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5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신활력사업은 산림과 소관 아니예요?

저희들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왜 설명서상은 빼놓았어요?

별도로 지금..

아니 별도로는 요구를 해가지고 어제 여기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챙기도록 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당연히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편성까지 됐죠?

예.

그것 됐을 것 같으면 설명 자료를 만들었어야지.

요구는 저쪽에서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신활력단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줄 알고 챙기질 않했는데, 그것이 빠졌다고 해서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드리고 보고를 제가 하는 것으로....

주성덕 계장, 이 소관이 누구 업무여?

제가 챙기지를 못한 것이지요.

왜 이렇게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얘기를 했어. 지적을 얼마나 해줬냐고. 위원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개가 짓는 소리로 알아들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해줘야지. 편성권은 없지만 위원들이 여러 가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을 것 같으면 최소한의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안 편성할 때 반영을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올라온 것도 설명서에 준비도 않해놓고, 완전히 집행부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여. 서로 미루고 있잖아 군정이 누수가 되는 것이여.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않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군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들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여, 서로 다들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음에도 관심을 않가졌다는 것은 또 의회까지 무시하는 판단을 내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고, 산림축산과에서도 본인의 업무는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해야 할 것이예요. 찾아서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통제를 하세요. 예산가지고 통제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여.

알겠습니다.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균 산림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창균 입니다. 산림축산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입니다. 총괄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007년도 98억 6,339만 6천원을 편성했으며, 2006년도 86억 7,411만 8천원 보다 11억 8,92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2007년도 133억 1,130만 4천원을 편성해가지고 2006년도 133억 6,857만원보다 5,726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목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007년도 23억 1,115만 6천원으로 2006년도 24억 9,562만 2천원보다 1억 8,446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균특보조금입니다. 60억 8,560만원, 2006년도는 39억 1,000만원보다 21억 7,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산촌마을과 휴양림 보완사업, 조사료유통센터 등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기금으로는 금년도에 7,581만 6천원, 2006년도에는 10억 1,863만 2천원으로 9억 4,281만 6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여기는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하고 연결체장비, 송아지 안정사업이 축발기금으로 별도로 예산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13억 9,082만 4천원을 편성을 했으며, 2006년도 12억 4,986만 4천원보다 1억 4,0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항별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입니다. 2007년도 46억 749만 9천원을 편성했으며, 2006년도 63억 449만 6천원보다 16억 9,69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 활력사업비를 별도로 저희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계 소관입니다. 4억 6,439만 2천원을 금년도에 편성했으며, 2006년도에는 5억 2,064만 5천원으로 5,625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사업비로 14억 2,898만 5천원으로 2006년도 11억 9,860만 8천원보다 2억 3,03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림사업이 좀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예산으로 47억 1,792만 4천원을 편성했으며, 2006년도 38억 7,085만원보다 8억 4,70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량 증가하고,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가 신규로 섰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소관입니다. 20억 9,250만 4천원으로 2006년도 14억 7,397만 1천원보다 6억 1,85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 휴양림 국고보조 방화동, 와룡 휴양림 보완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예산서 21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친환경 축산 직불제사업 3,462만 4천원외 83종으로, 국고보조금 23억 1,1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세출예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30쪽이 되겠고 국가균형특별보조금으로서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비 9억 4,500만원 외 12종으로 균특회계예산 60억 8,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 2,551만 5천원 외 1종으로 7,58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비 세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서 42쪽에서 43쪽으로 학교 우유급식사업 546만 8천원 외 111종입니다. 13억 9,082만 4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세세하게 일부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 행정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축사업무등록 및 업무보조인부임이 1명이 지금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1,108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으로 컴퓨터, 프린터 외 사무용품 구입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용품 구입인데, 이것은 매년 한번씩 축협하고 축산인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8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액예산 500만원은 축산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는 279쪽에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장수한우 명품화사업 추진의 농가교육 및 간담회에 따른 용품구입니다. 식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농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예산이 늘어나가지고 우농가를 신청하는데, 친환경 축산 직불제란 축산 규모당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 분뇨처리를 잘 하는가,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매년 우리가 수시 점검을 해가지고 연말에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3,4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비로 우리 관내에는 지금 22개소 540명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는 기초생활보장이나,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우유급식을 해주는데, 이것 역시 3,645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가입 농가로서 년 1회 수정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도비 896만원하고, 군비 1,792만원으로 총 2,688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별도로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수 승마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 8,500평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2억 5,500만원을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으로 예산서는 28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12억 3,081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2007년도에 15억 4,310만원을 더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9억 4,500만원, 군비 5억 9,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토지매입으로서 유통센터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 비용입니다. 2,000평에 약 7,000만원으로 군비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비율로서 2,59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설부대비 역시 유통센터 건립 부대비로 6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 우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이 지금 우리가 1억 2,000만원인데, 1억을 지금 본예산에 세우고 2,000만원은 별도로 수정예산에 지금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 개량사업으로 젖소 인공 수정료 지원입니다. 관내 젖소 차기 농가가 4농가가 있는데 30두에 40% 지원으로, 도비, 군비해서 48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축산능력이 저조한 어미돼지 도퇴 후에 좋은 어미돼지 입식을 하는데 120두에 25% 지원으로 해서 1,200만원을 도비 480만원, 군비 720만원해서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 모돈 농가는 11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봉 벌통 구입 지원으로 78분의 50% 지원해서 273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는 28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수확지원 사업입니다. 곤포사일리지나 제조운반비용을 조사료 생산 연결체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 7,050만원, 군비 1억 1,750만원 해가지고 1억 8,8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100두에 60% 지원해 주는데,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을 예산에 계획이 됐는데, 지금 도에서 그 예산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오후에 이 사업 때문에 제가 도에 다녀 올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말 사육기반 확충사업은 도비예산 삭감으로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 연결체 장비지원입니다. 12대 지원으로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4,000만원, 군비 8,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으로 겨울철 보온 및 개체 관리가 편리한 송아지방 구입지원입니다. 28조로 도비 224만원, 군비 448만원 해가지고 672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한우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보정잠금장치는 채혈 및 사료균등배분하고, 예방접종이나 인공수정에 편리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430조에 50% 지원으로 도비 387만원, 군비 580만 5천원 해가지고 967만 5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개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은 축산 조사료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 농가에 의해 트랙터, 파종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축산 대농가에 희망농가의 한에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대인데 역시 20% 지원해서 도비 475만원, 군비 475만원 50%로씩 해가지고 950만원 예산에 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개소에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50% 지원하고 4억을 균특 2억, 군비 2억 해서 4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1,150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345만원, 군비 805만원해가지고 1,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한우 예탁우사업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1000두에 대한 6% 이자로서 군비 1억 6,6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서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환경시범단지 조성해가지고 500ha에 저희들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하고, 사료 씨앗 구입하는 것이 되어서 40% 잡고 3,060만원을 자체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개별농가 장비지원으로 곤포사일리지 대일러 집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대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사육기반 보완사업으로 이것은 흑염소농가에서 재래식 축사 바닥을 철조망으로 해서 좀 축사를 교체하도록 지원해줘라 해가지고 500평해서 40% 지원해서 2,060만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역시 흑염소 가공시설은 그 곰탕이나 육개장 등을 지금 흑염소 나름대로 그 농가에서 전주시청 같은데 가서 시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 작목반을 구성해가지고 중탕기나 포장기 그 기계를 우리가 지원을 한번 해줘보자 그래가지고 5,500만원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세한우 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두 분에 5,000만원을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쪽입니다 예산서는 283쪽 가축위생계 소관입니다. 기타직 보수 1,111만 3천원 이것은 국고보조로 주는 사업인데, 일반 보건 공중의 같이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에 한명씩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대를 않가고 3년간을 관에서 근무를 하면 군대가 면제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신규로 지금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 577만 8천원은 방역차량이나 급식비, 홍보비, 사무용품구입 그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역시 가축위생계 소관 국내 관내 출장여비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부루세라 채혈비로서 공수의한우협회에 지원 해주는 사업인데 2만두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수 축산물 전국 브랜드전 참가지원비로, 이것은 우리 부스설치나 참여농가 버스임대 같은 참가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비로 살처분 기자재 등 그런 방역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400두에 8,000만원 도비 320만원, 군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료 악취 방제사업으로 돼지나 닭, 오리농가에 악취 방지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020㎏로 해서 도비 606만원하고, 군비 1,414만원해서 2,02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소전염성 비관염 백신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60만 8천 3백두를 주는 사업으로서, 국비 3,357만 4천원, 도비 848만원해서 5,198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방역약품 지원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규모 이상 사육농가에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2,684농가에 도비 1,073만 9천원, 군비 1,610만 7천원해가지고 2,68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저희군은 31개반에 153명이 지금 위촉되어가지고, 공동방제를 전국 일제소독을 할 때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70포에 18회 해서 기금으로 5,003만 1천원, 도비 1,509만원, 군비 3,521만 1천원해가지고 1억 60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 2명에 대한 계상입니다. 도비 468만원, 군비 1,092만원해서 1,56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역시 부루세라 채혈비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전수채혈이고, 지금 이 부루세라 채혈비는 우리가 항시 이렇게 농가에서 의뢰를 하면 하는 것으로 600두 계산해서 국비 1,500만원, 도비, 군비 각각 75만원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농가 예방접종 시술비 실적에 따라서 시술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는 두당 1천원씩하고 돼지는 5백원씩 주는 것인데, 1만 840두에 국비 604만 2천원, 도비 206만 9천원, 군비 206만 9천원 해서 1,018만원을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규모로서 유기동물 보호사업인데 이것은 유기견 발견시 위탁수수료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산만 편성했는데 사용을 아직까지는 한번도 않했습니다. 50만원으로 도비 15만원, 군비 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는 2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퇴비사 지원으로 해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가 2,345만원, 도비 781만 7천원, 군비 787만 7천원 해서 3,908만 4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사 환경 조절장치 지원사업으로서 환풍기 지원입니다. 7개소에 50% 지원으로 도비 196만원, 군비 294만원해서 4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 설비지원사업입니다. 세대로 60% 지원해서 도비 300만원, 군비 600만원해서 9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폐사가축 소각로 지원으로 2006년도에도 3개소로 했지만, 내년에는 1개소로 해서 50% 지원해서 도비 120만원, 군비 180만원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소독 이것은, 하반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 자재지원 이것은 톱밥하고, 왕겨인데 2,000톤에 40% 보조로 해서 1억 5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지원비율이 형평성에 않 맞는다고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50%로 다시 재요구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자원조성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등산로 노선정비, 그리고 장안산이나 팔공산 휴양림 주변에서 약 한 20일간 하는 사업으로서 1,054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에 편성되었고, 봉화산 철쭉사업 단지를 년 3회, 4월, 6월, 8월에 풀베기 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하고, 등산로 안내판 방향표지판 보수, 정비 등, 사무실 전화요금 그런 일반운영비로 1,4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식목일행사 200만원, 임업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매년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가비가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는 32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총액예산은 우리 자원조성계 출장 직원들 여비 5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우리 과 전체 관외출장이나 교육 갈 경우에 우리가 내주는 여비로 1,102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과원들 전출입, 송별회 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으로서 42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은 우리 장수군이 임업후계자 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매년 4명~5명씩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보상금으로 84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저희 조림은 전체 내년도 284h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영림계획이라고 벌채직이 있는데 경제수조림을 80ha, 그래가지고 국비 67만 6천원, 도비 1,496만원, 군비 2,869만 4천원 해서 1억 1,333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리기다 갱신조림입니다. 리기다 갱신조림은 지금 추기에 하고 있지만 ha당 3,000본 식재를 해가지고 택벌 위주로 나무를 다 베어내지 않고 그런 조림입니다. 그리고 105ha에 국비 7,518만원, 도비 1,816만 5천원, 군비 3,914만 4천원 해서 1억 3,248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는 32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용기묘 조림입니다. 상수리 용기묘가 5ha, 소나무 용기 묘가 2ha, 그래가지고 7ha가 되겠습니다. ha당 식재 본수는 3,000본이 되겠는데요. 국비가 454만 3천원, 도비 164만 9천원, 군비 63만 9천원 해서 683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이것은 7년생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이나 조기 독화가 필요한 지역에 심는 그런 사업으로 20ha가 되겠습니다. 국비 7,860만원, 도비 2,358만원, 군비 5,338만 7천원 해서 1억 5,556만 7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수원함양조림으로서 금강유역 그리고 장수 천천 벌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작나무, 상수리 활엽수조림 같은 것을 심는 것인데 ha가 이것은 5,000본을 식재합니다. 그래가지고 35ha에 국비 4,809만원, 도비 1,274만원, 군비 2,836만원해서 8,913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특색녹화사업 역시 경관수 조림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주요도로변이나 공한지 식재 하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장수 우회도로변이나 거점산지유통세터주변에 지금 식재할 계획으로 30ha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1억 7,733만 1천원, 도비 5,324만 6천원, 군비 1억 2,038만 8천원 해서 3억 5,096만 5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수원함양 조림지에 풀베기 43ha에 국비 1,381만 3천원, 도비 176만 3천원, 군비 382만원해서 1,938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910ha에 3억 2,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1억 8,600만원, 도비 4,400만원, 군비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공.사유림은 군유림이나 사유림에 대한 벌채 때 육림이나 그런 작업이 필요한 그런 영림계획서입니다. 2000ha로서 국비 1,018만 9천원, 도비 509만 5천원, 군비 509만 4천원 해서 2,03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는 32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단지설계 용역으로서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장수군에 30개소에 경제림단지를 지금 만들어놓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1,000ha씩 해서 조림지나 풀베기 육림을 한꺼번에 우리가 가꾸기 위한 그런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2,100만원, 도비 270만원, 군비 630만원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조림사업으로 이것은 도 자체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희군은 17ha로 1,800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748만 7천원, 군비 1,051만 8천원인데, 소득조림은 밤나무, 옻나무, 두릅나무, 약용수종 그런 조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설계도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조림사업도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조림을 잘 해보자해서 산림청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150ha가 되겠으며 국비가 1,931만 8천원, 도비 248만 3천원, 군비 579만 7천원으로 2,759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입니다. 아까 조림사업 설계에 따른 감리비로서 150ha분에 825만 2천원을 국비 573만 2천원, 도비 81만 7천원, 군비 170만 3천원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우리 조림사업 시설비에 대한 법정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948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비로는 경제수조림이 241만 6천원, 리기다 갱신조림이 317만 7천원, 경제수 용기묘 조림이 23만 3천원, 큰나무 조림이 163만 3천원, 수원함양 조림이 148만 5천원, 지역특색 녹화 376만원, 조림지 풀베기 수원함양 풀베기가 30만 6천원, 일반조림지 풀베기 사업 648만 3천원을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현금보조 조림은 농가나 산주에게 현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식재 희망수종을 별도로 묘목을 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군은 5ha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562만 5천원, 도비 128만 5천원, 군비 300만 5천원 해가지고 1,991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촌 소득증대조림으로 해서 17ha, 아까 시설비 쪽으로는 묘목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여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오는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ha에 1,360만원입니다. 도비 584만 8천원, 군비 7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으로서 조경수나 관상수 생산지역에 탄산석규나 목탄 같은 개량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ha가 되겠습니다. 국비 1,140만원, 도비 142만 5천원, 군비 142만 5천원 해가지고 1,425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329쪽입니다. 산림보호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입니다. 우리가 매년 23명을 쓰고 있는데 봄철에는 2월 1일~5월 15일 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쓰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 1일 단가는 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891만 6천원, 도비 2,724만 2천원, 군비 6,356만 2천원으로서 1억 2,972만원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진화대 조장 수당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전문 진화대가 20명이 있는데 그것이 2개 중대로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조를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조장은 별도로 월 5만원씩을 더 주는 그런 조장수당이 되겠습니다. 2명인데 국비 15만원, 도비 10만 5천원, 군비 24만 5천원 해서 50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화물질제거로 논.밭두렁 소각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논.