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31억9,888만1천원이 증가한 110억6,583만원으로 청소과 세출예산안의 4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40.6%정도 세입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35쪽 앞으로 가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억3,788만1천원이 증가한 71억9,08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종량제쓰레기 규격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재사용봉투, 가정사업계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 등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3억7,1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9,058만9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구월, 간석주공 재건축 및 논현택지개발에 따른 입주민의 증가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의 전반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음식물폐기물수거수수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과 같은 이유로 금년 대비 4,729만2천원이 증가한 6억1,9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위탁수입으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인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금년 대비 2,700만원이 감소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쓰레기무단투기, 사업장폐기물, 1회용품 사용 위반 및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 위반과태료 등으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건물별용기제의 전면 시행으로 인한 무단투기과태료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총 3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1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비 5억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완증설공사비로 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금년 대비 18억1,400만원이 증액된 2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세부내역은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로 5억600만원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완증설공사비로 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지원비 1억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 음식물자원화시설중 대수선비 등의 시도비보조금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금년 대비 63억5,528만4천원이 증가한 258억6,97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가 15억4,300만원, 시비가 22억4천만원이며 구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으로 금년 대비 1,756만4천원이 증가한 9,572만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일반운영비로는 4,70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정화조청소, 공중화장실 전기안전 점검 등 금년과 같은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과 306쪽 공중화장실의 난방비를 다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출장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07쪽 자체사업비로 공중화장실 5개소에 대한 관리청소용역비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안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기본급 등 각종수당 및 피복비를 포함하여 금년 대비 15억9,728만8천원이 증가한 83억2,02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요인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07쪽부터 31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안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수거인부임은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금년 대비 1억987만5천원이 증가한 5억9,09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4억8,892만4천원과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1,266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구입비 2,7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금년 대비 105만원이 증가한 1,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양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차량선박비는 무단투기 단속차량유지비의 신설로 980만원이 증액된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여비, 업무추진비, 일상보상금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313쪽 동청소행정 평가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5,898만9천원이 증가한 64억4,8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314쪽 해안쓰레기줄이기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비로 80만원, 해안쓰레기 일제정리 급식비로 50만원, 차량선박비로는 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2천만원 315쪽 무단방치쓰레기 처리비로 1억9,512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으로 1억9,853만3천원,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으로 5,23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비로 금년 대비 2억8,221만1천원이 감소한 58억1,0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청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7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41억4,047만2천원, 가정사업계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6억6,706만5천원,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3억5,95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4억5,704만2천원, 대형폐기물처리대행 부담금 7,920만5천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억1,3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무단투기행위 증가에 따른 단속차량구입비로 3천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수차구입비로 350만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 서버교체비로 1,225만7천원, 무전정전원장치비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7억9,296만7천원이 증가한 26억9,76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로 317쪽 세부내역은 재활용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 폐형광등 수거용 청소용품 구입비로 100만원, 재활용배출기 용기제작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재활용품수거차량 등의 자동차 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7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 318쪽 차량선박비로 3,12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1회용품 사용 신고보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금년대비 15억9,471만원이 증가한 26억2,65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비로 1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금년 대비 4억2,071만원이 증가한 9억3,95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폐건전지 위탁처리비 292만1천원,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9억2,378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비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화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금년 대비 2,373만원이 감소한 1,0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금년 대비 2,373만원이 감소한 9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차량환경개선부담금 및 자원화시설 검사수수료로 3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여비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출장 상시출장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37억1,855만5천원이 증가한 76억4,9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중대수선공사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보완 증설 공사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금년 대비 2억4,555만5천원이 증가한 37억9,3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7억8,242만5천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로 19억8,609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그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대폭 올랐네요?

