를 해서 지금 시책으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철원군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농지법상으로는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데 본인이 농사를 안짓도 매도한 경작자가 대부분인데 그것으로 따지면 과태료를 물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취득하는 사람한테 이 경작은 본인이 해야 한다라고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해준다라는 말도 못해주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농림부에서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아마 시책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것은 군에서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농지를 사러 온 사람한테 경작자를 저 사람으로 할꺼니까 직불금을 주라고 공무원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은 취득과정이고 취득후에 일어나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후에도 힘든 것이 개인 대 개인이 소유자와 경작자가 서로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하는데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유자한테 왜 경작자가 따로 있는데 직불금을 저 사람한테 안주느냐를 따지지 못하는게 그러면 소유자한테 농지법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물려야 합니다. 굉장히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구요.

그럼 상위법이 필요 없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지키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취득한 사람이 경작을 하도록 조사를 나가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피해가 가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이 임대를 해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과장님, 땅을 싸갖고 가지 않잖아요, 지금 임대를 주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자경을 못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땅을 싸서 짊어지고 못가는 부분이면, 이것이 양성화 되지 못하고 음성화가 되다 보니까 A에서 B로 B에서 C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것이 양성화만 되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일순간만 지나면요, 지금 농촌공사가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경작자와 지주와 합의하에 농촌공사에 가서 신청을 했을때 이 부분이 성립이 되면 가능하게 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리 FTA협상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뭐하냐구요, 밑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것이 안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구요, 거기에 준용을 해서 법을 지키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게 공무원이 아니냐구요, 지금 전업농을 일정 규모화 시키려고 몇 만평 기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인한테 돈까지 주면서 전업농한테 육성을 시킬려고 하는데 이 법 때문에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가 주어야 사업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234개단체중에 우리 철원군만 유난히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 쪽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쪽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내역이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산야초작목반은 뭡니까? 이것이 친환경작목반이 맞습니까?

도시책사업으로 토성리에 있습니다.

뒤장에 친환경작목반에는 빠져 있어서요.

여기 작목반이 장뇌삼이나 도라지, 더덕 이런 것을 산에다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문혜 5리가 아니구요?

토성리에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설치에 철원작목회라고 있는데 철원작목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양춘수 회장님이 하는 철원유기농협회요.

그것은 영농조합이 아닙니까?

영농조합이고 작목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철원 친환경영농조합 임원명단과 철원작목회 명단과 철원농협 친황경작목반 명단하고 대마리 DMZ작목반하고요. 지금 공동물류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철원작목회에 선별기, 창고, 실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2억이 지원된겁니까?

이것이 주사업이고 부수적으로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집하장 80평을 1동 지었고요, 포장기 및 탱크, 선별기, 실링기...

내용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2002년부터 친환경작목반에 대해서 정부지원금 나온 총금액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요?

예, 국, 도, 군비 포함입니다. 17쪽에 친환경쌀 연도별 생산량이 있는데 올해 이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부분은 많은 육성을 그동안 해왔는데 금년에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우리도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재배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국적인 추세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소비자로 하여금 와 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쌀판매가 저조했고 또 가격도 우리 농산물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외면하고 또 쌀값을 내려서 팔고 그동안 수차례 친환경단체와 협의회를 가졌는데 일반 오대쌀 보다도 40% 이상이나 그 외 무농약 같은 경우는 30%까지 받고 하다 보니까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친환경 농산물도 우리가 지원도 하고 앞으로의 시책으로 끌고 나가야 하지만 어려움이 자꾸만 닥치기 때문에 농민의 자율적인 재배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요에 의해서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많은 양이 나왔을 때 판매에 어려움이 있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는 일반재배보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농민자율, 이런 사업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년전에는 매년 200㏊씩 늘려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재배해야겠다는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친환경농산물 증산과 소비자와의 소비성향과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문사항이 유통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도 나왔고 또 시책에 부흥에서 농민들은 따라 왔고 우리가 유통부분에 대해서 쌀만 전담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계하나 신설이 되었고,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친환경재배 생산부터 판매까지 친환경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분야가 가격도 다른데에 비해서 차별화되어 높고 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을 찾는 소비자가 그렇게.

과장님, 그것은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계에서 유통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나 하는 부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별도로 판매에 대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는 못보고요.

아니, 무엇을 했냐구요, 한 것만 얘기를 하세요,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철원오대쌀이나 농산물유통 홍보 행사시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을 세운 부분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행하는 행사,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간 부분 이외는 다른 부분을 한 것이 없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구요, 농협에서 대형마트에 입점하고 친환경영농조합에서도.

그것은 농협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 하시라니까요, 자꾸 엉뚱한 부분으로 가지 마시고.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자격요건은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모르십니까? 생산해서 철원군에 파는 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안하나요?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농산양정계에서 합니다.

생산량을 알고 계시나요?

홍보를 위해서 철원오대쌀을 예산을 들여 구입을 합니다. 주로 대도시 판매행사를 나갈 때 불특정다수인에게 500g 한 개씩을 증정을 합니다. 그래서 맛을 보고 우리 오대쌀을 다시 찾게 홍보용으로 나갑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오대쌀이 농협에도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수리계는 우리과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요건이 5농가에 5㏊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양수장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별로 몽리면적, 경작인수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지원에 기준을 정하고 양수장, 취입보, 관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지원을 해준다면 불평, 불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의 대책은 어떠신지.