밭두렁 위험한 지역은 우리 진화대들이 나가서 물차를 가지고 가서 직접 소각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20만 5천원, 도비 154만 4천원, 군비 360만 1천원으로 해서 7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찰조사원으로 이것은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으로서 우리 12개월 1명을 저희들이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15만 2천원, 도비 217만 3천원, 군비 507만원해서 1,239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속효성 지상방제 20ha는 우리나무 윗벌레나 기타 해충에 따른 그런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82만 4천원, 도비 32만 7천원, 군비 76만 3천원 해서 1,191만 4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는 33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산림 재해분야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훼손, 병충해 이것은 민간인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감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11명을 쓰라고 해가지고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474만 6천원, 도비 961만원, 군비 2,242만 4천원 해서 1억 6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효성 지상방제입니다. 이것도 신불나방이나 잦나무 넙적이 벌레등에 관한 방제가 되겠습니다. 5ha로서 국비 20만 6천원, 도비 8만 2천원, 군비 19만원해서 4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신고목, 고사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죽은 나무가 있는 것이 신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제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60본을 계상을 해가지고 국비 272만 9천원, 도비 35만 1천원, 군비 81만 9천원 해서 38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 예찰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해서 한 2명 정도를 저희들이 쓸려고 하는데, 국비가 485만 3천원, 도비 62만 4천원, 군비 145만 6천원 해서 69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기능인입니다. 저희들이 15명을 계속 쓰고 있는데 10개월간을 씁니다. 1등은 5만원씩 주고 쓰는데 국비가 1억 3,823만 5천원, 도비가 1,777만 3천원, 군비 4,147만원으로서 1억 9,74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사업 산림 조사단입니다. 공공근로성격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신규사업으로서 3명을 쓰는데 5만원씩 12개월 해서 국비 3,696만 2천원, 도비 475만 2천원, 군비 1,108만 9천원 해서 5,280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산불감시원입니다. 저희 군에 40명으로 해서 일당 3만원씩 주는 사업으로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58만 2천원, 군비 1억 7,119만 8천원 해서 2억 178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입니다. 여기는 차량유지비나 보험료, 수수료 그런 우리 보호계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역시 보호계 직원 관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감시원, 직원, 그리고 저희들이 항공관리소 헬기관계로 위문도하고 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40명이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화대원 교육하고 같이 임업연수원에서 매년 4일씩 이렇게 교육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산불감시 유공자를 연말에 저희들이 표창계획을 해가지고 70만원을 편성을 했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의원님들이 조례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처음으로 시군과 1,5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입니다. 일반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출동비입니다. 공무원들 산불 나고 출동할 경우에는 1만원씩을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 51만원, 도비 35만 7천원, 군비 83만 3천원,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입니다. 방화복이 되겠습니다. 20명에 국비 120만원, 도비 84만원, 군비 196만원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비입니다. 100리터에 국비 13만 5천원, 도비 9만 5천원, 군비 21만 2천원, 45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들이 집제하고, 팔공산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50만원, 도비 105만원, 군비 240만원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취약지역 경고판입니다. 소각금지 표지판이라고 해가지고 7,000개 구입예산에서 도비 167만 4천원, 군비 672만 2천원 해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용 방염마스크입니다. 1개에 5천원씩 하는데 200개 구입을 계상으로 해가지고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해서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는 333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기능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능인들에 대한 기계톱 유료비, 작업복, 안전구나 안전장비, 구급약품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328만 1천원, 도비 299만 3천원, 군비 698만 5천원 해서 3,32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 감시원입니다. 아까 11명 신규로 했다는 그런 그 예산인데, 근무복하고, 작업화를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154만원, 도비 19만 8천원, 군비 46만 2천원 해서 2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물 활용장비 유지비입니다. 작업단한테 주는 건데 산물을 우리가 타산을 해가지고 파쇄기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료비하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59만원, 도비 77만 7천원, 군비 181만 3천원 해서 518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여비 이것은 국비여비입니다. 산림보호 감시강화사업지도하고, 산지이용 타당성조사, 백두대간 조사해가지고 317만 5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역시 숲 가꾸기 기능인 교육 훈련지구가 진안하고, 강릉하고, 양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매년 우리가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국비로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강화사업 감시원 교육비로 신규 11명 그런 교육훈련비입니다. 국비 154만원, 도비 19만 8천원, 군비 46만 2천원 해서 2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소나무 재선충 명예감시원 이것도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장들한테 월 5만원씩 12일간 해서 재선충 있나 없나 그 예찰활동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명으로서 국비 348만 7천원, 도비 44만 8천원, 군비 104만 6천원 해서 498만 1천원을 보상금액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은 산불발생시 그 간식비로서 우유나 빵 같은 것을 가져다주는 그런 예산으로서 620명분입니다. 국비 93만원, 도비 65만 1천원, 군비 151만 9천원 해서 31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산림조합운영에서 국비50%, 도비 50%해가지고 46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7억 2,537만 8천원인데, 여기는 솔잎혹파리 수관조사,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보호수 정비, 외과수술, 주변정리, 산촌개발산업,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덩굴제거, 산물수집 등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27억 2,537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는 포스팜액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20ha 2,330만 2천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금년에도 3ha했지만 내년도 3ha해서 2,83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영양제나 가지치기, 잔목 제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 2본이 있습니다. 외과수술 800만원, 정비 주변정리 사업 8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 사전설계는 저희들이 신규로 2개 마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전설계로서 8,96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 백암마을 산촌개발 2년차 사업입니다. 공동창고, 작업장이나 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 5억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균특 4억 100만원, 도비 8,500만원, 군비 8,500만원해서 5억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신규 사전설계 그런 마을입니다. 구신마을하고, 광산마을 1년차 사업으로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1억 4,285만 7천원씩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390ha로서 3억 1,307만 9천원, 그리고 천연림 보육은 160ha로서 1억 2,461만 4천원, 보조건물사업은 285ha로서 2억 2,196만 9천원, 덩굴제거 신규사업 70ha 2,315만 8천원, 덩굴제거 보안사업 862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산물수집으로서 천연림 산물수집이 120ha에 6,665만 7천원, 인공림이 14ha에 993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도신설사업이 2km에 2억 5,000만원, 구조개량사업이 11km에 4억 4,559만 6천원, 보수사업이 11km에 4,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1억 8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은 육십령고개 할미봉하고 대포바위주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km로서 7,64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찰주변 내화수림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5ha로서 1,097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는 33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나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에 대한 감리비 입니다. 3,758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그런 부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전체 군에 2,147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339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서 임산물 저온저장고나 먼저 현지에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던 오미자재배 연결사업으로서 한번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예산은 3억 1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2억 1,1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사 시설사업으로서 개소당 약 한 150㎡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920만원, 도비, 군비 각각 460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표고 톱밥 배지센터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표고버섯 자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톱밥으로 생산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일러나 종균배양시설, 재배사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시설 이것은 별도 백두대간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10㎡씩 하는 사업으로서 1,574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암마을 산촌 2년차 사업으로서 1억 2,7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로, 이것은 일반 오미자 재배나 그런 것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송이 생산단지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도유림을 1차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생육환경조절사업으로 한번 해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ha분에 9,905만 4천원으로서 국비 6,603만 6천원, 도비 1,605만 9천원, 군비역시 1,605만 9천원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서 조경수나 특용수, 산약초, 장래삼 재배 해가지고 이것도 저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36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은 표고박스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일부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2개소인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400만원, 군비, 도비 각각 200만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추, 호두 생산지원 사업은 묘목대, 건조기, 관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번암에서 신청농가가 있어가지고 1,248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매스라고 해가지고 화목겸용 보일러입니다. 10농가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은 1,050만원해서 국비 750만원, 도비, 군비 각각 150만원씩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입니다. 우리가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 4대에 320만원, 등짐펌프는 20개에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진화 안전장비세트 입니다. 야전삽이나 텐트, 손전등 그런 세트가 되겠습니다. 20세트에 8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인 진화장비로서 쇠갈퀴가 되겠습니다. 200점에 100만 7천원, 그리고 산불 감시초소 번암면 속공산이 무전이 잘 터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감시초소를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180만원, 도비 126만원, 군비 294만원해서 6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차 1대 구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대가 있는데 1대가 전혀 못쓰게 생겨가지고 신규로 구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지리정보 운영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림 지리정보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쿠터외어 구입이나 대형 프린터, 전용컴퓨터를 구입하려고 2,81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관주사용 동력청공기 구입입니다. 1대에 75만 1천원,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관주사용 약제주입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산물장비 구입비는 숲 가꾸기 부산물 파쇄 장비로서 48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2,400만원, 도비 720만원, 군비 1,680만원, 다음은 숲 가꾸기 기계톱구입니다. 6대에 510만원, 숲 가꾸기 예초기 구입으로 3대에 135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돌발해충 약제구입비입니다. 식물나방이나 솔잎혹파리 등이 되겠는데 3가지 종대 약 9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 저희들이 매년 눈이 오면 2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료비입니다. 그래가지고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으로서 향교 뒤 관두산에 나무가 많이 상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외과수술을 한번 하자 해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등짐펌프 구입인데 이것은 국고보조로 20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사가지고 군부대 같은 데를 산불나면 지원해 주려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대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 사범 진술하면 참고인으로 오면 저희들이 원래 여비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사업 부담금은 국비 70%, 도비 21%, 군비 9%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027만 5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도에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2쪽입니다. 예산서는 34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와룡휴양림 관리보조로서 이것은 300일 사업 그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38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억 4,853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와룡, 방화동 관리보조 인부임하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에 성수기에 또 저희들이 청소인부나 그런 인부임으로서 계속 쓰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방충공원 관리 제초인부임,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인부임, 주요도로변 화단정비 전정, 시비 그런 인부임하고, 또 논개제전 꽃 식재 인부임, 솔고개 야생화단지 관리인부임, 숲길조사원해가지고 저희들 인부임을 1억 4,853만 1천원을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345쪽인데요. 일반운영비는 우리 휴양문화계 총액예산으로서 시설장비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런 일반운영비로 1억 8,69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방화동하고, 와룡리에서 년 2회씩 합동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로서 2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산림휴양업무 추진에 따른 계직원 국내여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쪽입니다. 도시림 용역비 신규사업으로 우리 소재지 관내에 산림을 조사 해가지고 마을 숲 조성관계 같은 그런 사업을 할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국비 250만원, 도비, 군비 각각 125만원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등산로 조사원 같은 그런 교육 여비입니다. 숲길조사원, 녹지관리단해서 2명분에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보안사업 1개소해서 5억 9,622만원, 균특이 3억,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4,622만원인데, 인공폭포하고, 산책로 정비, 휴양관 보수, 그런 실시 설계 용역비까지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와룡자연휴양림 보안사업으로서 3억 9,712만원입니다. 균특회계 2억, 도비 1억, 군비 9,712만원입니다. 여기는 복합산막 현대화 하고, 연수의 집 쉼터조성, 화장실 개축, 숲길 정비 등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으로서 가로수 조성입니다. 저희 방화동 위에 용림제 새로 난 도로변에 약 5km에 625본정도 가로수를 심을 예정입니다. 거기도 2억 452만 7천원으로 균특회계 6,100만원, 도비 4,350만원, 군비 1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오재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가로수 시비 같은 것, 병충해 방지 같은 사업을 할려고 7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375만원, 도비 187만 5천원, 군비 187만 5천원입니다. 나머지는 방화동, 와룡휴양림 도시숲 조성관계에 대한 부대비로 814만 3천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방화동, 와룡휴양림 수목시비 유기질비료를 각각 168만원씩 구입하려고 하고, 논개제전 꽃 구입비가 900만원해서 1,236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입니다. 자연휴양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서 예약을 할 그런 시스템을 다시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자체사업입니다. 방화동, 와룡휴양림시설보수비는 입간판 보수나 배수로 정비 1,600만원, 육십령고개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지붕, 기둥, 바닥 보수 페인트 공사해가지고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방화동휴가촌 보수공사입니다. 물탱크 신축공사 5t짜리 해가지고 8,000만원, 야영장 수로보수해가지고 1,000만원, 화장실개축 1억, 쓰레기하치장 2,000만원, 맨홀 정화조 보수 1,000만원, 입간판보수 500만원, 덮개용 평상제작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방화동 휴양림 임야 매입비로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시설비에 대한 시설 부대비 약 108만원을 군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와룡휴양림 냉.난방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300만원, 경운기 구입 200만원, 휴양림 오토바이가 하나 있어야 민원발생시 효과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주변 임내정비에 따른 기계톱구입 2대 160만원, 신용카드체크기 및 현금영수증 발매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66만원 2대를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끝에 사방사업 부담금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70%, 도비 21%, 군비 9%에 대한 4,027만 5천원은 우리 군비로 주는 사방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설명서 3쪽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0억, 2006년도 36억 해가지고 약 6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인센티브예산 연초에는 않오기 때문에 6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인센티브 관계로 6억이 깍인 것입니다. 세출은 2007년도에 33억 5,800만원, 2006년도에 40억 2,700만원, 그래서 감액이 6억 6,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쪽에 보면 이것은 국가균형특별회계로 3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축산회계 신활력사업비로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33억 5,800만원, 그래서 6억 6,900만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288쪽입니다. 이것이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4억 6,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단장, 모니터요원, 사무보조요원 그래가지고 20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유전자뱅크 운영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가축공제료, 수선유지비, 소독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거기에 대한 그런 일반운영비로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강화 및 혁신체계구축입니다. 혁신체계구축인데 이것도 역시 워크숍이나 운영수당, 협약지원, 지역협력단 운영지원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단 사무실 운영비로 3,000만원입니다. 신문대, 소식지, 기타잡비, 유료대해가지고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홈페이지관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한우 홈페이지 및 종합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유전자뱅크 실험축 사료가 되겠습니다. 정액구입비인데 1억 2,500만원, 여기는 TMR 원료하고, 조사료구입 그런 사업비도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저희 군비는 400만원, 조사료구입비 등은 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생물연구센터 자재구입비 1,500만원, 미생물포장지 그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분 조절제 지원사업으로 톱밥, 옥수수, 펠렉 같은 조절제입니다. 8,000t에 50% 지원해서 전액 국비입니다.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역시 50% 지원해서 전액 국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축산농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80명에 약 12회가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뱅크 구축으로 2가지사업으로서 시설물 및 건축공사를 일부 지금 우리 축산 경영에도 포함이 됐지만 여기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장하고, 한우프라자건설 4억 5,300만원해서 10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이력제사업입니다. 5억 2,500만원으로서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컨설팅 및 청정화유지 기초등록, 활성화지원 그런 사업으로 여러 가지 보고서로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속귀않됨) 장수한우를 보면 거기에 대한 고기질이 컴퓨터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일반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으로서 1억입니다. 대중매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림축산과, 신활력단 예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창균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할께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와룡하고, 방화동하고 가족휴가촌 하고, 휴양림에 들어간 돈을 보니까 약 15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 수입을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 1억 4,000만원 정도이고 방화동이, 그다음에 와룡리가 1억 3,000만원이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2군데 들어가는 것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행정력이라든가, 기타 그것을 총괄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경비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봐져요. 그러면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도무지 여기에다가 한강에 돌 던지기 식이지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보가 아니고 어디가 모자란 머리를 가진 사람 아니고, 여기다 또 투자를 할려고 한다는 것이 맞느냐. 참 걱정이 되요. 왜 그런가 하면 있는 시설만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더이상 투자해봤던들 그 관리라던가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라 든가 이런 문제에서 더 많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손해를 보고 하는데, 참 답답하기가 이를 때가 없는데 이런 문제는 좀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까지 수년간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지,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가슴에 손을 놓고 내 살림살이라고 하면 그렇게 적자 투성이, 또 더 군 적자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경영수입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 입니다. 우리는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거기 깊은 산골에다가 그래도 쉼터, 여러 가지 휴식과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돈을 한번 벌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것이 목표가 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오히려 계획했던 데에서 더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이 좀 제가 보기에는 않맞는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과장님. 처음 오신분이라 이런 얘기 계속 여기서 그 업무를 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이것이 수입사업으로 그런 것을 따지고 하면은 정말로 저도 휴양림 관계가지고 위윈님들한테 예산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관리는 해야겠지, 보수는 해야겠지 하다보니까 그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거기 기 해놓은 것은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해가면서 어차피 저것을 떼 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어려워요. 그러나 더 이상 투자는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관리하고, 운영하기가 그렇게 적자가 보면 큰 하마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없이 무작정 그냥 투자를 하고 보자 말이여.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의식들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단히 치열해지는 이 시기에, 그런 데에다가 아무 대책 없이 투자한다는 것, 우리 계장 말이 예요, 그것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이런 계획을 내놔가지고 이렇게 많이 투자 할려고 해요?

