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수도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 및 환경수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 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투자 사업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몇 년안에 대규모 사업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군 자체 재정 규모상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군이 그린시티로서 위상에 걸맞게 국도비등 환경수도 분야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수도과 환경관리 및 상하수도관리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147억6,744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33억9,150만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환경정책 인건비에 환경감시원 인부임 1명에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5명 30일분 385만5,000원입니다. 나비생태공원관리 인부임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환경포럼 공청회 세미나 참석 140만원, 자연학습원 교육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 신문고 운영에 대기분야 신고 보상에 100만원, 수질분야 신고보상에 100만원, 유독물분야 신고보상에 100만원, 야생동식물분야 100만원, 기타 50만원까지 총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지원에 국비 1,514만원을 포함해서 5,0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87건에 총 4,7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국비 243만원, 도비 900만원 합해서 2,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에 재료비 150만원, 유해조수 및 야생동물 치료약제 150만원, 환경측정기 부품 구입에 200만원, 나비 생태관에 나비표본 상자 구입 80개에 800만원, 나비 희귀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나비 생태관 화분, 퇴비, 비료, 식초 식물 등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남해군 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섬진강행정협의회 11개 시군 공동부담금에 3,300만원, 시설비로서 나비생태공원 온실 차광막과 주변조경 기타 부속시설 보완 공사에 1억1,000만원, 나비생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냉난방기 구입에 1,500만원, 전시실 냉난방기, 천정 닥터 시설에 3,000만원, 빔 프로젝트 등 교육기자재 2,000만원, 사무실 비품 구입에 500만원, 기타 사무실 TV, 낭장고 구입에 150만원 계상해서 총 7,150만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환경지도 경상적 경비로서 기타보상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간 환경감시원 활동비 5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 재료비로서 시료채취용 용기 52만8,000원, 시료채취용 용기 19만원, 시료채취용 용기 경질유리병 23만8,000원, 시료채취용 용기 경질유리병 8만8,000원, 수질오염방제용 오일펜스 280만원, 수질오염방제용 유흡착포 200만원, 수질오염방제용 방제복 39만6,000원, 수질오염방제용 방제장화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개발비로서 변압기 주변 환경오염물질 함량분석 시험 검사비 년 2회에 2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재해 및 재난 방제비로서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 고농도 분진측정기 구입에 700만원, 디지털 악취측정기 1대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회수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 예상액은 기본급 2억2,200만원을 포함해서 8억8,0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6페이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참석보상에 500만원, 자연보호경진대회 도 대회 참석보상에 100만원, 년1회 실시하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26명해서 26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인 법정교육 참석 15명에 75만원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약빈병 수집 시상에 2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4,750만원, 1회용 비닐봉투 수집보상에 30만원, 무상수집 재활용품 보상에 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마을 시상금에 200만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보상에 4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신고 보상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 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성분해성 종량제봉투 제작 이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4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총 국비 4,950만원 포함해서 9,9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비닐 수거보상에 도비 1,200만원, 군비 2,300만원해서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생활폐기물매립장 방역 사업 방역약품 구입비 250만원, 일반 쓰레기봉투 제작에 2,250만원, 매립장가스 포집시설 120만원, 청소관련 물품 구입비 180만원, 과대포장 검사용 제품구입 50만원, 수거함 설치 100만원, 수거함 그물망 100만원, 재활용품을 활용한 비누 제작에 가성소다 96만원, 장바구니 구입보급에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통 100만원, 정화활동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에 30만원, 재활용 분리선별 보관용 마대구입에서 200만원, 재활용품 압축기 벤딩줄 구입에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에 2억5,000만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대행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이오컨시설 위탁운영 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이전 사업으로 죽산마을 협약사항 이행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입현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차량교체 구입비로서 5,000만원, 노후 롤온박스 교체 구입에 500만원, 외곽지역 수거노선 확대를 위한 청소차량 신규구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수거 수수료 징수대행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 사업비로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29개소에 위탁관리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중화장실 설치 2개소에 2억원, 공중화장실 설치 부지매입에 2,000만원, 앵강고개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비 이것은 문화관광과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로서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마을상수도 시설교량 사업비에 도비 1억5,300만원 포함해서 5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100개소에 도비 5,000만원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정수약품 구입비로 925만원, 무균 채수병 구입에 1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해수담수화시설 전력 기본요금 노도, 조도(2개소), 호도 4개소가 되겠습니다. 