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갑성
김갑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4. 2006년도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실과소 예산안심사를 하기 전에 어제에 이어서 예산서를 보면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설명을 받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심의는 했거던요. 282페이지 해외이주여성 도우미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 인가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해외여성 결혼이민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언어문화정보와 생활예절 등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농촌사회에 적응토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한 사람당 5개월 과정으로 해가지고 도우미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도우미 한 사람이 3명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우미 한 사람 3명씩 5개월 동안 걸쳐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군에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도우미로 1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하루에 5만원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3일간 교육 시키거던요. 3일 교육 시키면서 그 분들에 대해서 5개월씩 상반기에 5개월 하면 그 사람은 교육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하반기에 5개월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우리가 도우미 10명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지금 사회단체 참사랑 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주여성들 적극적으로 관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없이 여기서 군에서 선정해서 한 사람들로만 구성합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처음으로 금년에 지금 도에서 아니, 국가에서 해외여성 이주여성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못하니까 국비, 도비를 주어서 군비, 지방비를 같이 해서 그런 사업을 하라 해서 10명의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아까 이야기 했지만 참사랑 봉사단에서 이 사람들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더만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그 분들은 그 분들 대로 하고 우리도 지금 130몇 명인가? 되거던요. 해외이주여성이 그런데 우리는 요는 문제는 이 사람이 3명씩 한다면은 30명정도 금년에 교육이 되겠습 니다. 금년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전북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보조안 있습니까? 283페이지 6,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대회가 전북농업경영인대회가 있고 전국농업경영인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군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우리 군에다 유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김제에서 해가지고 김제에 빼앗겼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금년에 이 분들은 대회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우리고창군을 농업경영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치운동을 펴가지고 내년도에는 전북농업경영인대회를 고창에서 하는 것으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행사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농업경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약한 1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줄여가지고 6,000만원을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6,000만원 예산을 세우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초적인 설명이 있는가 몇 명이 참석하는데 경비가 얼마 나아간다는 것도 없이 막연하게 세워진 것이 6,000만원이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참여인원이 약 25,000명이 됩니다. 전국농업경영인들이요. 25,000명이되는데, 7월달 8월중에서 2박3일간으로 하거던요. 2박 3일간으로 하는데, 예산요구 내용을 보면은 행사진행홍보가 약 1,500만원 그리고 기반설치비가 1,500만원, 농산물 전시용구 500만원, 이벤트행사 1,500만원, 시설사용료 1,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28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농업인 자녀 이 것을 선출을 할 때, 대상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어요. 이것 설명한번해주시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5㏊미만 농지를 소유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농가에 자녀나 손자 그런 대상 농업인에게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은 그에 따른 소요액을 판단해서 읍면에다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학교에다가 이 사업비를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것도 학교별로 수험료 전액 입학금 전액입니다. 학교별로 통보가 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학생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극빈자라던가,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기준이 없이...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5㏊미만 전 농업인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주시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으로서, 영세 농업인 자녀 중에서 영세에서 5세까지 있는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해야거던요. 그런데 보육시설 이용 않고 그냥에서 아이 보살피고 있을 때, 저희들이 농어촌 자녀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거던요. 그 보육료에 2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에 25%를 그래서 연령별로 0세는 얼마, 0세에서 1세까지 얼마, 1세 5세 까지 얼마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285페이지 여성 농업인센터운영지원이요.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것 두 가지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여성농업인센터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는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설명하실 것 없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여성농업인 운영지원은 농업인센터는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설립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충상담도해주고 영유아 보육도하고 또 문화활동 또 도 농 교류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이런 사업을 하거던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에 여성농민회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아산에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가는 도비와 군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그 기준산출이 쭉 나와있거던요. 그래서 1년에 11,000만원에 대한 85%요. 그래서 9,3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몇 군데 선정이 없이...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한 군데입니다. 아산에다 해놓았습니다. 고창군 여성농민회에서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아산에다 다 해가지고, 어떤 특색있는 활동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방과후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요. 또 여성농민들 고충상담도하고, 또 거기에 대한여성농민들의 문화활동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287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행정경비안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여주십시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불리지역은 경사도 15이상되는 지역을 해서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을 하거던요. 그래서 우리관내에도 조건불리 지역으로 고창석정리 4개 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사 15도 이상되는 농지가 19,587㏊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지불제를 주고 있거던요. 그런데 그 직접지불제를 주면서 그 사업을 그 조건불리지역 사업을 관장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서유인을 한다던지 현지 확인을 한다던지 그런 내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964천원 이구만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289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친환경유기농업단지 활성화지원사업 이거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맨 위에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설명한번 해주시고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영농을 하면서 밭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폐비닐류가 나오면 한군데다 모아가지고 재생공장으로 수거해 가거던요. 수거를 해 가는데 쉽게 말해서 목적은 환경오염방지를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것을 태워 버리는데 태움으로서 환경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못 태우고, 그 것을 수거토록 하는데 수거하는데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위생과 단가를 정해서 돈을 주고 있거던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수거한 개인들한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재생공사에서 농가들이 해놓으면은 농가 단위 것을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요. 가져가면은 돈을 재생공사에다가 일부를 주고, 일부는 농가에다가 주는데 ㎏당 환경위생과에서 수거해가는 가격에다가 농림부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로 ㎏당 30원씩 더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하는 사업에다가 농림부에서 ㎏당 30원씩을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작년한해 동안에 얼마나 수거를 했고 얼마를 주었다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작년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개인이 수리해서 모아 놓으면은 면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신고한다거나 얼마 수거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가져갑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거기에 개인들한테 준다?
