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송1동사 매각),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신축),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제146회 정례회 일정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 여러 위원님 모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의안번호 315번 현 재송1동사 매각승인 안건과 의안번호 316번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승인안으로써 상호 관련성이 있어 동시에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316번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우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부산광역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송1동 주민복지센터와 동사무소의 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1억 5,000만원 중 시비 25억원을 시에서 교부받고 나머지 6억 5,000만원은 현 재송1동사를 매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으로써는 건립부지 대상인 토지는 재송동 380-13번지와 274-2번지, 총 면적 997㎡를 감정가격 13억 8,955만원에 매입하고 그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층수와 건물 연면적 1,961㎡를 18억 5,000만원 상당의 공공건물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개발 및 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그 추진경과로는 2005년 4월 경에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주민 요구가 있었고 그해 8월경에 재송동 주민복지시설 건립사업비를 시에 지원요청 하였으며, 그해 12월경에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주민인센티브 사업으로 25억원을 시로부터 교부결정을 받았고, 2006년 10월경에 재송1동 부지시설 대상부지 확정 및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번 공유재산 처분 건으로써 현 재송1동사는 1980년 12월에 준공되었고, 대지인 재송동 1106-7번지의 면적은 527.9㎡이고 지상 2층, 건물면적은 527.38㎡로 매각시기는 주민복지센터 및 동사무소 준공과 연계하여 감정평가액 7억 700만원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2007년 하반기에 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추진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관계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과 현 재송1동사 매각에 대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윤진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315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인 재송1동사 매각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06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며, 소관은 기획주민행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3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본 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1980년도 건립된 재송1동사는 노후화로 인해 신축이 불가피하며 현재 재송1동 소재 건립 예정인 주민복지문화센터와 병행하여 동사 신축이 계획됨에 따라 현 재송1동사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이 되어 재송1동사 신축공사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을 검토해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과 처분 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법에 건축물의 경우 매각은 1건당 5억원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재송1동사 매각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관련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신동사 신축추진과 동시에 기존 재송1동사를 매각하는데 있어 현재 행정재산인 재송1동사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16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인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신축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 소관, 관련법은 참고해 주시고, 주요골자는 취득재산 현황과 추진사항으로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본 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시에서 우리 구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동부하수처리장이 인접한 재송1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함과 동시에 1980년도에 건립된 재송1동사의 노후화로 인해 신축이 불가피하여 이것과 병행하여 통합신축을 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법을 검토해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과 처분 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관련법의 세부내용으로 건축물의 경우는 취득과 매각은 각각 1건당 5억원 이상, 토지는 취득인 경우 1,000㎡ 이상, 매각은 2,000㎡ 이상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재송1동사 신축건물 건립과 이에 따른 토지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관련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건립하는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현재의 확보된 예산으로는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요구되며 만일 부족할 것이 예상될 경우 시비보조금 예산확보 대책도 아울러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건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축 문화복지회관과 동사무소 위치 선정할 때부터, 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재송발전협의회에서 시장도 면담하고 환경국장, 환경국장을 대여섯 차례 만나고 시의원과의 면담, 국회의원과의 면담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재송1·2동에 동부하수처리장 인센티브로 해서 약 50억 7,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저도 이 건으로 동네에서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문화복지회관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왜 동사무소를 짓느냐 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사무소를 지으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근래 반여2동하고 반여4동 신축했다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들은 20억에서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대지 값은 놔놓고 말입니까? 대지 값 포함해서?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 건축비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30억에서 35억 정도 들어야 지을 수 있는데... 중기계획에는 2008년도에 재송1동사무소를 짓도록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중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은 연동계획입니다. 언제든지 예산 사정이나 구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중기계획에 대해 재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 재송1동사를 독단적으로 하나 지으려면 그것도 20억 내지 25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구 사정으로 봐서는 수년 내에는 거의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저뿐 아니고 공무원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침 주민복지시설하고 동사를 적은 경비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아서 동사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사를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복지시설하고 동사무소하고 2개 시설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경비도 절약되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4대의 지역구 의원님들은 25억의 시비를 확보했으면 동사무소 짓는데 30억 이상 드니까 15억 이상은 구에서도 투자해서 복지시설 기능이 되는 동사무소가 돼야 하는데 이건 주민복지시설 명목으로 시에서 돈을 가져와 동사무소 짓는데 전액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같이 해야 된다는 쪽인데 차후에 여건이 된다면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재송동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를 지으면서 보태는 게 적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구민들도 구 사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주민복지센터를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동사무소나 주민복지센터 2개 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분리하는 것 보다는 이 기회에 쾌적한 동사무도 확보하고 복지센터를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동사무소 건축을 앞당기는 1석2조의 효과가 아니겠나 생각되고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설계 입찰을 해서 설계용역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을 위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 토의에는 부구청장님이 주재를 해서 관련 국·과장과 주민대표 세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는 상(喪)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마는 발전협의회 대표와 자치위원장, 금고이사장 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날 토의를 하면서 규모 등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593평, 지하 1층에는 중대본부와 주차장 145평, 주민들 요구가 주차장을 크게 확보해 달라고 해서 주차장을 상당히 크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이라 해도 이건 반지하형입니다. 큰 도로에서 볼 때는 지상하고 지면이 같고 8m도로에서 볼 때는 지하인데 「건축법」상 지하 1층으로 이야기 합디다. 경사가 9m 정도 되니까, 3층 높이가 되겠습니다. 큰 도로하고 뒤 도로하고는 경사가 있다 보니까, 지상 1층은 새마을금고하고 주민자치실 126평, 지상 2층은, 지상 2층 이 부분이 뒤 도로 8m 도로부분의 지면과 똑같습니다. 그게 지상 2층인데 민원실, 동장실, 복지상담실 등 해서 133평, 지상 3층이 주민문화교실이라 해서 84평, 지상 4층도 주민문화교실 등 다용도실로 해서 84평 정도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3, 4층이 조금 적은 것은 북측의 일조권과 관련해서 건물 모양이, 땅 모양이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반듯하지 못해서 땅 모양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서 하다 보니까 593평인데 어디에 뒤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 돈은 채무부담행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집행되지 않으면 시에 도로 반납해야 되는 돈이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밤낮으로 지주를 만나고 해서 어렵게 장만한 겁니다. 실제 뒤에서 보면 2층 정도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앞에서 보면 4층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뒤 쪽에서 보면 3층 건물로 보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뒤에서 보면 2층 건물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뒤 도로에서 보면 지상 2층이 동사무소가...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한 환경도 있고 동사무소는 80년도에 지어 누수가 되어 중간에 몇 번 보수도 하고, 앞에 모텔이 많이 있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장소에 있는데,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 못해서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토지를 9개소 내지 10개소 정도 물색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어디 어디 토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정보가 상대방에게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평소 땅 1평에 200만원 하던 땅값이 저희들이 접촉해 보니까 400만원, 500만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애로가 많았는데 이문환위원님이 토지매입 하는데 많은 애를 써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설계입찰부터 긴급입찰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꼭 계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3년도에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 때 재송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집회할 때 제가 사회도 보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결실을 맺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를 동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만 가지고 건립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지관리비용은 구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유자는 해운대구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모든 관리비용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별개의 시설이더라도,
채웅
임채웅위원
동사무소와 같이 신축하게 되면 그 비용은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거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1/2 가까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지상 1층에 주민자치센터뿐 아니고 새마을금고도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문고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잘못 됐습니다. 문고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착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연말까지는 계약을 하고 빠르면 금년 내 착공계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을 연말까지 안하면 회계절차상 큰 대란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충 내년 말쯤 되면 완공이 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하반기, 늦어도 8, 9월. 이르면 6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정합니다. 절차상 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지 부분하고 설계용역 부분 확정되고 난 뒤에 최대한 빨리 한다고 작업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재송1동사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감정가격이 7억 720만 9,000원이 나와서 동사와 주민복지문화센터를 짓는데 6억 5,000 매각대금을 같이 보충해서 짓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6억 5,000이 되지 않는 가격에 팔리거나 동사를 지을 시점까지 구 동사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앞부분은 토지정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6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동사가 매각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도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매각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동사매각 할 때 예산이 6억 5,000 잡혀 있으니까 6억 5,000 이하는 절대 못 파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송1동사 부지는 대장가격으로는 4억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감정가격으로는 2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했는데 그 가격이 7억 7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다 보면 유찰이 계속 될 때는, 한번 유찰될 때마다 최고 20%까지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걸 살 사람이 없다 보면 6억 5,000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살 사람이 없어 입찰에 계속 붙여 계속 다운 되다 보면,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절차만 거쳐서 판매를 하시는 거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예산에 6억 5,000이 편성돼 있으니까 동사 짓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감정가액이 7억 같으면 6억 5,00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추정한 게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 임채웅위원님과 이문환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도 옆에서 보기에 정말 고난과 애로가 많이 걸려 이런 시비 채무부담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 과정입니다. 새롭게 건축되는 재송1동 청사와 주민복지센터가 계획한대로 날짜 어김없이 완공될 수 있는 철저한 계획과 실천이 따라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승인안을 내는 게 늦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승인안도 안받고 건축 설계중이고, 승인안을 받고 나서 건축설계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건축설계가 들어가야 규모하고 예산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 예산액하고 규모가 나와야 의회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인 금액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야 어느 정도 구체화된 금액들이 의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는지 설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의회에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금액을 가지고 해야 차질이 없지 않느냐...