네, 환경미화원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8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거원으로 별도로 19명이 있었는데 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한 자연감소와 또한 구월동 재활용 구직영하던 것을 위탁함으로서 수거원이 지금 현재 미화원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57명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수로원과 미화원은 같은 일을 하는 부류인데 단지 분류했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늘어났다 할 수 있지만 수거원이 그동안 직영을 하던 것을 위탁처리하고 저희들이 미화원으로 새로 뽑지 않고 전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157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건강보험부담금하고 고용보험부담금,

몇 페이지죠, 정확하게.

309페이지요, 산재보험부담금이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짜여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지원이 안됐던 부분입니까?

전에는 산재보험이 미화원들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불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인제 이번에 청소과에서 하는 걸로,

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이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305페이지네요. 305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건데 지금 상하수도 요금이 공중화장실 작년하고 화장실 수는 똑같은데 624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그 부분은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을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인상요인이라도 너무 많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하수도요금이 올해 같은 경우도 부족한 실정으로 소래화장실 5개 소래포구에 오는 각종 관광객 및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지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예산이 원래 상하수도 요금이라는 건 평상시 쓰던 만큼 거의 그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늘어났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이 늘어나는 건 이해하겠는데.

매년 소래포구 관광객 및 경제인들의 활약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세웠던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화장실도 보면 전기요금은 똑같고 상하수도 요금만 대폭 늘고.

전기요금은 밤에서 하는 그동안에 24시간 거의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사람은 늘지만 화장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전기요금은,

물만 많이 써서,

물만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약간 차이는 모르겠는데 한 30%이상,

어떻게 보면 2006년도 예산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도 부족했다고요?

네, 2006년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여줘볼게요. 315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청 소프트웨어 구입비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700만원짜리가.

이거는 뭐냐면 대형폐기물은 지금 중고품 피아노라든가 책상, 냉장고 이러한 것을 물품을 버릴 때 그동안에 스티커를 동사무소 또는 지역의 판매소에 가서 사던 것이었습니다. 사서 붙이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모든 구청이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하면 물론 인터넷을 구매하는 개인 아이디가 있고 시스템 구축이 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온라인으로 불입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모니터에 프린터기가 달려져 있어야만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할지 예측은 사실 어려운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먼저번에 한번 설명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시 확인해보면 집에서 프린터기로 이 스티커를 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실시시간으로 처리업체에 알려주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도 금방 가서 매번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서 가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청소과 뿐만 아니라 쭉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나 다음 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물류전산서버교체 해가지고 1,220만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비용들이.

서버교체는 저희들이 청소과에 있는데 각 동사무소라든가 구입 내용들이 실시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 직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판매 등 이러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완전 교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용역으로 주면 금액이 보통 전산처리 용역업체에서는 웬만한 시스템을 구축할 땐 보통 몇 천만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중에 폐기물온라인소프트웨어 7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좀 따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청소과 2007년도 신규사업이 지금 몇 종류나 더 됩니까?

신규사업은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공사는 확정된 사업이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 할 수 있는 건 지금 박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형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무단투기 순찰차량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3천만원하고 크게는 두개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완전 확정된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청소과 신규사업은 구체적으로 2개 정도?

2개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공사 그 네가지라고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신설은 아니죠 그 2건은. 신설은 대형폐기물 구축하는 것과 저희들 무단투기 순찰청소차량 구입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320쪽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중 대수선공사니 시설보완증설공사, 감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번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정도 늘어났습니까, 2006년 대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수선공사 4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3억은 시비를 따 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작년 대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 총 국시비 포함해서 38억4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늘어난 금액입니까?

네.

그럼 2005년 대비 2006년 정도는 얼마정도 더,

2005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운용비밖에 없었죠.