4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165개소에 4억원, 마을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억5,837만3,000원 이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로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31억6,315만8,000원이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서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밑에 진목 하수도 보수 사업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보다 19억1,800만원이 증가된 100억4,20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 인건비 이 부분은 상수도관리 청원경찰 인건비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완속여과지 삭취사업으로 3개소 994만6,000원, 수원지 풀베기에 1,094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수질검사 수수료 6,955만2,000원, 염소공병 검사 수수료 990만원, 염소공병 폐기에 210만원, 고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에 14만9,000원, 역세척수 처리시설 슬러지 및 배출수 검사 180만원, 상수도요금 고지서 제작에 264만원, 프린터 토너 구입에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 물아껴쓰기 홍보현수막을 읍면에 1개씩해서 5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이체 요금, 상수도협의회 회비, 각종 정수장등 전기요금해서 총 1억1,290만6,000원을 이 되겠습니다. 밑에 임대료 50만원은 미조천하수원지 부지가 1,000여평이 있는데 이 1,000여평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1억1,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9개소에 대한 정수장 및 관리사 유지 보수비, 도색, 배수지 청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배출수 처리시설, 상수도미터기 구입 500개 등 해서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로 균특회계 14억원, 도비 18,100만원, 군비 4억2,000만원해서 20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감리비로 2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는 염소공병구입에 1,200만원, 액화염소, 가성소다, 클로로칼키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갈곡 저수지 용수 구입비로서 4,692만9,000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으로 7억1,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8억원, 천하수원지 제당 안정성 검토 용역에 4,0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고현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18억원, 주민협약사업에 2억5,000만원, 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4억원, 창선수원지 냉해피해 농지매입에 1,700만원, 20개 마을에 노후 관로 교체 3억원, 긴급누수수리비 9개 읍면에 1억원, 수원지 준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고현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3억5,000만원, 시설 부대비로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수도 관로 및 누수탐지기가 구입한지 20년이 되어서 노후 되어 사용이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지기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으로 환특 융자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입금 상환 이자로서 4억3,188만8,000원입니다. 재특융자금으로 지방재정투행자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5,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 원금은 환특융자금에 4억8,720만원, 재특융자금에 1억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올해 보다 25억원이 감액된 180억9,6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남해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 4억9,900만원, 군비 2억1,400만원해서 7억1,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서 3,2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이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에 4,000만원,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일반 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면단위 하수 처리장 미조 처리장에 국비 7억6,100만원 포함해서 10억8,700만원, 이동 하수처리장 국비 12억3,850만원 포함해서 17억6,9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 7개소에 78억8,4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 7개소에 국비 17억3,800만원 포함해서 24억8,200만원, 남해군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국비 8억7,380만원 포함해서 12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서 미조 하수도 5,000만원, 이동 8,0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 7개소에 3억5,300만원, 하수도정비 7개소에 1억600만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미조 하수처리장 1,000만원, 이동1,5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 7,5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 7개소에 2,500만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740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 6억3,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산정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남해읍 하수처리장 위탁금이 2억8,808만9,000원, 분뇨처리장 1억4,249만6,000원, 상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 1억2,680만1,000원, 기타 마을하수도처리시설에 1억5,3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액상슬러지 처리비 1억7,200만원, 준설토 슬러지 처리비에 1,200만원 계상했고, 환경기초시설 개선 유입펌프외 7종에 4,300만원, 지하수 계측기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상수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군민들에게 맑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