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745페이지부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200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저희 과 예산은 52억 1,394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006년도 예산 36억 3,504만 6,000원에 비해서 15억 7,85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5페이지 도시관리, 일반운영비 3,068만 3,000원으로 1,872만 8,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감액내용으로는 도시개발팀이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과로 직제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개발팀 예산이 일부 줄어 예산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여비 4,896만원은 도시정비과 직원 34명에 대한 관내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요것은 국장님 소관입니다. 그 다음 국소관특정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되는 사항이며 도시정비관리업무시책추진비는 10만원 감액해서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 항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가로정비 부분과 옥외광고물 정비부분에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 및 제 수당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서 문서세단기 1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875만 3,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노후화로 보수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대신에 일반수용비는 최대한 예산절감 편성하였고, 또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횟수도 줄이고 차량선박비 비용도 예산절감 편성 요구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748페이지부터 749페이지, 그리고 750페이지까지 사항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2006년도에 비해서 2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광고물제작업자교육과 광고물정비단속 업무추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50만원입니다. 요 사항은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폐기하기 위한 위탁금이며 계속 늘어나는 불법현수막 처리를 위해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0만원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현수막절단기세트, 매년 하나씩 구입분입니다. 다음은 750, 그리고 751페이지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차량교체 1,700만원과 불법광고물 차량 보호망 및 바닥철판 설치 100만원은 불법광고물차량이 노후화, 그리고 경과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하수관리, 인건비 3,755만 4,000원은 오수펌프장 운전원 1명의 봉급 및 제 수당이 되겠습니다. 752페이지와 753페이지까지 운전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제 수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1억 3,910만 3,000원은 236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요것은 오수 및 배수펌프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로써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그리고 펌프장 근무자 5명에 대한 피복비, 펌프장에 대한 전기요금은 753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에 대한 제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755페이지까지 펌프장에 대한 각종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료 등등까지를 포함해 있습니다. 그리고 755페이지 하단부분에 피복비는 펌프장 근무자 5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으며, 756페이지 연료비는 야간근무 시에 필요한 난방비가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펌프장의 기본적인 장비유지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하수관리, 시설비입니다. 배수펌프장에 필요한 기전설비의 통상적인 수선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도로정비, 인건비 부분입니다. 요 사항은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그리고 759페이지에 기본급, 정근수당 등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 하단부에 도로정비, 일용인부임은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도로보수원 2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760페이지, 761페이지, 762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도로정비,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요 사항은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다음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 등을 위한 임차료, 폭포사 단속을 위한 초소 연료비, 그리고 차량 운영을 위한 차량선박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3페이지 국내여비는 1,4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1명에 대한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은 도로정비와 노점상 단속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되겠습니다. 764페이지에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노점상 단속을 위한 청원경찰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건비성의 경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4페이지 재료비는 도로보수요원들이 인력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재료구입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모래, 록하드, 주물맨홀뚜껑 등 여러 가지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도로정비, 민간위탁금은 1억 3,36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노점단속에 따른 용역비, 그리고 준설토 노상적치물 처리비, 그리고 공동구 위탁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관내 하수구 기계준설비, 도로포장으로 맨홀 정비나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66페이지는 공공하수도 맨홀정비공사, 도로소파 수선공사, 그리고 차량사고 도로시설물 복구에 따른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도로정비에 필요한 장비들, 전기용접기, 휴대용발전기 등 540만원을 편성해서 도로정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기전관리,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분과, 그것이 767페이지 그리고 768페이지, 각종 지하차도에 있는 등 전기요금, 동력용 전기요금 등이 768페이지, 그리고 76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지하차도 전기요금, 그리고 안전대행수수료, 그리고 관내 육교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70페이지 중앙부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가로등 보수요원 3명에 필요한 피복비가 편성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보안등과 공원등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 편성되어 있고 차량선박비는 가로등 보수를 위한 고가사다리차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시비보조사업으로 송정연안 야간경관조명 설치비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등 고장 시에 필요한 보수자재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마지막 시설비는 가로등 복구, 그리고 주민건의지역의 가로등 설치라든지 보안등 설치 및 교체 등에 필요한 경비와 지하차도나 펌프 등 기전설비를 수선하는 경비, 그리고 부적합한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정비 등 필요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2007년도 도시정비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금액이 틀리더라고요. 있다 휴식시간에 저한테 보여 주도록, 총 편성액이 여기 책에 있는 것하고 745페이지에 총액 있는 것하고 틀리더라고요. 7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747페이지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비가 4,8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주로 어느 부분으로 많이 출장을 나가십니까?

요것은 관내, 그야말로 우리 구 관내 한 달에 1인당 6회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하루에 한 번씩 출장 나가는데 6회만 반영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민원도 많고 현장 확인차 많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이 금액이 충분합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충분치는 않습니다. 어느 부서고 다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지침 상에 6회만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 업무차량은 없고 트럭이 5t이 2대, 1t이 1대 있는데 1t은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죠? 뒤에 타고 다니면.

예, 업무용으로도 쓸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노점단속 기동력이 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노점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 업무용으로는 사용 못합니다.

사용 못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몇 군데 나오던데, 203, 747페이지 쭉 나오던데, 국소관특정업무 이것은 제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도시정비관리업무추진은 그 부서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 전체.

과 전체입니까?

예.

국소관특정업무추진비 400만원은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요것은 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과 단위에서 쓰는 게 아니고 도시건설국장이 도시건설국 내 5개 과 전체와 관련되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0만원이 삭감됐다 그죠?

예, 도시정비과 것은 당초에 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가 있는데도 또 국소관특정업무를 국장님이 사용하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관리업무추진비도 국장님 전결입니까?

그것은 과장전결입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그게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 안 들어도 대충 눈치상 알고 있습니다. 퍼뜩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50페이지, 거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광고물정비단속 업무추진이 30만원, 30만원 갖고 컵라면 1개씩 사먹을 수 있겠습니까? 1년 내내.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합니다마는…

그렇죠. 부족한 것 국장님 소관 아까 업무추진비를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옮겨도,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돈을 어느 과에서 필요하면 국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세항이 틀리는데요?

예. 그것은 국 전체입니다.

국장님 재량이니까?

예.

좀 많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광고물정비단속 업무추진은 야간에도 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야간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도 나가시고 하면은 배가 고플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썼으면, 이게 30만원이면 너무 작지 않나.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쪽에서 이리로 행정적으로 많이 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5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차량(1톤 더블캡)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2000년도 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6년인데 올해 말이 되면 마쳐지고, 6년도 사실 많거든요. 5년인데 1년을 연장해서 저희 구에서 6년을 합니다. 올해 연말 마치고 내년도 되면…

과장님, 올해 해운대구청이 인건비도 80% 밖에 책정을 못했던데 요건 2년간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2년 더 쓰고 싶습니다. 사실상 더 쓰고 싶은데 다른 차량하고 달라서 광고물정비차가 운행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도 그 차를 몇 번 탔는데 중간에 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몇 번 정비를 해봤는데 시동이 꺼지고 이래서 저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꼭 교체가 필요하다면 이 차에 대해서 수리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펌프장 인부가 있으신데 15년이나 되었네요. 15년이나 되었는데 이 분이 하시는 일, 제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문을 닫아놓고 나가시고 이러던데 계약직입니까?

