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세입예산,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 당초예산은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금년도분 폐광기금을 산업자원부 방침에 따라 정리추경에 편성하였고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의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등으로 세입이 감소하여 그 어느해보다 재정분배 역할이 중요시 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세출부분을 영점기준에서 재조명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농촌, 서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상정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현안사업을 재정여건에 부합되게 투자재원을 배분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예산 낭비요인은 Zero-Base 기조하에 과감히 정리하는 등 가능한 보다 많은 가용재원이 군의 역점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은 종합적인 사업기능별 심의와 철저한 분석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재정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76억3,672만4천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57억7,790만6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800억910만2천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59억6,302만3천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에 276억2,762만2천 원으로 2006년 대비 1억8,511만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8.1%가 감소한 1,800억910만2천 원으로 159억6,302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06년 대비 5%가 증가한 241억1,223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29억5,28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1억307만6천 원으로 화암동굴 모노레일 운영권 인수 및 레일바이크 수익금 증가 등으로 2006년 대비 12억1,17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4,974만2천 원으로 2006년 수해복구 사업비 충당으로 인한 잉여금 감소로 2006년 대비 68억9,559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696억 원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감액분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감안하여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에 대한 교부비율을 반영하여 25억 원으로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35억8,481만6천 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감소 및 폐광기금 정리추경 편성 등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11억5,399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72억5,92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도비부담금 감소 등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억6,477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출예산은 불가피한 경상예산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골고루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최근 정선 종합체육시설 조성, 군 청사 건립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으로 자체 가용재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부족한 상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과 농촌, 서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세출에 계상토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로 분류된 장․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정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총 467억3,161만7천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에 4억7,369만2천 원, 일반행정비에 462억5,79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845억3,905만 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43억329만2천 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47억9,156만5천 원, 사회보장비에 190억3,105만5천 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464억1,31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454억6,595만3천 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90억9,356만4천 원, 지역경제개발비에 56억7,767만6천 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76억8,556만4천 원, 교통관리비에 30억91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및 장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민방위관리비에 1억8,75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30억8,491만4천 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11억5,750만 원, 예비비에 19억2,74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에 총 276억2,762만2천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신설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0.7%가 증가한 1억8,51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6억3,397만1천 원으로 세입 내역별로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및 잉여금 등 56억3,397만1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취․정수장 정비 사업 및 상수도 노후관교체 등 사업예산 43억915만9천 원,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43억2,48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49억6,545만4천 원으로 세입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5억9,915만8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18억1,629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사업예산에 140억8,060만9천 원, 기타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8억8,48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7,957만5천 원으로 세입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424만 원, 국․도비보조금 7,233만5천 원, 기타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5억4,775만 원, 기타 의료급여기금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18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0억9,641만6천 원으로 세입 내역은 임대료 및 입주 보증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8,290만8천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7억1,350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7,894만1천 원, 임대아파트 보수 및 정비사업 7천만 원, 입주보증금 반환금 2억3,625만 원, 예비비에 6억1,12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1,077만9천 원으로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로 2,720만 원, 예비비로 8,357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3,028만2천 원으로 세입 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1,114만5천 원으로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억 원, 기타 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등으로 1억1,114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사업비로 4억6,945만5천 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4,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신설되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 세입 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9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미납자 과태료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억 원으로 세입 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 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군이 당면한 중점 현안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회계별 총괄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2,234억1,463만 원보다 7.1%가 감소한 2,076억3,672만4천 원으로 총 157억7,790만6천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8.1%가 감소한 1,800억910만2천 원으로 159억6,302만3천 원이 감소되었는데 주된 감소요인은 국고보조금이 14.9% 감소된 635억8,481만6천 원으로 이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감소 및 폐광기금 정리추경 편성 등으로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111억5,399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72억5,92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도비부담금 감소 등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억6,477만2천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7%가 증가한 276억2,762만2천 원으로 1억8,511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06년 대비 5%가 증가한 241억1,223만8천 원, 세외수입은 30.5%가 감소된 129억5,281만8천 원으로 각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06년 대비 증감없이 696억 원, 재정보전금 역시 2006년 대비 증감없이 25억 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9% 감소한 635억8,481만6천 원, 도비보조금이 3.5%가 감소한 72억5,923만 원으로 각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보조금 전체로 보면 2006년 대비 총 13.9%가 감소된 708억4,40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로 2006년 대비 3.5% 증가한 290억2,183만9천 원, 경상적 경비로 6.7% 증가한 212억1,201만2천 원이 각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2006년 대비 12.8%가 감소한 839억2,786만6천 원, 자체사업으로는 15%가 감소한 344억3,578만2천 원이 각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을 위해 2006년 대비 76.6%가 증가한 11억5,7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 2006년 대비 3.8%가 감소한 102억5,410만3천 원이 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006년 대비 18.5%가 증가한 61억779만9천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5.8%가 감소한 88억4,833만 원이며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2006년 대비 7.2%가 증가한 126억1,641만8천 원, 도비보조금은 337.1%가 증가하여 5,507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27억551만7천 원, 경상적경비에서 21.1%가 감소한 25억939만3천 원이 각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이 2006년 대비 18.5%가 증가한 137억7,835만9천 원, 자체사업은 19.1%가 감소한 61억9,861만4천 원이 각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는 2006년 대비 0.4%가 증가한 24억3,573만9천 원이 각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 먼저 본 전문위원은 집행기관측이 제안설명에서 이 건 당초 예산안 편성의 핵심적 기조를 이루는 것이라 역설하며 강조하고 있는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금년도분 폐광기금을 산업자원부 방침에 따라 정리추경에 편성하였다는 주장 부분, 둘째,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의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여 그 어느 해보다 재정분배 역할이 중요시 되었다는 주장 부분, 셋째, 이에 따라 모든 세출 부분을 영점기준 소위 Zero Base에서 재조명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농촌, 서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주장 부분 등에 대하여 기 편성해 놓은 예산안 내용과 일일이 대비해 가며 면밀히 검토해 본 바 위 주장 부분들 모두 사실로서 일응 수긍이 가고 달리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크게 위반하였기에 따로 반론할 만한 부분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바라보는 관점과 견해의 차이로 인한 다툼의 여지는 다소 있을 수 있으되 본 전문위원 입장에서 냉철히 검토해 볼 때 우리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 되어 법적인 측면에서 하자라고 딱히 지적하여 시정을 요할 정도의 위반사실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결과론적으로 이 건 예산안은 비교적 원만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정선군 당초예산안에 대한 우리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황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지방세 세입은 주민세 등 보통세 227억6,223만8천 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12억 원 및 과년도수입 1억5천만 원 해서 총 241억1,223만8천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229억7,260만8천 원보다 