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과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구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총무국 세입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 522억3,600만원 대비 26억4,300만원이 증가한 548억7,900만원을 편성, 약 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로 91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1억1,500만원과 시비보조금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여 2006년도 예산 2억5,100만원 대비 약 14.9%인 3,700만원을 감소한 2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로 예산안 93쪽부터 97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으로 31억4,400만원, 지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17억9,900만원, 친환경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보조비를 포함하여 시도비보조금 9,400만원을 계상하여 2006년도 본예산 178억8,500만원 대비 15.8%인 28억4천만원이 감소한 150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예산안 98쪽에서 100쪽입니다. 민방위과태료수입 200만원, 민방위교육관련 국고보조금 300만원, 남동 및 구월배수펌프장 시설보수비를 포함한 시도비 보조금이 1억7,4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억2,600만원보다 1억5,200만원 감액 계상하여 2006년도 본예산 3억3,700만원대비 46.5%인 1억5,700만원이 감소된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로 예산안 101쪽, 102쪽입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수입은 33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인 시세 징수교부금 59억9,800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본예산 336억9,400만원 대비 16.3%인 55억500만원이 증액된 39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로 예산안 103쪽, 104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및 인허가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부동산실명제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3천만원과 2007년도 지적 불보합정리사업을 위한 150만원을 포함하여 2006년도 본예산 6,600만원보다 1억7,400만원 증가된 2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7년도 총무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380억1,100만원 대비 약 9%인 34억4,800만원이 감소한 345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로 예산안 233쪽부터 270쪽입니다. 구본청 직원 및 청원경찰의 인건비를 2007년도 국가의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2006년 대비 1.6%의 인상분이 반영된 17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은행나무홀 환경개선사업으로9,100만원, 포상금 및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기본급의 100% 반영된 10억6천만원, 직원휴양시설인 콘도구입비로 3억3,500만원, 민간이전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원, 각 부서별 분산운영 중인 각종 시스템 및 통신망을 통합관리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증가로 인한 정보통신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7,700만원, 구의회 의정활동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구청, 의회 생중계 시스템 구축비로 1억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2006년도 본예산 286억1천만원 대비 약 1.5%인 4억2천만원 증가한 290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로 273쪽에서 285쪽입니다. 공단에 대한 위탁분담금은 위탁사업을 위한 공단본부운영비 5억3천만원중 일반회계 부분인 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 대행용역비로 1,100만원, 공통경비인 복사기 임차비 7,400만원, 구청사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관용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에 4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의 노후 및 화재에 따른 보수공사를 위한 청사건물유지비와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유지비로 2억100만원,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차량선박비는 7,000만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전기이륜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에 8억1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출예산 27억8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68억8,100만원 대비 41억7,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예산안 289쪽에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법정적립기금으로 전년도 대비 1,900만원 증가한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관리원 상용직 2명에 대한 인건비 2,900만원,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의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남동배수펌프장 시설보수비 6,600만원, 구월배수펌프장 시설보수비 8,000만원 등 총 1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관리비는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 훈련에 따른 소요경비와 민방위교육장운영,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5,4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비상대책비로는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병사관리비는 급여를 포함한 중식비 등 보상금 2억6천만원과 재해대비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여 2006년 본예산 11억500만원 대비 약 0.5%인 1,000만원이 증가한 11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로 예산안 311쪽에서 317쪽입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인부임과 4대보험부담금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고지서 유인비 5,200만원, 프린터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5천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주택가격검증수수료 6,000만원, 지방세고지서 우편물발송대는 우편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6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개별주택 도면출력용 플로터와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용 터블렛PC, 번호판 영치용 PDA구입을 위하여 1,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2006년도 본예산 7억4,300만원 대비 8.8%인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원지적과로 321쪽부터 331쪽입니다. 문서우편물 발송대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를 1억4천만원으로 금년대비 1,2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9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1,900만원, 우리 구 문서중 영구 및 준영구 문서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한 기록물 DB구축사업 전산개발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2006년도 본예산 6억6,900만원 대비 34%인 2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경영재정과장은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7년도 세입예산은 2006년도 예산 2억5,176만원 대비 약 14.9%인 3,77만3천원이 감소한 2억1,40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당사용료를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를 금년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1억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사업비 1,486만원, 시비보조금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3,610만7천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시비보조금인 전국지방선거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의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본예산 286억1,070만2천원 대비 1.5%인 4억2,120만3천원이 증가한 290억3,19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78억1,578만7천원의 구전체 예산대비 13.97%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분야에서는 구본청 직원 및 청원경찰의 인건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2007년도 국가의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2006년 대비 1.6% 인상분이 반영된 176억3,62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본청의 연봉제 5명, 호봉제 487명, 청원경찰 23명 등 총 515명의 인건비로 총무과 전체 예산의 60.74%, 구 전체예산의 8.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총무관리분야로 구본청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금년과 동일하게 월 29시간으로 12억59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 4대 보험료 등에 포함된 일용인부임은 1,14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의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를 포함한 각종 수용비에 대하여 금년대비 1.8% 감소한 2억91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48쪽의 기관공통운영 출장여비는 선진지비교시찰 및 직원워크샵 등의 증가로 금년 1회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7,000만원 및 구본청직원의 직무수행경비 11억8,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의 시설비에서는 은행나무홀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9,1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인 훈련 및 교육장비 구입지원으로 3,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인사교육관리분야로 휴직자 및 결원에 따른 대체인부임으로 1억1,3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혁신에 따른 자체직무교육 강화로 교육위탁 공무원 위탁교육경비를 1억500만원 증가된 1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의 포상금인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기본급의 100% 반영된 10억6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범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은 금년대비 1,530만원 감액하여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후생복지분야로 구내식당 운영직영에 따른 부식구입지원비 7,920만원과 수요자중심의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운영비로 5억7,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은 3% 인상률을 적용하여 