이번에 또 시설보완증설공사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시설보완증설공사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때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현재 98톤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32톤을 늘려서 130톤 자원화시설이 되는데 그동안 이창근 위원님하고 손진원 위원님이 자원화시설증설공사에 따른 기술지도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결론은 100%는 안나도 지금 중간보고를 했어요, 인천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갖고. 앞으로 시설을 200톤으로 늘리는 것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여기 세워진 국비라든가 시비는 다시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증설, 보완 계속 가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왜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님비현상이 팽배하고 타 구청엔 지금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 구별로 지자체에 님비현상이 극도로 달하게 된다면 2012년도 가서는 각구마다 인구가 인천지역 인구를 350만명으로 보면서 인천시가 추진되고 있다고 볼때 각구에서 음식물 관계부터 대형폐기물, 일반쓰레기까지 쓰레기난이 도래할 정도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구청에는 그동안 어찌하였든간에 자원화시설도 있고 선별장도 있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금액을 받으면서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톤에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톤으로서 끝입니다. 더 이상 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 증설은 없습니다. 대수선만 있는 거지 향후에 대수선비만,

대수선 만약에 증설이 없다고 그러면 200톤까지는 한계라는 얘긴가요?

아니죠, 지금 현재 98톤에서 32톤 계획했으면,

전체적인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200톤까지란 얘기죠 그럼.

그렇죠, 저희들이 인구 늘어난 대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화지구, 논현지구, 서창2택지, 시내중심가 재개발 등으로 해서 인구가 인천 남동구 향후 2012년도에는 약 56만에서 60만 정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의 증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있고 선별장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통해서 음식물이든 무슨 쓰레기든 줄여야 된다는 그런 홍보나 이런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37인 이상의 대형음식점 등을 비롯해서 감량화시책과 홍보는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매년 감량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도 또한 최근에는 개별용기제를 실시함으로서 하절기 종전에는 개별용기제 소형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형으로 했을 때는 노상에 대형용기를 방치해 둠으로써 각종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25ℓ, 40ℓ짜리를 주로 사용함으로서 상당히 음식물도 줄어지면서 민원야기도 많이 줄어진 상태이고 저희들이 얼마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갔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는 편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감량화로 홍보도 하고 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야 남동구가 수익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쓰레기봉투 하기전 지금 따져보면 몇 년정도 전에 같은 경우는 쓰레기 감량문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홍보가 있었는데 실제 그 시행 이후로는 각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쓰레기 감량문제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화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장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전혀 지금 상황에선 홍보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수익사업이나 이런 거 있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전에 교육 홍보 많이 할 때 인식하고 지금 현재 인식하고는 많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보면 각 가정에 이제는 쓰레기를 쓰레기봉투가 있고 음식물도 분리하는 수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거의 줄인다는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시설이 있어서 많이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홍보를 감량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고 덜 나올 수 있고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거로 이상이고 더 홍보를 해서 줄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2007년도 홍보를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시켜서 감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1회용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거의다 쓰레기 나오는 거 보면 재활용쪽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거의 1회용이 많더라구요. 1회용에 대한 것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1회용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신고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희들도 1회용품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이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 많은 쓰레기 대행업체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구청장님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청소과 다른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쳐매지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은 절대 배제시킬 것이고 기존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줄여나가서 향후 1, 2년 안에 35% 내외로 떨어뜨려서 공평하게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6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4,152만2천원, 배출부과 징수교부금 45만원으로 총 4억4,197만2천원을 목표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5천만원, 대기수질환경 등 과태료 500만원, 식품위생관련 과태료 1,800만원, 공중위생관련 과태료 5천만원으로 총 7,8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연도인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 정밀과태료 3천만원, 식품위생과태료 300만원으로 총 3,3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야생동물치료비 1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지원에 1억원으로 총 1억100만원이 시에서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3.8%가 증액된 6억5,3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수용비 900만원, 위생관련 서식 및 홍보물 유인비 4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300만원, 운영수당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급양비 우리과 직원의 31명분의 기본업무 특근급식비 등 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식비를 포함해서 1,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직원에 대한 기본업무 출장여비를 비롯해서 공중위생, 음식점 영업인허가, 위생업소 야간단속 여비 등을 포함해서 총 4,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환경위생 단속업무 추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에는 기준경비는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신고자 보상비 200만원, 건강진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신고자 보상비 10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672만원 등 총 972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재료비에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비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사무실내 캐비넷 교체비 6개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8쪽 환경관리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인건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인부임 4,356만원, 4대 보험료 부담금 496만9천원으로 총 4,802만5천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관련 서식 및 홍보물 유인비 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비 1,350만원, 우편물 자동봉함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80만원으로 총 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수터 환경정비비 청소도구 구입, 쓰레기봉투 구입비에 122만2천원, 환경관련 측정장비 영점 조정검사 검사료 9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요금은 제세공과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 자동차정밀검사 우편발송료 등 9,396만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저희과에 하이브리드카 1대가 단속용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 자동차 유지관리비 등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공해측정 및 분석장비유지 및 매연 측정기 등 4종에 대해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생활환경 민원출장 여비에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치료비 200만원, 200만원은 시비 100만원 우리 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시비 1억원, 우리 구비가 7,500만원으로 1억7,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지원 건은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 악취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가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경에 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여기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배출업소 공해단속용 소모품 구입비 1,9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소모품 구입 195만원, 악취 포집백 구입 180만원, 환경오염사고 방제용품 구입비 240만원, 우물소독약품 구입비 25만5천원, 약수터 채수병 구입비 324만원으로 총 867만9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비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림이마을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공사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1대분 200만원,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1대는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소음기 1대 600만원을 계상해서 자산취득비로는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지난 연도보다 79.5%가 증액된 4억6,755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정밀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와 자연보호, 환경오염방지,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내년도.

