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지금부터 2006년 12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적과장 최장영.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2005년도에 대부 계약해지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랬거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2006년도에는 있습니까? 이런 대부 계약해지 한다는 공문 발송한 건수가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없습니다. 2006년도.
태현
남태현위원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돈만 독촉하고 이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다른 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간이 늦어 가지고 우리가 결손처리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봐서 안된다 싶을 때는 최대한 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 이것이 체납이 줄어들지 이런 것 이것이 사실상 대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놓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임대계약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임대료를 못 받는 것이거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임대료 못 받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시에서 지적된 정인옥 씨라는 분은 심지어 우리 담당계장 폭행까지 해 가지고 경찰서까지 간 그런 고질적인 민원인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없는지 모르지만 다른 과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는 지금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뒤에 넘어가면 보겠지만 우리가 대부 해 놔놓고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진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제도를 바꾼다거나 예를 들어서 대부하는데 선납 하면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선납을 할 수 있으면 선납을 해서라도 이 대부 해 놔놓고 돈을 못 받으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대부해 가지고 돈을 못 받으면 바로 우리 대부 계약취소를 하고 무단점용으로 해 가지고 1.2배의 돈을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응해 주는 편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까지 대부 계약 취소한 적은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계약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전영권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2006년 9월 15일날 영신교육재단에서 무슨 민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민원이라는 것은 5인 이상이 되면 집단민원으로 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5인 되면.
영권
전영권위원장
각 과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5인 이상이 되면 집단민원이 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2006년도 9월 15일날 영신교육재단에서 봉무동 544-1번지 외 20필지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요청을 했다. 이 재단 같으면 본 위원장 생각은 5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개인적으로 개인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없는데 교육재단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모르니까 위원들도 모르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부분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 건은요. 사실은 지목변경하고 합병 질의가 있어 가지고 사실 법에 하자가 없었는데 약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처리는 해줬습니다만 별 사항이 아니라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별 사항이 아니라도 5인 이상 되는 집단민원이라든가 이 교육재단 같으면 박성진 재단이사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교육재단에서 이래 큰 단체에서 이래 들어오는 것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집행을 하겠는데 사실은 내용이 별 사항이.
영권
전영권위원장
내용이 경미하고 안 경미하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경미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이 경미하고 안 경미하고 떠나서 이야기 안 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해서 와서 플랜카드 걸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 김경철 씨가 했다, 서정우 씨가 했다 이런 것은 몰라도 되지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교육재단에서 하는 정도 같으면 우리 위원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하도 경미한 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보고 안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미한 사항이라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경미한 사항이라도 앞으로는 보고를 하세요. 이 정도 같으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재단에서 하는 것인데 재단이 그러면 한 두 명이 해서 재단을 합니까? 큰 민원이라고 안에 민원 내용은 적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한테 한번쯤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 가지고 보고를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매건 마다 보고 다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지적과에 보니까 일이 뭐 별로 없는 줄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데 알고 보면 또 상당히 또 일이 많은 곳이 또 지적과 같습니다. 이 건하고는 방금 읽은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앞전에 과장님 뭡니까? 우리 골목길 지역도로 우리 협의회를 열은 적이 있지요, 그지요? 얼마 전에 회의를 개최 안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는 참석한 일이 없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예? 지명 말이지 지명.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 지명위원회 예.
진구
허진구위원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름대로 회의를 한 결과는 지명을 또 없앨 것은 또 없애고, 또 신설해서 신설하고 이래 해 놨는데 그 결과조치는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위원회 결정 나는 대로 바로 처리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처리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골목길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현재.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후속작업은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거기에 따른 것은 건물 번호판을 새로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판을 새로 붙여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음 예산 세워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승인만 받아 놓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것이 언제쯤 시행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집행 될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보니까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 알기 쉽도록 해 놨는데 여하튼 안내표지판을 주민들이 잘 보이고 또 선뜻 이해하기 싶도록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5페이지 말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남이환 씨 건이요. 이것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산3번지나 3-1번지가 이렇게 등록전환 과정에서 말소되었다고 하는 것이 나왔지 이것이 98년도 것이니까 과장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우리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지적에 등록사항 정정분이 착오분이 나타나면 즉시 처리하고 소유자한테 연락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28년도에 임야분할 하다가 전환하다가 이래 되었는데 그러니까 70년 뒤에 이것이 나왔거든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이것이 민원인이 만약에 이의를 안 걸었으면 앞으로 우리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면 한 몇 십년 지나고 나면 이것이 제대로 덮이는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적과의 모든 서류는 영구보존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나타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런데 행정착오로 해 가지고 이것이 덮을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이의 걸어 가지고 그 사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아마 발견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 지적과에 직권 정정을 하고 아마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소유자 아마 주소가 안 맞다든지 해 가지고 소유자에게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하여튼 행정적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과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요즘은 전산처리가 되니까 별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여기에 구 신천1동 동사무소가 원래 주민기금으로 건립한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슨 동사무소가 왜 구민기금으로 건립되어 가지고 이것 사용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신천1동 시영아파트 안에 있었는 동사무소였는데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그 이후에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기금으로 동사무소하고 그 또 중간에 또 뭐 하나 있습니다. 신천아파트 내 홍보관하고 이것은 주민 성금으로 건립했다고 아마 포상금이 상당히 나오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가지고 소장이 들어온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전에 동사무소를 구 동사무소를 갖다가 주민기금으로 건립해 가지고 이때까지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주민기금으로 마련해 가지고 동사무소 여유 공간을 놔 놨는데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파트 본 건물이 아니고 가외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붙여 가지고 이래 지었는 건물이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사무소 사용하기는 했구만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동사무소 사용 계속 했습니다. 하다가 이것이 재건축재개발로 되어 가지고 아파트 동사무소 철거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사용할 때 사용료 같은 것 주고 했나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진구
허진구위원
그 이상하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본 건물이 아니고 가외 건물로 붙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금으로 동사무소 유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왜 너거 동구청 너거가 등기도 우리가 동구청 앞으로 되어가 있었습니다. 포상금을 자기들 동 기금으로 주민기금으로 돌려 달라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돌려줬습니까? 기금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자기네들 안 돌려줬습니다. 자기들이 소 취하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원고, 피고가 나오는 데 피고는 동구청장 우리 여기 대리로 누가 갑니까? 직원 중에 누가 갑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직원이 과장하고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3명이 소송 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답변서하고 다 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답변서 해 가지고 전부다 내고 그럽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필요 없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만약에 변호사쪽에 해 가지고 하면은 어디로 합니까? 변호사 저것이 필요하다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고문변호사가 동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개인은 안되고 삼일법무법인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변호사가 삼일법무법인인데 또 한 사람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변호사 법무법인 여러 분이 계셔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요,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고문변호사가 삼일법무법인의 최준곤 변호사, 이춘희 변호사 있는 그쪽에 이야기 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말고 또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래 하는데 우리가 서류를 또 혹시 못할 것 같으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자문도 받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수임료를 줍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수임료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수임료 없고, 자료를 만드는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소위 돈이 게재되어 가지고 큰 사건인 경우에는 우리가 청내 내부 결재를 내어 가지고 변호사를 수임할 때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이까지 이래 하면서 2006년도 하면서 변호사 도움 받은 적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적과에는 도움 받은 적이 없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청장대리인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보통 1심에서는 과장이 답변하고 다 내고요. 2심에는 보고 판단해 보고 만약에 패소를 하고 이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과장님 고문변호사 한번도 안하고 우리가 했다, 지금 이때까지 이것 변호사를 한번 선임한 적은 없고 우리가 다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 과에는 한번도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도 계장님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고문변호사를 해도 삼일법무법인에 해 가지고 우리가 1심에서하면은 2심에서도 계속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다 했다 이것입니까? 아니 위원장님 양해가 되면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원칙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1심 같은 경우는 주관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과 같으면 지적과장님 주관하에 담당계장 그 다음에 담당자가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심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구청 기획계에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판단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우리가 선임되었는 고문변호사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그래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지금까지 해 가지고 개인이 다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해서 다 했다는 것이고 2심까지 해 가도 변호사를 선임해 본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그런데 2심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2심에 가면은 자기들 기획실에서 법무담당자가요.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2심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그래 지적과에는 지금까지 한 개도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없고 다른 부서에 보면은 2심에 가서 그런 것을 그렇게 봤다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그래.)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중에서 자료를 한 개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료를 2006년도 69신천시영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이것하고, 2006년 10월 24일날 원고 김육권 씨 이것 두 개 관련 자료를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대부금을 갖다 이것 우리가 언제 대부금을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지금 연도수가 보통 보니까 3년씩이래 되네요. 대부하는 년도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대부하는 년도가 3년 정도 되면 대부금액을 책정을 해서 부과를 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대부금액의 책정은 누가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대부 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경작용이 제일 싸고요. 공시지가에 대부금액이 경작용은 1,000분의 10, 주거용은 1,000분의 25, 기타용도는 1,000의 50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기타용이 대개 보니까 금액이 큼직큼직한데 그런 것 체납되는 것은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마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되어 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것 그런데 대부를 예를 들어서 신규 대부를 하면 선납을 합니까? 그냥 대부 해 놓고 받아들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선납할 경우에 처음 계약할 때는 대부할 때는 선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 때는 재대부할 때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월말 납기로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월말까지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만약에 2월말까지 대부금액이 안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독촉을 하다가 안되면 나중에 대부 취소를 하고 바로 그것으로 돌립니다. 무단점유로 돌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독촉은 보편적으로 한번씩 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한번 아닙니다.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세 번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세 번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보통 한 20일 정도 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6개월 안에는 무슨 결말이 나야 되네요. 6개월 안에는 예를 들어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보통 재대부를 대부계약을 재대부를 요구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무단점유로 해 가지고 1.2배를 대부료의 1.2배를 가산해 가지고 새로 추징하고 이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2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1.2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별 문제 아니네요. 대부 1.2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많은 것 같으면 대부료가 많은 것 같으면 만2,000원 내야죠. 그것은 1년 연단위로 계산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료를 2월까지 재계약을 할 때 그 해 년도 당해연도 2월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내고 버팅기다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연체료 부과하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대부료로 시, 구, 군유지에 대해서 대부료 체납되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계장님 답변 해 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계장님 마이크 앞에 와서 이야기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정확한 답변을.)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대부관계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대부 사실 우리 쉽게 말하면 세 놓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국가의 재산을 세놓는 것인데 이세 놓는 것을 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 말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2월에 당해년도 2월에 돈이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그것 세 번까지 하라는 독촉장 세 번까지 하라는 법은 없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없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한번 정도하고 강력하게 하세요. 이것 세놔놓고 내 집 가지고 세 놔놓고 돈 못 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참고로 남 위원님 현재 국공유 재산을 대부해가 쓰는 분들이요. 대부분 다 영세민입니다. 대부분 다 재산도 없고 보면은요. 못 받아서 압류할려고 들어가면 무재산이 99%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무재산은 임대해주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렇다고 놀릴 수는 없잖아요. 임대해 달라고 그러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그 분들 농사짓거나 뭐를 사용을 해서 안내면 그만이네, 재산 없다고 하면서 고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어떤 것은 또 있는가 하면은 종전에는 자기 윗대의 땅이었는데 자손이 보면은 지금 현재 국유지 되어서 대부료 무는 것도 있고요. 애매한 것도 있고.