11억3,9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통세인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137억1천만 원으로 균등할 주민세가 1억4천만 원, 소득할 주민세가 15억7천만 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1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24억5천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작년 대비 7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물분이 9억5천만 원, 주택분이 1억5천만 원, 토지분이 13억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자동차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5억1천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승용자동차가 13억1,532만 원, 승합자동차는 4,168만 원, 화물자동차세는 1억4,814만 원, 특수자동차는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전년과 비슷하게 4,2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2억9,999만8천 원으로 국산담배와 외산담배를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전년 대비 2억8천만 원이 증가한 17억5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 보전분과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건축물분이 1억1천만 원, 주택분이 1억2천만 원, 토지분이 1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총 8억 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억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업원할이 7억2천만 원, 재산할이 8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5천만 원으로 지난년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2007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21억307만6천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억4,974만2천 원으로 총 129억5,281만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186억3,674만4천 원보다 56억8,388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4억4,501만7천 원으로 전년대비 3,985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1,544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2,957만7천 원으로 3,977만 원이 2006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공유잡종재산 정기분에 대해서 1억9,204만4천 원과 여성회관 시설물 임대료 620만 원, 군유림 경작용, 목축용, 산업시설, 광업용 합쳐서 3,478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약초시장 임대료로 3,340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생약가공공장 유상사용료로 2,995만1천 원, 생약공판장 임대료로 3,288만6천 원, 석공예단지 임대료로 852만4천 원, 사북임대공장, 애경레지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735만3천 원 되겠습니다. 신동임대공장 라이프싸인 임대료로 538만4천 원, 신동임대공장 푸른솔식품 임대료로 371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사곡산막 임대료로 3,431만3천 원, 강원랜드 조형물설치 부지임대료로 154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암약수 향토상가 임대수입을 1,500만 원, 아라리촌 전통가옥 임대수입 건물 3동 해서 448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5억5,939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7,088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4,902만 원으로 전년대비 2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2,532만7천 원으로 전년대비 1,208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6억7,543만8천 원으로 전년대비 1,400만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화암약수 입장료는 개인에 대해서는 7,288만6천 원, 단체에 대해서는 615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쪽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입장료 수입은 4억8,964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화암동굴 입장료 단체에 대해서 9,172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황토박물관 입장료 개인에 대해서 1,240만 원, 단체에 대해서 63만3천 원을 편성했고 영화관람 입장료는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8억960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7,07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암약수 주차료가 2,099만 원, 화암동굴 주차료가 7,153만 원, 여성회관 수강료가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1,500만 원, 납골당 사용료 240만 원, 모노레일 사용료 2억5,420만 원을 편성했으며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432만6천 원,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 216만 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300만 원, 2006년 레일바이크 수익금으로 3억 원을 편성했으며 예미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수입으로 1억1,6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니다. 수수료수입은 8억2,698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4,81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은 8,413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2,0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에 따른 245만 원, 인감증명 150만 원, 지적도 3,640만 원, 토지대장 2,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300만 원,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518만 원, 기타 제증명 해서 1,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3억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3억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입니다. 62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수료 4억1,3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자입찰 수수료를 4억 원을 편성했고 전자민원 수수료 144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54만 원, 일시다량폐기물 처리수입 1,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59억5,202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6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배당금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50억 원 편성했으며 의료사업수입으로 9억5,202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자진료수입이 9억5,202만7천 원, 보건소에 관련해서 1억4,297만7천 원, 사북지소에서 2억916만9천 원, 신동지소에서 1억5,672만4천 원, 동면지소에서 5,903만4천 원, 남면지소에 6,386만6천 원, 북면지소에 7,416만2천 원, 북평지소에 7,536만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임계지소에 1억7,073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2억6,466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1,201만 원, 사용료징수교부금이 3,012만2천 원,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2,252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3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0억 편성했으며 기타이자수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4,974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9,559만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이 4천만 원에서 전년대비 4천만 원이 감소했으며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천만 원,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3천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택 28동에 대한 융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 수입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4억7,374만2천 원으로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 1억464만9천 원을 증액 평성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1천만 원, 변상금으로 614만1천 원을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 129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상금 국유잡종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104만4천 원과 군유잡종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303만9천 원, 군유림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126만 원, 수납대행점 이체지연 변상금 43만8천 원입니다. 다음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은 2,250만 원으로 계약사항 위반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2,2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3억8,780만 원을 편성했으며 전대 비 8,51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600만 원, 환경보전관련법 위반 1,6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 약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부동산해태 과태료 30만 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 과태료는 60만 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25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6천만 원,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5천만 원,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44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천만 원, 범칙금으로 4,500만 원, 기타 과태료 해서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입입니다. 116만1천 원으로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수수료로 116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4,614만 원을 편성했으며 내역은 캐릭터상품 판매대금으로 640만 원, 향토박물관 보석, 도자기 판매대금으로 777만 원,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로 1,697만 원, 농업기술센터 생산부산물 및 부품대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27쪽에 지방교부세는 696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보통교부세가 691억 원이고 분권교부세가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2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24조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03억262만8천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6억8,775만3천 원, 기금 5억9,443만5천 원 해서 총 708억4,404만6천 원으로 전년 822억6,282만3천 원보다 114억1,877만7천 원 감소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 9,243만5천 원으로 내역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시군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 9,243만5천 원을 자치행정과로 편성되었으며 민원봉사과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4,26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교부 등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경로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자활근로사업에 5억 원, 생계, 해산, 장제급여에 33억 원, 주거급여에 3억5천만 원, 교육급여에 1억5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2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에 1,26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6억1,450만6천 원, 보육료지원에 4억3,104만9천 원 등 해서 사회복지과에 73억5,710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과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해서 1,8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림과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4,853만5천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억4,101만 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에 7,500만 원과 산불방지사업에 6,943만7천 원 등 편성했으며, 38쪽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1억767만4천 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1억367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에 3억4,397만5천 원 등이며 숲가꾸기사업에 15억5,61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액 해서 30억3,742만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에 지역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과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해서 382억1,498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는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921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해서 