아닙니다. 일용직. 오수펌프장 어디 말씀입니까? 오수펌프장 인부임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오수펌프장 인부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시 예산을 지원받아 쓰는 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758페이지 노점상관리 청원경찰이 한 분 뿐이죠?

그렇습니다.

한 분 뿐이면 759페이지에 노점상관리 청원경찰 기본급이 쭉 있는데 이 분이 내나 위에 758페이지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같이 지급되는 거죠?

맞습니다.

또 763페이지에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노점상 노상적치물단속 청원경찰 활동여비, 내나 같은 분입니까?

맞습니다.

또 764페이지에 보면 또 노점상관리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같은 분입니까?

맞습니다. 청원경찰 1명에 대해서 과목이 다르다보니까 분산해 놨을 뿐이지…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이분은 근무시간이 몇 시간 입니까?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야간근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시는 도로보수 인원하고 또 건설 및 준설인부 24명, 약 48명이나 됩니까?

보수원이 24명입니다.

그 분이 건설 및 준설인부 같이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63페이지 불법행위단속추진등 도시정비 업무추진비, 아까와 다 중복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업무추진비입니다. 요것은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는데요, 도시정비계 그러니까 불법노점상 단속,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부서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점상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64페이지에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것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조명하고?

아닙니다. 그것 말고 건설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업무가 굴착관련인데 굴착복구비라든지 뭐 이런 경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67페이지에도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가로등이 많이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769페이지 관내 육교승강기 관리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1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0대가 돼 있습니까?

예, 10댑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많습니다. 해림초등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수영3호교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센텀 안에 있고 그래서 총 10대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 771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인데 송정연안 야간경관조명 설치인데 시비보조지만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습니까? 5억이나 되는 돈인데.

지금 이 사업은 기본계획이 부산시에서 용역이 수립돼 완료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5억을 받고 실시설계는 요 경비에서 일부를 떼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용역에, 시에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송정에 사실상 필요한 경관사업에는 약 10억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선 5억 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 보조를 추가로 받아서 완성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749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산출기초 밑에 보면 구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배상책임보험료라고 돼 있습니다. 보험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보험료입니까?

시민들을 위한 보험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게시대가 구조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게시대가 구조물인데 어떤 강풍이나 태풍 등등으로 혹시 넘어져가지고 구민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운영수당 밑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돼 있습니다. 이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광고물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거치고 하는 건지? 문구에 관한 겁니까…

법상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요, 모양에 대한 심의도 있을 수 있고 규격에 대한 심의도 있을 수 있고 색상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광고물에 관련돼가지고 무엇을 심의해라 하는 게 법에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선거를 할 때 플래카드가 몇 센티이고 좌, 우, 세로 이렇게 돼 있듯이 평상시의 광고물에도 그게 해당하는 겁니까?

평상시의 광고물은 심의를 안 하고요, 보통 특정한 광고물, 몇 가지 예를 들면 옥상 간판, 옥상간판은 큰 규모지요. 그 다음에 어떤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간판, 예를 들면 버스 승객 대기실에 광고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예, 그것 또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절단기세트라고 하셨습니다. 현수막 절단기세트라는 것은 공구함을 말합니까, 아니면… 이게 매년 구입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게 1년만 쓰고 나면은 망가져서…

소모품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장대 같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밑에서 작동을 하면 위에서 탁 끊기게 됩니다. 요즘은 현수막이라든지 불법 광고물들을 높은 데 달기 때문에 그 장비가 없으면 우리가 현수막 철거를 못합니다. 그런 장비입니다.

세트라고 말하는 게…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 밑에 75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차량 보호망 및 바닥철판 설치, 이건 제가 여자라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차 칸 안에 짐을 싣기 위한 밑에 바닥에 차 망가지는 걸 보호하기 위한 두터운 재료를 덮어씌우는 걸 말합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차 위에도, 우리 봉고 더블캡 같은 경우는 뒤에 짐칸이고 앞쪽에는 운전석 쪽 아닙니까. 운전석 위에 천장 쪽에도 현수막 절단할 때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차량형태로서는 사람이 올라가면 차량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안 상하도록 보호망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절단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장치입니다. 그것 없으면 차를 오래 못 씁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운전자 1명에 따른 업무수당이나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수당들이 참 많은데 작업장려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작업장려라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잘 하라고 하는 건 아는데 여기 기타 등등의 수당이 참 많은 가운데 작업장려수당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오수펌프장 운전원은 상용이라 해가지고 상시 고용하는 일용인부들입니다. 이런 인부들은,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들, 그리고 도로보수원, 방금 여기 오수펌프장 운전원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각 구·군마다 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체가 하나의 노조가 돼 있습니다. 그 노조에서 시하고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해지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 항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려수당도 있는데 그런 항목들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오다 보니까 안전관리수당도 있고 수당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753페이지에 보면 의복에 관련된 게 참 많습니다. 작업복, 우의, 방한복, 안전화, 그런데 안전화도 있고 장화도 있고, 장화와 안전화 알기는 알겠는데 안전화는 뭐며 장화는 또 뭐며…

장화는 그야말로 물이 침수된 데 들어가는 거고 안전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유리 같은 거라든지 또는 기타 이런 데 쓰는 신발이 되겠습니다.

예, 잘 이해가 됩니다. 덧붙여서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하나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진입로 도로환경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추진사항에 관내 초등학교 수 총 32개교, 스쿨존 시행 학교수 22개교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죽 보면 학교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기획하고 계신데 밑에 학교별 관리카드 작성 5개교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아까 관내에서 총 학교가 32개고 스쿨존이 22개 같으면 스쿨존이 시행 안 된 학교가 10개, 스쿨존이 시행됐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통학로 확보 문제는 장치가 돼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된 게 10개 남습니다. 그러면 10개교를 한목에 다 하기 뭐하니까 5개교 정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학교별 관리 카드라는 것은 학교별로 그 학교에는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정비돼야 될 것이냐. A라는 문방구에는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노점은 어디가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어떤 학교별로 정비돼야 될 목록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순위를 따져서 다음에 사업에 접근하겠다 이런 계획의 일환이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타 다른 과장님과 달리 도시정비과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이어서 예산안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언급해 준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구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짜여진 것을 보고 2007년도 업무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사항 중에 두 번째 구(區) 도로내 시(市)소유 구유지 전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발상도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일단 시에 의사 타진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간접적으로 의사 타진된 부분에 의하면 시에서는 건교부 산하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찬성하는데 재산관리 부서, 회계재산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시 재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타 구와 공동 대처를 모색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사항 같은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구 도로내 시유재산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가 우선 대략 파악된 데가 6, 7개 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혹시 부산일보나 지방지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요 문제가 한번 대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이 군수·구청장 회의 때 한 번 거론할 항목으로 과제가 충분히 된다라고 공감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몇 개 구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단독으로 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그런 공동 분위기는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청장·군수 회의 때나 등등 자료를 취합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분위기는 돼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환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법령상에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예단하기가 조금 힘든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도로부지고 도로부지가 아닌 부분은, 자치제 때 목록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안 넘어온 것은 지금 하면 되는데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에 자치구가 권한을 행사해서 쟁취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구만요. 잘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국비 시비 등의 보조를 받아서라도 신시가지내 좌동 산책로 우레탄 거기를 복선으로 진행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속히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61쪽에 건설 및 준설인부 퇴직금이라고 나오는데요, 8,700만원으로 돼 있죠. 도로정비에 관한 일용인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도 퇴직금을 받습니까? 이게 제도화 돼 있습니까?