우리가 양수장이나 취입보, 관정에 대한 구역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의해서 수리계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양수장 같은 경우는 평당 60원을 환산하고 취입보나 관정은 26원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지관리계에 꼭 필요한 전기료나 이런 곳에 사용을 하는 것이지 허위로 영수증을 끊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양수장에 대한 불평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 드렸고요, 하여튼 정확하게 지원이 좀 잘 되어서 우리 면단위마다 양수장이 정확히 잘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위원님별 안승열 위원님 1건, 이정희 위원님 1건, 이양수 위원님 3건, 이흥재 위원님 1건등 총 6개항목과 공통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 3건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22번항목에 안승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종별 예산지원사업내역 현황입니다. 5개축종 1개공통사업에 2005년도 17억5,576만원, 2006년도 20억3,551만3,000원등 2개년에 걸쳐 총 47억9,127만3,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축종별 및 세부사업별 지원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번항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사동물 매립지 안전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부터 가축시장 및 문전거래되는 모든 암소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부루세라병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축 색출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5년 9월 30일 가축살처분 매몰지 주변 양축농가 지하수 음용수 이용 현황을 실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오염우려지역 4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 하였으나 지속적인 가축살처분에 따른 매몰지 증가로 수질검사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현재까지 살처분 매립지 주변 음용수 이용농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수질검사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설치는 가축 폐사축을 소각하는데 많은 비용 및 환경규제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강원도내 중소가축 소각시설은 있으나 가동하지 못하고 매몰처리하고 있는등 소각시설 설치는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002년 콜레라 및 구제역병 발생으로 인해 돈육의 일분수출의 장기화로 철원축협 자체도축 및 가공사업이 위축되어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비 인기부위 제품생산으로 가공능력 극대화를 위해 1차 육가공시설 및 2차 육가공시설을 계획하여 2002년 햄 가공에 필요한 시설인 1차 육가공시설을 완료하였으나 2003년 2차 가공업체 홈메축산의 부도로 인하여 햄 가공시설 설치는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록사업 도비지원 방안마련입니다. 우리군 하이록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 공급되는 전용사료의 공급가격이 평균 800원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횡성배합사료공장에서 400원의 운송비보조와 춘천철원축협 철원지접에서 포당 150원의 장려금을 환급하여 주고 있어 실제 농가가 지급하는 가격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개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46번항목 자생단체 산불 활동지원비 내역입니다. 총 6개읍면에 26개단체 7,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86번항목 최근 3년간 가로수 관리현황 및 사업비내역입니다. 가로수현황입니다. 은행나무외 6종에 3,094본이며 관리현황 및 사업비내역은 2004년에 172만2,000원등 3년에 8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87번자료 최근까지 부루셀라발병 및 매립현황과 보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최근 3년간 32가구에 201두가 발생하였으며 보상금액은 4억2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103번항목 최근 3년간 산림훼손으로 인한 민원 및 고발현황과 조치사항입니다. 연도별도 2004년 6건, 2005년 4건, 2006년 4건등 총 14건이었으며 조치상황으로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흥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107번항목에 가축약품 및 발효제 공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가축방역사업외 5개사업에 총 5억4,473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6년도에도 가축방역사업외 5개사업에 4억4,463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축산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6번항목에 자생단체 산불 활동지원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 관내에 90여개의 단체가 있는데 산불 활동지원단체는 7개의 단체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에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셨는지요.

산불활동지원단체는 읍면에 위임을 해서 읍면에서 읍면장 재량하에 선발이 됩니다.

단체의 이름만 걸고 감시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여론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 고민이 있는데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군에서도 마음대로... 밥그릇을 뺏는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을 못하거든요, 저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혼난적도 있었고, 하여튼 경험도 했고 했으니 이 관계를 검토를 해서 남들이 봐도 객관성이 있는 기준으로 실제 창설한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어느 단체가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나가서 들어 보면 단체별로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축종별 예산지원 사업내역인데요, 우리 군에 가축하면 뭐가 더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축종말고.

닭만 더 들어 가면 그렇게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닭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이 사업이 계속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단체에서 많이 울면, 그런 것은 있어요,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입니다. 중앙부처, 농림부에서도 협회에서 말을 한다던지 해서 내려오는 돈이 있으면 저희들도 지원하기가 편안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표류하는 사업이나 장비,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군 자체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물론 국도비사업은 보조금내시가 내려오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사업을 하는 것도 많잖아요.

저희가 자체사업중 닭사업농가 관련해서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양계농가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뭐가요.

계분처리용 수분조절제요. 도비, 군비 합쳐서 2,800만원입니다.

2004년부터 계속 이 부분을 헤아려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세요, 업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굳이 다른 축종을 지원하기도 바쁜데 챙길 겨를이 없겠지요, 그런데 농가들은 얘기를 해도 예산에 잘 반영이 안되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내년도에는 제발 세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또 그냥 넘어갔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읍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시고 나서는 제가 말씀은 안드렸어요,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업무승계가 되는 줄 알고 얘기를 안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대로 막대한 예산이 1년에 25억씩 축종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만이라도 해서 양계농가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한우, 젖소, 돼지, 이 부분은 분에 넘칠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미약하다고 보는데 가금류 같은 경우는 전혀 배려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실장님,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는지는 잘 파악을 못했구요, 축산산림과장과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면 더욱 좋겠구요, 양계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쪽에도 가보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악취의 문제도 있고, 발효제도 돼지한테만 나가 있죠?

돼지만 나가지만 금년에는 양계농가까지도.

양이 그렇게 됩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조정을 해주셔서, 다 같은 군민이고 혜택을 다 같이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지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레이자 때문에 가금류 농가가 고생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철새 때문에 피해가 오거나 하는 현상은 아직 안나타나지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벌써 관광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튼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8번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폐사동물매립지 안전대책강구의 지적사항에서 수질오염우려지역 4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했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위원장님, 담당한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돈콜레라를 했던 곳은 수질검사를 안해봤나요? 청양 1리, 4리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처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살처분 두수가 줄어든다던지, 전환점이 되면 그때 다시 해야지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데 일단 어느 시점에서 줄어들거나 끝나리라는 보장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방치하고 나두어도 되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병균들이 그냥 생존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되어 표출이 되었을때는 그 전지역에, 가축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한테도 엄청난 큰 재앙이 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몰해서 매몰자체로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1년에 석회를 뿌리고 했더라도 한번 새기 시작하면 지하로 오염되는 속도가 가중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철원군도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큰일을 당했는데도 몇 년째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부루셀라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번에서 부루셀라발병 및 매립현황에서 매몰지가 다 부루셀라인가요?

