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주현
김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 12월 7일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째로 문화공보실,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공보실장 권혁명.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행정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우리 공통사항 6가지가 끝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그래 하고 보고를 할때 네모 안에 박스 들고 이랬는 것은 전부 읽어보면 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좀더 갖도록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업무량은 많고, 직원수는 적고 매우 힘들게 공보실장 업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6쪽에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에 시정요구사항에 팔공메아리 광고수입 부진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 나오지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2006년도 7월부터 현 이 청장이 부임해 가지고 팔공메아리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24면 입니까? 24면이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24면 짜리로 이렇게 또 부수를 늘리고 또 그 광고도 많이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광고수입 그것을 가지고 현 예산에 편성 해 놨는 것 가지고 대처하겠다, 갭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6개월간 왔습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우려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제일 뒤쪽 면에 보면 제가 알아보니까 150만원 정도 그 안쪽에 마지막 장 정도는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혹간에 들리는 소리는 다음 내년부터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그 사람이 수입 광고를 내면 다음 사람 추천 했는 사람은 뭐 한달 정도 무료로 광고도 게재하고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내년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대식
강대식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아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고 광고를 해 가지고 광고 수입을 올려 가지고 적은 예산원을 대체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는 굉장히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만원, 100만원 하는 것이 광고수입 광고료 하는 이 자체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앞으로 향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이렇게 이것이 과연 광고를 얼마만치 효과는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뭐 이래 또 지면이 훤하게 비워 나오든지 이런 경우도 내가 발생할 것 같은데 혹시 대처 방안은 우리 공보실에서 지금 내놓는 것 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혹시 광고주가 없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우리도 노력하고 또 여러 부서에서 이래 협조를 해 줘서 근근히 또 몇 군데는 지금 확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혹시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대식
강대식위원
앞으로는 발생되는데 대해서 그 어떤 대처 방안 같은 것은 미리 연구를 해 놔야 안 되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도.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이것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해서 또 혹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는 다른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하여튼 초시에는 좋았는데 이것이 혹자 혹 이야기 듣기는 이야기로는 너무 영리에 밝지 않나, 너무 영리적으로 가지 않나 왜냐 하면 돈 광고 액수가 너무 높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150만원, 100만원 하는 이 돈이 그만큼 내 가지고 그 만큼 효과를 거둔다면 광고주들도 아낌없이 써도 된다 이래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겠지만 그만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는 점점 점점 줄어들여 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이 또 어디 세일즈맨처럼 밖에 나가 가지고 광고 따오기 경쟁하듯이 그런 어떤 사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나중에 그래 되었을 때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놓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강 위원님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조달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 잠깐 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리고 7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불로고분군 관리 미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아까 전에 제가 사진 하나 드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그것을 한번 제가 사진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 불로고분군 이것 사유지 매입이 제가 알기는 약 9년에 걸쳐서 한 70% 정도 지금 매입된 것으로 아까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언제쯤 완전 매입 해 가지고 공원이 조성될 것 같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내년 그러니까 2007년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21억원하고, 시비를 확보하면 근 30억쯤 됩니다. 국비는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의원님 보좌관하고도 전화하고 했는데 21억원 정도는 확보되었는 것으로 이래 확인이 되었는데 국, 시비하면은 그 정도 30억원 정도 하면 100% 매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자꾸 이것이 자꾸 지연되다보면 지가 상승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점점 예산 불어나는 면도 측면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도동 182번지 사유지 이것은 언제 매입했습니까? 혹시 182번지 잘 모르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번지까지는......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른 것 먼저...... 예, 확인해 보고......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아니요, 182번지 사유지 언제쯤 매입했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말씀 드려줄께요. 그것이 아직 확인이 잘 안되었다면 계장님 앉으세요. 제가 알기론 2001년경에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언제 이것이 지금 우리 공원이 조성되어서 완공될지도 모르는데 매입된 우리 구 땅이라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땅은 다 사 놓고 한 70% 사 놨는데 일단 완전 100%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이래 놓더라도 그러면 70%가 우리 땅인데 그냥 땅 사 놨다고 나중에 한목 한다고 해서 전부다 내 팽개쳐 놓으면 이것 관리 미흡하다고 작년에도 지적 받은 사항인데 그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일대 제가 아까 준 부분 그 완전히 주민들 지금 농, 장롱 부서진 것, 쓰레기 그리고 그 헌집에 지금 들어가서 노숙자가 생활하는지 운동화가 난무하고 있고 그 만약 청소년들이 또 그런데를 기웃거리면서 성폭행이다 이런 사고가 나면 관리소홀 따진다면 우리 동구청이 굉장히 잘못 했는 것인데 신발도 있지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사진상에 지금 나타난 자료에 그렇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실장님한테 물어볼께요. 매입된 부지에 지상물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물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매입.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이야기 해 드릴께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었더라면 복숭아 나무가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매입한 땅에 우리 매입된 땅에. 이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도 지금 현 지주가 경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를 받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우리 매입했는데에 경작했는 것에 대해서는 세입을 받는 것은 세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없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냥 땅만 매입해 놓고 지상물 복숭아 나무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 지주가 지금 복숭아 경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현재. 올해까지도 경작을 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구 차원에서 노인회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구 차원에서 그 경작을 해 가지고 너거 살림에 보태라 하는 이런 어떤 구휼 방식으로 이렇게 줬다 하면 뭐 저도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우리가 지금 돈은 지급 다 되었고, 지상물까지 보상이 다 했는데도 전 지주한테 농사 지어먹고 있고 그 누가 짓는지도,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땅 매입해 놓은 데는 온통 쓰레기더미에다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어떤 관리라 이러면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땅이 매입되지 않아서 나중에 조성할 때 그때 같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1년에 몇 번이라도 나가서 만약 우리 공보실 인력으로 그것이 참 치우기가 힘들 것 같으면 관계되는 환경청소과라든지 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치워 주시고, 건물 잔해 건물 남았는 그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냥 그래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나중에 똑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무슨 일이 생겨야 뒤에 관리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긴단 말씀입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제가 이것을 산에 가서 사진을 찍고 연구를 하고 이것 대처방안을 제가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이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서 매입된 땅에 대한 우리 구 땅을 주인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사 놓은 땅이라서 아직 조성이 안 되고 있지만 그 뒷 관리감독 이런 것이 철저히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실장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소관이 참 업무 소홀 또는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로고분군이 사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가 아까 설명을 우리 문화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책정 되었는 것이 29만9,000헤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9만평쯤 되고 그 추가로 일부로 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주차장 또는 저쪽 쪽에는 또 공원구역으로 해 놓은 그러니까 우리 사적지로 되었는 면적은 우리가 관리하고 기타 공원구역은 또 도시과에서 합니다. 물론 관리를 이원적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 유물 사적지로 되어가 있는데는 현재 집이 소재 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기타 부분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에 지금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지금 매입하고 주차장 올해 설치를 하고 지금 유물 발굴을 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도시과와 협의해서 누구 소관이든.
대식
강대식위원
누구 도시과가 이것 공원을 관리하고 사적지 부분은 공보실에서 관리 이래 말씀 해버리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저 말씀을 드릴께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도시과와 협의해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실장님 거리가 수천 마일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사적지하고 공원하고 사진상에 나타나보면 1.5m도 안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이 자꾸 모이고 쌓이다 보면 사적지도 훼손이 되고 유실도 되고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적지 나갔을 때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사후에 뭐 어떤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과하고 관계를 그것을 하든지 도시과하고 관계를 일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앞으로의 어떤 이런 발생 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책임 소재가 지금 문화공보실에 있고, 책임소재가 도시과에 있고 이런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는데 협의해서 빨리 저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저 자료 준 것하고 도시과에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님 10쪽 각종 사회단체 활동 실적 및 보조금 지원내역 해 가지고 단체명 2005년도, 2006년도 활동실적 동구 생활체육협의회가 2005년도에는 얼마 1,000만원 또 2006년도에는 3,000만원 이것 다른 단체는 전부 그대로 그대로 했는데 여기는 몇 백% 이래 인상되어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어제 현장에서 잠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2004년도도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5년도는 각종 선거도 있었을뿐만 아니라 행사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말못할 사연으로 인해서 좀 이래 적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2005년도에도 맨 3,000만원이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예산이 1,000만원인데 행사도 그때 못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해서 그때는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됐습니다. 대충 나도 대충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차등 이래 되었으니까. 그러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동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구 문화를 책임지시는 우리 실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은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에 동 청소년지도 협의회 운영지도가 미흡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활동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셨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장학금도 전달을 하셨고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단체, 개인 표창 및 지도자녀 장학금 우선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그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해안동, 지저동, 신천4동, 신암3동, 신천1,2동, 안심3,4동에는 작년 연말 에 구청장 표창했고, 효목1동에 대해서는 국가청소년위원장 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 협의회장은 신암4동, 신암1동에 대해서 두 개 부서에 줬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각 동 협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6명을 줬는데 신암1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천4동, 도평동, 공산동에 줬습니다. 효목1동은 국가청소년위원장상을 작년에 줬네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셨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다른 받지 못한 타동에서 불만은 없었나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협의회에서 또 위원장님들과 사전에 숙의도 하고 평소에 활동이 많은데 또는 우수한 동을 우선으로 줬기 때문에 그때 혹시 소외 되었는 경우는 올해 또 기회 또 있으니까 그분들이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거기 회장단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각 동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협의 회장이 있고, 회장단 회의를 한번씩 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청소년 시기는 그 누가 강조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회장단 회의가 있을 때 실장님께서 좀더 강조를 해 주시고요. 청소년 시기하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도 우리나라 전체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우리의 희망이자 장래인데요.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한번 초등학교 운동장을 밤늦게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구 관내인데요. 거기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막 짝 지어 가지고 담배를 막 피고 어울려서 노는 그런 현장을 봤는데 이런 것도 우리 청소년협의회에서 같이 신경을 더 써 주셔 가지고 특히 지금 수능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수능 직후이고 그리고 내년에 여름철 휴가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물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는 참 잘 하셨습니다만 청소년지도 문제는 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잘 조치를 했지만 2007년에도 더욱더 분발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 가져 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이고요. 8쪽 한번 봐 주시죠. 8쪽에 보면 우리 동구 전체의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7명입니까? 6명 있네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6명이 있는데 지도종목을 보니까 체조부터 시작해서 풋살, 어린이테니스,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생활체조와 관련해서 지금 밖에서요. 우리 동구 전체 아침에 생활체조를 공원 같은데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그것이 또 시기적으로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 범어동 우리 구역 아닙니다. 범어동 뒷산 같은데는 정월 초하룻날부터 섣달 그믐날까지 하지만도 어느 정도 부분, 부분 학교 안 그러면 방촌동 같은데는 잔디구장에서 여름철에는 좀 하는 것으로 있고, 강변에도 좀 하는 것 있고 혹시 현재 제가 100%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그것은 추가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자발적인 것도 있고 혹시 우리가 지도자가 필요하거나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데는 기꺼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심1동 같은데도 올해 우레탄을 설치하니까 바닥이 좋다고 예를 들어서 박스 뮤직박스 그런 것도 우리가 짜주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가 필요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금 생활체육 부분에서 이렇게 어느 만큼 잘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사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생활체조나, 스포츠댄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여성들이 상당히 불건전하게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여가를 그냥 말이 스포츠댄스이지 어둠침침한 지하에서 불건전한 댄스를 해서 주부탈선으로 까지 이어져서 어떤 이혼으로까지 간다면 그것이 큰 사회적으로 혼란이고, 사회적인 문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는 생활체조를 어떤 어두운 우리나라처럼 어둠침침한 그런 실내공간에서 공원 밖으로 다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어둠침침한 공간에서 이런 어떤 댄스를 하고 스포츠댄스라는 그 미명하에 불건전한 댄스를 하고 그리고 생활체조나 이런 것도 실내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날씨가 좋은 그런 계절에는요.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우리 생활체조협의회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2007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견을 가져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특히 여성분들이 또는 오픈 된 공간에서 생활체육 특히 체조를 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종 학교 운동장을 오픈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타.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공원 같은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공원 같은데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더 계획을 세우고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건전한 쪽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9페이지요. 해서테니스장 보수관련이요. 완료했는데 이것 개인 사업장이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개인 사업장이 아니고, 구의 시설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누가 위탁을 했다고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래 위탁을 생활체육협의회에 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구에서요.