의장님, 내년에만 인공폭포를 조성을 하고,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입 들어온 것 가지고 다른 시설은 않고, 보수하는 측면으로 해서 그렇게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할께요. 이 인공폭포 지금 조성 때문에 사업비가 한 5억 6,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계장은 몇 년간 그것을 한 2~3년간이라도 그 업무를 해왔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투자가치가 있는가 말이여, 그리고 그런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평가라든지, 진단을 해가지고 뭔 일을 해야지, 무작정 과거에 해왔던 데로니까. 한규하 과장 같은 분은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사업비를 컨설팅 했더라고요. 그래서 합칠 것은 합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상당히 많이 버렸습니다. 그런 경영혁신 대상감이예요, 우리 군에서. 그렇게 가야지, 과거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무작정 내 책임 아니고, 내가 손해 볼일 없다? 우리군은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자꾸 인구는 줄고, 어떤 수입도 없고 해가지고 참 법적으로 그런 한계가 없어서 그렇지, 파산까지도 염려되는 이 시기에. 좀 걱정을 해야죠.

의장님, 저희들이 연구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번암 분이 대추, 호두 생산지원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부기를 달았는데, 저는 이것이 되어서 그래도 유실수가 소득이 된다면 산지가 많으면 우리 지역에 모델로 제대로 사업만 해진다면 바람직할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랬어요. 계북 양악 쪽에 가보면 전홍구씨 라고 하는 분이 하는데, 오리를 엄청난 규모로 해서 어느 작목보다도 소득이 짭짤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젊은 사람들, 여러 사람의 의견이 여기서 오리를 생산해내가지고 아주 어릴 때는 6일간이나, 일주일정도 해서 부화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바로 농가한테 분양하라면 상당히 주위에 알찬소득이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부탁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왜 안 올라 왔습니까?

의장님, 본예산에 안들어가서 수정예산에 또 제가 다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예산계장님, 그것 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던가요?

한국희 검토했어요. 결심은 받아서....

그래 우리 예산계장한테도 한마디 해야겠는데, 내가 어느 정도는 정말 우리 한국희씨 다른 업무를 보면 차분하게 잘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하는 것 보니까 정말 한국희씨가 지금 의회 전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지, 그런 자세는 나는 도저히 용서도 않되고 이해가 않가는 사람인데, 군수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어떤 경우라도 그건 꼭 해야 돼요. 의장이나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 뭐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냥 매도를 해버려. 가장 잣대를 나쁜 쪽으로 대가지고, 그것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요구한다. 이런 의식이 꽉차있어요, 내가 볼 때. 예산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사업을 우리 의회도 한 실과라고 전략을 시켜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실과요. 그럼 의회에서 다른 실과에서 다 들어오면 받아줘요. 대충 거의 다 받아줘요. 의회에서 얘기 하는 것도 한 실과라고 가상해요. 어느 정도 받아줘야지 의회는 뭐하는 집단입니까. 지금 주민시대, 자치시대를 이해하고 있어요? 과거에 관선시대에 쪄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맘대로 하는 시대, 꿈에서 그것도 못 깨어난 사람들이 지금도 앉아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말 주민들, 행정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잘하고 하면 왜 장수군이 수십 년간 이렇게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왜 못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돼있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반드시 주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가까이 듣고, 또 현장파악도 공무원들보다는 어떤 의도든지 많이 해요. 그러면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켜가지고 주민들의 소득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자치제, 주민시대,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라고 해서 자치시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의회의원들이 주민대표가 얘기하면 그 까 지것 그냥 아무 값어치도 없는 것 마냥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있으니까 현장을 나가봐야 될 것 아니예요, 예산이 올라오면. 왜 앉아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펜대 돌아가는 대로 해요.

의장님,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주계장하고, 저하고 도 축산과에서 도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오리하고, 다슬기하고...

아니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여. 아무리 대단한 능력 있고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않하지만.... 나도 이번 예산과 또 너무나 내 나름대로 굴욕도 따르고 격려하고 큰소리 않치고 5대 때는 어떻게든지 소리 낮춰가지고 할려고 그랬습니다. 항상 대화와 타협으로 해가지고 온화하게 조용하게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5대의원들은 미안하지만 쉽게 그렇게 과거 같이 않해요. 진짜 타협과 서로 화합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서로 선을 긋고 한번 가보자고요. 누가 답답하고, 누가 더 힘들겠는가. 의회라고 하는 것이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께요. 한국희 예산계장한테 묻겠는데 의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한 것 중에서 산림축산과 소관이 있죠?

한국희 예, 있습니다.

그것 왜 반영이 않됐어요.

한국희 그 얘기를 했는데요, 실무부서에서 요구가 않들어 와가지고 검토를 않했습니다.

담당이 누구여? 그러면 산림 축산과에서.

한국희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좀 드릴께요. 다슬기 관계는 부군수님까지 올라갔더니 군수님이 하천제반공사가 않되고 자꾸 그런 시멘트물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죽으니까 조금 늦춰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천공사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장수군내 하천이 의회에서 지정한 그 지역 하천에 완공시기가 앞으로 100년 있으면 되는가? 그러면 그때까지 모든 것은 하지 말아야 하겠네. 그런 얘기잖아. 그런 시각적으로 사업을 판단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봤다 할 것 같으면, 이 사업 꺽은 내용에 대해서 전부다 여기서 얘기가 될 수가 있어. 해주지 않기 위한 이유를 든 것이여, 이것은. 알았어요. 그 뜻은 담당부서에서 부군수까지 결재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어느 한에서 그것이 결정되는가 알았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우리가 사업소에다가....

아니 도비를 확보하던, 국비를 확보하던, 하천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는 다 죽는데 그것은 낭비지.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도에서 내수면시험소에서 무료로 주고 있거든요. 치어 같은 것을.

그러면 도에서도 무료로 한다는 것은 그 뒷면을 준비 할 때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천정비가 어느 곳이나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하천정비가 되지 않는 데에서 그 것을 해본들 그 죽을텐데 무엇으로 하겠어요. 도 차원에서도 그것은 잘못한 것이잖아.

하천정비는 지금 장계 그 하천정비 그 관계 때문에 그렇는데요. 지금 내년에 저하고, 그 소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갔었어요, 내수면시험장을. 그래가지고 우리도 종표를 주라.

아니 장계천이 아니고, 천천 하천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쪽으로 같이 내려가잖아요. 물이 내려가니까.

거기에 않내려가고 천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잘 정화된다는 것 알지요. 몇 % 들어갈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정화되잖아.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도나 국가에서도 우리 장수군수 말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아주 잘 못된 사항이잖아. 여기서 그것 더 이상 거론 않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 유주상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질의 할께요. 15쪽 한우명품브랜드 시범단지조성사업 1억 8,000만원, 이것이 지금 보조비 60% 라는얘기죠?

예.

이것이 작년도에도 60% 해줬어요?

예산 똑같이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는 거의 40%인데 이것만 그렇고만요. 이것이 군비가 1억 1,750만원이고, 도비가 7,050만원인데, 이것 지침이 이렇게 된 건가? 보조비 우리 군에서 정한 것이예요?

보조비율이 그런데요.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지금 우리 장수군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에서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내시는 왔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으로 도에서 연락이 오는데 100두보다도 200두로 늘려서....

도비가?

예. 그것이 만약에 이번 수정예산이 않되면 1회 추경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여하튼 넣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후에 도에 간다는 것입니다.

수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연결체 사업이요. 이것을 제가 군정질문 때 한 사항이라 한번 짚어 보는데, 지금 이것은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가 아니고, 보니까 사각 연결체이고만. 그렇죠?

아니 총체보리 연결체장비예요.

아니여.

예산서 281쪽.

그러니까 도비 4,000만원에다가 군비 8,000만원 1억 2,000만원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12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잖아.

예. 30% 지원

그런데 지금 롤 묶는 장비에요? 아니예요?

축발기금이 별도로 들었어요, 2억 4,000만원이. 여기 예산에는 지금 않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개당 단가가 3,333만 3천원이고, 연결체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청정한우단지 균특 50%, 군비 50% 해서 4억인데,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지금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어디어디 해요?

금년도에는 산서, 장계, 천천.

산서는 작년에도 들어갔는데.

2군데씩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조림지 풀베기사업 910ha 3억 2,98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국비가 한 70% 되네.

우리 조림사업은 국비가 많습니다.

이 조림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지요? 우리가 직접 않하고?

예.

어디에 줘요?

조합에서 대체로 하는데요. 법인체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2007년도에는 입찰을 할 것이죠?

예,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견적입찰?

아니요, 공개입찰로 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는데, 입찰로 제한경쟁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다음부터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산림조합에 옛날에 다 한 것으로 아는데, 거의 말하자면 제대로 않하더라고요. 이것은 좀 철저히 감독을 해주세요.

예.

이것 우리 위원들도 아마 상당히 심도있게 관찰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숲 가꾸기 기능인 뭐입니까? 이것설명 좀 해줘 봐요.

그것이 주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예요.

15명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인건비이거든요. 그것이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가 1억 3,800만원이고, 우리 군비도 4,100만원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요도로변에 보면 칡덩굴도 하고, 가로수 정비도 하고, 도로변 보면 숲 가꾸기 일반 간벌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면마다 하고 있어요.

정책간벌 그런 것 말고?

예.

조경 같은 것....

지금 제일 활용이 좋은 것이 지금 숲 가꾸기에 이 사람들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해요.

비행기재도 어떤때 보면 톱으로 나무도 자르고 그랬더만....

도로변에는 다 숲 가꾸기 인원들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19쪽에 간벌사업이요. 2억 2,196만 9천원, 이것은 임업조합하고 수의계약 하지요. 대부분이?

이것은 먼저 현지에 그때 가셔가지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일반 간벌 수확간벌로 주니까 너무나 베어버리거든요. 이것은 보조간벌해가지고...

이것은 정책간벌이고만.

예. 그것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정책간벌을 할 때 그 간벌은 나무를 그냥 이렇게 쓰러트려만 놓아도 되는가. 그것을 절동을 해서 하게 돼있는가. 그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벌사업은 나무를 빼는데 일반 육림사업, 그런 어린나무 가꾸기나 그런 것은 쓰러트려 놓기만 하고, 간벌사업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산물수집도 있어요. 120ha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아까도 톱밥분쇄기도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놔두면 산불이나 수해 때 피해가 많이 늘거든요.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실제 현지를 많이 다녀 봐요. 그런데 그냥 나무만 쓰러트려놓고 원목 그대로 두고, 가지고 끊어놔야 예를 들면 사람도 다니기도 그렇고, 나중에 혹시 수해 때 폭우 때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다 놓고라도 절동을 해줘야지. 그래야 말하자면 간벌목적이 있는 것이지, 눕혀만 놓으면 예를 들면 인건비가 않들어간다는 얘기지. 1,000주를 베었을 때 100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100만원은 그냥 눕혀만 놓으면 그냥 먹는 거여. 끊으면 제대로 일을 한거지만. 그런 것을 좀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쪽에 표고버섯재배를 배지를 주는데 이것이 지금 수익성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역이 어디 한정 돼있습니까?

지금 천천에서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소득사업으로?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전라북도 도에 1개인데...

국비가 50%나 되고만.

예.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고만요. 예산이 너무나 많다고 그 본인들이 걱정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않되면 산림조합에다해서 시범으로 해가지고 종균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그것도 연구하고 있고, 처음 시책사업이라 또 선진지도 갔다 오고 그래야 되요. 하면 이것 좋을 것 같은데...