성래
김성래위원
근래에 반여2동이나 반여4동 동사를 4층 정도의 건물로 지었는데... 18억 5,000만원 건립비가 책정돼 있는데 1, 2년 전에 지었던 동사 건축비는 20억에서 22억이다 말입니다. 동사보다 못 짓는 것이거든요. 18억 같으면,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건축조건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땅값은 빼놓고 건축비만 18억 5,000만원이 책정돼 있고, 건축설계 중이면서 승인안은 늦게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게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건립비는 다른 동사하고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0억에서 22억인데 이건 18억 5,000만원입니다. 주민복지문화센터도 같이 돼 있는데 왜 작게 나오느냐 말씀이지요. 건립비가,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반여2동사 하고 반여4동사 건축한 부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참고를 많이 했는데... 그럼 내역이 건축설계사에서 나온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설계사 설계 최종금액도 여기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토공부문에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토공을 하면 지하를 파야 하는데, 행정직이 되어 그 부분에 큰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들은 이야기로는 토공부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1층은 지하로 이용하다 보니까 굴착부분은 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돈이 적게 들어간 원인의 하나가 아니겠나 판단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상 4층으로 바뀌어 나왔습니다. 이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주민대표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4층 정도는 돼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크게 확보해 달라 해서 지하 부분에는 중대본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용역설명회 기본방향 정할 때는 동장과 주민대표 세분을 참석시켜서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체적인 세부내용 할 때는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9일 날 설계용역을 설명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 안을 토의해서 조금 더 좋은 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숙원사업이었고 이문환위원께서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신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주민들도 이 정도 같으면 만족해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부분에 앞으로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번에 재송어린이도서관을 지켜보면서 바로 앞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는 땅을 매입하지 않은 채 도서관을 짓고 나니까 차를 델 수가 없는 거예요. “매입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건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협의나 협조가 잘못된 데에서 비롯된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 그런 주위 형편까지를 충분하게 잘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깊이는...
창권
고창권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도 그 관계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한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와 주민복지센터를 겸한 복합건물에 비해서는 너무나 축소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부분이 현재의 동사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센터가 들어가는 복합건물에 비해서는 너무 규모가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보통 2층까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에비군중대본부 들어가고, 마을문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남는 공간이 별로 없는데 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명명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민이 와서 동의했는지 모르지만 복합건물로서의 기능은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부하수처리장의 인센티브에서 파생되는 부분인데 이 규모는 동사무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규모인데 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재송1동사는 180평밖에 안됩니다. 593평을 가지고 다른 동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민대표들도 여기에 와서 다 봤습니다. 3층, 4층 2개 층은 전용 복지센터로 사용합니다. 지상 1층의 새마을문고·주민자치실도 자치복지센터의 일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크면 좋을지 모르지만 관리비도 생각해야 됩니다. 동사는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정한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관리비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주민들이 제일 원하고 요구가 많았던 주차장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도 이 부분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주민쉼터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여유공간을 두고 수목도 식재하고 쉼터까지 만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새로 들어오는 센텀파크 주민들하고 하면 인구는 어느 정도 되지요? 재송1동 동사무소와 관계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각종 자료를 봐야 됩니다마는 27,000에서 3만 정도로 예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건물은 미래를 내다보고 짓는 게 맞더라고요. 현실에 맞춰 짓다보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공간이 협소해서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복지센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어야 하는데, 물론 593평이라는 평수가 작지는 않습니다마는 두가지 복합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로는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송1동사 매각 건에 대해서는, 유찰되면 20%씩 다운이 되고 그런 쪽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감정가액 보다 낮기 때문에 수월하게 매각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유찰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감정가격이 7억 700만원 나왔을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On-bid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봤는데 6억 5,000만원 밑으로는 안 내려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땅을 매입해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위치로는 괜찮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나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동부센트레빌아파트도 있고 모텔 같은 저해요인이 있지만 상가나 학원 같은 거 해도 쉽게 매각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건물 마련하는데 애로점이 많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송1동사무소 매각)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송1동사무소 매각)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안건 3.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액은 423억 5,056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66억 6,49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비율은 18.6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의 구성비는 299억 156만 2,000원으로 70.6%이고 시비는 94억 8,479만 6,000원으로 22.4%입니다. 구비는 29억 2,420만 6,000원으로 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비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법정 부담금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비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은 27억 7,098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 예산 사정으로 14억 5,000원만 반영이 되고 13억 2,000만원은 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1회 추경 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편성된 분을 반영할 시에는 구비부담분은 42억 8,420만 6,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18억 5,0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3억 8,75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등 사회보장적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복지협의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는 3,112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40만 8,00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비는 2,112만원으로 2006년도 보다 23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22억 6,386만 2,000원,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을 위해 시비 21억, 구비 6억 5,000만원 해서 27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해서 351억 1,73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랑인시설인 오순절평화의마을에 대한 생계비 등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15억 9,04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요원 인건비로 2,486만 6,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4억 5,419만 1,000원으로 이 부분은 전년도 1억 8,362만 4,000원 보다 2억 7,05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보조 및 보장구 지원비용이 작년보다 100% 넘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이유는 2005년 하반기부터는 종전의 수동식 휠체어 부분에서 고가품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프, 전동휠체어는 200만원, 전동스쿠프는 160만원인데 이렇게 고가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앞 시간에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중간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 3,000만원이 새롭게 예산에 책정돼 있고 밑에 보면 건립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럼 설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비용은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 내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제외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6년도 예산에 잡혔다는 말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집행이 12월 중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공사비에는 항상 감리비가 붙어 다닙니다. 감리비 3000만원과 주민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난 뒤 내부집기나 장비·비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같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도 건립비용에 들어갑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왜 27억에 포함이 안 되고 서설부대비는 따로 빠지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건립비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2개 5,000만원이 포함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7억에 포함되는 거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빠져 있는데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 27억이 아니고 27억 5,000만원에 다 포함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7억에는 빠져 있네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7억 5,000만원에 포함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92페이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의 경우 전년도에는 예산이 225만 2,000원인데 올해는 2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를 보니까 이 예산이 삭감되었거나 없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증액되었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월까지 부서운영비를 집행해 보니까, 이 비용들은 필수불가결한 비용들인데 조금 모자랍디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잘 하시지... 이것도 예비비적 성격이다 그렇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성격이라는 거지요. 예비비는 아닌데 사용하다 부족하면 이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항목 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세무2과 같은 경우는 현원이 30명인데 이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없는 과가 없는데요?