29억4,9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의 자산취득비로 직원휴양시설인 콘도구입을 위하여 3억3,500만원과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자치행정관리분야로 반상회보 및 구정홍보물 제작 등 구정주요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7,974만2천원, 통장자녀장학금 7,712만원과 모범통반장 선진지비교견학을 위하여 1,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61쪽의 민간이전에서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동청사관리를 위하여 동청사 청소관리용역비로 3억15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선4기 출범에 따른 구정구호현판제작을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262쪽 사회진흥분야에서는 관내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와 업무협조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1,300만원, 공통경비인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과 동일하게 4억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7,2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민원행정분야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9,184만9천원과 7개동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전용 프린터 구입비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홍보물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로 2,544만원과 주민자치위원혁신워크샵 등 행사실비보상금 2,010만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신관리분야인 267쪽의 팩스 및 교환실 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는 4억1,298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부서별 분산운영중인 시스템 통신망을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공사비로 1억7,700만원과 구의회 의정활동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구청, 의회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2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3개 동사무소 청사이전에 따라 통신시설의 이전설치공사비 1,200만원과 발신표시 일반전화기를 포함한 자산취득비 1,1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의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꼭 추진해야 될 필요절실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07년도 주요구정을 자신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억1,404만7천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3,248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8156만7천원으로써 2006년에 2억5,176만원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요 반영사업으로써 은행나무홀 환경개선사업으로 9,1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8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원, 동청사 청소관리용역으로 3억158만원, 구정구호 현판 제작비로 3,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원, 직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이 3억3,500만원으로써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부터 241쪽까지 경상예산 인건비로 2006년 당초예산액 166억9,831만4천원보다 9억 3,797만4천원 증가한 176억3,628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호봉승급 및 승진 상승분과 직원수의 증가 등으로 상향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241쪽 총무관리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은 직급별 단가상승으로 지난해보다 9,845만4천원 증가한 12억599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여비 국내여비 기관공통운영 출장비는 연찬회, 직무교육 워크샵 등의 교육 횟수 증가로 지난해보다 2,000만원 증가한 5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시설비 은행나무홀, 기존 제1상황실, 회의실 환경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노후화된 책상 및 의자교체와 회의실을 인테리어화하여 깨끗하고 밝은 회의실을 운영코자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코자 지난해보다 1,563만원 증가한 3,563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대강당 오디오 믹서기는 구청사 신축당시 구입한 것으로 오디오 입력채널 오작동으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취득코자 1,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앰프는 야외행사에 사용코자 추가로 구입하고자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52쪽 인사교육관리 일반운영비중 공무원위탁교육비는 직원 특별워크샵 및 직무교육확대로 지난해보다 1억5,000만원 상승한 1억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공무원교육 국내여비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이수교육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일비 및 숙박비의 단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5,000만원 상승한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성과상여금은 2007년도 성과상여금 예산편성 기준액이 80%에서 100%로 반영되어 지난해보다 3억751만7천원 증가한 10억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일반운영비중 급량비는 구내식당 직영 운영에 따라 부식비의 50%를 지원, 지난해 수준으로 7,920만원을 편성하였고, 255쪽 포상금 수요자중심 선택적 복지제도운영비는 포인트점수 상향조정으로 지난해보다 1억49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금은 지난해 일률적으로 연령의 구분없이 정액제로 지원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3,833만6천원 증가한 1억5,233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직원 휴양시설 콘도구입비는 직원 사기진작 및 직원세미나 등 직원 교육장소 등으로 활용코자 후생복지비로 3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라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구내식당을 운영코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해 고객만족도 전화평가 등 행정서비스 개선 및 극대화를 위하여 총 1,0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모범통·반장 선진지비교견학은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발전과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는 모범 통·반장을 대상으로 1,36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261쪽 자체사업 민간위탁 중 동청사 청소관리용역비는 깨끗하고 청결한 동청사 관리를 위해 동당 1명씩 배치, 청사관리코자 1,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구정구호 현판 제작비 민선4기 출범에 따른 구정구호 현판 교체비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사회진흥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63쪽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59만1천원 증가한 1억9,184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주민자치센터운영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홍보물 유인비로 지난해보다 400만원 증가한 1,2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주민자치위원 참여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3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행사실비보상금 자생단체 및 유관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구정발전 협력강화 워크샵 실시에 따라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참여교육을 위한 워크샵 실시로 지난해보다 1,870만원 감소한 1,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비포함 6,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68쪽 통신관리 공공요금및제세 모바일 민원행정서비스 요금이 민원서류 신청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사용료로 지난해보다 300만원 증가한 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광통신선로유지비는 만수1동, 논현고잔동 청사이전에 따른 광케이블 이전설치 및 유지비로 500만원 증가한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69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정보통신실 환경개선 공사에 따라 통신망 통합관제설비구축 및 정보통신실의 시스템증가로 통신실 공간협소 등 노후화된 시설을 재정비하고자 1억7,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청과 의회 생중계 시스템 구축비로 구의회 의정활동 등 회의장면을 구청 직원 PC모니터로 시청가능할 수 있도록 생방송시스템 구축비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발신번호표시 일반전화기 구입은 현재 구청내 일반전화기에 발신전화 표시가 없어 민원부서 대상으로 오래되고 고장이 낮은 전화기를 단계적 보급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0쪽 고속다중화장비카드는 동사무소 전화, FAX 신·증설시 사용되는 카드로 339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기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대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되고 뭐 전혀 예측과 수요와 어떤 기초적인 분석과 데이터가 없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부분이 가로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650만원 해가지고 6천원밖에 집행잔액밖에 안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썼다는 소린데, 여기같은 경우도 아까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과장님 태극기나 가로기 한 번 걸어 놓으면 엄청나게 바람불고 해가지고 몇 개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고정해갖고 하면. 이게 그렇게 소모성이 아니거든요. 약산공원에, 약산 만월산 정상에 태극기 국기게양대가 2002년도에 월드컵 기념으로 누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걸 본 위원이 가서 달거든요, 하도 헤져가지고. 그런데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이 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국기게양 이런 것도 1,550만원까지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전혀 뭐 예산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지. 아니 만드는 거야 좋은데 실질적으로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얼마나 형식적인 답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 이런 부분에서 좀 절감을 해가지고 아니면 가로기게양 위탁단체 있잖아요. 단체에 대한 책임을 좀 추궁할 필요도 있잖겠습니까? 계속 모자르는대로 주고 뭐 태극기 훼손됐다고 주고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한 관리를 총무과에서 해야되는 건데 전혀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게양업체에다 3천만원씩 주고 또 가로기에 대한 재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주고, 그러면 진짜 꿩먹고 알먹는 거지.