태현
남태현위원
물론 그런 것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은 우리.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주로 알면서 대부하는 분들은요.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 대부분 영세민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어쨌든간에 나라의 땅은 서류상으로 나라의 땅이면 이 대부 관계 제가 지금 지적과에 대부문제만 다른 과도 많잖아요, 대부가. 이 대부 관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논의를 하는데 이것 그냥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른데보다도 이런 분야에서 최대한도로 받아드릴 강구를 안 하면 다른 과, 다른 분야의 세금은 더 못 거둬 드립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맞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인데요. 대부관계는 남 위원님도 말씀 맞는데 실제 이것 돈 물건 빌려주고요. 돈 받는 것도 이것 보통 일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빌려준다는 소리도 못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빌려준다 그래 만들면 안됩니까? 아니 법적으로 그러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순된 점을 체납이 자꾸 이런 것 국가의 땅을 가지고 우리 구 땅이나 나라의 땅을 가지고 대부를 해주면 당연히 내야 지요. 더구나 대부료도 보니까 상당히 싸게 하는데 이것도 못 내면서 그것을 나라의 땅을 거저 부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은 이 행정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의회에다가 제시를 하든지 위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이런 것은 사실상 다른 것보다도 100% 이것은 100%라야 될 수 없겠지만 90%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희도 건의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공유재산관리 대부관계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제시도 한번 해주시고,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안을 갖다 자꾸 제시를 해주고 하다 안되면 조례안을 바꾸어서라도 조례안을 바꿀 수 있는 안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조례를 만들어서 안될 것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우리 구 조례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재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 조례안을 만들 수 있으면 법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안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구 재산은 사실 우리가 임대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국유지, 시유지가 대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대부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미납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았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어떻게 할 방법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좋은 방법 의견들 제시해 주시고 그래 부탁드립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남태현 위원님 자료 요구했는 것 뭔지 압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뭡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체납세 현황.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현황이 아니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체납금액.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아니요, 체납금액하고, 체납자명단하고 남 위원 자료 요구한 것 그것하고 추가로 압류대장도 같이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대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2005년도부터 쭉 나왔는 것이 현재 2007년도까지 이것 3년 정도 154건이나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토지 굳이 재계약 할 때는 2분의 1정도 선납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 2월달에 돈을 받아들인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때는 반틈을 받아도 계약이 성립된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분납도 가능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분납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굳이 분납 가능하다고 명시를 할 필요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없는데 간혹 가다가 분납하면은 거기에 대한 분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물건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실정법에는 또 실정에 우리 사회 실정에 보면은 물건을 살 때는 자기가 아쉬워서 뭐든지 사용자가 아쉬워서 할 때는 과태료라든지 나름대로 사용료를 잘 냅니다. 내는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요. 결국은 이것이 뭐냐 하면은 니밀락 내밀락 오늘내일하다가 결국은 잘 내는 사람만 선의의 피해를 입고, 못 내는 사람 배짱 내미는 사람만 결국은 또 시효소멸 하는 이런 용어가 붙어 가지고 결국은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와 두 번째 시효 기간이 끝났을 때 끝나서 재계약 할 때는 필히 분납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심지어는 이것 만1,700원 이런 것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덩치가 큰 것은 분납하는 것 거의 없는데요. 간혹가다가 영세민이 걸려 가지고 액수가 많고 하면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납을 요구할 때 있으면 분납 응해 줍니다. 응해 주는데 분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정 안 되었을 때 정 이 사람이 우리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실무담당자께서 정말로 실제로 이 사람이 참 분납해줘도 되겠다 싶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전부 선납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금액은 3만7,000원 쭉 이래 적어 놨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년치입니까? 아니면 계약기간 안에까지 다 그렇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년치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년치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 금액에 부과 또 고지서 내 보내고 받고 이렇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매년 내 보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기간 안에 선납 받는 것도 아니네요. 선납을 다 받는 것도 아니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처음 계약할 때는 선납하고 그 이후로는 선납을 못 받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처음 계약할 때도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 같으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마 이것 재계약일 것입니다. 종전부터 계약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3만7,000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분납해서 이래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잘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무튼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규정이라든지 법을 지키는 사람이 과태료를 내는 것도 그렇고, 사용료 내는 것도 대개 보면은 없는 사람보다도 있는 사람이 법을 잘 어깁니다.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법을 어깁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없는 사람 같으면 참 3만7,000원 못 낼 정도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차라리 봐줘도 봐줄 형편이 되는데 심지어 몇 십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있는 사람한테는 분납이라는 용어를 다음에 사용 그 사람한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납을 우리가 꺼내지는 않는데 본인이 와서 도저히 형편이 안 되니까 분납 좀 할 수 없느냐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우를 들어보고 좋다 그러고 해줍니다. 그래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또 체납되니까 그래라도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 방법을 다 써야지 어떻게 합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최선을 다해 보고 정 이 사람이 사정에 의해 가지고 어디 돈을 갖다 많이 써 가지고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에 양심에 지금 호주머니 들었는 돈이 얼마 없으니까 다음 달에 내가 마저 내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들어보고 사정을 한번 봐줄지 몰라도 원래 있는 사람한테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그래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공유재산 쓰는 사람 치고 여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간혹가다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겉으로 보기는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걔중에 보따리 장사 해 가지고 하루 다 팔아봐야 2만원, 3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사람들 가게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 가지 말씀 예를 들어 보면은요. 복날 같은데 수박을 하루에 300만원씩, 500만원씩 판답니다. 어느 가게에서 그만치 팝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도로 질서를 흐트리고 도로를 장악 해 가지고 군림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갈 때 그 자리 또 권리금 받고 팔고 나갑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한테 여기는 경우야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대개 보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런 편법을 쓰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잘 파악해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분납을 할 필요 없이 사용 안 하면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든지 해서 결손처분 같은 자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4페이지에 과장님 설명할 때 말입니다. 4페이지 3번에 설명할 때 대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했고, 무단체납시에는 1.2배를 부과한다, 두 번째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 맞지요? 이해하겠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말이 하나도 안 맞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증명할께요. 분명히 아까 그 앞에 설명할 때는 체납자는 다시 재계약을 안 하겠다. 그런데 결손처리 된 사람을 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까? 지금 대충 훑어 봐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어느 쪽인지 가르쳐주실랍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래요? 50페이지 27번에 보면은 김춘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33페이지 보면은 또 대부 있어요. 똑같은 지번입니다. 51쪽에 45, 46번 보면은 17페이지에 또 대부되어 있어요. 그리고 51페이지 62번 보면은 윤암우 씨 36쪽에 보면 은 또 그것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52페이지 69번, 70번에 보면은 37페이지에 또 결손해서 또 대부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1회 체납시에 재계약을 해지하고 하겠다고 해놓고 과장님 말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5쪽에 있는 것은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했는 앞으로는 진행하는 것이 종전의 것은 이것 사실 옛날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아니요, 옛날 것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과장하시기 전에 지적과 계장 안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전에 지적계장을 97년도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요, 이것 결손 시킬 때는 과장님 오셔 가지고 결손 시킨 것 한 건도 없다 이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 오고는 결손 시킨 것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오고 나서 결손 한 것이 없고 그러면 재계약한 것은 있습니까? 과장님 오고 나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현재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재계약하고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언제 왔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 9월 9일자로 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2005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9월 9일자로 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9월 9일자로 왔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앞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앞에는 전임자 책임져야 될 사항은 아닌데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내용을 몰라 가지고 답변 자료가 미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이것 보면은요. 94년도 2004년도 2월 27일날 결손했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계장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위원님 지적하신 50페이지 17번 김춘섭 씨.)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이야기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그 분은 제가 오니까 체납결손 되었는 것이 제가 2004년도 2월 27일날 전체적으로 결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면은 제가 오니까 96년도 시효가 5년입니다. 독촉고지 하고 난 뒤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납기가 2월 28일 같으면 3월 31일까지 독촉고지 한 이후로 5년간 이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보세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체납자나 결손내역이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제가.)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4페이지 설명할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제가 설명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설명 그것은 우리 감사지적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래 하겠다면 지금 여기 체납된 사람들 결손처리한 사람, 재계약한 사람 다 해지 할랍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종전에 그전의 이야기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 전의 이야기면 그러면 그 앞에 선임자 지적과장이 갔으니까 지금 현재 지적과장님이 앞에 했는 것은 그러면 결손처리 했으니까 계약할 용의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지요? 지금현재 과장님 처리한 업무만 계약 해지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앞으로 그래 하겠다면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고 결손처리가 되어 있으면 현재 과장이 기준으로 해서 재계약이 되었는 것을 아직까지 재계약 만료가 2007년도 말까지 남아 있으면 중간에 독촉해서 안되면 바로 계약해지 하든지, 원상복구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 결손되었는 것 이것은 전부 시효경과된 처분 아닙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시효경과 되었거나 말았거나 재계약 되었잖아요, 이것이요. 안 그렇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계약된 것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왜 없어요? 이제 금방 체크 해준 것이 결손처리하고 나서 대부해준 것인데 왜 없습니까? 내가 체크 해준 것이 다 그런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27쪽.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페이지 다 적어줬습니다. 제가 녹음기도 아니고 자꾸 부를 이유도 없고요. 아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전부 로보트 감사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했던 것 또 이야기할까요? 계장 제가 페이지 적어준 것 적었습니까? 안 적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적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 가지고 오세요. 가져오시고 또 한가지 그 토지이용 의무위반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이라고 있는데 이것 이용용도에 안 맞으면 바로 허가 취소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52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토지이용 의무위반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 결손금액 총 800만원인데 이것이 결손 의무위반 과태료잖아 그지요? 