예.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일용인부가 아니고 상용이라 해가지고 상시 채용하는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도 280일 이하, 또 250일짜리도 있고 200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미화원하고 저희 과의 도로보수원은 상용이라 해가지고 상시 고용하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인부들은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상용 일용인부는, 즉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의 경우에는 일반 일용인부하고 차등해서 적용을 받는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 중에서 상용 일용인부만 퇴직금 대상이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보통 250일이나 또는 200일짜리 이런 것도 근무형태에 따라서 퇴직금을 줘야 될 필요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64쪽 재료비 부분에 록하드라는 것은 자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록하드는 보통 보면 아스팔트 포장돼 있는 경우 아주 조그맣게 함몰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록하드라 하는 재료를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하면 바로 아스팔트 포장면하고 같이 되는 재료입니다.

입자가 좀 커서 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아닙니까? 록이라는 게 그 이야기 아닌가요? 영어로 락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락(lock). 잠그다.

락입니까?

영문은 제가 안 봤는데요 지금 우선 생각해 보니까, 뭔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코아비트셑이라고 나오지요. 765쪽 맨 처음에.

예.

그게 구멍을 인치로 파는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코아비트셑은,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기계가 코아드릴인데 코아비트셑은 구멍을 파는데 앞에 붙는 것을 코아비트셑이라 합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코아드릴은 77만원으로 나와 있고 코아비트셑은 3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코아비트셑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코아비트셑은…

구멍을 파려면 코아드릴 가지고 앞에 코아비트셑을 인치 단위로 적당한 것을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천공 크기만큼 뚫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코아비트셑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건데 지금까지 없어서 셑 1대를 신청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없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간단한 언급이 됐는데요 지금 상용 도로보수원들이 정년퇴직하고 나면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 2명이 나가고 내년에도 2명이 나가게 되면 인력이 줄어든 만큼 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장비가 조금 자동화 돼 있지 않으면 앞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코아드릴’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물이 침수가 됐을 때 도로상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즉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새롭게 사야 될 형편입니다, 70만원 들여가지고. 그리고 코아비트셑은 그 앞에 꽂는 날입니다.

그게 이때까지 구청에 없었구만요.

예, 없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구멍 뚫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그래서 구멍 뚫는 방법을 못하고 다른 방법을, 좌우지간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다르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조금 전 최낙만 위원께서 말씀드린 구유지 전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25m 이하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25m 이하가 구도입니다.

예전에는 20m 이상 시에서 관리하다 지금 25m로 변경됐지요?

예.

그러면 도로가 일반적으로 대 도로라 하면 20m, 25m, 30m, 35m 이렇게 나가는데 25m 이상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전부 다 자치구로 관리위임이 돼 있습니다. 다만 설치, 건설 이런 것은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5m 이상이 아닙니까? 25m 미만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러거든요.

25m 미만이 되겠지요.

그래 봐야 되지요?

예, 미만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지금 재개발, 개건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세수가 100억이 넘는 정도로 잡수입이 잡힌다 해가지고 일제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시에서 선수를 쳐가지고 재산정리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법규 검토라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서 754페이지, 반여1동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수수료 해가지고 월 24만 5,600원 돼 있고 반여3동은 8만 9,700원 돼 있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요?

예.

이것은 수전전력 차이에 따라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하는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1 배수펌프장의 수전전력하고 반여3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은 개인사업자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수료 요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금액을 정하는데, 몇 ㎾일 때는 얼마라든지 이래 돼 있지만 개인사업자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개인사업자하고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예산편성은 해 둬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계약은 다르더라도요.

물론 반여1동 배수펌프장하고 3동하고는 마력수라든지 계수가 다를 거로 보이는데 대부분 대행수수료라는 것은 인건비, 매월 한두 번 나와가지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다음 761페이지에, 조금 전에 최낙만 위원께서 이야기한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립을 해놓지는 않습니까? 퇴직을 예상해가지고 매년 적립을 안 하고 올해 만약에 3명이 나간다 이러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이렇게 수시적으로 합니까?

예, 따로 적립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을 퇴직 예상합니까?

내년에 1명 예상을 해서 퇴직금을 산정해 놨습니다.

1명인데 8,700만원 잡혀 있습니까?

예.

근무를 오래하셨나 보네요.

예. 지금 그 분이 근무가 91년도부터 해서…

이런 것은 중간에 많이 퇴직할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것을 적립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해놨습니다마는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한목에, 지금 그만한 구 재정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기금도 예산에 배정할 수 없는 입장인데 어쨌든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763페이지에 올해 새로 구입하는 게 몇 톤 트럭이 됩니까? 1,700만원 올라와 있는 게.

1톤 더블캡입니다. 그것은 광고물 단속 차량입니다.

그러면 차량선박비에 1톤 350만원 잡혀 있는 것 이 차를 이야기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노점 단속차량이고.

그러면 5톤 2대가 5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다 포함된 걸로 보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69페이지, 아까 이복휘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추가질문 하면 ‘관내 육교승강기 관리’ 해가지고 3,960만원 잡혀 있는데 육교승강기라 하면 한 세트가 양쪽에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육교 1개에 2조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육교가 관내에 5개 있다고 보면 되죠?

어떤 데는…

올라가는 데가 있으면 내려와야 되는 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육교라 하면 2군데가, 저쪽에 우동 철길 건너가는 데는 3군데가 될 거고 나머지는 다 2군데일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대행수수료가 동사무소에, 요 앞에 반여4동을 해가지고 4층까지 승강기가 있는데 10만원 잡혀 있거든요.

어디요?

반여4동 엘리베이터가 작년에 신설됐는데 부가세 10% 해가지고 월 11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30만원이고 일반 육교라면 2조가 되니까 60만원이 되거든요. 일반 건축물로 볼 때 엘리베이터 1대가 있을 때 10만원에서 15만원이고 2대가 연접해 있으면 그걸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대수를 감안해가지고 5만원 추가를 해가지고 2대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육교 1조가 2대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점검을 나가면 같이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월 관리하는데 6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저희들이 승강기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에 의한 관리하고 청소까지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실제 계약을 할 때는 경쟁이라든지 또 수의계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견적입찰을 붙여가지고 등등 한다든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산금액이지 실제 이대로 금액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 금액이라 하더라도, 5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반여4동사 보면 지하부터 4층 옥상까지 해가지고 승강기 점검 보수 용역료가 11만원, 그러니까 10만원에 부가세 10%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11만원 돼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산이 육교 1대에 6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책정이 잘못됐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과 단순 비교를 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강기의 용량이라든지 전력용량이라든지 안에 시설된 관리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육교 승강기 같은 경우는 안에 고장이 났을 때 업체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CCTV라든지 등등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상시 출동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 위탁계약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안에 있는 승강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런 범위까지는 위탁의 범위가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금액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반여4동 같은 경우는 청소까지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승강기 같은 경우는 청소 같은 것을 위탁 줄 필요까지는 없는데 관내 승강기가 많다 보면, 10대까지 되는 걸 갖다가 청소 분야까지를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다 보면은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센텀에 있는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단지와 2단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포스코에서 공사할 때 분양가에 포함돼 공사된 것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포스코에서 분양가에 그런 것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의에 의해서 1단지, 2단지 연결하다 보니까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요 부분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시설물 인수를 받을 때 공식적으로 우리 구 재산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시 재산에서 구 재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와 아파트를 연결하는 개념의 시설물이 아니고 이것은 공공시설물로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재산입니다.