네,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절감이나 그리고 또 한 번 구입한 물자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편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기게양을 연 총 19회 합니다. 뭐 각종 국경일이나 구민의날, 또 소래포구축제때, 그래서 19회나 게양했다 수거하고 또 그 기간에 보통 하루 전에 게양해가지고 뭐 국경일 하루라도 한 3일 동안 게양이 되는데 게양했다 수거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아 그게 몇 개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가로기 게양 단체한테. 전혀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가상치만 보고 예산을 계상하는 거 자체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아닙니까? 3일 동안 게양을 해가지고 빼는 건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3개월이 간다구요, 이 눈보라 치고 바람불고 해도 관리만 잘하면 엄청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아니 가로기라든가 구기라든가 게양하는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좀 관리가 엄청나게 소홀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여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로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때 그때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때 분명히 19회를 하는데 1회당 한 지금 계산해보니까 3천만원 예산 잡으면 157만, 160만원돈 들어가거든요.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 했을 때 두 명이서 가로기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은 거 같지않냐 그랬더니 그런 거 같다고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신 거 같은데,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뭐 적절하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다시 계상하시겠다고 그때 얘기 하셨잖아요.

가로기 위탁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탁경비.

위탁경비는 네, 그런 부분도 있구요, 또 현실적으로 금년 8월달에 여러 가지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또 그런 부분도 반영했고 또 신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신규, 추가구간이 반영돼가지고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규 몇 개가 더 늘었어요?

개소로서는 380개소가 되겠습니다.

380개소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 가로기게양사업에 이렇게 두 분이 꽂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미리 꽂아가지고 비 다 맞게 하고, 훼손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위탁 줬다고 그냥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점검도 하시고, 또 몇 번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하셨으면 훼손되지 않게 잘 관리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네,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후관리나 또 위탁하고서 제대로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태극기나 이런 것들 다시 바꿔야 되는 거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확인해보셨습니까?

네.

과장님이? 꼭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6개 노선에 게양을 했지만 작년에 저희도 그러한 어느 부분은 좀 게양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경일날 점검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가로기가 모자라가지고 구간을 달다만 예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정확히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해마다 추가로 구입하는 사례가 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낭비부분 절감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잘 하시구요, 이렇게 관리 못하고 이런 데는 다시 위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235쪽을 보면 해외파견자 수당지급을 하는데요, 가족수당을 급여에서 지급을 안하나요?

해외파견자 수당에서 해외파견자 해가지고 590만4천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590만4천원은 배우자한테는 월 37만5천원, 그리고 자녀한테는 월 120만원씩 계상해갖고 분기별로 지급해서 590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니 가족수당급여에 이 분들 가족수당 주지 않아요? 해외파견자 그분들께? 급여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당이.

아닙니다.

안들어가 있어요? 따로 또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 해외파견자 자녀학비보조수당 120만원은 뭐예요?

그 해외파견자가 지금 자녀가 둘인데 둘이 같이 가갖고 현지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무슨 학교 다니죠?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요?

네.

근데 중·고등학교인데 이렇게 학비가 많이 나와요?

그 실비,

1년에 한 아이당 240이네요?

네.

중국에 학비가 이렇게 비싸요?

이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파견자,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죠? 해외파견자 가족수당 주는 거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주는 거 하고 이게 중·고등학생이 맞죠? 대학생이 아니죠?

네.

그 수당 지급근거를 뭘 보고 하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 따로 서류로 갖다 드리겠다고 함)

그게 어디에 있어요? (담당, 공무원 보수규정에 있다고 함) 보수규정에 해외파견 따로 돼있어요? (담당, 그렇다고 함) 네. 그리고 여기 보면 239쪽에 보면요, 연가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원래 연가보상은 20일돼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10일로 돼있네요.

네, 2006년도에도 10일로 편성돼있고 올해도, 종전에는 20일로 편성돼 있었는데 연가를 많이 활용하라는 의미로 10일치를 반영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 많이 하는 공무원들은 일요일, 토요일 다 휴일없이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연가가 20일까지 보상하게 돼있는데 10일로 하는 건 적정치 않은 거 같애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구 전체적인 그런 재정상태도 반영이,

이게 올해도 10일이 섰는데 추경에 아마 5일이 올라와서,

그래서 15일로요.

증액계상이 돼서 5일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연가 간 사람들 빼놓으면 다 자기가 안 간 연가는 다,

그럼 처음부터 20일로 잡으시지.

근데 시청에서 될 수 있는대로 공무원들 연가를 활용해라 이렇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연말이면 시청도, 인천시 산하는 이번에 5일씩을 다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일 안하고 노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 열심히 하는 분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거 같구요. 하나 더 궁금한 거, 243쪽에요, 일용인부임에 상용직 체육행사비 지원이 들어가고 퇴직자 공로패, 격려금, 이게 왜 일용인부임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 구에 상용직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한 명이, 그 분들도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하는 분이 있고 또 2007년도에도 한 명이 퇴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 격려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육행사지원이나 공로패 같은 거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고 격려금같은 건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지 왜 일용인부임으로 들어가냐구요. 제가 여기 세부 매뉴얼 보니까 일용인부임에 그런 게 들어가게 돼있지를 않은데. 업무추진비도 많이 쓰고도 남고 또 많이 이렇게 하는 것도 많든데 왜 그쪽으로 가지 여기다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용직 일용인부임에 공통경비는 일용인부임 세목에 전부 몰아가지고 이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비교시찰 해가지고 총 80명 가게 돼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어디로 가요?

현재까지 3박4일로 제주도 비교시찰을 했었습니다.

제주도가 선진지비교시찰이에요? 제가 쭉 보니까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대폭 올랐는데 너무 많은 거 같애요. 지금 시장이나 뭐 경제도 안좋다고 그러고 사실 이거 다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절약을 해야지, 지금 콘도를 산다는 것도 그래요, 이 상황에서, 물론 직원들 복지 그런 후생차원에서 좋기는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그런 거 구입한다 그러면 구민들이 좋게 보겠어요? 또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거는 감액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쪽에 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2006년도 예산서를 좀 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보고 사업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자료가 준비돼야 되는데 그냥 관례대로 해왔던 인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245페이지, 금액이 적고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예산들을 편성했는가하는 부분에서 허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245페이지 무대조명 라이트램프구입, 과장님 지금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무대조명 라이트램프구입 해가지고 7만원씩 20개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강당에 총 무대조명 나트륨등이 110개가 있습니다. 수명은 1년내지 1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쉽게 나가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소모가 되고 사용시간이 적으면 소모가 덜 되는,

구입을 이렇게 예산을 하면 20개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개당 7만원씩.