토지이용.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의무위반과태료는 예를 들어 농사를 짓겠다고 해 놔놓고 창고를 지었거나 다른 용도로 썼다는 과태료죠, 맞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다른 용도로 썼는 용도를 과태료 부과 해 놓고 이것이 결손사유가 무재산 이분들 재산 조회 다 해 봤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토지이용 의무위반 과태료가 아니고요. 법이 이래 되어가 있는데 이것은 등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등기 관련이라니까 뭐 어떤 등기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등기이용의무를 갖다가 위반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것 설명을 담당계장이.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계장이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 다 적법하게 했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이 2004년 5월 12일날 결손처리 했는데 이 분들 재산조회 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했어요? 그러면 재산조회 했는 근거서류를 세무과에 의뢰했는지 전국재산으로 의뢰 했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전국재산 의뢰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근거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7부 갖다 주시고요. 또 아까 했던 페이지 수 내가 했는 것 이것 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이것 분명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아까 과장님 부임하시고 아니라 가지고 아니다, 뭐 앞으로는 그래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는 이것 공무원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초선이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지적과에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별로 없다 이래서 잘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 현재 위원님들 여기 집집마다 들어가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 공부하고 체크 다 합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본 것만 해도 이렇게 건수가 나오는데 상세하게 이것 다 뒤지면 얼마나 더 나오겠어요? 제가 잠깐 한시간 봤는데 30분, 한시간 봤는데 이 정도 나왔어요. 자꾸 책임 회피하고 내 있을 때가 아니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자료 요구한 것 다 뽑아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앞서 가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시간도 단축시킬 겸 앞서가기도 하니까요. 52페이지에 시재산 사용료 결손처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이순 1번, 2번 이이순 이래 가지고 번지수도 다 같고 이런데 체납금액은 틀려요. 이것 사람이 동일인이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 이것 연도가 틀립니다. 97년도 것하고 98년도 것하고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굳이 어느 것.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앞의 것은 97년도 것이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1번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97년도 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97년도 분이에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97년도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다음에 98년도 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98년도 분, 그 다음에 손영모 씨 것은 99년도 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두 분 이름이 1인이 두 번을 과태료를 안 낸 것이 한 120여 만원이 되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상습적으로 체납하기 위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도 부과를 받아 놔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부과를 받았는데 이것 지금 행정에서 기관은 안 들어오면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조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받았겠어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까? 조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인이 그 다음에 또 이것이 70만4,950원이라는 이것을 또 받았잖아요. 그래 이것이 지금 결손처분을 이런식으로 결손처분을 막 해버리면 그러면 받을 것 뭐 있습니까? 동일인에 한해서 두 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 120여만원이라는 결손처분 해 버리면 어떤 사람한테 받을 것입니까? 아니 동일인한테 이렇게 결손처분 해 버리면 그것도 연이어서 97년, 98년이라고 했는데 그 누구한테 이 돈을 이런 돈을 받을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해당계장이 자리에 와 가지고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자료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못 받은 아마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런 것 자료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것이 성의가 없는 거에요. 분명히 이것은 이런 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못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계속 자료가 나갔는 자료가 되어 가지고 사실 신경을 안 썼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왜 이래 되었는지 원인 밝혀 가지고 원인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뭘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 진짜 의안이 없는 이야기에요. 그래도 시효경과 시경은 뭐고, 시효경과는 무엇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맨 같은 이야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뭐 시경 써 놓고, 하나는 시효 경과라고 써 놔놓고...... 이것 감사자료는 이것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하여튼 이것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제출해 주세요. 서류상으로.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은 부과내역에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여기에 보면은 율하동에 한영섭 씨 그 다음에 있는데 2007년도 4월 27일까지 납부기한을 해놨습니다. 2,100만원하고 쭉 밑에 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징수했는 날짜 처음했는 날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제가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까지는 2002년도에부터 2006년 1월 1일까지 법 집행정지가 되어 가지고 시행을 안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1월 1일 이후에 지목이 변경되는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즉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것을 지금 하는데 이것은 준공되고 난 뒤에 저희 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건물준공되고 난 뒤에 지목변경 그러니까 건물준공일자로부터 하게 되는데 이것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면 한영섭씨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종전에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전에서 잡종지로 가는데 행위가 개발행위를 했는데 납부기한이 6개월 우리 납부기한이 6개월 되어가 있습니다. 고지하고부터요. 법이 묘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2007년 4월 27일까지 납부기한이 되어 가지고 경과 도래 안 되어서 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고지를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고지 다 되어가 있습니다. 고지된 것만 지금 이래 놓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6개월 되어 가지고 고지가 되어 가지고 납부기한이 6개월까지 기간을 준다,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주는데 만일 6개월 되어 가지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맨 독촉하고 안되면 독촉해서 안 이루어지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은 이것 주로 그 사이에 참 이것이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매각 해 버리면은요. 이 물권을 매각하는데 대한 제재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개발 물권을 바로 못 받은 이유가 상당히 이런 이유고요. 법의 취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시행을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법으로 되어가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건물을 준공해 가지고 6개월 있다가 우리가 부과를 6개월 내에 부과금액을 납기를 주니까요. 그 사이 매각해서 도망 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정확하게 안 들어올 때는 미루지 말고 어영부영하게 또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조치해 가지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요즘 행정은.
진구
허진구위원
바로 조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다시 거꾸로 50페이지에 보면은 24, 25, 26 신암동 1342-17, 신암동 1342-25, 1342-26 홍창순, 홍창순, 홍창순 한 사람이 세 건입니다. 이것 시효경과입니다. 이 한 사람이 세 건씩 시효경과를 갖다가 이렇게 날려버리면 또 있습니다. 쭉 밑에 한번 보세요. 42번과 43번에 홍연수, 홍연수 도동에 1058-6, 1058-7 이것 전부다 상습적 이런 것도 그냥 막 넘어가고 시효소멸 그 밑에 45, 46 김순향, 김순향 51번, 52번 김광주, 김광주 55, 56, 57 박철근 55, 56 박철근 이 사람들 주소지가 다 다른데 동일인이에요. 해당 재산 물권은 다른데 동일인이라고요. 이렇게 무더기로 한 사람에 한 건도 아니고 이것 시효소멸 한 내역서를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다 했는지 이것 누구 봐 준 것 아니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효소멸 한 이유, 뭐든 이 받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적과에서 한 사유, 이분들 전부 다 이것 다 서류상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지금 이것이 홍창순, 홍창순, 홍창순, 홍연수 이것 지금 짜고 고스톱 치는 것입니까? 저 뒤에 52페이지에 주재건, 주재건 효목동 1009-4 이것은 같은 건수, 아니 시효소멸을 갖다가 이것이 시효소멸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이 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시효소멸 할 때 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일인에 이것 뭡니까? 이것, 이것이 한 사람이 세 건씩, 두 건씩.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 그런데 제가 새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이것 관계에 대한 서류를 시효소멸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가압류를 하고 다 했는지 그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전부다 챙겨서 제출 해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쪽수가 왔다갔다 이래서 설명이 나중에 했는 것은 빨리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아까 52쪽에 차수환 위원님이 지적한 무재산 결손처분내역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56쪽에 있는 것 무재산 건수가 6건 있는 것도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내가 한 이야기는 56쪽에 무재산 6건이 안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도 차수환 위원님 부탁 했는 무재산 같이 첨부 해 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이것 또 참고가 될 것이 있겠는데 그래 부탁합시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및 체납자 조치내역 지금 이 네 건은 지금 현재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건수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1월 1일 이후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법이 다시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07년 4월 27까지 납부기한인데 내년도 감사 때 이것은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도 5,000만원이 넘는데 아직까지 기한이 남았으니까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 체납고지서를 내보내고 하면은 빨리 빨리 내보내 가지고 거기다 차압을 붙일 것은 붙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결손처리 안되도록 5년후에 결손처리 안되도록 내년감사 때 분명히 제가 이것이 체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조금 전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6개월 납부기한.
진구
허진구위원
납부 그래 납부기한 유예를 기한 두고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 보십시오. 57쪽입니다. 현재 여기에 성지주택이라든지, 동국주택이라든지 여기 갑을주택이라든지 이래 보면은 심지어 억 단위 넘는 금액이 억 단위 넘는 금액이 현재 체납이 되고 있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압류조치 합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압류조치 뭐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압류 되었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저 밑에 7번에 조삼래 씨하고, 95년에 광남주택에 이것 압류있는 것하고 압류있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것 부과하는 방법이 부과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조사하고 부과하고 결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 매각을 해버려 가지고 사실 여기 징수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과장님 여기 부도도 있고, 무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여기에 6개월에 체납할 수 있는 기한을 납기내 기한을 두고 그 동안에 부도나고 무재산 하는데 할 때 우리 구에서 뭐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지주택의 경우에는 제가 대충 흐름을 제가 설명 드리면 이런 것은 일반 빌라나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회사입니다. 주택 같으면 그러면 집을 지을 때는 성지주택으로 지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분양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분양을 준공과 동시에 분양자한테 등기를 다 해줘 버립니다. 우리는 성지주택물을 붙들고 있는데 성지주택에서는 등기가 다 넘어 가니까 나중에 무재산입니다. 그래 그래 놓고 부도가 나버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준공검사를 우리 여기는 구가 아니구나.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그러면 매각하면은 매각해버리니까 가보니까 재산이 없다 이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회사 부도나 버리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주택을 성지주택이라고 보면은요. 성지주택의 건축행위를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했다, 형질변경 1,000평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준공 성지주택에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 세대를 분양해서 100% 분양된 것 같으면 준공과 동시에 분양자한테 등기를 다 해줘 버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성지주택 마찬가지이고, 갑을주택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매겨 가지고 그동안 고지서만 띄워 놔놓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그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다른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하는데 다른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가 불가능하지요. 이 회사가 다른 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표들한테도 무슨 책임이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책임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별개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법인이라도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대표자 있는데 대표자 재산조회 해 보고 없으면 못 찾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대표자가 재산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으며, 또한 그 사람이 개인 사유 재산도 없단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없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런 사람한테 뭐한데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우리 개발할 때 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일단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소유권이 그 사람 앞으로 넘어가니까요.
