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예,소나무재선충예찰원은지금양서면도곡리에검문소가있습니다. 거기서예찰원들이도로로지나가는차량소나무운반차량에대한것을예찰을하고있는데그것에대한인부임을계상을한것입니다.

그게지금규정이오전에는근무안하고오후1시부터근무하도록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글쎄,6시간예찰,

거기검문소에근무하는,

숲길조사원은금년도에처음,

생긴사업인데요,

예,그인건비는총액제로하기때문에거기전부인건비로세워져있는겁니다.

이것은저희예산에도서있는사업인데요,

예,502쪽은인건비줘서하루6시간씩근무하도록이렇게계상이된건데533쪽에저희숲길조사원운영비도또있습니다.

553쪽에요.그것에의한인건비가서있는것인데이것은도시지역에산림하고녹지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이번에처음생긴겁니다.

예.

예.

총액인건비제도가되면서시간을절약하기위해서그러는데이것은산불감시원들은아침에같이9시부터이렇게근무하는걸로되어있었는데이것은시간을저희가따져서오전은될수있는대로시간을제한하고오후에근무하는것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예.

예.

예,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습니다.

예,많이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되는것은금년에신청을받아서금년에신청을받는대로바로주는것이아니고그다음에예산편성이되는대로,예산이확보되는대로감정을해서보상을줍니다.

국도부터국지도부터그런게요즘들어서상당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예.

예,옛날에새마을사업으로했다거나그런것에보상을주는것이아니고요,저희가공식적으로보상을주고한공사를거기서그당시에보상을받기어려웠던종중땅이라든지상속이안됐다든지보상을받지못한그런땅이있습니다.그런것까지해결이된땅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위원장석에서질의한가지만하겠습니다.

예.

58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단석～명성간도로확·포장사업이라고나와있죠?

예.

군도.총연장3.14㎞하고폭은10m도로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에2억9,700인데3.14㎞를10m로확·포장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이정도밖에안듭니까?

전체예산이70억입니다.

아니,지금3.14㎞에대해서,

3.14㎞에70억입니다.

70억?그러면2억9,700으로뭐를한다는거예요?용지보상도아니고.

지금여기는지금까지거기단석～명성간은확보된금액이요,16억6,000만원이확보가되어있고지금보상중에있고요,금년에편성된것이3억,

그런데이게실질적으로단석～명성간이라고이렇게붙이기에는애매한도로에요. 왜그러냐하면지금단석리는양동면쌍학리소재지를지나서저기있는동네여주도전리하고단석리했던그길서부터연장선상이라는것아니에요? 그래서오면서지금금왕리쪽도확·포장이되어야되고쌍학리쪽이렇게확·포장이되어가지고하는사업인데,여기금왕리메동골쪽으로해서가현리벚고개쪽으로넘어오는길부터지금확·포장사업한다그런것아니에요?

예.

그길로해가지고다시가현리로내려가서이밑에1리까지나와야다시용두리로거슬러올라와서용두리에서여물리로들어서서명성리로가는길이예요.

예.

그런데실제로는지금양동면금왕리앞으로해갖고갈운리로해서뚫린큰길이있단말이에요.그것은용두리까지직통이에요.그렇죠?

예.