이왕에 하시면서 어쨌든 천천에서 하나 장수에서 하나 소득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지원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신활력사업에 7쪽 보면요. 한우구충사업이 있어요, 1억 5,000만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아까도 예산서에 보면 모든 것이 2만두로 보고 했더만요. 그런데 2만두를 몇 회나 실시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2회.....

구충제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내가 한번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수 위원님.

권성안 위원입니다. 산림전문가가 축산업무까지 총괄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정에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있어서 279쪽에요.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이 축산규모가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한 것인데, 금년에 5농가를 선정할 동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것이 금년 2006년도에는 2농가가 돼지 1농가하고, 소 1 농가하고.

예, 1농가를 늘려서.

예. 내년도에는 5농가로 지금 했거든요. 이것은 위원님이 그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액 국비에요.

그러니까 국비인지 알아요.

거기에서부터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잘 하는데 또 실제로 이렇게 축산은 좀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농가를 선정하는데, 이것이 어려움이 지금 많아요. 전 농가를 주는 것은 좋은데, 선정을 하다보니까....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이 계속 옛날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선정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예요?

읍, 면장하고, 우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일단 받아가지고. 관리가 또 문제이더라고요. 계속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282쪽에 축산행정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조사료 생산업체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을 지금 축발보조가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비와 우리 군비가 1억 2,000만원 아니예요?

예.

나는 왜 이 얘기를 묻고 싶냐면 예산반영을 하려고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 만장일치로 앞으로 고소득 농가들 창출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업체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을 각 읍.면단위로 1조씩 내년에는 보급을 해야 되겠다. 또 현지 가가지고 농가들하고 의견절충을 보는데도 상당히 그것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도 07년도 내년도에는 사업을 각 읍.면에 1조씩은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 들었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 2,000만원만 도비, 군비 해가지고, 축발보조가 얼마라고 했죠?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이고.

군비가 8,0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고, 국비 2억 얼마요?

여기는 축발보조기금은 예산서에는 않나타요.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이요? 그럼 50대 50이여?

예.

그러면 여기서 12대로 세우려면...

아니 60대 40.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그러니까 12대 공급할려면 어떤 장비를 어떻게 개수가 상당히 많이 보급해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때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산계에다가 별도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지금 농가들한테 장비만 지원해서는 않되거든요. 그런데 좀 늦었어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년초부터 내후년도에 사업 할 것을....

우리 김창균 과장님이 열심히 알아 보는데, 저도 현지 장계라던가, 계남이라던가, 장수라던가 다 돌아봤어요. 금년에는 전년과 틀려서 상당히 호맥을 많이 갈았어, 춘파용 보리를. 지금 우리 김창균 과장님이 돌아다니시면 알 것이예요. 현지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몇 군데만...

그것 어떻게 수확할려고 그래요? 이미 총체보리 작년에 해놓고 어떻게 수확하려고 그래. 이정도 밖에, 앞뒤가 안 맞잖아. 작년은 하고 다 갈아엎을 것이예요? 예산계장님, 저희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업예산 요청을 했지않습니까. 총체보리 연결체 지원 사업으로 해서 14억을 1조에 약 얼마가 들어 가냐 해가지고, 2억 보조사업에서 14억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희 사업부서에다가 요구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사업부서에다가요?

한국희 예.

그런데 왜 사업부서에서 않했어요. 이것이 되냐고. 우리는 현장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을 하라고 해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세상에 군비 8,000만원하고, 도비 4,000만원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여.

주성덕 계장 왜 그것을 계획에 반영이 않됐어요?

사업부서에 얘기했다는데 이것을 왜 요구를 않해요. 그럼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스쳐가는 것인가요? 1개조에 얼마 들어 가냐 해가지고 60% 보조사업으로 2억씩 보조 해가지고 14억을 요청을 했던 사항이여. 이런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다뤄. 그래가지고 추가 수정예산 올리려고? 무슨 사업이든지 주무계로서 떳떳이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죠. 주계장님?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송아지 거래가격을 따져가지고 평균가격보다 낮을 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만원, 농가에서 만원, 또 축발기금에서 전체 한 2억 4,000만원이 섰어요. 여기 예산서는 않 나타나지만, 그것을 평균가격 해가지고 13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그것을 축사농가에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이고만.

현재까지는 그 가격이 않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을 않했어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한우 거세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어떻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실제로 적어요. 적어가지고 권광열 위원님도 먼저 없애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혜택을 못 봤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않 주냐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거세를 할 경우에는 그냥 우리 군비로서 두당 5만원씩을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량 자체도 작고, 사업비도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직접 축산농가한테 주는 것이예요? 축협으로 이전해서... 그런데 지금 한우 거세우 사육을 하신 분들만 하는 것이예요?

예.

그러니까 연속해서 매년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 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2005년도에 받았으면 2006년도에도 또 받을 수 있단 말이예요.

거세를 하면은.

거세우가 보통 고급류 거세 우를 할려면 보통 30개월을 키워 내야 되요, 25개월에서. 2년에 1번하는데, 그런데 이것 한우 거세농가들한테 이것 줘봤던들 어떠한 큰 도움도 않되고, 또 어떤 전체적으로 또 수용을 못하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 하는 거세 지원사업을 축협으로 이관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알았거든. 우리 행정에서 직접 사업을 실행한 농가들한테 직접 계좌이체 시켜주고 있었고만요.

거세는 무료로 해주고, 한 농가에 한에서는 두당 5만원씩을 주고.

이것이 지금 형평성에 않맞다는 소리들이 더러 나와요.

전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금년에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거세우 사육농가들이 일부분에 국한된다는 얘기여.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그 참고 하셔요. 이것 사업예산에서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참고 하렵니다. 그 다음 284쪽에 장수 축산물 전국 브랜드전 참가지원 해가지고,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2006년 금년도에도 500만원 지원했죠?

예.

그럼 축산농가들 전국 브랜드 행사하는데 지원금이죠?

아니 같이 행사에 참가하는데, 그 행사장 부스도 설치하고, 거기에 우리 관광버스대절 그런 것도 하고, 농가들 식사비 그래가지고 한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행사를 하는데. 1,500만원은 축협에서 내고, 아까 임병수 위원님이 왜 그것을 축협에서 다하지, 군비로 또 500만원 주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병수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예. 아까 제가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도 축협 쪽으로 전액....

다음 286쪽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있어서 퇴비사 지원사업이요. 지금 50% 지원사업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예, 금년에도 24개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내년도 사업이 5,598만 5천원, 600만원 돈 되는데, 이정도하면 몇 동이나 수용해요?

평당 한 20만원씩 하는데, 이 퇴비사가 지금 대개 10평..... 평당 20만원씩 잡으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행정지원금이 평당 20만원씩?

아니요, 설계금액이.

설계금액이 20만원인데?

거기는 자부담도 물론 국비, 도비 있는데...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50%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해마다 퇴비사 희망농가들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죠?

충당을 못해요. 모든 사업이 다 충당을 못 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장수한우가 브랜드화 명성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은 법이 그래요. 축사 몇 평하면 퇴비사 몇 평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 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지원을 어떤 농가들은 받아가지고 적격 여부에 해당되지만, 다른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자부담을 100% 해가지고 짓는 선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어차피 소득의 일환으로서 소 쪽으로 지금 환경법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누락되는 분들이 없이, 좀 소외 되는 분이 없이 상당히 누락되는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담당이 누구세요?

오판옥 제가 하는데요.

오판옥 계장님이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아까 연결체 장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비로만 주면 해요. 또 군비 없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대개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늘리라는 얘기여.

아니 그러니까 욕심은 위원님이나 저나 늘려야 되요. 예산도 가서 확보하고, 그런데 전부다 여기에 나온 것은 국고보조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줘야 되는데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전 시.군이 축산농가들을....

군비 780만원인가 조금밖에 않들어 갔고만.

아니 국비가 일단 와야 하니까 확보를 하고....

그 비례에서 맞춰야 되니까?

예, 도비를 또 맞춰야 되요.

그럼 열심히 좀 활동을 하셔요, 축산과장님. 열심히 하지만은 이것이 퇴비사 지원사업도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축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퇴비사는 거기에 못 따라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체 100% 다 자부담에 의존해서 지금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축산행정은 마지막인데요. 지금 현재 자체사업에 있어서 가축 방역약품 그 소독약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있는데 이것 다 100% 군비죠?

예, 군비예요. 앞에 국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때 쓰는 것이고, 부족하니까 규모이상 농가에다....

지금 가축의 약품이라고 봤을 때는 소, 양돈, 양계까지 들어가요?

양계, 벌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소독약으로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소독약은 저희들이 맘대로 지정을 않고, 축산농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해줍니다. 우리 장수군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무엇을 했어요?

그 여러 가지 10가지가 넘으니까요, 약이.

소독약이?

예. 다른 일반 약까지 한 10종정도 되는데요. 보꼬네스 아세요?

보꼬네스?

소독약

한우에 들어가요?

약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농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줘요. 일방적으로 않고.

몰라요, 지금 여기 우리 권광열 위원님도 축산농가고, 저도 축산농가이고 그렇는데, 가축 소독약에 대한 것은 별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어. 본예산은 3,000만원인가 돼있지만.

그 방역단에서 계속...

방역 단으로 지원 해주는 것인 모양이네.

예, 공동 방제단에서 계속....

공동 방제단으로 지원 하죠? 거기에도 약품이 있던데. 앞에도 있던데.

예, 그 앞에 상반기, 이것은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31개 방역단에...

나는 별도인줄 알고, 별도로 농가들한테 양돈, 축산, 양계 농가들한테 개인적으로 소독약을 지원해주는 것 인줄 알고.

양계는 개인들이 타 가던데.

예, 개인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축산행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짖고, 다음 산림자금 개발사업에 326쪽이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가.

쉬었다가 하시던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그러면 쉬었다가 할까요?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금선 위원님.

아직 정리가 않됐고만요.

그럼 계속 하시라고 할까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에 조사료 유통센터 토지매입 한다는데, 이것 토지매입 됐어요?

아니 예산을 세워야 매입을 하죠. 진입로 공유재산 그때 다 승인 맡았습니다.

다 승인됐어요? 유통센터 건립비도 마찬가지로 송천리 거기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설명서 15쪽에 예산서 다 그런데, 원래 산림축산과는 보조비율이 40%, 50%, 60%로 이렇게 구분이 돼있어요. 도비, 국.도비는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군비는 다른 실과에 맞춰서 40% 보조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산림축산과를 맞추다보면 다른 실과들이 또 올려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맞춰줘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그런 것은 조정을 해줘야지.

한국희 조정을 거의 농업소득과하고 다 맞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않 맞췄어요.

한국희 그런데 별도로 지금 톱밥, 왕겨 같은 경우에 지금 수정예산이 들어왔는데, 일단 신활력사업에서는 50%로 주니까...

왜 그렇게 해놨어. 신활력사업에서 50%로 하고, 여기는 40%로 하고.

한국희 그런데 또 우리 농업소득과 전체적으로 지금 40%로....

예산계에서 이런 것을 전부다 조정을 해줘야 돼. 그냥 그대로 올라 온데로 집계를 해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신활력사업에서는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할게요. 286쪽에 단가도 틀려. 왜 단가가 틀립니까? 신 활력사업에서는 10만원이고, 또 우리 군비지원에서는 287쪽에 13만 2천원으로 해놨어요. 여기 군비 1억 560만원.

한국희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네요.

왜 같은 과에서 하는데, 어느 한쪽은 좀더 많이 주고 사고, 어느 한쪽에 가서는 조금 주고 사고, 왜 그래 놨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지금 신활력에서는 10만원에 50% 지원...

아니 이것은 보조 비율도 그렇지만 우리 장수군 관내인데 신활력사업이나 우리 축산행정이나....

이재만 무게를 톤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톱밥을 1톤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톤으로 따질 것 같으면 톤으로 따져야지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같은 톤으로 계산 돼있는데, 왜 13만원이고, 10만원 이예요. 어느 업체는 좀 많이 주고, 어느 업체는 조금 줘야겠어요? 그리고 톱밥, 왕겨가 신활력사업에서는 4억이 별도로 서 있어요. 같은 과인데 4억이 서있고, 축산행정에서는 또 1억 500만원만 서있고.

저희들은 돼지하고, 오리하고, 닭, 축사는 않 들어가고 소는 않 들어가고.

소는 않 들어갔어요. 여기에?

예.

2,000톤이?

예.

그래도 단가는 같아야지.

톱밥하고, 왕겨만 하고 신활력에서는 펠레시라고 그것하고, 톱밥하고 2가지하고 좀 양은....

한국희 보조율하고 단가는 맞추겠습니다.

보죠율은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보조율 40%로 다른 과하고 맞추고, 단가도 낮춰줘요. 단가를 맞춰줘야지 같은 과에서 하면서 이렇게 틀리게 해서는 않되지. 그리고 말 사육기반 확충사업이 9,000만원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도에서 본예산이 삭감이 되버려가지고요. 저희들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돼있었는데?

도비사업. 그런데 그 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변경내시가 않내려왔어 그러면?

아직 않내려왔죠. 수정예산에 감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권성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조사료 생산사업 연결체 장비지원, 그것은 산서, 번암은 더 많은 곳이지만, 지금 이쪽 장수를 비롯해서 북 4개면 쪽에도 많이 장려를 하고 있잖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뒷받침을 않해주면 않되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7쪽에 보면 경제수 용기묘 조림?

용기묘. 꽃에다가 해가지고 하는 조림이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다가 심는다고 그랬죠?

우리 산에다가 심어요.

산에다가. 또 경제림 단지 설계 용역은 어디에다가 용역을 하는 것이예요. 이것은 용역비네요?

예.

그러면 시설비에서 용역을 할 수는 있겠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30개소에 한 20,500평정도 되거든요. 나눠가지고.

어디?

지금 나눴어요. 일부 구역별로 우리가 조림을 하기 쉽도록. 그래서 장수군은 경제림 그 용역단지가 30개소에 있습니다.

30개소?

예. 이것을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단지로 해서 조림을 하자. 용림도 하고, 조림도하고, 풀베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처음 신규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내용을 잘 몰라서...

조림 사업인데, 묶어가지고 1개단지 하고, 이렇게 묶어서 하려고요.

그러니까 포트로 묘목을 재배한다면서요. 옮기면 잘살지 그런데....

아니 그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7ha에 들어가는 것이고.

경제수 그것은 다 들어가요. 옮기는 것도 들어가고, 큰나무도 들어가고, 일반 수종도 들어가고...

그럼 또 상당히 비싸겠는데. 일반나무하고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상수리하고, 소나무만 용기묘를 하거든요. 우리가 내년도에 7ha인데, 단가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7ha에 683만 1천원인데 일반 조림도 1ha에 140만원이 넘으니까요. 활착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규모로 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일부 실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8쪽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신규로 한다고 그랬지? 그럼 산불감시원하고는 어떻게 틀린가요?