진구
허진구위원
참 내 원...... 이것 행정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묘한 부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 처리를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냥 부도면 부도 무재산이면 무재산 그대로 놔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예정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징수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압류 안된 것은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부도, 무재산 이런 사람들이 대표이사한테 전국조회도하고 개인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라든지 모든 것을 다 조회도 하고 추적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이 중에 주택회사 중에 저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도 아는데 그 사람이 재산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좀 봐준 택이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 있을 때는 아닌데요. 이 업무 제 있을 때 업무는 아닌데.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있을 때 이야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속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있을 때고 안 있을 때고 현재 책임자가 현재 책임자가 우리 과장님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이면 알고 말고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끝까지 추적을 해 보셔야 되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추적은 아니 예를 들어 성지주택으로 된 재산은 우리가 추적 다 하지요. 100% 다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성지주택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통.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대표이사 개인 재산 우리 압류 못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왜 그렇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법으로 그래 딱.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성지주택으로 그냥 팔아 먹어버리고 대표이사는 계약서 집을 지어서 팔면은 성지주택 대표이사 누구누구 앞으로 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 성지주택이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항시라도 바뀔 수 안 있습니까? 성지주택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법인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다 우리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체 저거가 설립할 때는 개인적인 책임을 안 질려고 법인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데 허진구 위원님 말씀한 뜻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분양 다 하고 그냥 부도내어서 도망가기 전이라도 충분하게 이것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또 부과연도가 92년도이고, 저도 여기 성지아파트가 1차 있고, 2차 있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대우 푸르지오 짓는 옆이죠, 거기가? 각산동 그 지역 같은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사태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 오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오후 2시까지 두시 전까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자료를 받고 다시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수환 간사, 전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영권
전영권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감사시 현수막 지정게시물 게시시설과 관련하여 좀더 질의를 하고자 오늘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광역시 시지부 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국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언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은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현수막 지정시설 게시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렇게 오시느라고 참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또 이것을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광고물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도 생기고 이래서 오늘 우리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된 동기라고 할까 그런 것 한번 이야기해주시고, 전문가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동구쪽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 점하고, 그래 우리가 논란이 많이 되면 이것을 지금 중간에 계약을 없애려고도 생각을 여러 지금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긴 했지만 계약서상에도 분명히 부적절한 일이 생기면 어느 계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할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노출되어가 있고 우리 또 담당 김주한 계장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이 있다고 또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우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말씀은 심혈을 기울여 잘 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오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해 주세요. 서론으로 해서 좀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광고업을 하면서 국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별정직으로 해서 국장해 가지고 월급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별정직으로 해서.
옥괴광고협회 대구 광고물 해서 사무국장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광고하는데 여기 관여를 해서 사무국장을 한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현.
창현
정창현위원
국장님은 광고업에 종사하신지 몇 년 이나 됩니까?
그러면 대구 시내에서는 그래도 사무직으로서는 최고 베테랑이라고 자칭 자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동구의 예를 들면 한 달에 전자입찰을 두 번 안 합니까? 두 번 하는.
한 번에 15일분, 15일분 그래.
한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을 한달 분 그래 합니까?
그것 시작을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립니까?
시작하고부터 2시간 내지 3시간 그러면 되게 컴퓨터 도사 아니라도 할 수는 있겠네.
그러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데는 말만 2시간이지 이런데에는 한 5분내지 10분만에 딱 끝나 버리겠네요?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벌써 다 이 일 때문에 여기 오셨겠는데 예를 들면 영조 사거리 같은데는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그래 영향이 전에부터 알고는 있었습니까?
알고는 있었으면 이것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되지 싶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국장님 멀리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우리 구민에 대한 불평등한 일이 없도록 고루 누구라도 한 사람이 집중적인 또한 뭔가 모르게 특정적인 업체라든지 또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리 좋은 입지 자리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아보자 하는 뜻으로 현재 이렇게 오늘 국장님 오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협약에서 보면은 게시된 현수막을 관리는 물론 신고 내용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미신고 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조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해지와 해제와 해지에는 협약서의 의무를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를 하게끔도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내용에 보면은 PC를 잘 하는 사람이나 컴퓨터 속도가 빠른 전산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일반 가정보다도 PC방에서 더 좋은 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정의 사람들이 좋은 위치에 좋은 장소에다가 좋은 장소와 좋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걸고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제보도 있습니다.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정 자리에 특정 위치 이렇게 계속적으로 약간 내용을 변경해서 건다는 그런 정보를 들은 적 없습니까?
그것을 감독을 여기 보면은 향후 대책에도 보면은 게첨 내용이 다르거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토록 하고 광고업자의 선점사례를 방지하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을 감독 소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정보로서는 한 사람이 비슷한 내용 가지고 매나 같은 내용 가지고 조금 문구만 바꿔 가지고 현재 계속 그렇게 특정장소, 특정 지점에다가 이렇게 계속 달고 있다 그런 내용도 듣기고요. 또 어떠냐 하면은 편법으로 광고업자들이 편법으로 이것을 빠른 인터넷 전산망 가지고 해 놨다가 제3의 인물한테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웃돈을 얹고 자리를 준다, 이렇게도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들은 적이 있습니까?
또 그런 것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강제철거를 한 내용이 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 틀렸습니까? 보시기에.
그런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추첨식이 60% 정도 선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첨식에도 문제점이 장단점이 있지요?
우리는 추첨식이 아니기 때문에 추첨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한 사람이 많이 사람으로 한다 이거죠.
고맙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과에서 현재 11월 달에 25개 게시대 중에서 미일치가 11군데가 나왔어요. 내용이 미일치라는 것은 그것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한다는 증거거든요 그것이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광고협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년 동안 게시를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 말고 좀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희도 이것 왜냐 하면은 누구나 공평하게 균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25개중에 11개가 미일치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상당한 사람이 이익을 보고 꼭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당하게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광고협회에 또 특히나 대구지부에서도 좀더 좋은 방법으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야 어떻게 그런 점을 알고 계셨더라도 시행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을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는 여하튼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10쪽에 보면은 배상책임에 대해서 책임배상보험 등 가입하여 가입했는지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민원발생시 일체 책임을 지겠다고 수탁업자들이 협약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주시고 5항에 보면은 수탁 사무처리 편람을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실제 사무국에서 비치하고 있는지 또 보면은 동일 업체가 한 번할 때 세 개 이하로 매월 접수하는 경우에는 세 개 이하 또 한 사람이 5개 이하로 신청하도록 이래 규정을 지어 놨는데 이 부분도 정말 실행하고 있는지 또 12조에 보면은 1항에 보면은 을이 이 본 협약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는 해지 또는 해제한다 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13조에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임을 표시하여야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위탁받았다고 위탁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항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앞에 본 위원이 또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동구에 게첨하는 현수막은 거의다가 동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현수막이고, 또 일부 광고대행업자들이 아주 편법으로 하고 있다는 우리 수 차례 그런 그것을 들어 왔고, 또 현장 우리가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도 했고, 사진도 찍어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는 부단히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국장님 잘 좀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대안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게첨 하면은 15일 동안 기간을 줍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문구 가지고 15일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추첨 들어가면 또 그것이 1순위로 인터넷에 전산망에 들어오면은 또 기회를 또 줍니까?
그러니까 한 번 연장 해 가지고 한달을 더 할 수 있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상,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한번만 기회를 줍니까?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두 번째 들어 오면 그 사람 기회를 주지 않네요.
연속적으로 못 달도록.
한 달에 15일, 15일 달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 하반기 나눠서 하반기는 또 그 사람 미리 해 놓으면 미리 그 장소에 또 하반기 또 줍니까?
상, 하반기 해 가지고 한 번씩은 준다.
이래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그래 상반기에 다는 사람이 하반기에 못 달도록 하는 그것도 사실상 우리들이 보고있는 아주 로얄 게시대 같은데 불로삼거리나 안심이나 동대구역쪽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상반기 다는 사람 하반기 안 준다고 하지만 외곽지에 현수막 자리가 뻐끔뻐끔 빈데는 또 그런 사무국에서 좀 해 가지고 전반기에 달았더라도 하반기에 달 사람이 없으면 그것 좀 게첨하도록 해줘야 우리 구 수입도 늘어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A장소에 달려고 하다가 취소했을 때는 다음 차점자로 된 사람한테 양보해 줍니까?
그래 달려고 하는 사람이 펑크를 냈을 때는 다시 또 추첨 해서.