예,이렇게밑으로삥밑으로도는길이아니고. 그래서용두리시내에서다리를건너가지고여물리에서들어가는건데통골로,그깊은골짜기로들어가서,여태까지옛날에용두리장이설때는명성리,강원도굴업리사람들이넘어다니던고개길이에요,그게. 그런데그것보다는실질적으로이계획을하려고해서양평군내를이렇게그린삥돌린순회도로를만들려고하면은그통골로하면은계곡이가보셨는지몰라도전체가아주다응달지역으로깊은계곡으로이루어졌습니다. 터널을뚫든고개를위로하든굉장히난공사고도로유지보수관리에도지난한저게들와가요. 그러면여물리해서백동쪽으로넘어가서단월면덕수2리,향소리다리로잇는그길로다뚫어졌어야제대로된공사비도적게들어가고교통도원활하고이렇게되는거지여물리통골골짜기안으로들어가서다시고개를넘든지뚫어가지고넘어가서거기서통골명성1리까지내려가는길이그골짜기길이만도한2,3㎞가돼요,응달골짜기만도.큰계곡이라고. 그런데다가이도로를하겠다는이발상이구간발상도아니고저단석서부터명성간이은명칭자체도이게잘못되고어떤의도로옛날에이렇게계획이서있는지몰라도잘못한계획이라고하면주민의의견이그쪽으로그렇게큰저게아니라고하면은거기들어가는진입로김현세씨여물리땅때문에마을안길도제대로확·포장이안된그런난점이있는그길을통과해야돼요,거기가. 그래서이런것을기왕에가현리서부터금왕리까지는뚫어놓지만거기에서용두리에서여물리를통해서명성간가는것은잘좀계획을재검토해주셔가지고과연필요한거냐,이주민들하고공청회도거쳐서이게덕수리쪽이낫냐,그쪽이낫냐이런것앞으로유지관리,도로를닦아놓고도유지관리가계속응달쪽에저것뿌리는것만한계가있고겨울같은때는아주어려운길이에요. 그래서건설과에서잘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간단히설명올리겠습니다. 그명칭관계는노선자체가그구간이거기서부터거기연결이되는구간이라명칭은단석～명성간이된거고요,금왕～가현간하는것은그일부가되는거고,전체군도9호선명칭이그렇게되어서그렇게된거고요,지금이쪽단석～명성간발주된것은금왕리에서가현리쪽으로넘어오는데이쪽으로발주된것은정상까지가,

그게정상까지.양동쪽에서가현리쪽으로넘어오는그게정상까지가3.14㎞다?

예,가현리쪽으로쭉내려와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여물리쪽으로넘어갈건데이쪽여물리쪽에도발주된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그당시에는부득이한사정이있어서이미발주를했지만저희판단에는굳이산넘어가는길이거의터널을뚫기전에는,

그럼요.

임도보다도더심한도로가되겠습니다.

엄청크죠,거기가.

여물교쪽에지금도로가덜된데가있습니다.그쪽으로설계를변경해서그쪽으로연결이,지금말씀하신김현세씨지난면장님논그쪽다리입구서부터그쪽으로할계획에있고요,그런구상을갖고있고요,그백동쪽으로넘어가시는걸말씀하시는데그것은별도로계획을세워야될겁니다.노선자체가틀려서요,그것은거기서부터별도로사업을할계획을,

아니그것은계획을그것을세워서시행을하라가아니라사실이그렇게되어있다이말이에요. 명성서단월부안리로넘어오는길은춘천서지평으로여주로빠지는군사전략도로에요. 그럴정도로그고개가가장직선코스로되어있는건데생활권이지금대명을가기위한양동쪽이런사람들이용두리서단월오기가힘들어서그곳을뚫는다면몰라도생활권이그렇게그도로가터널을난공사를해야되고그리로다총연장길이가굉장히여물리에서통골까지나가는데도12㎞이상이될겁니다. 그것아마보면알거예요.거기로는지금도사람하나넘어다니지않아요,지금까지도.