265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4억4,900만 원, 토양개량제지원 2억442만7천 원과 안전 고품질 축산생산시범에 2천만 원 등 해서 총 농업기술센터는 8억3,037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쪽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4,280만 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에 2,200만 원 해서 1억8,00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1,720만 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천만 원, 환경보호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에 8억 원, 농림과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억 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2억9,556만6천 원 등 해서 농림과에 31억5,324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에 13억4천만 원과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5억3,700만 원 등 해서 산업경제과에 27억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6억 원과 도시교통과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6억3,4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9,500만 원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신활력사업에 25억 원,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에 1억4,250만4천 원 등 농업기술센터에 27억4,250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사회복지과에 8,875만7천 원으로 42쪽 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과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우수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에는 생활체육진흥사업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해서 5,784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4천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92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2천만 원 해서 3억5,217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4,674만8천 원, 학교우유급식에 4,890만4천 원 해서 9,565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47쪽에 도비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2억5,9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6,477만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 해서 1,170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에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도비부담으로 2,9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등 해서 10억9,971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1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과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941만4천 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에 2,250만 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에 1,333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3억1,129만7천 원 등 해서 농림과에 6억4,133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쪽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 지역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24만8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과 민방위교육훈련 등 해서 194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토양개량제 지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가축방역 등 해서 3,028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는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해서 761만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부담금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에 4억 원이 편성되었고 농림과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밭기반정비사업, 산지유통센터지원, 임도사업 등 해서 농림과에 4억8,780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오지종합 개발에 4억6,0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억2천만 원, 도시교통과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1,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7억6,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에는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으로 4,275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기금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관광문화과에 407만 2천 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9,532만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등 해서 9,532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과 학교우유급식 등 해서 2,031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순도비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도민정보화 교육비로 300만 원, 디지털공부방 구축으로 900만 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800만 원과 강원도민의날 행사지원에 1,500만 원, 사랑의집고쳐주기 1,200만 원 등 해서 6,265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에는 국유재산관리로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 신문보급과 위스타트마을 조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등 해서 10억6,168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4,800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 강원환경감시대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과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에 3,800만 원,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억 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에 1,95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에 1천만 원 편성되어 농림과에 4억237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관광문화과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1,200만 원과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2,400만 원, 정선가리왕산 산악마라톤대회 지원 1천만 원 등 8,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에는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4,320만 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250만 원 등 해서 5,332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7,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생활민방위 시험마을 운영과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등 해서 1,947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는 보건진료소 시설개선과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등 해서 8,960만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과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2,700만 원,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4,200만 원 등 해서 2억9,969만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예산은 마치고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시에 정확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황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설명하실 때 보면 같은 숫자가 국비, 기금, 도비 이렇게 구분되어 명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함께 설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 하나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선군의 자주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30억 되죠? 특히 공유재산, 군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임대수입 증대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입이 많죠? 군유지라든가 공유지를. 이런 것을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금도 일반예금보다는 이율이 좀더 높은 제가 알기로는 MMDA방식이라는 게 있죠? 이런 방식으로 예금을 전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황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 소장님들께서는 각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권 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예산 총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 소관 예산 총 규모는 4억7,369만2천 원으로 경상경비가 4억6,419만2천 원이고 사업예산은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금년도 총 예산 대비 8%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4대 의회 마무리 및 5대 의회 출범에 따라 제작한 의회안내책자, 의회수첩, 제4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8,931만8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22%가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안내책자, 의회수첩, 제4대의회 의정백서 제작비 등의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항은 2006년도와 동일합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283만3천 원은 사무과 직원들의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로서 현원 대비 일괄 계상된 경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의정활동 주민협의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통상적인 사무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주로 사무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는데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75만8천 원은 정선군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분들에 대해서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의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300만 원은 정선군의회장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원님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장례의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950만 원은 의전용 노트북 구입비로 300만 원, 의원실 프린터기 구입비로 400만 원, 의장실 전기난로 구입비로 150만 원,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TV 구입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정활동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의회비 3억4,328만3천 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9,24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의원님들 1인당 의정활동비가 월 90만 원, 보조활동비가 월 20만원씩 도합 110만 원씩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정수당 1억1,592만 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생활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741만1천 원은 의원님들이 각종 회의참석을 비롯한 국내연수 및 의원한마음대회 등에 참석하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외여비 1,01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연간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인당 180만 원, 의원님들은 1인당 130만 원 범위 내로 국외여비를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규칙에 의거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3,960만 원은 의회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3,3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만 원은 의장 및 부의장님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의장님은 월 200만 원, 부의장님은 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 원은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21만7천 원은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경비로 월정수당의 4.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263만5천 원은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경비로 월정수당의 2.24%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정활동비가 좀더 상향으로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필요성을 느낍니다.