예.

매몰지가 우리가 파악하는 것만 35개소죠?

그렇죠.

개인이 그냥 묻은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묻은 것은 모르시는 것이고.

예.

매몰지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예요, 발병도 늘어가고 있고.

부루셀라 35개소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1차 추경이라도, 한번 하는데 12개항목에 5만3,000원정도가 들어가요.

5만3,000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5만3,000원 때문에 몇십억 몇백억, 그다음 인명의 피해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부루셀라 및 전체 다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매립된 매립지 현황들, 현재 우리 군에 파악되고 있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불안한 것은 2006년 11월까지 보상이 80%이고 내년부터 60%죠.

금년 11월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80%이고 내년 4월 이후부터는 60%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처분하는 부분들도 100%에서 60%로 보상이 되니까 가축농가들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처리할 확률도 있어요, 숨겨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살처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 혹시 발병원을 추적한적은 있나요? 우리 군에서.

저희 군에서는 그러한 기술이 없고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합니다.

인지로, 조사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인지상으로 혹시 부루셀라가 여기 저기 지역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경로가 우리가 예측컨대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해서 조사해보거나 검토해 본 적은 있어요?

글쎄요.

부탁해서 될 것이 아니라 소중계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문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중계상들이 중계만 하는게 아니라 수집해서 일시 한 장소에서 있다가 가격대가 맞으면 또 팔고 하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나타나서 그것이 전염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 소들을 산 지역에서, 어느 농가는 100%다 부루셀라 전염이 되어서 가축을 다 살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것이 문제인데, 방법은 군유지 아니면 사유지를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일정 장소에다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할 실정은 안되고, 아시겠지만 부루셀라가 저희 철원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숨긴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어떻게 들어 내놓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도 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숨기는데 숨기는게 다가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터지기 시작하면 숨기는 것이 좋은게 아닌데 정부차원이 아니라 우리 군차원에서 우리군 나름대로, 다른 군이 어떻든 우리 군에서 대책을 잘 수립을 했다가 철원군만이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나면 철원군이 엄청난 혜택을 보는게 아닙니까.

이 관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계상이나 아니면 소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새끼를 분양하고 받을때 경로만 철저히 추적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이제는 축산농가들이 양심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요.

수립하면서 침출수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에도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갖고 있는데 병균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 침출수가 나오면 관리가 되겠어요? 장마때 다 흘러내리지, 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 군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103번 최근 3년간 산림훼손으로 인한 민원 및 고발현황과 조치사항에서 산림훼손 부분에서 제대로 복구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세요?

훼손된 부분은 개인이나 아니면 복구훼손비를 맡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저희가 복구를 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제가 봐도 위험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 정도면 됐다고 해서 완료한 것으로 인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가보시면 문제의 발생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산림을 훼손하는 자체가 훼손할 필요도 없고 훼손할 부분도 아닌데 잘못훼손을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도로를 내면서 밑에 조치를 안 해놓으니까 크릭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예요, 경사면이 계곡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마철에 도로부터 훼손이 되면서 무너졌을때는 밑에 하류지역에 있는 농가나 농지들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들을 확인해 보셔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수조사를 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가 자주 고장이 나죠?

낙뢰에도 자주 고장이 나는데 이번에 수리하면서.

2006년도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06년도에 3,000만원정도입니다.

1년 수리비가요?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1년에 3,000만원씩 수리비로 나간다면...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철원군에서 마냥 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보완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낙뢰 때문에 많이 고장이 나는데 이번 가을에 다시 수리를 하면서 낙뢰방지하는 특허를 갖고 있는 업자한테 수리를 했는데 자기들은 3년간을 보장을 해준다고 해요, 만약에 낙뢰를 맞더라도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시범으로 고쳤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이것이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도 얘기를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인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86번 최근 3년간 가로수 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사업비가 적어서 사업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없어서 사업비가 적은겁니까.

원래 연 512만원씩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니, 여기에 보면 사업비는 3년동안 832만원이예요.

저희들이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를 하면 2~3년 동안은 가지치기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연 512만원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이것만 한 것은 글쎄요... 금년에는 똑같이 512만원이 올라갔는데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돈을 갖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우리 철원군에 조경사나 조경기사는 없죠?

예,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외부의 손을 맡겨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외국을 나가면 가로수의 관리를 참 잘해서 가로수의 차원이 아니라 조경수 차원에서 관리를 해서 그것이 하나의 그 지역의 특색으로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큰 몫을 작용하고 있고 우리 철원군으로 봐도 철원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가로수관리나 공원에 있는 조경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가로수 현황은 은행나무외 6종 3,094본인데 실질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물에 있는 조경수뿐만이 아니라 공원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나무를 심어 놓고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축산산림과에서 식재하는 부분은 조금 나요, 왜냐면 전문부서다 보니 양질의 토양을 집어넣고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일반 다른 부서에서 나무를 심는 경우는 거기가 사질토든 마사토든 무조건 파고 심기만 합니다. 하자보수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나무를 심어서 죽는 것인데 심어서 죽는 것은 하자보수라도 받는데 심어놓고 몇 년 동안 크지도 않고 하는 것은 하자보수도 못받잖아요, 식재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대마리도 벚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한심스럽고 여기 내용에 보면 와수문화마을 은행나무 시비를 했다는데 관리차원에서 들여다보면 10면동안 나무가 자라지 않고 꼬여 있어요, 은행나무가 10년이 되었는데도, 그다음 우외 도로변이나 농촌마을 특색사업으로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보면 심어놓고 한번도 관리를 안하고 이것이 철원군의 큰 자산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로수 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나무는 3,000본인데 3,000본에 대한 나무 값만 해도 엄청난 돈이고 조경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와수 우외도로를 보면 도로부서에서 심어 놓았는데 전지부터가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전지를 잘 함으로 인해서 나무가 달라지거든요, 미관을 살릴것이냐 죽일것이냐는 전지에 달려 있고 우리 지역에 내세울 것이 없다면 가로수 나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명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심어 놓는 것이 급급했지 관리하는 예산은 너무 적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가로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전국나무병원협회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세우는 타 자치단체도 있더라구요, 강릉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로수가 많아도 진단을 받아 보니까, 생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엉망이라고 해요, 강릉 같은 곳은 가로수들이 보기 좋아서 관광객들에게 볼꺼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도 가로수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니까 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원주시도 그렇고, 원주시도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억단위이상 세우고 있어요, 전국나무병원협회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하던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심는 단계부터 어느 지역에는 어떤 나무를, 우리 벗나무들이 많이 죽잖아요, 벗나무를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냥 심어만 놓는 것이 아니라 벗나무가 망가지는 이유가 있대요, 벗나무는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수종선택부터 전지부터 이런 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철원군의 가로수들이 우리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명물거리로, 도시의 미관뿐만이 아니라 농촌경관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사업으로서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행나무외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종의 나무 이름은 뭔가요.