채웅
임채웅위원
없었습니다. 세무2과는,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가 질의도 했고요. 같은 페이지에, 전년도에는 국가유공자와 이웃돕기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시상품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선거로 인해서 시상품 지급을 안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선거가 있는 해만 못하고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선거법하고 확인을 해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선거가 있는 해는 안 되고 없는 해는 가능하다 하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가능하고 없는 해에는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선거법에 대해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분야가 있는가 싶어서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달 유공자 상장 및 시상품 예산이 65만원이고 이웃돕기성금품 전달식 현판 75만원은 새롭게 편성된 예산인데 맞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의달이 9월 달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9월 사회복지의달 기념행사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라든가 유관기관 격려 겸 좀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웃돕기성금품 전달식 현판, 이것은 뭡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고액으로 이웃돕기성금 전달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전달할 때 현판에 그 내용을 만들어 사진을 찍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한번 제작하면 몇 년씩 쓰는 겁니까? 매년 새로 편성하는 예산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종류의 현판 같으면 재활용이 되는데 내용이 다르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이웃돕기성금품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진 찍고 하는 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를 후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나 격려차원에서 한번씩 케이블TV나 언론에 방송됩니다. 그분들한테 자부심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예산이 새로 편성됐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년도에는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9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의 경우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2회씩 잡아놨는데 전년도에 2회씩 회의를 개최 안했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6월30일 날 한번하고 10월17일하고 2회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총 6회로 돼 있는데 2회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운영수당 예산이 630만원 같으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활동이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표협의체도 2회, 실무협의체도 2회, 분과위원회도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수당이 모자랄 때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추경을 떠나서 630만원 같으면 적지않은 예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원들 수당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 실적을 보면 내년에 과연 이 회의를 할 것인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게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주민욕구조사 및 지역복지계획 용역비가 2,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욕구조사도 하고 지역복지계획도 수립했는데 주민욕구조사 결과 주민들이 바라는 구의 복지사업,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각 분야별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노인은 노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어느 분야가 우선이라기보다 분야별로 골고루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용역결과에 주민의 욕구조사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사업이 뭔지를 가지고 각종 협의체 운영계획을 잡고 예산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전례 했으니까 예산을 잡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630만원 같으면 엄청난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을 보니까 전혀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수당 말고 뒤에 보면 위원회 간담회 예산이 90만원 잡혀 있네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2,5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런 용역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2007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면 막대한 2,500만원의 예산은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부분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 용역은 행복나눔과하고 2개과 부분이 다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파트부분에 대해서는 행복나눔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건 행복나눔과에 묻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할 수 없어요. 항상 질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 물론 예산이 없는 건 압니다마는 예산의 문제 보다는 실천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내년사업 보고하실 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6페이지의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하향식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관·민 협력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현’,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해라. 구성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대충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운대에서 지역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 이런 걸 연계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지침이니까, 그러면서도 예산은 2,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사업을 해요. 애당초 안할 것 같으면 적게 들여서 형식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계는 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제일 주가 되는 게 돈이고 돈이 있어야 복지관계는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은 민간자원 연계에 많은 중점을 두고 시책을 펼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연계사업을 많이 하는 쪽으로. 어려운 재정상황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자 상장·시상품, 호국보훈의달 이웃돕기유공자 상장·시상품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지 마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의비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보다는 실무분과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안배를 하시고, 실적이 나와 있잖습니까. 안하면 과감하게 줄여서 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분과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대표협의체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회, 2회, 2회 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정회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가구 집수리사업 자재구입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60만원씩 10가구가 책정돼 있네요. 이 부분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업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래에 있는 사업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저소득가구 집수리사업 자재구입대, 10가구를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계획 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집수리사업은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장판이 아주 불량하거나 벽의 도배상태 이런 게 너무 오래되어 노후하거나 퇴색한 부분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자재구입은 구 예산으로 하고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봉사 활동을 통해서 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10가구 아닙니까. 10가구가 어디에 주로 분포돼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 많은 반송·반여 쪽에 많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집이 선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0가구를 선정 하셔야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없었습니까. 신설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 시범적으로 10가구를 해보고, 저희들 예산 사정이 힘들다 보니까 10가구를 했습니다마는 확대를 할까 싶습니다. 이걸 시행해 보고 조사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집에 사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디다. 잘 선정을 하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2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20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 건지?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경상보조는 일반적으로 운영하는데 드는 돈을 경상보조라 하고요, 자본보조는 시설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할 때 자본보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민간은 사회복지시설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랑시설이나 오순절평화의마을이나... 지금 이 내용에서는 오순절평화의마을이 해당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위에는 운영비이고 밑에는 시설증축 하는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한 해 평균적으로 나오는 장제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행려사망자가 14구 발생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는 16구를 올린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것은 어디서 위탁을 받아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민간위탁금은 위탁을 받는 게 아니고 민간 자기들이 치러야 될 부분들인데 관에서 돈을 줘 치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부산법의감정위에서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사망자가 나오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병원에 안치를 해서 장례를 치루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부산법의감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안하고 법의감정위원회에서 타살인지 자살인지 감정을 먼저 합니다. 안치를 시켜 가지고, 법의감정위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장사를 치르면 저희들이 비용을...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07년도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전에 임채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이웃돕기유공자라든지 사회복지의달 유공자 이런 분에 대해서 시상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마는 시상품은 줄 수 없는 게 현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은 상시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작년에는 2,225만 2,000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고 올해는 24만 8,000원이 증 된 25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기본수용비 내역이 이렇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내용이 빠지고 금액만 250이라고 적혀 있네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필름구입 대금, 인화료, 현상료, 과에서 쓰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기타 과 내에 있는 각종 장비들의 수선비 이렇게 해서 225만 2,000원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경미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나열 안하고 바로, 어차피 이 부분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니까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봤습니다. 기획실, 행복나눔과,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용어를 쓰고, 세무과 같은 데에는 이렇게 용어를 안 쓰고 사진인화대 얼마, 칼라복사대 얼마, 전산용품 수리대 얼마 이렇게 서너 가지 목으로, 토지정보과에도 서너 가지 목으로 돼 있습디다. 예산부서에서 취합하면서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몇 명으로 구성돼 돼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실무협의체는 20명, 실무분과위원회는 15명 이렇게 구성돼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결국 50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0명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공무원이 세 사람입니다. 구청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실무협의체는 공무원이 두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공무원이 두 사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해서 분과별로 1년에 두 번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팀장들이 두 사람 들어있고, 실무분과위원회는 순수한 실무를 하는 직원 네 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관 이런 데서도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복지협의체가 이렇게 분과별로 구성돼 있는 것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복지 5개년 계획을 2,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보고회까지 끝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계획 세운 부분을 함께 공유해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성실하게 이 부분들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9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명절 저소득보 훈대상자 등 지원 예산이 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명절 저소득보훈대상자 지원은 8개 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7개 단체에 대해 설·추석 2회로 해서, 다는 못 줍니다. 400명에게 5,000원 상당 명절 지원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전달할 때는 단체에 줍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번 모아서 나누어 주는 걸로 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단체에 줘서 단체 자체에서 배부되도록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런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25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70만원이 삭감돼서 180만원으로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데도 전적지를 간다고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3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가 전적지 순례하는 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개 단체가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불하실 때 이런 금액은 이중화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시비사업입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몇 명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어느 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영진복지관, 반송, 운봉, 파랑새, 어진샘복지관에 각 1인 해서 다섯 명인데 내년도에 부산시에서 9명으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증가 되었고 인건비 인상분하고 해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2,157만 6,000원이 9명의 인건비가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어디에 몇 명 두실 건지 배치계획은 다 세워졌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시에서는 여유있게 9명 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익요원에 대한 배치 부분은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병무청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한을 받습니다. 병무청의 공익요원 수급계획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 가구 집수리사업 전개, 2007년 신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민간자원 600만원으로 10가구, 60만원 이내로 하고 예산사업으로 1억 1,000만원 해서 80가구가 가구당 150만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저소득가구 집수리사업 자재구입비 600만원만 편성돼 있는데 예산사업으로 된 것은 왜 편성되지 않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고, 여기서는 제약을 받는 게 독채를 임대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소유의 건물이지만 건물이 아주 형편없는 이런 사람들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남의 방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제약을 받다 보니까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합니다. 이 부분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예산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자활근로사업 범위 내에 들어 있는 돈들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민간지원으로는 방 한 칸에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이 집이 험 했을 적에 도배를 해주겠다는 자재비로 60만원을 잡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방 한 칸 도배하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도배뿐 아니고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도 있습니다. 부품교체도 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기준을 최소 60만원 잡았지만 돈이 있으면, 이거는 안 남기고 확대시킬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은 10가구만 선정하시지 말고 더 많은 가구를 선정해서 600만원 범위 내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저소득가구 중에 도배나 장판, 방수 등 주거환경개선 해서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임차가구에 해주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방 한 칸 정도를 임차해서 사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배나 장판 같은 게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교체를 해주면 다행인데 임차료가 적으면 안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배도 해 드리고 장판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돈은 지원 안 해줍니다. 단지 재료비를 직접 사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집을 임대해 줄 때는 도배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건 기본적으로 해주거든요. 판자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적으로 몇 년씩 하다 보면, 계약기간이 지나다 보면 도배 이런 걸 안 해주는 집들도 있습디다. 또 싸게 받으면 도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집들도 있습디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할 때는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새로 해주고 임대료도 올려 받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느 정도 주거가 될 집을 임대 내놓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을 내놓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하여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환경이 나은 데를 해줬으면 되는데 집 주인이 엄연히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 집을 고쳐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07페이지, 재송1동 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 시설부대비 있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사무소 짓고 나서 들어가는 부대비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부대비는 완공되고 난 뒤에...