답변을…….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도 3월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인데 적용을 금년도와 2007년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필요시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필요했을 때에는 다시 심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보조활동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나요?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요, 월정수당만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은 모두 2억5,763만4천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비하면 3,447만8천 원이 감소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8,83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정액으로 4,255만 원입니다. 군정보고서 제작입니다. 이건 매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마크 스티커 제작입니다. 각종 보고서를 챙길 때 모서리에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175만 원. 다음에 정선연감 발간에 400부 해서 2,400만 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행사운영비로 모두 2,300만 원입니다. 국제교류 외국인 초청행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일본 미나노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경비 300만 원, 그 다음에 정선의 옛모습 사진전, 이것은 아리랑제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국내여비 5,200만 원 이거는 정액입니다. 다음에 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정액으로 300만 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 및 군정발전 종합대책 추진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이것도 정액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교류관련 외빈초청여비는 외국과의 교류를 할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오는 것은 본인들이 비행기표를 대지만 와서부터 숙식 등은 그 나라가, 자국이 부담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필요경비 2천만 원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활성화, 그 다음에 교류관련 교환방문 해서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인천 남동구, 철원군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정선군민제안 민간인 시상금입니다. 정선군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분에 대해서는 추려서 200만 원을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1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행정실적종합평가를 해서 우수실과 읍면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2월 첫 번째 월례조회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안시책 발굴포상금, 앞부분은 민간인이지만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좋은 시책을 발굴했을 때 포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단은 행자부의 출연기관으로 공익법인입니다. 거기에 5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로 정선아리랑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데요, 사진전 같은 것을 해 보니까 천막 안에 걸어 놓으니까 모양새가 별로 안좋습니다. 그래서 각종 박람회에 보면 홍보부스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더 빛나겠다 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계획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복사기가 필요해서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11쪽에 일반운영비 기관운영공통 일반운영비입니다. 6,240만 원인데요,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를 정액으로 세워 주지만 어떠한 돌발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그 과의 그 경비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기획실에 풀로 세우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기관운영공통 국내여비 2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별로 여비를 세우지만 그 여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공통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진행정도입 해외연수비도, 이 해외연수비는 기획실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 원은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확보시책을 위해서 예산부분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줄에 시책추진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 7천만 원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각 과에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여비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풀로 군 전체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12쪽에 민간경상보조 군정주요시책도 민간경상보조도 앞부분은 여비입니다. 이것은 차량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통신비라든가 광열비라든가 이와 같이 풀로 쓸 수 있는 예산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감안해서 이것을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약 0.2%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4억4,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이것도 문화 및 지역특화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 행사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 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팸플릿을 유인한다거나 전임강사를 모셔다 수당을 준다거나 무대를 설치한다거나 행사장 임차를 한다거나 이런 때 함께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에 시설공단에 대한 자본전출 3억3,400만 원 이것은 시설도 고치고 자동차가 노후되어서 올해 교체해 줍니다. 다음에 지방재정운영 장비구입비 이것은 컴퓨터 등 전산시설이 되겠고 맨 밑 줄에 시설공단에 대한 경상전출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8억3,500만 원. 그러면 윗부분에 시설공단 자본전출이라고 해서 공단에 지원하는 것은 3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내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 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조사요원으로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1,724만8천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고문변호사 수임료 이것은 위촉된 고문변호사 한 분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는 고문변호사와 별개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업무를 하는데 1년 평균 세 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건당 660만 원씩 계산해서 각각 1,980만 원씩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공탁금은 경우에 따라서 공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세워놨고 다음에 관보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자관보를 하면서도 한 부는 종이관보를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은 계속 법령집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2,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조례개정되는 자치법규집은 모아놨다가 상․하반기로 2회 합니다, 1,500만 원. 통계연보 발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년도의 업무수첩 제작 1천부에 1천만 원 소요됩니다. 행정지도 제작에 3천만 원 소요됩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을 할 때 행정지도를 오려붙이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소송참고인 실비보상은 소송인들이 참고인으로 채택했을 경우에 실비를 보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소송업무를 잘 해서 승소할 경우에 일회 30만 원씩 해서 포상을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경상보조로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것은 영월지청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3개 군은 3천만 원, 태백시는 3,6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6쪽에 소송배상금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해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7쪽에 저희가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는 공무원들이 56명 정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 부분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수당,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금융거래정보, 각종 은행에다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520만 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애향파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옴부즈맨 제도의 차원인데 각 읍면에 한 분씩 감사부분에 대한 부조리예방을 위해서 강원도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참석할 때 보상을 합니다.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했을 때도 위의 수당과는 별개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맨 밑에 감사에 필요한 노트북이 두 대가 필요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쪽에 주민계도용 신문에 1억7,472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장, 반장에 대한 향토지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보 발간비입니다. 아라리사람들. 인쇄비, 또는 면이 증면될 때에 칼럼 등 해서 7,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기록사진을 위해서 789만6천 원, 이것은 필름 등 구입비입니다. 19쪽에 군정PR 및 행정예고 이것은 행사가 있거나 또는 신문의 창간기념일 등 필요할 때 하단에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뉴스 회선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연합뉴스가 실시간으로 뉴스를 내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3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군정기사 인터넷홍보 위탁 수수료는 어떠한 매체든지 우리 군정에 관한 기사만 나와라 하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및 앰프 등 장비수리비, 사진인화기 잉크 및 용지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정홍보요원 및 취재관계자 급식비가 각종 행사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7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매년 500만 원 정도를 홍보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가 약 3,120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부분에 정선군 홍보 만화용역 제작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의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이 우리 정선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너 정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라 했을 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애니메이션, 만화를 제작해서 짧은 소책자를 해서 정선을 알리는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책으로 한 번 내놔봤습니다. 뒤에 20쪽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가 1억2천을 대고, 영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5천을 내고 시군이 2천만 원씩 해서 3억6천을 대서 통합인터넷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에 직접 와서 홍보도하고 기사도 내보내는 부분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9쪽에 지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외국하고의 교류문제는 그렇다 치고 국내 인천하고 철원하고 2개 지역인데 교류를 함에 있어 교류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에 있어서 조금 과잉된 예산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개 지역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난방공사라고 있습니다. 난방공사 임직원들이 신동 위스타트와 관련시켜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고컴퓨터도 바로 쓰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서 약 100여대 지원했고 또 거기 임원님들도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에 정선아리랑 홍보관 운영 신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야 좋겠는데, 신규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리랑홍보관 같은 것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좀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좀더 새로운, 젊은이들이 봤을 때 세련된 모습을 보여 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사진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방자치경영대전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듯이 고양 킨텍스에 저희가 홍보관을 가장 훌륭하게 꾸몄습니다. 정말로 잘 꾸며서 그런 부분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좀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야말로 31회, 32회에 걸맞게, 그 나이에 걸맞게 아리랑제에 한 부분이라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12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남용성 문제는 없겠지만 전년도 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전년대비 금액하고요. 지난해에, 이 금액을 이렇게 정하게 되면 이중에서 80%는 정기분으로 심의위원회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금액을 결정하고 또 항상 예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20%는 수시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심의를 통해서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3억6,550만 원을 정액으로, 80%에 해당하는 정액으로 심의 결정했고 27개 단체에, 다음에 수시분에 대해서는 2개 단체 9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최근에 조금 더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금액은 지난해와 거의 같다.