은행나무와 벚나무가 있고.

그다음 플라타너스가 기본 있고요.

예.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저도 대안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개 가로수가 도로 옆에 있는데 또 도로 옆에 꼭 한전의 전신주가 있는 바람에 어떤 안전상의 문제나 전기방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양도 없이 그냥 잘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주가 있는 부분에는 수종선택을, 키가 덜 자라는 나무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플라타너스가 크면 아주 안좋아요, 봄에 꽃가루가 날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을에는 낙엽 때문에, 제가 사는 오덕 2리도 마을 인도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원해서 다 비어버렸는데 최근에 보니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은행나무는 전신주 밑에는 안맞는 것 같더라구요, 키가 쭉쭉 자라기 때문에, 또 잘라 버리면 모양도 안나오고, 그래서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수종선택을 잘해주시고 플라타너스를 외국의 한 예를 들면 의외로 잘 자라더라구요, 말뚝을 박아 놓은 듯이 잘라 놓아도 또 우거지고, 뉴질랜드에서 봤는데 그것을 우산모양으로 만들었더라구요, 나뭇가지가 유연성이 좋아서 틀어서 하니 키도 안자라고 아주 모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플라타너스 꽃가루 부분은 처리를 잘 하면 안날려요, 플라타너스 하나 갖고 가로수, 조경수, 정자목, 여러 가지입니다. 벨기에 성당에 가면 담장용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그것이 명물이 되었어요, 겨울에는 플라타너스가 엄청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겨울철 트리를 해 놓아 볼 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꾸기 나름이거든요.

가로수 관계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은 농경지가 많다 보니까 토지주들, 논주인이나 밭주인들이 저희한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죽이기도 하고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처음 수종선택부터 전신주 주변에는 낮은 것으로 한다던지, 농경지 주변에는 그늘이 안지는 것으로 선택을 한다던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얘기하신대로 가로수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가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농가들과 협의를 했어요, 맨 처음에 꽃이 떨어져서 논에 모를 심고 바로 덮이는 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했는데 일단 심고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차후에 해결을 하자라고 했더니 다 인식을 해주고 지금들은 도리어 반응이 좋아요, 적극적으로 농가들과 협의를 하면 해결되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로수에 대한 관리 부분을 철원군에 하나의 큰 시책으로 가로수가 철원군의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으로 만들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생단체에 나가는 산불지원내역이 7,600만원이고 개인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개인별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불예방에 나가는 전체금액이 우리 철원군에 7,600만원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자생단체들한테 나가는 금액이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을 쓰고 진화대원도 별도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은 3억정도 됩니다.

전체금액이 3억정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읍면별로 보면 근남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의 금액이 많은데 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예,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의용소방대가 대체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 지체장애인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지체장애인쪽에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말씀은 좋으신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산불예방에 대한 사업비는 나누어 먹기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현재 자생단체중에도 실지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실제로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끄러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체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불났을 때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차를 타고 쫓아가듯이 산불이 났다고 경보가 울리면 책임감을 갖고 쫓아올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해주어야 이 사업에 맞는 취지인데, 좋으신 말씀이기는 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 너도나도 하려고 해서 안됩니다.

그 점은 이해가 가구요, 그러면 서면에 생활개선협의회는 여자가 아닌가요? 대표자가 김상단으로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여자분들도 산불이 나면 산에 올라가서 불을 꺼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것은 서면에서 판단을 했을 때 잘하는 곳이 있어요, 생활개선협의회도 도로변 풀을 솎는다던지, 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서면에서 판단을 해서 잘 하니까 뽑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뾰족한 방법은 없고요, 매립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네.