그것은 산불감시원은 산불 때에만 감시를 하는데, 이것은 9개월인가 하고 있어요.

9개월?

예. 계속해서 인건비하고...

뭐하는데 이 사람들은?

감시..

뭔 감시?

산불, 산사태, 산림훼손, 병충해 예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규로 지금 11명 각 시군별로 해서 배정을, 그 인건비에요, 보험료하고. 1일 3만 5천원씩, 10개월간.

10개월간? 산림축산과에서 사무실 데려다놓고 써야 겠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국비 일용인부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과에다가 고정을 못시키고....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꼭 이렇게 필요한가, 지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산속에 가보면 도벌 같은 것, 훼손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들이 확인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설명서 20쪽에 보면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가 있는데, 훼손지역을 어디?

임도인데요, 계북 대곡리 임도 훼손지 거기가 지금 백두대간이거든요. 거기를 복구 할려고....

등산로는....

등산로는 육십령고개에서 할미봉, 먼저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포바위 그쪽도 한번 해볼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이 위치는 변경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설명서 21쪽에 보면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 3,000만원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디?

지금 향교 뒤에 관두산 있잖아요. 노거수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거기를 대상으로 3,000만원을 세웠어요?

거기를 했는데 3,000만원 가지면 실제로 나무당 1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500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나무마다 틀리는데, 이것도 실제로 엄청나게 모자라요. 다 읍.면에 돌아다녀 보면 노거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했잖아요. 마을 앞에 정자나무라고 우리가 해놓은 것 있잖아. 거기 외과수술도 해야 되지만, 그때 새마을 사업때 도로포장하면서 나무가 크지를 못하고, 그럼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주변정리 사업 그것도 합니다.

군 전체....

전체는 예산확보를 못하고, 보호수는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4본. 그런데 이 보호수는 보호보조를 받지를 못해요. 보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먼저 위원장님이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해봐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본예산이 좀 늦어가지고 못했습니다. 1회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여하튼 그것을 모자를 것 같으면 조상들 300~400년을 지내온 숲들인데, 우리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전부다 다 버리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을 입구내지, 마을내에 있거든요, 이런 나무들이.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그다음에 와룡휴양림, 방화동휴양림에 대해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방화동휴양림에 토지매입을 한 것 있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숲속의 집도 짓고, 덮개용 평상설치도 하고, 그리고 벌통을 옮겨야 되는데....

사실상 신규사업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토지매입이 다 되는데, 4필지인가만 않됐어요. 어차피 그것은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넣은 것이거든요. 그럼 그쪽은 매입이 다 끝납니다.

토지매입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연 수림대로 가꾸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가지고 훼손해 가면서 집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휴양림은 함부로 훼손을 못하고, 면적에 대한 건폐율이 있어요. 그것은 산림청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서 보면 유전자뱅크 운영비, 유전자뱅크 사업단지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가항단지에....

지금 아직 건축이 않되어 있지요?

예, 않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미리 세워놨네요. 언제 완공 될 예정이죠?

내년에 바로 되니까요.

내년 언제?

내년 5월.

5월에? 이것을 축협에서 지어요?

예,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정은 얘기를 않할테지만, 그쪽에다가 하겠다. 그러면 그 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1억 9,000만원은 어느 예산이예요?

균특회계예요. 전체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어디 사무실이냐고요. 전화요금, 사업단사무실에 3,000만원 들어가는데, 사업단 사무실 운영에 3,000만원이면 무엇무엇이 들어가요? 사업단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순환농업사업단 있잖아요. 거기 전화요금, 유류대, 소식지 제작비, 신문대금, 여러 가지 그런....

전화요금은 지금 회선이 별도로 되어 있는가? 그럼 이것은 공공요금에서 않나가요?

별도로 되어 있지요. 그 유류대도 별도로 다 나가고요.

유전자뱅크에 그 자동차 구입이 됐어요?

포토하고, 컨설팅차량 2대가 지금....

그 차를 어디에서 샀어요?

축협에서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줘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축협 것인데 우리 예산으로 해줘요. 축협 예산으로 해야지.

같이 우리 신활력단에서....

아니 같이 해야된다 하더라도 축협에서는 축협예산이 당연히 써야지. 축협 차량을 갖다가 우리가 해주면 않되지.

아, 축협에서 구입을 해줘가지고 사용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쪽 우리 자동차에 전부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등록이 않됩니다. 별도 사무실이니까요.

아니, 자동차가 우리 군청으로 소유가 잡혔냐고?

위탁을 해서 가항단지가 다 끝나면 그것을 전부다 우리가 인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자동차도 없는 상태에서는 않되지. 지금 축협 것이니까 축협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군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고. 나중에 가서 필요할 때 예산확보를 해야지.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협에다가 주는 것은 건물이나, 토지나,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준 것이지, 모든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

건물은 대행사업비에서 건물을 짓도록 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돌아오는데, 그 말이 맞잖아요. 맞는데 왜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유류대를 그쪽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느냐고, 지금 현재.

차를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무엇하는데 쓰고 있는데요?

우리 신활력사업단에서....

그것은 우리 차를 써야지.

신활력사업단에 우리 차가 없으니까, 그 2대를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어요.

축협차를 갖다가?

축협차가 아니고, 구입하기는 그 사람들이 구입했지, 활용은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차도 아닌데 우리 예산을 갖다가.... 이것이 우리가 임대한 것도 아니란 말이여.

이재만 그 대행사업비로.....(청취불능)

그러니까 유전자뱅크 사업을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없잖아요. 건물도 않됐고, 토지 하나 확보만 해놨는데, 그 출장소 나갈 일도 없고, 무엇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류대이랄지, 통신요금이랄지, 다 예산 확보가 되느냐고. 금년도에도 이렇게 확보 됐었어요?

이재만 지금 여기 사업단 사무실 운영비는 지역순환농업 한우사업단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뱅크 운영비가 아니고요.

어디에 썼어요?

이재만 지금 저희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내 한우사업단에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유전자뱅크 운영비는 내년도 5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 들어가는 운영비이고, 지금 밑에 사업단 사무실 운영비는 지금 현재 사업비로...

이 예산으로는 현재 신활력사업단도 않되지 지금. 유전자뱅크 운영비로 해놓고, 왜 또 신활력사업단 사무실 운영비로....

같이 쓸 수는 있잖아요. 이사하면은 이 사무실은 없어져 버리니까요.

지금 현재로만 한다면.

현재로는 계속 금년도에도 신활력사업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뱅크 운영비에서 1억 아니예요. 그 밑에가 세부항목 아니예요?

아닙니다. 사업별로 틀려요.

아녀. 그럼 유전자뱅크 운영비 1억은 무엇하러 세웠을까?

내년에 거기가 5월달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5월달까지는 사무실에서 운영을 해야되고요.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 보면 사업단 사무실 운영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또 서있어. 중복을 해놨어 아래, 위에가.

이재만 유전자뱅크 운영비는 지금 가항사업장이 5월달정도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쓸 운영비이고요. 그 밑에 사무실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사업단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지금 현재 본청?

이재만 예.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나머지 9,000만원을 쓰고 있네. 사업단 사무실 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피복비 해서, 신문대까지 심지어 다 해가지고 9,000만원을 쓰고 있다고. 맞아? 왜 앞이 않맞냐면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2006년도 금년에는 1억 3,500만원까지 섰잖아요. 그런데 5,500만원을 증으로 해가지고 1억 9,000만원이 세워졌잖아. 그럼 1억이 유전자뱅크 운영비로 나가잖아. 그럼 지금까지 3,500만원 쓴 것을 갖다가 9,000만원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여. 3,500만원을 쓰는데 5,500만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이해가 않가네.

지금 문제는 금년도에는 3억 8,500만원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같은 사무실에 한계가 없이.

그것은 인건비만여, 3억 8,500만원은.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 3,5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썼어. 그런데 2007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이란 말이여.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유전자뱅크 운영비가 1억이 별도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않나왔잖아요. 아직 않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쓴다고 봤을때는....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예산이거든요.

2006년도 란에 보면 그렇게 써있다는 얘기여.

2006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인데....

1억 3,500만원 갖고 썼는데 내년도에는 또 5,500만원이 증 되어가지고 1억 9,000만원으로 해가지고 부분없이 사용한다는 얘기여 지금.

이재만 2006년도 1억 3,500만원은 지금 운영비 속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소를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농가에게 지금 위탁이 들어갔거든요. 위탁수수료하고, 사료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위원장님께서 재료비로 줘야 되는 항목을 왜 운영비에 썼냐. 예산배정을 잘 못 해가지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재료비로 뺐는데,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 지금 그 항목이.

이재만 내년도에는 그 소가 들어가니까.....

금년에 1억 3,500만원 들어가는 데에서 사료대하고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없어 지금. 여기에 않나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빼야지요. 여기는 내년도 예산만 나오니까요.

다시 보기로 하고요. 다음장에 보면 7쪽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가 있는데,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 유전자뱅크 구축, 그 속에 시설비 및 건축공사비가 있는데, TMR은 지난번에 승인 받은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이 사업비하고, 그 사업비는 같이 중복 된다고요.

교육장은 한우프라자 건설 4억 5,300만원, 이것은 무엇이예요?

전문식당하고, 한우교육장 해가지고 한 200평 별도로 규모로 해서 건축을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어디에다가 할려고요?

그 가항단지.

가항단지에다가 식당을 짓고....

교육장도 해야 되니까요.

가항에다가? 말하자면 우리가 토지를 사 놓은 면적내에다가?

예.

그러면 공인승인관리계획변경 할 필요가 없네,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그렇죠.

그 부지내에다가 하는 것이예요?

예.

그렇게 않되어 있잖아. 거기에다가 초지 조성내지....

거기가 말하자면 그런 교육 일반시설물이 초지, 축사, 관리사,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되니까요.

저도 교육장 한우프라자 건설이라고 해서 4억 5,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질의할려고 했던 내용이예요. 생소한 내용이란 말이예요. 우리 과장님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겠지요, 이것?

저도 생소한 내용인데, 아까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200평정도로 해서 식당하고, 교육장하고, 건축물 짓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설명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하단에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에서 1억이 되어 있단말입니다. 이것 군비예요, 국비예요?

전액 국비입니다. 균특. 예산서 290쪽 보시면 균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인 규모로 한다고....

그러니까 식당하고, 교육장을 200평 규모로 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우농가 교육을 평생학습관이나, 군민회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완공이 되면은 그쪽으로 실제 와서 교육을 하게 되니까, 타시군에서도 아마 견학도 올 것이고, 우리 축산농가 교육도 시키고, 그런 교육장이지요.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유전자뱅크 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않들어갔다고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예산승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유전자뱅크 사업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유전자뱅크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부속되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그 가항단지 내에다가 이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여?

예, 그렇죠.

저는 이상입니다.

신활력사업에 있어서요. 인건비가 금년에 3억 8,500만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7,500만원을 증 해 가지고 4억 6,000만원이 올라 왔단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단장 한명에 18명, 사무보조 1명, 동일해요, 금년도하고. 이 사람들은 일시사역인부임 아니예요? 어떤 명목으로 7,500만원을 증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자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지금 저희가 인원이 사무보조가 1명있고요. 모니터요원이 18명, 단장이 1명입니다. 2006년도에도 일시사역인부임 인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단가는 사무보조는 군청일용인부임하고 같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정부노임단가에서 교통인부임으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결재를 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단장은 계약직 나급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 하면서 인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4%정도 군에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을때 사무보조가 한 1,10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모니터가 18명에 한 3억 200만원, 그리고 단장이 4,600만원, 그래서 순수한 인건비는 3억 6,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전자뱅크 내에 수의사 한분을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수의사가 지금 한 4,4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요원 18명은 일괄적이죠?

이재만 예, 똑같습니다. 그 금액이 3억 좀 넘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정도 하니까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단장은 4,600만원 외에 수당이 있어요?

이재만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계약이 나급이라고 했어요?

이재만 예. 그리고 연차수당이 1,200만원이....

우리 군청에 지금 현재 5급 사무관이 얼마이죠? 사무관으로 바로 승진하면 4,600만원이 않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않되죠?

예, 않되죠.

그 보수 책정하는데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는가?

한국희 않됩니다.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내력서를 좀 요청합니다. 단장하고, 모니터요원 인건비. 보조요원까지.

제가 한가지 더 보충해서 아까 조금전에 우리 산림축산과장, 신활력사업이 그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는데, 않되어 있어요. 가항 사육시설 8동, 사무실 1동, 실험축 입시 250두, 그것 뿐이 없어. 그것은 사무실이 아니지, 한우프라자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장도 않되어 있고. 여기에 와서 그렇게 확실히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산림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요, 326쪽 큰나무 조림이 있고, 지역특색녹화사업이 있는데, 큰나무 조림사업도 도로변이고, 지역특색녹화사업도 도로변 사업이예요. 그런데 합쳐서 항목만 틀리지 20ha, 30ha 해가지고 한 5억이 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일반 우리 경제수 조림인데, 7년생 이상을 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산에다가 심는 것이고요. 지역특색녹화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무궁화도 할 수 있고, 도시 숲도 조성할 수 있고, 공한지에다가도 우리가 화목용을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지역특색녹화사업입니다.

아니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셨는데, 아까 큰나무조림이 도로변에 심는다고 했어요.

큰나무조림도 우리 국도나, 마을.....

7년생 이상 된, 도로변 산에?

예, 도로변에 빨리 녹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착각을.... 도로변에만 심는다는 것으로 알아 들었어요. 그래서 20ha, 30ha인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특색녹화사업은 않줄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좀 했어요.

우리 군비도 1억 2,000만원이 들어 가는고만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예요,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지역특색녹화사업도 나무를 큰나무를 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4쪽에 일시사역인부요, 1억 5,000만원 들어가네요. 와룡리....

와룡리, 방화동, 휴가촌하고, 장안산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채용을 어떻게 해요?

그때 필요할 때에 쓰는 것이예요. 계속 연중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과에서 해요?

오래 쓰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보조 3명이죠, 거기는 행정계 협의를 맡아가지고 하고, 나머지 일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것 같고만요.

아니예요,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인원 몇 명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없고, 와룡휴양림 관리보조 2명, 방화동휴양림 관리보조 3명, 이런식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총체적인 것은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와룡휴양림 관리는 4명을 쓰고, 성수기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 또한 자료를 좀 요청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6쪽 도시 숲 조성이라고 해서 가로수 1개소, 용림재 가로수 식재한다고 그랬죠?

예, 거기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2억이 좀 더 들어가는데, 여기 몇km나 돼요?

5km입니다.