잘 알겠습니다. 수시단체로 하는 부분에 운영의 묘도 충분히 필요할 거고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수시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대비라든지 광범위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문화 및 지역특화행사 지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안들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요, 맨 상단에 기관운영공통 일반운영비 6,240만 원하고 또 기관운영공통 국내여비 2억, 선진행정도입 해외연수비 2억5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우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8쪽에 보면 맨 첫 줄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라 해서4,255만 원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물론 각 과별로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것은 그 실과의 인원수라든가 기능에 맞게 표준매뉴얼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획실이 1년간 이 금액을 가지고 일반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데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컨대 최근 A1인플루엔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가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비도 들어가고 옷값도 들어가고, 그럴 때 필요하게 공통으로 기획실이 가지고 있다가 적정하게 쓰는 이런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그렇고…….

국내여비도. 국내여비도 다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는데 예컨대 우리가 2월에 동계올림픽이 결정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공무원, 민간인 등등 해 가지고 프라하를 가든지 가보자,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쪽 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통역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센터도 해야 되고 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나타났을 때 쓸 수 있는 경비.

그러니까 기획실 직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딴 실과에도 해외경비라든지 국내여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각 실과에서 세워져 있는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예산편성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거고, 세워져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다음에 또 해외여비가 있다면 그것은 상사업비로 어떠한 특수한 사업을 해 가지고 상을 탔다 이거지. 상을 탔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격려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 가는 것이지 일반 지방세 재원에서 각 과별로 선진행정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2억, 2억5천 정도라면 물론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거는 실과별로 다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특별한 사항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지원해 줘야 되겠다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이 합법하게 간다고는 합니다만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편애해서 군수가 예산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장인 기획실장이 어느 한 부분을 편애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과거에야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관선시대야 군수가 너네 어디 해서 1박2일씩 어디 갔다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거의 그렇게할 수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자료를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풀여비 등을 7천만 원 삭감합니다. 안 씁니다, 이렇게 막 안 씁니다.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이거를 못 씁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이런 자료가 나갈 텐데 그걸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진행정도입 해외연수비 했을 때 농림과에서 간다,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로 가는데 여기에서 기획실에서 2억5천 중에서 지출한다 그럼 갔다 와서 정리를 기획실에서 합니까, 농림과에서 합니까?

정리를 하고 안하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8박9일간 유럽을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얼마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 돈 주면 그 사람 갔다 와서 해외연수보고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가는 부서에서 며칠 동안 가는데 얼마.

이건 그렇게 가는 건 거의 없고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배낭여행이라고 자치행정과 쪽 보면 4천만 원 서 있거든요? 그게 연말에 두 팀으로 나눠 가는 거고 이것은 중앙정부나 강원도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한 사람, 두 사람씩 보내는 거의 그런 여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 및 도로명 부여하는데 어디 유럽을 간다 했을 때 정선군에 국외여비가 없어 가지고 못 보낸다. 이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의 소요되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운영공통 국내여비도 그런 명분으로…….

예, 그런 명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아까 예산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까 8페이지 국제교류 외국인 초청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이 미나노정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나노정하고 교류는 한 번쯤 검토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미나노정에 한 번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미나노정하고 우리 정선하고 아리랑이나 민속 그게 비슷하다고 해서 갔었는데 비슷한 것도 없고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도 거의 없고 그래서 교류가, 물론 교류라는게 좋은 것만 따오기 위해서 교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아리랑제하고 비교해 보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쪽에 민속문화 그걸 가서 보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선군으로서 소득가치는 없다 이런 것을 한 번 실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교류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예, 질의하세요. 아니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해서 안계시다고 해서 없는 걸로 해서,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하시느라 애 쓰신 모습들이 보입니다. 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이것은 무엇인지, 또 계속 지원했었으면 지원에 대한 건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각 지청에, 전국 똑같습니다, 각 지청별로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범죄예방하는 범방위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 있고 범피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범죄예방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법률이 통과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나는 선량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남이 와 가지고 나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 그 사람은 찾지도 못하고 나만 피해를 입는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도와주자,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올해 처음으로 집행하는 부분입니까?

예, 법률에 근거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고요, 작년에는 법률의 근거없이 법무부장관의 협조사항에 따라서 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합니다.

이건 정식 법률 지원비로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건수가 있었는지도 안나와 있고 해서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군정을 PR하고 이런 군정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군정PR이 아까 실장님 홍보라고 했죠?

예, 홍보.

신문사에 광고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하단광고.

밑에 군정홍보요원 취재관계자 급식 이렇게도 행사실비보상금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특히 아리랑제 행사를 하면 각 언론사에서 카메라 하나 따라 오면 줄들고 오는 사람 뭐 들고 오는 사람 해 가지고 보통 세명, 네명씩 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사람들 급식을 해야 되는데 또 삐끗하면 엉터리 방향으로 막 내보내고 하여튼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정홍보요원들의 취재관계자 이런 거 보면 아마 기자들, 취재관계하는 사람들한테 급식료 같은데 700만 원이 서 있기에 이거 가지고 넉넉한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질문이죠?

예.