신화
강신화위원
구에서 관리하던 체육시설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당초부터 설치는 구에서 하고 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쪽 달서구 생체회에도 큰 것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하천 부지에 이것이 시설이 되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녹지입니까? 애당초 뭐였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것은 도동천 천변 둔치부분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동천 둔치부근 같으면 하천법 위반은 안되는 그런 시설물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이제 하천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권자가 국가인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구분이 됩니다만 사실 이것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물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둔치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런데 왜 상태가 좋지 않고 예산 또 사정으로 정비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테니스장 자체수입 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용료를 받았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용자가 레슨을 하거나 이용을 하는 팀, 또는 개인에게 수입을 받도록 우리가 조례로 되어가 있고 받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구에서 시설했고, 구에서 수입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이것 운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생체에 위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생체에서는 생체단체이지만 돈을 그러면 생체에서 내겠다는 관리를 보수비를 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지비를 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아까 잠깐 말씀.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면 우리가 생체에 더 많은 돈을 줘 가지고 우회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영해 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 직영방안과 위탁방안이 있는데 직영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것이 보통 나이트 뿐만 아니고, 인건비가 사실상 한 아침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이 하루에 2인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사실 좀 들고, 또 각종 소모품 운영비 제세공과금 등이 듭니다, 그래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아니고요. 위탁을 하면서 돈을 더 주는 관리 전이 편법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자꾸 묻는 거에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생체에 특혜 수혜 되고 또 관리까지도 돈을 더 줘 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그냥 생체에서 이용만 하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지 왜 직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생체에 위탁까지 줘 가지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아까 이유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생체에서 따로 또 우리가 추가로 큰 올해 같이 홍수가 나 가지고 펜스가 무너지고 이런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수입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자체수입이 3,300만원이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15%인 500만원은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생체에 관리를 하면서 생체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유지가 되느냐, 생체관리하면서 이용자 더 많이 늘어나서 자체 수익이 충당이 되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금 주느냐 하는 문제를 구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암3동에 신암공원내에 테니스장이 있는 것 하나 알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거기 상황 잘 압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공원구역에 사설테니스장으로 저는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공원을 만들고 공원 안의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가 뭔가를 고민하다가 그린벨트 내에는 체육시설밖에 안되어 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또 그것 경영자가 사업주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지요. 그린벨트 내에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 부도 내에 그지요? 부도 났는 그 사유지 내에 테니스장 내에 시설 도 개인사업자가 한 3억을 했습니다. 2억5,000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면서 땅이 넘어가니까 시설을 3억도 넘어가고 그냥 그 다음에 땅 값은 평당에 한 50만원 되는데 800평하면은 얼마 됩니까? 5×8=40, 4억 되지요? 그것도 경매에 넘어가니까 2억에서 3억으로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체육시설 7, 8억 짜리가 2, 3억이 지금 내려가는데 구에서 이런 것 사 가지고 관리할 마음은 없습니까? 그 이런 것 사 가지고 생체에 줘 버리면 또 되잖아요, 그러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그것은 신암동에 있는 테니스장은 신암공원구역 내의 사유지에 설치된 테니스장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공원 파트 구에서 그것을 현재 매입을 못해서 도시계획으로 공원구역이지만 매입을 지금 못해서 지금 못하는 줄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역 내의 사유지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도나고 또 전매되고 또 시설하고 이런 차원인데 그것은 공원 관리차원에서 어차피 그것을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매입을 해서 구에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공보실장 우리 장상수 위원이 질의 있다고 합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 듣고.
상수
장상수위원
팔공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 우리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이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또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팔공문화원 프로그램에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전부 공산동 위주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명색이 그래도 동구팔공문화원이라고 하면은 동구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문화원이 되어야 되는데 동 단위 문화원 수준으로 지금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게 그렇게 운행하는 방식이 어떤 특정인의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 지금 여기 보면 행사 내용도 보면 전부 그래요. 매니아 찾아가는 매니아도 보면 전부 무슨 그렇잖아요. 재활원, 복지재단 이런 형태로만 한다고 하면은 이것 상당히 어떻게 이것 문화원의 어떤 목적대로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이고, 아래도 그 이야기가 사실 또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력하게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도 그쪽 쪽으로 치우쳤고, 장소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그 방향을 제시할 적에 거기에 대한 내용, 운영방식에 대해서 한번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 전체가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문화원에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그램도 보면은 어떻게 똑 사설적인 그런 강습회를 해 가지고 어떤 사설학원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입장이라. 그렇다고 회비도 보니까 다 받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문화원 그 문제도 애초에 우리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한극수 의원이 그것 대부다,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집행부하고 많은 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 우리 세미나를 가보면 사실 대부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는 이런 경향이 되어가 있는데 그때도 그러다가 유야 무야 넘어 갔는 사항인데 지금 공과금 공공요금 같은 것은 어디서 냅니까? 그 자체에서 다 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전체 우리 지원 했는 그 금액 내에서 자부담 그 내에서 지금.
상수
장상수위원
나중에 시설 같은 것 이런 것 보완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 수리 이런 것 부분이 나오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구에서 특별히 따로 시설을 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는 또 앞으로 시설이 또 노후 되고 한다면 개체하고 이런 문제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향후 그런 것 있으면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아까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마다 보면 동 단위도 가면요. 문화적인 그런 명성이라든지 옛 것을 찾는 그런 쪽에 상당히 동마다 특색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문화원이 어떻게 동구의 전체를 수합해 가지고 그런 향토 옛날 지난 역사 기록물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 가지고 그런 쪽에 연구를 해 가지고 많은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문화원다운 그런 문화 운영 실적이 되는 것이지 지금 시, 군 이런데 가보면은요. 정말 문화원이 가보면 정말 엄청난 지역의 특성상 지역 여러 가지 또 세수 증대로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문화원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공산동에 한정되어가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 문화원이지 어떻게 구 문화원으로 보기도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실행 방법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자에 또 제가 아래께 말씀드렸지만 아까 같이 팔공 여러 가지 문화재를 많이 테마로 해서 어떤 우리가 역사관을 재조명 해 보는 그런 학생들 체험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뭔가 동구 쪽으로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와서 우리 세수 증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이제는 사실 구 단위가 잘 살아야 구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지 세수 증대 차원에서도 문화원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런 테마 거리계획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동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도 문화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그런 쪽에 많이 발췌해서 우리가 문화원에도 예산을 투여하고자 하는데는 예산을 투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비가 열악하다고 해서 그렇게 움츠릴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자에 우리 말씀했다시피 강신성일 문광위원회 하실 때 우리 팔공산에 영상마을 하나 하는 것이 소원이라 할 정도로 그런 것 하나 했으면 대구시민이 다 살 그런 입장이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문화적인 욕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미안합니다. 잠시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지금 많이 진행 되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활동 실적 보조금 내역입니다. 선덕여왕 숭모회에서 선덕여왕 숭모제를 하는데 지원이 매년 2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것 행사 주최는 누구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주최는 선덕여왕 숭모회라고 하는 회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회가 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진덕여왕 숭모회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구에서 동구에서는 없습니다.
장내 웃음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유독 왜 선덕여왕도 있고, 진덕여왕, 진성여왕도 있고 다 있는데 하필이면 왜 선덕여왕 숭모회라 해 갖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사에 가면은 선덕여왕이 옛날에 여기 한번 오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영정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영정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부인사에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도 보조금 있고,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이 우리가 200만원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참석.
대식
강대식위원
참석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규모가 어떻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사업 실적 어떤 내역서도 한번도 못 접해 봐 가지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여왕들이 꼭 선덕여왕만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래서 혹시 저는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혹시 부인사에서 영정이 있는 어떤 그런 연유로 해 가지고 단체에서 또 이런 것을 하는데 또 우리 구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는 어떤 안 해도 될 것을 또 참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동구지회가 있고 그 조금 더 밑에 보면 대구광역시 해병전우회 팔공지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구지회, 팔공지회 조금 본 위원이 이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 뭐냐 하면 해병전우회가 있는 것 같으면 동구지회가 모든 타 지류가 큰 강이 있는 것 같으면 지류가 있듯이 이 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보면 팔공지회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는 지원내역이 없단 말입니다. 없다가 2006년도에 갑자기 150만원이라 하는 돈이 지원되었고, 사단법인 해병동구지회는 2005년도에도 지원되었고, 2006년도에도 지원되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창설되었는 햇수로 따지면 해병전우회 동구지회가 먼저 되었다 하는 그래 해석해도 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구광역시 팔공지회이고 그러면 똑같은 해병전우회가 이것 또 팔공지회 같으면 동구지회 속에 소속되어야 되는 것이 나는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2006년도에 창설되었는 팔공지회가 보조금을 150만원을 받고, 예년부터 쭉 해 왔던 동구지회가 어떻게 100만원을 받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뭐 생기기는 팔공지회도 그 전에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생겼는 줄 알고 있고, 이 두 개에 대해서도 올해 연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도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통성 있는 단체, 그 단체 중에 일부분이 들어와야 되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우회가 갈라져서 저 쪽으로 불로동 저쪽으로 아마 갈라졌는 것이 아마 팔공지회인 줄 이래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그런 지적이 많고, 논란 끝에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 되었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렇게 지원되었든, 저렇게 지원되었든 지원되었는 것은 지원되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병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번 귀신 잡는 해병이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이 사람들끼리 저거가 무슨 분란이 있어서 갈라졌다고 하면 다시 거기서 모여 가지고 정말 우리 앞으로 화이팅 한번 하자고 해서 그것이 제가 이때까지 인식하기로는 해병의 어떤 특성인데 자기네들끼리 마음에 안 맞다고 갈라서 가지고 두 단체가 엄연한 동구에 있는데도 야리끼리하니 말만 색깔만 싹 약간 고쳐서 대구광역시 팔공지회 해 쌌고, 동구지회 해 쌌고 이런 부분에는 2007년도에는 실장님께서 중간역할을 가교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 갖고 만나 가지고 이것 모양 자체가 좀 그렇다, 같이 동구지회 소속되어 가지고 한 루트로 나가는데 한 200만원 줘 가지고 양쪽에 100만원씩, 100만원씩 갈라 해 가지고 너것들이 하라고 하든지 이것은 모양이 해병전우회 동구지회 팔공협회를 만들든지 이것 뭐 동구지회 떡 있고, 대구광역시 팔공지회 또 이것 다른 사람이 보면 아주 이것은 인식을 저 뿐이 아니고 처음 접하는 저도 대번 눈에 딱 띄고 들어오는데 이런 단체들이 자꾸 늘어나면 자기네들 마음 안 맞다고 네 살림 나와 가지고 이러면 대구광역시 뭐 예를 들어서 반야월 같으면 안심지회 하면서 떡 만들면 또 그러면 실장님은 또 150만원 지원하겠네. 그러면 저도 이번에 반야월지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산 줄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건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래도 청에서 이것 자꾸 이렇게 갈라주다 보면 오히려 청에서 주민들을 화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쪼개주는 것 한 가지라니까. 어 잘한다, 너거는 이래 갈라져가 해라, 너거는 이래 해라, 결국은 싸움 붙이는 경우밖에 안되죠, 이것이. 이래 갈라졌는 것 같으면 합쳐 줘야되지 자꾸 합쳐 가지고 어떤 한 단체를 줘 가지고 둘이서 갈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장님.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강 위원님 지적사항 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지원하는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래 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활동실적도 보면 똑같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동구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실장님 청소년 육성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청소년 육성위원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맨 청소년.