글쎄요, 현재 저희들이 축주가 매립을 하면 자기네 땅이나 아니면 다른 곳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량으로 발생을 했을 경우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얘기하신대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어디 한 장소를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20~30%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분들의 기대에 못미치는데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노완식입니다. 2006년도 관광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철원향교 복원공사 추진사항 및 지연사유외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철원향교 복원공사 추진사항 및 지연사유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산94번지외 2필지로서 사업내용은 대성전 건립 1동에 16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량은 대성전 건립 1동 및 부지조성이고 총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 1년차 사업비 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구철원향교부지 발굴조사와 문화재 지정고시로 도 지방기념물 제87호로 지난 2006년 7월 28일 고시받은바 있습니다. 지연사유로는 향교유적지 발굴결과 문화재 지정과 향교지 주변 토성 및 하부유적에 대한 추가조사 지시로 예정부지 복원불가에 따른 대체부지 선정이 지연되었으며 또한 대체부지와 인접한 군부시설로 인한 군 작전성 검토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월하분교 문화재발굴조사 진행사항 및 발굴조사기관 선정관련 사항입니다. 발굴조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구철원향교부지 시굴조사 용역을 지난 2004년 6월 11일부터 2004년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시굴조사 결과 유구에 대한 기록보존철저 및 유구보호의 만전을 다할 것, 그리고 조선시대 이전의 유구확인을 위한 발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5년 4월 16일 문화재청 발굴조사 신청을 했으며 2005년 4월 25일 발굴허가를 받아서 7,717㎡에 대한 발굴조사 용역을 2005년 8월 8일부터 2005년 12월 25일까지 1억1,925만원의 용역금액을 들여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용역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쪽 5쪽입니다. 발굴조사 결과 주변토성과 향교지 하부유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라는 조치를 받았으나 현재 예산관계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철원향교지 도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을 받아 지난 2006년 7월 28일 강원도 기념물 제87호로 문화재 지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발굴조사 기관 선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의 철원향교편에서 철원향교 및 철원군의 문화유적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를 하는등 철원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 조사기관이며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신청시 필요한 발굴조사단으로 선정, 허가를 득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단서조항 규정에 의거 용역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6쪽 고석정 보행교 설치사업의 부진사유입니다. 사업비는 24억원으로서 확보액은 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까지이고 보행교 길이는 120m이며 폭은 2.5m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관광개발 국고보조사업 확정을 2006년 1월달에 받아서 측량 및 기본설계 용역을 2006년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지난하여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여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2006년도 9월에 신청을 하여 지난 11월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간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들였어야 하나 간담회 일정이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진사유로는 사업비가 적게는 24억원에서 많게는 36억원이 소요되고 당초 관련전문업체의 자료에 의거 사업비를 8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기본설계 사업비가 24억원내지 36억원으로 추산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확보에 따른 사유지 협의매수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보행교 설치사업을 고석정 관광지내 경관조성사업으로 변경추진하여 주차장 포장 2개소와 펜스설치 400m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장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 및 인적사항입니다. 3년간 169명을 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12쪽까지 취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관리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1개업체 2,000만원을 2004년도에는 24개업체의 3억7,5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다음 14족 2005년도에는 8개업체의 1억5,500만원, 2006년도에는 6개업체 9,480만원을 융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문화재 안전관리대책 수립 추진인데 처리결과는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고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또 등록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2006년도에는 철원노동당사를 보수정비하고 2007년도에는 금강산전기철도 교량공사를 보수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16쪽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공사추진 및 감독철저의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 2005년과 2006년 신철원, 와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100% 준공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 이행인데 2004년도 완료된 동송시장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사업비 지출내역등은 철원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동송시장번영회로부터 정산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장 17쪽 고용촉진 훈련사업 현황 및 사업비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신청인원, 선발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자격증 취득인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관광소프트 인프라 확충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사업현황은 첫 번째 스포츠 앤 투어리즘 훼어의 발전적 추진, 두 번째 병영체험관광 개발, 세 번째 주제가 있는 여행코스 개발, 네 번째 민박마을 체계적 관리, 이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스포츠 앤 투어리즘 훼어의 발전적 추진은 지난 2006년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신청했으나 행사기간내 집중호우로 레저스포츠대회는 별도로 개최했습니다. 행사내용은 문화예술공연으로 개막축하공연, 스포츠 앤 투어리즘 공연, 한여름밤의 문화바캉스와 레저스포츠대회로 철인 3종경기, 서바이벌대회, 래프팅대회, 번지점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 두 번째 병영체험관광 개발은 그동안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 6사단 공동으로 병영체험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군부협의중 언론에 보도되어 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몇 번의 접촉을 시도해봤으나 군부에서 부동의를 하는 바람에 진전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가 있는 여행코스 개발입니다. 여름에는 한탄강 레포츠축제, 가을에는 DMZ 마라톤대회와 태봉제, 겨울에는 철세탐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박마을 체계적 관리는 민박, 펜션의 이용편의를 위한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지난 2006년 6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관광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철원가이드북 10,000부, 관광안내지도 30,000부등 철원관광 및 민박, 펜션, 모텔, 여관 업소에 대한 게재를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장 20쪽 한탄강 여름축제 집행세부내역 사업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고석정 보행교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 예상비율을 보면 국도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보시면 현재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만 되어있는 상태고 현재 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워서 확보된 예산 4억원으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문화광광부에서 승인을 지난 2006년도 11월에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은 보행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포장 2개소와 펜스설치 400m를 설치하고 나중에.

아니, 추가적인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국도비 유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는 4억원 지원이 된거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업과 관련된, 축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철원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해 왔는데 많은 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지역에 의외로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또 의외로 소상공인이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어요, 경기가 굉장히 안좋은 상황인데 영업도 잘 안되고, 또 어떤 때는 영업이 안되어 부도도 나고, 또 영업은 될만한데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이렇게 지역경기가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도에 중소기업진흥자금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서 총 10억의 범위내에서 한 업체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기를 약정을 체결하여 대부한 실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채권확보는 농협에서 하겠네요.

저희는 대출을 해준 금액의 이자만 4%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채권확보는 농협과 당사자간의 관계입니다.

2004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2005년, 2006년은 상당히 미미하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 이 자금을 이용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겁니까.

저희 그동안에 반회보를 통한다던지, 아니면 농협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출안내를 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좋은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으면 빚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대출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00만원이면, 저도 철원에서 20여년 장사를 해봤지만 이 금액은 임대 보증금도 안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요, 어떻게 보면 작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많다고도 할 수 있는, 기준은 정확히 정할 수 없지만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거나 아니면 사업자금에서 조금 부족한 분들이 희망을 갖고 군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이 자금 때문에 논란이 되었었는데 대출의 자격요건에서, 우리 군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서류만 해오면 일단은 우리 군에서 문턱을 낮게 해주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누구든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원해 주는 곳이 저희가 아니고 농협이다 보니까.