문환
이문환위원
그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시비인데,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돈은 해 줄 수 없고 기본적인 집기 정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새 동사에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201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방문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복지회관에 지원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5개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즉, 노인들, 장애자들, 거동불편자를 방문해서 도우미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원 스톱 지원체계’ 해서 업무보고 했는데 잘 된 사업으로 방송에도 나고 했다는데 아이디어 제공한 사람한테 포상이나 인센티브 준 게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이 있습니다. 부서 표창이 있고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주민복지서비스 시행 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전국 수범사례로 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해서 이 부분을 명기해 보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걸로 판단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예산절감이 되고 하면 그 직원이나 과에 대해 특별히 배려하는 게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데...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시상금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에 나옵니까? 직원에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에 나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6페이지에 제2회 사회복지포럼을 내년에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자료집 제작도 있고 발표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해운대지역 복지관협의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저희들은 개최를 위한 각종 행정적인 제반 장소나 시간, 날짜 이런 걸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비용은 각 복지관에서 갹출해서 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비용은 안 들고요, 인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들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복지포럼 같은 것은 아젠다도 발굴하고 공공기관에서 주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을 복지관에 전가하면 나중에 눈치 볼 그런 사항도 생길 것 같은데 아닙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복지관 자체에서 복지관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보겠다는 자발적인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고, 장소나 이런 부분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큰 돈 들 것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하여튼 이거는 행정이 어느 정도 비용을 출연해서 리드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올해는 편성이 안 됐으니까 차차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하고 난 뒤에,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94페이지, 전년도에는 보훈의달 보훈단체 성품지원 예산이 없었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나 단체에 꾸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는데 일회적인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훈의달 보훈단체 성품지원, 명절 저소득부대상자 선물 구입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런 점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 중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13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새로 편성된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서 평가를 해서 괜찮은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를 11월이나 12월에 개최를 해서 프로그램 사례 발표회를 합니다. 그 발표회에서 우수프로그램과 봉사활동 사례를 10명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발표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당일 날 평가위원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청에서 하는가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청이 주관이 돼서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부분에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 사례 같은 것은 저변확대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공 사례나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소득가구 집수리 자재구입대 예산이 6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대상 가구가 10가구인데 선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동을 통해서 먼저 조사를 해서 받겠습니다. 받아서 1차적으로 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순위를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포괄적인 업무보고이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내년에 별도로 하나하나 수립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수립 안 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포괄 계획이고, 세부 실천계획은 사정이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예산지원 대상이 2개소인데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반송에 있는 도개공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단지 내 있는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을 이야기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저소득자녀 문화체험 실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일회성이나 전시성이 안 됐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연 2회로 그때 보다는 1회 더 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동질감을 느끼는 아이들이거든요. 한 번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 사업계획 필요성에도 언급이 돼 있듯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했던 아이들이 내년에도 다시 볼 수 있고 자기들이 서로 기댈 수 있는 부분도 될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반영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무슨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죠?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그랬고, 많은 돈이 안 듭니다. 차량 같은 경우도 구청 차량을 이용하고, 이 경우는 스폰서들이 나옵니다.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스폰서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안 든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같은데 가서 체험을 하니까 학생들이 너무나 만족감을 가지고, 호응이 너무 좋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 말씀대로 동아리조직 형태로 계속적으로 교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획하신대로 알찬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문화체험 이 부분이 오순절평화의마을에 문화체험을 하고 돌아온 후에 학생들이 너무나 만족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면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쪽에도 문화체험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역경을 딛고 일어선 분들의 성공사례 이런 걸 많이 들려주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활을 더 자신감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스폰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몇 명당 스폰서 한 명 이렇게 사회지도층이나 역경을 딛고 일어선 분들하고 결연을 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준다면 학생들이 성공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 하는 것은 주변의 엄청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받쳐 준다면 학생들이 일어서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쪽은 계획하신 부분 없습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결연자들이 지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할 때는 과감하게 결연을 시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원자가 원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물질적인 지원 보다는 정신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기적으로 몇 명씩 해서 만남을 주선해 주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자신감을 잃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많고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곳에 가서 체험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빠져 나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적으로 후원을 계속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96페이지, 시비보조사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비보조사업에 복지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16억 8,900만원이 있는데 관내 사회복지관이 오래되어, 시설 개·보수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개·보수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7년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관내에 오래된 복지관이 제법 있던데 이런 시설 개·보수비는 시비보조에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복지관에 개·보수가 필요한 내용을 신청 받았습니다. 일단 시에 올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평생학습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첫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총 예산액은 13억 1,672만 8,000원으로 2006년 14억 9,156만 4,000원 보다 1억 7,483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항별로는 일선행정조직운영이 5억 6,814만 8,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3억 2,185만 8,000원이 감 되었으며, 사회진흥이 1억 6,466만 2,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1,487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체육진흥이 4억 2,206만 6,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 3,372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가 1억 6,185만 2,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158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의 감 편성은 평생학습도시 운영프로그램 특별교부금이 20006년 7,000만원에서 2007년 2,500만원으로 지원 감소된 데 원인이 있고, 사회진흥의 예산은 지난해 지역안전자율방범대원의 운영비가 사회진흥 편성으로 과목 변경됨에 따라 일부 증가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국비 1,694만 9,000원이 반영된 요인이 있습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액이 2,9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석대체육공원 내 화장실 설치가 시비보조사업으로 3,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금액은 2006년 1,00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항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 및 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학습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평생학습과장 이하 각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평생학습센터 비전임계약직 연봉 3,326만 8,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명이었던 같은데 올해 2명으로 늘어났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계약직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해운대구 평생학습센터 및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층 대회의실 옆에 재난안전과와의 사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이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관련 동아리 육성이라든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36페이지에 사무용품 구입과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사무용품 구입비는 과 내에서 직원들의 사무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문구류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용품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표준화 된 예산으로서 직원 수에 따라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편성해 주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과에는 사무용품 구입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에 모두 포함돼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만 왜 달리 책정되어 있는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라 하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나 도서구입비, 소액의 기기 구입비, 소규모 장비수선비, 일반 수수료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237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기관장협의회 연회비는 200만원을 해마다 내고 있는 경비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협의회 연회비는 어디에 지불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도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받아서 평생교육사업을 하는데 저희 해운대구는 2002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늘어나서 금년 연말까지 59개 평생학습도시가 됐는데 평생학습도시의 기관장 모임을 합니다. 