병갑
정병갑사업경제과장
개인한테도 주고, 재생공사에도 주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활성화지원사업, 지금 그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이상되는 규모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단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친환경자체로만 지원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별다른 효과를 못 본다. 그래서 친환경하는데, 어떻게 전문가를 모셔다가 컨설팅을 받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지방비 군비를 보태오록 했거던요. 그런데 도에서도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친환경자재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았어요. 그 것을 버리지 말고, 컨설팅으로 해서 농가들 스스로 할수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기 설치되어 있는 단지는 해당사항이 없겠구만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 단지는 새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290페이지에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거기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장
291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이것도 간단히 설명한번 해주시고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조성사업은 친환경 생산자 희망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희망한 단체인데, 지금 사실은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1월 15일까지 연말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농림사업으로 이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6년도 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한 생산단체가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해가지고 도에서 선정하고 농림부까지 올려서 농림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기 생산주체에다가 토착미생물 배양교양시설이라든지, 건조기 지게차 이런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40%로 지원하고 도비와 군비를 20%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것은 선정이 되어있어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생산 단체에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부안면으로 되었습니다. 부안면 송현단지로 되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부안면 어디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부안면 송현 수양지구로 되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292페이지예요. 농기계임대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없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것 인가?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는 FTA사업으로 했는데, 금년에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 일반농업까지 포함해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농기계를 사업비가 5억입니다마는 국비도 작년부터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기계값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 농가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힘이 드니까 농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생산단체입니다. 생산단체에서 농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임대를 해주라 그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렉터가 내부연한이 7년이면 7년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가 7년이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그 트렉터를 사서 또 보충해서 임대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따를 것 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군에서 지원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라든지 그러지 않으면 연합사업단 이런 데에서 하라 그런이야기 입니다.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보충을 해라 그 임대료로.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우리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293페이지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가림하우스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사업인데 사실 금년도에 2006년도 21㏊를 했었거던요. 21㏊를 했었는데, 2007년도 사업이 4㏊로 적습니다. 적은데 여러 가지 재원형평상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1회추경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바로 저희들이 서둘러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이상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결심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게 느닷없이 사업비가 적어서 4㏊로 줄인 것이어요. 아직은 지역선정이 안 된 것 이지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지역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 전에 많이 했는데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많이 했는데, 군재정 형편상 그러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1차 추경이라도 어떻게 요구해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지난번 군정질의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가림 하우스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거던요. 550㏊에 노지수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가림 하우스로 대체를 해서 생산소득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데, 면적도 줄어버렸지 또 선정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선정을 받게 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500평, 300평해서 농사를 알뜰하게 지을 사람들은 이것을 못하고 있거던요. 내가 엊그제도 공음 공지매 수박단지를 제가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여름수박보다 더 좋아요. 지금 나오는 것이 당도도 있고 그래서 하나 시식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이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면적으로 해서 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면적이 줄어 버리고 그러했으니까 이 관계를 추경이라도 해서 더 넓힐 수 있으면 하십시오.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한가지 개괄적이라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지난해 고창군에 그러해도 고창군에 토마토로 해서 수출이라도 지역은 대산 아닙니까?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장
5만평이 농사를 짓다가 재해로 인해서 눈피해로 인해서 3만평 숫자 가지고는 수출하기도 어중간하고 내수하기도 어중간하고 굉장히 어중간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 사람들 회원들 만나보았는데, 차라리 한 2만평해가지고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이 이렇게 되다 보면 좌절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도 나머지 숫자들이 의기소침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하는 실정이라...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저희들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 비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충분히 되었거던요. 그 분들이 의욕만 있다면은 그 보상비로 해서 복구를 해야됩니다. 사실은 다른 시설물은 다 그 보상금으로 복구를 해야 복구비가 나아가고 있거던요. 그런데 우리농업 하우스 시설물은 먼저 보상금부터 주어 버립니다. 하던지 안하던지.