그것은 인터넷으로 먼저 선착순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줘 버립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은 중요한 장소에도 그렇고 뻐끔뻐끔 빈데가 있더라고요. 빈데가 있습디다. 그러면 달고 싶은 사람들도 못 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 공지를 해서 광고를 하고 싶어도 대기하고 못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 빨리 달 수 있도록 그런 안내문도 빨리 빨리 하고 또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자리도 줄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국장님 이래 출석해 가지고 설명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도출이 되었는데 잘못되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많은 시인을 하셨고, 그리고 시인해줬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뭐 자꾸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을 가져가면 더 위원들 더 이야기가 더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인을 해줘서 고맙고, 차후에는 또 이 광고물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이야기는 추후에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출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권 위원장, 차수환 간사와 사회교대)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우리 57쪽에 한번 봅시다. 57쪽에 보면은 7번에 조삼래 씨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압류가 820몇 만원 821만원이지요, 맞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821만3,940원.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은 1,800만원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압류대장에는 1,850만8,400원이 되어가 있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우리는 여기 구비만 얹어놨고요. 감사자료에는요, 거기 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다 압류해 놓은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을 이래 하면 안되지 개발부담금이 국비, 시비, 구비 같으면 전부다 합쳐 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는 그래 80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1,800만원 되어가 있고, 그러면 800만원 구비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구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나머지는 이것 무슨.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국비입니다. 가산금하고 국비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이것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되지요. 지금 여기 800만원, 여기는 1,800만원 되어가 있으니까 어느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거기는 지금 압류해 놓은 것 국비하고 구비하고 가산금하고 같이 압류해 놓은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것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구비만 되고 여기는 국비하고 다 합쳐가 되어가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체납이 되면 그것을 다 해야되죠. 우리가 지금 사회산업위원회 같으면 복지과 감사할 때 국비가 우리가 수반되는 것도 전부다 감사를 시비도 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보면은 지금 820만원, 여기는 1,500만원인데 이것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여기는 우리는 구비하고 국비를 분리해 가지고 해 놨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분리했는 것 그러면 여기 구비를 해서 국비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국비는 별도로 있어 가지고 안 올렸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올릴 것 같으면 국비는 국비대로, 구비는 구비대로 올려주셔야 되지 한 개 딱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시정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조삼래 씨가 이 분이 누구냐 하면은 민주통평 전회장 조종호 씨 아들인데 이 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재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1997년도에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이때 압류를 해서 안 주면 지금 근 10년이 지났는데 안 그러면 경매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경매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방세 가지고 경매 들어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죠, 돈이 적으면 돈이 800 몇 만원이고 1,800만원 같으면 이것 해서 지금 여기에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자리가 LPG 동도 LPG입니다. 동도 LPG인데 이것이 싯가 오늘 아침에 물어 보니까 인근에 부동산 60억 넘게 한답니다. 왜 60억 넘게하는지 물어보니까 여기는 60억 할 그것이 지금 LPG 가스 허가가 안 난답니다. 안 나기 때문에 60억이고, 100억이고 돈을 이만큼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인데 1,800만원을 압류를 못하고 지금 있다는 것은 이 자체는 생각하십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압류는 되어가 있는데 경매를 못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죠, 경매를 안 하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사실 행정관청에 아직까지 세금으로 해 가지고 경매 넣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가압류라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살림을 그 하면 살림을 해 가지고 살림살이도 가압류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죠, 그것은 다른 압류재산이 없을 때는 가압류해야 되죠, 압류재산이 있는데 가압류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압류해 놨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압류 경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것 해 놔놓고 압류만 하고 경매는 진행 안 하고 10년 해도 안 하고 압류만 해 놓으면 눈가림 식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여기 9번에 이재락 씨 같은 분은 11월 22일날 납부를 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압류 해 놨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자기가 매각하든지 이러면 결국.
영권
전영권위원장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이 지금 압류를 97년 해 놔놓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경매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좋은 차 몰고, 좋게 살고, 매일 좋은 것 하러 다니고 하는 사람인데 왜 이것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써서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결심을 받아서 우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결심을 무슨 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경매처분 결심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이 분이 정말로 재산이 없고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이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또 12번에 한번 봅시다. 이명석 씨, 이명석 씨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1,300만원인데 이분은 이것이 국비 하고 다 포함 되었는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지방비입니다. 전부 지방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이 사람 재산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기 지묘동 522에 과세물권에 지금 재산이 있는데 왜 이것은 압류를 안 했습니까? 여기 지금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석 씨가 공유지분으로 해서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 압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무재산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허위입니다, 허위. 허위입니다, 허위 여기 보세요. 이명석 씨 나와 있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확인해보고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되죠. 안되면 하겠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재산이 엄연하게 이 사람이 있고 한데 이 사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명석 씨?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이명석 씨가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이명석 씨가 전체 금액이 2,637만원입니다, 2,600.
태현
남태현위원
곱빼기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배가되네요. 배가되는데 이 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명석 씨는? 돈을 몇 천만원 줄 것 있는데 구청에서 뭐하는 사람인가 모르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사실 물권이 압류가 부과 징수했는 징수했는지 오래 되어 가지고 사실 미안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징수하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왔으면 이 사람이 지금 조삼래 씨도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몰라서 제가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돈을 2,600만원이래 돈이 200만원 같아도 2,600만원정도 받을 것 있는 사람 이명석 씨가 지금은 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이런 직업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넘어오니까 압류 했는 그대로 무재산 그대로, 그대로 필기해서 그대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놈의 체납정리가 되고 이것 다 됩니까?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것.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새로 확인을 한번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전부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이루어진 일이 되니까 요즘 미처 조사를 못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98년도이고, 뭐 2000년 자료에 나오는 것은 과장님 아까 전에 무슨 말씀만 하면 내 전에 오기 전에 했다, 그 말씀은 그게 말이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새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장들도 오면은 지금 다른 과장님들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아, 내 전에는 모르게 했다, 얼마 전에 민원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것 우리 모르는 소관이다. 조금 있다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무조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깐요 여기 한번 보세요, 박요섭 계장 이리로 오세요. 여기 이명석 씨 지분이 있는가 분석해 보세요. 이명석 씨하고, 조삼래 씨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만큼 재산이 있고 그만큼 그런데도 압류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좋은 활동하고 잘 먹고 다니고 하는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금액이 많은 사람 중에 이것 강희섭 씨는 뭐 하는 분인지 압니까? 신기동의 강희섭 씨 뭐 하는 분인가 모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모르는데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이것이 돈이 여러 명이 되어서 분산이 되면 몰라도 여기 지금 10몇 명중에 금액이 많은 사람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성지주택 같은 것은 옛날에 권영식 씨가 했습니다. 권영식 씨가 성지주택을 했잖아요, 맞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 사람 지금 대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집은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놔놓고 그 사람 예금도 보면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놔놓고 살기는 삽니다. 그래 이 분은 법인을 하다가 부도가 났으니까 원래 법인 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이 파회가 되니까 개인 재산에 못 넣는다는 우리나라의 이 악법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이 사람들 조회해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개인적으로 되는 것 이재락 씨는 뭐 이재락 씨 다 갚았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여기 돈 많은 이명석 씨, 이재락 씨, 이재락 씨 이런 사람 압류를 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돈 받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받았죠? 그러면 자료를 한 개 요청합시다. 지금 여기에 개발부담금 체납자중에 무재산, 압류 받은 사람도 압류, 무재산, 부도 세 사람 빼고 10명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누구 시키세요. 등기부등본 바로 시켜 가지고 등기부등본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다시 한번 봅시다. 2006년도에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이월란 씨 한번 보세요. 이월란 씨 있습니까? 59쪽에 이월란 씨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월란 씨는 500만원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이월란 씨는 그래도 보니까 2006년도 1월 10일날 압류가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25번에 손제성 씨 한번 보세요. 손제성 씨는 압류를 했다는데 압류를 어디에 했습니까? 과세물권에 했습니까? 대상자 주소지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언제 했습니까?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압류를 어디에 했습니까? 돈 받았는 것은 최근에 받은 것은 되고, 압류를 어디로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압류 물권.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세 물권에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세 물권도 있고 주소지도 다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죠, 압류를 하는 것 같으면 과세물권하고 대상지 주소가 있으면 두 개다 압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압류하는 비용이 얼마 듭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물권이 가격에 맞추어 가지고 압류를 하기 때문에 과세물권만 해도 우리 500만원 이상 되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손제성 씨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기는 압류가 되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 허위입니다, 허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752번지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752번지가 아니고 이 분이 지금 살고 있는 침산동 479-30번지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을 압류했는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해당 물권지 지묘동 752번지를 압류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하면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압류를 두 건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500만원 받을려고 자기 전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가격치만 되면 그것 압류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이것은 압류가 되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압류되어 있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 재산이 북구 침산동에 같은 여기에 대상지 주소에 여기에 479-30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되면 전체적으로 압류를 해야 되지 그 한 군데하는 것보다는 과세하고 대상지 주소에 본인.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 우리 과세 우리가 돈 받을 금액만 이상만 되면 압류되는 것이지 다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한 개만 하지 마시고 두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은 안 했습니까? 여기는 재산이 온전하게 여기에 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 압류하는 것이 제일 손이 안 쉽습니까? 침산동 자기 주택보다는 그래 이것이 해당 물권지고 하니까 우리가 바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압류를 해도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 돈을 빌려서 예금을 해서 돈을 안 줘도 한군데 물권을 압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다 합니다. 그 사람 재산 있는 것 전부다 합니다. 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아파트가 지금 수십평짜리가 여기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과세물권만 하면 되고, 이것은 안되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돈을 받을 금액을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금액만 압류하면 된다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 압류했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등기부등본 빼가 오면 돼, 제가 빼 가지고 제출 하겠습니다. 우리 압류되었는 것.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아까 전에 등기부등본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건은요. 지묘동 752번지는 이 서류 제출한 이후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인제 제출한 이후에 받았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돈 들어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그때 압류가 조치를 그때 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59페이지 보면 압류 여기 그러니까 압류 이것 전체적으로 납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해서 25건 이것 등기부등본 좀 떼 주세요. 이것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지 물권은 안 하고 과세물권에만 전부다 압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지요, 납부되었는 것은 압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납부 안된 것은 압류를 다 하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4번, 5번, 15번, 16번, 20번, 25번 등기부등본을 바로 제출해주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 조삼래 씨 그 이분 LPG주유소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부과과정이라도 해도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10년이 지난 것을 가지고 와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그 사람이 버젓하게 그런 사람들은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다니는데 왜 안 합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에 체납자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 지적과 이것이 엉망입니다. 