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및 기정예산을 절감하여 일부 미확보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원배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8억 3,900만원이 증가한 1,639억 6,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8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55억보다 1.8%가 많은 2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2,900만원보다 0.6%가 많은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역별로는 의료보험기금이 300만원 감소한 2억 5,50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3,700만원이 증가한 28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83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55억보다 1.8%가 많은 2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감소로 1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이 22억 7,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6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총예산액은 443억 7,8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7억 5,641만원보다 3.79%인 16억 2,15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감사실 1억 280만 3,000원, 총무국 15억 9,59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정혁신기획단에 1,410만원, 문예회관에 4,359만 8,000원, 신탄진도서관에 1,94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예산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장비보강 및 광케이블공사를 위해서 7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구입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기본급 및 연가보상금 조정분 4억 6,544만 9,000원, 청사공공요금부족분 2,511만 4,000원, 사무실 재배치 및 민원대기실 수선공사 3,000만원과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초등학교 분교실 공부방 설치, 행정홍보물 정비로 1억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해맞이 개최행사에 따른 행사비 1,45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제월당 및 옥오재 정비 보수비로 3,233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을미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으로 7억 8,586만 6,000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송촌체육공원조성사업비로 5억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비로 3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국·시비가 90%인 7억 1,760만원, 제월당 및 옥오재 정비 보수비에 시비 70%인 2,263만 1,000원이 지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경상경비 절약을 통한 절감예산 편성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 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주민을 위한 생활민원과 숙원사업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세부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병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절감이라고 하신쪽 보시면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긴축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립한 것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각 실·과가 공히 기준에 맞춰가지고 절감을 한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쓰다보니까 이게 불용예산이 돼서 예산절감으로 하신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별 설명서에 나와있는 세입세출총괄표에 있는 절감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구요.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적인 것은 별도로 평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절감하게 된 주요요인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확보분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설 지금 현재 보니까 일시 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31%정도 되어 있는 것 같구요. 일부는 제가 볼때는 당초 계획했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던 그 절감계획하고는 조금 당초에 계획한 만큼 안된 그러한 예산도 있는 것 같아서 금년 마감이 되면 결산이 끝난 뒤에 각 실·과별 계획 대 실적을 한번 나름대로 어쨌든 정리하셔가지고 분석하셔서 결과를 자료 하나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위원님께 참고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절약해서 쓰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정리추경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표현 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5대 구의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 예산관련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이르러서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삼삼오오 또는 나름대로 어떤 모임 자리에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것은 주민을 오히려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의 본분이, 주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삭감이거든요. 무조건 삭감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다편성됐거나 했을 때는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니 일을 안하면 그만이다 라든지 이런 정당하지 못한 표현들을 하는 공무원들을 봤을 때 참, 가슴이 답답하고 과연 대덕구 주민들이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을 믿고 삶의 질 향상 운운 할 수 있겠느냐,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구요. 물론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입장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우리 주민의 호주머니를 울린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의원보고 제가 표현을 과하게 한다면, 몰려다니면서 그러한 의원을 비난하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에서 위원님들의 본연의 임무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저는 해석을 하구요.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느 직원이 몰려다니면서 그러는가 몰라도 또 그런 것을 어느 직원이 위원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가 몰라도 우리 직원들은 전혀 그런 일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저희는 그런 것을 듣지 못하고 혹시 그런 직원이 있더라도 그것은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누가 와전되게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할 직원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원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그런 부분들이 그러한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주의를 촉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구정혁신기획단의 업무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워크샵 같은 것, 사실 금요일 오후부터 보통사람들의 마음은 집에 가서 있습니다. 워크샵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많고, 많은 계획을 하시고 하는 것은 좋지만 꼭 워크샵에 가서 하는 교육보다는 자체로 예를 들어서, 대강당이나 이런 데 모여서 너무 길면 지쳐버리니까 단 한, 두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워크샵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적고 하니까 내년에는 횟수를 줄이고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 옳습니다. 워크샵하고 업무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 누구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무이전에 혁신워크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한 표현이 되면 의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중요성을 각자 개개인이 갖는지는 몰라도 여지까지 한 번인가 구청 강당에서 했지만 상당히 별도로 나가서 하는 것 보다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대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것만 가능하다면 옳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게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의식의 문제죠, 저번에 복식부기 교육할 때 대강당에서 보니까 대단히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한, 두시간 하니까 저희들도 보기도 좋았고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만 많고 하다면 자주 가서 또 좋은 데서 분위기 만들어서 교육도 잘 받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 입니다. 82쪽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서 1억 3,500이 삭감됐는데요. 이게 최초 예산에 보면 2억 7,000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에 그만큼 감하고 마지막으로 한 푼도 집행을 못한 부분인데 이것은 사전에 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을 파악 못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과다편성한 부분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죠.