갑성
김갑성위원장
보상을 해주고 난 뒤에, 그 사람들한테 확인 안합니까? 복구했는가 안했는가?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우리농업시설물은 복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보상금 가지고 자기가 의욕이 있다면은 복구를 해서 하면되거던요. 그것 보상금은 보상금이고, 파손되었으니 별도로 지원해달라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질의하나 해보게요. 여기 293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 4㏊ 하고요. 291페이지 보면은 복분자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있지 않아요. 작물에 따라서 비가림 시설이 별도로 다 계상하는 거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예산항목이 다릅니다. 291페이지에 있는 복분자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한 칠레FTA이후에 FTA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별도로 그리고 여기나와 있는 293페이지에 나와있는 비가림하우스 사업은 순수 우리군비 사업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러시면 294페이지 넘어갑시다. 제일 밑에 유통센타 출하수박 산지운송비 지원 안 있습니까? 유통센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설명좀 해주시고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우리 고창수박이 당초에 노지수박에서 하우스 수박으로 가가지고, 하우스 수박에서도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질이 좋아졌는데, 요는 이제 우리가 수박하우스 유통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수박을 선별하고 있거던요. 선별은 비파기 선별기를 놓아가지고 그 선별기에서 파괴 않고도 당도가 몇 %인가 이것이 박수박인가 아닌가, 피수박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선별을 하거던요. 그래서 우리연합 사업단에서 나아가는 수박은 가격을 좀 더 받습니다. 지금 청과시장에서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품질을 믿어버려 품질을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통과를 해서 나아가면 좋기는 좋은데 이 운송비가 더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 작업을 하면 밭에서 포장을 직접 유통대형마트 나아가버리는데, 시장에 나아가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한번 오거던요. 유통센타까지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넣는다고 보면은 농가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소득이 줄어집니다. 그 비용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밭에서 유통센터까지 오는 그 수송비를 좀 지원해주자 그런의도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수박에 특성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수박은 사람손이 한번 닿으면 닿을수록, 피박이 됩니다. 유통센터 그래서 문제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선별하면 선별안한 수박보다 가격을 더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더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수박이 더 못받고 있는 실정이거던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선별을 기피하는 현상이어요. 이것은 넘어가고 298페이지 에너지 업무 해외 선진지 견학 안 있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 사업으로 신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확대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공무원 한사람을 지금 해외에 견학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맨 마지막에 300페이지에요. 고용촉진 훈련생 훈련수당 안 있습니까? 기타 보상금에서 이것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냐,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병갑
정병갑산업경제과장
지금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훈련생들을 선발을 하거던요. 그러면 대개 기초생활 수급자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은 동안에 생계비도 상당히 복잡 하거던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람들 돕는 뜻에서 교통비 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계상해가지고 한 사람당 월 5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05분으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25
먼저 이어서,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단 간단하게 요약만 했거던요. 예산서 304페이지 인화물질 제거 인부임 이것이 어떤 성격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산하고, 연접된 부위전답이라든가 폐경지에 대해서 사전에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불이 빨리 못 붙도록 해서 이것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인화물질이 인근에 있는가요? 임도 설치 한다는 것 아니요 성격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요. 무엇이냐 면은요. 산하고 전답하고 경계지역 논, 밭두렁에 풀 같은 것이 많이 난것을요. 불을 지르던 애초기로 자르던 그런 사항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산림조사단인부임안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숲길조사원인부임이라던가 이런 것 보면은 돈 관계 있는 사업 같아서 설명을 요합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공공 산림 가꾸기 인부임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대상지를 조사하는 인부임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숲길조사원 인부임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장
312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이것을 자료가 없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숲 가꾸기 가요. 그 전에는 육림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숲 가꾸기로 명칭이 바꾸어져가지고 아까 어린나무 가꾸기하고, 풀베기, 조림 넝쿨류 제거 간별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가꾸는 것 보고, 숲 가꾸기로 명칭이 바꾸어졌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것이산림조합에서도 별도로 하는 것이어요. 여기 군하고 연계해서 하는거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까 대상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한 뒤에 말하자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구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이 사업비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315페이지 산약초 재배단지 이것 한 군데를 하고 있는 것 인가요? 계획만 하고 있는 것 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농림 자율사업으로서 기존에 하고 있은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고창 월곡하고, 고수은사에 있은데요. 거기는 보조가 없었고요. 현재 여기는 금년도에 청록 임업 영농 법인이라고 여섯분이 영농법인을 조직을 해가지고 농림 자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한 사항이 보조내시로 내려와 가지고 이번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산림조합 같은데에서는 장내삼, 그런 것을 장려를 하고 있은데 군에서 않고, 산림조합에서만 해요. 군에서 산약초 재배 거기에 포함 안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장내삼 뿐만 아니라요. 여기는 여러가지를 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무엇 한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장내삼 뿐만 아니라 천마, 더덕, 옻 같은 것을 재배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림 자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만우
이만우위원
대상지는 어디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대상지는 아직 고수상평에다 한다고 하는 데요.
만우
이만우위원