대식
강대식위원
선도위원회하고는 틀려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이.
대식
강대식위원
육성위원회라고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청소년위원회로 이름이 조례에 명칭은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육성위원회 하는 그 말이 육성위원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 예.
대식
강대식위원
육성위원회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 지금 지도협의회 관계는 뭐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지도협의회요?
대식
강대식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2번 그것하고 청소년 또 육성위원회라고 있는데 청소년 키우는 것이 육성위원회가 안 그러면 청소년 지도하는 것은 협의회는 지도하는 것이 협의회이고, 또 육성하는 것은 육성위원회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청소년위원회는 각 단체장들로 구성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좀더 상위 개념이라고 하면 제가 표현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대식
강대식위원
지도위원회가 조금 더 그런 차원이고, 육성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청소년 맨 내용은 청소년지도활동, 각 동에서 선정된 위원장들로 이래 구성되어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것만 내 위원회 만들지 말고, 이런 것도 과감하게 조례로 상정해서 올려 가지고 조례를 없애버리고,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청소년 지도협회에 속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많으면 더욱더 일을 활성화 할 수 있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것도 자질구레하게 조례만 많이 갖고 있고, 위원회만 많이 갖고 있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 놔둬보니 뭐 합니까? 없애버리고 치워버리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위원회 구성은 이것 이 상위법에서 조례뿐만...... 육성에 관한 뭐 법과 13조에 하고 조례에 있고 이래서 그런데 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조례도 필요 없는 조례는 또 올려 가지고 폐기시켜 달라고 하고 이래서 만들기만 자꾸 만들지 말고요. 그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팔공문화원에는 아까 전에 우리 장상수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차원보다는 이것 집행 예산현황하고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돈이 국비가 시비하고 다 맞추어져가 있는데 집행현황은 보면 돈이 지금 적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돈이 국비, 시비가 덜 내려졌습니까? 아직 12월달까지 잔여분이 남아서 이렇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날짜가 아직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것 자부담도 자기네들이 팔공문화원에 3,000 처음에 100만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2,100만원 아직 1,000만원까지 아직 안 썼는데 그것도 그래 되어가 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감사자료가 어떤 정확한 자료 속에 아주 정확한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11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우리 동구청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52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개가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인데요. 구보편집위원회하고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위원회하고 기획감사실의 운영실적을 2005년, 2006년도 각각 몇 번 올리셨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료를 여기에 우리가 2005년 하는 것은 이것 실제로 이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 감사가 보통 12월달에 있기 때문에 통상 10월말 기준으로 통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회 하는 것은 2004년 11월에서 2005년 10월까지 그 1년 기간이고 참고로 2006년 것은 2005년 11월에서 2006년 10월 우린 통계는 이렇게 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실에서 그냥 자료를 냈는 것은 우리 자료를 연대별로 이래 내다보니까 그 두달 그러니까 한달이 왔다갔다하는 그 차이에서 이 숫자가 좀 안 틀렸겠나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위원회 2006년 실적은 이것 한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것 언제까지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올......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올해 그러니까 2006년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이냐 작년에는 4억1,800으로 조정할 적에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이전에 11월달에 개최했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2005년 11월에 개최를 한 것을 2006년 실적에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이네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면요. 그런 기준, 기준들이 각 과별로 너무 틀리는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올리실 적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이 수치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 양식에 의해 가지고 2005년 실적, 2006년 실적 이래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그때 이것하고 동시에 안 내고 사전에 받다 보니까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갔고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낼 적에 작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달까지 그래 하다 보니까 한 두 개 차이가 아마 났는 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문화공보실이나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회관이 위탁에서 직영이라는 어떤 대전제를 가지고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요. 2006년도에 그런 시점에서 한번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운영위원회 인적 구성이 운영위원회 문체회관은 관장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사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 중에 그래서 쉽게 해서 운영에 관한 것을 협의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인적 구성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운영보다는 사실 직영 물론 거기에서 한번 걸러주고 관장이든지, 사장이든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것이 더 좋다, 직영이 더 좋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그래 되면 거기에서 찬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박소영 위원님도 거기에 운영위원님들로 위촉 되어가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 논란거리가 더 많아질텐데요. 여기 운영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직영을 해서 성공적인 직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14쪽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로 14쪽에도 예산현황하고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그저께 팔공문화원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받은 자료하고 역시 이 자료하고 너무 틀립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지금 자부담을 여기 우리 자료에는 3,149만원으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수치가 자부담이 틀리는 것 제가 이해를 해요. 자부담은 시기적으로 또 아까처럼 그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세 번째 집행현황에 보면 여기는 총계가 지금 1억245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 구비 액수가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시죠.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 자료를 한번 드릴까요?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현재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틀려도 틀렸는데 한번 더 확인해서 추가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그것은 분명히요. 하나의 수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이만큼 내려왔는데 여기에서는 국비를 액면 그대로 쓰지 않고 줄였단 말씀입니다. 시비 마찬가지 구비 마찬가지요.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에 갔냐는 것이지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보면 우리가 받은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여기 날짜 표기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언제 것까지인지 그것은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날짜표기를 해 주시고요. 국비, 시비, 구비 받아서 팔공문화원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구비만 혈세입니까? 국비, 시비도 혈세잖아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자료가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이요. 또 지금 16쪽에 보면 프로그램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정말 조그마한 수치이지만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지 이해가 안 갑니다. 6번에 봄철생활 문화강좌, 7번에 여름철 생활강좌를 보면 계가 있으면 시비, 구비가 이만큼이고 사업비 집행 세부사항 이거다 그러면 이 사업비 집행세부사항을 다 이렇게 더해 봤을 때 이 계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원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맞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틀린다면 이 자료 자체를 저희가 믿을 수가 없고 그 돈은 또 어디로 갔냐는 거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정을 할 적에 국비, 시비를 구분해서 따로따로 통장에 안 넣고 국비, 시비 구분해서 한목 넣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도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국비, 시비 50%, 50% 하니까 5원을 놔두...... 물론 0.5원 이래 해야 되는데 1원이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국비, 시비가 얼마라는 것이 통괄적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것도 세심하게 우리가 자료를 더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다면 사전에 또 설명을 하시고요. 아무튼 수치쪽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저도 이래 나름대로 좀 알아봤는데 청소년 공부방 여기 이용률은 조금 저조하지만 또 폐쇄도 못 시킨다는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나가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원도 못 가고 거기 와서 같이 참 머리 맞대어서 공부해 가지고 단 세사람이 오든지, 네사람이 오든지 간에 개방은 해야 되고 이렇다 하는 것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상품권 증정 밑에도 상품권 증정하는 것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저소득층 참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배가 고파 가지고 라면 정도 하나 정도는 끓여줄 수 있는데 이것 상품권 증정하는 것 프로그램 운영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문화상품권.