예, 공무원 명예퇴직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서 20년 이상이 된 사람이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안되고 순간적으로 갑자기 나간 사람들도 있고 해서 평상시 보면 매년 3~4명 정도가 명예퇴직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3~4명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예산 세울때 4명을 했는데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을 봤는데 상반기 한 명도 퇴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만큼을 깎아버렸고 1억 3,500을 깎았구요. 하반기도 금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깎는건데 물론, 어떤 정년처럼 기간이 일정되서 딱 나가는 것이 예측된다면 상관 없겠지만 명예퇴직은 예측이 안되는 몇 달후에 다시 갑자기 나가버리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삭감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20년이 넘어서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나 어떤 경우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하고자 할 때에 바로 내일이라도 ‘저 내일 명예퇴직하겠습니다.’하고 나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려면 나름대로 위원회가 구성되서 결정을 할텐데 그것을 예측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한 예로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특별한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전에 최소한도 1년전에 대상자를 신청받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없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명예퇴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명예퇴직 관련된 법에 보면 당해년도에 희망자를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저희같은 경우도 1년에 두번정도 정산을 받고 문제는 그렇게 신청이 되면 상관 없는데 예산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갭이 생기는 것이고, 또 신청은 못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어떤 사항이 발생되서 한 달 전이라도 불가피하게 명예퇴직을 하겠다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것을 받아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성립이 되는 그 시기와 실제적으로 공고해서 신청을 받는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83쪽에 연금부담금도 같은 맥락에서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과다 편성을 해서 불용처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 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기준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 보험금 부담금이요. 83쪽이요.

이것도 공무원법 69조에서 연금법 얘기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일정한 비율로 통보를 합니다. 그것이 금년같은 경우는 보수예산의 3.79%를 했는데 이것이 퇴직자가 전국적으로 비율가지고 따지는데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익년도에 정산해서 우리가 낼 부분에서 더 내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임의라기 보다는 법적 기준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되는 모든 연금, 산업재해, 고용보험 이런 것은 임의 성격이 아니고 법적 비례하되 다만, 그것은 다음 연도 아니면 분기별로 정산해서 가감을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예산세웠을 때 한 보수예산기준가지고 한 것이고 계속 변동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87쪽 한번 더 봐주시죠. 특별교부금으로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 1억이 있는데 초등학교의 빈교실 공부방 설치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이미 기 사용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선정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이건 대전시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도 한번 있는지 없는지 전부 학교에 공문을 내봤었습니다. 전부 기피하고 안하고 비래초등학교 하나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각종 시설물 기자재 주는 그런 것으로 한 겁니다. 일부 구에서 하나 정도 유성같은 데는 2개도 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청이 2~3개 학교였을 경우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3개 나눠주도록 계획이 되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일단 받으라고 해서 1억정도 범위에서 준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학교가 시에서 계획했던 것이 5개 였는데 10개라고 했으면 5,000만원씩 줬을지 아니면 전부 다 예산이 있어서 1억을 줬을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길이 없습니다.