이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른 심사활동보다도 한층 더 많은 관심과 고민 그리고 열정을 갖고 기획감사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었는지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윤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이 81억8,750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2억5,956만 원입니다. 여기는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가 153만6천 원, 청사 경보장치 사용료가 6천만 원, 무인당직시스템 보안CCTV 유지보수비가 2,320만 원입니다. 자료관리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가 1,605만2천 원, 자료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비가 425만4천 원, 직원교양도서 구입은 지방자치 외 3종에 대해서 514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외기 제작입니다. 이것은 태극기, 군기, 도기, 새마을기 등 청사 옥외기용으로 1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가로기 보급은 태극기 분으로 100만 원 되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150만 원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상장 및 감사패를 제작하기 위해서 995만 원, 당직비는 연간 해서 5,8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2회 걸쳐 200만 원, 직원능력개발비가 2,100만 원, 국외여행보고서 책자제작이 200만 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처음 하고자 하는 정선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4,8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억3천만 원입니다. 중앙 및 도교육 국내여비가 2억3천, 이것은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해서 중앙단위 및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공직자 해외문화 체험과 관련해서 4천만 원,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8,100만 원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4,800만 원, 부군수님이 3,300만 원 해서 8,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60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대민행정지원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3,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유공민간인의 수련원 입교가 900만 원, 직장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한 민간인 보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200만 원인데 향토민상 상패와 관련해서 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포상금이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이 130만 원, 연말 정기표창이 150, 우수공무원 표창이 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금이 160만 원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으로 22억6,779만3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6억8,057만 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5억5,231만 원, 재해보상부담금은 3,491만 원입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은 6억9,454만1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와 관련해서 6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출연금은 4억입니다. 정선장학회 출연금으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2억2,370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무인당직시스템 웹서버 구입비가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쪽 되겠습니다. 인사 및 행정관리에는 20억327만8천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중에 일용인부임이 5억3,559만1천 원입니다. 시설관리와 청사관리 9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7,125만4천 원, 다음 퇴직금이 1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군 전체에 있는 수로원 8명, 화장장 2명, 주정차요원 2명, 복지센터 1명 등 해서 3억6,333만7천 원의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퇴직금 5천만 원과 피복비가 2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2,147만8천 원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인부임이 923만8천 원,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1,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1억2,637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6,105만 원입니다. 31쪽에 각종 시책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2천만 원,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 제작이 2,500, 통합행정서비스헌장 책자 제작은 1천만 원입니다. 인구지키기 운동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번호판 교체해 주는 사업 600만 원, 리사무소 현판제작을 43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8,12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38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중에서 이장자녀학자금이 3,780만 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9,580만3천 원입니다. 내용은 자율방범대원 활동 급식비가 5,931만3천 원, 자유방범대원 활동 피복비가 1,240만 원, 자율방범대원 활동 유류대가 2,409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이장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3,25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이장수련회가 900만 원, 이장 정기총회 참석에 200만 원, 이장 정기총회 도단위 참석에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 750만 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에 500만 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군민의날 행사에 100만 원,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및 지방대회 참가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주민불편사항 신고자 포상으로 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민원책임관제 우수공무원 시상에 60만 원,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시상에 60만 원, 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시상에 50만 원, 친절부서 및 친절 공무원 평가 시상에 150, 제1회 공직자가족 사진전 시상에 100만 원, 이것은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가 2,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천만 원, 국민독서경진대회가 100만 원 되겠습니다. 보험금 1,530만 원은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비로 1,530만 원 되겠습니다. 이장 180명과 반장 990명에 대한 상해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여비 166만 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1,400만 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 1,400만 원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356만7천 원은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 참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1억4,442만8천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보험료 지원 453만 원, 국․도비․군비가 같이 부담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이 3,389만8천 원입니다. 코디네이팅 도우미라는 게 좀 생소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새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자와 봉사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200만 원, 사랑의집고쳐주기에는 2,400만 원, 다음에 제13회 강원도민의날 행사지원비로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민의날 행사와 관련한 경축문화행사 지원비가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용역비 1,800만 원 되겠습니다. 정선군민의 노래를 제작하는데 1,800만 원입니다. 현재 군가가 1970년도 지어졌는데 그동안 시대적 감각도 맞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현재, 사실 우리 정선군민들이 정선군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군가가 상당히 오래전에 해서 현재 시대적 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중성 있는 노래로 제작 보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600만 원은 정선군 이장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4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견문보고제 건의사업비 지원이 1억 원, 다음에 정선군 브랜드슬로건 홍보 사인보드 설치하는데 2억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되겠습니다. 통신관련은 총 4억9,376만1천 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3억8,583만1천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외전용 통신망 사용료는 2억1,074만7천 원입니다. 여기는 도-군 초고속통신망 사용료와 군-사업소-읍면간 초고속 통신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내전용 통신망 사용료는 94회선에 2,206만3천 원입니다. 일반전화 통합사용료에 8,392만1천 원, 위성전화 사용료에 1,496만4천 원, 전국 단일종합통신망 사용료에 306만 원, 전용회선 이전사용료에 112만 원, 민방공경보 단말회선 사용료에 499만2천 원, 휴대폰 문자전송 사용료에 48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TV유선시청 사용료에 158만4천 원, 도-군간 초고속통신망 ATM 유지보수비가 1,246만 원, 군-사업소와 읍면간 초고속 통신망 유지보수비에 750만 원, 본청 행정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 500만 원, 읍면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에 750만 원, 각종 통신서버 유지보수비에 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유지보수비는 총 장비금액의 10%선 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사업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800만 원, 군비 1,2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이 정도 사업만 들이면 우리 군 관내에는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이 없이 다 해결이 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93만 원은 재난재해대비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보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8천만 원입니다. 디지털키폰주장치 교체 2천만 원, 지능형 자동응답시스템 구축에 4천만 원, 항온항습기 구입에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관련은 7억6,913만5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3,042만1천 원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억4,986만8천 원입니다. 이거는 인터넷 접속용 전용회선료가 2,652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가 1,704만 원, 정보이용센터 세콤 사용료가 360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481만4천 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S/W유지보수비가 1,098만9천 원, 웹메일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35만1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취약점분석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00만 원, 유해차단시스템 유지보수에 193만1천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외 10종에 7,962만3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590만 원입니다. 내용은 도 정보화마을 포럼 참석에 150, 도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석에 120, 정보화마을 선진지견학, PC경진대회 참석 등 해서 총 590만 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00만 원은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3,782만6천 원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임차료가 1억2,282만6천 원, 도민 정보화 교육에 1,500만 원, 시설비는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인테리어에 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 원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정선군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한 7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억4,212만 원으로 이중에 행정사무기기 구입은 컴퓨터, LCD 모니터 구입비로 9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사랑방 장비구입비에 1억2천만 원,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1,712만 원, 내부 웹하드 및 사진관리 프로그램에 3천만 원, 자료유출방지시스템에 8,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관리 부분에는 5억5,27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550만 원은 노사업무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노동교육원 위탁교육비, 공무원노조법 시행관련 교육강사료, 고문노무사 수임료 등 2,5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700만 원은 공무원단체교섭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5억2,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보육료 지원에 1억1,52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4억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아까 현재 예산에서 10%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세 수입금의 10% 이내를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예산의 10%로 가정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별도로 모자라는 부분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1억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예산의 순수한 군비로 4억8,900만 원이 계상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 줘야지..

그 부분은…….

빠진 상태에서는 이해가 가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술상 기금은 기금대로 다시 산업경제과 쪽에서 나옵니다. 그때 산업경제과쪽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거기 기금에서 16억5,500, 일반회계에서 4억9,800 해서 21억4,400을 내년도 폐광지역에 대한 교육경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견문보고제 건의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도 경우에 42건에 대해서 2억3,555만 원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억 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2억5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견문보고사업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복성이 없어야 되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속성도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노조관련된 부분에 몇 쪽이죠?

43쪽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이 명쾌한 입장이 못 됐는데 노사업무관련 각종 홍보물은 공무원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 관련된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아니 이거는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노조라는 그게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섭단체로, 노사업무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군 관내에는 노사가 있다 말입니다. 노조가 정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홍보물 제작에서 봐야 되고 다음에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관련 교육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고, 노동교육원의 위탁교육비는 전반적으로 일반노조가 아니라도 교육 위탁을 의뢰할 수 있고 노조단체도 위탁을 의뢰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합법적인 입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고문노무사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설명을 과장님이 조금 혼동되게 설명을 하셨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노사업무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공무원노조 얘기고 일반적인 노사업무는 산업경제과에서 다룹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쪽에 상단부분에 일반운영비 보면 2억5,956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 5천만 원이상. 작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비해 보면 한 5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라든지 뭐 있어요?