대식
강대식위원
빵 하나 줘 가지고 뭐 더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문화상품권 이것 물론 도서상품권이든 간에 차라리 이것 모범 아이들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책이라도 안에 비치라도 정말로 돌려가며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서를 공동으로 하나 사줘 가지고 꼭 읽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방법이 낫지 상품권 증정하고 제가 프로그램 운영상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몰라 모르겠습니다. 줘 가지고 또 좋아 안 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것은 다 공통 공히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자라나는 학생 교육이 항상 필요한 그런 시기에 공부가 위주인 사람도 있고, 정 붙일 곳이 없어 가지고 거기 와서 앉아 가지고 공부하는 척하는 어린애들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좋은 책이라도 한권 비치해 가지고 돌려보면서 읽어라 이것이 낫지 한번도 안 빠지고 공부방에 온다고 해서 상품권을 증정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제고해 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설치, 보수 사업비 집행내역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시설별 집행내역서를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시설별로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시설별로. 양이 많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이 한목에 두 개씩 이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뭐 얼마 금액 이상만 이래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만약 휀스 예를 들어서 휀스 12개소 같으면 휀스 12개소에 대한 얼마, 출입문 1개소 같으면 출입문 1개소에는 얼마, 등의자외 1종철거하면 그 철거했는 그것 얼마 이런 식으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동대구역로외 2개는 동대구로하고 불로동하고 같이 했거든요. 수리를 하다 보면 같이 하는 경우가.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그 동대구로외 1개소 해 가지고 세면기외 15종 같으면 세면기 다른 것 15종 그 딱 해서 얼마 이렇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대식
강대식위원
그 자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9쪽 청소년공부방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고3 올라가는 딸 하나하고 그리고 중3 올라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딸과 아들을 따라서 한번씩 독서실에 공부도 하러 가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또 많거든요. 공부방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총 4,380만원이 나오고요. 한 개소당 일률적으로 1,46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계십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위탁을 하고 계시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공부방의 취지나 목적은 어떤 것이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취지는 어려운 주거 환경 속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솔직히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전부다 위치가 그렇습니다. 신암5동이라든지 효목1동은 전부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조금은 낫습니다만 전에 뭐 위화촌이니 여기 신암5동은 새마을촌이니 집단 영세민 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없는 청소년에게 기 있던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고, 배움을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십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연도별로 틀립니다. 95년도 있고, 여기 신암5동 같은 경우는 90년도부터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공부방을 최초로 실시한 것이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에서는 90년도부터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90년도부터 하셨으니까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시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시설은 저희가 생각해도 조금 협소하고 또 노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노후 되었고 특히 경로당과 붙어 있어서 조금 열악한 형편은 사실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몇 년전 속기록도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었고 없애자는 그런 의견들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신암5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악하지 않는 상태에요. 지금 실장님 사진 보이시죠? 신암5동 공부방이 열악한 그런 조건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좌석수에 비해서 좌석대비 이용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모두 인정 하시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다년간 지금 이끌고 계신데 이것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독서실비가 얼마 하는 줄 아세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감사 때문에 독서실을 한번 가봤는데요. 월 5만원 정도 하고요. 한번 1회를 끊으면 4,000원, 또 시설 괜찮은데는 5,000원씩하고 있어요. 저소득층 이용 못합니다. 신암3동, 신암5동, 효목1동 저소득층 꽤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주고 독서실을 가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그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왔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없는 자녀들이 또 공부는 또 잘 해야 되잖아요. 좀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인이. 제가 지금 효목2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효목1동에 공부방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물론 신암3동, 신암5동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공부방에 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데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공부방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전화를 몇 군데 해 보니까 신암5동, 효목1동은 물론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분들의 어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참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령화 사회도 되었고 노인들 일자리도 없는데 이것을 지키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담 인력이 보면 2명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명 중에 전담 봉사자는 할아버지, 노인들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그 분들은 보조로 두시고 전담봉사자를 주부들이 고학력 주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런데 몇 푼 드리고 봉사하도록 하면 오는 학생들 공부까지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좌석 대비율이 낮은 것을 수년동안 이렇게 이런 상태로 그냥 끌어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보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저의 잘못이 많습니다. 전담봉사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방안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유인책을 한번 더 깊이 연구해서 다음에 활성화 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홍보는 우리 팔공메아리에서 참 잘 나오고 있는데요. 팔공메아리를 통해서 우리 전 구민들한테 알리고요. 그리고 전담봉사자는 주부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공부까지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여기만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지키고 계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운영하신다면 좌석대비 이용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도 감사 때 이것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4,380만원 이 내역서가 있을 텐데요.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자료 요구는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위원장이 우리 실장한테 요구를 하도록 실장님 박소영 위원 자료요구는 신속하게 제출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설치, 보수 사업비 집행내역 이것만하고, 그 다음 동구여성 합창단 이것은 식사를 하고 하도록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들 점심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합창단 말입니다. 2004년도에는 보니까 연말연시 불우이웃시설 방문도 있고 어려운 가정 합동결혼식 축가합창도 있고, 꼭히 동구청 합창단이 동구의 어떤 정말 노래만을 위한 그런 노래가 아니고 위한 단체가 아니고, 불우이웃시설도 방문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축가합창도 하고 이것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5년도, 6년도 실적에 보니까 특히 6년도 보니까 물론 다른 국제육상경기대회나 이런데 가서 참가를 해서 그런지 공익성을 요하는 어떤 행사에는 참여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2005년도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그래서 또 그때는 시기적으로도 선거철이고 이런 관계로 못 했는 부분이고, 올해는 아직까지 이것 계획을 못했습니다만 먼저 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군부대에서도 오고 이래서 아마 제가 지금 군부대 위문도 있고 불우시설 위문도 연말에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 되었는데 이것은 12월달에 장병위문과.
대식
강대식위원
예, 지속적으로 꼭히 주부들 귀한 시간 할애해서 하는데 약간 합창단하고 성격이 조금은 틀리지만 동구의 공익성을 요하는데 그런데는 부단히 그런 것을 행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공익성도 요하는 그런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보면 각 공히 4, 5, 6년도에 보면 각종 대회 및 행사참가 보상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휘자 보상, 반주자 보상하는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이해가 갑니다. 보상이 뭐다 하는 것 내가 이해가 가는데 행사참가보상 하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시 전체 합창단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하는데 일일이 그것을 비용을 따로 지급 못하고 이렇게 그때에 뭐라고 하나. 식사비, 유류비, 유류비는 안 씁니다. 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세미나 참가비 이런 내용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대회라고 하면 대회가 1년에 한 몇 개정도 있습니까?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면 실장님 대회참가 내역을 5년도하고, 6년도하고 그것을 뒤에 서류를 위원장님 참가내역에 대한 서류 제출하도록.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님 참가내역 복사를 해 가지고 한부씩 위원님들 한부씩 드리도록.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박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번 11월달에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동구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날 본 위원은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토록 우리 주부를 비롯한 그 밖의 여성들이 노래로서 봉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지내면서 더불어 우리 동구를 또 홍보까지 해 주니까 참 바람직한 그런 노래합창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2004년도에는 2,242만원 그리고 2005년 3,192만원, 2006년도 2,872만원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예산 얼마 올리셨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번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복장을 한번 합창 단복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산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날 보니까 옷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갈아입고 나오시던데요. 지금 옷 형편이 어느 정도 돼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옷 좀 오래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멀리서 보면 색깔이 그래도 가까이서 보면 훼손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사기측면 또는 공연할 때도 사실 또 한복만 입을 때도 있고 안 입을 때도 있고 옷 한 벌 정도는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합창단이 우리 7개 구 한 개 군에 다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북구 여성합창단이 가장 지원이 잘 되고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지원은 우리보다 북구가 좀 많습니다. 복장도 아까 잠깐 내가 99년도에 한 벌하고 지금 입었는 것이 2001년도에 한 벌하고, 2004년도에 한 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는 것은 99년도이기 때문에 복장이 한 7년, 8년 되었기 때문에 색깔은 그렇지만 바꿀 때가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테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7개구, 한 개 군에 관해서 합창단 구 보조금 내역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자료를 실장님께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타시군의 지원현황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타 시군의 7개 구청, 1개 군. 예, 강대식 위원.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문체회관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금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부분이 설계별로 이렇게 혹시 질문이 안되더라도 실장님이 이해하시고 큰 덩어리 속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1쪽 문화체육회관 부분 위탁관련 운영전반에 2005년도 부분만 주세요. 2005년도 운영비 내역 세분화 해 가지고 자료 요구합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2005년도 부분만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2000.
대식
강대식위원
5년도 부분, 2006년도는 필요 없습니다. 2005년도 부분 운영비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32쪽 공연장 사용현황 월, 일, 제목, 요금, 인원 이 4가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2006년도 것이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전부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2006년 것, 2004년도부터 6년까지. 제가 자료를 꼭 감사자료보다는 봐야 될 어떤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강 위원님 이 횟수가 806회나 되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래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3년 동안 총 했는 것이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너무 많겠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이 좀...... 안 그러면 월별로 하든지 조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했는 달 있지요? 공연을 2004년도 제일 횟수가 많았는 달 2005년도 횟수가 제일 많았는 달, 2006년도 제일 횟수가 많았는 달 그것 월, 일, 제목, 요금, 인원 그 자료 부탁 드릴께요. 그 정도는 쉽겠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래 좀.
대식
강대식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수영장, 헬스장 월회원 이용현황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만 월별로 되겠습니까? 월별로 인원, 요금 그 세부 내역서를.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월별.
대식
강대식위원
예, 2006년도 것이요. 10월달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자료요구가 세 건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세 가지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2005년도 운영비 내역 세분해 가지고 한 건, 2004년도부터 2006년도 공연장 사용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제일 많은 달부터 월 수영, 헬스 월별로 인원현황, 요금.
대식
강대식위원
2006년도 현황.
주현
김주현위원장
이래 세 건을 빠른 시일 내로 요구를 부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히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우리 누차 해온 이야기고 앞으로도 빈번하게 우리 집행부라든지 의회 의원들의 입에서 오르내릴 요지가 충분히 갖고 있는 문체회관입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오늘 내가 아침에 우리 구청으로 오면서 모 언론사에 어떤 기자가 써 놨는 기사가 하도 가슴에 와 닿아 가지고 내가 카피를 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조금 있다가 제가 대충 발췌해 가지고 한번 읽어 드리고 나중에 실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지금 지적해 놨는가 하니까 공히 지금 우리 대구에 산재해가 있는 수성 아트피아 그래 수성구 소재죠 그지요? 그 다음에 대구 오페라하우스 그 다음에 동구 문화체육회관, 그 다음에 대구시립 오페라단 다 알고 있는 단체 기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관장모집에 대해서 그 수장을 모시는데에 대한 어떤 기자의 견해를 실어놨어요. 그것이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 동구문체회관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동구는 안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 하에서 제가 그래도 실장님께서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 동구문체회관은 아직까지 모집에 관장모집에 몇 명이 응시했는지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지요? 그런데 여기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 동구문체회관은 포함 안 되었겠지만 15대 1이랍니다. 아까 전에 4개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 좋은데 우선 이것 지원사항이 상당히 동일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 여기는 아마 우리 동구문체회관도 어쩌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내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4개의 어떤 시설물을 보다 보면 각기 공히 똑같은 공통사항이 아니고, 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지요? 수성 아트피아하고 우리 동구문체회관 정도는 그것은 수성 아트피아에는 내가 체육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지요, 그지요? 그래 문체회관 체육을 빼고 문화 부분 이것 한 가지만 보면 공히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는 체육시설은 또 임대를 줬으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이 전문성을 요하는데 여기여기, 저기저기 이렇게 해 놨다가 어디 한군데 걸리면 거기 되고, 안 되면 또 다른데 한번 머리 밀어 보고, 이런 사람이 과연 어떤 문화쪽에 어떤 수장으로서 어떤 앞으로 이것 한 구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책임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의를 하나 내가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참 이것이 우리 동구쪽에 가슴에 와 닿는 소리입니다. 일부후보가, 일부후보는 아직 거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특정후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부후보가 여러 가지 시빗거리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탈락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겨질 정도다. 항간에는 예정된 각본이라느니, 권력과 유착되었다느니, 배후에 누가 있다라느니, 온갖 설이 나돌고 있다. 그 마지막에 꼬집어 놨는 것이 뭔가 하면 대구에는 문화가 없고 정치만 있다. 이렇게 멘트를 딱 날리며 꼬집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일부후보가 여러 가지 시빗거리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탈락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기질 정도다. 항간엔 예정된 각본이라느니, 권력과 유착되었다느니, 배후에 누가 있다느니, 온갖 설이 나돌고 있다. 이 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우리 동구와도 어떤 관련이 혹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본 위원이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것 말 배경을 먼저 깔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낱말 용구들에 우리 동구도 휩싸이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드립니다. 꼭 감사장에서 이것이 지금 어울리는 이야기인지 안 어울리는 이야기인지는 각자가 전부다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 알겠고 향후 안 그래도 시끄러운 이 문화체육회관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어떤 설에 또 휩싸여 가지고 더 곤란한 짓 당하지 않나 미연에 방지책을 내놓으면서 내가 하는 말이니까 충분한 감사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 했는데에 대해서는 실장님 동감하십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구지역이 특히 예술분야에는 지금 오페라하우스 관장 모집에 실무적으로는 사실 복수를 추천해서 시장님이 단수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제가.