이것은재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걸변경해서여물리쪽에서백동으로넘어오라는길이아니고실지길을만들어야되면그렇게해야된다하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건축과소관이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서병옥입니다. 도시건축과소관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및현황사항을중심으로설명드리고,그외에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림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591쪽이되겠습니다. 용역비가되겠습니다. 지난주에행정사무감사시에보고드렸던도시기본계획용역비의일부로서2003년도저희들이5월21일날용역계약을해서33억7,000만원으로추진을하다가주공을저희들이참여를시켜서2004년도9월24일날협약서체결을기준으로해서그때당시미확보된26억4,000만원중50%인13억2,000만원을신도시건설에필요한지구단위용역수립비등으로다저희들이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10억은앞으로주공이13억을저희들한테투자를할예정인데우선지구단위용역비3억을제외한10억은주공이타시·군처럼한사항처럼우리자치단체에서먼저예산을선투입을하고내년말우리가관리계획이끝나는대로본금액에대해서전부주공에서부담하는것으로했기때문에10억을이번에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592쪽이되겠습니다. 하단에시설장비유지비가되겠습니다. 100만원은양수리SK주유소옆에현재설치되어있는개발제한구역내의경비초소에대한시설유지비를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4쪽이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되겠습니다. 동예산안은불법유해광고물정비사업1,500만원으로서올해에이어서내년에도저희들이추진하는3년차사업으로도비50%를지원받아민간단체로하여금정비를하고있고내년에도할계획에있습니다. 주요대상지역은학교주변유해광고물을우리군에는해병전우회에위탁을해서2005년도에는1만3,541건,올해는11월말현재로5,300건을정비한바있습니다. 내년에도저희들이적극추진을해서청소년선도에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시설비1,000만원은우리군에는매년4만건이상의불법광고물이현재난립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수막등즉시철거가가능한광고물이외에지주이용등장비를투입하여야하는광고물을매년상·하반기로나눠서대집행을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계획수립을통해서정비를함으로써가로환경조성에앞장서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97쪽소도읍육성사업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이미아시는바와같이국·도비지원을받아서저희들이부담금을포함하여200억원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2004년도부터현재까지55억이확보되어서연말까지저희들이실시설계를완료하여내년초부터본격적인사업을저희들이착수할계획에있습니다. 따라서동사업에필요한연차별집행계획에따라서국·도비보전내시에따른군비부담율을포함하여편성한예산이되겠습니다. 그밑에양평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는2007년도도비보조신청저희들이17건중우선양평그뒤쪽에도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용문,지제등중로3건이도비보조내시되어서편성되는사업으로양평중로2-3호선은제2펌프장에서양일,종고앞을경유를해서양평중학교까지길이550m로총사업비120억중우선도비부담율에의한일부를내년신규사업으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598쪽이되겠습니다. 지제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은지평역앞길이104m,폭12m의중로로서총사업비7억1,500만원을전액확보해서내년에신규사업으로다추진하기위하여계상하게되었습니다. 그밑에중로1-2호선은용문초입에서역전을경유해서천주교앞삼거리로연결되는길이1,600m의중로로총사업비98억중우선도비부담율일부를편성하는사업으로동도로역시내년도신규사업으로다우선실시설계부터추진할계획으로계상을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600쪽가로환경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동가로환경조성사업비2억은우리군이미기결정되어있는7개도시지역내도로경계선및보도블록파손된것을저희들이정비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는사항으로예년수준으로저희들이계상을하였습니다. 그밑에미불용지보상금2억은지난’80년도부터저희들이7개도시지역내도로개설시보상되지않은사유지아직도59필지가남아있습니다. 따라서저희들이2004년도부터일부씩예산을편성해서저희들이보상하고있는것으로내년에도우선예년수준으로저희들이계상을해서용지보상을마무리할계획에있습니다. 그밑에양서도시계획도로는양수시내에있는구국도에서삼익아파트입구까지95m로올3월에실시설계를완료하여금회편성한사업으로도비지원대상이아닌자체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601쪽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우리군에는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7개도시지역내에222개도시계획시설이현재결정되어서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중에개설되지않은121개시설중지목이대지에한하여보상되는대지보상특별회계는사유지가현재652개필지로보상금만해도약690억이소요되고있습니다. 따라서매년저희들이대지보상특별회계관련조례에의해서순세계잉여금의일부씩을저희들이예산에편성을해서신청된순서에따라저희들이보상을지금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163쪽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앞서일반회계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일반회계에서전입하는금액으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165쪽주택사업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지난’73년도부터총19개조합의융자금을저희들이관리를해서올해까지17개조합에융자금상환을저희들이완료를할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내년말까지는’87년도하사관및수해주택만상환을하면은19개전조합이완료가되기때문에1,487만4,000원에대해서는이번에편성을해서그대상자로하여금우리가회수를해서상환을완료하기위하여이번에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1165-2쪽이되겠습니다. 택지매입1억2,000만원은2000년도에우리가옥천과용문에패키지사업을조성한바있습니다. 그래서패키지마을조성사업에따른36명으로부터회수할금액으로이번에계상을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1167쪽에빈집정비사업이있습니다. 올해에도저희들이20동을정비한바있습니다.