네.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70만원 남아 있다는 건 10개가 남아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작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전년도 예산을 집행한 거를 좀 보고 물품도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이것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얘기가 돼야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교양지구독 있죠. 이것도 실질적으로 반만 집행 됐거든요? 이것도 11월 30일까지 반 남아 있는데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반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남은 건지 아니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쓰다 남으면 마는 건지 전혀 종잡을 수가 없는 건데,

공무원교양지 구독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양지를 5종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도시문제 등 5개지를 유가지를 10부씩 구입을 하고 있구요. 또 교양지 구입만이 아니고 일정부분은 직무관련 참고도서를 구입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잔액파악 하셨을 때는 직무관련 참고도서 구입비는 집행이안된 거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많은 걸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 달안에 나머지 반을 집행한다 이거죠? 예산편성이 지금 12월이면 전체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자 봅시다, 그러면 247페이지에 독수리훈련 및 호국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190만원 책정 돼있는데 2006년도에 30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네, 독수리훈련 및 호국훈련참가자 급식비는 이게 좀 어떻게보면 예비성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좀 어떠한 시책적으로 관련 국방부같은 데서 좀 대규모적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예산집행이 많을 수가 있고 또 금년같은 경우,

그럼 올해는 대규모적으로 안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5.31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평시에 비해서 간단히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2006년도 예산집행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살펴보고 그것이 기초자료로 해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건데,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사업순으로 해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렇게 보면 2006년도 거랑 비교해보면 관례대로 그냥 쓰다가 말면 남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나 문화홍보실장한테도 얘기했듯이 뭐 예산절감으로 아니면 절감예산으로 아예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뭐 한 몇 프로 정도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 거는 남동구에만 없습니다, 딴 구에는 많은데,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콘도는 딴 데는 많은데 딴 데 구에는 다 설치가 돼있는데 우리만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형평성의 원칙도 아니고 이거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야 될 걸 안받고 지양하고 고쳐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안희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전년도 올 사업을 책정할 때 전년도의 모든 여건을 파악을 하고 모든 거를 예상을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이래야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모자라는 편성을 안하려고 그래요.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예산을 딱 1년 예산을 판단을 해갖고 예산을 계상했을 때 딱 맞게 쓰면 되는데 모자랐을 때 그 모자람을 보충하려고 하면 꽤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국장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깝깝한 부분에 대한 것들, 미리 미연에 방지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크게 늘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의 규모와 그다음에 시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갖고 예산에 맞게 아니면 예산을 더 절감해서라도 1년내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운영비 자체내에서도 제가 업무보고에도 지적한 사항들인데 제가 아까, 구의원의 역할이 뭔지 모른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돼야되는데 전혀 안들어가고, 너희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예산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지금 콘도구입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지적사항을 했으면 그게 일정부분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고, 여기에서 얘기하거나 일정부분 지적하면 말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사고를 갖고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그런 구의 입장이 위원님들 입장하고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위원님들을 말씀하신 거에 귀담아 듣지 않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런 일은 없구요. 구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성있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좀 많이 해주신 거 같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는 위원님들 바램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콘도같은 거 예를 드셨는데 업무보고때도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구에서 입장은 이거는 콘도구입같은 거는 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콘도는 따로 또 얘기를 좀 하시자구요. 지금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지시하신 사항은 아니구요, 직원들이 입장을 반영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안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자 보시자구요, 249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가 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 실·과장님,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11월 30일날까지 쓰고 남은 잔액들 둘 다 2천만원씩 남아 있거든요. 그럼 한 달내에 이게 뭐 쓰다가 남은 돈인지 아니면 절약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누가 봐도 쓰다 남은 돈이라고 표현들을 하지 이건 각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야 이거 우리가 절약을 해가지고 남았다고 하는 인상이 전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2천만원 쓰겠다는 얘기에요? 연말에 송년회 많아서 뭐 그런 겁니까? 그냥 관례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관례대로했고 그냥 쓰면 되고 남으면 말지 뭐 이러한 사고들이 업무보고때도 아니면 2005년도 감사할 때도 상당히 많이 지적된 사항들인데 전혀 뭐 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천들은 전혀 안하고 보여지는 모습들은 하나도 안하고. 그다음에 252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은행나무홀 환경개선사업 이유가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깔끔하던데 누가 봐도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는데,

올해 개나리홀에, 옛날에 소회의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를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간부회의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대간부회의는 지금 은행나무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이 사실은 한 10여년전에 지어가지고 그당시로 보면 관공서 이미지가 많이 있었구요. 또 외부에서의 손님들이나 또 외국에서의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그리로 모셔가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많이 외부하고 동떨어진 거를 여러 사람들이 느끼고 해서 개나리홀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분위기가 좀 회의분위기에서도 친근감도 있고 푸근함도 있고 여러 가지 능률적인 면이 많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는 은행나무홀도 내부 실내인테리어를 좀 편안하고 온화하게 해서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지금 추진을 하려고합니다.

아니 지금의 은행나무홀 환경으로는 뭐 업무를 전혀 못보겠다고,

글쎄 그런 거보다도,

몇몇 사람의 얘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행나무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가끔 가봤는데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진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격하게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들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큰 감이 있고, 9,100만원이거든요. 1억 돈이라는 소린데,

은행나무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은행나무홀에 관한 9,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할 때 모든 것이 그렇지만 입장이 양분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님들께서는 어려운 경제를 생각해가지고 구민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실 거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어떠한 남동구의 품격, 수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또 실례로 보면 물론 현실적으로 사무실에서 회의개최하고 그런 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대기업에서도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상징물을 바꾼다든가 우리 구도 대부분의 어떤 외빈, 중요한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20명 규모 이상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 확대간부회의나 또 주요 어떠한 품격있는 또 어떠한 비중있는 분들이 오시면 그 자리로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과장님, 미안하지만 남동구의 품격, 그러니까 외관상 잘 지어가지고 품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남동구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가치척도의 기준입니다. 무슨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상태에서도 업무를 하느냐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행부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칭찬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데 무슨 외관상으로써 품격과 이런 것들을 따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말씀이 뭐 반대논리를 펼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보면 급량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식대가 얼마죠? 구내식당 식대가 얼마냐구요.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2,500원인데 왜 여기 2,200원 곱하기 이렇게 해놨어요?

아 이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부식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부식구입을 누가 하죠?

부식구입은 우리 후생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접 하나요? 구청에서 직접 구입해 주세요?

네.

거기 자체 식당에서 안하구요?

우리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이 부식을 구입해줘요?

네.

그다음에 259쪽에 보면 모범통반장 선진지비교견학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 이건 저희 구에서는 처음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지금 40만원 정도면 한 뭐 3박4일 정도로 국내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찰 비교견학 하실 거예요?

네.

뒤에 266쪽에 보면 구정발전협력강화 워크샵, 이거 자생단체 모아놓고 뭐 하실 거죠? 이 내용은 뭐예요, 워크샵이?

구정발전 협력강화 워크샵은 그러니까 어떠한 유관기관과의 필요한 예를 든다면 집행부와 경찰, 또 가능하다면 의회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유관기관과의 어떠한 혁신적인 사고로써 우리 자체만의 그런 워크샵이 아닌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 워크샵 기회를 가져가지고 구정의 어떠한 효율성을 도모해보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시책업무추진비 돈도 많이 남았는데 그런 데다 넣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혁신워크샵에 소요예산이 지금 1,3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내역이? 이것도 처음하는 거죠, 올해?