그런 것을 좀 표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가로수는 큰나무를 심으면 km가 반으로 줄어들고, 이 사업량을 그렇게 못내거든요. 저희들이 대상을 5km로 하고 있는데, 6점짜리로 하면은 맞게 심고, 큰나무로 심으면 줄어들고 그래요.

그 밑에 또 도시 숲 시설부대비라고, 앞에는 시설비이고. 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예요?

부대비는 시설비를 쓰면은 법적으로 부대비라는 예산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지도.안전관리 인부임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쓰는 것이 부대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계열에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눠져가지고.....

감리비, 부대비, 시설비 그래요.

순수한 군비이네요?

예, 군비예요, 부대비는.

두가지가 중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시설비를 세우면 꼭 부대비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왜 내가 한우 신활력사업단이 이런 노임이 있지를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이해가 가지를 않을 것이예요, 말로 못하지만. 우리 정무직으로 유급제로 있는 우리 의원들도 2,200만원 밖에 않돼요. 이것 형평성에 맞아야지.....(청취불능) 이것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만한 일을 하면 모르는데, 평상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전혀 몰라요. 무엇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347쪽에 보면 논개제전 대비 꽃 구입이 있는데 900만원, 그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키우라고 해요. 나비축제 가봤더니 몇 십만본을 기술센터 직원들이 다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해주면 가능해요.

한국희 기술센터 심의하면서 군수님이 지시를 해가지고요, 한번 재배를 하도록 해서 그것 좀 만회하자 했는데, 온실이 없다고....

무슨 온실이여, 여름인데.

늦가을....

국화 같은 것은 여름부터 키우면 되지.

그 시기를 맞추려면 온실이 있어야 돼요.

센터에 있잖아. 활용하면 되잖아.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묵혀 버리면 되겠어.

한국희 센터에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반영을 했거든요.

못한다고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센터에 온실이 있어요.

한국희 그런데 여기 재료비가 900만원이 서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된다고 보면 꽃씨 구입하고, 거름이나 정도 서야 되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못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 여기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리고 예산서 328쪽에 농산촌 소득증대 조림이 아까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1,3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나오는 것은 묘목대이고요, 이것은 정리작업 인건비입니다.

보조인데?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묘목대이고....

시설비는 우리가 직접 하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고.

묘목을 저희들이 구입해주고요. 심는 것은 농가에서 해요.

그 심는 인건비로 된다고? 어디에 무엇을 심는 것인데?

이것은 폐경지나 그런데에 하는 것이예요. 유실수 같은 것을....

그 대상지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농가에서 서로 달라고 요구를 하던데요. 이것은 밭에다가도 할 수 있고, 산에다가 할 수 있고, 또 묵은 밭에도 할 수 있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한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신활력사업단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유주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우 구충사업에 있어서 1두당 단가가 3,250원이라고, 그런데 소가 사람 구충제도 그보다는 싼데, 3,250원이라고 그래도 2회라면 6,500원 되는데, 6,500원을 2만두 계산해보시면 1억 3,000만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계상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이것은 100%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맞 출수는 없고, 연말에 집행잔액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여유가 있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충사업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족되버리면 또 농가한테 원망이 되버리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가 됐다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다른데 쓸 때 못 쓴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요 조금씩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그래서 질책을 당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으면은.

아무튼 더 정확한 예산이 계상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해가지고 삭감이 될텐데, 어느만큼..... 산불감시원 항목이 다양하네요. 그냥 한가지로 산불감시 장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산불 나서 손해 보는 것 보다는 훨씬 더 그것이 좋죠. 그렇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봐도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을 묶어서 할 수도 있어요.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감시원 인건비만 21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산불이 한번 나면은.....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다 국고보조 사업이거든요. 가지수만 많지 보면은 예산 자체는 다 합쳐보면 4억 얼마뿐이 않돼요.

그리고 336쪽에 구신마을하고, 광산마을 기반조성을 어떤 것을 하나요?

그것은 산촌마을은 3년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리고 1차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1년차, 2년차하고, 3년에 끝내는데, 1개 마을에 14억씩 들어가요. 국비 70%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내년도에 7개마을인데 우리 장수군은 5개마을을 도하고, 산림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럼 사전설계를 하면서 기반조성은 말 그대로 진입로 들어가는 것, 하천, 그리고 일반 회관이나, 그런 부지 할 기반조성을 1차년도에 설계하면서 같이 하고, 또 설계가 완전히 끝나면 2차년도에 소득사업도 하고, 생활환경기반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런데 두 마을만 지정을....

산촌마을이 장수읍만 빼놓고는 다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정된 마을에 한해서 주는데 국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에서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않줘요. 그런데 유득히 장수군만 2개마을 확보를 한 것이 우리 산촌마을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교 우유 급식도 여기에서 하나요?

예, 22개 학교에 540명.

그럼 22개 학교이면 초.중.고 전부다 하네요?

예, 다 해요.

그리고 방촌공원을 여기에서 관리를 하셔요?

잡초제거요.

그런데 방촌공원이 제가 보면 잡초로 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3~4번씩 해야 된다니까요.

1년에 3번이요?

3~4번. 노인일자리로 해주시면 좋은데, 예초기로 풀을 베어야 하기 때문에, 또 전지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왓장 같은 것이 깨지고 그런 것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궁금했었어요. 방촌공원을 누가 도대체 관리하나. 거기가 잘 관리가 않되고. 그럼 차라리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산을 우리가 재배정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그 옆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가 학생들 우범지대가 되고, 가로등도 있으면 깨버리고 그래요. 제가 오고, 가고 하면서 관심이 많은 곳이거든요.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남산에 왜 나무를 식재하지 않는지?

지금 일부 식재하고 있는데, 또 지역특색녹화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도시 숲으로 해가지고 편익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난 뒤에 니기다 소나무는 다 베어 버리려고요.

무엇을 심고 있어요?

지금 단풍나무, 철쭉.

단풍나무 밑에 철쭉....

철쭉은 철쭉대로, 단풍나무는 단풍나무대로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아무튼 숲이 거기가 우리 장수의 얼굴이거든요. 그 앞에 화단은 좀 잘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신경을 써서...

그 밑에는 다 정비해가지고 파고다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별도로 저희들이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 관광 심의까지 다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니기다 소나무 그 일부를 베어버릴려고 했더니, 너무 훤할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심으면서 할려고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348쪽에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물탱크 신축공사 500톤 8,000만원, 청소년 야영장 화장실이 있는데, 그 청소년 야영장이 어디에 있지요?

다리 건너기 전에 좌측에요.

거기 화장실 좋잖아요.

거기가 몇 번 막혀가지고 보수만 하다가, 보수공사도 못하고 그렇거든요.

거기 몇 년도에 지었지요? 오래 됐는가요?

그것은 관광과에서 해가지고 넘어 온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를 다 철거하고 현대식으로 할려고....

전부다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재래식이예요?

수세식인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여름에는 매번 말썽이 나가지고.....

물탱크는?

물탱크도 엄청나게 부족돼요, 한여름에는. 이것은 하나 더 보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몇 톤짜리인데?

지금은 상당히 여름에는 부족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서병선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42쪽부터 저희들 농업소득과 소관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29억 5,702만 2,000원과 특별회계 17억 8,535만 7,000원으로 총 147억 4,237만 9,000원입니다. 세출 합계는 일반회계 246억 5,215만 5,000원과 특별회계 17억 8,535만 7,000원, 합 264억 3,751만 2,000원입니다. 밑에 세입총괄입니다. 합계는 147억 4,237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290만원 감된 1억 1,335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2억 9,969만 9,000원이 증된 37억 9,850만 9,000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보다 17억 2,315만원이 증액된 68억 3,000만원이며, 기금은 5억 2,046만 9,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2억 7,916만 9,000원이 감된 16억 9,469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 총 129억 5,7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개발 기금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 1,097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6억 7,437만 9,000원, 계가 17억 8,5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총 합계는 전년보다 4억 3,443만 2,000원이 증된 264억 3,751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억 5,215만 5,000원입니다. 항별로는 농정관리, 농산관리, 소득지원, 농산물유통관리, 농업기반조성, 정주권개발사업, 농촌발전기획, 지역농업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으로 17억 8,53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를 보니까 전표시도 않됐고, 60년도하고, 07년도 연도비교도 않되어 있고, 농업소득과 것만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9,25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500만원, 수리계 유지관리 585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1,335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 활동 등 총 15개 사업에 37억 9,8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 활동 240만원, 농업인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7,75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9,250만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80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4,0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읍.면단위 운영비 336만원, 추곡수매 및 창고 점검 222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30억 7,944만 9,000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 438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1,4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001만원, 토양개량제(석회) 7,435만 8,000원, 토양개량제(규산)공급 1억 21만 1,000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억 7,387만 1,000원,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625만원입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농업소득과 소관은 18개사업에 6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1억원, 혁신체계 구축.마케팅지원 1억 5,000만원,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추진 6억 1,000만원, 푸른들가꾸기 사업 1억 5,900만원, 고랭지 쌈배추 단지조성사업 1억, 다음장 57쪽입니다. 원예작물 친환경자재 지원 1억, 농촌종합개발사업 12억 1,5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감리비 5,000만원, 농촌마을 사무장 지원 1,500만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2억 3,200만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감리비 1,800만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에 9억 4,800만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사업 감리비 1억 1,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 5억 7,1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4,000만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3억 4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4억 600만원, 정주기반 확충사업 16억원, 다음은 예산서 59쪽, 과목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비 48만 2,000원, 이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 200만원,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사업 4억 6,053만 7,000원,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 5,745만원 등 4개 사업에 5억 2,0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쪽 시.도비 보조금등에서 총 33개 사업에 16억 9,46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46억 5,215만 5,000원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림사업추진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보조 1,108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2,694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으로 75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농업경영회생사업 및 농정시책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중앙 및 도 정보화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80만원, 농정심의회위원 중앙교육 보상 90만원, 농업 관련 교육 참석보상 18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450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직거래장터 600만원과 지역농업발전토론회 500만원 등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은 11억 1,595만 2,000원입니다. 다음 255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농업인영유아 자녀양육비지원은 1억 5,5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1억 8,500만원 등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업인자녀 해외 어학연수 지원으로 1,7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억 2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정보화 선도자 육성교육 활동에 48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4,147만 2,000원, 이것은 도비가 912만 4,000원, 군비가 3,233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3,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00만원, 도비와 군비 각각 7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2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은 5,6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000만원, 도비와 군비 800만원씩,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2억원입니다. 균특 1억과 군비 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7쪽 전산개발비로 소득지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접대용 자판기 구입 1대 50만원, 소득지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서버구입 1,000만원 해서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 1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기금전출금은 농업경영회생기금 전출금으로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는 총예산액이 68억 8,8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121만 5,000원, 국내여비 총액으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양정 중앙 및 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청취불능)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60억 8,96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259쪽 일반운영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비 48만 2,000원 전액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내여비는 42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이행상황 점검 200만원 전액 기금입니다. 추곡수매 및 창고점검 222만원은 전액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46억 6,83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30억 7,944만 9,000원 전액 국비입니다. 2006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5억 7,052만 9,000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은 438만원 전액 국비, 친환경농업 직불제 1,4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60쪽 민간이전입니다. 총 2,19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민간경상보조로 전북쌀 인터넷 택배지원 693만원입니다. 도비 297만원과 군비 396만원, 친환경 인증지원에 1,500만원, 도비가 63만원, 군비가 1,4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자본이전에 13억 9,469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외 3건 6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3억 2,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9,360만원, 도비가 3,120만원, 군비 6,240만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에 5,726만원, 재원별로는 도비가 2,454만원, 군비가 3,272만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3,960만원, 도비 1,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기질 발효사 지원은 1,200만원이며 도비 400만원, 군비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1,60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01만원, 도비 300만 3,000원, 군비 300만 3,000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석회 공급사업은 9,294만 8,000원입니다. 국비가 7,435만 8,000원, 도비와 군비가 929만 5,000원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 공급사업은 1억 2,527만 3,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억 21만 1,000원, 도비와 군비 각각 1,253만 1,000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3억 1,800만원, 균특과 군비 1억 5,9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총 7억 8,70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 2억 4,800만원,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단지 지원 3,160만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 3,400만원,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 1억 6,800만원, 보행형 동력경운기 지원 5,5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262쪽입니다. 논콩 재배지원 1억 5,000만원, 동력살분무기 지원 1,000만원, 관리기 지원 3,600만원, 주행형 트랙터 탑재용 분무기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46억 9,6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325만 8,000원, 국내여비 총액으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참석자 보상금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수사과 주제 그리기대회 행사지원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6억 8,28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264쪽 보조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3억 9,124만 5,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7,387만 1,000원, 도비와 군비가 5,868만 7,000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중 재해보상금은 과수농작물 재해보험료 817만 2,000원이 도비와 군비 50%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19억 2,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고랭지 쌈배추 단지조성 사업에 2억, 균특과 군비 1억씩,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에 2억, 균특과 군비 각각 1억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사업 9억 2,107만 5,000원입니다. 기금이 4억 6,053만 7,000원, 도비가 1억 3,816만 1,000원, 군비가 3억 2,232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65쪽입니다. FTA기금 과원 폐원지원 사업으로 5,745만원이 전액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3,750만원, 도비 1,125만원과 군비 2,62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은 1,250만원입니다. 국비 625만원, 도비 18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 2억 4,000만원, 도비 1억과 군비 1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특화작물 명품화 육성사업은 2억 6,127만 5,000원으로 도비는 1억 1,200만원, 군비가 1억 4,92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은 3억 5,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별 내용은 장수 사과단지 조성사업 50ha에 4억 6,000만원,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 30ha에 1억 9,200만원,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외 4개 사업으로 3억 3,600만원,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10대에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266쪽입니다. 농산물 예냉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50평에 5,000만원, 순환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에 7억,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에 6억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 9,9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800만원, 국내여비 총액으로 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농산물 직거래행사 및 물산전 추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7,7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가 8,953만 4,000원, 자본보조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8,953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와 군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민간자본보조는 5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산물 가공상품 출하박스 지원에 4,800만원, 장수특산주 가공공장 내부시설 및 기계 설비공사 4억, 장수특산주 가공공장 자재구입에 병 7,500만원, 오크통 1,500만원, 포장재 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총괄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63억 6,6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1,187만 2,000원, 저수지 유지비 49개소에 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총액으로 200만원, 가로등 보수에 300만원 등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균특회계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마을 사무장 지원에 균특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47억 9,83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45억 9,472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균특으로 2억 3,200만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15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이 9억 4,800만원, 도비가 2억 3,700만원, 군비가 3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05, 06년도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군비 미부담금 3억 183만원입니다.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7억 925만원인데, 재원별로는 균특이 5억 7,100만원, 도비가 7,137만 5,000원, 군비가 6,6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 7,5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이 1억 4,000만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1,7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20ha에 3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이 3억 400만원, 도비와 군비 3,800만원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20ha에 5억 240만원, 재원별로는 균특 4억 600만원, 도비 5,100만원, 군비 4,540만원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7억 1,424만원, 균특이 4억, 도비가 1억 6,000 만원, 군비가 1억 5,424만원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감리비 1억 1,200만원 전액 균특,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감리비는 1,800만원 전액 균특,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감리비 5,000만원 전액 균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39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 군비 560만원, 농수개발사업 부대비 773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대비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대비 군비로 5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8억 1,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수리계 유지관리 42개소에 1,170만원, 분권교부세와 군비 58만 5,000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8억이 전액 균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가로등 보수용 램프 외 7종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 6억 4,02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촌가로등 설치 30등에 2,550만원, 가로등 도색 200등에 600만원, 가로등 일련표지판 제작 1,478매에 1,773만 6,000원, 가로등 정비사업 100등에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에 1억 5,000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정주권개발사업은 총 1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16억 9,280만원이며,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균특 16억과 군비 9,280만원 등 16억 9,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정주기반 확충사업 부대비로 군비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촌발전기획입니다. 총 3,758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업무보조 1,108만 5,000원,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1,649만 8,000원, 국내여비 총액으로 400만원, 농촌발전시책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세미나, 회의 참석 민간인 보상 200만원, 행사, 교육, 세미나 등 출연자 및 발표자 수당 200만원 등 400만원이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총 12억 2,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 혁신체계구축, 마케팅 지원에 3억, 균특과 군비 50%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9억 2,000만원, 균특 6억 1,000만원과 군비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2006년도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7억 8,535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23억 1,257만 6,000원보다 5억 2,721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같은 액수로서 경상적세외수입 1억 1,097만 8,000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전입금 3억, 융자금 원금수입 11억 5,432만 9,000원, 지난년도 수입 2,000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6억 7,437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06쪽 세출예산 총괄표는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50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117억 8,535만 7,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 1,097만 8,000원, 소득사업 예금이자 발전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농촌사업 융자금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이자수입 1억 997만 8,000원 등 1억 1,097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50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전입금 중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006년도 농촌소득사업 순세계잉여금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은 11억 5,437만 9,000원입니다. 소득사업 융자금 원금수입은 2002년도 융자금 4억 2,981만원, 2003년도분 7억 2,45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합계는 17억 8,5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17억 8,535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 852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프린트 고지서 출력 잉크 등 39만 6,000원, 용지구입 9만원, 대상압류를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과 촉탁수수료 1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료 129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1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으로 480만원, 사업예산으로 17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소득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수수료 과년도 징수분에 대한 1%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으로 17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융자금 17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51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1,48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농업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1인당 20분이내에 서로 바꿔가면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하실 때까지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명시를 않한 사업이 있고, 산출기초를 않낸 것들이 있는데 왜 그랬어요?