금년도 하반기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8명을 시에서 위촉해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활동비를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구비입니다.

100% 구비입니까?

네. 여덟명 분이 우리구에서 활동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 위주로,

명예환경감시원이 우리구 관변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3명, 새마을운동에서 3명, 전국주부교실에서 1명, 대한미용사회 남동구지회에서 1명을 추천을 받아서 총 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위생감시가,

위생감시를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활동을 벌이는 게 아니고 우리 위생감시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보조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목적이 같이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또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계도를 중점적으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필요성은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 듣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단속을 나가는데 파트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갈 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자체 단속 계획에 의해서 일정을 정했을 때 공중위생감시원을 같이 동행해서 편성해서 같이 다니고 평시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지도 계도 위주로 업소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 나갈 때 한달에 두 번 나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산편성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했지만 우리 일제 단속계획이라든가 또는 연말연시라든가 수능 전후 같은 단속기간중에는 같이 편성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필요성이 있죠. 왜냐면 공무원들만 단속 나갔을 때에 업주의 저기고 이 분들은 옆에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확인이라든가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사업이죠?

식품위생감시원은 기 시행을 했고 공중위생감시원은 금년도에 11월달에 위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711쪽에 야생동물치료비에서 구비가 100이고 시비가 100인데 2006년도에 200이 섰었죠, 예산이?

네.

혹시 2006년도에 어떻게 다 썼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치료비는 금년도도 시비 100만원 하고 구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만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진동물병원에 위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야생동물이 신고가 들어온 부분을 보면 고라니, 왜가리, 오색딱따구리, 비둘기, 갈매기까지 들어와서 치료를 하고 방사를 하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방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한국야생동물협회 인천시지회로 인수를 해줍니다. 현재 금년도 실적을 보면 총 7건에 52만3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총 비용이 51만,

52만3천원 현재까지요.

건수가 7건이나,

네, 네.

잘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악취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가 이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방제복 그런 겁니까?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동공단이 악취 방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서 그 기업체에 대한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개선을 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고유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이런 지원계획에 따라서 현재 조례를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경에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 1월서부터 바로 지원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내년 1월초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요건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명서 327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시설물조사 인부 건인데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조사 인부를 고용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조사 사업은 차량은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 유통의 용도로 해서 바닥면적이 160회베이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 당시에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허가라든가 신규 건물이나 이런 거는 허가라든가 이런 거로 파악이 안되나요? 매년 이게 해야 되는 건가요?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현지 실사를 안하고 각종 인허가라든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그런 장표만 가지고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지 실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한 후에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도 오류가 발생이 돼서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실사를 나갔을 때 건물이나 이런 데 부과할 때 가서 바뀐 소유자나 이런 걸 거기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조사원들이.