금년에 했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여러 가지,

그때는 얼마였죠, 예산이?

3,170만원이었습니다.

워크샵이 3,170 들었다구요?

네.

근데 이번에는 1,300했어요?

네.

왜 내용이 어떻게 틀리죠?

금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고 그 대상인원을 많이 잡았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대상인원을 꼭 필요한 인원, 한 뭐 전체가 아니고 한 100명 정도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1,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행사에 너무 관변단체들, 네? 그러니까 통반장, 주민자치 이쪽에다가 무슨 선심성 보이는 거 같애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시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하셔도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부업대학생 활동지원에 대해서 제가 먼저번 업무보고때인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아보셨어요, 과장님? 기억 안나세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업무보고때나 이런 얘기들을 내주거나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예산확보할 때 좀 절감을 하세요. 왜 가르쳐 드리고 지적까지 해드리는데 대안까지 알려드리는데 그걸 안하세요?

네, 말씀 기억이 납니다.

알아보셨어요? 제가 그때 알아보시라고 그랬죠?

아직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알아보시고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우셔야죠. 왜 절감, 이거 반이나 절감할 수 있어요, 지금. 6,200나가는 거 그 직장체험으로 해서 학생들 쓰면 반이 절감이 돼요, 예산. 알려 드린 것도 못하시면 밥을 이렇게 먹여 드려야 되나?

그 사항은 확인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구내식당, 냉난방시스템 교체하신다고 1식을 준비하셨는데 설명 좀 다시 해봐요.

현재 구내식당에 냉온풍기가 93년도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93년.

네. 그래가지고 거의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완전 작동이 안되고 한 대는 굉장히 소음이 심하고 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충분히 지났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2007년도에는 시스템난방, 벽에다 세워놓는 게 아니고 천장에다 다섯 군데에서 바로 냉풍, 온풍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난방을 설치하고자 3천만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면 이거 다 되는 겁니까?

네.

몇 군데 시설을 할라고, 식당 내부만?

식당이 전체 한 140평이 되는데 팬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주방빼고 천장에 6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3년도에 해서 낙후돼서 그렇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번에 흡연에 대해 가지고 돈을 조금 하셨는데 거기 보면 시설비 있죠?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30만원인데, 도배장판 한다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서 제가 직접 7층 흡연실을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 13평 규모가 되는데 워낙 담배들을 많이 펴서 그런가 벽이 아주 누렇게 바래 있습니다. 벽도 그렇구요, 거기에 의자같은 게 보니까 진짜 한 10년 이상된 의자, 구청에서 흡연실 보다 열악한 데가 없나 제가 올라가 보고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어느 정도 소파라든가 도배를 해야 되겠다는,

도배말고 딴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도배를 하면 도배종이가 니코틴을 흡수해서 계속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도 보면 흡연실 집기구입비 하셔가지고 소파, 의자 해서 165만원, 응접탁자해서 32만원 이렇게 하셨거든? 그것도 거기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더니 현재 소파가 없고 담배피러 온 사람들이 그냥 이런 의자, 낡은 의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담배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담배피러 힘들게 7층까지 올라왔는데 좀 편안하게 앉아서 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파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255페이지에 보면 흡연실 공기정화기 해가지고 식당에서 이거 활용하는 겁니까? 이거 어디 돼있는 겁니까? 255페이지 흡연실 공기정화기 유지관리.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흡연실에 공기정화기, 왜냐면,

7층에 있다는데 거기 있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매월 11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은데.

네, 그런 사항은 점검해가지고 좀 아무리 담배피는 장소지만 냄새같은 게 많이 안배고 환기가 잘 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게 지금 여러 군데로다 흡연건에도 흩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어디로 한 군데로 몰려있으면 딱 보시고서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도 봤을 때 이게 매월 11만원씩 들어가가지고 132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걸 확실하게 해주셔야,

네, 앞으로 그런 사항 시정하겠습니다. 7층에 있는 흡연실 공기정화기 유지관리에서 매월 소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의 것도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네,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하는 사항이구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거 대강당 오디오 믹서기가 뭐예요? 1,500만원.

저도 그런 전문상식이 부족해가지고 알아봤는데 마이크를 이용할 때 육성을 소리를 정제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태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있는데 노후돼가지고 자주 방송, 쉽게 말씀드려서 방송중 사고가 나고 그래갖고 원인을 진단해본 결과 오디오믹서가 노후돼서 그렇다 그래서 교체해야 된다 해서 반영한 사항이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구요. 252쪽에 보면 공무원위탁교육비가 이게 2006년도에 7,500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죠? 1억8천으로 상향조정됐는데 이게 2006년도에도 7,500에서 1,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특별나게 2007년도에 와갖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추진방안하고 또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체제구축방안이라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의 요지는 뭐냐면 자체교육을 확대하라는 거, 현재의 직원의 교육비가 인건비의 0.4%를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혁신지침에 의하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공무원 인건비의 3%정도를 할당을 해가지고 지방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혁신을 추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진급을 하려면 매년도 교육실적에 상관없이 교육점수 20점만 받으면 승진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2010년 이후에는 100시간 그리고 2008년까지는 60시간 이상을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래서 이 지침에도 갑자기 교육이 확대되기 때문에 교육훈련관련 전담부서까지 설치하라는 그런 지침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자체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100%이상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다 치고, 258페이지 보면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 누누이 지적사항들인데 반상회보 같은 경우도 지금 2006년도 4,6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있었는데 남은 건 또 1,400만원 남았다구. 근데 인상되면서 5,000만원, 그러니까 원단위, 부단위, 개월단위 이렇게 해서 곱해가지고 나오는 숫자에, 숫자놀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년도, 2006년도에 집행된 예산들을 좀 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인 거 같거든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닌 거 같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긴요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예산들을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희태 위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보는 현재 우리가 전체 세대의 100% 아니고 60% 수준에서 지금 반상회보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직원 휴양시설 콘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자구요. 아까도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듯이 일이 계속 회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뭐 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들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있어서 그것이 조치가 되고 그것이 예산편성에서의 지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직원콘도 같은 경우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들인데도 다시 이렇게 돼왔는데 보면 직원콘도를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 후생복지를 좀,

아 그러니까 후생복지를 크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번 얘기해 보자구요, 후생복지.