그럼 센텀 주식회사로부터 인수를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조에 6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예산승인 받은 게.

예, 경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계로만.

총계는 조금 늘은 부분도 있는데요, 늘은 부분은 건설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아니, 합계.

합해서는 조금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줄었지요? 이래 줄어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 일 하겠습니까?

좌우지간 적으나마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해서 합니까, 어찌 합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적게 편성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연장을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사항이라든지 몇 가지를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궁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궁리해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일을 하기 힘든 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아까 그렇게 실토를 하면 안 좋습니까. 우리 예산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 같아도 추경에 천상 요구를 해야 될 입장까지 와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좀더 안 빨라지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노점상 관리에 대한 청원경찰, 이 분들 나이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4, 50대가 약 80% 가까이 되고 20대가 1명 있고 그리고 30대 2명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도시정비과는 몇 사람입니까?

예?

도시정비과에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저희 과의 상용직요?

예.

연령이 4, 50대가 거의 한 80% 됩니다.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요새는 젊은 혈기로써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4, 50대 하니까 자녀 학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배정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 있었는데 준설인부 퇴직금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단체가 조합으로 구성돼 안 갑니까?

예.

가는데 퇴직금 적립을 안 해놓고 있다가 퇴직할 때 돼서 연도순으로 배정해가지고 액수를 지불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그 분이 돌아설 때에, 벌써 법은 다 돼 있다고 봅니다. 누진제를 적용시켜서 돈을 달라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때 가서 계산해서 처리합니까?

지금 퇴직금 산정 방법이 노조협약이라든지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서로 간에 이견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가서, 퇴직금은 근무한 연도는 그대로 살아 안 있습니까. 퇴직금 액수도 정확히 살아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누진제 적용이라는 이야기가 노사협상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다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째 처리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공사 못 하겠다고 중기계획예산안에 있는 것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거기 치우쳐서 지불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며 행정업무가 너무 많이 차질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용 도로보수원이 갑자기 사망했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급한 경우는, 올해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득불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노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현재까지 그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걱정이라 그럽니다. 내년 되면 꼭 이 이야기 나올 겁니다. ‘예비비 전용’ 하는데 예비비 전용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전용하겠습니다 승인 받아서 하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제때제때. 왜냐하면 너무 편리하게 함으로 인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유금을 다 비축하지 않고 예산만 짜가지고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주느냐. 예비비 전용해서 줘가지고 일괄 처리해 놓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비비 전용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기분대로 쓰다보면 어제 같은 예비비 전용도 있고 바닥나면 내년 예산에 대폭 증액시키려고 이래 들쭉날쭉 업무는, 지금 도시정비과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참 걱정스럽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65페이지에 해수욕장 기간 중에 노점상 단속하고 하는 분들 있죠? 이게 전부 2,000만원 아닙니까?

노점 단속 용역비요?

예.

지금 2,079만원이 돼 있는데 올해는 2,400만원으로 돼 있었던 것이 깎였습니다.

2,400만원으로 돼 있었어요?

올해 2,400만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람도 3명 줄이고 또 근무일수도 당초에는 47일 됐는데 5일을 줄여가지고 42일로 줄이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줄여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액수를 기억 못해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하수구 준설공사 이런 것, 기계만 가지고 준설합니까?

인력 준설하는 것도 있고 기계 준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력 준설 인건비는 어디쯤 들어가 있습니까?

인력 준설토 처리비는 지금 765페이지에…

765. 여기 기계준설 공사라고 안 해놨습니까. 여기 인건비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아닙니다. 기계준설 공사는 1억이 편성돼 있고요 인력준설은 그 위에 보면 하수구 인력준설토 처리비 해가지고 990만원 편성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까?

예.

지금 제일 힘든 예산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게 하수도 준설 비용 이것 아닙니까?

연말 되면 조금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예산에서 당겨야 될지 이런 부분을 늘 고민합니다.

이런 것은 자주 정리함으로 해서, 예산이 문제입니다만 악취도 없어지고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피해도 없을 것이고 또 모기, 이것 하면 위생과에서 돈 좀 받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자주 하면 모기약 안 쳐도 될 거고.

시민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데가 하수구 준설하는 부분들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제때제때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에서 이런 걸 제 1호로 올려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편성하고 나서 다른 것 해야 원칙입니다. 인건비도 놔두고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데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해줬으면 하는, 구민들의 호응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낙만 위원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56쪽에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0대가 있죠? 맞습니까?

배수펌프장은 6개소입니다.

아니 배수펌프 대수가.

지하차도까지 합치면 10대분입니다.

그럼 각 곳마다 기전설비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유지비가 나오는데 계산근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춘천의 경우에는 20/100이 주어져 있고 반여2는 10/100이고 반여1·3동은 3/100이고, 시설 노후화 때문인지 그 앞에 0.06을 다 집어넣었는데 그 근거를 밝혀주시죠.

먼저 앞에 금액이 적혀 있는 것, 춘천배수펌프장을 예를 들면 6억 500만원 돼 있는데요 6억 500만원은 기존설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0.06은 그 시설의 연간 손실률, 연간 6% 정도가 손실률이 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0/100이 있고 반여2는 10/100이고 반여1·3동하고 밑에는 3/1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설치 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의 계상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는 3%, 10년 이하는 10%, 그리고 10년 이상은 20% 이렇게 시설장비유지비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시설유지비가 약 1억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시설장비유지비는 2,200만원.

그 밑에 자동화 설비까지 합치면.

배수펌프장 자동화 설비 시설유지비가 750만원,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치면 2,200만원.

예, 2,2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밑에 기전설비 수선비가 전년도 4,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약 1/5 정도 절감시킨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시설유지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처리를 하면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경상적인 수선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따로 시설비 1,000만원을 해가지고 한 것은 특별한 분야에 수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에는 기전분야하고 기계분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해주지 않으면 일반적인 장비유지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4,900만원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1,000만원으로 가능한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9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펌프장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거기 준설비가 3,000만원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765쪽에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노점단속 용역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부 일당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33,500원도 계산되고 35,000원도 나오고 55,000원도 나오고 각 다른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설정을 하셨을 텐데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노점단속용역비는 55,000원이고 그 밑에 하수구 인력준설토 처리비는 인건비가 아니고 ㎥당 처리비가 33,000원입니다.