자율사업으로 한다고 했으면 대상자가 나와 있을 것 아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대상자 여섯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청록 영농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은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창읍 거주하는데요. 남편은 아산에 사시는 강씨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 이름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315페이지 어린나무 숲 가꾸기 사업하고, 316페이지 어린나무 숲 가꾸기 똑같이 표기되어 있은데, 중복 된 것 같은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어린나무 숲 가꾸기 사업중에서요. 민간대행하고 민간자본하고 나누어져서 사업성격은 똑같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러면 어린나무 숲 가꾸기 사업하고, 사업 성격은 똑같다고 했은데, 여기 똑같이 나왔어요. 액수도 똑같고, ㏊도 똑같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00㏊를 나눈 것인데요.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했을 때, 자본적 보조도 주고요. 산림조합이나 대행해서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을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중복된 것이 아니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장
어느 대상지역에다 어린나무 숲 가꾸기 하는 것 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나무를 심으면 은요. 처음 풀베기를 3년간 해주고요. 한 2년간 놓아두었다가 조림 한지 5년 지난 조림지에 대해서 풀도 베어주고 잡간목도 베어주고 가위로 베어주고 하는 사업에 말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318페이지요. 1읍면에 1개산 가꾸기 사업 안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등산인구라든가요. 그 읍면에서도 그 전에는 읍에서 만 그러했지만 읍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등산이라던가, 이런 살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4년간에 걸쳐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요. 4년간에 걸쳐서 1년에 3개면 4면정도 그러다 보면은 등산로 체육시설이 한 2,000만원 그러다 보면 아까 같이 간벌도 해주어야 할 곳이 있을 것 이고, 가꾸는데 약 1,400만원 1개 읍면 당 약 3,400만원씩을 이렇게 한번 투입을 해서 군민들의 삶에 질을 높여 보려고 그런 사업 구상을 한 사업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거의 대상지는 받았습니다. 어떤 읍면은 사업비를 많이 주시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지 실사해서요. 예산안이 확정 되면은 읍면 별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312페이지 경제수 조림 감리비 국도비로 되어 있은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시설비에 경제수조림 17㏊가 있고요. 자본적 보조요. 민간자본보조에 3㏊가 있어서 20㏊ 이거던요. 저희가 2007년도 경제수조림이 20㏊이어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어떤분 시설비를 세워서 사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내가 사업을 하려 니까 나를 주시는 분들이 있고 하거던요. 그래서 20㏊에 대한 감리비가 그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감리비가 꼭 필요한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어째서 그러느냐면요. 저희산림사업을 내실 있게 기하기 위해서, 지금 숲 가꾸기는 2년전부터 했고요. 조림에 대해서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감리비가 조림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323페이지 꽃무릇식재 꽃무릇이 상사화 하고 다른 것 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 인가 꽃무릇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꽃이 필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만우 위원님 계시어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식인데요. 저희가 99년도부터 선운사에 계속 식재를 해왔습니다. 선운사에 주로 있는 꽃이 꽃무릇 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속 선운사에 자생하고 있은 부분에서 굴취를 해가지고, 인부임만 투입해서 입구에서부터요. 구 자연의집 참당암까지 매년 그렇게 식재를 하고 있은 사업으로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연계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장소는 어디다 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구 자연의 집에서요. 참당암 사이에 등산로가 작년에 개설이 되었거던요. 일부 저희가 일부 식재는 했습니다마는 미진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보식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 관계는 우리 이만우위원님이 전문이시고, 나는 꽃무릇하고 상사화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 했거던요. 꽃이 다르더만요. 이만우위원님 말씀 잘 들으시고, 꽃무릇 한 가지만 꽃으로 했을 때는 4월 달에 피어가지고, 지는 것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추석 일주일 전쯤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것을 계속 부기변경을 해서 식재를 300평이면 3000평 단위로 해줄 수 있을 것 인가?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들으려고 했거던요. 그런데 이만우위원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끝나고 말씀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327페이지요. 승마장 설치 사업이 있은데, 승마장 고창군에 대상지역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는 고창에서 체육관을 경영하시는 분이요. 개인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성내 용교에 자기 땅이 있어서, 그 땅은 적지가 아니다 이왕이면 골프장 뒤 라던지 어디 경관농업 지역이라던지, 실질적으로 승마용으로 하기 때문에 좀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위치를 다른 곳에 선정해 보면 좋겠다는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업 성질은 어떻게 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사업 성질은요. 여기에요.
만우
이만우위원
경마 말을 키우는가요? 아니면 일반사람들이 승마를 하는 거요. 장소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여기는 말만 키우는 곳이어요. 말하자면 말을 생산하는 곳이어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말 사육장 승마장이라 할 것이 아니라, 사육장이라 했으면 하겠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서 사기도 하고, 정읍에 내장산가는 쪽에 권자수 씨라고 우리 모양성 행사하면 말을 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저희가 견학도 해보았은데, 그렇게 큰면적은 필요가 없고, 300평이면 가능 하거던요. 그런데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은 이왕이면 골프장 뒤라든가 해수욕장 뒤에 라든가 인도주변에 해서, 우리 인구가 좀 확대 되었으면 그런 이왕이면 사업을 하면은 성공하는 쪽으로 장소를 성내용교 도로변 정읍경계부분에 가 있는데요. 이왕이면, 그 지구보다는 다른 곳을 선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위치 선정이 잘 되어야, 왜냐하면요. 승마장을 설치해놓고도 회원이 없다거나, 타는 사람이 없으면 무형지물이어요. 회원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정확한 위치가 나올 때 까지 보류해가지고, 위치가 나오고 나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게 예산을...
만우
이만우위원
위치가 확정되면 다시 예산이야기 하세요.
래환
박래환위원
324쪽에 보면은 공익 수의사 임금이 1명으로 되어있거던요. 326페이지를 보면은 공수의 수당은 5명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공수의는 다섯명 인데요. 저희가 위급사항이 닥쳤을때요. 소 부루셀라 체혈을 일제 체혈한다 할때, 두 사람이 더 필요를 해요. 그런데 금년에 다섯 사람만 보험을 들어주니까, 두 사람이 우리는 군에 협조를 하면서 우리는 치료를 안 해줄려고, 하는것이냐 그래서 두 사람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총 다섯명이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공수의는 총 다섯 명이어요. 우리가 수의사가 관내 10명이거든요. 그런데 3개 읍면, 4개 읍면 맡고 있어요. 그 중에 공수의를 동원하다 보면은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추가로 동원을 시켰거던요. 동원시켜 놓고 보니까 두 사람은 보험에 안 들어가져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381페이지 유기우유 생산사업 유기사료지원 이것은 시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요. 지금 매일 우유 상하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볼 계획인데, 우유가 적게 나오고, 사료 값이 하루에 한 마리당 한 3,500원이 더들어가요. 지금 현재는 4,500원이 들어가는데 유기우유를 생산 하려면, 12,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것을 보상차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우선 처음에 농가를 끌고 나아가야지, 아무것이 없으면 농가에서 협조를 안는데, 어쩌면 앞으로는 우유가요. 량보다는 질적으로 나아가야 할 사항 같아서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작년도에 강원도 횡성군에 저희가 낙농가 하고 축협관련 기관하고 같이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자력으로요. 현지 준비를 위해서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지금 대산에 임 항목이 같은데, 한번이나 가보시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위원님들 의심나는데 있으면, 한번 짚고 넘어 가시렵니까?
