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사회도시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 업무와 도시 및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린 다음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기간의 만료일을 앞두고 국시비등의 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의 계수조정과 연말까지 반드시 집행해야할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구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39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11억 2,900만원 보다 17.6%인 28억 3,9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12억 4,300만원이 증가한 1,183억 7,3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8%인 12억 900만원이 증가한 1,127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3,400만원 증가한 5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500백만원이 증액된 총 1,583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소과은 6억 3,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 수입 3,900만원 징수교부금 2,6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1,700만원등이 증가한 반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4억 8,600만 도로굴착 복구비 부담금 2억원등이 감소하여 총 6억 4,6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6,700만원이 추가 배정되었고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2억 4,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5,3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15억 100만원 대비 1.1%인 12억 900만원이 증가한 1,12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변경내시와 의무적경비 부담을 계상한 것이며, 일부 경상적 경비 중 예산절감한 부분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사회산업국은 기정예산액 732억 2,200만원대비 0.5%인 3억 9,200만원이 증가한 73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를 과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변경하였는바 기정예산액 대비 7,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등 5건에 18억 6,900만원 장애수당 외 1건으로 1,100만원 노인복지사업 등 3건에 6,400만원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특별교부금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6,72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사업비 1억 5,800만원 아동복지사업 등 28사업에 16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2005년도 정산분인 청소대행사업비 4억 7,600만원과 마을공동 버섯재배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소 사업으로는 약수터 정비사업 3,6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8,800만원 댐정비 지원사업비 3,500만원 기타 예산절감 등 6,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댐정비 지원사업은 버섯재배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증액 요인으로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쌀소득 고정 직불금 2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이 600만원 기타 예산절감 등 1,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29억 9,500만원대비 2.5%인 8억 2,200만원이 증가한 33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6,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증액 요인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중리동 철도변 공원화사업 5억원,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 4억원,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700만원 공동주택노후시설물 보조지원사업 2,800만원을 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액대비 3,9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불법주정차 및 방치차량 조회기 구입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절각액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시특법대상 구조물 정밀안전진단비 2,2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등 시설비 5건 4,600만원 등이 감소한 반면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비 8,000만원, 제설장비 구입 등 9,6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예산절감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9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는바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신대천소교량 철거 및 정비비 1,4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등 조정 1억 1,000만원 기타 예산 절감 등 1,2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액 52억 8,400만원대비 0.09%인 5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 1,900만원 기본급여등 인건비 3종에 6백만원 기타예산절감액으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로 진료비 지원 등 사업비는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에 사회도시위원회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총 2억 4,5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은 2억 4,900만원 감액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비 부담금은 3억 1,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과 예산절감액 연내 반드시 집행해야할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사회국장님께서 하셨고 지금부터 사회산업국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산하 국장님이하 도시국 관련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서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약 30%감량이 되었는데요. 30%감량이 된것을 예산에 조금 그만큼 반영을 못했고 세입으로 했었는데 봉투가 사실 적게 팔린것이죠. 그래서 좋게보면 쓰레기 감량이 많이 됐기때문에 이게 좀 세입이 적어졌습니다.

불법으로 쓰레기를 한다든가 이런것은 없었나요? 그런 양이 더 많이 늘어났다거나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고 아직까지 그런 증거는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명시하고 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공동주택노후시설물 보수 지원비가 예산절감으로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해서 예산절감이 된것이죠?

원래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공동주택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 7개소, 어린이놀이터 7개소, 주관관통도로 1개소에 대해서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신청들어온게 1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덕암동 주공 아파트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개보수하겠다고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재건축이 승인되었기때문에 예산낭비요인을 있을것 같아서 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100%지원예정이었는데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들이 30%는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 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기때문에 그 30%에 대한 예산절감이 된겁니다.

잘알았고요, 어떻게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시설물은 사실 많이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예산이,

예. 7,000만원 세웠습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가 제설장비를 구입한 것인가요? 여기 사전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제설장비 15톤 짜리 시에서 지방교부금으로 9,6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해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트럭은 없기때문에 트럭은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우리가 임대는 임대수수료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법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세운것을 가지고 내년 2월까지, 다만 계속 한달 월대로 한게 아니고 하루하루 한 34만원 정도가 됩니다. 15톤 덤프해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우선 제설기만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공익요원 인건비가 많이 1억 1,000만원이상 줄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예. 당초에 2005년도 연초에 병무청으로부터 우리 공익요원은 95명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2월, 3월, 4월 지나다 보니까 공익요원 자원이 줄어가지고 현재 64명까지 줄다보니까 그래서 인건비하고 기타 급량비, 피복비등이 줄어서 줄어든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위원장인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9쪽에 나와있는 애니 마네킹과 그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니마네킹은 재난안전 측면에서 민방위 교육시에 심폐소생 실기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심폐소생하는 마네킹이 되겠고요, 비비마네킹은 전시교육용마네킹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해당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