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제137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06-12-07

강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애써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안번호 125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구 되겠습니다. 보조금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단지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어 주민의 참여가 적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한하여 매년 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 10년 미만의 단지도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토록 하고 다음 공동주택의 관리전문가인 공동주택관리사를 심의위원회에 포함 구성함으로써 심의시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택의 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자문을 구하여 입주민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주로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 지원조례에서 정했었는데 금번에는 20세대 미만 빌라나 연립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런 쪽이 더 노후화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공사가 아닌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활성화 기대하는 사항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전문가를 확대 위촉하여 심의시 객관성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교부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2조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김영옥위원

지금 1쪽말고 2쪽 것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 앞에 사항하고 보기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제2조 적용범위에서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내의 공용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지내의 공용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제5조 보조금의 지원에서 1항 보조금 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단지에 한하되 보조재원은 구 예산 중 일반회계로 충당하며 보조기준액은 매 회계연도 자체 세입액의 0.5% 이상으로 한다를 보조금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단지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도 매년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의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 뒷 사항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심의회의 구성 등 해서 1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3항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예산, 건설, 재난, 건축, 도시개발관련, 실(과)장과, 건축·토목·조경 관계 전문가 및 주민대표 구의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를 위원은 예산, 건설, 재난, 건축, 도시개발관련 실(과)장과 건축·토목·조경·주택관리 관계 전문가 및 주민대표 구의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그 다음 다음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의안번호 125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전문가인 공동주택관리사를 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 입주민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주민참여가 적어서 지원금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참여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적은 이유가 두,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원조례를 처음 8월달에 재정을 해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에서 허가 나간 사항은 사실 빌라나 연립주택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허가를 나가고 지금처럼 어느 정도 단지 규모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법이 사실 비슷한 법이지만 분리해서 허가를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주택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사업승인 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정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떤 대상이 제한되다 보니까 신청이 적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는 자부담을 당초에 저희가 지원금을 최대 45%까지, 사업비에 최대 45%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사업주체에서 관리하는 주체에서 자부담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신청이 저조합니다. 아무래도 내부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오히려 구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서구 관내가 타구 특히나 연수구 같은데 비해서 열악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신청하는 것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원기위원

이거 예산 2007년도에 얼마 잡혀 있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3억 잡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모두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하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구비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규칙에는 45%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가. 그것도 30% 차등해서 두는데 최대 지원을 하는 것이 45%입니다.

전원기위원

자부담이 45 지원금이 45%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지원금이 45%입니다. 그러니까 55%는 자부담이 되는 것이죠.

전원기위원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조례는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같이 이것하고.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면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2세대만 해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2세대가 아니고 빌라하고 연립해서 한정된 것입니다. 빌라라고 하면 최소한 8세대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한 동당.

전원기위원

다세대라고 하면 지하1층부터 3층 해 가지고 다세대 9가구 사는데도 많이 있어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보통 8세대요. 8세대 9세대 정도...

전원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수학적으로 보면 20세대 미만 그러면 2세대도 가능하고 4세대도 가능한 것이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다세대가 2세대짜리 다세대는 사실 없거든요.

전원기위원

어쨌든 이 조례의 글자 내용으로 보면 20세대 미만 그러면 4세대도 가능한 것이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4세대도 가능하고 2세대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4세대짜리, 2세대짜리 빌라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전원기위원