그러한 부분도 있고 어떠한 직원 우리 구청에서 자체 실시하는 교육이나 워크샵의 장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장소 임대를 해가지고 했든 교육이 됐던 간에 후생복지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콘도를 구입하지 않고 1년 동안 그 비용으로 나갔던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러한 부분들도 지역이 콘도의 구입성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후생복리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지역 해가지고 임대를 하고 거기에 지출되는 경비도 좀 따져가지고 우리가 직원콘도를 구입을 하게 되면 1년 경비중에서 이러한 부분이 빠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빠지는 금액을 합산을 하면 우리가 구입한 콘도 금액을 상회를 하고 향후에 있어서는 직원복지후생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들을 좀 제시해야지,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제가 얘기했듯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 네 군데 정도 해가지고 지금 또 하나 해외경비로 해가지고 3억1,5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구, 1억8천만원에서. 34회로 횟수를 늘리고 137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 여기서도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3억5천만원, 그 다음에 모범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비교시찰해서 3,500만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남동구민과 전혀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게 저번에 2006년에도 집행이 안됐던 부분들이 다시 올라왔던 거 같은데 좀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국민의 세금을 갖고 어떡하면 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적사항들 보면 2006년도 그대로 그냥 관례대로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특히나 다른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해야 되겠다록 하는 단순한 논리와 목적만을 갖고 얘기를 하면 어느 의원들이 여기서 찬성을 하겠습니까? 필요성과 그 필요하다면 적어도 그 자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면 여기 위원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고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감예산으로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 몇 프로 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전혀 없고, 모자라서 곤경에 처한적이 많으니까 조금 업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거는 전혀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쓰다가 남으면 말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인데, 다시 한 번 기본 예산편성안의 지침들을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좀 어떠세요, 과장님.

네, 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하여튼 그러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입장에서 직원 콘도건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안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거 같아서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수년부터 이걸 구입하려고 했던 것을 현재까지 구입을 못했고, 또 뭐 쉬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나 웬만한 기업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 콘도시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구입이 됐어야 되는데 구입을 못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경제속에 살아가는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지적이 나오시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직원 후생복지뿐만 아니고 어떠한 수준, 그리고 워크샵이나 직원교육의 기회로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서 훈련장비가 10종인데 이게 무엇을 구입하려고 3,500씩이나 들어가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의, 탄띠, 수통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3,500씩 들어가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2,000이 편성돼있고 또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현년도에는 7,600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의제1항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거 내용을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보면 인사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년에 몇 번이나 활용하시죠?

그건 금년도에 금년도 6월에 이게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광범위하게 인사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의 급여관리라든가 공무원 여러 가지 관리를 이 통합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예산 낭비 아니에요?

우리 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하는 거라구요. 마지막으로 254쪽에 보면 업무수첩제작이 있는데 800부면 전체직원을 다 나눠 주는 거죠?

네. 이거 활용을 잘 하나요? 잘 안쓰는 거 같은데? 팀장 이상은 많이 쓰는 거 같은데, 이런 데서도 좀 소소한 거지만 안쓰면 한 200부만 하고 절약하시죠? 쓰지도 않는 거 괜히 돈 들여서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뭐 과장님이야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건가요, 이게?

네,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네, 좀 한 번 참고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우문철입니다. 제15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영재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쪽 세입부분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편성액은 150억4,577만9천원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액 178억8,568만2천원보다 15.8%인 28억3,990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5,465만원이 증액된 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2006년 대비 17만원이 증가된 1,62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수수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수수료 세입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외 4종의 발급수수료 인상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신규수수료 반영으로 2006년 대비 2,600여만원 증가한 17억12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은 공공예금잔액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07년도부터는 06년 하반기부터 정기예금 이자율이 상승추세임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 수입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공유토지분할청산금 지출에 따른 세입세출의 원금 이자수입의 감소로 2006년 대비 750만원이 감소한 10억5,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림동 현장민원실에 대한 손실보상비로 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었으나 도림구역사업지구 특별회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2007년도 예산에 다시 재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3억 등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는 자산공사관리이전으로 국유재산변상금 부과대상 감소 및 공유재산 신규부과대상 감소에 따른 세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노후, 고장 등에 따른 불용매각 물품증가에 따라 2006년 대비 380만원이 증가한 1,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및 임대료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2006년 대비 2.5% 증액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시행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구입 국고보조금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97쪽 시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보조비로 2,624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구입 시도비보조금 3,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 2007년 세출 총액은 27억864만원으로 2006년 본예산액 68억8,152만3천원 대비 39.3%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관리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4,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쪽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단에 대한 위탁분담금은 위탁사업을 위한 공단본부 운영비 5억3,244만6천원 중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 25.6%를 제외한 일반회계 부분 74.4%인 3억9,624만원을 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내용으로써 문서세단기 교체구입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내용으로써 국유재산관리보조인부임으로 시비보조금 576만원을 편성하였고 279쪽 하단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정화조분뇨수수료 140만원, 구청사 전기안전진단수수료 240만원, 승강기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수수료 830만8천원, 예산서 276쪽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 대행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로 복사기 총 52대에 대한 임차비 7,48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및제세는 구청사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의 공공요금과 관용차량의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5,400여만원이 증가한 4억8,5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연료비는 금년대비 204만원이 증액된 94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의 노후 및 고장, 그리고 사용상 하자에 따른 보수공사를 위해 9,000만원을 청사건물유지비로 계상하였으며, 기계설비유지비와 전기기설 유지비는 2006년도 수준으로 각각 6,600만원과 4,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차량선박비는 관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구입비와 하이브리드 카 구입 등으로 2006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특정활동수행비는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직원 8명에 대한 관재성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78쪽에서 279쪽 시비보조사업비로 수수료, 공고료 등의 일반수용비와 국유재산실태조사 특근매식비 급량비 등으로 총 2,048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279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친환경자동차보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전기이륜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자체사업분야로 구청사 전기시설유지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1,050만원, 청사의 시설과 청사관리용역비인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시설관리용역에 4억3,500만원, 청사청소관리용역에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공유지 휀스 및 안내판설치공사 1,000만원, 보일러 및 공조기 세관보수공사 750만원, 냉동기 세관보수공사 1,850만원, 청사조경시설정비 1,500만원, 청사승강기 교체공사 1억2천만원, 수변전실 전력설비교체공사 1,200만원, 소방감지기 교체공사 800만원, 보건소앞 파고라 교체공사 1,000만원, 보일러 온수 급수선탱크 교체공사 1,000만원, 지하주차장 구조안전진단용역으로 1,200여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3,61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감리비에 대한 내용으로 청사승강기 교체공사 감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5톤 제설차량구입비로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세외수입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수입증지유인비 467만5천원, 세외수입평가보고서 유인비로 300만원, 세외수입 OCR고지서 유인비 700만원, 포상금은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행정자치부 세외수입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분야 총예산은 7,580여만원이고 2006년 대비 약 23%인 1,400여만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 입찰공고료로 550만원, 나래장터 이용수수료 390만원, 2006년도 결산관련 유인비로 1,200만원, 회계서식 및 장부유인비로 총 500만원, 복식부기 회계매뉴얼 제작 및 교육교재 유인비로 총 500만원, 복식부기 결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문료 1,0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자료관리 9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총 5,586만원을 계상하였고 284쪽 운영수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 회계결산 업무수행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3명의 참석수당이 420만원, 공정한 계약운영을 위한 계약심의위원 14명의 4회 참석수당으로 560만원, 복식부기 외부강사 수당으로 80만원 등 운영수당으로 총 1,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284쪽 하단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85쪽 적격심사관련프로그램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이 2006년도 대비 상당부분 감소편성된 것은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22억 감소편성, 2006년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으로 만수1동 청사와 논현고잔동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10억원등이 감소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예산부분은 논현고잔동사무소 청사관리 22억원, 만수1동사무소 청사관리 22억원 등 총 42억원이 감소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경영재정과 2007년도 예산편성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경영재정과 전 직원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영재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0억4,5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31억4,453만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17억9,9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7,600만원이 세액으로 잡혔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864만원으로써 주요 반영사업은 청사 승강기 교체공사로 1억2,000만원, 관용차량 구입으로 4,42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으로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재정과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 예산액 68억8,152만3천원보다 41억7,288만3천원이 감소한 27억86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는바, 감소요인은 만수1동, 논현고잔동, 청사건립비가 미편성되었으므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74쪽 자체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이 지난해보다 5,940만1천원 감소한 3억9,61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6,894만3천원 증가한 8억8,252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바, 증액요인으로는 공공요금및제세에서 5,419만6천원, 관용차량 차량선박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9쪽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은 2006년 1회 추경시 2대 구입토록 승인하였으나 차량가격이 3,7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하향됨에 따라 취득치않고 반납 조치예정이며, 2007년도 국시비 56% 구비 44% 부담으로 5대 1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이륜차는 동사무소에 화물차가 배치돼있고 구본청은 사용부서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되겠습니다. 280쪽 민간위탁금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비가 지난해보다 5,500만원 증가한 8억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청사 승강기 교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노후화된 승강기의 위험성 있다고 판단, 교체공사비로 1억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8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관용차량 화물중형 5톤 구입은 내구년수 경과 및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취득으로 제설차량 및 도로보수차량 4,4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82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462만4천원 증가한 7,58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복식부기회계 운영과 관련 500만원, 공인회계사 자문료 1,000만원, 회계정보시스템 자료관리 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285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적격심사관련 프로그램 구입은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4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는데 복사기 언제부터 임차해서 쓰셨어요?