그 처리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각종 인부 일당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타과도 마찬가지고 33,500원으로 일당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35,000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각각 달랐거든요.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노점단속용역 같은 경우는 경비 용역업체 경호를 합니다. 경비용역에도 두 가지 용역이 있던데 인력경호가 있고 시설경호가 있더라고요. 인력경호는 통상 보면 연예인들 경호하는 것이 인력경호고 이런 것은 시설물 경호인데 시설물 경호 같은 경우에 통상 거래단가가 1인당 55,000원 하고 어떤 데는 60,000원도 하고 70,000원도 하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저단가로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769쪽에 관내 육교승강기 관리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아까 위원장께서 질문을 할 때 층수를 포함해서 조금 더 비싼 걸로 표현을 하셨는데 보통 승강기 1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통상, 일반건물도 마찬가지고 통상 10만원 정도 내외로 하거든요. 그리고 좀더 저렴하게 하는 경우에는 6, 7만원 정도도 하는데 지금 현재 층수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3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필요하면 협상을 하셔서 좀더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용역업체하고 최대한도로 절감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러나 일반적인 동사에 있는 승강기의 관리범위하고 지금 외지에 떨어져 있는 그런 관리범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어쨌든 절감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절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송 리라펌프장 전기요금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펌프장 6개 중에 맨 밑에 아래 칸에 재송 배수펌프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06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째서 07년도에 이게 들어오게 됐는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잘못됐습디다. 2006년도에 잘못 편성돼가지고 이걸 2007년도에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부지청 뒤에 있는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기억하건데.

해운대경찰서에서 약간 올라가는 뒤로 있습니다. 동부지청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혜택을 그 분들한테 안 드린 것에 대한 잘못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송 리라펌프장에 대한 전기료를 편성해야 되는데 다른 데하고 얹쳐서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분리시킨 겁니까?

예, 바로 편성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7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15페이지에서 8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 총액은 8억 2,015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84.2%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5만 3,000원으로 주택사업 세항에 1억 3,695만 5,000원, 도시개발 분야에 1억 6,36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목내용은 주택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연구개발비로 편성돼 있고 도시개발에는 G·B관리,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06년도 대비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07페이지에서 9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5억 1,95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79.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400만원, 사업수입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1,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 1,900만원, 예비비 등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이 도시건설국에서 보니까 가장 작은 예산안 같은데, 4,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또 인건비 자연 상승분 460만원 정도 요것만 유일하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금액인데 어떻게 살림 사실랍니까? 해운대구청의 민원이 80%가 건축과 행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예산은 이렇게 작아서 많이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81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무허가 건축물 단속차량 유지비’ 했는데 차량이 구입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2002년도에 구입됐습니다.

2002년. 그러면 수리비 연 50만원 가지고 차량보수, 유지, 수리에 감당하겠습니까?

2006년도, 2005년도 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해서 편성했습니다.

혹시 차량 정비하고 기타 유지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천상 과장님 개인 호주머니 돈 가지고 차량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50만원 갖고 어떻게 1년간 차를 유지하겠습니까?

일단은 매 연도 이 정도의 유지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계획했습니다.

하여튼 살림은 과장님이 사시니까 잘 아셔서 긴축예산에 적당하게 살림을 알차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816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해가지고 나와 있죠.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구성은 어떤 분들로 돼 있습니까?

2005년 4월에 구성했습니다. 총 인원은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회 건축위원회 상정할 시점에 각 교수들, 대부분 교수들, 전문가, 건축사 분야에 종사하는 분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있는데 1회 개최할 적에 13명 정도로 순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도 보니까 심의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20명 안팎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명이면 숫자가 좀 작아가지고…

23명으로 구성돼 있고 1회 할 적에 13명만 순환적으로 위원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에 심의를 해보니까 보통 심의위원회를 열면 100%까지는 참석이 잘 안 되죠? 위원님들이.

그래서 23명, 죄송합니다. 총 17명입니다. 부득이 불참하는 분들에 대비해서 17명 구성해놓고 실제 1회에 한해서는 13명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실제로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할 때 참여인원을 13명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예상까지 해가면서 비교적 정확하게 데이터를 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과에는 보면은 참여인원을 계산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인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 올라온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만약에 정원이 17명 같으면 13명이 참석하고 4명이 불참을 했을 때 나머지 네 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당 지급은 실제 참석한 해당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석을 하지 않은 분들의 수당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고요? 나중에.

정산되지요.

반환이 됩니까?

예, 반환합니다.

반환이 어디로 됩니까?

마지막 추경예산 때 정리가 되는 거죠.

반환이 확실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환이 된다고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수당 지급은 개인이 오면 봉투로 주는 게 아니고 참석자가 딱 확정되면 그 분의 개인구좌로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455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을 때 지출수당이 400만원이 되고 나머지 55만원이 남아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말에 가면.

마지막 추경 때 반환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07년도 5회를 기준해가지고 455만원 책정했습니다. 만약 건축위원회 4회를 했을 적에 1회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습니다. 이건 마지막 추경 때 반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남았습니까,

일부 남았을 겁니다. 반환됐을 겁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근거서류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7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해가지고 있는데 전 직원이 전부다 출장을 그렇게 갑니까?

예. 건축과 직원은 일반 민원업무입니다. 민원업무만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으로 6회에 걸쳐서…

3,888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의 출장기록과 출장 갔던 장소,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확보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외근비를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짜에 어느 부서의 어느 분이 어느 지역에 갔다 이런 게…

예, 월, 일, 내용 다 기록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18페이지에 보면요, 조금 전에 이복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4,000만원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건축과 인터넷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PC를 말씀합니까?

예.

직원별로 1개씩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시 이것은 어디에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000만원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정책사업으로써 지금 4,000만원은 PC 구입이 아니고 Web Disk 소프트웨어라든가 SMS/Email 소프트웨어 이런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건축 인허가 정보를, 민원에게 정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과 공유 가능토록 하고 특히 미 구축 시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의 건축물대장 등이 발급이 안 됩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호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MS/Email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작성을 지금 현재 다 했습니까?

지금 일반 건축허가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웹을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에요?

예.

지금 현재로는 이대로 시행은 안 되고 있네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관리 청원경찰’ 해가지고 교통보조비가 576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뒤로 쭉 보면은 821페이지에도 청원경찰에 대한 활동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교통보조비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지급을 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일반예산에 청원경찰이라고 건축과에 4명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에 특별히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월급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네 분 있는데 190만원에 수당이 70만원 정도.

190만원에 70만원 같으면 작은 봉급이 아니잖아요.

오래된 분들입니다.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통보조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때 나갑니까?

일단은 외근비라든가 또 특별히 이 교통보조금이라는 것은 바깥에 나가는 그런 경빕니다.