4세대짜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 지면서 보통 주택 주인이 3층이나 이렇게 살고 1층, 2층 이렇게 분양하는 것으로...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다가구로 봅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은 다가구로 본다는 얘기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다가구지 다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면 좀 크게 1,0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구에서 구비로 구태여 이런 것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래서 그 내부의 장치가 심의위원회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지가 큰 단지에 대해서는 차등 해서 보조금을 적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쪽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을 차등해서 시행규칙에 그렇게 보완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10년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만 준다는 얘기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원안대로 똑같은 것이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쉽게 말해서 그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래 같은데도 어린이놀이터 모래 세척이나 살균작용 하는 것 주로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로 매년 초에 수립을 해 가지고 계획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혜택을 받으면 5년 이내에는 다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올릴 때 시행규칙도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좀더 편했을 텐데 시행규칙은 없이 이것만 딸랑 주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제5조 1항 보면 단지내 매년 수립되는 종합계획에 의거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3조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이게 중복해서 두 번 쓰는 것 아닌가요. 모법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3조에 나와 있던데 나와 있는 것을 또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문구를 두 번씩이나 중복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3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초에 하는 것인데 지금 그 단서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에 추가적인 10년이 미만된 단지라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 살균이라든가 세척할 때 그런 것을 별도로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계획수립할 때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기본적인 것에는 제가 큰 이의는 없는데 어떤 문구 같은 것을 보면 중간 중간에 짜깁기한 그런 인상이 들고 중복된 용어들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10년 이상 된 단지에 한한다 이거 10년을 그냥 5년 이상 된 단지로 한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5년 이상이면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전원기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최대 10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년 안에 대부분 끝나는 하자보수 기간인데 5년을 잡으면 워낙 단지가 많다 보니까 지금 10년 이상 단지를 잡더라도 보통 60% 서구 관내가 열악한 시설이 많아가지고 워낙 확대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기준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원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을 8세대 그랬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20세대 미만 8세대를 명시해 두는 것이 안 좋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세대 개념이 3세대 해도 당초에 그게 다세대였어요. 다세대가 원래 정부에서 다세대 개념을 내줄 때 거리제한을 1미터 띠고 해서 짜투리 땅을 이용해라 해 가지고 다세대 그게 건축법에 나왔죠 최초에 그렇잖아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을 가지고 편법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연립이죠. 20세대 미만 200평 미만을 그렇게 해서 막 내줬잖아요. 그런데 원래 개념은 다세대가 뭐냐 하면 짜투리 땅을 이용하라고 해 가지고 각 세대 해 가지고 3세대도 있고 6세대 있고 다세대에요. 아마 지금도 건축대장 띠면 다세대로 찍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소지가 나지 않느냐 다세대개념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20세대 미만 한하되 8세대 이상 이렇게 규정을 둬야 나중에 문제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면 다세대 개념이 그랬어요. 당초에 할 때 짜투리 땅을 이용해라 그래서 3층 4층 해서 각 세대로 분양해라 이렇게 나왔던 것을 편법으로 해 가지고 전부 좋은 땅에다 200평 미만에 10세대도 넣고 20세대도 넣고 그랬죠. 그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법은 다세대 개념이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도 가옥대상에 있는 것을 보면 명시되어 있어요 다세대라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잖아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10세대든 100세든 한 사람이든 우리 구민들이 공동주택 주거하면서 어떤 위험성이 노출이 된다든가 보면 돈이 없어서 옹벽이 무너지는데도 못 고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재난 관련해서 안전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정비해 주면서 주거생활을 도와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장치는 그렇게 5세대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2세대 다세대주택 4세대 있는 것이 진짜로 주민안전과 관련해서 당장 이 사람들 죽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돈이 없어서 못 고치거든요. 그럴 때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 하한은 두지 않되 다만 그런 문제점 악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구의원님이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또 대상이 너무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거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는데 명칭을 다세대라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다세대가 5세대 다세대가 될 수가 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 저도 오래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다세대라는 그런 명칭이 된다면 나도 다세대인데 왜 아니냐 그런 문제도 되니까 조례 자체를 어떤 규정을 잘 이런 관계를 명시하지 말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왜 다세대를 넣었느냐 하면 이게 주택법에서 모법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질의회신 사항에서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공동주택이 뭐냐 하면 다세대주택이 건축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런 차원은 보완이 될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나중에 문제소지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땅을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공동시설은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적용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조를 보면 공용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공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현재 있나요? 예를 들면 놀이터라든지 주차장도 공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주차장은 있겠네요. 다른 것은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주차장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옹벽.

김영옥위원

옹벽이 간혹가다가 있을 수 있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에 지은 것들이 옹벽을 조성해서 설치했는데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데도 이거 고치지를 못했요 돈이 없어서 그런 사례가 많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다세대나 연립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단지내 개념에서 보수할 때는 그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놀이터 시설도 없고 경로당도 없을 것이고 다만...
성구

강성구위원

옹벽의 기준이 뭐예요 밖에 옹벽이에요 전체...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경계 옹벽이죠. 그래서 실 예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면 담장도 들어갈 수 있고 다 공용이잖아요. 담장, 주차장, 옹벽...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많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옹벽도 될 수 있어요.