복사기 임차시작한 게 한 3,4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를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산으로 하시다가 임차를 하셨어요? 그럼 여지껏 몇 대 사용했죠?

지금 저희가 총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게 임대복사기가 52대구요.

동사무소만요?

아니 동사무소하고 구청 전체가 총 52대입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그럼 하나도 증가 안한 거예요?

올해는 증가를 안했습니다.

그럼 교환없이 그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있는 복사기가, 복사기가 만약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다시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건 알죠. 근데 지금 개수는 늘지를 않았는데, 금액은 왜 이렇게 늘었죠?

금액은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복사기에는 복사기 임차비용뿐만 아니라 각종 A/S비하고 토너비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원래 임차비는 그래요. 임대해서 쓰는 거는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그 임차면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전반적으로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타구청에 비해서 임차료가 좀 우리구청이 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싸다구요?

네.

제 사무실에도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는데 이정도 대당 12만원까지 하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희가 각 과에서 쓰고 있는 게 일반 수동 아날로그 복사기가 아니라 디지털복사기거든요.

요즘 다 디지털 복사기를 쓰는데 이렇게 52대나 쓰는데 12만원씩 줘야 되나요? 작년에 얼마씩 주셨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11만8,690원,

작년에 11만8,690원.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2006년에. 그리고 2007년에는,

올해 임차료가 대당 11만8,690원이요.

1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내년이구요.

아 내년이고. 근데 금액이 상당히 비싼 거 같구요, 이렇게 52대나 임차했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좀 싸야되는데 금액이 이게, 요즘 보통 다 임차해서 쓰거든요? 근데 저렴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데 만약에 이 금액이라면 한 번 비교해보시지 그랬어요, 구입했을 떄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나. 한 번 그런 거 비교해 보셨어요?

저희가 한 번 이거에 대한 것은 실무자하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예산안 보고하면서 들어와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장단점은 있는데 우리가 임차를 했을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쓰고 업체에서 다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나 고장났을 때 우리가 별도로 발주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비용은 우리가 임차로 해서 쓰는 게 조금 더 저렴하다고 그럽니다.

한 번 계산해봤더니 그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 복사기를 임차해서 많이 쓰는데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장났을 때 다 알아서 서비스를 해주니까 편리하고 토너같은 것도 편리하고 해서 하는데 이 가격 정도면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죠. 이 가격이면 거의 고급제품이란 말이에요. 별로 고장이 안나는 제품인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52대를 쓰면서 12만원에 빌려쓰는 건 좀 비싼 거 같구요. 타 회사하고도 한 번 견적을 내보세요. 가격들은 임차해서 쓰는 게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4개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 한 군데서 쓰는 게 아니라 4군데서,

네.

근데 가격은 기종도 똑같고 비슷해요?

가격은 한 3년전에 임차한 것은 이 비용을 보면 9만9,990원도 있구요.

여러 가지 있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평균을 내신 거죠?

네.

이게 그렇다면 몰라도 이게, 이게 평균치수라도 비싼 거예요, 싼 건 아니거든요. 한 번 잘 알아보시구요.

그 사항은 최대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년도 계약할 시에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좋을 거 같구요. 또 하나는 먼저 추경때도 있었던 하이브리드 차량선박비인데요. 이거 또 이렇게 5대가 다 필요한가요? 먼저번에는 4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5대네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에도 하이브리드 카가 4대가 국고보조가 됐고 금년도에도 또 5대가,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5대가 지금 국시비가 보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카가 총 9대거든요. 저희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이브리드 카로 해서 9대를 다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드렸지만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전액 다 반납시키기로 하고 내년도 5대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경영재정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의회, 출장소 등 5대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5대 계상한다고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구비가 늘어요. 작년에도 4대를 반납을 했어도, 만약에 4대를 그냥 받았다 그래도 그때 4,200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이번에는 구비가 5대를 다 받으면 5,500이 들잖아요. 이거 다 필요 없을 거 같애요. 그리고 경영재정과는 원래 예상이 없었는데 왜,

경영재정과 차량은요, 지금 1,2차 있습니다. 그게 내년 6월달이면 내구년수가 6년이 지나게 됩니다.