그럼 그 분들이 활동을 할 때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장산이라든가, 예를 들어 장산에 가면 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제반을 감안해서 이렇게 교통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보조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지역을 담당이 결정돼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보조비로 이렇게 예산이 570만원 돈이 나가는 문제가, 숫자가 4명인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21페이지에도 보면은 국내여비가 또 있죠. 국내여비는 이런 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할 때 국내여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국내여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서 G·B관리와 관련한 특별한 교육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G·B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각 시·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순환점검이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 해운대구청 건축과 직원이 도에 간다든가 할 경우에 그런 경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교통보조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금액이 일정하게 576만원으로 잡혀있는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업무도 물론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내여비와 교통보조비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어떠어떠한 항목에 의해서 국내여비와 교통보조비가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특히 교통보조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두 가지 다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지출근거 서류가 작성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821페이지에 보면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돼 있고, 물론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직급보조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이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청원경찰 이 업무가…

과장님 잠깐, 이안호 위원님, 지난 시간에도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 질의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가지고 지급되는 제수당 경비로써 지침에 의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청원경찰 경비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교통보조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국내여비, 교통보조비 그것은 청원경찰법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랍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그것은 다른 과에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질의사항을 아까 서류 제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없는 걸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안호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건데요, 제가 이해하는데 한번 더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818페이지에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인데 건축과에서 1년 예산은 비록 많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미명하에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인터넷 구축을 하는 걸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같이 구성이 돼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따로 사이트 하나를 운영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후자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합산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라 이래가지고 부산시에 지시 떨어지고 부산시에서는 각 구·군에다가 각 구에서 4,000만원 예산 확보하라 이래 돼 있습니다. 별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집행이 내려져가지고 시에서 각 구별로 모든 구에 해당사항 없이 무조건 4,000만원을 보유하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네요?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기 때문에 별도 시에 예산확보 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지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메인홈에 각 지역이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따로 방이 설치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도메인을 하나 설치한다는 뜻이네요?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호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호 호환성 있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데 앞으로 예산확보 되면 시에서 별도의 지침에 따라서 용역을 일괄적으로 준다든가 한다든가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참 이해하는데 난해합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따로 하라고 지침은 내렸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그러면 각 구별로 따로 들어가게 되느냐구요? 그게 가령 실시 들어갔을 때.

그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구에서 임의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할 수 없거든요,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세부 소프트웨어는 개발한다 이거지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말씀이 상충되는데…

과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저희들 컴퓨터 사면 아래한글이라든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지 않습니까. 컴퓨터 1대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안 하면 불법으로 돼가지고 그걸 개발하는 업체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전부다 구청에서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설계사무소라면 오투캐드가 있는데 컴퓨터 1대당 그게 800만원 합니다, 정품은. 그럼 돈이 없어서 불법으로 카피해서 쓰면 걸리면 5,000만원씩 물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 있으면 그것을 사야 전국적으로 호환이 되는데 우리만 그걸 안사면 전국적으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과에서 다 삼으로써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가정에서 할 때는 안 사는데 기업이나 사무실에서는 정품을 요즘은 다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 하나 설치하는 것하고 소프트웨어 사는 것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료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 일반가정에서는 전부다 불법이라고 보면 되죠. 기업체에서는 요즘 그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를 그 정도로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 중에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부분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5쪽에 있습니다. 증축 연면적이 10,000㎡ 이상에 대해서 표시가 돼 있는데 신축은 제한이 없습니까?

증축, 신축 포함, 증축은 별도로 표기해 놓은 것은 포함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축도 10,000㎡ 이상입니까?

예.

이걸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이죠?

예.

그러면 이 10,000㎡ 라는 근거는 어떤 근거 하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까?

일단 10,000㎡ 미만의 대상 건축허가 건물은 소규모로 보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이해관계인이 편의적으로 하도급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10,000㎡ 이상은 대규모 사업장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조건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연면적이 10,000㎡ 이상이라면 상당히 큰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보시고,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되니까요. 하향조정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G·B구역 지속적 정비부분, 10쪽에 있습니다. 장산마을 정비대상에 지금 104개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주거시설이 몇 개소 정도 되고 그 외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사육 막사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카드 작성으로 정비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정비대상 건축물들은 전부다 단층들이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복층은 없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는지? 먼저 관리카드 작성을 한 연후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일단 장산마을의 경우에는 주거시설 이외의 오래된 막사 부분이 있습니다. 막사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공원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장산에 특히 주말, 또 평일에도 등산객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철거해야 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계획을 좀더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장산공원이 도립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좀더 세밀하게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18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의하는 전 위원들께서 전산개발비를 자꾸 의문을 가지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계시는 것 같고 질문을 하시는데 표현법상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건교부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라고 명목을 짓는 것보다는 전산개발 구입비 형식으로 적어놓으면 이해가 좀더 빠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축 내용인데 전자민원 G4C가 있습니다. 공동인프라 및 시·군·구 공동활용 인프라를 이용하여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구축 내용입니다.

구축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4,000만원 정도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전산개발비라고 해놓으니까 마치 우리 관내에서 하는 개발비용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자꾸 질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19쪽 두 번째 줄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전자복사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기존 복사기는 2003년도 1월에 구입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 정도 됐습니까?

4년 경과됐죠.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니까.

그 정도 되면 아직 쓸만하지 않습니까?

관공서의 복사기 내구연한이 4년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복사기 1대당 320만원씩 이렇게 비쌉니까?

예, 이 가격은 물가정보 기준가격에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 위법적인 건물을 단속만 하러 다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발됐을 때 바로 철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속의 의미는 종전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써 불법 행위자에 대한 부담을 줘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는 차원으로 행정대집행 쪽에서…

그럼 무허가 건물이 적발이 됐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행강제금 매길 정도에 대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일단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면, 신고가 있다든가 확인이 되면 조사를 해서 시정지시를 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득이, 예를 들어서 공익을 해한다든가 공익상에 반드시 불법건축물이 있어서는 되지 않을 곳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고는 합니다.

하기야 사람들이 다니는 길 가운데 지어놓으면 그거야 철거를 해야지. 지나가는 사람이 철거를 해도 하는데. 이런 건 결국 서민이 손해 보는 불법건축 단속 아닙니까?

이렇게 이행강제금으로써 제재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안 지어야 되겠다는 인식이 이제…

그래 인식까지는 되는데 예를 들어 번화가에 불법인지 알고 짓습니다. 지어 놓고 이행강제금만 물면 되거든요. 그걸 지음으로 해서 엄청난 수익이 올라와서 이행강제금 무는 것보다 수익이 더 올라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허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있는 사람이 더 벌려고 하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겁이 나서 못할 거고. 그죠? 이런 법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허가 건물 단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속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지역 시찰밖에 안 됩니다. 돈 좀 있는 사람 광장에다 큼직하게 지어놓고 이행강제금 매기고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철거도 못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꼬박꼬박 내니까 받아들이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 철거한 지가 어제 아랜데, 차를 몇 대 가지고 가서 밧줄로 걸어가지고 잡아당겨 두드려 부숴버리고 이런 건 있어서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이후로는 보기 싫든 말든 이행강제금만 갖다내면 되니까, 이거 조금 건축과에서 별도로 생각,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지만 해운대구의 아름다운 미를 위해서는 조금 생각해볼만한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개인의 수익성 측면에서 이행강제금 부담하고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을 경우에 판례가 생기고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반 비교형량을 했을 때 강제 행정대집행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행정청에서 기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법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이행강제금을 집행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한 달 내지 두 달 지어놓고 난 뒤에 그대로 놔뒀다가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 매기는 그게 서로 피해 없겠습니다. 두 달 지은 사람 덕보고 그 이후에 법에서 자연적으로 이행강제금 매기라 할 거니 그때 받는 거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불법 건축물 철저단속을 해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을 하지 말고 적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건축과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 좀 낫겠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철거하고 이행하고 이래 합니다.