대식
강대식위원
오페라하우스 그것은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집어치우고요. 우리 동구 문체회관쪽만 합시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다만 시기가 좀 안 그랬나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여기도 응모하고 저기도 응모하는 이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만 우리도 그런데서 자유로워야 안 되겠나, 저 개인적인 바램이고 또 그래야만 진정하게 직영하는 문체회관이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을 모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경쟁률이라든지 그런 것 다 차치 해두고 제가 뒷 부분에 이야기 했는 것이 우리 동구하고 너무나 와 닿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벌써 우리 동구에도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귀가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들은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벌써 아직 공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어느 사람이 내정이 되었다느니, 그 뒤에는 누가 있다라느니, 누구와 결탁을 했다라느니, 제가 신문기사 아까전에 읽어드린 뒷부분 우려한 그 사항들이 지금 우리 동구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제에 실장님께서 수장인 동구청장을 잘 모시는 것도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런 소리가 벌써 우리 평민의 귀에 들어온다 이러면 이 소리는 벌써 어디까지 내가 전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언을 드려서 정말로 이것 말썽 없는 정말 그야말로 신중하고 공평성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실장님 명심하시고 꼭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질의.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공보실장 문화체육회관 이것 우리가 직영체제 할 때 용역의뢰를 안 줬습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때 평가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용역 우리가 직영체제로 들어갈 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올해 용역은 직영체제가 유리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냥 데이터가 정확하게 몇% 정도 어떻게 된 그것이 결과성과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온 것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 나온 성과물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는 보니까 여기 위탁전반에 대한 예산 요구서는 이것만 되어가 있지 전체적인.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제가 결과물은 한 부 여유분 있지? 여유분 책 갖다드려...... 책자 여유분을 부의장님한테 한 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올해 용역 결과.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것 결과를 한번 보시고,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비우고 또 어떤 청장이든, 관계 공무원이든 정말 인선할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분야 분야에 사람이 잘 인선이 되어야 되지 아까 같이 시설 좋고 다 좋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인선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질이 오히려 전에 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 공보실장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어차피 기 이렇게 전 애초부터 그랬습니다. 애초에도 시작할 때도 주차장 문제가 좁아 가지고 그때 청장 있을 때도 개관 못한다, 주차장을 넓혀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주차장이 저만큼이라도 되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떠나서는 직영을 한번 해보고 그때 했는 것이 바램이었고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직영체제를 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또 아주 잘 되면 그것이 성과적으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또 어떤 잘못되었을 때 아까 같이 인사 또 관리 우리 또 취업 했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똑 말이 2년씩 계약을 해서 계약직이라고 하지만도 막상 그렇게 직업을 갖고 또 잘못 했을 때 내보내려고 하면 상당히 또 후유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제시되는데 그런 방안은 강구가 되어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그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까지 못 우리 지금 되어서 아마 그 관장선출은 공정하게 인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 하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아까 계약직 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 세부적인 것 세세한 부분들을 잘 명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문체회관에 처음 애초에 계약할 때 계약 잘못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돈도 지금 얼마입니까? 500만원 그래 들어가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5억.
상수
장상수위원
4억9,000인가 그 정도 되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물어줘야 된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ESC?
대식
강대식위원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4억8,200입니다. 혹시 그것도 설명을 지금 잠깐 드릴까요?
대식
강대식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 받았으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도 계약서 잘못 써가 이래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또 이런 식으로 아까 계약직 마급 여러 가지 급수를 정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정말 수시라도 어떤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퇴출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라든지 꼼꼼하게 따져 봐 가지고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런 계약체결 단서조항을 안 달아놓고 해 놓으면 나중에 법정 문제, 결국 우리도 법정문제 때문에 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통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근 5억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그때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딱 명시를 단서조항에 우리가 유리하도록 딱 적어 놓았으면 아무 그 문제가 될 것 없는 그런 쪽에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공보실장이 점검 뒤에 담당도 계시고 또 주무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방면에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장이라든지 계약직 공무원들 그 인선이 어느 시점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뭐 이야기가 자꾸 나오시니까 제가 우리는 자격요건과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어제 접수완료 되었기 때문에 중순되면 선발해야 되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문화공보실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한 15일 정도 같으면 인선이 마무리될까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어제 완료 접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5일 정도면 중순 되면 사실 우리들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중순 되면.
대식
강대식위원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또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장상수 위원님 이야기하셨는 중에 제가 보충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오면 이 부분이 우리 패소 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서요.
대식
강대식위원
공보실에서 올라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 이것 기획실 감사에서도 이것 좀 따졌던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 예산에서 이것이 만약에 너거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래 했을 때 실장님 혹시 안해 줬을 때의 대안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료 좀 이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설명은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패소 했는 원인도 있고 그것 다 공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혹시 예산 편성이 안 되었을 때 실장님 머릿속에 혹시 대안은 안 계시는지 내가 그것을 한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지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속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위원님 정회를.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송 건은 실장님 우리가 일단 지적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넘기면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또 누구인지 밝힐 것이고 그래 그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그것은 현재 잘 마무리되고 있고 서로가 화의조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좀 이래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다 풀려져가 있고 화성에서도 그 정도 물질적으로도 양보도 했고 하는데 또 그때 담당 공무원을 또 이래 조사하고 이러면 좀 양해가 되신다면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것은 이따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의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회관에 대해 가지고 그것 참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모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광명이나 저쪽 전북이나 우리 다 갔다왔는데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아마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지금 장시간 서 계시느라고 다리가 아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목적은 어떤 잘못된 사항은 짚어보고 그리고 시정해서 다 같이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실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되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부담이 상당히 크시리라고 믿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잘 운영해 주시는 바램과 함께 어제 계약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다 접수가 되었다고 그랬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동구문화체육회관 관장님하고, 부관장님 만나러 어제 그저께 다녀왔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화체육회관 관장님의 어떤 절규의 목소리를 전 들었거든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다시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나가시는 마당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애원하는 것은 실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그만 두고서라도 지금 문화체육회관은 문화회관이죠.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 중에 기술직이 뭐뭐가 있죠? 뭐 음향, 조명 그리고 기계 뭐 하우스 매니저 이런 부분이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이런 분들이 하다 못해 1년만이라도 좀 더 여기서 운영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절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분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공연장에서 우리가 좋은 공연을 보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무대 뒤에서.
소영
박소영위원
무대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면서 왔다갔다하면서 그 손발을 음향, 조명, 기계 서로 손발을 맞추는데만 해도 2년이 걸린다더라고요. 지금 우후죽순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을 다 뽑아 가지고 손발 맞추는데 2년이 걸린다면 점차적으로 바꾸면서 그 어떤 기존에 기술 부분에 종사했던 그 분들을 활용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우리 기술 파트에 한 10명 정도를 우리가 지금 다시 뽑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 중에 상당 아직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5, 6명 정도가 신청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연결성이라고 할까? 계속성을 띌 수 있는 요인이 안 되겠나, 물론 사람이 경쟁이 되다보면 그 사람이 선발될지, 안 될지는 차치하고라도 그 몇 몇이가 계속 하면 굳이 중단 없이 시설이 운영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집행부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한 마리 토끼도 잡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우리 구민들의 문화 수혜와 그리고 용역결과 2억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역결과를 내 놓으셨는데요. 그 동안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각종 시민회관이라든지 전주 소리문화전당이라든지 그런 곳을 비교견학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정석이나 FM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운영의 묘만 잘 살린다면 그야말로 양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전체적인 동구문화체육회관의 자료를 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동구문화체육회관에 그 동안 2004, 2005, 2006년도에 보조금을 준 것 보면 2005년도에는 4억5,10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6년도에는 4억1,800 이런 결과가 있고, 그런데 대구시 전체에 문화체육회관 중에 구비 부담율이 38%로 가장 낮거든요. 그나마 대덕문화전당도 위탁을 하고 있지만 거기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 그리고 첨단문화회관 70% 봉산문화회관 69%, 북구문화회관 62%, 서구문화회관 67% 이렇게 높은 구비 부담율을 갖고 있는 반면에 동구문화체육회관은 38%도 안되는 그런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을 봐도 2005년도에는 5억 이상, 2004년 그리고 2005년도에는 8억 이상의 자체 수입을 갖고 있고요. 가동 일수도 상당합니다. 대관 수입 역시 그렇고, 강좌수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수치를 볼 때 위탁에서 결코 운영을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진 않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일단 판단은 직영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서를 비롯한 또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소가 생깁니다만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하면 성과를 이루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노파심과 함께 이런 수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팔공메아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옛날 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는 말 있지요, 그지요? 그 의미를 우리 실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교기획이 98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해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자 말자 다산미디어로 업체가 바뀌었다. 뭐 10년 동안 하면서 대교기획이 우리 팔공메아리가 낼 수 없을 만큼 직원수가 적다든지,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지요? 맞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다산미디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실장님 혹시 기분 나빠하시거나 이러지는 마세요. 제가 이것을 맡고 있는 하나의 실과장님이 감사하는 어떤 감사 피감자로서의 그냥 이야기 참고사항이라도 듣고, 집행부쪽에서 잠깐 오차가 있었다든지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이렇다하면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만 밝혀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모든 홍보 지금 우리 기획 뭐고 갑자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인쇄.
대식
강대식위원
인쇄물이라든지, 공보물이라든지 이것 팔공메아리든지 이것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공보물도 있잖아, 그지요? 맨 이것 합쳐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들어 주세요. 다음에 이것 공보물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봉동에 불교방송 6층에 지금 이것이 다산미디어가 지금 사무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맞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직원이 상용직원이 2-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대교기획에는 상용인원이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강 위원님이 조사한 바가 안 맞겠습니까? 제가 숫자까지 직원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이...... 다산미디어 사장이 우리 청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하고 있다하는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 사실은 모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모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전혀 모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께서는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야기가 많이 듣기는 소리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팔공메아리를 제작함에 따라 우리 직원이 거기 다산미디어 그 사무실에 팔공메아리 제작할 때 한 몇 번 정도 가야됩니까?
웃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대식
강대식위원
한 3-4번 정도만 가면 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왜냐 하면 요새는 전부다 메일로 가능하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메일도 있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저는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래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보다 더 빈번하다 이 말이지요.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사무실에 드나드는 횟수가 더 빈번하다, 세 번 보다는 더 빈번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전에 초두에 이야기했다시피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 업체도 바뀌니까 큰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지요? 한달에 다 남아 봤자 1,000만원 돈 가까이 되는데 돈이 적고 많음에 따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난무하게 들리니까 제가 이런 사실 지금 감사장에서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질문을 한번 드릴 것입니다, 아마. 이것 그러면 2007년도도 계속 다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임시로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내년에는 전자입찰로 통해 가지고 다시 업체를 정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계속 다산미디어 여기에다가 일거리를 줘 가지고 계속 한다고 이래 듣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거기 사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한번 두고 보면 알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산미디어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처음에 8월달 계약하면서는 12월달까지 임시로 그냥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했는 것으로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인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진흥법인가.