내년에도저희들이30동을정비할예정으로도비및군비를각각50%씩지원해서철거를하는예산으로서매년이빈집정비사업에대해서는8월경에저희들이수요조사를해서경기도에제출을하면경기도에서사업물량이확보되는대로예산을편성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2008년까지한시적이겠습니다마는이것은매년정비를통해서철거되지않은건물이청소년이나미관상해가되지않도록저희들이정비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183쪽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동기반시설비역시위원님들께서아시는바와같이저희들이새로운올7월부터생긴제도로서기반시설부담금1억2,000만원은올7월10일부터저희들이시행하는제도가되겠습니다. 따라서저희들이부과대상인200㎡이상의건축물중우리가총현재106건을갖다가우리가예정통지를하고그중에54건을저희들이부과결정을하였습니다. 그부과결정한금액1억4,600만원을저희들이징수해야하는사항으로그중에일부인1억2,000만원만우선세입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따라서본세입액의시행여부가현재는아직예산부서와협의되지도않고군방침도아직확정되지않은시기상조임으로우선1186쪽과같이저희들이일단은1억2,000만원을예비비에편성하는것으로다이렇게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도시건축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건축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1시30분부터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고충달입니다. 세출사항별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05쪽이되겠습니다. 저희재난안전관리과는총예산액이174억42만9,000원으로서작년도에비해서16억5,600여만원이감소된금액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운영비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06쪽이되겠습니다. 국내여비,그다음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그다음에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일반운영비도역시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608쪽이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재난발생예방을위한안전점검과그아래또똑같은내용으로2건이되어있습니다. 이건위에것은국비가있어서이렇게따로따로해놨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609쪽에민간경상보조로서안전사고예방설치사업과수난구조응급장비구입해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맨밑에시설비로서자동우량경보시설유지보수비로서1억496만원을세워가지고유지보수할계획입니다. 다음은610쪽이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보수정비사업으로서9억9,370만원이것은시설부대비때문에그런데10억이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해소사업으로서전수교재가설공사에13억6,700,611쪽시설부대비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12쪽이되겠습니다. 소방자재구입에3,000만원,그다음에민간경상보조로서군민참여119수상구조대운영지원이1,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613쪽에민·관·군협력사업으로서20사단충정아파트에서부터창대리GS칼텍스구간까지인도설치에따른시설비로서1억6,000만원을계상해서내년도에추진할사항입니다. 다음은614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먼저보고드렸듯이1억9,482만4,000원이되겠으며,하천관리일반운영비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15쪽역시월액여비나시책업무추진비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616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서는54억8,000만원을들여서먼저양근천개수사업으로서19억9,200만원,이것시설부대비뺀금액으로서다합하면20억이되겠습니다. 사탄천개수사업도14억9,400만원,석곡천개수사업에19억9,200만원,그다음에617쪽에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서55억490만원을들여가지고부안천개수사업에9억9,370만원,항금천개수사업에20억7,200만원,용문천개수사업에14억4,500만원,흑천개수사업에9억9,400만원을들여서내년도에추진을하겠습니다. 618쪽이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서총15억4,700만원을투입해가지고제방유지관리사업비에3억4,000만원,그다음에배수문유지관리에4,000만원,하도준설사업에11억6,700만원을투입해서하천유지관리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619쪽에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12억9,967만2,000원을들여가지고역시송학천정비사업을마무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고620쪽역시시설부대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21쪽하천시설비로서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2억원,양근천유지관리사업비에1억원을투입해서내년도에보수를하겠습니다. 622쪽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민방위일반운영비로서민방위비가총1,409만3,000원이되겠습니다.민방위비는작년보다예산이1,100만원이줄었고특별한사항이없습니다.그냥평상시하는적게는몇십만원서부터몇백만원까지되어있습니다. 기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이상으로저희재난안전관리과소관세출사항별설명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우리보고드린하나로마트있지않습니까?

거기서아래쪽으로350m덜됐어요.그것하고그다음에백안리원국장님있는데까지가되어있어요,다리있는데까지.그위에서저끝에6번국도까지거기350m입니다,거기까지도.약700m을갖다가이번에다시하는겁니다. 주민설명회도이번20일인가그때하게되어있습니다.12일날10시인가오후2시에이렇게하게되어있어요.

그건아직안들어갔습니다.

또더질의하실,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첫해에는고기가올라왔습니다.그런데퇴적물이쌓여가지고요,물이깊이가없잖아요.그러니까고기가못살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내년에준설을일부하든지지금물양이또모자랍니다.지금기존양수장가지고물양에모자라가지고제생각에는창대천으로해가지고양수장을하나더보강을할까그런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사업비가문제가되니까그부분이그것은저희가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또내년도에공사100억공사하지않습니까?중학교까지. 그다리를다시놓는다고그러는것같은데거기같이협조해가지고한번검토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