엉망, 엉망 조금 있다가 등기부등본을 보면 더 알겠지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참고로 우리가 압류해 놨는 것은 등기는 전부 압류해 가지고 등기부등본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등기부등본이 붙어 있다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에 이명석 씨는 왜 무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래 이야기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오래 되어 가지고 제가 못 챙겨 봐서 미안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명석 씨 재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체납자 이것 체납할 때는 98년도이니까 무재산인가 확인해 보고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전부다 체납자 명단이 그때 오니까 그대로 베껴가 오고, 베껴가 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새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한 개, 한 개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여기에 지금 성지주택, 동국주택, 갑을주택, 화성주택, 혜광주택 같은 데는 법인이기 때문에 못 받으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맘에 맡기겠지만 개인적인 것 해 가지고 재산 있는데도 무재산이라고 표기해 버리면 이래 버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했는 것 자료 바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자료제출 하는 것 언제까지 하면...... 지금 바로 제출 자료제출 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압류대장에 보면 말입니다. 첫 줄에 98년 7월 8일자로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체압류 이래서 처리를 해 놨는데 압류해제가 98년 9월 15일입니다. 홍순음 씨요. 98년 7월 8일날 압류해 놓고 그 옆에 체크 딱 해 놓고는 대체압류라고 해 놨는데 대체압류는 뭡니까? 그리고 두달만에 해제를 했는데 대체압류 해 놓고 해제했습니까? 대체압류가 물권이 뭡니까? 2,338만4,810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압류대장 제일 첫 장에 보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자료 한 개 더 부탁합시다. 지금 개인 체납자중에 아까 전에 구비만 했는데 국비하고 있는 것 전부다 해 가지고 금액을 여기 볼려니까 힘드니까 딱 일목요연하게 한 개 지금 바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수환 간사와 박요섭 계장 대화)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래 이것 해당 계장님이 대체 압류했는 이 물권이 뭔지 조사해보고 검토하겠다 하면 은 과장님 오신지가 이제 한 1년쯤 넘었으니까 과장님 자꾸 업무 전이라 가지고 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홍순음 씨 같은 것이 돈이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만 넘어도 압류하고 막 이래하고 있는데 2,3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가뜩이나 열악한 동구 세수에 세금이라도 2,300만원 같으면 큰돈입니다. 대체압류 압류 해 놔놓고 두달만에 대체압류 이래 놔놓고는 두달만에 해제시켜 버리고 이 내용 이것 한번 체크해 보고 해주시고, 광남주택 여기 4,400만원 뭐 이래 진짜 압류, 체납 이것 91년 7월 20일 압류 이런 것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제발 좀 이것 안되도록 자꾸 옛날 것이다, 옛날 것이다 하지 마시고, 옛날 것이라도 업무를 받으시면서 과장님 타이틀만 인수받은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를 다 인수받았으니까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그 내용을 과장님 모르시면 해당 계장님이 직접 과장 보필한다는 뜻에서 알뜰히 챙겨 가지고 해주시면 이 자료 갖고 와서 압류대장 보자고 하니까 전부 뻐끔뻐끔하게 다 비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야 어떻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그것이 나오겠어요. 적극적인 자세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개발부담금 체납 담당하는 우리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담당 누구십니까? 박 계장님이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여기 계장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직접 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우리 박 계장님은 상당히 꼼꼼하게 잘 뭐든지 잘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연도가 오래 되어서 모르겠지만 이것 제가 다른 금융기관에도 제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이렇게 근무를 노숙하게 되고,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오래된 것은 물으면 답변하고 안 물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태반사입니다. 우리 구에도 보니까 똑같구만요. 현재 여기에 감사를 행정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러한 무책임한 자료를 내 놓고 감사를 받겠다 하는 자체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감사를 하면은 최소한의 자료를 내놓고 최대한의 노력 했는 것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저 연도만 오래 되는 것 있었다, 이런 변명만 자꾸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추적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줄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발견되다시피 증거자료를 내 보이고 하니까 추적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엇을 근거에 두고 답변을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현재 조금 전에 성지주택하고 동국주택 이런 것 부도나가 없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여기 개인별 명의로 되어 있는 무재산과 압류되었는 것 모든 현재 여기 보면은 95번 여기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입니다. 95번, 4번, 6번, 7번, 9번, 11번, 12번, 13번까지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이분들의 추적을 이분들의 추적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현지 어디 살며, 뭐를 하는지, 재산이 얼마정도 있는지, 뭐를 갖고 있는지, 차는 뭘 타는지 상세하게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료를 분명히 조사해서 조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지금 2006년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지적사항을 가지고 내년도에 확인 안 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안 챙긴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감사지적 사항은 2007년에도 분명히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이고 그때도 한번 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떠한 그것이라도 우리는 우리 과에서는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꼼꼼히 챙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98년 7월 8일날 압류했다가 왜 신암동 땅으로 바꾸어서 대체 압류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본 위원이 잠깐 생각하기에는 요. 이 사람이 어떤 그것인지 모르겠지만 홍순음 씨가 이 재산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팔기 위해서 압류가 있으면 매매가 안됩니다. 아니면 떠 안고 가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두달만에 해제시키고 다시 재압류 시킨 것을 납부를 2000년도 했다면 한 2년 뒤에 했습니다, 납부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대체압류하고 나서 해체시키고 그 징수는 2000년에 했다면 굳이 그 앞에 물권이 있는데 대체압류 해 가지고 2000년도에 납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오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자료요청 한 것 다 오후에 올라왔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분량이 많은 것 빼고는 8부씩 해가 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가지고 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남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적과는 늘 별로 지적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참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자에 있는 것 복사해 가지고 그냥 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문제입니다. 아니 감사자료를 작년에 똑같고, 올해 똑같고 지난 것 그렇게 이것이 그런 식으로 감사자료 무성의하게 제출하시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59페이지 보면은 2006년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은요. 4번, 5번 하여튼 여기 보면은 지금 압류한 것이 있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압류대장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방금 국공유 재산 체납자 압류대장 하는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국공유 중에 체납액이 680만원인데 이 사람은 왜 서울 용산구 창파 1가동에89-51에 창파빌라 302호에 사는데 왜 이분은 세피아 오토 차만 이렇게 압류를 했습니까? 원래 또 차만 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분 재산조회는 재산으로 차만 있어 가지고 차만 잡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재산이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 재산조회 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언제 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매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매년 하는데 그러면 이 분이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고 지금 우리 세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해도 재산이 없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세무과에 의뢰 안 하고 이것은 시에 하면 전국재산 조회 다 되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여기 할 때는 세무과에 합니까? 시에 다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시에 다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전부다 시에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시에 하면 전국조회 다 되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전국 조회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 사람 전국 조회 했는 자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좀 보여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요 마치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세피아...... 그 다음 장에도 보면은 도학동에 523번지에 권혁재 씨가 있는데 이런 분도 보니까 차만 압류했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당시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없으면 물권이 있으면 물권이 있는대로 우선 하고 이럽니다. 부동산이 있고 차 있고 이러면 부동산부터 잡지 차 잡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재산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차 조회는 필히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요, 도철호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서울 42다6752 이것 김선봉 씨하고 그 뒤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촌동에 대구 7두4142 이시교 씨 있지요? 이 자료 없습니까, 거기에? 이 두분 이것 시에 조회 했는 그것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개별공시지가 이것을 하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이번에 몇 % 다 올렸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전국에 올해는 보통 10% 미만 8%, 10% 이런 사이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전국적으로 다 올렸지요,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에 보통 우리 구에서 하거나 시에서 하거나 개발 예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올리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지가대로 보상해야 될 문제 이런 것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또 내리고 이런 그런 것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으로서 판단할 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참고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현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하고 보상금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계산하시는데 사실상에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신문지상이나 언론기관에서 가격에 대비하는 금액이 공시지가로 대비하니까 가장 편리하니까 공시지가 대비 1.5배니, 1.2배니 이렇게 나오지요. 사실 공지지가하고 보상가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도 혹시나 민원인이나 접하실 때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아니 공시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이것은 세금하고 연결되잖아,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전부 과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공시지가가 높으면 높은 만큼 주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래 되는데 보상할 때는 물론 감정가대로 다 하겠지 감정사가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해서 한 두명 정도 하겠지만 보통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를 올리면 구의 세수 올리라고, 내릴 때는 그것은 거의다 올리지 내리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극히 드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내리는 경우는 잘 없잖아 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보고 어쩔 수 없으면 한 두건 내려주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보통 옆에 주위하고 적정이 안 맞으면 손봐주지 그 외에는 내려가는 것 잘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방금 여기에 국공유 재산체납자 압류대장을 복사해 오셨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참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방촌동에 보면은 이시교, 이판연이 그 다음에 송승식이 이런 사람들은 뭐 이것 재산압류 할 때 압류재산 조회할 때 재산조회를 제대로 했는 것입니까? 안 했는 것입니까? 그냥 차에다가 화물차 이것 쓰도 못하는 차 이런 차에다가 압류를 갖다 붙여놓았는데 엄연히 자기 집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있고, 장사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차에만 전부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재산 자기가 살더라도 재산이 명의가 아마 그분 앞으로 안되어 가 있을 것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 무조건 압류합니다. 없으니까 차에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부부도 안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부부도 안됩니다. 지방세는 안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부부가 같이 살아도 안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명의가 안되어 있으면 우리 재산 압류를 못하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본인이 아니고 부인 앞으로 그 집 명의가 되어 있으면 안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안됩니다. 재산압류를 못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본인 앞으로 차만 되어 있으면 차만 한다는 이야기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본인 앞으로 안 되었는 것 정확하게 확인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것은 필히 재산조회를 먼저 하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판연 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남편도 없습니다. 혼자 살아요. 남편 벌써 20년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 집을 아들 앞으로 해 놨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등기부등본을 떼 오라고 하면 되잖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등기부등본을 떼......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집은 시유지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요.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골목에 옛날 고가집이 있습니다. 고가집.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동사무소 집 아닙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그 부근에 집이 또 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시유지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건물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건물은 자기 건물이고.
진구
허진구위원
자기 건물에다가 붙여야 되지 이것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건물도 그것이 등기가 안된 무허가 건물이면 붙일 때가 없잖아요. 등기가 된 토지라야 붙이지.
진구
허진구위원
무허가 건물을 자기가 20수년 동안 세금을 내고 살겠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무허가 건물에도 재산세는 부과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재산세 부과하면 자기 앞으로 되었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건물에다가 붙일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건물은 등기가 안 되었으면 압류할 곳이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등기가 안 되었는데 세금을 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냅니다. 재산세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등기가 아무것도 안 되어도 건물은 안 되어도 재산세 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재산세 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누구 앞으로 되었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실수요자 조사를 해서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분들 건물 뭐라고 합니까? 대장 떼보는 것.
영권
전영권위원장
등기부등본.