나머지 채권 확보는 농협에서 할 일인데, 1차서류가 군에서 부동의가 나서 돌아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부동의가 났다는 의미 자체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받았는데 변제를 하고 도 받으려고 하는데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예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 군에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고 또 어떤 자생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은행돈을 써서 사업자금을 해서 장사를 해봤지만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려 가면 상당히 어깨가 움츠려집니다.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좀 더 자신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담당직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은 안내도 해주고 부정적인 것 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여기에 보면 대게 담보나 이런 채권확보가 되고 또 모든 책임의 채권에 관한 것은 은행에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서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경기도는 어떤데 철원군은 어떻다, 경기도로 가니 마니 하는, 이런 정주의식이 떨어지는 그런 말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데 철원에 사는 자부심을 갖도록 적극적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광소프트인프라 확충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 인프라구축에 있어서 숙박시설과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펜션이 강변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펜션의 관리를, 무조건 내 땅에다 내가 집을 짓겠다고 서류만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물론 민원봉사과에서도 인· 허가 문제는 관련이 되지만 관광경제과에서 건물을 짓고 펜션을 짓는 것에만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조경도 할 수 있고 또 관광상품도 밖에서 봤을 때 저 집에서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것이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공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야는 틀리더라도 같이 연구를 해주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거리에서 제가 2003년도에 저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한 대학에 컨설팅의뢰를 해서 자료를 뽑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했을 때 지금 관광경제과에서 제시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보면 우리 철원에는 너무 틀에 박힌 반복되는 행사를 치루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데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외부에, 또 연수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그런데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그리고 타 지역의 성공적인 축제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에 한탄강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작년에 1억7,500만원인데요, 이 금액이 여름축제의 예산에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선이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예산을 말씀 드리냐면 모든 행사가 1억이면 1억에다 다 맞추고 1억 7,000만원이면 1억 7,000만원에다 다 맞추고 3억이면 3억에 맞추고, 아낄 것은 아끼고 더 쓸 것은 과감히 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이 있습니다, 기획사의 일부 무대설치부터 연예인팀 한덩어리, 종목별 단체에 나누어주기식, 이 한탄강 여름축제에 추진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도 위원구성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과 또 타 단체의 축제에도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위원들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응용할 수 있고 보다 발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몇 가지만 제가 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냥 눈으로 봐도 중복되는 것이 축하공연과 문화뱅크공연, 거기에 보면 연예인, 서커스공연에 2,130만원의 예산이 지출이 되었고 성악가, 연주가에서 1,200만원, 사실 저도 행사에 참석해 봤지만 중복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예산을 단체별로 주어서 단체가 그냥 쓰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서바이벌 대회하고 래프팅 체험행사에서 작년에 우천관계로 래프팅이 전면 취소가 되었고 철원 3종경기도 일부 취소가 되어 간단히 약식으로 치루어 졌는데 이 두가지로 봤을 때 국제 서바이벌 대회도 래프팅 체험해서 200만원, 래프팅 체험행사도 1,080만원, 여기 다 한탄강축제에 참석하는 분들인데 이것이 어떤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에 맞추어 영수증을 가져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떤 행정지도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었다는 것이 이 서류 하나만 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금이나 상금을 일괄 묶어서 되고, 이것은 분류를 해서, 상금이 얼마가 나갔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도 저희가 한탄강축제뿐만이 아니라 먼저 겨울축제에서도 사실 가수들을 불러 놓고, 이름 있는 가수가 아니면 반응이 없어요, 돈만 많이 들어가고, 제가 제안을 한가지 드리면 이것은 축제입니다. 여름축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축제를 한다는 것이 먹고 즐기는 것도 있지만 지역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관내의 상경기는 죽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외부 관광객이 이 축제를 보러 오기 위해서는 참가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을, 제가 한 예로 다른 지역에 보면 대상을 누구를 해야 하는가를 먼저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축제다라고 해서 기본틀에서 공연, 래프팅,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하는데 대상이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나이를 먹었더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젊었을때 학창시절을 생각하고 또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주로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연예인도 굳이 돈 들여서 보낼 것이 아니라 철원만의 고유의 대학 락 페스티벌을 개최를 한다던지, 이것은 출연료도 필요 없어요, 상금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걸어 놓으면 젊은 대학생들 전국에서 다 옵니다. 한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응원부대 오고 또 와서 래프팅을 즐기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역 경기와 연계가 되도록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질의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3쪽에 철원향교 복원공사 부진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향교부분이 월하리 자리이죠? 많이 발견이 되었나요?

문화적가치가 있는 유구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정밀검사를 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고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유구를 발견 한 것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다요?

그 현장에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실될 우려는 없습니까?

기와장이 깨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망실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겁니다.

지금 향교자리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새로 짓고자 하는 자리 말입니까?

예, 군부협의 들어간 장소가요.

월하리로 들어가다 보면 도피안사로 들어가는 반대편 야산입니다.

양봉 콘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은 그 주변이죠.

도피안사 들어가는 길 맞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주택 부분이 허가가 났잖아요.

저희도 개인 부지는 예전에 군부동의가 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군부에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야산을 형질변경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군부에서 부동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재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부지 때문에 산림을 훼손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이용측면에서 포충사 부지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부지가 포충사 겁니까?

예, 산쪽에 있는 부지는 포충사겁니다.

그 앞쪽으로는요.

앞쪽으로는 일부 개인 땅이 있고요, 논도 몇 필지 포충사 필지입니다.

부지가 모자라서요?

예, 부지도 모자라고 대성전 같은 경우는 약간 높게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일부러 산을 택한겁니다.

이런 부분은 군부협의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실무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이 벌써 2년이 넘었죠?

예, 2004년도부터 발굴 되어서 했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어서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6쪽에 고석정 보행교요. 이것이 부진한 이유가 사업비 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용역비가 1억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용역비는 2,810만5,000원이 들었습니다.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할 때 사업부지부터 답사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진짜, 실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것을 하셨나요?

예.

그때 당초에 보행교 착지되는 부분의 부지확인 작업도 안했나요?