일부는 누락이 된 것이 있고,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세부사업들이 총액으로 되어 있고, 순환농업시범마을 조성과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부기를 총괄적으로 마을수라든지 이런 것을 달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또 보조율을 만들어 놨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이번 5대 의회에서 뿐만아니라 4대 의회에서도 몇 번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또 어떤 의회 개회시에도 의장님이 그것을 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농업소득과만 유득히 얘기를 않듣죠? 그 이유를 한번 알려줘봐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똑같이 어느 사업이나, 어느 생산단체나, 생산자에게 보조를 준다 할 것 같으면 보조율을 국도비 지정하지 않는 그런 것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 때는 같은 비율에 맞춰서 줘야 한다라고 누차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을 바로 그때 이 설명서를 작성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랬는가? 한번 그 얘기를 해줘봐요. 의회에서 얘기 한 것을 않듣겠다든가, 보조율을 농업소득과 맘대로 그렇게 한번 집행을 해봐야 겠다든가, 그런 뜻인가. 예산서에는 보조율도 명시 않해놓고 산출기초도 않만들고, 설명서에는 또 만들어 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서에 반영 못된 것은 사전에 예산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예산서는 이미 내준 상태이고, 예산서에 대한 설명서는 의회에 제출해준 것이 며칠 않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시정을 해도 했는데, 시정하지 않고 종전 그대로 또 설명서에 올려놨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심의 때 집행 할 것은 집행 할 것 아니예요. 그럼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설명서를 그 식으로 해놓은 부분에서 예산을 전부다 예비비로 넣어 놔야 되겠네요. 그 방법 뿐이 없어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예산 수요를 받아야 될 우리 농민들, 군민들이 항의를 한단말이예요. 그럼 의회에서는 차등지원을 해줄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이쁜 사람은 80% 줄려고 하고, 그 외 사람은 조금만 줄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 성립을 못시켜 줬다라고 얘기 할 수 밖에 없고. 얘기를 해봐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도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한다고 해놓고 여기 설명서는 떳떳하게 올려 놨잖아요.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것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말로는 전에 감사장에서도 시정한다고 해놨잖아요. 시정한다 해놓고 여기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뭘 믿어요. 군수님도 실행한다고 그랬거든.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이예요.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보행형 경운기라든가, 농기계 지원을 한 50% 맞춰야지. 지금까지 40% 했는데 이런 것도 상향 조절을 해야지, 40%로만 했어요. 이계장님, 예산부에 50% 지원 요청을 했어요, 않했어요? 예산부서에서 깍은 것이예요,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것은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것은 50%대로 맞춰줘야지. 총체보리 연결체 지원사업은 60%씩 지원해주는데, 50%는 해줘야지요. 예산계장님, 이것 50%인데, 40%로 삭감했어요? 얼마 지원했어요, 사업비에서?

한국희 친환경 장비하고요, 상토매트 외에는 농업 관련 보조금은 전부 40%로, 의회에서 주문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 하도록 하고요. 유기질 비료가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어요? 여기 설명서에도 않나오네요.

동력살분무기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만원씩 한 것이 동력분무기를, 살분무기는 일부 산서에서 비료살포용으로 별로 않쓰는데, 지금....

여기 동력살분무기가 나가네.

동력분무기를 동력살분무기로 잘못 표기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살분무기는 어깨에 짊어지고 하는 것이라 별로 수요가 지금 없습니다.

어깨에 짊어 진 것 말고, 경운기에 탑재하는 것.

그 살분무기가 저희들이 부기표기를 살분무기하고, 동력분무기 구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살분무기를 각 지역에 가보면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는데, 왜 수요가 적다고 그래요. 그렇게 답변해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아니 경운기 본체 지원해 주는 사람은 않해주고, 경운기 본체 않해준 사람은 분무기를 해주자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동력살분무기 이것은 그대로 두고, 트랙터 탑재용으로 또 세우라고요.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만하고, 다음 권성안 위원님.

농산관리 민간경상보조 258페이지, 메뚜기 잡기대회 지원이 있지요. 여기 800만원 그대로 있네요. 금년도에도 800만원 지원 했지요?

예.

의회에서 얘기 한 것은 다.... 상향 조정해서 요청했어요, 않했어요?

한국희 말씀을 좀 드릴께요. 이것이 부군수님까지 요구대로 올라 갔었는데,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해가지고.....

답답하시네. 농협에서 여기에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 할까요. 한 2,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차 업부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로 반씩 해서 않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사업은 이끌고 가야지, 농협에서 살기 위한 부분도 아니고, 우리 농민을 살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반씩 부담해서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했것만은, 사업부서에서는 올린 모양인데 예산부서에서 삭감 해버렸고만. 이것 수정예산에 반영해주세요.

한국희 부군수님까지 요구대로 올라가가지고, 결재권자가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해서 결정하신 사항인데, 일단 수정예산에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농업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칼질을 해버리면..... 다음 260페이지 똑같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이요. 도비가 297만원, 군비 396만원, 이것도 금년도와 똑같은 예산이예요?

이것은 장수군에서 생산된 쌀을 타지역으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왜 필요하냐면 지금 쌀이 일반 가공 쌀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경쟁력에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김제쌀이라든가, 고창쌀한테. 단풍미 쌀이 좋은 가운데에서도 이번에 서울에다가 135평 해서 RPC 신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소비자한테 진짜 신선한 쌀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행정에서 무료로 제공해요, 그런 물류비 같은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택배비 이것 또한 우리도 RPC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의를 했습니다만, 좀 생각을 깊게 가졌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오늘 도정해가지고 내일 바로 가요. 그것을 농협에서 다 부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때 감사자료 답변에서 우리 신인식 계장님이 답변하기를 30ha는 농협중앙회 쪽에서 지원책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않됐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연계 사업으로 장수군지부에서 중앙회로 그 1건만 사업 요청을 공식했습니다.

이것만요? 보조비율 몇 %?

그것은 저희들 사업하고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한 1억 4,400만원 정도를 요구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이냐고요. 17% 밖에 않돼요, 지금 중앙회 지원사업이. 그럼 우리 장수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선택 받은 농가들은 40% 지원 받고, 농협에서 지원 받는 사람은 17% 지원 받고,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않되고, 합쳐져 가지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40% 보조율 적용하는 것이지요.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40% 해줘요?

아니죠. 1억 9,200만원 하고, 군지부에서 그 분들이 적용하는 17%일망정, 합쳐가지고 총액이 되면 한 3억 6,000만원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던데.

확정은 않됐는데 저희들이 관계자들하고....

진행 중에 있지, 그런 사업을 해볼 것이다 하는 말만 나왔지 아직 확정 사업이 아니여. 만약에 그것이 않됐다고 봤을 때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래요? 또 금년과 같이 20%로 해줄려고요?

우선 비율을 못 낮추고요, 40% 보조율 적용을 하고, 저희들이 농협의 관계자 차장하고, 담당 과장, 실무자끼리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봐서는 가능성이 40% 밖에 없어요. 60%는 어두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삼재배농가가 오늘 오후에도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 해놔야지 않해놓으면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도비 1,125만원, 군비 2,625만원 책정해서 3,750만원이네요? 내가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것을 앞으로 농가들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해달라고 했건만 또 이 상태로.... 이 3,750만원 돈 가지고 몇 농가나 지원하겠어요?

도비가 좀 증액되어가지고 5,600만원으로....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있고요. 이 3,700만원이 좀 더 추가 내시 되어가지고 5,600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억이상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상당히 금년에는 많이 지원을 해주겠네요.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놓고, 자체사업 5,000만원은......

그럼 266쪽에 민간자본 자체사업에 있어서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가 7억,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으로 5.3프로젝트가 6억해서 13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하나가 없이 이렇게만 던져놨어요. 어떻게 우리들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예요?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 또 우리 장수군에서 농업소득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조율 40~50%가 지배적인데 이렇게 던져놓으면......

한국희 산출기초를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 주문도 있고 그래서, 순환농업하고, 소득작목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좀 부기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부서 얘기로는 직접 컨설팅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농업 보조금으로는 맞출수가 없다 이렇게....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 두해 한 것도 아니니까. 그안에 준비를 했어야지, 무엇하러 있어요 이 부서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이것 적은 돈도 아니고,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이나,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이나 거기에서 거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심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깊이는 않들어가겠습니다.

더 보충설명 드리면 이 부분에서 산출기초가 없는 예산을 심사할 수가 없어요. 전액 삭감 시킬 것이예요. 예산 쓸 내용이 없는데 무슨 예산을 세워. 집행계획이 없잖아.

한국희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요청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왜 예산계에서 요구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는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하여튼 다른 변명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류로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하실려면은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설명은 서면으로 내주세요. 산출기초, 사업계획서를 내줘요.

그리고 277페이지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추진해가지고 균특자금 6억 1,000만원하고, 우리 군비 3억 1,000만원 해서 9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없어요. 다른 실과 사업들은 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서까지 해서 올라 왔는데, 유독히 우리 농발단이나, 클러스터에서는 올라오지를 않고 사업 하나만 가지고 올라와 버렸어요.

그것은 신활력사업단에서만 했어요.

한국희 균특이나 보조사업은 산출기초가 없이 내시가 왔거든요.

내시가 왔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산출기초가 없는 예산서가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무슨 사업인지는 알고는 넘어가야지.

다음 유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5쪽 농업인자녀 해외 어학연수 지원 관계인데요. 왜 이 4명만 지정이 됐어요?

그것은 도에서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도비가 1,700만원이고, 군비도 8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은 가내시가 오고, 최종 확정내시때 사업이 취소가 되는 쪽으로 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은 아마 수정에서 삭감처리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56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하는데 이것도 대상농가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희망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이 있어요?

농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이것은 100% 군비 성격이고만. 균특하고, 군비 1억하고.

그것도 1년 전에 사업신청하면 농발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주로 어디 마을이예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들어간 마을은 계북 연동마을입니다.

그 대상지가?

예. 대상지가 지정되어가지고 1년 전에 신청을 하면 도를 거쳐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57쪽에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하는데 우리 의원 중에서도 한분이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261쪽에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나 이것 볼때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이예요. 지금 각 읍.면단위로 보면 지번별조서에 의해서 공급합니까, 아니면 마을단위로 공급합니까?

내년부터 공급체계가 바뀝니다. 지금은 3년~4년 일기로 권역단위로 풀어가지고 오래 썼으면....

그러니까 지번별로, 오성리이면 오성리 지번, 쌍계리이면 쌍계리 지번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하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그 틀 안에서 희망농가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도 그 권역내에 끊어서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개인본으로 하면 절대 않돼요. 그렇게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종철씨 논이 이룡리에 가서도 있고, 오산리에 가서도 있는데 주면 거기도 뿌리고, 여기도 뿌리면 이것이 토양개량이 효과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각 농협에 보면 지도사업비라고 있어요. 그것을 써서라도 옛날 한때는 각 농협마다 지도사업비를 자기돈을 들여서 농가에다가 무상으로 다 뿌려줬단말이여. 그런데 최근에 그것을 않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꼭 그 지도사업비가 항상 수 천만원씩 서있으니까 농협마다, 다른데 아끼고 이런 것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농촌에 전부가 노약자들이라 자기 손으로 뿌릴 사람이 10명이면 한 두명 뿐이 없어요, 자가 노동력으로는. 그러니까 지도사업비를 협조요청해가지고 대형농기계 가진 사람들을 사서 전수조사 하는 식으로 뿌려 줘버리게요.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잘 하세요, 부탁합니다. 이것은 꼭 관철 시켜야 돼요. 토양개량제 국고 낭비예요. 이것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억단위로 나가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버려버린다고요. 그다음에 262쪽 논 콩 재배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군비로 80% 지원 하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ha당 120만원 나가고만요. 그러면 15마지기에 120만원 나가는데 별 의미도 없고,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지도 못하죠.

수고 하셨습니다.

8월달까지 계약기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니요. 재무과에서 그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때 설명을 했는데요.

김성수 계약기간이 지금 2년입니다.

저는 설명서 39쪽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기계를 말하는지?