진구
허진구위원
예, 등기부등본 세 사람 것 한번 떼 봐 주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재산이 없으면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떼서 조회를.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재산조회는 가능합니다만.
진구
허진구위원
재산조회를 한번 해봐주세요. 재산조회를 해 봐 주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이 상습적으로 이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네요, 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그 과세되었는 그 물권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은 나올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물건이 시유지.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름이 다르더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번지는 나오잖아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을 떼 달라고 안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떼 드리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 번지수는 나오지 않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꾸 과장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우리 만약에 도철호 계장이 방촌동 264번지에 산다면 건물을 그 등기부등본을 떼면 그 사람이 도철호로 되어가 있든지 누구누구 이름만 대해 그것을 떼 달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떼보면 알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래 되었는 것은 압류 다 했을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판연이라는 이 사람은요. 또 뒤에다가 또 땅까지 샀다고요. 땅까지 사 가지고 꽃집까지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혹시나 위원님 다른 사람 명의로 샀는 것이 아닌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글쎄 그것 등기부등본 떼 봐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등기부등본 다른 사람 그것까지 등기부등본 한번 떼봐요. 누구 이름으로 되었는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재산조회를 하면요.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신랑이 있는 것 같으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자동차 재산도 구청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은행까지 우리 은행계좌 추적까지 합니다. 자료 제출 한 사람 같으면 계좌 추적까지 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신랑이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된다고 하지만 신랑도 없고 혼자 산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아들 앞으로 사준 것도 아니지 싶은데 여하튼 한번 떼 봐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방금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명부 해 놨는데 여기에 4번에 보면 김덕일 씨가 나와 있네요. 이분 한번 보세요. 여기 자료에 와 있습니다. 거기 자료 없습니까? 이것 지적과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과장님 한 부 갖다 드리세요, 퍼뜩. 이것 지금 방금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 부 드리세요, 빨리.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이것 갖고 가세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한부 드려야지요. 자료 제출하면은...... 거기 보면은 4번에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김덕일 씨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김덕일씨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38070년생 이 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압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누구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전에 세화양산하고 구의원하신 분이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시의원 하신 분인데 이 사람 재산이 없습디까? 이래 체납이 되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이것은 올해 것이라서 지금 정리 안 되어 있거든요. 한번 더 독촉을 해 놓고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독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2006년도 지금 대부료 체납명부 아닙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납기를 2월 28일까지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도철호 예, 2월 28일까지.)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10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분 김덕일 씨 재산 이분 얼마 전에도 우리 신암1동의 재건축 재개발 문제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몇 번 오셨는데 이 분 과연 재산이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돈 5만원 가지고 자꾸 독촉만 하지 사실 압류하기는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5만원이고, 4만원이고 과장님 가볍게 보지 마세요. 5만원, 4만원 지금 교통과는 3만원, 4만원 가지고 따지고 어제인가 했는데 돈 5만원이라도 이것 왜 못 받습니까? 이 분이 5만원이 없어서 못 받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쯤에서 안 내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받을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 가서 돈 5만원 왜 못 받습니까? 받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현재 계속 자꾸 독촉하고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밑에 도상철 씨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둔산동에 계시는 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분은 지금까지 재산세를 잘 내는 분인데 금액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체납되어가 있는데 이것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 분이 뭐 하는 분입니까? 이것이 자료에 지금 30몇 건 중에서 4분의 1을 차지 하고 있는데 건수로 보면은 이런 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9개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출한 자료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가 모르면 이 지적과 업무 이래가 되겠습니까? 정회 좀 요청합시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105페이지 보면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이 밑에 내려오면 부과징수에 나오는 1번에 이것이 지금 해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6년 7월 10일날 독촉중 그 밑에 2번도 독촉중인데 이것 언제까지 독촉중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 지금 안내면 우리 금년 중에 압류할 예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금년 중에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것 지금 감사 끝나면 우리 바로 압류할 계획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방금 하시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지금 독촉중 같으면 독촉공문을 내 놨겠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내 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독촉공문을 한번 봅시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바로 봅시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 및 관리내역에 등록취소는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어떤 예가 있으면 한 가지 말해 주시고요. 업무정지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바로 부과해 가지고 과태료 받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과태료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업무정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업무정지 같으면 그러면 영업을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업 정지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등록취소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틀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틀립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등록취소는 아예 영 못 하게 하는 것이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업무정지 해 놓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후속조치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다음에 영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진구
허진구위원
몇 일 동안 업무정지 이것이 나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45일, 2개월 이런 식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등록취소된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수수료 많이 받는다든지 그 다음 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 및 대여행위, 그 다음에 휴업중 영업행위, 무단 휴폐업 같은 것 있으면 등록 취소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 사례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여기 불합리한 지적경계선 분할현황 이것 할 때 이것 한쪽이 항상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교환입니다. 한쪽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옛날 경지정리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경계가 아니라 담이 비딱하게 서로 주고받고 경계선 바로 잡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불합리한 그것은 불부합지로 인해 가지고 안 맞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불부합지이고 이것은 불합리한 것은 경계선이 시정해서 서로 주고받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뒤에 비고란에 무슨 합병 했는 것은 합병조건 이행 되었는 것이고요. 미이행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등기는 넘어갔는데 압류물권이 근저당 설정권 일자가 안 맞든지 이러면 사실 합병을 못해 가지고 있는 것이.
진구
허진구위원
서로 합의가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적과 합병 등기법상에 근저당설정을 달리할 때는 합병을 못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행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113페이지에 중간 밑에 내려가서 15번 밑에 1번, 2번 있는데 그 2번에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되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압류 다 받고요. 현재 못 받은 것이 소송계류중인 것하고 뒤에 여기 세 사람 것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김기봉 씨만 지금 체납 중에 있고, 이것은 독촉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받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김기봉 씨는 왜 못 받았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못 받은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도계장님 설명 들으니까 자기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곧 내겠다고 하고 약속 중에 있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것은 아마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보통 대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우선순위 주고 그 주변에 있는 우선순위입니까? 그 우선순위가 있지요, 그것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실건물이 있는 사람이 제일 앞섭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고 그 주변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수의계약 조건이 소면적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역지구가 주거지역의 90제곱미터 이하일 때 하고요. 그 다음 좁고 긴 모양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들어서가 있는 경우하고 이런데 수의계약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 수의계약으로 처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잠깐 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한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인데 예를 들면 여기 대부금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짐작이 되지 싶은데 왜 대부금이 안 적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 대부금액이 없으니까 참고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 우리가 읽어보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 밑에 몇 분의 1,000분의 10 이것은 보니까 이것은 참고가 아니라 이것을 보니까 뭐를 알겠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 서식이 잘못 해서 대부금액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아하 이것 헐타, 비싸다, 잘 되었다, 누구는 얼마에 빌려 쓰고 이것은 잘못되었는 것 아니가 지적을 할려고 해도 뭐를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볼 때 처음부터 이런 자리에서 서로가 의논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더블럭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지금 더블럭 주위에 전이 잘 없는데 이것이 지금 더블럭 하면은 거기 지금 현재 이마트 부근에 있는 더블럭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목은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가 있고요. 그 이용목적으로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줬습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이용 구분 따라 주차장을 줬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전으로 되어 있어도 주차장으로 줄 수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전으로 있을 때와의 대부료가 다를 것이고 예를 들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경작용하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경작용은 하면은 더 쌀 것이고, 더구나 또 대지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비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까? 25고요, 그 다음에 50이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더블럭에 이것이 지금 전이라는 것이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국유 재산이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기타용으로 1,000분의 50까지 적용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1,000분의 50?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많이 부과되는 편이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많이 부과되는 편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도로명을 새로 개설해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이름을 기억을 할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팔공메아리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매달마다 다 나오는데 매달마다 계속 게첨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렇게 개설 못 하고요. 도로명 주소가 이런 것이 있다, 어디에 홍보를 한다고 하는 이것 올해 두 번 했는데요. 그리고 각 가정에 도로명 주소 지도를 전부 작년에 제작해서 배부를 다 했습니다. 각 세대 별로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팔공메아리가 매월 작성되어 서 나오니까 아직까지 아니면 1년간 하든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숙지할 수 있도록 팔공메아리가 연간 많이 발부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것 띄엄띄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것이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팔공메아리에다가 그냥 도로명 주소를 우리 동구 인터넷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홍보를 합니다. 이 정도만 게재하니까 사실 자주 하기도 좀 그래 가지고 그런데 실제 우리, 우리 동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로명 주소 안내창이 따로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은 또 지식층이고 컴퓨터 잘 만지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대부분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팔공메아리에다가 도로명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라든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통장교육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한번 했다 이 말입니까? 통장교육.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통장교육 한번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언제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전에 통장할 때 이런 것이 있다고 우리가 가서 홍보만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홍보가 아니라 솔직히 이런 것은 통장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기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사실 정기적으로 이것 도로명주소 홍보한다고 통장 모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른 행사 있을 때 모을 때 우리가 가서.
진구
허진구위원
매달 통장회의를 매달하지 않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때 가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계획이 예를 들면 1년에 두 번하겠다 하면 통장모임이 있을 때나.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앞으로는 통장모임 때 우리가 계속 안내하도록.
창현
정창현위원
나도 생각에도 여기 2012년입니까? 아니 2012년에 솔직히 되기 나 굉장히 힘든다고 보긴 보지만 어차피 할려고 하면은 통장교육을 잘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통장교육 1회 하는 것 언제 날짜가 되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나간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물론 지나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총무과에서 회의할 때 우리가 가서 교육할 때 같이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런 것 한다고 하고 치워버리고 그렇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실제 통장 모집은 우리가 별도로 소집을 못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통장은 별도 모집을 해서 했는 것이 아니더라도 통장 할 때 정확한 전달이 교육하면 잘 되었는가 싶어서 그래.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교육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되었다고 시인하네요. 참 그리고 신서동 540번지 김채환 씨가 합동민원 들어 왔는 것 기억이 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회신을 맨 지적과 과장님께서 해주셨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에서 아는대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여기 아는 대로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짐작 이것은 하여튼 생각대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건은 먼저 제가 의회에 보고저는 사실 아까도 또.