대식
강대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그것은 돈의 경로만 그렇지 다 개개인의 다 업자들은 정해놓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 돈을 경유해가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러고 있지만 일단은 여기도 지불 방법은 대한인쇄조합인지 그리로 통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강영도라고 하는 사람 대교기획 김원용이 하는 사람들 돈은 결국 거쳐 가 가지고 그 얼마 떼고, 프로테이지를 떼고 그리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의주시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해야 하냐 하면 어떤 집행부가 큰 청이 어디 개인 집안 살림살이도 아니고 어떤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하다보면 결국 이것이 줄 것 다 주고, 할 것 다하고 이래 놓고 그러면 찬사를 듣고 전부다 박수를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팔공메아리 기껏 정말로 구상해 가지고 광고주 모집해 가지고 잘 내놓고 결국 조그마한 것 이런 것 어떤 관계 때문에 잘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덮일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 말을 이해 갑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까지는 위에 만약 실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만약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실장님도 어떨 때는 불가분 못하겠지만 모든 일을 잘해 놓고 딱 마지막에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구민들로부터 온갖 입에 오르내리고 이렇다 하면 그 정말로 잘 했는 것이 다 묻혀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음 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고요. 다음에는 우리 지금 공보물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1년에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공보물.
대식
강대식위원
공보물 있잖아요. 공보물.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공보.
대식
강대식위원
공보, 공보. 예, 공보물...... 2006년도에 보니까 29권 정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한달에 세 번 정도는 합니다. 왜냐 하면 각종 법령, 법령은 아니고 조례라든지 입법 예고사항 또 고시되어야 할 것을 10일, 20일, 30일에 걸쳐서 열흘에 한번 정도 우리 발행을 해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공보가 2006년도에 29권, 2005년도에 52개 지을 때 한 40권 정도 됩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한달에 세번 정도.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대의적인 차원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 동구관내에 인쇄업자들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내가 대충 조합 회원명을 내가 구입을 해서 보니까 몇 개가 들어있는가 하면 한 개,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우리 지금 동구관내에 6개 인쇄할 수 있는 인쇄 업체가 6개가 있어요. 모모 인쇄업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실장님 잘 들으세요. 제 이야기 외형상으로는 인쇄조합의 명의로 인쇄를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인 단독으로 대부분 인쇄를 하고 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곤란하나, 모모모모 거의 독점하고 있고, 조합원들도 모르는 바가 아니나 기득권과 구습에 대한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인쇄업은 사실상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고 인쇄조합을 통한 현재의 방법은 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청 및 특정업체간 서로의 필요에 의한 편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입찰 등 보다 투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 말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우리 동구관내에 인쇄업체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실장님 여기 실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라고 공보물 했는 이 연합회가 전부다 지금 결재사항으로 이래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부다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우리 공보에 대해서는 아마 한 업체에서 하는 줄 저도 그렇게 알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공보물은 적은 것이니까 또 1년 단위로 계약해 가지고 한 업체, 한 업체에서 이렇게 그런데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사안들은 여기에 한번도 끼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 토로해 놨는 것입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겠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소리가 오늘에서야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벌써 바깥에서 외형적으로 많이 들었던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답변하기 보다 제 소감을 말씀드려도.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사실 공무원이 편하게 하던 업체에 계속 했는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도 관련되어서 앞에 대교기획을 작년에 우리 지금 장상수 부의장님 작년에도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만 작년에는 대교에 설마 당신이 양자 갔나, 8년 동안 왜 했노, 이 이야기를 작년에 들은 적도.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실장님.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대교에서 다산으로 바뀌었는 것에, 대교에서 바꿨는 것은 장기적으로 많이 해 가지고 바꿨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기를 문제 제기를 안 했었고요. 제가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 했는 말을 실장님은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그래 되다보니까 또 제가 아까 전에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밝히지 못한 어떤 그런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 98년부터 10년 동안 있으면 썩어 날 때로 썩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바꿔 줘야 돼요. 즉 말하면 이 공보물 맥락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한 업체에서 너무 이래 가다 보면 타 업체에서는 소외감을 받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다 우리 동구 인쇄에 다 종사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적은 것이지만 한 2년 이 정도 했으면 2년은 또 다른 업체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다 동구주민입니다. 한 사람만 동구주민이 아니에요. 제 말 안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전에 팔공메아리 부분은 실장님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장님보다 제가 너무 알고 있는 사안이 많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만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 문화실 공보, 공보만이라도 제가 앞으로는 어떤 특정업체에 어떤 특정인에게 이렇게 많이 밀어 줘 가지고 다른 업체들로부터 이런 어떤 사안들이 올라와서 이런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다음부터는 안 나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잘못했다, 못 했다, 이런 것은 판단은 실장님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것입니다. 이런 사안들이 동구주민들이 이런 사안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외된 어떤 그런 업체에다가는 다음에라도 차후에라도 서로 조금씩 나눠 줘 가지고 이런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도 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이 또 우리 공무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강대식 간사님 장시간에 걸쳐서 또 혹시 다 표현 안 하신 부분까지 제가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공보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저가 공무원이 편한 것으로 길을 가다 보니까 계속 솔직히 말해 가지고 오타가 좀 나오거나 형식이 바뀌었을 경우엔 하던 업체가 잘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갔는 그런 면은 이 자리에서 제가 반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형극 길로 가면 모든 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 편하고자 내 편한 길로 가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실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으로 누구를 알았거나,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이 그래 되었으니까 결과가 그래 되었으니까 제가.
대식
강대식위원
예, 절대 저도 실장님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팔공메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메아리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알권리와 그리고 우리 구청의 알릴 권리를 동시에 충족해 주는 아주 유일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바뀐 것은 참 획기적인 일이고 본 위원이 수성구의 공보물도 봤는데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팔공메아리가 아주 뛰어난 점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공메아리가 부수가 9만부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7만5,000부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7만5,000부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배부 방법은 어떤 통로를 통하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배부방법은 현재 대부분이 통장, 반장을 경유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다중집합업소 또는 특별히 우리가 각 위원님들이나 구의 각종 단체는 특별히 우송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송하는 것이 한 몇 부정도 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200부에서 250부 정도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50부 정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식당 같은데에는 배부를 안 하고 계시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식당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그것이 우리가 저도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우리 세대가 한 만2,000세대쯤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2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참! 12만, 12만 되는데 7만5,000부 하니까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 예산상 우리도 한 10만부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이 허락이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한테 좀 덜 가더라도 다중집합업소 쪽으로 조금 더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주위에서 우리 팔공메아리가 아파트 같은데요. 아파트 입구에 그냥 이렇게 무더기로 놔져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이런 식의 배부방법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우리도 각 동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때 배부 방법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고 심지어는 간발 확인까지 이래 합니다만 통장, 반장 손에 거쳐서 이래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이 두 개 줄이 또 한 개반인 경우가 있어 가지고 줄반장도 또 이래 가지고 일일이 집에 배달 못하고 앞에 통에 넣는 경우도 저가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것 하나 봐주세요. 쓰레기통에 팔공메아리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12만부가 두 권이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의 혈세가 쓰레기통에 지금 담겨져 있는데요. 팔공메아리가 7만5,000부에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가면 한부당 얼마로 생각하면 됩니까?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퍼뜩 계산에 안나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것은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겠죠. 참 이것을 봤을 때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배부를 하실 때 통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갖고요. 그 교육도 아울러서 하셔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마디 더 얹어서 통장님들이 팔공메아리를 돌릴 때 절대 잘 보관하시고 이런 식으로 쓰레기통에는 버리지 말라든가 라는 그런 홍보 그리고 팔공메아리 이 자체에다가도 어떤 그런 내용의 홍보를 아울러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좋은 방법 중에 한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아까 우편으로 250부 정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적으로 우편함에 꽂혀 있고 그리고 250부 중에 아마 한부일 것입니다. 또 한부가 오거든요. 그런데 250부는 전체에 7만5,000부에서 빼고 겹치기 하니까 250부 정도는 또 다른 알권리가 있는 구민들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 좀 해 주시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 왜냐 하면은 우리 과는 특별히 더 우송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꿔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통장들한테 배부 방법 잘 주지 시켜 주셔 갖고요. 다음 감사 때는 이 배부 때문에 어떤 거론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수차에 걸쳐서 교육했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발생 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여기 생체에 자체 운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3,300만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2006년도하고 이래 쭉 어울려 보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3,000만원 나갔고, 또 저 위에 생체에서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2,400.
대식
강대식위원
나갔고 이러니까 뭉텅그려 주면 상당한 예산인데 집행되었는 집행내역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제가 알긴 한데 이 돈을 그러면 3개다 합쳐 가지고 한 통장에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주는 것은 구에 따로 나가고 안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는 것은 생활체육 이래 나갑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통장은 계좌를 따로따로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따로따로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구에 주는 보조금 나가는 것이 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내려오는 통장이 나가는 것이 따로 있고 자체예산에서 쓰는 것 자체통장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래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그것은.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보니까 계 이래 놓고, 이래 놓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고, 자체운영비에서 나갔는데 모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공의 이익과 이런 것을 위해서 나가는 집행되는 것이야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간혹 이래 어떤 이익성에 맞지 않게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또 생체에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조금 큰 눈을 뜨시고 먼저 생체협의회에서 국장하고 생체회장하고 우리 실장님이 있을 때 제가 부탁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계실 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실장님 첨부물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첨부물 그것 한번 페이지 한번 봅시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로 책을 두 개 한목 펴지 못해서 내가 따로따로 보고 있는데 이 페이지가 없네, 이거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 이야기하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여기 간지, 옆에 간지.
대식
강대식위원
예, 간지 사회보조단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그 내역에 그러면 공산농요 보존회. 공산농요 보존회 그 보면 한번 물어볼려고요. 뒤에 넘겨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에 찾았습니까? 페이지수를 안해 놔놓으니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못해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찾았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 보조금 집행내역 쭉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통장이체, 그 뒤에 보니까 비고란이든지 동구노인복지회관하고 이래 있지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사업명이 내가 불분명해서 이것 뭔가 싶어서 내 한번 물어볼려고 꺼냈습니다.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했다고 하면 노인 복지 노인들 어디 경로당 짓는 것을 노인경로당 지은 것인지 아니면 도평동, 불로동 노인 해 가지고 뭐 이것은 경로잔치인지 이런 것 사업명이 없더라고 그것이 보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보조금 집행에 2005년 10월달 것 말씀하시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아니요. 뭐 찾았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공산농요에.
대식
강대식위원
예, 10월 5일날 행사 했는 것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동구노인복지회관 도평동, 불로동 노인회관에 가서 떡 이래 줬는데 이것 뭐 사업명이 뭡니까? 이것 경로잔치입니까? 안 그러면 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공산농요든지 각종 이런 풍물단 이것은 시연을.