중소형이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것이 경운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와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운기....

아까 경운기 지원사업 있었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편성해놓고 도에서 추가로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시설채소를 많이 하잖아요. 쌈배추, 상추, 그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왜 상추, 쌈배추 따가지고 박스를 들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롤러가 있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도 농가에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소형 미는 것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 가서 보면 안에서 내부에 운반하는 스탠드가 있는데, 하우스 안에서 기계로 말하자면 엔진이 달려가지고 기계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니 그냥 밀고 다니는 것?

그것은 농작업 도구 정도인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농가들이 이런 기구도 좀 구입하기가....

수요 판단을 해봐가지고 한번....

그리고 예산서 255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3,7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자녀들을 주나요? 그럼 농업인 전체의 자녀를 어느 학교? 중.고등학교?

재산과 관계 없이요?

그런데 장수에 다녀야 그 대상이 좀.....

옛날에는 재산 관계가 되가지고 농지가 3ha이상 되면 않해줬잖아요. 지금은 100% 다 해줘요?

아까 유주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학연수 2명을 시켰다고요?

유금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위원님.

261쪽에 아까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 유기질비료 공급이 20만포대? 이것이 군내 다 공급 된 숫자죠?

우리 권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나도 많이 씁니다. 1년에 1,000포대씩 쓰는데, 그 농가에서 처음에 우리 행정이나 농협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돈분을 많이 쓰라고 유도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농가들이 말을 않들어. 그래가지고 주로 들어온 비료가 상림이라고 옛날부터 엽연초 생산하는데 많이 지원된 상림표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요즘은 개인 상인이 로비를 해가지고 개인상인 친구들이랄지, 인적 관계로 해가지고 내가 파는 비료로 사라니까 보조분만 우리 행정에서 받고는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받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노력하면 또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것 몇만 포대씩 사고 그래가지고, 통제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보조를 않받고 서울에서 쓰던, 전주에서 쓰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조사업 나갈 바에는 우리 지방비가 나가니까 지방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는 차원도 있고, 어쨌든 지방 경제를 위해서 지방 것을 사용해야지.....(청취불능)

이것도 도에서 가내시가 왔다가 도 본예산에 지금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수정예산에 감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없어졌어요. 지금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는데 최근에 보조내시 확정내시가 않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때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서 지도를 하셨겠지만 이런 시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공동분뇨, 연동하우스, 골조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12월 30일까지 해놨어요. 사업기간은 그렇게 잡아 놨는데..... 이런 시설을 해야 합니다. 또 연동도 잘해서 현대화로 가야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현장가서.....(청취불능) 그것 잘 보세요. 나는 그런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농가들이 경험도 없이 의욕만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잘 하는가 보고 무난히 그것을 잘 감당해내면 더 늘려주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괜히 만들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로간에 돈 낭비이고...... 그리고 268쪽에 장수 특산주라고 그랬는데, 이 특산주가 무엇이예요?

금년도 9월달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고, 브랜디 양주하고, 그다음에 오미자 원액 청내는 시설을 지금......

양주는 무엇이라고요? 원료는?

약주를 4년이나 5년, 10년, 이렇게 매년 토골저장고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것이 숙성되면 빼내가지고, 걸러서 보통 약주나 와인은 15도에서 20도미만인데, 이것은 40도이상 도수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주 품질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약주를 만들때부터 계속 연차별로 일정량이 저장이 되어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후부터 매년 그만큼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가공이 들어가면 그 부분도 같이 토골저정고에 저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이것은 계획이란 말이죠. 원료는 사과나 그런 것으로 하고?

사과하고, 오미자하고, 오가피 이런 것들을.... 가공사업 건은 지금 정례회가 끝나면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바로 연말 전에 수요간담회라도 위원님들이 시간을 좀 주신다면 이 가공사업이 3년 컨설팅해준 전문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컨셉을 1안, 2안, 3안 이렇게 해놓고 아직 확정을 않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또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시설이나 품목에 따른 것은 뺄수도 있고,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사전에 받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0쪽에 밭기반 공사 말이예요. 내가 이것을 금년도에 현지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도 10억 4,200만원 들어가고만. 균특이 있고 도비가 있어도.

군비가 없습니다. 총사업비 10%, 3,800만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농로포장.....

그 부분은 권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20ha 밭기반 정비사업은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20ha이면 6만평인데 6만평이 어디 한 구역으로 모여가지고 밭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계남 신전지구인데요. 들이 있으면 중간에 산도 있고, 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밭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하나로 해가지고 다 베어버리고, 농지를 내가 100평이 여기에 있는데 조금 해서 50평을 떼어지고, 50평을 서로 교환하면 모르는데, 그런 절차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또 농지가 다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떨어져 있거든요. 우선 농가들이 농사 짓기 편하게 농로 확포장하고, 그다음에 급수시설 개인관정보다는 하나를 파가지고 그 관로시설을 묻어주고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경영회생자금 말입니다, 내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내가 짚어 줄려고 그래요. 금년도 어떤 분이 심의를 했는지 사업자 명단하고, 여기 규정도 봤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다시한번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내년에 이 사람들 또 심의할 때 말입니다 지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그 사람들 그동안에 어떤 과정으로 살아왔는지.... 여기 보니까 금년에 24명인데 내가 몇분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아니다 싶은 분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있는 기준, 융자결정권에는 첫째는 사업계획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사업추진 의지, 실현가능성, 부채 정도, 회생가능여건, 사업추진사항에 문제점, 농업경영정도 및 정착의지력, 융자의 상환능력, 물적담보의 가능성, 그런데 담보도 받습니까?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쌈배추 조성사업이라든지, FTA 기금사업비는 사업량이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가지고 다 넣지를 못하고.....

그리고 여기 쌈배추가 설명서 56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 신규농가만 해당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단지에 쌈배추를 생산하는데 지원이 되고요, 시설비도 9,000평정도....

이미 쌈배추를 하는 사람들은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농가들은 아니고 신규농가....

그러니까 내가 신규이냐, 기존농가로 주냐 그랬더니 기존도 주고, 신규도 준다는 얘기 아녀.

이것은 기존단지 내에 단지가 보면 계북하고, 장수 송천지구 그렇게....

그럼 단지내에는 이미 기존농가에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하러 거기에 시설비를 줘요?

면적확대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지원을....

차라리 이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시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년 해오는 사업들이예요. 그럼 5.3프로젝트로 해서 소득을 더 향상시킬려면 하지 않고 희망은 하는데,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고 보조를 줘야 맞는 것이지, 그런데 단지내 이미 하고 있는 분들한테 줘요? 그 얘기가 않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여기 설명서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가 신규는 지원해주되 기존농가는 지원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단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다고 하면 전혀 갈 수가 없어요. 기존 농가는 종자대라든가, 농약대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 해줄 수가 있겠죠. 그것 맞지요? 지금 누가 담당해요?

그것을 지금 신인식 계장이 담당하는데, 밑에서 인삼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다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설명서 다음장도 여기는 친환경 자재구입비는 신규이지요? 이것은 기존농가는 않돼요?

이것은 자재지원비이니까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되어 있는 농가는 않된다는 얘기지.

이것은 친환경 자재이니까요 시설하고는 좀 거리가......

무엇이 필요한데? 자재로 하면은?

아마 쌈배추를 희망하는 단지가 선정이 되면은.....

단지가 되면 않된다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단지내 농가이면 나는 기존의 하우스를 가지고 쌈배추를 하겠다. 그러면 박스라든지, 자재 일부가 지원이 되고요. 나는 하우스를 새로 지어가지고 쌈배추를 해야 겠다 하는 것이 지금 하우스 시설비로 얼마, 자재지원비는 얼마가 떨어져 있는 예산이 아니고 총괄해가지고 지금 2억이 50% 보조로 묶여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농가들 맞게 해야지, 그 시설비하고, 자재비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 보면은 2개소로 넣어 놨다고, 이것이 맞지를 않아.

개소는 단지 권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소라고 할 것 같으면 신규농가를 2개소 조성한다는 뜻이지....

2개 단지 내에서 신규로 시설을 할 농가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 하우스를 이용해서 쌈배추를 바로 입식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럼 사업내용에다가는 그것을 구분해서 넣어야지. 그럼 여기 일거리 창출이라는 것은 무엇이여? 일거리 창출이라는 것은 얘기가 않되는 것이지, 소득증대를 위해서 5.3 프로젝트를 했는데, 일거리 창출로 해요?

그 부분은 참여농가가 전체 작업과정을 하지만....

여하튼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봐서 삭감을..... 5.3 프로젝트라고 산출기초 없는 것은 모두다. 그 동안에 와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내주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하고, 5.3 프로젝트라는 것은 또 무엇이여?

그것도 지금 사업이 10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이. 그것도 그 위에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별도로 자료를....

예산만 억단위, 10억단위가 넘어 갈 정도로 많은데, 사업계획은 아주 부실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억단위로 줄 수가 없어요. 편성 해줄 수가 없어요. 예비비에 넣어놓고 추경때 모든 것 사업조서가 되어가지고 신규농가가 얼마, 기존농가가 얼마, 그렇게 계획서에 나왔을 때 거기에 예산을 맞춰줄께요.

바로 자료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도 않됐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맞추면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예산부터 해놓고 거기에다가 사업계획을 맞출려고 합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 사과단지 조성사업, 인삼, 또 원예시설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 앞에도 원예시설이 있는데? 시설은 무엇이죠?

265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됐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군비로 되어 있잖아 3억 3,600만원이. 비가림하우스 외 4종이 군비로?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시책보고 할 때....

그러면 이것도 1농가당 얼마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이런 것은 그냥 않넘어 가요.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비가림하우스하고, 관정, 관수시설, 이중하우스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치를 여기에서 할께요. 또 순환농업단지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소득작목 만들기도 마찬가지이고..... 또 268쪽 아까 우리 권광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농산물가공공장 출하박스에서 농산물가공상품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여?

가공상품은 지금 APC에 할려고 하는 그 사업에 사업비가 아까 그런 추가 할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공 상품은 어떤 상품을 얘기하는 것이여?

사과, 오미자, 오가피로 해가지고 술하고.....

내년에도 우리가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줄려고?

김성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공상품은 출하박스 지금 말씀 하시죠?

예, 출하박스.

김성수 출하박스는 저희가 농산물 그 업체나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오미자 박스나, 버섯....

우리 생산자한테?

김성수 예.

알았어요. 여기에 보통 1,500원에 8만매 해서 최소한 산출기초가 이정도는 나와야지. 그리고 특산주 가공공장 내부시설 및 기계설비공사가 지금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집행하지 않은 현재의 잔액이 얼마나 있어요?

10억.

지난 추경때?

예.

그리고 10억에다가 이번에 얼마 요구 한 것이예요?

김성수 4억입니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어요?

김성수 아직 않했지요.

않했는데 무엇하러 또 4억을 요구해요?

김성수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는....

그때도 이 10억을 자본적보조로 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럼 그때는 보조금으로 그냥 주기로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돌렸는데, 또 4억을 보조금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시설해가지고 우리 시설인데, 왜 보조금을 주느냐고? 보조금을 누가 누구한테 줍니까. 내년도에는 그렇지 말아야지.

김성수 S-APC법인으로 주는 것이지요.

지금 군수 시설을 하고 있잖아.

김성수 예, 시설은 저희 군 시설인데....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해버려야지, 왜 그쪽에다가 줘요? 지금 파견까지 해서 직원들이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또 줘? 얘기도 않되는 소리지. 그리고 10억을 집행 않하고 왜 이렇게 보조금을 않줘. 보조금을 줬을 것 같으면 보조결정 해가지고 집행을 했어야지. 만일에 가공공장만이라도 가동되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채소동만이라도 가동했을 것 같으면 외부적으로 이런 파장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내가 처음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왜 이 가공공장을 1,200만원 해줬냐. 건물 준공하기 전에 이 가공공장부터 먼저 완료시켜가지고 생산하라고 분명히 권유를 했어요. 그때는 귀도 안기울렸겠지만. 그때 해가지고 했으면 여기서 상품이라도 나오면 이렇게 부실이라고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 않받아요. 얘기 들을 것은 들어야지. 그런데 왜 이것을 않했어요, 10억을?

김성수 과장님이 말씀 하셨던대로 1안, 2안, 3안이 지금 기 준비했던 회사하고, 어느정도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날 S-APC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뒤로 모든 부분이 정지상태가 되다보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이 좀....

이것이 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쪽으로 보조금으로 나갈 것 같으면 군수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외부적으로부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끌고 가니까 문제이잖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농산물 출하박스만 내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9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 1,500만원이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무슨 행사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종합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소득사업을. 그래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여러번 거치고 주민들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선정한 사업이예요.

그럼 누구한테 줘요? 이것 공동이라 할 것 같으면....

269쪽에 가로등보수가 그쪽에 또 있네요. 그것은 무슨 비용이예요?

조건불리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 정해져 있는데, 경사도가 22%이고, 기교에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군에 면적이 중앙에서 확정 등록된 것이 987.61m로 되어 있습니다. 산서면은 제외하고 6개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산을 끼고 있는 골짜기 동네들이 다 들어갑니다. 덕산이라든지, 또 와룡리, 저희들 6개면에 22개 법정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장수읍은 덕산리, 대성리, 식천리, 번암은 교동, 죽산, 사암, 지지, 동화, 논곡, 유정, 장계는 금곡, 오동, 대곡, 이렇게 해서 6개면에 22개 법정리가 되는데, 경지정리율이 22%미만, 경사도는 14%이상, 면적이 50%이상인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ha당 40만원정도 아주 적은양 직접지불을 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전액 농가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70%는 농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30%는 마을공동발전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대7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으로 또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농가가 200만원 이상 못 받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않계십니까?

예산서 259쪽에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 예산은 얼마 않되고 전부다 국비인데, 우리 장수군 전체예산은 438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해당되시는 계장님께서는 시골에 지금 봄에 토양을 헤치는 공해로 봐서 이 폐비닐이 가장 심한 상태이고, 우리가 꼭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느끼지만은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이런 것을 세심하게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여기에 국비 438만원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군비도 좀 더 해서 톤당 지금 3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톤당 3만원이라고 하면 그것 비닐 1톤이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실제 이장님들이나, 마을 책임자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확보해가지고 비닐을 확실하게 수거해서 없애는, 이 폐비닐 걷어오면 재활용으로 다 가지요?

유주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저 한가지만. 농촌종합개발사업이 균특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이것이 균특이 됐을까요?

그 사업들은 어디어디에?

지방자율사업은 실링이 되고, 말하자면 지역혁신개정은 중앙에서 직접 중앙부처 실링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 풀로 공모하는 사업들은 전부다 지역혁신계정 속에 균특계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균형발전기금은?

내년에 자율편성이 얼마나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