그 모임이 평생학습도시기관장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에 참가하는 도시의 기관장이 연 회비를 약관으로 정해서 200만원씩 내어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38페이지에 2007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 한마당 행사에 2,000만원이 처음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주민축제 한마당은 2005년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평생학습 및 주민축제 한마당이라 해서,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만 개최하다가 저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주민자치를 엮어서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축제 한마당으로 개최를 합니다. 2006년도에는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면서 18개 동 주민자치센터가 다 참여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따로 개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지난 번 감사 때 과장님이 좋은 방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은 서로 비슷하게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통합적으로 잘 보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한마당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다른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10월경에 전체를 평가하고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상반된 사항이 아니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37페이지에 여성명예과장제 운영에 있어서 위촉장 경비가 342만원이 편성돼 있고 238페이지에 보면 간담회 경비로 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명예과장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를 2회 개최하겠다고 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로 여성명예과장 제도를 두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위촉장 한장 주는데 15,000원이라는 경비,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지 않고 활성화 강연회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여성명예과장을 지난해부터 운영해서 186명이 배출되었고 내년도에도 위촉해서 내년 중반쯤 되면 기존의 명예과장들에게 설문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과를 달리해서 다시 재 위촉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수행하는데 협조자, 구민과 구정을 연계하는 매개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촉장은 위촉할 때 아크릴로 된 위촉패를 하나 지급합니다. 이면에는 근무모습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액자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에 15,000원 되고, 그걸 받아가면 평생 기념이 되어 명예과장의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구정에 참여를 촉진하고 구정을 활성화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비용은 대민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로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팀에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연회는 여성명예과장으로 한번 위촉받아 끝날 사항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명예과장으로서 손색없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내년도에 우리 해운대구가 ‘문화도시 해운대’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은 물질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도시 해운대 조성과 여성명예과장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청 관내에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풀 보조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가는 단체가 몇 십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도 지역에 돌아가 보면 많은 단체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 단체원들이 명예과장제도 때문에 자기들이 서운하게 대접받는 것 같은 섭섭함을 표현한 게 있어서 이렇게 긴 질의를 한 과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39페이지에 모범통·반장 부상이라 해서 3만원씩 18조, 5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시상은 할 수 있되 부상은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안에는 올라왔습니다마는 선거법 저촉 여부로 집행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예산편성 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3억 2,840만원, 2006년도 대비 5,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화프로그램 공모 지원으로 한 프로그램에 500만원씩 해서 18개 동에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 이런 이름을 붙인다면 동에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모든 해운대구민들이 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눠주는 식이 아니고 선정되는 프로그램에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합해서 3억 6,000만원입니다. 시에서 2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9,000만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합니다. 자치센터 지원 3억 2,840만원 중에 특화프로그램 공모 지원은 ‘500만원×18개 동’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출기초이고 특화프로그램을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듯이 분과위원회별 프로그램 공모나 동별 자치위원회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차등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외 동별 홍보비라든지 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균등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도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강사수당은 균등 배정할 예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동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하든 상관없이 균등하게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수강료를 5,000원 또는 1만원을 받아서 강사비에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균등 배정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몇 개 안하고 500만원의 강사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2개 정도면 되겠다 하면 2개만 해도 무방한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동장과 동직원이 협력해서 수행하면 기준에 못 미치는 자치센터 운영은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4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모범대원 시상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통·반장의 시상 내용과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18조라는 게 18개 동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구성돼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주로 청년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렇게 해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어느 한 단체에 줘서 그 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율방범을 잘 하고 있는 단체를 연말에 1개 동에 1단체씩 시상할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동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 모집한 것은 없고 한 단체에 주어지는 명칭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 단체가 해병전우회, 청년회 등 30여 개 단체가 됩니다. 야간 자율방범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저희 구가 신청을 받아서 야간활동 간식비도 보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청년실업 해소는 신설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비가 840만원이고 구비 840만원으로 해서 1,68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245페이지의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라 해서 1,694만 9,000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청년실업 해소라는 사업이 신설된 것이라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청년실업 해소라 해서 코디네이터 사업인데 자원봉사센터 업무보조원의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비상근 소장이 있고 상근으로는 사무국장과 사무원 1명이 있는데 그 2명으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두 사람 더 쓸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45쪽에 보면 간사 급여가 있고 행정요원 급여라 해서 항목이 책정돼 있는데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사하고 행정보조요원은 정규직원이라 보면 되고 이 인건비는 업무보조 하는 일용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업무량이 집중될 때 기간을 정해서 일시사역 하는 인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47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명이 있다가 2007년도에 4명으로 증 되었습니다. 4명이 어느 시설에 근무하게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산출기초하고 현실하고 다른 면이 있는데 예산이라 하는 게 1명을 300일 이렇게 편성하려면 상시고용이 되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도는 석대체육공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부입니다. 인부가 청소도 해야 되고 운동장 사용신청 접수도 받아야 되고 시설관리와 청소, 테니스장이 19면, 축구장이 2면, 다목적 구장이 있고 해서 아주 면적도 넓고 시설도 다양하고 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인부 1명이 상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명으로서는 사실상 부족하지요. 산출기초에 4명 60일 해놓은 것이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인부를 고용해서 연중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고자 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석대체육공원에 종목은 몇 가지가... 축구하고...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축구, 테니스, 다목적구장이라 해서 조그마한 구장이 하나 있고, 하드코트(테니스연습장), 화장실, 파고라, 의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복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석대체육공원에 화장실 설치가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3,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석대체육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2개 있습니다. 축구장 등에 임시화장실이 있는데 거의 사용할 수 없고, 이번에 시에서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석대운동장에 시비 2,700만원, 구비 1,700만원 합해서 자연발효식 남·녀 각 2칸씩 되는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석대매립장은 2012년까지 건물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이런 식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화장실을 지을 수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런데 화장실이 영구시설이 아니고 임시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간이화장실,
외순
라외순위원
간이화장실이라 해도 2012년까지 다른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 있는 장소에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밑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느 학교에 할 것이라는 게 지정돼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반여중학교에서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된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 8,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해서 할 사업입니다. 대상학교가 시 교육청으로 신청이 되어 해운대중학교 운동장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서병수 국회의원님께서 노력도 하시고 해서 사업비를 앞당겨 유치하는 사항인데 반송이나 반여지역 이런 데 하려고 협의를 했더니 학교 사정에 의해 모두 안 되어 해운대중학교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석대화장실 설치는 좋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차후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디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남은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보시면 ‘해운대애니메이터가 만들어가는 평생학습광장’ 이라 해서 2,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광장 운영인데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이 2500만원은 전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국비입니다. 이 사업에는 구비 50%를 대응투자를 해서 2,500, 2,500 해서 5,000이 있어야 되는데 구의 열악한 사정으로 구비 반영을 못시키고 국비만 2,500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 사업은 학습센터하고 지역 내 평생학습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은, 공연프로그램은 오카리나, 농악, 체험프로그램은 전통예술마당, 나뭇잎 색깔띠 만들기라든지 거북선모형 만들기, 도자기 체험교실, 과학샘교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애니메이터가 뭐죠? 흔히 얘기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뭘 한다는 이야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역 내 지역활동가 이렇게...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 명사초청강연회 운영비라 해서 240만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다시 평생학습 명사초청강연회(주민교육), 강연비도 차이가 나지만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중복해서 예산이 편성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237페이지의 평생학습 명사초청강연 운영비는 현수막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교재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되고 뒤편에 있는 것은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수당입니다.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박람회 부스 설치, 금액이 각각입니다. 시는 270, 전국은 400만원이고, 박람회 부스는 350이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3억 2,840만원 중에서 분류를 해놨는데 240페이지에 있는 박람회(축제) 부스 설치비는 구 자체입니다. 이건 아까 ‘평생학습 & 주민자치축제 한마당’에 18개 동이 설치할 축제부스 설치비용이 되겠고요, 그 밑의 하단부에 전국박람회 전시 부스는 제6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창원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참여할 주민자치센터, 시 박람회는 부산시가 주최하는 자치박람회, 금년에도 시청역 지하통로에서 박람회를 어제, 오늘 개최합니다마는 여기에 2개 동이 참여할 부스 설치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할 때 다른 시·도에서 받은 금액이 한 부스당 얼마지요? 저번에 200만원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5회 전국평생학습축제위원회에서 참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비용을 받은 것은 없고 참가기관이나 단체가 자기 비용으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2007년 본예산 설명 자료에 보시면 청소년복지 부분에 1%가 감 해졌거든요. 수능이 끝나고 체계적인 관리로 청소년의 정체성을 찾는 프로그램 내지 복지가 필요한데 오히려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청소년 예산이 감 편성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사정이 열악하고... 