김영옥위원

그런데 만약에 옹벽이다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이게 100%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또 있으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시급한 것이냐 우선순위를 다 따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못 하는 것이 자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안전과 관련된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 주시면 좋은 사업이니까요.
성구

강성구위원

좋은데 걱정되는 것이 예산이에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자부담도 따르고 그리고 위원님이 편성된 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원기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이게 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왜 이게 전액 구비로만 하는 거예요. 시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이 안 되나요? 이게 보니까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박아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보조기준액은 매 회계연도 자체 세입액의 0.5%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법의 규정을 지으면서 시비나 국비는 왜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없다가 생기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게 주택법에 그전에 공동주택은 무조건 다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 모법에서 자기네가 국고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만들어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놓았어요 지방자치단체로만 하게끔. 그래서 그 말씀도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행을 하면서 그래서 하는 것이고 지방비로 하여튼 시비라도 보조받든가 이러한 방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래서 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더라 지방비만 가지고는 이제 올해 들어오는 것 사항을 봐가면서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20세대 미만 이것도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상도 이하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500세대가 넘어가면 대단지 같은 데는 그 여력이 재력이 충분히 그 세대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인데 미만들이 작은 세대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400세대 이하만 지원한다라든지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을 깔아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원 범위는 차등을 두었어요. 자부담하고 지원 범위는.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게 부담을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이하 소규모로다가 없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고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차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대 기준으로 그런 것 하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회 열어보면 이 아파트 돈이 많고 여력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정해 놓으면 우리가 제한을 해서 지원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여간 일이 생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500세대 이하 기준을 정해 놓았다 500세대 이상에서 진짜로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나중에 어떤 연유로.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발목이 잡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열어 놓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정도의 근접한 그런 세대가 와서 예를 들면 우리 돈도 없다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원해 주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하고 통제될 수 있는 것이 비율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데서 열악한데서 해 달라는데 먼저 해줘야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 장치가 있으니까.
재안

전재안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5백만원 이하는 100%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자부담 없이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큰 단지라도 5백만원 미만은.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단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심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죠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열어 놓아야 이 사업이 추진되지 딱딱 걸어놓으면 발목이 잡혀가지고 추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위원

여러번 질문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 위원회 구성이 11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 구의원이 한명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구의원을 두명 해도 될 것 같은데.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구의원을 왜냐하면 한명이 가면 그러니까 그래도 두 사람이 가서 주민의 대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2명으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254호로 상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목적으로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 특별회계의 설치하는 사항으로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을, 제4조에 특별회계의 세입으로서 법 제4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5조에 특별회계의 세출 사항으로서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매입비,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6조에 건축행위의 통지로서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내용을 각각 기술하였습니다. 제출항목으로서는 제정조례안 및 관련법규를 뒤에 작성하여 붙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령에 시행초기로 제한된 인원으로 조례안의 작성은 물론 부담금 예정통지 관련부담금의 심사 및 결정부과 및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인 NAFIS 등과 접속등 절차상에 업무 등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더불어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의안번호 1254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적과장으로부터 귀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설치 후 조성되는 자금의 사용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제1조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설치 운영이 맞습니까 설치 운용이 맞습니까? 모법에는 4조 3항에 보면 설치 운영이 아니라 쓸용자 써서 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운용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운용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법 사항에는 설치 운영으로.

전원기위원

4조 4항보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에?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설치 운용 관리에 관하여 조례를 정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용과 지금 과장님이 조례안을 만들어놓은 운영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작성하신 것인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항을 적용할 수도 있고 4항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3항에 따르다 보니까 운영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4항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시에도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에 보게 되면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절차가지고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전원기위원

이것도 심도 있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어제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모법을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이 조례안을 본위원이 볼 때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제2조 정의에 보면 기반시설, 건축행위, 기반시설부담금, 연면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보면서 모법에서 그냥 중간 중간 하나씩 이렇게 따오는 것 같은 인상이 너무 다분히 느껴지고 이것을 이렇게 급한 것인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중간 중간 머리 한번 만졌다 그냥 어깨 한번 만졌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상이 너무 풍부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저희 내부 공무원들에 국한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가 건축행위라든가 기반시설부담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정의할 필요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따온 것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2조 3항에 보면 중간 생략하고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면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구청장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산정기준이라든지 어떤 부과기준 이런 방법도 없이 그냥 구청장이 부과해도 되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것은 법...