당초에 국고보조신청 8억원을 할 때에 8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일부 업체에서, 저희가 기술적인 것을 모르니까, 대강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겠느냐, 보행교를 도강해서 사업을 하게되면 어느 정도 들겠느냐, 그렇게 개괄적으로 판단한 것이 약 8억정도면 될 것이다라는 언지를 받고 국고보조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실지 용역을 해보니까 위치도 당초에는 100m이하로 판단을 했는데 약 120m정도 되는 것으로 되고 또 120m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예 같은 경우는 100m이상 나온대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 하겠는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몇 개 안을 갖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고석바위를 중심으로 한 하류, 상류, 고석바위 인근, 한 3개안 정도 검토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검토 과정에서 지금 출발지, 그러니까 출발지도 호텔방향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용역 성과품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고석바위 상류쪽이 되죠, 상류쪽이 가장 적지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상당한 편차가 생기게 된것입니다, 말하자면 차질이 생긴거죠.

그럼 당초에 검토를 할 때에, 한국삭도와 얘기를 할 때에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까?

위치도 고석바위를 중심으로 하류쪽이 어떻겠나 라는 제안을 해봤었고 그 아래는 길이가 짧거든요, 상류가 더 좋은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저쪽 건너에 토지를 이용하는 문제, 이쪽 출발지의 토지이용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지금 이 위치로 약 24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건너편에는 거의 수도원부지잖아요.

수도원부지로 건너편에 토지이용문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일단 사업비에서 너무 많은 차질이 생기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 이런 120m가 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교량이 없는 형편이고 안전성문제에서 제일 우려를 했었는데 일단은 일본에 이것 이상의 긴 다리가 있다고 해서 기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사업비를 환산해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약 3배정도나 차이가 나니까, 국비는 약 50%정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군비를 한 40%정도 부담을 해야 될 형편이니까 이 군비가 부담이 되겠느냐 라고 경제성 문제에서 판단이 그렇게 되니까 구름다리로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결론이 나게 된겁니다.

우리 관광인프라구축에 필요한 부분인데 실장님 말씀대로 40%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의 투자도 못해서 앞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합니까.

글쎄요, 저희 실무선에서도 구름다리가 하나 놓이게 되면 상당한 볼거리로서 고석정에 크게 관광객에 대한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 한다는 그런 결론으로 나는 바람에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문광부승인이 11월달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고석정에 관광객이 연간 50만에서 30만으로 줄어들고 있지요.

예.

줄어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안보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고 일단 경기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일단 고석정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수년이 지나는 동안 전혀 투자가 안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군민 관광지인데 우리 실지로 관광객이 와서 고석정에 상영하는 시간이 15분 되나요?

13분입니다.

그 부분만 듣고서 그 아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굴을 안가는 사람들은 입장료가 비싸다는등 볼멘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그러한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의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돈에 국한되지 말고 과연 이것을 투자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갖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배제해 놓고 우선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우리가 상당히 과중한 것이 아니냐 하고 이런 생각이 앞서서 그러시는 건지, 실장님이 경제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을 투자해서 그 경제성 부분은 훨씬 상이 하리라고 보는데요.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접근이 되었었고 제가 관광업무를 보면서 고석정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년 2년여동안 계속 리모델링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반영이 안되고, 일단 고석정에 대한 것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도내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있는 관광지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관광지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한번씩 도차원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이름이 있는 관광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관광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어차피 이쪽의 포훈련장 이것은 군부대의 반응으로 봐서는 도저히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일단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용역성과를 한번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저쪽 궁예도성 쪽으로라도 더 늘리고 지금 현재 있는 유의시설도 철거를 하고 야외수영장 같은 것, 한탄강 여름축제라고 하면서 수영장하나 없고,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발도 하나 못 담그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번 해서 대대적인 예산을 한번 투자해볼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손도 못대고 왔습니다만 이런 사업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인 투자계획에 포함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 결국은 이것이 시행착오인데 8억정도 소요했던 것이 24억정도 나오게 되니까, 용역까지 하고 제가 자리를 떠났는데 일단 아쉬운점은 있습니다.

지금 직탕 같은 경우도 수억 들였어도 전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잖습니까.

직탕은 현재 희망자가 나타나서 계속 실무자들끼리 협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화장실을 짓는데 얼마나 들었죠?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낄돈을 아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낄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변경해서 주차장포장, 이 주차장포장은 당장 필요한겁니까? 아니잖아요, 불용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라 현재 가보시면 쇠석으로 깔려져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여름철에 주차난이 심각할 때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고석정온천호텔 정문 앞쪽에 그것이 있다보니까 보기도 안좋고 그렇다고 해서 포장을 하게 된 겁니다.

운전학원 밑으로요?

아니요, 전적지관리사무소 후문쪽이요.

거기 자갈이 깔려져 있잖아요.

예, 그 자갈이 깔려져 있는 부분하고 고석정 내려가는 쪽, 광장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요, 쇠석이 깔려져 있는 부분을 지금 포장을 해서 관광객들의 보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냥 나두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관광객들이 구두가 까지고 쇠석이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이거 2,800만원 그냥 없어진게 아닙니까, 절대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지역을 탐사하시고, 의양도 한번 들어 보시고 해야지 쉽게 용역을 주어서 아니면 말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다음 7쪽에 공공근로 부분은 해마다 한번 채용이 되면 1년식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하반기부터는 6개월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취업했던 사람이 재취업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취업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합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사람 이외는 참여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요.

자격요건이.

사무직 같은 경우는 전산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각 필요한 직종마다 틀립니다. 경합이 되는 경우는 주로 단순노무가 됩니다. 그 경우는 추첨을 해서 현재 뽑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말썽이 나지 않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13쪽에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10억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금년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금액입니다.

아, 2차 보전금액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10억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우리 소상공인한테 대출해주는 대출 한도액을 말하는 겁니다.

대출조건만 맞으면 10억 한도내에서는 다 해준다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기간은 1년에 1회씩 연장해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삼부건재에서 대출한 금액은 들어온 겁니까? 기간이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기간이 지났으면 상환이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우리 군에 복원은 안됩니까?