예산이 감된 주 요인이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업무 수용비라 해서 과징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비에서 조금 감 되었고,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이 반송2동사무소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66만원 감 되고,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국비 감에 따라 구비도 감소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저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봐도 너무 빈약한데 여기서 더 감해진다면 우리의 미래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청소년들 아닙니까, 그런 데에 투자를 안 하고 다른 곳에 전시행정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증액돼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워낙 열악해서,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일선행정조직운영이나 체육진흥에 비해서 청소년복지는 감 비율이 오히려 낮은, 그나마 그렇게 위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사회진흥 부분도 형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국가 미래가 걸린 일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키고 남은 부분을 각 곳곳에 넣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있는 부분도 너무 빈약한데 여기에서 감액이 된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애쓰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여성명예과장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성과는 뭣이라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국가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여성의 인구비가 50%를 넘고 해서 시대적으로 여성이 사회·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시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명예과장제를 두고 있는 것도 여성의 지위와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본래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여성의 의식제고라든지 구정참여를 함으로 해서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기본취지는 맞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제대로 성과를 얻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아직 너무나 약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성의 의식제고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성명예과장 제도가 있는 것인지 형식적인 전시행정으로, 구색맞추기식으로 가는 것인지 그게 저는 안타까울 뿐이고, 예산안을 편성할 때 청소년복지 이런 쪽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산을 운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청소년복지 부분에는 앞으로 예산이 우선적으로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명예과장제의 실효성이 뭐가 있느냐 하시는데 지난해부터 2차년도에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성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해 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육성된 여성인력을 체계적으로 구정에 참여시키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투자하는 만큼의 생산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형식적으로, 제가 다른 위원회나 여성참여 부분에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예산만 낭비하는 쪽이어서 안타까운데 이번 연도에는 질 좋은 여성의 인재양성 내지 인력개발, 발굴 이런 차원에서 적극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배출된 여성명예과장들을, 한번 기수 운영할 때마다 과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역대 그 과를 거쳐간 명예과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명예과장들을 과장 중심으로 해서 1년에 몇 번씩 모임을 갖고 과의 업무모니터화 해서 활용도 하고 다방면으로 구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명예과장 위촉 기준은 어떤 요건을 두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하거나 동 단위로 해서 각급 단체 회의 때 또는 반상회 때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희망자라든지 자질있는 사람을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비전임계약직 연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도시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운대구가 2002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해운대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비전임계약직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열악해서 내년도에는 1명이 줄고 2명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비전임 평생교육사는 근무시간이 주 20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26,412,000÷2’ 되어 있는 것은, 전일 근무를 하면 1일 8시간 해서 주 40시간 근무가 되는데 비전임계약은 주 20시간, 1/2만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1/2만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평생학습센터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상근은 아니고 파트파임으로 근무를 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상근은 하는데 근무시간이 반일밖에 근무가 안 되는 거지요. 주에 20시간에 근무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평생학습센터에 직원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려면 구청에 정규직을 더 두든지 해야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비용 절감은 이쪽에 더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비용도 절감이 되지만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평생학습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두고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난해까지 전국에 평생학습도시가 33개였고 금년에 24개가 더 되었는데 지난해까지 33개 도시 중 32개 도시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전임직 16개 도시, 비전임직 7개 도시, 정규직 6개 도시, 정규직과 평생교육사 혼용 3개 도시로 돼 있습니다. 대체로 전임직 채용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내년도에는 2명 중에 최소한 1명은 전임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센터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정규직은 아니지만 비전임에서 전임으로, 그럼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평생학습에 대한 업무를 깊이있게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무쪼록 제대로 된 프로그램, 생산적인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한 몇 배를 올릴 수 있는 부가가치를 생각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영상물 CD 타이틀 제작이라 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홍보용으로 쓰는 CD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영상물 CD 타이틀 제작하고 바로 밑에 있는 추진성과집 제작하고 상호 연관이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이 추구하는 바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구에서 정기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광장이나 동아리의 평생학습 활동사항을 수집해서 기록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CD 제작과 책자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2002년도 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매년 1회 또는 2회 제작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작해서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청, 복지회관, 18개 동 자치센터, 전국의 평생학습도시에 이 성과물을 보내주고 합니다. 전국의 평생학습도시에서 공히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성과집을 상호 교환함으로 해서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교환도 되고 실적 유지·관리도 되고 이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CD 제작 시에는 각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용하는 걸 취재해서 CD에 넣어...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주요 장면들을 CD에 담아 일정별로 제작해서 해당기관에 보내주고 구민들에게도 필요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명예과장 위촉에 대해서, 매달 19명씩 명예과장님을 위촉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년 하면 228명 되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빠지고 하니까 지금까지 13회 운영해서 204명까지 배출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좀 더 신규위촉을 하고 적정한 인원이 되면 부서를 바꿔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려고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계속적으로 이걸 하면 전 구민이 명예과장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환
이문환위원
이건 심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물어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축제에 우리 구에서 연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까? 평생학습도시를 함으로써,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내년도 예산에 평생학습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6,000만원 정도 추산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국·시비 다 합해서요? 6,000만원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대강 보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7,000 정도 되겠네요. 비전임계약직 3,326만 8,000원하고 학습광장하고 성인문해교육 3,400만원, 평생학습자문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수당 350만원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운영수당이 2개 있네요.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두개의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지... 운영수당이 40명이나 되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자문위원회는 교육청하고 유관기관, 학교의 평생교육학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 이렇게 위촉해서 하고, 위원이 10명입니다. 1회 7만원씩 해서 70만원이고, 평생학습협의회는 해운대구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복지관, 각 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미술관, 자원봉사센터 해서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해운대 관내의 유관기관과 단체를 총 망라한 것이 평생학습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엄연히 다른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평생학습도시를 하면 우리 구에 실익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국비지원이 2억 정도 연간 이루어지고 그 외에 평생학습도시가 됨으로 해서 구민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분위기라든지 생활화 이런 것들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평생학습도시를 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구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예산에는 7,000만원밖에 안되니까... 비전임계약직 인부임은 전액 구비고 평생학습광장 운영에 따른 2,500만원은 국비만 편성돼 있는 거고, 성인문해교육도 900만원, 그건 구비입니다마는 이게 4, 5월 경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때 지방비 30%를 부담 조건으로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최대 3,000만원까지 됩니다. 3,000만원을 지원 신청하기 위해서 구비 9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 한마당에 2,000만원 돼 있는데, 구비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건 구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평생학습도시 하기 전에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매년 해왔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는 평생학습도시 유관기관, 동아리와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하는, 2005년도에는 6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마는 두 가지 시책을 한 장에서 펼치게 되는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민자치센터 하는 데는 돈이 얼마 듭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총 3억 6,000을 가지고, 시비가 2억 7,000이고 구비 9,000 해서 3억 6,000으로 일반운영비 3억 2,840만원, 포상금 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축제 프로그램하고 유사한 것이 많고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믹스해서 좋은 걸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도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한쪽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 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유사한 면도 있겠고,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담당부서와 담당기관과 운영 근거라든지 예산의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은 인정을 해 가면서 두 가지가 추구하는 목적을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상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몇 명에 얼마씩 하는 게 없네요? 245페이지. 5,028만원인데,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편성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새마을지도자에 부녀회하고 문고도 같이 들어간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부녀회도 그렇고, 문고는 적지만 장학금 혜택받는 수가 줄어들지 않나 해서, 지난해와 금액을 같이 했을 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2006년도의 경우 2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산만큼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게 시비 구비 각 50%인데 시비 내시에 따라 구비를 50% 반영한 사항이고,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각 동별로 새마을문고, 부녀회 간에 균형도 맞추고 동별 균형도 맞추고 해서 선발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63페이지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해놨네요. 청소년 예절교실은 어떤 청소년들로 합니까? 몇 명 정도. 253, 254, 256페이지에도 있고,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예산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띄어놨습니까? 한쪽에 해놓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산과목이 강사수당은 운영수당으로 하고 현수막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업에 여러 개로 나누어져 편성되는 게 현실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몇 명인데...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256페이지의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360만원은 반송 한문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예절교실로 주 5회를 하고 있고 수강자가 5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조해 주는 것은 행사비, 행사비라 하면 입학식, 수료식, 산업현장 견학, 한문 교재비용, 교육비용, 기타 수용비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비 이런 걸 합하면 대략 500만원 정도...