작년도에 안하던 사업을 한 것은 정선아카데미 하는게 4,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크게 증액된 부분 없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으로 하시고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분야는 편성할 때 사업 그쪽에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일반운영비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선아카데미 4,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5천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런 얘기지. 이 정선아카데미 운영을 일반운영비에다 포함시켜야 되는지 설명을 자세히 좀, 사업이니까 사업에다 포함시켜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품목별 예산제도의 맹점이 바로 이런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선아카데미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인까지도 친절내지 무슨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4,800만 원을 각 품목별로 다 갈라 가지고 보건교육을 시키면 보건소, 노조교육을 시키면 노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괜히 쓸데없는 행정낭비다 이거죠.

어렵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해도 큰 과목을 해소하는데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주관을 하는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에다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동료위원들이 이해 가게끔 자세히 해 줬으면, 그래 안됐는데. 그 밑에 보면 25쪽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비해서 한 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억3천만 원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8천, 그런데 인원이 중앙 및 도교육 여비 인원이 더 많아진 것인지.

그러면 타 실과에서도 여기에 비해서 상승됐습니까?

아마 그렇겠죠. 교육출장여비 기준이 단가가 작년에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치과에서 하는 교육 국내여비가 5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타 실과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도 증액이 됐냐.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기준상 교육여비를 현실화 시키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는 기준에서 약 50%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0%를 다 감안하지 않고 20%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 부분은 중앙 및 도 교육은 아까 제가 풀 관계 경상경비 등을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가 교육을 가든간에 자치행정과가 통합관리합니다.

통합관리한다.

그렇습니다. 정선군 읍면을 비롯한 전체 618명 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육가고 하는 것도 본청 직원하고 읍면 직원하고 어떤 프로테이지가 맞아서 교육갈 수 있는 부분인지.

교육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육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매 월별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아니 사전에 금년도에 벌써 내년도에 계획된 교육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실과는 물론이고 읍면에 교육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별로 또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실과 읍면 가리지 않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결정해서 다 가니까 본청이나 읍면직원들이 교육가는데는 똑같이…….

아니, 과장님 얘기하는 식으로 교육을 가면 올해 중앙교육을 갈 수 있는 인원을 알 수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교육수요조사는 해 가지고 도나 중앙에 올리면 내년초에 거기에서 결정하여 인원을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정선군에서 교육이 100명 가고 싶어도 중앙이나 도교육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면 50명을 잘라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나는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기를, 몇 명을 갈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러면 답은 나올 거 아니냐 얘기지, 쉽게. 그리고 그 밑에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이건 외국나가는 거요?

이것은 가급적 하위직급 위주로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호주와 뉴질랜드, 중국 이렇게 했는데 본청하고 실과의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우선해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한 번도 해외를 못 가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금년에는, 한 번도 해외경험이 없는 직원들 위주로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해서 금년에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실에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설명드린 것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장기근속하면서도 어려운 부서라든가, 예를 들어 읍면이라든가 오래 근무하면서 한 번도 해외경험을 쌓지 못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해외문화 체험을 갈 때 되도록이면 본청 직원도 좋지만 본청보다는 읍면직원들이 사실 나름대로 소외감이라든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청 직원들하고 읍면 직원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부서 과장님이 진짜로 이런 부분은 챙겨 주셔야지만 그래도 읍면에서 근무하고 여건이 나쁜데서 하면서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 이런 부분은 꼭 과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8쪽 정선장학회 출연금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작년보다 1억 더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장학재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까? 32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전국대회 그 밑에 바로 보면 자매결연 자치단체 군민의날 행사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전에 철원군 얘기하셨죠? 그런데 기회실장님 기획실에서도…….

11쪽입니다, 그건. 11쪽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서 있고요…….

그래서 그부분이 인천 남동구하고 철원군 하고 같다고얘기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자매결연단체 군민의날 행사는 철원에 군민의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참석하는데, 이건 분명히 예산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원 행사 때 참석하는 정선군 민간인여비를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 1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단체가 가시기 때문에, 단체대표들이.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가 잘 들은 것 같은데? 34쪽,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비 5,200만 원. 여기에 보면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센터 소장 한 사람과 간사 한 사람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 두 사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장 하나, 간사 하나요?

예, 간사 한 명 있습니다.

그럼 두 명이 근무해요? 운영비 지원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 경비입니다.

2006년도에는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2006년도도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군에서. 그런데 올해 2007년에도 1200만 원을 증원해서 했다는 얘기지. 이 두 사람이 작년도에도 근무했고 올해도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1,200만 원이라는 증액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하도록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라병락 금년도, 06년 5,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경비하고 전체가.

이부분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저희들 임의로 얼마를 많이 지원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찾아봐요. 작년도 예산 찾아보면 4천만 원 되어 있을 거예요. 작년도 얼마요?

라병락 06년도에 5,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6년도에 내가 4천만 원으로 봤는데.

그건 당초예산만. 나중에 도비에서.

추경에 또 있다.

도비에서 또 내려 왔죠.

나중에 또 추가되어서, 저희들 자료를 받기에는 금년도 전체해서 5,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지금 2007년도 도비 300만 원 하고 군비 4,900만 원 해서 5,200만 원 되었는데…….

그 기준 관련 경비 내려온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끝나고 별도 자료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후견기관에다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고 자치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군 직영해서 하는 건지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건지.