대식
강대식위원
시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시연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시연이라고 해 놨으면 내가 질문을 안 했지 싶은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시연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갈 때는 자기들도 음식을 먹고 같이 노는.
대식
강대식위원
맨 그러면 경로잔치 성격을 띄겠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다음에 두 장 넘어 갑시다. 대구 동구 미술협의회 있습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 내가 자료 위원장님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적요 및 산출내역 있지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복사하나 해 가지고 저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보조금 지급내역 산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사업계획서.
주현
김주현위원장
사업계획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대부분이 전시회 하는데 세 군데 전시하는데 도록을 만드는데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제가 볼 것이 좀 있어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푸리 풍물단이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푸리.
대식
강대식위원
여성풍물단, 동구여성풍물단 보조금 정산내역서 한번 봅시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내가 뭐를 혹시 악기가 이런 악기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찾았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보조금 정산내역서 악기 구입란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띵깡1세트 해서 띵깡이 뭡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띵깡 하는 것은 나무로 팠는 그러니까 오동나무로 팠는 퉁소 큰 퉁소를 띵깡이라고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큰 퉁소 그것을 보고 띵깡이라고 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냥 대고 후 부는 그 소리입니다. 처음을 시작을 알리고 중간에 분위기를 돋우는 그런 소리 그것을 띵깡.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을 띵깡이라고 그래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나는 이것 제주도 가 가지고 밀감 비슷한 것 그것 사 갖고 왔는가 이래 싶어 가지고 내가 아주 용어가 생소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쭉 넘어갑시다. 선덕여왕 숭모제 정산보고서 뒤편 한번 봅니다. 보조금 정산내역 해 놨는데 우리. 7번에 보면 다기 및 뭐고 이것. 프린트 보이지도 안 하네. 7번 찾았습니까? 200만원 구비 보조 해 놨는 7번, 7번, 찾았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헌다가 뭐고? 헌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헌다.
대식
강대식위원
헌다 및 토기 그릇 재현하는데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보관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재현했는데 이것 만들어 놓으면 보관하고 안 그러면 거기 한번 하고는 다 때려부셔 버립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헌다는 선덕여왕께 다를 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토기그릇 재현 해놨잖아요. 토기그릇 재현 뒤에 있잖아요. 옆에 헌다 및 토기그릇 재현 해 놨잖아요. 토기그릇. 토기그릇을 거기에서 좀 만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현 해 놨는데 시범을 보인다든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해 놨노. 토기그릇 재현 이래 놨는데.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더.
대식
강대식위원
몰라요? 몰라도 됩니다. 나는 이것 어디 만약에 보관하는 장소 있으면 가서 구경 한번 해 볼려고 그래서 제가 물었는 것입니다. 그것 혹시 사업계획서 있으면 한부 복사해 가지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위원장님 이것.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자료요구 하는 것 실장님 그것 좀.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36쪽인데 문화체육회관 보수 현황 그 지금 문화체육회관 하자보증금이 지금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하자가 우리 2년 되었는 것도 있고 연도마다 다 다르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2년에서 10년까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지금 전체로 총괄 하자보증금 예치되어가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조합으로서 조합에서 관철되어가 하는 것 있고, 돈을 받아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 분야가 위원장 자료요청을 한번 하고요. 하자보증금 내역 한번보고, 지금 거기 문화체육회관에 만약에 보수가 할 것이 고장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주기까지는 라인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직접 관리 안 합니까? 현재는.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거기 현장에서 만약에 그러면 또 무슨 통신망 LAN이 또 설치되었다, 이러면 올리면 또 우리 구에서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신청 받아서 줍니까? 뭐 어떤 식으로 방법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문화체육회관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직접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게 지금 세심한 배려가 애초에 시작할 때도 사실 보면은 1년 안에 공사할 때 같이 해야될 부분들이 있었는 것도 또 1년 뒤에 해서 또 예산 배정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전자에도 보니까 무대 도색 같은 것 한해 되어서 그 다음해 바로 또 도색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에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체육동에 여기도 보면 한번 여기 보면은 2006년도에도 수영장 안전요원실 시설물 보완설치 이런 것도 하자보수.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은 하자가 당초에 시설 했는 그 업체에서 하자보증을 했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수영장 샤워시설 이런 것 부분들은 그것이 우리가 애초에 위탁 줄 때 그런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쪽으로 이렇게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자체 우리가 다 보수해주게 되어 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소모품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것이 보조 뭐 보면 여기에 보면 전부 무대막 구동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큰 무대막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전기판넬 간선공사 뭐 이런 것 보면은 어떻게 예산이 그냥 거기에서 현장에 우리 김종규 씨가 거기 계십니다만 현장 확인이 되면 바로 그것을 예산을 해 줍니까? 예시가 되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지요? 소모성으로 해줄 것이 있을 것이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시설 유지비라고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으면 현장에 우리가 건축 계약직 중에 건축도 있고, 기계도 있고, 전기가 있습니다. 수시로 자기가 점검하면서 공사로 인한 하자는 하자보증에서 현재까지 해 왔고, 기타 그것은 현재 담당직원이 품신에 의해서 현장확인 후에 보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 문화체육회관에 예산 총괄 얼마정도 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보수현황은 집행이 1,800만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신설되는 부분들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신설부분은 없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이 1,800만원 그것 갖고 마무리됩니까? 지금 보면은 전자에 우리가 보면 2004년도에는 그때 우리가 개관할 때 너무 어떻게 보면 설계도면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게 빠졌는 부분들이 무질서했기 때문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2004년도는.
상수
장상수위원
돈이 그날 4억1,000만원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런 부분도 공사할 때 애초에 체육동, 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지요? 딱 해 버리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해 놓고 이것 모자라면 저것하고 저것 모자라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이 예산이 자꾸 편성되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2004년도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실제로 업체가 들어와 보니까 시설을 겉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내부 막을 쳐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할 것도 있고 이래서 많이 4억 정도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대신 큰 건물치고는 유지비를 그렇게 많이 썼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신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비가 덜들지만 앞으로 이것 연도가 갈수록.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상당히 운영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가상각이나 유지보수비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아까 시설할 때 아까 전문성이 또 내가 또 싫어하는 것이 그런 쪽에 조명 같으면 조명 쪽에 자문을 얻어서 계획을 잡았으면 애초에 시설할 때 탁 이렇게 하자 없이 무리 없이 딱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불편하면 또 하고 이런식으로 나가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이번에 들어오면은 맨 그 시설에 그러면 새로 신설부분은 김종규씨 계시지만 큰 그것은 무리수는 없네,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내년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잠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재 관장이 사용하던 방이라든지 조금 이동해야 되고 우리 사무실 직원도 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무실 이동 이런 것은 이번 결산추경에 조금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수리하고 또 보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추경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문화체육회관 여기가 상당히 전체 우리 공보실로 봐서는 엄청난 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깊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자문도 또 많이 얻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쪽에서는 착오 없이 실장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회관 신축공사 소송 그 건은 실장께서는 아까 내용은 우리가 아까 정회시 이야기된 바가 있고, 한데 이것 뭐 사실 어떤 면에 되면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한 배려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집을 준공해 봐도 우리 개인이 준공할 당시 같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막대금을 줄 때는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이런 하자 문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하자보증금도 또 예치를 다 안 시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무리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다툼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서로 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와 주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설이 왜냐 하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갔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흔히 행정소송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잘, 잘못도 그냥은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으로 주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행정소송에 의존해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행정소송해서 패소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못 안 했으면 패소할 이유가 없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잘, 잘못을 이야기하기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런 아까 행정소송 이런 부분들이 계속 쳇바퀴 돌 듯이 하나 시정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런 쪽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할수 있도록 어차피 행정소송에서 질 부분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도 덜 들어가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억지로 이렇게 안 맞는 것을 맞는 양 이렇게 소송을 끌고 가다 보면은 괜히 경비만 부담되고, 또 여러 가지 변호사 소송비뿐만 아니라 또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거기 행정소송 하는데 내가 몇 번 가봤습니다. 시를 상대로 하는데도 내가 몇 번 가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쪽으로 아닌 것을 자꾸 맞는 식으로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논리를 펴다가 결국은 아까 같이 패소판결 되니까 법정 이자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것은 또요. 소송할 때부터 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소 제기를 해 놓으니까 이자부분도 월 몇%씩 상당히 높더라고요. 10%씩, 10 몇%씩 어떤 것은 20%씩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2할5부 이런식으로 또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앞으로 실장께서 잘 주지를 해 가지고 그런 점이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신화 부의장님 질문 한번 다른 위원님들은 많이 하셨고 강신화 부의장님.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질문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공보실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20명, 요새 따로 있어서 20명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계는 담당은 몇 담당.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담당은 지금 4개.
주현
김주현위원장
아이고 직원도 적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 우리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로 우리 위원회에서 팔공문화원 공산동에 치중이 되어 가지고 문화행사는 전부 공산동만 하고 다른데는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아래도 그 지적이 있었는데 동, 을, 갑 전부 문화행사를 문체회관도 내년에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문체회관에서 우리 팔공문화원 행사를 많이 갖도록 모두 위원님들 그래 생각을 하고 또 유사한 사회단체 그것은 통폐합과 보조금관리를 잘하자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또 문체회관이 저것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경직성이 많은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혹시 구민에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노 하는 그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장 맞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거기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 다 가 버리고 나면 저 사람들은 위탁한 사람 저 사람들은 밤낮이 없습니다. 밤낮이 없고 아래도 우리 들어 보니까 관장이 말이지 사람 가는데 이래 해 주고 담배꽁초까지 줍고 말이지 이런 자기 영리 목적으로 해서 저래 우리 공무원들은 9시 출근해 가지고 시간만 가라고 하고 까지껏 저거야 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위탁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모두 우리 위원회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사건 공무원 출석이라고 할까? 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도 제가 거론한다고 하는 저것도 이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의 담당자, 경리계장, 과장, 이 세 분이 누가 잘했고, 잘못 했고는 모르지만 그 세분이 어차피 소송사건에 우리 구비를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그 세분이 책임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것은 결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4시간 동안 다른 과에는 이래 참 많이 안 했는데 우리 공보실의 업무가 그 만큼 많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실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에게 주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자료 조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이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정보통신과장 변재국.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장상수 위원 질의.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보면은 13쪽에 정보화시범마을 추진실적 인터넷 전자상거래 현황 및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몇 년도에 이것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시범마을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전자상거래를 실시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공산동 올라가다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측편에 터널 지나서 거기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화마을에.