문환
이문환위원
몇 명이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가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건 주로 중·고등학생, 수강자가 50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해운대 전역입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반송 한문서당에서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 1년에 두 차례 정도 학교를 지정해서 윤번제로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소재지는 반송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한문서당만 반송이고 학교에 가서 하는 예절교실은 지역별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송중학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된 곳도 있는데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18개 동 1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름만 올라와 있지 실지 활동을 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름만 올라 있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도 구청에 모아서 그동안 활동이 저조한 사람은 교체를 해서 신규자에게는 위촉장을 주고 강사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18개 동 179명이 있고, 각 동별로 청소년 야간취약지가 있습니다. 해운대 같으면 중1동과 우1동 경계지점, 제일교회 뒤편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흡연도 하고 등등 이러한 취약지에 대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야간에 순찰활동도 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지도위원이 각 동마다 흐지부지 되어 제대로 된 동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179명... 월례회 합니까? 각 동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느 동이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거의 다 하고 있네요.
문환
이문환위원
재송 이쪽으로는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는데 저도 다는 참석 못 해봤습니다마는 최근에 잘 하고 있는 동이 우1동, 중1동, 좌4동... 재송1동도 얼마 전에 야간에 유해업소 단속 순찰활동을 우리 공무원과 함께 하고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재송1동에는 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제가 위원장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11월22일 날도 청소년계 직원하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재송동 일원 학원이나 업소에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활동을 전개하고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미지의 세계탐험 청소년 캠프 수련활동인데 이건 뭡니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의 미지의 세계탐험 청소년 캠프 수련활동입니다. 영·호남 교류라 해서 해남군과 우리 해운대구간의 방학기간을 이용한 청소년교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여름방학기간 중 1박2일로 해서 한 해는 우리 구에서 해남군 청소년을 초청하고 그 다음해에는 해남군에 우리가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해남군에 가는데 왜 ‘미지의 세계탐험’ 해놨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청소년프로그램인데 그 사업명을 그렇게 붙여 놓은 거고요. 활동내용이 자연탐험이나 극기훈련, 해양활동, 레크리에이션 이런 걸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매결연 군과의 청소년 교류’ 이렇게 하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청소년들의 호기심도 유발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명으로 정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청소년봉사대 활동 운영비가 있네요. 256페이지, 청소년봉사대는 뭡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청소년봉사대가 해운대경찰서에 명예경찰소년단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인 단장을 두고 연락지 소재지는 경찰서로 해서 회원이 222명입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서 청소년범죄 급증과 도덕성의 상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해운대구 관내 초등학교 39개 학교의 학생 222명으로 결성이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학생들로 된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명예경찰소년단 각종 행사 전개라든지 청소년보호선도 캠페인, 하계·동계방학 중 수련회 활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예산이 2005년도에는 2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6년도에는 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건 경찰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명예경찰소년단은 지휘는 경찰서에서 유기 협조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단체의 활동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56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국비 3,000만원과 대응투자사업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반송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반송지역 10개 기관, 그러니까 복지관, 자치센터 이런 데에 지정해서 6,000만원 사업비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험학습이나 예절교실, 학습지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래
김성래위원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주체는 저희 해운대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반송동이 선정돼 있는데 예산은 6,000만원이고 국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4년도로 해서 2003년도는 해운대교육청이 직접 시행을 해서 29억 7,700만원을 집행했고 2004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우리 구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집행한 바 있고, 2005년도에는 교육청에서 5,000만원과 우리 구비 5,000만원을 대응투자해서 1억으로 사업한 바 있고, 2006년도부터는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구비 3,000만원 대응투자 요건으로 해서 합니다. 복지관이나 10개 기관에서 기초학력 향상이나 정서발달 및 복지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집행하는 기관이 운봉사회복지관, 반석복지관, 파랑새복지관, 반송복지관, 희망세상, 해운대 청소년자활지원단, 반송1동 주민자치센터, 2동 자치센터, 3동 자치센터 이렇게 총 10개 기관에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계획서를 다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사업계획을 받아 심사를 해서 예산에 맞춰 지원하게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50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석대체육공원 화장실 설치로 3,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기존 화장실의 사용도 불편하게 돼 있던데 개·보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수세식화장실은 물이 부족한 게 문제점인데 상수도시설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해도 매립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하수 공사를 할 수 없고 위의 시 양묘장에서 사용하는 물을, 계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화장실 물탱크에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럴 경우는 부득이 운반급수를 하든지 대체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해소대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발효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자연발효 효소에 의해서 악취제거를 하게 되고 다만, 쓰레기라든지 이런 청소는 저희 인부가 해야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테니스장 앞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데 신설하는 화장실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앞서 그 사항을 말씀 못 드렸는데 화장실 2개소는 테니스장 위주로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할 화장실은 축구장 2개 면에, 가장 편리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좌동에 있는 병원 신축부지, 게이트볼장과 축구장이 있는데 12월 달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저걸 못쓰게 될 건데 거기에도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하나 있잖습니까. 그걸 해체해서 다른 데 재사용은 안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자재가 목재 위주로 되어 있고 해서, 부식이 있고 해서 재사용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43페이지,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기는 뭐 하고 18개 동 중에서 이 동만 유독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500여 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정보화마을 시범사업지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반여2동이 지정되어, 동사무소 내 IT프라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게 구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어떤 전산교육을 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저도 구체적으로는 견학을 못했습니다마는 구민의 정보화지식 향상과 지식습득을 위해서 주민들 전산화교육을 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여태까지 각 동네마다 이런 프로그램도 많았는데 이건 특별한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도 아직 파악을 못하셨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 업무는 기획조정실 전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조금 어둡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구·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1,000만원씩 각각 지원하는 게 있는데, 실제 생체협에 가 보니까 상근하는 인원이 많던데 생체협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협의회에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비상근이고요, 사무국장 1명도 명예직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입니다. 상시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라고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 6명은 예산편성 된 2,000만원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지원됩니까? 어디에서 지원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 돼 있는 데서 지출이 됩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에 보면 기금보조사업 해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1,988만원 (국비 5,994만원, 구비 5,994만원), 이걸 가지고 1인당 월 1,665,000원에 6명 해서 12개월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봉급은 지도자 배치 이 비용이고 맨 마지막 있는 지원은 운영비로 나가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이건 협의회 운영비용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248페이지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10개 종목에 1,790만원. 어떤 항목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1년에 한 번씩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구 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 종목에 해당되는 동호인들 전체가 참여한다고 보면 되겠고, 내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인데 금년도에도 이 규모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결과는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마는 10개 종목인데 선수운동복이라든지 응원단 준비용품, 선수단 도시락, 응원하는데 필요한 현수막 제작, 선수들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도 하고 의약품도 구입하는, 생활체육대회에 준비하고 출전하는 비용 전액이 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호인들 개별적으로도 회비를 내더라고요. 참가할 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마 종목별로 연합회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해서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입니다. 236페이지 평생학습영상물 CD 타이틀 제작 예산이 2회에 4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한 사업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년도에도 400만원이 집행되었네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2006년도 예산보다 150만원이 감돼 편성된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에도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본 바가 없어서, 혹시 볼 수 있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 평생학습협의회 민간위원이 40명인데 전년도에는 30명이더라고요. 10명이 새로 추가 위촉이 됐습니까? 위촉할 예정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관련된 미처 발굴 되지 않은 단체를 참여시켜서 체계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제대로 협의가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토의라기보다는 평생학습과 관련한 정보교환이라든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협의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다 그죠?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만 이렇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우리 구가 나아가고자 하는 평생학습 방향을 전달하고 또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시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 한마당에 많은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이건 작년에 이어 올해 또 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2005년도에는 했고 2006년도에는 전국평생학습축제로 갈음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없었고 2007년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축제 한마당은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주최는 해운대구가 하고요, 장소는 벡스코나 아르피나나 적절한 장소를 정해서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 유관기관·단체와 각급 동아리 등 해서 2005년도에 6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추진으로 인해서 참여할 단체나 동아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수사례 홍보관과 전시관을 운영하고 거기에 부스 설치 기본비용은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아리와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개최를 해서 시상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5년도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아르피나였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때도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그때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하였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5,000만원이요?