조사원들은 주 내용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출력해서 거기에 의해서 실제 사용 용도가 뭐냐. 같은 건물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비유통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 실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조사를 했을 때 바뀌는 율이 얼마정도 되나요, 그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과 대상중에서.

부과대상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 정도는,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사업장이 없어도 부과가 되는 부분도 있죠? 아니 3층 건물인데 2층이나 1층은 만약에 업소가 있고 2층이나 3층이 만약에 비어있다 그래도 부과는 되죠?

비어있을 경우에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면 부과대상 기준이 어디로 기준으로 됩니까?

부과일 기준일 당시에 조사를 한 후에 건물소유자한테 영업자들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건물소유주한테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거의 말씀하셨던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또 신규로 나오는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도 어느정도는 파악이 다 가능한 부분,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나갑니다 있는 부분이.

거기 조사 인부들이 보통 인건비하고 다 해서,

4,800만원이 됩니다.

4,800정도 되는데 매년 이게 든다면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분들을 말 그대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더 확실한 조사를 거쳐서 부과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혹시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 내용이 뭡니까? 보통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의 분쟁입니까, 아니면,

그런 분쟁도 우선 최고 많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부과를 건물소유자한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건물주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 세입자한테 그게 다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3개층이 있으면 3개층 분할로 해서 세입자한테 부과를 다 시키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건물주들이 세입자들한테 부과를 하고 같이 협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여쭤봤었는데 만약에 전기사용료라든가 물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부과 금액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대기 부분에 보면 연료에 대한 기준부과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대한 부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LPG나 LNG 그런 걸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다 틀리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사원들이 가셔서 조사를 하는거죠.

조사원들이 가서 조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주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거를 장기적인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덜 낼려고 없는 부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은 말그대로 다 있는 대로 얘기해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 줄 수 있게 하고요, 민원 부분은 분명히 대부분 민원인이 세입자일 겁니다, 들어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실제 부과대상은 건물주이지만 그 돈을 내는 건 세입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로 건물주가 내야 된다, 이런 건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해주실 때 세입자 분쪽에서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한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여러 가지 징수라든가 그런 게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예 건물주한테 교부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발생자한테 부과해야 되는게 맞는데 본 해당 세입자들은 나는 환경에 대해서 전혀 난 하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건물주가 세입자다 보니까 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눠서 내거든요, 그게. 본 위원이 근무하는 데도 그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민원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저희들도 구나 이런 데 물어봤을 때 실제적으로 확실한 대답은 없는데 세입자 편에서 아니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치더라도 이거는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대상입니다라고만 해줘도 약간의 문제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712쪽에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에서 2006년에 200이 선 것 같고요, 2007년도에 섰는데 작년 예산을 다 썼습니까?

환경오염물질 처리비는요,

보통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오염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우리구에서 자체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공통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해를 대비를 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예시를 해 놓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체할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그렇죠. 처리하기 위한 경비로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는 환경오염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한 건도 처리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에 남동구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게 도림동에 급수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공사금액이 약 한 1천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거 토목 쪽이니까 토목 쪽하고 상의해서 했겠죠?

도림이마을에 있는 급수시설인데 지금 현재 우물 수원안에 축대가 무너져 있어가지고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남촌도림동에서도 보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현지 확인한 후에 그걸 전체를 다 뜯어내가지고 새로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석축 무너진 부분을 다시 쌓고 외관공사도 다시 콘크리트로 잘 포장하고 그 다음에 모터도 교체해서 모터 부분에 대해선 방수시설도 해서 물이 안 새도록 1,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 물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저장 물량이.