한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못내는 사람은 철거합니다. 돈 내는 사람은 철거 안 하고 아직 장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민들 빈부에 대한 차이점에서 이야기지. 돈 못내는 사람은 철거합니다. 그걸 또 세놔 가지고 장사 좀 되는 사람 그대로 또 삽니다. 그래도 이번에 그 안에 세들은 사람이 집을 철거할 때에 건물이 철거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주거환경개선이 될 때에 가는 분들은 또 그에 대한 이사비용 받아서 갑니다. 무허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는데 참 법이 하도 한심스러워서 내가,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나하고 법을 지금 당장 바꾸자 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한심스러워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안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청원경찰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서류에 기재가 돼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820페이지 보면 봉급이 173만 2,000원 해가지고 4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토탈을 내보니까 1년에 1억 6,329만 3,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1년에 1인당 408만 2,300원씩 됩니다, 액수가. 그런데 한 달에 받는 임금이 1인당 340만 1,958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제적인 수당하고 봉급하고 치면 26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월 34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청원경찰 4명에 한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내용하고 본 위원이 총체적인 액수를 기재해 봤을 때 청원경찰 1인당 340만원이 넘는 돈이 지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 금액이 과장님 맞습니까?

방금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0만원은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340만원 되겠습니다.

전체 다 포함해서. 그 분들한테 1인당 월 평균 나가는 금액이 340만원 정도 나가는데 정당한 것을 우리가 논하는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논할 수 없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지 위원장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판단하기는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각 과마다 청원경찰제도가 전 시간에도 있었고 그 전 시간에 다 있었는데 동일한 사항인데 연차별로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저번 시간에도 한 분 퇴직하는데 퇴직금이 9,000만원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일단은 구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들끼리 모임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재난안전과장님이 병중에 계신다 하니까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와주셨는데 질의라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떤 과의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과에서 입원한 환자를 위해서 별도로 금전적으로 병문안을 간다거나 그런 내용의 항목으로 여비는 책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각자 과에서 돈 얼마씩 내가지고 병문안 가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을 보니까 883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재난안전과가 가장 긴축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784페이지 맨 위에 민방위교육장 정화조 청소하고 민방위교육장 물탱크 청소는 위탁을 하십니까?

교육장에 정화조 청소비 53만 4,000원 돼 있는 것은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물탱크 청소비도 위탁 관리하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야말로 청소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탁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위탁관리는 위에 정화조 위탁관리비 해놓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0페이지 맨 밑에 줄 범국민안전문화운동추진, 추진위원회입니까, 추진본부입니까, 추진 뒤에 용어가 무엇입니까?

추진입니다.

국민운동을 추진한다.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추진.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교재비, 위촉장이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촉장은 왜 필요합니까?

여기는 시민안전봉사자라든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정함에 있어서 위촉을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87페이지 보십시오. 이해하기에 의아스러운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참가자 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신고를 모의훈련, 제가 좀 이해하기에 빠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평소에 주민들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모의훈련을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가령 접수다.

유선으로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 겁니다. 신고사항 접수를 받아가지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가상적인 훈련입니다.

아, 그런 훈련…

평소에 그런 신고정신을 키운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조금 시대에 떨어진 훈련 같긴 합니다만…

이게 국가의 보안문제가 되다보니까 조금 그러한 성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해오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국가정책하고 같이 맞물려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구에서만 특별히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저희들도 전체 국가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모의훈련은 없어져야 될 훈련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훈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씨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하는데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고 784페이지에 보면 휠터, 이게 내나 정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1개 바꾸는데 7만원씩이나 합니까?

휠터 한 번 가는데 7만원입니다.

아주 대형입니까?

크기는 주로 보면 우리 회의장 같은 데 바깥에 쉬는 시간에 물 빼 자시도록 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가정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는 안 드는데 7만원 하니까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설기에 눈이 오면 가구주들이 자기 집 앞 눈을 쓸어줘야 안 됩니까.

예,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됐죠. 이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건 염화칼슘을 많이 안 바라겠나 싶거든요. 일반인들도 쓸기보다 그거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많이 뿌리려고 할 건데 그런 정도는 많이 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자기 집 앞 눈 치우는 조례는 주로 보면 보행자들이 통행을 하기 위한 정도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주로 용도가 비탈진 차도,

예, 알지요.

큰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 일부 세도로까지 살포할 양은 충분치 못합니다.

예를 들면 재송동 같은 데는 딱 시작하면 전부 비탈 아닙니까. 주민이 다니는 곳이든 차가 다니든 곳이든 전부 비탈입니다. 이런데 주민이 쓸도록까지 있었다고 하면, 주민이 좀 늦게 나오면 그 사람들은 안 가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아침 새벽에 출근하는 분들이나 밤낮 없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안 쓸었다라고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참 상당한 문제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려고 그러면 평년에 있었던 염화칼슘보다 몇 십 배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쭉 찾아보니까 그만한 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설 조례에 의한 주민들의 의무는 차도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 의무의 형태도 그야말로 눈을 치우는 의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주민들에게 의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법이 바뀌고 나면 그것은 바로 법인데, 그지요? 주민들이 쓸 때 자기 집 앞으로만 쪼로록 쓰는 사람도 있고 길 가운데로만 쓰는 사람도 있고 지형 형태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지요?

예.

길 가운데만 쓸어놨는데 길 가운데 깊어가지고 양쪽에 물이 모여 빙판이 됐을 때는 안 쓸었다고 시비를 해가지고 싸움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그런 고지대를 위해서 적설기에 빙판이 일어나가지고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도 이제 눈에 대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부산에도 큰 눈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해운대구에는 고지대와 경사가 심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대설에 대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는 재난안전대책 차원에서 제설장비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특히 도로상에 고지대나 경사길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교통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신속히 제설차량을 동원해가지고 자동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제설차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설차는 시 본청에서 사가지고 각 구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살포기 우리 2대 받아 있습니다.

차량을…

제설기 2대하고 살포기 2대하고. 이것은 우리 구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다 일괄구입해서 각 구로 배부를 한 장비입니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2대 있습니까?