창현
정창현위원
있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받을 때 제 업무도 지적과의 업무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이과 저과.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보다도 해당이 조금 되었으니까 또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비중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이 전에 우리가 재산관리를 저희 지적과에서 하다가 한국토지공사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받았습니다. 그 하도 지적 사항이 많고 해서 관련 부서가 많고 해 가지고 비중이 그래도 옛날에 재산을 관리를 했는 부서이니까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그 재산이 여기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갔더라도 그쪽에서 하는 것이나 과장님 생각대로 쭉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지적과에서는 수합을 해 가지고 전번에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현재 재진정이 접수되어 가지고요. 오늘 날짜로 각 과에 회시가 다 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진정 내용이 영업장 외에 영업 및 부대시설 영업행위에 대한 지방세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검토를 과세하겠다는 답변이 왔고요. 그 다음에.
창현
정창현위원
천천히 이야기 해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복사해서 한 부 주세요.
창현
정창현위원
참 그것 복사 한 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 제출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한번 설명부터 해주고 한부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설명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세무과는 그렇고 또 다른 과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경제과에서는 용도폐지된 경위를 이야기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안심로 조성에 도로개설 등으로 유지로서의 기능상실이 되어 가지고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없어서 용도폐지 했다고 답변이 왔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다음에 위생과는 구내식당 영업행위에 대해서 또 지적사항이 들어와서 이것은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단속해 가지고 검찰 송치를 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다음 환경청소과는 이동식 화장실설치, 비산먼지, 소음, 매연공해 이 건에 대해서 사업장 주변과 통행노면에 대한 살수 등 행정지도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오늘 이것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지금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 받았는데 도시과에는 무단형질변경 방치에 대해서는 의법 행정처분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다음 건축주택과는 무허가 건축물은 12월 20일 시정통보를 하고 11월 29일날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적법한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 후 추인 허가 할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는 차고지 진입로 무단개설 뭡니까? 보차도 관계인데 이것은 무단으로 설치사용 중인 철판으로 된 차량진입시설에 대하여 계도 후 철거 조치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교통과는 불법주정차 비포장 노면차고지 인정여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금지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의 경우 포장 및 주차법령상의 주차구획이 되어야 함으로 추후 설치확인 신청이 있을 시 검토대상이고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를 설치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국유지 감독소홀 임대계약 위반 이런데 괴전동 273-3번지 토지는 2005년 작년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자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 이관된 국유지로 동구청에서는 관리, 감독, 대부 권한이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2차 진정서에 들어왔는 회시를 이 내용을 해 가지고 보내줄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대로 회시할 계획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대로 하면은 위에 표지만 틀리고 이대로 내용은 이대로 같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본 진정인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회시내용과 같다고 하고 이래 보낼 계획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만약 더 변경이 있으면 한 부라도 우리 과로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것은 제가 제출하고 가겠습니다. 가는데 이것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협조전으로 공문이 다 들어 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처리결과를.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위원장님.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이 민원이 집단민원인데 지금 우리 도시국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10개 중에 우리 도시국의 민원이 몇 개냐 하면은 5개입니다, 그렇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5개.
영권
전영권위원장
5개 제일 많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 민원 같으면 위원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채환 씨가 보자고 우리 사무실에 왔는데 그 사람 이야기 잘 알 것입니다. 그 사람 여기 뭐라고 하는가 압니까? 불법, 위법, 탈법을 하는데 사회통념상 불법, 위법, 탈법, 사회통념상 이해를 할 수 없는 행위인데 봉이 김선달이가 시행한다고 하고 말을 이런 식으로 하고 월급을 받는데 왜 이런 것도 조치를 모르냐 하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민원이 있으면 한번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의회에 보고 못 했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이 민원 건은 저희 지적과에서 맡아야 될 사항도 아니고 상당한 일반민원실에 접수되어 가지고 뒷치락내치락 하다가 받을 사람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저희 제가 받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꾸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도철호 부동산관리담당 최장영 과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답변이 가고 그것이 갔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이 제가 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받는데 이것이 그러면 민원이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표류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지적과에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내용 처음에 진정내용에 보면 저희 지적과에는 사실.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지적과 내용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어서 안 왔겠습니까? 그러나 주무 부서로 회시를 하면 민원이 105명이나 왔으면 위원장님 알아야 안 되겠나 하며 또 예를 들면 이것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청소과 것이라도 그 이야기라도 좀 해주는 것이 어떻겠노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김채환 씨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따지고 뭐 하는 것 우리는 솔직히 글로 왔는 것 우리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이고 몰라라, 나는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아노 하면서 보내면 되지만 우리 도의적으로 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다음에는 아까 전에도 사과를 드립니다만 사실 처음에 저도 이 민원에 대해서 경미하게 생각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앞으로 진정이라든가 5인 이상 되는 것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적과에도 앞으로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영신교육재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있고 하니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지적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개최되는 위원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무슨무슨 위원회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이것은 세무과하고 같이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영권
전영권위원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몇 번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금 9번인데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운영을 올해 몇 번 했느냐고요. 운영 실적이 몇 번 회의를 개최했느냐고, 올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에도 두 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동구 부동산 평가는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상당히 많이 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올해 5번, 6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확실하게 하세요. 몇 번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세무과에서도 하고 저희 지적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그래도 여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하잖아요. 하는데 올해 그래 몇 번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5번, 5번 10번 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2005년도 5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요, 200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5번, 5번 10번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세무과에 5번, 우리 5번 이런 식으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동구 지명위원회는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명위원회는 한 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몇 번 했다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한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에 이것을 보면 여기하고 지금 내용이 다 틀립니다. 이것 왜 틀립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05년도 두 번해서 두 번 맞는데 올해는 한번 했다고 되어있고, 과장님은 두 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한번 했으면 한번 했다고 하지 왜 두 번 했다고 합니까? 안 했는 것을 왜 또 숫자가 틀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죄송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나왔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토대로 하지 이것 자료가 없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5번했다는데 여기는 4번 되어가 있는데 왜 한번 또 틀립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적과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표준지 한번 하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표준지하는 것은 우리는 다 모르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4번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 와 보세요. 계장님 여기 와 보세요. 몇 번인가, 여기 4번 되어가 있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5일날 또 위원회 개최하도록 공고 소집을 해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번 15일날이요. 돌아오는 15일날 위원회 개최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까지 하면 5번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개최를 안 했으면 안 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이 자료는 10월 30일과 11월 30일까지 안 했으면 안한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그리고 또 동구지명위원회 올해 한번 언제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한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는 안 했다고 되어가 있는데 이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 다 규명해 보세요. 가지고 가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죠, 지금 여기 위원회 다 틀리잖아요. 몇 번했다는 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동구평가위원회가 작년에 3번 했는데 5번 했답니다. 작년 것도 그러면 올해 것하고 합산해서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 한번 보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했는 것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작년에 세 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5번했고, 4번인가 5번 이 자료가 다 틀린다니까 숫자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위원회 개최는 우리가 거짓말할 사항도 없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자료가 기획실에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어느 쪽이 안 맞아서 그런 모양인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올해 그러면 좋아요. 한번 하는 것은 두 번 하고 네 번하고 다섯 번하고 안 했는 그것하고 이것은 좋지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명위원회는 금년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작년 같은 데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작년에 5번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3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작년 것 여기 3번, 5번 나와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지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세무과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 우리 지적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어떻게 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도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아까 전에 이야기는 세무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했는 것이 몇 번이고 하니까 5번, 5번 이야기했는데, 3번, 4번 했는데 4번에서 한번 더 하는 것은 12월달에 할 수 있으면 5번 공히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한번 했는데 한번 더하면 2번하고, 또 내년으로 미루고 그것은 좋은데 작년에 그래 부동산평가를 해서 몇 번했나 하니까 3번했는데 5번했다고 하니까 이 자료가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지금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것은요. 그것이 딱 여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열기 싫다고 안 열고, 열고 싶다고 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가 어떻게 되어서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 자료 가지고 가세요. 오늘 우리 지적과 이것을 했는데 지금 숫자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체납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 옛날에 자료가 사실 지적과 자료가 비슷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여기에 우리 계시는 계장님들 오래 계시는 계장님들은 내용을 다 알 것입니다. 다 아시고 한데 오늘 여러 가지 체납자, 재산 대부료 우리 아까 전에 김덕일 씨 5만원까지도 다 따졌는데 하여튼 우리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것 다 짚어 보겠습니다. 연말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그리고 아까 전에 이래 보니까 부동산에 보니까 압류관계 이런 관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관계 부서에 있는 우리 박요섭 우리 계장님 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었습니다. 끝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가 관계 부서에서는 관계 부서에서 하는 일은 서류와 또 알고 계시는 내역과 일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그것까지 한번 더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우리 공직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모든 집행이라든지 또 최선을 다 해서 모든 것을 규정대로 또 과태료 매긴 것은 과태료 매긴 대로 우리가 서민들한테 일반인한테 충분히 납득시켜 가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받을 것은 정확하게 받고 또 안되는 것은 사람이 안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되었다, 또 원인제공도 원인이 이래이래해서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결손처리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내역을 주면은 저희들도 조금 전에 우리 송승식이 하는 친구하고 우리 계장님께서도 다툼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이 서류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면은 우리가 서류 볼 때 이것 담당 부서에서 담당업무를 보시면서 이러한 마찰도 있었구나 하면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노고를 알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면 저희들 모릅니다. 그 서류만 보고 또 담당 부서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서 알지 모르니까 이렇게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래이래 추적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감사를 받으면서 1년에 한번 씩 하는 감사 아닙니까? 감사를 받으면서 정말로 감사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했겠지만 정말로 감사준비를 할 때 저희들이 보고 이것이 참 모든 것이 하다보면은 깜빡 잊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일정치 못할 때는 저희들 봐 가지고는 상당히 감사받는데 성의가 적다, 이렇게 밖에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참 하시는 일이 보니까 지적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간단하게 하니까 그렇게 인원도 안 많고 그렇게 업무가 적구나 싶었는데 이것 속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참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고 저희들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다고 고맙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하는 중에 많은 지적과 그것도 있었겠지만 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여기 보면은 국공유지 무단점유 단속조치내역에 보면은 61건인데 4건 빼고는 다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노력해주신 것이 눈에 보이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미제출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