산림축산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 해양수산과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에 수산물 박람회 참가등 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것을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수산물 박람회 참가등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년중에 서울국제 수산물 전시회가 한번 있고요. 부산국제 수산물 엑스포가 있어가지고, 4일간 개최가 되는데, 1년에 두 번이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관내 어민들이 출품을 하는데, 자비로 참가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이지만 크게는 고창군에 수산물 촉진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한도로 부스 비 정도는 지원해주지 않아야 할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스비 포함해 보니까. 약 200만원정도 부스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전시회할 무슨 특산품이 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고창영어조합법인이 작년에 2006년도 3월달, 4일간 정도 장어를 가지고 가서 참가 했고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다음에 337페이지요.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번 용역을 하면서 55억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남부권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한국 어촌항 협회를 통해가지고 내년도 6월까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합 개발을 저희들은 내년 사업비는 137,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아직 용역이 안 끝났겠구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내년 6월달까지 해양수산부에서 개발기본구상을 확정하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기본계획이 시달이 되거던요. 내년 7월달에 하면 저희들이 다시 세부사업시행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국가 예산이 11억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가 약 7.5%, 군비가 12.5% 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 6월달이 되어야 어느 정도 기본계획구상이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387페이지 수산물 직매장은 어디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직매장 현재 저희들이 1개소입니다마는 심원 하전권하고, 해리 동호권 쪽으로 지금 작년도 수산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사업자를 확정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업자가 누구이어요?
전에
하전에해양수산과장
대어 영어법인 김사종씨 하고요. 해리 동호는 이길연씨라고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2월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끝나서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340페이지요. 해수욕장 운영비란 것이 무엇이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작년도 인수를 문화관광과에서 업무인수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해보니까 해수욕장에 화장실 급수대 보수 같은 것 해수욕장에 지하 노후배수관 시설공사, 그 다음에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부표설치비 수도전기료 거기 급식자들 급식비 같은 것,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포함해가지고, 또 소독약도 구입해야 되겠고, 작년에 6,500만원 계상해 보았는데, 거의 부족한 상태이더라고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것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이것 별도로 경영하는 것 아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번영회에서 일을 하지만 지원은 저희들이 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번영회에서 하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번영회에서 관리 하지만, 별도로 인부들이 청소도 해야 되겠고 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위원님들 의심나는 사항 질의 하여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인천강을 살리기 위해서 모임체가 되면은 주축이 되어가지고, 몇 년간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왜 빼 버렸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은 좀더 넓게 볼려고 그럽니다. 미미한 사업비 보다는 저희들이 용역 이번 해안선 종합개발계획에 거기가 포함되어 가지고, 제 바람으로는 선운사 주변에다가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단계별로 해가지고 체험관도 해놓고, 우리 장어에 대한 외부에서 오면은 인천강도 기본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어에 대해서 한번 인천강 포함해가지고 생태 체험관도 짓고...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아시겠지만, 인천강이 살아야 어민들도 살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기왕이면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337페이지 보면은요. 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부분이 있지 않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2월중에 계획이 내려오는데요. 저희들이 두 가지입니다. 어획 강도가 큰 것하고, 또 어업으로서 쓸모가 없는 어업을 정리 하는 것이거던요. 작년도에 보니까 통발이랄까? 안간망 자망들 강도 높은 어선들을 지불해가지고 거기에 업종을 정해서 톤당 가격이 선정해서 내려 오거던요.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관내 업자들에게 지시 하게 되면은 그 톤 가격에 대해서 의사가 있다고 되면은 모집을 해서 두 척을 선정하는 그런 작업 이거던요. 그 어선을 사가지고, 허가도 없애고, 배도 없애는 거기에 장비는 매각하고, 그런것인데 일단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 늦습니다마는 두 척정도 배정이 되어서 감척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어선에 따라서 톤당 가격이 다르구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지시가 됩니다. 어민들이 보아서 맞으면 신청하고, 감척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바다 하고 어선하고 지금 바다지원은 적고, 배가 많으니까 정부에서는 배를 감척시킬 계획이 거던요. 여기에 준하는 사업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정주 기반 확충사업 348페이지 있지 않아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 읍면별 순위 정해야 되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아직 안정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을...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렇게 생각한번 해보세요. 지난번 과거에 한번 쭉 들였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한데가 있고, 제일 늦게 한데가 있을 것이어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순서로 돌리지 말고, 거꾸로 한번 돌리세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거꾸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야 형평성 맞을 것 아니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4개년 이거던요. 한 4개년 정도는 예를 들면, 금년에 4개면하고, 내년에 4개면, 4개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년 차이 나거던요. 두 번째 돌아가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고 사업을 말이요. 3, 4개면 세우지 말고, 집중적으로 2개면씩 하면 안되요? 예를 들어서 40억이 다하면 2개면을 집중적으로 한 2년 정도 사업계획을 잡아서 끝내버리자 이말이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요. 8개면이나 되니까 나중에 끝나는 면은 불평을 하거던요.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했던 데는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나요? 예를 들면 9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부안면 예를 들면, 거꾸로 한다면 금년까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할 것 아니어요. 반대적으로 한다면.