여기 기준을 보면 1개 학교에 공부방 설치하는데 1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시에도 필요하다면 한번 확인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학교에 신청을 하게되면 1억씩인지 예를 들어서, 3개학교를 선정했을 때 특별교부금을 3억을 줬던 것인지 또는 5,000만원이면 가능했던 것을 1억을 과다집행한 것은 아닌지 한번 시에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5쪽 청사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면 전기요금이 2,107만 6,000원, 수도요금이 403만 8,000원이 당초예산 기정예산액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가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이 사유가 뭔가요? 갑자기 한 10%가 예산 금액이 인상이 된건지 아니면 사용을 많이 한건지.

아직 전기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68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상수도는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직원들도 늘어나게 되면은 전원도 많이 쓰게 되겠고, 그런 기준이구요.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전부 다 우리 뿐이 아니고 충족하게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계상해보니까 이 부분만큼 전기요금에서 2,100정도, 상·하수도에서는 400정도 부족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지금 11월까지는 공공요금을 납부를 한거죠?

11월까지 1억 3,000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2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밖에 안 씁니다.

야근근무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꼭 하나라고 찍기는 어렵구요. 공공요금 자체는 늘 보면 충족하게 세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 사용하다보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직원들도 증가되서 그렇고 그와 비례해서 여러가지 일도 많이 했다고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공공요금은 절약하려고 노력하면 사실 점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비해서 갑자기 추경예산에 10%이상이 편성되서 혹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런 앞으로도 절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사무실 재배치공사 민원대기실 수선공사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조직개편과 관련되어 가지고 시설비용인가요? 아니면 별도 시설비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례에 의결되었던 그 내용, 주민생활과, 주민복지과, 회계정보과 등이 생기면서 2,000만원 재배치공사 전기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이 된거구요. 통신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민원실 1,000만원짜리 공사는 기둥이라든가 바닥, 그 주변이 지금 공간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바닥까지 전부 다 재수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금방 총무과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래초등학교 1억이 사용된 부분이 있는데 94쪽에 보면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매봉초등학교와 비래초등학교에 각각 1억 7,6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는 총무과 부분은 빈교실에 대해서 공부방을 설치하는 시설내지는 기자재 비용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문화공보과에 편성되어 있는 1억 7,600만원은 체육시설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예, 이건 학교 운동장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조건으로 해가지고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교육장의 협약사항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육시설입니다. 순수하게. 우레탄하고 운동장 조명시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운동시설 지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학교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청에 의해서 2개학교가 시에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여러 학교에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딱 2군데가 들어온 겁니까?

교육청에서 신청들어온것은요,

이 선정을 우리 구에서 한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했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신청을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매봉초등학교 하고 비래초등학교하고 신탄중앙중학교는 조명시설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청을 우리 구에서 받았습니까, 교육청에서 받았습니까?

학교에 직접 구에서는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직접 학교로 않고 교육청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교육청으로 부터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대상학교가 매봉초등학교 하고 비래초등학교 입니다 라는 것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 지난 5월달에 각 동부교육청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학교에 신청을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공문 받기를 9월 4일날 매봉초등학교, 비래초등학교, 신탄중앙중학교 희망학교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각 학교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체육시설 부분도 많이 노후되고 아이들이 다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데 이 정도에 1개학교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적은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인을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선정했으니까 당신들은 지원해라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지금 운동장만 있는 거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체육관이 있는 학교로써 그 체육관을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 체육관이 있는 학교중에서만 선정이 되는 겁니다.

관내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3개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더 있지만 기 시행된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사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92쪽 제월당 및 옥오재 보수정비건인데요. 당초 예산이 9,950만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건가요?

예, 발주설계 의뢰 해놨습니다. 공사중단됐다가 이번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9,950만원 이었었죠?

제월당거요?

예, 제월당 옥오재 보수. 이번 추경에 3,233만원 해서 편성이 됐거든요. 추가편성이 됐는데 당초에 지금 현재 보수정비를 하시면서 발주를 했을 때는 9,950만원 발주를 내신건 아닌가 해가지구요.