제설기 2대하고 살포기 2대하고 4대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재난을 충분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제설업무도 제설장비가 확충되는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배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에서도 국비를 지원하든지 해가지고 장비가 많이 보강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 장비만 해도 저희들이 대처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더 좋은 방법이 개발되면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로써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해운대구는 다른 지역하고 좀 틀리게 고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대가 부족하면 1대라도 더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우리 해운대구에서 눈으로 인한 피해발생 내역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작년의 내역을 지금 준비는 채 못했는데요, 기록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특히 재송동 같은 데는 제설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차가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장비차량을 더 보유해서 큰 도로뿐만이 아닌 주택가 골목까지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3억원 정도가 사업예산으로 소요되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요,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풍수해 피해사례는 주로 태풍이라든지 또는 호우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수해의 성격상으로 봐서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해변가 같은 경우에는 해일에 의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로 해안이 많이 관심이 가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관내에서 풍수해 취약지역이라고 나름대로 평소에 국장님께서 생각해 둔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느 부분이 특히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변가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상황실에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저희들이 점검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산사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사태는 주로 도로 절개지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도로 절개지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송정에 터널 넘어가면 좌측 편에 비탈진 곳, 또 달맞이길을 돌아가면 도로 비탈진 곳, 그 다음에 반송 들어가는 입구에 비탈진 곳 이런 등등의 도로 절개지에서 주로 산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변가 취약지는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기가 곤란합니까?

해변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CCTV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곳이 특별하게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염려가 되는 겁니까?

예. 주로 횟집이 많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선박이 매어져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곳은 다 저희들이 관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풍이나 해일이 많이 몰아닥치면 미포나 구덕포 이런 쪽이 취약지구 아니겠습니까?

취약지구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791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회의참석수당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략 2,600여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그 다음 다음페이지도 보면 간담회비용이라든지 등등 다 합쳐서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수당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당들은 법률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수당이라든지 또는 저희 직원들이 방재당직을 섭니다. 방재당직을 24시간 돌아가면서 서기 때문에 그 근무자에 대한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합쳐져가지고 2,615만원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직원들의 방재당직비가 포지션이 좀 큽니다. 1,68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필요경비라고 이해하고 있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당직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포지션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3쪽 맨 위에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나오죠. 792쪽 맨 아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임차료 약 4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구청 보유는 1대도 지금 없는 상황이죠?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이런 것은 민간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는 주로 언제 대비를 해야 되느냐면 1년에 한 번씩 을지연습을 합니다. 을지연습을 하면 실제 동원훈련이 있거든요. 그때 동원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입니다.

혹시 이걸 구입할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너무나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주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비용은 혹시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1억선, 또 기사 있어야 되고 평소에 유지관리 해야 되고 그런 엄청난 비용이 소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 차량선박비에 ‘방재차량유지(유류대, 수리비)’ 해서 150만원 책정돼 있는 것 있죠. 이게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건축과가 방재차량유지비로 350만원 정도 책정이 되고 있고요, 도시정비과가 3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난안전과는 지금 15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유류대하고 수리비를 각각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셨고 책정의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별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재난안전과의 특성상 비상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활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적게 잡아둔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언급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795쪽에 문서세단기라고 나오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문서세단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1대씩 필요합니까?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세단기가 필요한 성격은 보안서류를 많이 다룹니다. 민방위업무가 있다보니까요.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고요, 이번에 새로 1대 구입하는…

이번이 신규입니까?

예,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7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팩스기로 썼습니다.

팩스기로 썼습니까?

예.

이번에 신규로 1대를 필요로 하는 거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보면 기상특보 사항을 다수의 주민한테 휴대폰 문자로 전송을 하는, 재난안전과의 뭐랍니까. 나름대로 신선하게 다가오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재난우려지 주민에서 구 전역 주민으로 확대, 당초 7천여명에서 5만여명으로 확대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꼭 재난이라기보다는, 제가 엄마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운대구청에서 좀 신선하게 해운대구 구민, 구민이라면 꼭 그게 가장이나 주부가 아니고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꼬마 애기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구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하면서 긁적거려 봤는데 혹시 이런 문자메시지를 응용해서 우리 해운대구 관할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재해하고는 좀 무관할 겁니다. 청소년들한테 문자메시지 휴대폰을, 개인정보이긴 한데 어렵겠지만 아마 이것은 크게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저녁시간이 되거나 또 아침에 애들이 학교에 나갈 시간이 되고 하면 해운대구청에서, 이걸 해운대 경찰서에서 하는 게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경찰서는 애나 어른이나 좀 거북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의 살림과 재난, 복지에 관련해서 다 관여하고 있는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적절한 시간대 타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한테 ‘청소년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아침에 옷 따뜻하게 껴입고 나가십시오.’ 라고 하면 애들이 그걸 받으면 구청에서 우리한테 이런 것까지 해주나 싶어가지고 ‘엄마 구청에서 이런 것 왔어요. 아빠 이런 것 왔어요.’ 하고 친구들끼리 어디서 만나도 ‘야,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니들은 이러냐?’ 아마 굉장히 획기적인 이벤트사업이지 싶어요. 그래서 어저껜가 질의 중에 해운대신문에도 제가 군 사병들과 연관시켜서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녁때 되면 ‘청소년 여러분 집에 일찍 돌아가십시오.’ 요즘 그런 것 했다가는 에이 하고 욕 듣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해운대구의 사랑스러운 소년·소녀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찍 들어가십시오.’ 이런 건 되레 마이너스입니다. 요런 걸 좀, 유치원생 다루듯 하지만 왠지 그런 게 오히려 더 따뜻하고 그래서 좀더 애들이 한 발짝, 뒷골목에 섰다가도 한번 다시 자기를 짚어보는 시간들, 스킨십은 없는 거지만 문자메시지를 잘 응용해서 우리 청소년한테도 한번 접근시켜 보십시오.

정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거라 저희도 생각이 동요가 되네요.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저희 국이 아닙니다마는, 청소년계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민생활지원국에다 제가 통보를 해 드려가지고 그런 사업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그냥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가 210만원 잡혀 있고 788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가 32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교육내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교육성향이 다른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는 대상이 462명이 됩니다마는 절반가량으로 봐가지고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788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는 천안 민방위 국가 교육장에 출장 가서 교육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있는 것은 해운대구에 통대장들이 462명 있는데 43% 정도 참석한다고 보고 210명 잡아가지고 1만원 잡혀있는 거고 뒤쪽에 있는 것은 천안에 가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건 예상치가 따로 돼 있는 건 아닙니까? 예산에 기타보상금도 같고, 항목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 할 분 있습니까?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788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수질개선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합계 약 1,250만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유지관리비하고 수질개선하고 각각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있는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급수시설이 있는 것을 그야말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유지관리라는 게 어떻게 유지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수질을 일정한 급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항시 체크를 하고 검사도 하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밑에 수질개선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밑에 것은 올해 신설할 예산을 넣어놓은 겁니다.

아래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급수시설의…

시설 확충이 되는 거죠.

수질개선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표현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신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현법상이 조금 잘못됐구만요. 그러면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 비용이 적지 않게 책정돼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유지관리 항목은 공을 깨끗이 청소하는 부분이 유지관리에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실무국장으로서 수질오염 측정의 4대 지표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을 평소에 못한 부분이 돼가지고 답변이 곤란한데요.

혹시 DO하고…

DO, 용존산소량.

BOD.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예.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SS.

슬러지. 부유물질.

잘 알고 계시네요.

답을 반쯤 가르쳐 주시니까 답이 되네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지금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 비용이 웬만큼, 시비도 절반씩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관리, 수질개선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적잖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강무길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박해양 도시정비과장 안신용 건축과장 이재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김봉자 회의록정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