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대폭 축소되었네요? 규모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기업체 스폰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기업체 스폰서는 거의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절반도 안 되는데 제대로 행사가 진행될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자율방범대 모범대원 시상금액이 4만원이면 4만원이지 39,000원이거든요. 다른 보상금은 다 3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3만원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종전의 예에 따라 39,000원 편성되었고, 예산이 편성되면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가장 수요에 맞는 부상품으로 시상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년도에는 뭐였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지금 시상계획을 수립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부상은 시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표창장만 줄 예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 차량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입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차량구입이 중2동, 반여2동, 반송1동, 재송2동 4개동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것은 다 비슷비슷한데 차량유지비가 동별로 다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210만 7,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적은 동이 많고 큰 동이 작은 데도 있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반송1동이나 중2동, 재송2동 이런데도 차량유지비가 각각 틀리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차량유지비는 표준경비 형태로 해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는 차량의 노후화 정도를 감안해서 차등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1동 같은 경우는 23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적은 동인데, 그리고 신차를 구입하는 중2동 같은 경우는 210만 7,000원이고 재송2동 같은 경우는 220만원이고, 그런 기준이 아니다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차이에 대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 파악을 하셔서...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산과목을 할 때 일반운영비를 총액적으로 편성하는 데 각 동에서 일반운영비를 세분화 하면서 차량유지비에 다소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동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토지정보과 2007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구정창달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성을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정보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이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우리 구의 지적업무와 관련 예산과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구분돼 있고 2007년 예산 요구액은 총 1억 9,643만 8,000원으로 지적관리업무 예산 1억 1,638만1,000원과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예산 8,005만 7,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2006년 예산 3억 1,524만 8,000원 보다 1억 1,881만원이 감액 요구된 것으로써 주요 감액요인은 지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5,58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974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04만원으로 전년대비 1,36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7,310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외 기타경비가 1,22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재산관리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크게 구유재산 관리 경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인 3,052만 1,000원과 국유재산관리 경비인 4,953만 6,000원으로 총 8,005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용인부 사역은 1,090만 7,000원 전액 시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관리인부임이고, 358페이지, 일반운영비 4,653만 6,000원은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와 각종 등기수수료가 포함돼 있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건물유지비 102만 6,000원은 잡종재산인 구 좌동사 부지 건물유지비입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여비 300만원은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활동여비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 관리 기본경비 지원 973만 4,000원은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고지서 인쇄, 신문 공고료 등으로 사용코자 함이며, 국내여비 288만원은 재산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여비이며,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국유재산 관리 업무추진비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지적관리 항목입니다. 지적관리는 저희 부서의 총괄적인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각종 지적업무 수행 제반 경비로써 1억 1,638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일용인부임이 727만 2,000원이고 국비로 지원되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구비 부담분이며, 362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4,415만 4,000원은 프린터, 복사기, 인증기, 팩스 등 각종 장비의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용과 복사용지 구입비용을 비롯한 부서운영비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내역서 확인 수수료, 감정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가조사 관련 서식인쇄 및 열람 홍보물, 토지분할 신청 서식, 창구민원 서식, 지적도면 전산화용 필름용지 구입, 지적민원 및 측량신청 홍보물 제작, 새주소부여사업 홍보비 등으로 필요한 경비입니다. 3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9만 5,000원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증보험료이며, 운영수당 392만원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명위원회 운영수당이고 급량비 750만원은 직원 특근급식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국내여비 3,760만원은 저희 과 직원 25명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이며,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를 위한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 지적 및 토지관리 시책추진비, 지명위원회 간담회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4만원은 건축물 및 토지대장 정리 행정업무 보조요원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7년 본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간곡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저희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구민봉사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 이해됩니다마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358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가 2006년도에는 470필지였습니다. 이게 150필지로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측량은 해마다 안하고, 올해 측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변상금도 부과하고, 내년에는 측량할 땅이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확한 측량을 많이 해야 변상금도 많이 징수되어 구 세입이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마는 측량은 한 번 하고나면 도시계획사업이나 옆에 집을 안 지으면, 말목을 잘 관리하면 특별하게 이동이 없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6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2006년도에 7명에서 5명이나 감소되어 2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보조해 주는 공익요원이 5명이나 감소되어서 지적업무를 다루는데 다른 소홀함이 없겠는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제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행정보조요원으로는 앞으로 배치를 안 하고 산림단속 이런 쪽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제가 청장님께도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직원들이 야근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원을 보강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건물번호판이 21,260개, 도로명판이 760여개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200개, 15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2011년까지 다 되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예산은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저희들은 홍보비라든지 시설비를 많이 올렸는데 올해 책정이 안돼 있다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리고 김성래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물번호판 200개 하고 도로명판 15개는, 기존 것은 다 붙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만 붙이면 되는데 신설되는 것도 건물은 200개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마는 500개 정도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개 정도는 못 붙이고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도로명판도 50%는 붙이고 50%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11년도까지 사업이 되는데 매년 500만원씩 해서 2011년도까지 마감이 됩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이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도로명사업이 당초에는 국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달라 행자부에 수차례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국비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2011년까지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11년까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어떻게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잘 안 돌아가면 국비지원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 이 부분에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뇌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적 불부합지는 소유자간 면적 증감에 따라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많이 점유한 사람은 돈을 적게 내 놓으려 하고 땅을 적게 가진 사람은 땅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반송동 29필지 한 블록만 불부합지로 지정을 해놨는데 반송동을 전체적으로 측량해 보니까 반송동 전체를 다 불부합지로 묶어야 될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걸 묶어 버리면 건축도 허가 안 나고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집단민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묶지 못 하고 있는데, 측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또 큰 힘을, 지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910년부터 100년간 누적돼 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 강하게 정리 추진하는 것도 문제도 있습니다. 상세한 말씀은 다음에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반송동 전체를 불부합지로 묶어서 해결해야지 이것 하나만 해결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반송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별로 없습니까? 불부합지역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정리 해서 반듯반듯 잘라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측량이 몇 ㎝에서 심지어 몇 m씩 밀리고 당기고 이런 실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좌동이나 새로 생긴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부합지로 되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좀 그렇습니다. 좌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잘 돼 있는데, 불부합지 문제는 하루 이틀에 일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1910년부터 지금까지 한 도면가지고 계속 측량을 해오다 보니까 기계적 오차라든지 종이 신축도 있고 이런 관례로 불부합지가 되었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정답을 못 내놓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불부합지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것을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지적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야 되겠다, 국회에 입법 상정을 할 예정으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디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 무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