저희한테는 누구한테 대출을 해주었으니 이자를 얼마만큼 달라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 금액을 앞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자금이 적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려줄 의양은 없으세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한도가 10억의 범위고 1인당 2,000만원이 소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000만원을 대출해 주었을 때는 그에 따른 담보가 필요한 것이고 3,000만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물론 좋은점도 있지만 진짜 없는 사람은 대출조차 안되는 입장이고, 담보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진짜 없는 사람은 안되잖아요.

3,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1억의 담보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일부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5,000만원의 한도내에 하면 능력 것 2,000만원도 되고 1,000만원도 되고.

5,000만원, 1억, 이렇게 많은 거액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강원도경영안정자금이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나와 있는 정책자금으로 연결을 다시 해준다고요.

예, 그렇게 고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강원도 경영안정자금이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강원도 경영안정자금은 7억원까지가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있으니까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쪽에 해주어도 2차보전은 해줍니까?

그것은 도에서 해줍니다.

도에서 해주는 것은 얼마나 보전을 해줍니까.

똑같습니다. 저희가 도 조례에 준해서 2차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7쪽에 선발인원 대비해서 취업인원이나 자격증 취득인원 비율이 많이 낮은데 수료도 59% 밖에 안되고 특히 취업 같은 경우는 13.6% 밖에 안나오는데 사업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비진학청소년은요.

비진학청소년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 5년간 봤을 때 투입된 비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5,700만원정도 되는데 5,700만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취업인원은 13.6%밖에 안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너무 저조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여건상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워낙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 잘 취업도 안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의뢰적인, 형식적인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특히 이 시기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시기도 아니고 또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경기도 나빠서 어떤 사업하기도 힘들고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정책과 맞물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소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사업행위를 하다가 지역여건에 안맞고 전업을 하려고 해서 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타지역으로 나가야할 형편이고, 그다음 비진학 청소년들도 장기적인 비전이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실시하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받아서는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다른 직업훈련원을 타 자치단체를 통해서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큰 사업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작은 사업이지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창업센터같은 경우를 연결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요식업조합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창업이나 전업에 대해서 교육받는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유치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 고용촉진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꼭 취업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창업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보고 자본이 많지 않은 분들의 촉진훈련인데 이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일반주민들도 여건을 성숙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탈락을 하거나 수료를 제대로 못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대상인원을 많이 책정안하고 아주 꼭 교육을 이수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사람만 저희가 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들이 교육을 필하고 나와서 어떤 제2차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니까 사업으로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위로 하는 사업으로서 끝나지 않고 대책을 만들어서 사업으로 연결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쪽에 관광소프트인프라 확충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에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보관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거든요, 도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접경지역중에서 화천군이예요, 어디를 했냐면 철원, 화천, 양구, 고성의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다음 외지인이 많이 방문한 곳은 어디인지 아세요?

자료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양구입니다. 양구가 88.1%가 나왔어요, 방문객을 대상으로 했는데, 안보관광사업은 철원이 최고 많이 하는데 외지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양구예요, 그렇다고 양구가 교통여건이 많거나 우리처럼 전망대 사업을 대단위로 투자해서 세군데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양구가 가장 외지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재방문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 향후 DMZ관광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 방문객의 30%만이 안보, 병영체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고 대부분은 역사, 문화, 생태, 농촌체험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어요. 우리 철원도 안보관광사업의 시설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끝냈거든요, 그런데 저는 2005년도부터 관광소프트인프라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만 그냥 나갔지 특별하게 인프라를 확충시킨 부분은 눈에 띄지 않거든요, 업무보고때나 사업을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제는 뭔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집어넣겠구나, 그렇다면 안보관광 사업도 이제는 내용이 들어가서 우리 농산물판매나 농촌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단초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은 잘 만들어 내면서 여기서 발전을 하리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냥 다 주저앉은 꼴이 되었어요. 우리 한탄강 주변이나 고석정 주변이나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정책은 만들었는데 그 정책의 주가 시설의 개념이지 시설을 따라가는 소프트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시설을 따라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만들기에만 급급해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소프트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철원의 관광은 수도권 인근지역으로서 그냥 지나치는, 볼거리는 있지만 즐길거리와 먹거리와 이런 것들이 결부되지 않고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지역이 되지 않겠나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내가 관광경제과에 있으면서 이 사업만큼은 진짜 철원 관광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놨다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한, 두가지라도 개발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한탄강 여름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지급단체 및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 세부내역을 자료요구하고요, 또 한가지는 기획감사실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실시한 용역현황 및 사업비현황, 거기에는 용역 결과물을 적용하지 못한 현황까지 해서, 실장님 이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도 되니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질의는 없고요, 태봉대교의 관리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에 관광객들이 태봉대교에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다리 위로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래프팅이나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쪽으로 전혀 차가 내려가지 않고 다리위에 전부 있어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불편한데 거기에 관리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주차장관리 문제는 저희 관광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관련부서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성수기철에는 그곳이 질서계도가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태봉대교 밑에 화장실의 문제도, 과장님과 관련이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도 엄청나게 더러워요, 그곳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태봉제때 우리가 제례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을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제례복은 문화재관리계에서 관리하는 향교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옷이 너무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행사 때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옷을 입으실 때도 보면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엉망이예요, 그리고 제례를 지낼 때는 제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한복이나 이런 것을 입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례복은 향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다음에는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석정 보행교에 대해서 참고의 말을,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추후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호텔을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쪽과 민자유치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다리는 우리가 놓지만 강건너쪽에 뭐가 있어야 건너가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리 잘 해놓아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건너에 종교단체의 사유지지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석정내 눈썰매장은 언제 원상복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안하는 이유는 없고요.

그럼 해야죠, 주차장으로도 못쓰고 운동장으로도 못쓰고.

촉박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안좋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배병인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고석정내 시설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더라구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문화원에서 대보름놀이를 했잖아요, 김화읍 공설운동장에서 해봤는데 대보름축제를 김화권에서 하다 보니까 동송, 철원권 분들이 많이 안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점이 고석정이 좋지 않겠나, 문화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빨리 처리해 주시면 올해 대보름축제가 원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니까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셔서.

대보름축제 전에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