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순위를 안 정할려면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정주권사업이 필요한데요. 정말로 필요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느냐면, 과거에는 읍면에 의원이 한명씩 있어가지고, 군의원은 면의원이지 그러다가 보니까 면 순서를 바꿀 수도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성 있게 판단해가지고, 어디가 급한가 판단해가지고 순서를 정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주세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351페이지 경지정리 유지관리보수비 설명 좀 해주세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경지정리 유지관리보수비는요. 99년도부터 그 전에는 유지관리비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현지관리를 30% 처음에 잡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현재 갈수록 늘여가고 있은 것입니다. 이것이 해져야 농민들의 민원이 적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351쪽이요. 이것 5억, 5억 인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풀비성격으로 서면 안 되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예상할 수 없을 거요. 일괄성 풀비 이니까 적어도 50%는 군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런데 유지관리 사업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만우
이만우위원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이야기하면 풀비 성격으로 10억이 서져버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 잘못을 쓸 소지가 약간은 있기 때문에...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위원님들 필요한대로 할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말이요. 우리보다 잘 알 것 아니요. 이것 50%정도는 세워진 상태에서 나머지는 풀비로 세우자 이 말이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이것을 부기를 넣으려고 하니까요. 면별로 나누어주어야 하거던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395페이지 장비 임차료 무엇을 임차한다는 것 이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재설작업이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재설작업 장비 임차료는 지금 그렇습니다. 재설 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밀어야 하는데, 그레이더로 밀어야 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가 3대째 무엇하나 샀었지 않아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가 3대 의회 때 재설작업 한다고 무엇 하나 사시었지 않아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것은 살포기 뿌리는 것.
만우
이만우위원
제 기억으로 예산 많이 들어가지고 재설 작업한다고 의회에서 사니 마니 논란을 많이 하다가 산 기억이 나는데...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살포기요. 모래 뒤에다 섞어가지고 하는 살포기이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이 얼마나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리고.
만우
이만우위원
몇 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3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것은 뿌리는 것이고, 이것은 눈이 많이 오면 그레이더 빌려서 밀어버릴려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이 장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임차해서 쓸려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읍면에 다 트랙터에 이용 부착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거던요. 해놓았는데, 그것은 이간도로를 지금 현재 밀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은 현재 지방도라든가, 군도 이상 그것을 처음에 안 밀어 버리면 나중에 얼어가지고 작년에 애를 먹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비비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쓰고 했는데, 임차료로 해서 예비를 현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재설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만우
이만우위원
361페이지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도 부기가 좀 있어야지 전부 풀비 상태이거던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보고는 전번에 보고 드린 대로요. 해안선에 현재 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떤 도로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해안선.
만우
이만우위원
해안 어디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신림 벽송이요.
만우
이만우위원
해안선이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해양선 해양이요.
만우
이만우위원
해양선.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재설 작업용 골재 선별기 구입을 하면은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인력은 우리 수로원들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포크레인으로 부어가지고 하거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없고 하기가 상당히 장비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시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작업관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하고요.
래환
박래환위원
일년에 재설작업용으로 해가지고 골재가 얼마나 소비 되는가요? 몇 루베나 작년같은 경우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상당히 지금 현재 어디다 놓고 쓰냐면은요. 저기 분뇨 처리장 앞에다 만들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송라선은 어디를 말하지요? 362페이지.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송라선이요. 신자룡 고리포요. 들어가는데 신자룡에서 고리포 들어가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이 상당히 거리 노선이 긴데.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긴데요. 지금 이장님이나 협의는 해보아야 겠습니다마는 협의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광승선.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신동하고 가제지 그 도로는 어떤 것이느냐면은요. 호수가든 있지 않아요? 삼양사앞에 광승으로 나아가는 도로 사이에 보상은 주었어요. 삼양사 부지.
만우
이만우위원
삼양사.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삼양사 부지 양쪽에 있은 것 있지 않아요. 동호공장 삼거리에서 뚤리는 구간이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가재지 현재 하다만거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입구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어디까지 가는거요. 이도로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가재지 지나는 교회 옆에 까지 연결되는 부분.
만우
이만우위원
방앗간에서 쭉지나 가지고 가는 도로 계속 한다는거요. 토지보상하고.
갑성
김갑성위원장
토지보상 끝났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3억이면 몇 키로나 합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입구만 해결 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3억이 들어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고창 IC간 시설 공사요. 5억은 토지보상인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고창 IC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요. 총공사비 145억 정도 들어가거던요. 공사비는 130억 보상비는 85,400만원인데 저희들이 토지보상에 따른 85,4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5억을 세웠거던요. 토지가 확정이 되면, 감정해서 면적이 확정되면 감정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해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고수소재지에서요. 양만장 있는 데에서 그 쪽에 고창에서 장성간 도로 고속도로에 연결 되는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양만장 부근인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양만장 지나서 연결되는 부분.