이것은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장애 등 극빈소외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경비로서 사업비는 도․군비 각각 50%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한다. 그밑에 경축문화행사지원,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년 7월이 강원도민의날입니다. 행사지원비 1천만 원 경축문화행사지원 2천만 원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민의날 행사지원 1천만 원은 걷기대회 지원 해서 행사를 했고 경축행사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1,500만 원을 가지고 앞전에 했던 국민한마음음악회, 족구대회, 축구대회 3개 대회를 했습니다. 내년도 하는 사업비는 도비에 따른 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가서 행사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좋은데 옆에다가 괄호 열고닫고라도 부기를 도민의날 행사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금방 알기 쉬운데 그냥 경축문화행사지원 이러니까 이놈의 행사가 아리랑제에 들어가는지 어디 음악회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이런 것을 옆에도 괄호 열고 어떻게어떻게 한다 이렇게 부기를 딱 해주면 묻지 않고 서로간에 피곤하지 않게 얘기 않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 그렇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알고 묻지도 않고. 그 밑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견문보고제 건의사업 이 부분이 정선군민들 서민들 어렵게 생활을 하는 소외된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사실 주민들이 칭찬하고 호평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억5천씩 예산을 세웠으면서 올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 군민을 잘 살게 하는 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딴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원확대 해 가지고 어려운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온항습기 구입이라는게 2천만 원인데 이게 어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실의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안하면 통신장비의 수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비를 새로 사서 그렇게 2천만 원 들여서 하겠지만 그게 장래적으로 보면 몇 억씩 하는 장비들의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정선아카데미 운영 보면 앞전에 동료위원님들도 잠깐 짚은 부분입니다만 이거는 정선아카데미 운영 횟수에 24번 해 가지고 이렇게 4,800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분명히 군민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렇습니다.

군민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겠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횟수가 너무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횟수를 이렇게 많게 하신다면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슨 군민대학 전반기 후반기, 아까 기획실장님처럼 지금 보건교육 위생교육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분야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교육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력개발을 하는 연구단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할 텐데 연간 프로그램을 미리 사전에 공개해서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할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올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한다고 하면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미리 사전에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연간 프로그램을 미리 확정지어 가지고 공개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만약에 농민대학이라든가 여성대학이라든가 안그러면 포괄적인 군민대학이라든가 안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다 교육대상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1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을까, 연계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나 후반기로 나누어서 농민대학을, 정선군민대학을 한다든가 여성대학을 한다든가 그 길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게 안좋겠는가, 1회성 교육으로 끝날까 봐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성대학 등 순수한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잘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가 많은 것 만큼 수준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어차피 그정도 들여서 하는 예산이면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증대되어야 되어서 그래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35페이지 봐 주시면 잠깐 앞 전에 동료위원님이 짚으셨습니다만 경축문화행사지원이 2007년도 행사도 전년도 행사와 일치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내년도 계획은 확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왜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2007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2007년도 예산편성이라면 지난해 2006년도와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족구대회를 한다든가 전번에 했던 한마음 음악회라든가 2006년도 행사와 동일하면 여기다가 동일한 부분을 적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좀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해마다 조금 보다 나은 행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짚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에 3천만 원 정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일용인부임이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래머를 육성을 하신다는 뜻인것 같은데 지금 정보화마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보화마을을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사실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래머는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이 가리왕산하고 북평면 남평리에 있는 솔돌정보화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착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관리자가 상시 거주해서 두 개 마을을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형식상에 있는 관리자는 이제는 좀 시정해야 되고 분명히 정보화마을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 여기다가 이렇게 3천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예산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두 개 마을 정도에 한 사람만 채용하면 제가 볼 때에는 두 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정보화교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솔돌은 시작하지 않습니까? 남평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집합교육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고 가구별로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그런 차원까지…….

하여튼 기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을 활성화 시켜서 관리자를 우선 형식상의 관리자는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정보화마을을 교육을 일단 시키는데 예산이좀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짚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갖고 정보화마을이 정보를 통해서 그 안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수준이 높여질 수 있도록 여기에다 초점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이 특별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정선군홈페이지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한 7천여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정선군홈페이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선군홈페이지 정선군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어떨 때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홈페이지를 특별관리하는 전담직원이 있겠죠. 있겠지만 다른 군의 홈페이지하고 정선군홈페이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개발해야 되고 더 세련되고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7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더욱 강화를 해야 되겠다.

잘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군홈페이지가 들어가보면 엉망일 때는 굉장히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망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된 질의가 많아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선군 9개 읍면에 무인당직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에 있는 웹서버 구입은 그걸 보강하려는 계획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무인당직시스템을 웹서버…….

예,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무인당직시스템이 9개 읍면에서 직속기관 2개소에 되어 있는데 앞의 2,320만 원은 유지보수비용이 되겠고 뒤에 있는 무인당직시스템 웹서버 구입은 보강하고 다음에 현재는 무인당직시스템을 통해서 저장장치가 본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하고 읍면에서는 저장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CCTV 찍은 것을 본청에서만 볼 수는데 앞으로는 읍면이나 직속기관에서도 출근해서 밤중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한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정선군 이장단협의회에서 어떤 협조요청 한 적이 없나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반장님들 구정 때, 추석 때 한 5만 원씩 수당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올라온 것 없나요?

아직 건의받은 바는 없습니다.

정식 협조요청을 받은 건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34페이지 말이죠, 자체사업연구개발비 정선군민노래제작 용역비가 1,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꼭 말이죠, 1,800만 원 들여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인데 노래가 오래되고 현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용역까지 줘서 노래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제안하면서도 이게 과연 노래를 사실은 이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노래가 제가 볼 때도, 그게 70년대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하긴 70년대 초나 지금이나 똑같이 불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생동감 있고 이런 노래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선군이 과거 70년대 초하고 지금하고는 모습이 30년이상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보급하고 각종 행사라든가 그럴 때마다 군가와 더불어서 정선군 전체 군민들의 마음을 같이 모으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좋은 발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게 우리 군관내에 음악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사전 상의나 이런 거 한 번 해 본 적 없죠? 그렇게 했으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을 음악교사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도 나올 수 있고 그 분들의 음악적 재능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만 해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선군에 용역비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 이건 좀 한 번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 번씩 재고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3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산취득비에 재난재해대비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보급 793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거 말입니다, 루사․매미 때 구입 안 했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호우시에 문제가 됐던 북평면 숙암리 단임지역하고 구절리 자갯골에다 그쪽에다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휴대전화가 들어가고 축전기, 예비배터리까지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두 개 지역에다 상설해서 설치해서 그쪽에 각종 재난시에 두절되고 하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공무원들이 갖고, 지난 루사․매미 때 만들었던 그 장비가 아니고 새롭게 숙암과 집중호우라든가 재난이 왔을 때…….

미리 사전에 보급해 놓을 장비입니다.

그런 장비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이죠,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짚었던 부분인데 전년도보다 견문보고제 건의사업비가 50%가 줄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2007년을 이끌어 가기는 힘들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건 꼭 좀 확보하셔 가지고…….

반드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조그만 사업에 견문보고제 건의사업비 이런 것을 읍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추경 확보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심사활동보다도 한층 더 많은 관심과 고민 그리고 열정을 갖고 자치행정과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었는지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자치행정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6년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