전원기위원

그렇죠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런 말들이 다 빠지다 보면 이 문장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서 모법을 따오면서 빠진 금액이 문자가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에 의하여 이 말을 빼먹고 써왔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앞뒤가 안맞는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법을 어디 그냥 축소해 오면서 그런 인상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의할 것 같으면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 전제로 함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법 논리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인다고 하면...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선 시간은 없고 물론 과장님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 운영 처음 만들어놓고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또 1년 안에 수정이 되면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두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제2조 3항에 가운데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뒷칸에 이 법은 규정에 의하여 이 말을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때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뒷장에 6조에 보면 지금 여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한해서 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거기 모법 6조 3항을 보면 재건축 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그 면적만큼은 제외하고 초과분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죠?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런 말 다 빠져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모법하고 비교하면서 보면서 물론 이것은 다만 얼마가 물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특별회계 관리 그냥 그것만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6조를 아예 없애든지. 나는 돈하고는 관계 없이 특별회계 관리만 우리 구에서는 하겠다 모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징수한 금액을 돈만 관리를 하겠다 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이 조례를 만든다 하면 좀 심도 있게 빠진 부분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6조 건축행위의 통지를 갖다 집어넣은 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부서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하고 부서가 상이하다 보니까 서로 협조관계를 공유하자 그러는 맥락에서 이것을 삽입을 했는데요.

전원기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허가 내줄 때 이거 돈 냈나 안냈나를 확인한 다음에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로 보면 모법하고 상이는 아니지만 누락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 가지고 삽입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이 일단 제6조 건축행위의 통지 및 그 내용들은 정리해서 우리 조례에 모법을 인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이왕에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물론 과장님 의견대로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조례에 모법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들 일부를 축약해서라도 쉽게 말하면 모법과 우리 조례와 상이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조례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수정안 올리겠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 문제는 아니죠 조례가.
일동

김일동지적과장

지금 현재 7월 12일부터 이 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벌써 71건에 4억 1천 4백만원 부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아직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좌를 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의회에 조례가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법하고 령하고 규칙에 따라서 부과하는 했는데 받아드려야 되는데 그 통장이 없는 것이죠.

전원기위원

제가 시간이 이 조례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니까 제가 의견을...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위원

그러면 6조는 그냥 현 6조 조항만 가지고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원안대로 하고 제가 법적 용어에서 제2조 3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맥의 원활을 위해서 이 법 규정에 의하여 이 용어만 추가를 해야만 문맥이 상통한 것 같아서 글자 몇 자만 삽입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동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

11시 5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길수입니다. 의안번호 1247번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중공업지역으로 과거 중소형공장이 점차적으로주거지로 변모한 지역으로서 노후 불량한 주거지의 공해성 공업의 혼재, 기반시설의 부족, 경인고속도로에 의한 생활권단절 등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이 열악한 실정으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개발 등과 연계하여 주거, 상업,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국제수진의 복합입체도시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지난 8월 주민공람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결과 지구계 확대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후 지구 서측 부분에 일부 지역을 가정로까지 추가 편입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하나로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명은 가좌 재정비 촉진지구이며 위치는 서구 가좌동 556-16번지 일원으로 가좌1동 및 가좌3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만 4천평으로 676,375㎡로 당초보다 30,000여평이 증가한 101,866㎡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목표 연도는 201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5년 11월 일본 닛켄설계사와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8월 본 사업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1월에 지구계 확대에 따른 관계기관 재협의 및 주민 재공람 절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22일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되어서 재정비촉진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7년 4월까지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2008년 12월까지 가좌 재정비촉진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으며 2010년 12월 본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