내구년도 아직 경과안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 6월달에 지나기 때문에 그때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게 대폐차 차량입니다.

5대 다 필요할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김영분 위원님이 얘기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구요, 본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이륜차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입 안해도 하자는 별로 없죠?

네.

전혀 필요성들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제껴놓고. 과장님, 얼마나 방만하게 예산편성하는지 이게 보면 되게 웃긴데 자, 우리가 4대를 하기로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 4대가 뭐냐면 4대에서 2대를 줄이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이게 또 얼마에 가격이 책정이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시비보조를 줄때 사자라고 구입하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가격이 다운이 돼가지고 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대로 하기로 했는데 대당 가격이 1,350만원, 그 정도 떨어진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4대를 동일한 4대를 구입했을 때 전체적인 금액과 지금 가격이 다운됐을 때 전체적인 금액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다운이 됐으니까 이거를 우리 4대를 구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니까 1대를 더 추가해가지고 많이 다운됐으니까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성상에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은 시에서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내시가 됩니다. 각 구별로 지금 5대가 배정돼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배정한 게 중구, 동구같은 경우에 4대구요,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는 5대씩입니다. 이렇게 배정돼서 내려온 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 확보 대수가 남동구청같은 경우 4대밖에 안되잖아요.

아니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가내시된 차량이 5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녹지공간을 조성을 하고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구입들을 늘려가지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쓴다고 인천시에서도 발표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사업과 추진목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긋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당장 이것이 구입할 대수가 몇 대인지, 정확하게 이런 몇 대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 같은데, 전혀 그냥 지금 여기 보면 1대 더 늘려가지고 5대 차량을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내구년수도 보면 보건소 제가 캐피탈은 봤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 차 자체가 엄청나게 내구년수가 오래 됐는데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6년이 다 넘는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자동차 기술로 봐서는 6년, 자동차오래타기운동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내구년수가 꽉 찼다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당초 내구년수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5년입니다. 업무용으로 해서 1년을 갖다 내구년수를 더 연장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배치가 5대 예상을 했는데 어디어디 배치죠?

경영재정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의회, 출장소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해도 5대를 구입하는 거 자체는 좀 필요사항, 덜 필요치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대폐차가 3대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매연감시차량을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도 매연감시차량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무공해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를 사는 거고 하니까 1대 정도가 되는 건데요, 1대도 지금 출장소에서 차량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하고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278페이지 보면요, 차량선박비가 수리 위주로 하는 게 7천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총무국장님도 우리 아까 총무과 얘기할 때도 보면 기본적으로 2006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부분을 기초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30일까지 쓰고남은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7천만원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차를 고칠때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비싼지 싼지 견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특정업체한테 계속 지금 자동차 수리가 들어가는 거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품이 비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관례적으로 관에서 쓰는 돈이니까 그냥 가서 고치는 현상인데 전혀 뭐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꼼꼼이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거든요? 근데도 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사항은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전원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내일도 운전원에 대한 교육이 예정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물가상승률분하고 유가인상부분, 그리고 하이브리드 카를,

아니 그러니까 인상률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구요, 지금 방만하게 편성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는 예산들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생각들이 계속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280페이지 보자구요. 거기 보면 전기소모품 구입 있잖아요.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네?

네.

2006년도 예산하고 11월 30일까지 집행해서 남은 돈이 5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도 물가상승분인가?

그것은 지금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구요, 이거.

네, 전체적인 소모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떤 고장이 발생한다면 더,

쓰다가 모자랄까봐, 지금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과하게 했다고 하는 부분들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청사시설관리용역이 4억500만원이었거든요, 작년에? 지금 1억 남았다구요, 1억1천만원, 11월 30일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과장님, 뭐냐면 2006년도 집행된 예산, 남아있는 예산을 예측을 하고 수요에 대한 예측들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향후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관례대로 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상분,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곱해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하는 거죠. 전혀 분석이 없습니다, 분석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뭐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게 조금 저거하구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해주시게 되면 최대한 절감을 해가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절감한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2006년도도 이렇게 돼있는데. 2007년은 지금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임금인상률 이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기계설비유지비하고 전기시설유지비 이런 사항으로 하면 기계설비유지비같은 경우에는 총 금년예산이 6,600만원인데 11월달까지 지금 6,129만9천원이 집행됐거든요? 집행은 12월달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뭐 100% 다 집행은 안되겠지만,

제가 얘기한 게 그러니까 달수로 다달이 나눈다고 할지언정 12월 한 달 동안 남은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남으면 12월 31일 끝까지 기준으로 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한 게 아니라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쓰고 남으면 만다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들이 깔려있다는 것들이죠.

그런 점도 있고 지금 이게 저번달에 한 게 이월되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 있으면 고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것도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 지금 작년도 수준으로 해갖고 예산편성 돼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입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작년도를 수치들을 좀 보고 향후에 있어서 예측들이 수요 가능한 예측들을 가능하게 해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전혀 그런 고려들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이 원칙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모든 예산을 세웠을 때 어떤 가정을 해갖고 100% 다 집행을 못하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절감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절감을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도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05년도 예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쓰고 남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들이죠. 총무국장님께 아까 총무과에서 얘기했듯이 좀 우리 실·과내에서는 몇 프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을 좀 표현을 하면서 예산편성에 기본적으로 임한다면 나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은 극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희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희태 위원님이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절감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써 깊이 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성과주의예산을 우리나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해는 뭐 110%라든지 120%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오고 있는 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정부부처서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그런 관행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분야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좀 절약하려는 의지에서 편성을 했다가 그해에 또 예기치않은 일로 해서 예산이 모자라갖고 예산을 못쓰게 되는, 또 못쓰면 대신 다른 예산이라도 또 못쓰면 대신 다른 예산이라도 손쉽게 쓸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추경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하여간 그거를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허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을 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예산이 성과주의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요. 미국같은 데는 뭐 ZBB라고 그래갖고 Zero Base Budgeting 해서 작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걸로 보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거를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고 딱 견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체계에서 과학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보다 선진국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성과주의 예산이 잘못된 점이 많으면서도 과거서부터 그렇게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구요. 그런 와중에서도 다음부터는 저희가 체계적이고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게 이렇게 편성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본예산은 깎일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방만하게 편성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거 같고,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깎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구요. 좀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음 예산편성에서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향후에 사업에 있어서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결산, 그다음에 2007년도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하고 위원들이 지시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때 하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니까 솔직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도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향후에 있어서 사업집행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만 인정하지 말고 좀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들을 좀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와 세무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0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김형수 총무과장 이승구 경영재정과장 우문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