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관구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두 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은 군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통하여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주민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정선군 군정소식지 제작․배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신축한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시설위치를 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안건이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신축 중인 고한 종합복지회관의 진출입로 확장 등 차선 개선에 필요한 토지의 추가매입이 필요하고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토지 추가매입이 요구됩니다. 상수도시설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인가와 개인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토지 49필지 1만9,246㎡를 취득하고자 하며 지목은 전체 7개 지목으로 총 4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한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추가매입 건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지목상 잡종지로 3필지에 1,130㎡가 되겠습니다.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추가매입 건으로 토지 3필지에 2,177㎡를 취득하고자 하며 지목은 전 2필지에 2,004㎡와 대지 1필지 1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점용부지 매입 건으로 토지 10필지에 2,980㎡를 취득하고자 하며 전 5필지 1,766㎡와 도로 1필지 575㎡, 임야 2필지 506㎡, 대지 2필지 13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대상은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하수도 4개소로 대상별로는 북면 하수처리장 사업으로 북면 여량리 15필지 9,078㎡와 임계면 하수처리장 사업으로 임계면 봉산리 22필지 7,660㎡가 되겠으며 망하 마을하수도사업으로 정선읍 광하리 2필지에 399㎡, 화암 마을하수도사업으로 동면 화암리 1필지 599㎡, 낙동 마을하수도사업에 남면 낙동리 3필지에 253㎡, 구절 마을하수도사업에 북면 구절리 6필지 1,257㎡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이 건은 충주댐 상류의 밀집 주거지역 중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수자원관리의 일원화 및 수질정화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강원도 5개 시군과 환경관리공단이 협약 및 체결한 턴키사업으로 일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북면 여량리 664번지 외 48필지로 지목은 전 외 7개 지목으로 총 4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9,246㎡로서 소유자는 울산시 북구 호계동 494-1번지 남홍기 외 14인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6억2,025만6천 원으로 이 예산은 감정평가 추정금액입니다. 소요재원은 국비 4억9,620만5천 원과 한강수계기금 1억1,164만6천 원, 군비 1,240만5천 원 되겠습니다. 4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북면 하수처리장 지적도는 빨간 선이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임계면 하수처리장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지적도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정선읍 망하 마을하수도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9쪽에 지적도면을 첨부했습니다. 또 동면 화암 마을하수도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11쪽의 지적도면은 빨간선이 매입하려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남면 낙동 마을하수도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빨간선으로 표시한 것이 매입하려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14쪽에 북면 구절 마을하수도 위치도와 전경사진도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구절 마을하수도 취득하기 위한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고한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추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폐광지역의 열악한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또한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축 중에 있는 사업부지가 진출입로 확장 및 38국도 가감속차선 개설을 위하여 토지의 추가매입이 요구됨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여 복지시설과 고한읍 청사가 포함된 종합복지센터를 신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고한읍 고한리 80-15번지 외 2필지로서 지목은 3 필지 전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30㎡로 소유자는 국유지로 재정경제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금액은 1억 원으로 이 금액은 감정추정금액이며 소요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17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의 지적도면은 빨간선은 기 매입한 토지고 파란선으로 표시한 곳이 추가매입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추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 확보가 추가요구됨에 따라 상기 토지를 추가매입하여 복지시설 확충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임계면 송계리 785-3번지 외 2필지로서 지목은 전2필지, 대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77㎡로서 소유자는 임계면 송계리 746-19번지 김영철 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금액은 4억 원으로 감정평가 추정금액으로 소요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20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추가매입하려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점용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3개소로 지역별로 신동읍 납돌정수장 1필지 836㎡, 동면 화암정수장에 7필지 1,986㎡가 되며 고한읍 두문조절지는 2필지 158㎡로 총 10필지 2,980㎡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상수도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부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음에 따라 시설인․허가 불가 및 개인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시설점유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인가와 동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고한읍 고한리 340번지 외 9필지로서 지목은 대지 외 3개 지목으로 총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980㎡로서 소유자는 고한읍 고한17리 김일진 외 2인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금액은 4,212만4천 원으로 감정평가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23쪽에 납돌정수장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24쪽에 납돌정수장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를 빨간선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25쪽에는 화암정수장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26쪽에 정수장부지의 빨간선이 매입하려는 토지입니다. 다음 27쪽에 두문조절지에 대한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28쪽에 두문조절지 지적도면입니다. 빨간선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29쪽부터 32쪽은 2006년도 공유재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이며 33쪽부터 34쪽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시설인 문화공원, 도로 및 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원,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정주문, 제안이유,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군계획시설인 문화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영월댐 백지화 이후 강원도가 2001년 12월 22일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삼옥교에 이르는 51㎞ 71㎢를 자연휴식지로 지정․고시하였으며 또한 환경부에서는 동강유역의 난개발 및 유원지화를 막고 동강일대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 8월 9일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군 섭새의 46㎞에 이르는 동강수면과 주변 국․공유지 64.97㎢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정책과 사업구상으로 천혜의 비경인 동강의 아름다움을 통한 최적의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탐방객들에게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생태탐방을, 지역주민에게는 소득수준 향상과 자연생태계를 동시에 보존하는 자족적 정주기반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생태체험학습장 및 신동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 개발예정지의 효과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상 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00년 12월 22일 강원도에서 자연휴식지로 지정고시하고 2002년 8월 9일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2003년 8월 강원도와 환경부 주관으로 동강유역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및 탐방기반시설의 적정모델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개발사업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동 용역을 토대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주식회사 서광건설엔지니어링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 2월 16일 정선군의회에 사업설명을 드렸으며 2005년 8월 1일 국고보조사업비 증액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2006년 7월 6일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38억1,5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청회 및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는 2006년 10월 25일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하였으며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정선읍 봉양리에 위치한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협소하여 대형장비의 주차공간 부족 및 야적장 협소로 도로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정선읍 신월리 981번지 일원에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청사신축으로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리장비 및 자재의 적재공간 확보 등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관리계획상 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06년 5월 12일 군관리계획 결정 시행방침을 결정한 후 2006년 7월 5일 (주)진화기술공사와 1억6,5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11월 8일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2006년 11월 22일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사전협의를 강원도와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06년 10월 25일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신문공고하였으며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관리계획시설인 문화공원, 도로 및 공공청사 결정 의 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환명 의원입니다. 정선읍 광하리, 가수리, 신동읍…….

강환명 의원입니다. 정선읍 광하리, 가수리, 신동읍 운치리, 고성리 2,500여명의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센티브정책의 일환으로 정선생태체험학습장 및 동강생태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계획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평문화공원에 있어 공원시설 중간부분에 위치한 주차장은 공원의 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주차장시설 또한 단순히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개념이 아니라 수목그늘막이 있는 쉼터로 활용될 수 있는 주차시설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브수목원 조성에 있어 외래종이 아닌 지역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뒷덕문화공원에 대하여는 계획되어 있는 단순한 억새군락과 띠군락 조성만으로 교양시설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기에 관광객들이 찾아와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적정한 시설로 보완해 주시고 전망대 주변 주차장 시설과 공원개념의 쉼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문화공원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현재 정선읍 봉양리에 위치한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지난 태풍 루사 및 매미 등으로 침수피해를 겪은 바 있으며 대형장비의 주차공간 부족 및 야적장 협소로 도로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정선읍 신월리 981번지 일원에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청사신축으로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리장비 및 자재의 적재공간 확보 등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청사신축 및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타당성 등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도변 옆에 건물이 위치된 만큼 계획되어 있는 조립식건물 등에 대한 외관처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차량 및 장비세차 등으로 수질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오수처리는 반드시 정선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에 연결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