래환
박래환위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아산 선운사간 확정이 되었나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아산 선운사 선은 24억 이것으로 하면 1단계 사업은 끝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 노선 확정 되었느냐고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 노선은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빨리 확정 지어버려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것을요. 빨리 마무리 짓기가 그러해요. 왜 그러느냐면은 여러모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두면은 계속 논란만 가해되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약을 하도록 해야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단 검토를 했으니까 숙지를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야 할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369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1억, 2007년도 예산 세우셨는데요. 지금 매수 청구 들어와서 해결하려면 총액수 가 얼마나 있어야 되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자료 기획실에다 제출 했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1억 세워진 것 있는데요. 매수 청구를 접수 후에 매수청구 결정 통보한 계획건에 보상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을 기획실 에 내주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373페이지요.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게 사업 선정이 된 것입니까? 숙원사업이라면 어디어디 입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풀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사업이 결정되면,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합니다. 풀 예산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풀 예산입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장
읍에서 받지도 않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이것은 모정자담회라든가 해가지고 기존 사업이 거기에 맞춘 예산을 할 수가 없고, 물량이 많습니다. 매년 풀로 세워가지고, 민원을 해소코저 하는 사업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공음 저온 저장고 금년에 들어온 데가 공음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파악하는 것 아니고,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일괄적으로 오지개발사업 때 3차 오지개발 종합 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지개발의 일부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소장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차 심의를 했거던요. 내용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부분 설명만 요구할께요. 그 부분만 설명하여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장
467페이지 밑에 보면은 복분자생산이력제 수매 장려금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복분자 생산이력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행하는 목적은 저희 고창산 복분자 수매를 장려하고 가격을 차별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창에 복분자산업에 메카이기 때문에, 고창에서 복분자 가격이 결정이 되면 정읍과 순창에서는 꼭 1,000원정도 차이를 두어서 낮게 책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내 가공 업체가 싼데 가서 원료를 구입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료를 보면은 관내 가공업체에서 관내것, 수매한 것을 보면은 59.7%밖에 안됩니다. 60%채 못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관내가공업체가 관내 고창산 복분자를 전부 수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거던요. 다시 말해서, 다른데 하고 1,000원 차이가 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보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공업체를 지원해주게 되면 그게 다시 생산농가에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공업체에서 920톤 정도를 수매를 했습니다. 관내산을 내년에는 1,000톤 정도는 수매를 할 것 이다 그래서 수매를 500원 정도 보전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는냐해서 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당 500이면 75,000만원 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예. 그래서 우리 고창산 가격을 유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차별화하고.
래환
박래환위원
이것 언제부터 실시 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안했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언제까지 몇 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계획이...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친활력 사업이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일단 끝이 나고 다시 3년간 또 한다고 하거던요. 그래서 친활력 사업이 행자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 농림부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내년이후에 2008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친활력사업을 계속 할 계획이고요. 가격 변동을 보아가지고 하면은...
래환
박래환위원
이 사업이 친활력 사업일환으로 하는 것 이구만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또 3년간 늘어나서 하고, 끝나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친활력 사업이 9개년이거던요. 9년 동안 하는 것 이거던요. 그래가지고 농림부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복분자산업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농림부지침으로 오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우리가 복분자 산업을 끝날 때 까지 계속하면은 되는데, 보조금이 끝났을 적에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인데, 그 때 끝났을 적에는 한번 주는 것을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이 가격 차별화는 왜 하느냐. 물론 농가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뜻도 있지마는, 순창이나 정읍에서 가격을 4,000원 이하로 책정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생산원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창군에서 그 가격을 보전해 주었을 때 우리 4,000원 해버리면, 거기는 3,000원 절대 못 합니다. 그러 했을때, 정읍 순창은 복분자를 파내야 될 것 아니느냐 그러면 우리는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멀리보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책정은 되어있지만 가격이 일정금액 우리가 생산자들의 생각에서는 일정금액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어떤 보전수단이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안했을 적에 5억이 세워졌으니까 보전을 해준다. 이런 부분보다도 아까 하한선 정도는 일률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고 했으면 하고 생각이 듭니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결정을 금년도에 5,800원에 마지막 했었거던요. 몇일있었거던요. 5,000원을 가공 업체에서 4,000원을 준다, 5,000원을 준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고 생산농가에서 6,0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그 가격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느냐 제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5,800원선 6,000원선 정도 유지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예산은 세웠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격이 6,000원대 진입하게 된다면은, 이것 안 쓰는 것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그렇지요. 6,000원에 일체 수매 할 수 있다면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공업체가 다른 지역에 사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작년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어떤 농협에서 한꺼번에 한데가 있고 5,500원대에 잠정수매한데가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된다면 5,000원 미만 떨어졌을 때에 보조금 을 지원해주는 것하고 더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해야지 가격이 6,000원대 넘는데, 지원 해준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내년도 예상 복분자가 몇톤이나 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내년도에는요. 지금 5,500톤에서 6,000톤정도 생산하리라 봅니다. 1270㏊에서 357㏊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5,500톤 이상이 생산된다. 그래서 왜냐면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잉 생산될 우려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관내 복분자 공장과 2차 생산가공 공장에서 복분자 수매량은 몇 톤 정도나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지금 관내 가공공장에서 920톤 수매를 했어요. 58.7%수매를 했습니다. 고창산을 그리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나머지 40 몇 %가.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41.3%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1,700톤 정도 소모가 되나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방비를 하자 외지에서 가져오면 우리생산농가가 소득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것을 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4대 의원들께서 아쉬운 이유가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생산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많은데, 또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해도 고창군에서 성장유망으로 이끌고 갈 산업은 이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역사업으로 육성을 해보자 그렇지만 다 전체유력사업으로 할 수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런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한 개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작물을 하는 사람이 소외 받을 수도 있거던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6,000원이면, 6,000원 보장이 된다면 이것은 안쓸수 있고...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하로 떨어지면 쓸 수 있고, 내년에 예상을 예를 들어서 1,200톤 수매한다고 했다가도 모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1,000톤도 수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했을 때는 과잉된다는 보장도 없고.