상수
장상수위원
그때 이것 사업 지정할 때 어디 구에서 정해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전국적으로.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 어차피 구에서 이것 신청을 거기 지정해 달라고 거기 가서 설명 했을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래 파악해 보니까 정말 2004년도 420만원, 5년도 460만원, 6년도 380만원 이것 참 어떻게 보면 실적도 아주 저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여러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그때 당시 2001년도에 선정은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1차 마을로 전국에 25개 마을을 지정할 때 저희 동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그때 했을 때에 거기가 그래도 제일 적정하다 이래 판단해 가지고 했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구에서 아까 말 그대로 전자상거래인데 어차피 팔공산 방울토마토가 이것이 주종이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여러 가지 처음에는 많았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것을 어차피 이래가 실적이 이러면 전자상거래이니까 마을지정이 되었더라도 여기에다가 우리가 덧붙여서 전국에서 우리 동구가 제일 수확 많은 연근, 연근 품목이라든지 마을은 지정이 이렇게 되어가 있을지라도 실적을 그것 인터넷에 우리 동구 연근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더 홍보를 같이 하는 방법도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싶고, 사실 그때도 이것이 본 위원이 이것 주장하는 부분은 기초적인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밑그림을 그릴 때 정말 참 어디가 합당하고 어떤 지역이 진짜 좋은지 상당히 고심을 해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울 때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앞에다가 두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이야기가 안 되겠나 우리 전국적인 사안인데 거의 다른 타구는 어떻습니까? 전자상거래 실적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 지금 대구에서는 동구하고 달성군하고 그렇게 두 군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달성군은 어떻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달성군도 저희 구하고 거기 하고 비슷한 것으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이것이 상품의 특성이 이것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생산을 해 가지고 남아가 있는데도 전자상거래가 안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다른데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서도 청정미나리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빨리 그것이 되니까 전자상거래로 팔 물건이 남아있을 것이 별로 없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보화마을로 저희들이 하면서 또 전자상거래 하는 이것은 안 한다고 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이 금액은 미미한 액수입니다만 그것 또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통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각종 구입할 때도 KT라든지 이런데도 자기들이 어차피 구매하면은 그냥 개인이 가서 하기보다는 전자상거래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연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전자상거래로 이것을 했을 때 변질우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경제과하고 한번 같이 논의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이왕 이렇게 할 바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각 실과에다가 이야기하면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특산물 이런 것도 곁들여서 같이 전자상거래에다가 띄운다면 상당히 이왕 이렇게 되어가 있는 전자상거래이니까 각 농협하고도 꼭 공산농협 말고도 있잖아요. 동촌, 반야월 다 있으니까 그런쪽에다가 우리가 연계를 해서 그런 쪽에 정보통신과장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정보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정보화 사업에 여념이 없으시는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전자상거래 현황을 보면 방금 장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점점 이렇게 2004년에서 5년, 6년 갈수록 점점 수요가 줄고 있는데요. 이것 전자상거래 할 때 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고 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현재 전자상거래는 마을에서 자기들이 구축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전산분야에 여러 가지로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협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지금 우선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액이 줄어들었다 하면 금액도 전체적으로도 미미한 액수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농가에서 이것이 품종은 앞에는 많았습니다만 그것이 대량 생산이 아니고 이것이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품목 이것이 조금하다 보니까 그 소진 다 되어 버리고 자체 소비가 되고 또 학생들이 여기 농촌체험 프로그램 해 가지고 1년에 3만명 가까이 그래 유치원생들부터 해서 그래 오기 때문에 오면 일인당 밤 따기, 사과 따기 이래 가지고 그래해서 본인들이 직접 가져가 버리고 하니까 전자상거래 품목으로 그렇게 올라갈 물량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없다는 수요는 어느 정도.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물량이 크게.
소영
박소영위원
딸리는 사항이에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한 3만명 되는 학생들이 다는 안 하지만 와 가지고 몇 천원 주고 이래 하면 따가 가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래 가니까 그것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량 생산이 품종은 아까 한 10종, 초기에는 10종 이래 있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것이 안 맞고 이래 하니까 이것이 또 재배를 안 하는 것도 있고, 해도 자체에서 소비가 되어 버리고 학생들한테 뭐 체험을 하는 그것을 더 자기들이 수익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 우리 그런데처럼 뭐 대량생산 되면은 전자상거래도 더욱더 이것이 활성화되고 해야 되겠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요청하는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송을 해 드립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배송은 자기들이 거기에 올라오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뜨면 직접 자기들이 갖다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보니까 계속.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먼 지역이 먼 곳에는 택배로 그렇게 하고, 인근 되는 데는 바로 직접 자기들이 갖다 주는 것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전자상거래에 관해서 과장님의 사견은 지금 어떠신데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자상거래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관공서 주변에서 하는 것 전자상거래가 일반 우리 홈쇼핑이라든지 기타 우리 인터넷상에서 그런 정도는 이것 대비를 하면 곤란하고, 저희들이 농촌주민들한테 이런 전자상거래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런 취지가 저는 차라리 의의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물량이 또 저희들이 많이 생산되어서 남아 있으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대량소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물량 자체가 없고 저희들은 주 농촌정보화 마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보화 마인드도 함양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계속 그렇다고 이것이 비용이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물량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에는 우리 팔공메아리가 있으니까 또 팔공메아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요.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 관리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이 2006년도에는 없는데요. 이때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수정보완 할 것이 없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수정보완 하는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하고 2004년, 5년에 걸쳐 가지고 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따로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따로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도 시간 날 때마다 가끔 들어갑니다만 홈페이지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정 소식이라든지 어떤 구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또 인터넷 뉴스도 또 다른 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운영하시는 것을 보고 참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동구가 열악하기는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어서마는 앞서 나가는 그런 일에 적극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변재국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요.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한 2년 좀 더 되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2년?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맨 행정사무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계장님들 보니까 전부 행정직이고, 이것 통신업무에 대해 가지고 다른데 있을 때 많이 사회에 있을 때나 다른데 있을 때 그것이 많이 잘 알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15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 해 가지고 전검사 실시 해 가지고 이것이 국가사무이라고 그랬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국가사무면 국가에서 예산이 이양 사무이기 때문에 병무 같으면 병무에 이양하면 병무가 보는 직원들도 전부 국가에서 전부다 나오고 하는데 여기도 국가에서 지원을 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을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하고 우리가 총 뽑아 가지고 이것이 우리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 군, 구에 이것이 다 동시에 일괄 이양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인건비하고 과거에는 정보통신부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에 따른 차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용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간 그것을 예산이 얼마 지출될 것이냐 해서 그것을 요구를 시 쪽으로 우리가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것이 또 기획예산처하고 중앙하고도 이래 직접 제가 전화도 한번 통화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이양된 사무가 단일 이 사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으니까 단번에 이것 당연히 주는 것은 맞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개 구에서 저희들이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전화를 하고 실제로 해 봤는데 서류상으로 해 보고도 해도 이것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단체장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다 전국 공동사항이니까 받아오는 것으로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소요된 사무처리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는 받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당연하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일을 시켜 놓고 그 댓가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횡포입니다. 횡포이고 이것이 지금 제가 본 견지에는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물론 동구가 동구만 해서 그런 것 이야기 안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의해 가지고 빨리 일을 국가이양사무에 대해 가지고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잘 몰라 가지고 구내 통신선로설비공사는 주로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공사, TV 공시청설비공사, 이 4가지가 있는데 구내하고, 이동통신하고, 종합유선 이것 하나 조목조목 한번 설명을 해 보래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내가 이양 된지가 얼마 안돼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작년도.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작년도 이것 조목조목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이 잘 모르면 담당 계장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네트웍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럽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네트웍관리담당 김재학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통신선로설비 하는 것 현재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건축물 150헤배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내부의 구내통신 설비입니다. 구내통신 설비가 회선하고 각종 단자함이라든지 하여튼 짹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것이 내부에 있는 구내통신 설비를 기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선방송 유선설비 그 관계는 그것은 유선방송 안 있습니까? 유선 가정에 왜 유선방송 있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위원장
케이블 TV 같은 것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케이블 TV 같은 것 그런 기반 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고, 또 이동통신간에 그것은 1,000헤배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그것이 안테나 우리 이동전화 있지 있습니까? 휴대폰이요, 그것을 지하에 가든, 지상에 가든, 어디 가든 통신이 잘 될 수 있게끔 그 안테나 설치하는 그 설비고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TV 공시청 설비공사.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예, 공시청 그것은 가정에 예를 들어서 제가 유선방송, 그것은 공시청을 보면 건축물이 1,000헤배 이상 건물에만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대부분 보면 대형건물, 아파트나 이런 단지에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청 안테나 위에 옥상에 하는데 해 가지고 유선방송하고 공청안테나 두 개하는데 유선방송 보는데 유선방송 그것이 안테나 역할 다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는 유선방송 안 보고, 공청안테나 통해 가지고 돈 안 주고 보겠다, 그러면 공청안테나 거기에 따른 또 증폭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 변환해 주면 되거든요. 시설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공청안테나 그 시설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이것 이용자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네트웍관
김재학 신고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기 이용자가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 구내시설을 검사를 준공검사를 하거든요.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 준공검사 해서 결과를 합격되면은 필증을 저희들이 내줍니다. 합격 필증을 내 주면 통신 필증을 내 주면 그 필증을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 승인할 때 자료가 첨부가 되거든요. 통신이 기반 시설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그 필증을 주게 되면 건축과에서 건축승인 해주면 사용승인 나면 건축물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들어가는 건축주가 통신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이용합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공사 했는 것을 검사해 주고 검사에 대한 필증을 교부해 주고 이럽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선조치가 되어야지 준공검사 건축과에서 준공검사가 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업무입니다. 이것이 계속 신축건물은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은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그래 본 위원장도 여기에 동구청에 또 오래 근무했고,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보니까 생소한 업무이고, 이것이 보니 또 국가이양사무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일은 시켜놓고 예산도 안 주고 말이지 이것 보니까 이것은 아주 그래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저것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받도록 그래 과장이 수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힘을 써 주세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대구시내 시장, 구청장, 군수협의회 때 그것은 저희 자료를 그렇게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10쪽하고 17쪽에 보면 거기 지금 2006년도에 지금 해당사항이 예산이 저도 찾아 봤습니다만 예산이 없습디다, 그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산서 한번 뒤져봤는데 2007년에도 예산이 없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내년 신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돈 편성 해놨습니까? 수정보완 할 그런 작업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당해연도 올 2006년도만 빠졌네, 그지요? 양쪽 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전자프로그램 교체내역 이것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것 두 개다 그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예산 여러 가지로 부족으로 조금 조금씩 매년 개편하면 좋은데 또 여기 구청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한해.
대식
강대식위원
정보화 시대인데 꼭 필요불급한 것 은 다른데는 예산 쓰면서 왜 하필이면 정보통신과의 예산은 왜 그래 인색합디까? 그렇지는 안 하지 싶은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매번 신청은 합니다. 신청을 해도 이것이 또.
대식
강대식위원
신청했는데 2006년도에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되었단 말이지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우리 정보통신과 감사는 한 40분 그리고 최고 지금 했는 중에 최고 짧게 했는데 아마 정보통신과 예산은 우리가 경직성 예산이라고 할까? 꼭 필요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재량권이 없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40분 감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