탱크는 별도로 있습니다. 1일 급수량이 약 한 13톤 정도 되거든요.

13톤이요?

네, 현재 19가구 5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허드렛물로도 많이 사용하고 급수 직접 식수하는 인원은 적은 편입니다.

과장님 다 가 보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708페이지에 환경관련 서식 및 홍보물 유인해서 700만원 있는데 올해는 30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는 400만원이 늘어나서 700만원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련 서식 및 홍보물 유인비.

네.

악취발생 부분이 남동공단이 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각종 서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첨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만요 잘 못 들었는데 남동공단의,

업무 자체가 배출시설 설치 신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남동공단 주변 업소 관리 차원에서요.

남동공단 주변 업소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남동공단 업체 관리는 대기와 수질관리는 현재도 시 공단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악취 부분만 저희구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악취,

네.

잘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709쪽에 약수터 환경정비 부분 있죠. 약수터 관리가 환경위생과하고 또 어디하고 나눠집니까?

약수터 관리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질 검사하는 부분하고 주변 청소 부분만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산림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각 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부분은 지난번 행감이든가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던 부분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질인데,

네, 수질관리 부분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까지도 같이 관리를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그린벨트내에 대부분이 약수터가 그린벨트내에 오봉산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 행위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 저희는 수질하고 주변 청소 부분이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한 부분은 또 해당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물인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청소도구하고 쓰레기봉투 구입 1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청소라든가 주위 환경 같은 경우도 중요하니까 요런 거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주위에 깨끗하게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라고 그러면 쓰레기 정도 줍는 역할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위가 아무리 그린벨트내에 있다 하더라도 넓게 형성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통 약수터 물먹는 주위 반경 몇 m밖에 안되는 거니까 요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입 부분에서 징수교부금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얼마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4억4,1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체 징수금액의 9%가 저희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도 시에 또 가서,

환경부로 들어가서,

환경부로 가서.

10% 내려오는데 시에서 1% 저기하고요 저희가 9%를,

그 9%가 올해 예상 목표액이 4억4천,

100만원이란 얘기죠.

그 금액이란 얘기죠?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아직 체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계신가요?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체납액이.

체납액이 현재 환경개선부담 차량 시설물을 포함해서 약 2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이요?

네, 현재로.

그러면 올해 목표를 잡은 건 없습니까, 20억에 대한 세입 부분을 어떻게 얼마정도 걷겠다는?

환경개선 징수교부금은 체납액 플러스 현년도에 징수한 금액 다 포함된 금액으로 교부가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이 49억원을 징수하겠다, 49억원을 징수해서 교부금 9%인 4억4,1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부과되는 금액하고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한번씩 부과가 되는 겁니까?

1년에 두 번.

두 번.

두 번이 부과가 되죠, 상하반기.

올해 부과에 대해서 징수하는 금액하고 체납액하고 합쳐서 49억을 걷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부과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부과가 60억9,700만원을 부과해서 44억5,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7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29억1,700만원의 체납액중에서 3억8,800만원을 징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정도 되는 거네요?

13.3%를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보통 체납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징수율이 높은데 자동차 부분이 아주 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포차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징수를 못했는데 아무튼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전 원부가 있다 그러면 다 전체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다 압류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건물분이 훨씬 크죠? 자동차보다.

자동차 부분이 크죠.

대수가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를 기준으로 볼때는 건물이 훨씬 부과는 크게 되는 거죠? 보통 3층짜리 상가건물 100평에서 200평 된다 그러면 300만원 요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보통 예들 들어서. 그러면 하여간 올해 같은 경우도 어차피 징수가 많이 되면 그만큼 세외수입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네, 징수교부금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대부분 여기도 보면 거의 우편발송으로 밖에는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우편이든 전화든 찾아가든 특히 또 금액에 대해서 큰 건에 대해서는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출도 세출이지만 세입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