예산이 9,950 이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해가지고 일단 중지했다가 추경에 이번에 확보해서 2차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거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때문에 추가공사를 했습니까?

서까래 그 아래하고 기둥하고 이상하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당초 계약은 9,950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을거 아닙니까? 시행하면서? 또 당초계약은 9,950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을거 아니겠습니까, 시행하면서?

예산확보에서 그랬었구요. 물론 입찰을 받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1차에서. 그래서 총 이번에 부족했던 금액하고 입찰금액 잔액하고 해서 이번에 공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입찰할 때 그 당초 예산 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당초 제월당이 입찰 잔액이 저번에 2,100이 남았었거든요. 9,950만원에서 송옥당하고 제월당 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공사를 발주했는데 2억이었습니다만 거기서 서까래 공사비용은 1억 6,000으로 되어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안에 서까래 같은게 썩어가지고 그것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의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당초 설계라고 하나요. 그 설계 했던 것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변경하게 됐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발견을 못했었던 거네요.

예, 서까래 안에, 지붕 안에 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발견을 못했던 겁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안에 너무 부실되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발견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 추가공사에 대한 것도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하나요?

발주해서 다시 합니다.

그러면 기존 하는 업체에 주는게 아니구요?

기존 업체를 줘야죠.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

그래서 지금 제월당 옥오재가 시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적에 당초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서 처음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물론 하다보니까 또 필요한 데가, 보수해야 할 데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 업체에, 하고 있는 업체에 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더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계획할 적에 철저히 하셨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부탁드리구요. 지금 송촌도서관 부지 다음 보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도서관 부지 5,000만원 감소시켰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예.

그러면 예산 처음에 편성됐던 금액이 5,000만원인가요? 송촌도서관은?

예.

앞으로 송촌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한게 없죠?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도 없는거죠, 그렇죠?

예.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송촌도서관은 시립이 됐던 구에서 하던 어쨌든 시에서 하게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지금 예산까지 어쨌든 다른 데로 전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뗄 그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을 뗄 수는 없구요. 하여튼 시립도서관으로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한준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월당 및 옥오재 보수정비가 당초예산이 1억이죠?

예.

맞습니까, 1억? 당초예산이 1억이예요.

예.

1억인데 2회추경때 50만원을 삭감해서 9,95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2회 추경때에는 삭감했던 부분이 3회 정리추경에 와서는 다시 이만큼 늘어났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때까지도 발견 못했던 부분이 3회 와가지고 그 중간에 서까래가 내려앉았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중간에 된 것은 아니고 보수 추진설계 용역발주가 금년도 4월에 했었구요. 그 다음에 발주를 8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에 하다보니까 이한준위원님이 처음부터 잘 출발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건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월당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구조까지 실질적으로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저희들도 문화재 위원님들이나 그 설계하시는 분들한테도 서까래 안에 까지 부식된 것은 발견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다보면.

이번에 3,900만원 이 부분은 서까래 부분이내요, 순전히?

예, 그쪽 안쪽에 있는 것이 발생된 겁니다.

이게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당초예산을 1억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때 50만원을 감하고 9,950만원을 했다면 아, 이것으로 마무리됐겠구나 판단을 하지 삭감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다시 또 3,330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면 선뜻 이해가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설명해줬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충분히 의구심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올라온 것은 특별회계로써 전액 시비지원입니다.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시장과 교육장간의 협약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구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동네체육시설 부족한데 열악한 곳, 회덕이나 대화동, 특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보다도 한 일곱배 정도 동네체육시설비로 더 확보를 해놨습니다. 1억 5,000 정도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동네체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학교시설과 연결을 맺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두고 보십시오.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골고루 열악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본청에 보안사항, 여러가지 구조가 엄청 취약합니다. 해서 본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본청에 방호가 아니라 일반 보안 측면에서 보안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본예산 심의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담당부서에서는. 두번째는 제가 아까 심의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두번 다시 그러한 불필요한 얘기들이 언급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직원들 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