만우
이만우위원
제도적장치가 없으면은 잘못하면 5억이라는 돈이 무의미하게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장치가 있기 전에, 예산 성립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산단가가 4,000원이면 적어도 순창과 정읍 비교해서, 우리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고창 복분자산업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니 그런 대안을 잘 생각하시어가지고 그런 대안이 있을 적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이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이 대안을 잘 생산포스트를 준비하고 해주시어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468페이지예요. 복분자생과류 포장재지원 이거던요. 포장재 어떤,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생과류포장재는 농협과 작목반에 금년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소포장용기에요. 팔기가 쉽게 소포장용기를 제작을 해서 주고 스티로폼 포장재하고, 10㎏짜리, 15㎏짜리 규격 박스 제작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것 전부다 소모성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규격박스는 재활용 할 수가 있고요. 스티로폼 같은 것은 소모성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플라스틱 같은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잘 생각해서 하시라는 이야기는 예를 무작정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쓰다 남은 것도 재활용 않고, 내년도 것을 더 갔다가 사실 포장재 지원을 했으면은, 금년에 쓰고 얼마 남았는지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이것도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 않고 있다가보면 남아가지고 창고에 썩어서 남아있는 것이 많아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지원할 때, 파악해서 감안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469페이지에요. 복분자 해외시장개척 해외연수 2명 어떤 사람들이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이것은요. 해외시장 개척단 상근인력 2명 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출장하면서 바이어들 상담을 하고, 박람회 참가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이것은 해외여비입니다. 그 사람들 상근인력 강규철씨와 이건창 두 사람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공무원들이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일용이지요.
래환
박래환위원
외국어 하신 분들인가요? 일본어하고 영어이세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 다음에 470페이지 복분자 해외시장개척추진 가공업체 안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것이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분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여기 가공업체는 우리주류하고 음료가공업체 참여를 시켜보려고, 그 사람들 해외 나아가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471페이지 복분자 가공업체 홍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되어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우리가 고창산 복분자 소비를 위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주었느냐면은요. 관외지역에 복분자 총괄 연간 300톤이상 판매하면은 가공이 되었던 홍보비지원으로 3,000만원 그리고 관내 소재 가공 업체가 연간 100톤이상 우리 것 수매 할 때는 홍보비를 지원하는데, 가공업체 2,000만원씩 지원안을 마련해서 우리 고창산 복분자를 많이 소비를 하고 농가소득 증대 기여하는데, 이 실적은 전년도 실적을 파악을 해서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금년도 실적을 연말까지 파악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 밑에 복분자 해외시장 개척은 박람회만 국한되어서 하는 거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해외시장을 갈려면 코트라 전북무역관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트라 전북무역관에 위탁을 해서 전북무역관이 하는데 두는데 비용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코트라에게 이 금액을 위탁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을 시행을 해주십시오. 그런 사항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작년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 했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 다음에 472페이지예요. 복분자 생산단체 컴퓨터까지도 전부 지원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저희들도 이것은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직 홈페이지도 없어가지고, 홍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도 제작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사무실이 개소된 작목반 이런 단체가 있으면, 거기다 컴퓨터를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인터넷에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작목반별로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 밑에 지리적표시 단체 포장등록 안 있습니까?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술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분자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고창복분자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고, 또 특허청에 단체포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럴러면 그 돈이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절반정도에다 지원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한 사업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것이 만약에 표시제가 등록이 되면은, 고창복분자라는 상표는 다른 사람이 절대 못 하는 것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그렇지요. 단체보장까지 등록을 해야 못씁니다. 고창 복분자라고 못씁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한개 군에 각 작물별로 제한되어있습니까?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는데?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아니지요. 고창복분자를 하는데요. 다른 단체들이 같이 참여만 해주면 됩니다. 참여하는 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이라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표가 나와요. 그것 붙여서 팔면 되지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지리적 표시제 도용을 하기위해서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았더니, 한개 군에 몇 개 예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박 같은 것이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었는데요. 다음은 473페이지예요. 청보리밭 축제 행사 보조금을 자세한 설명을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 지금 준 내력서가 어떻게 쓰여 졌는가, 그것한번 파악해보신 일이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특화사업소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되면은요. 그 축제위원회에서 사용한 보조금 정산서를 받습니다. 증빙서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어디 어떻게 쓰였는가 세금계산서까지 붙여서 가지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차 검토를 했거던요. 넘겨가면서 사업설명요구 하는 데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446페이지 지역특성화교육 협력단위원회 해외선진지 견학 이거던요. 2명 여기특화사업소 보면은, 해외협력단 있거던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 가는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지역특성화 교육이라고 예산서에 나옵니다. 지역 특성화 교육은 농림부에서 하는 지역특성화교육으로 농촌 개발대학의 원래 정식 사업명칭에 의한 지역특성화교육이고, 지역특성화 협력단위원회 선진지 견학 이라함은, 지역특성화교육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 개발 대학을 운영하는 위원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는 6월 8일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원래저희들이 각종 산학협동심의 위원이나 이런 위원에 의원들도 있어요.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이 됩니다. 올해는 그 기간에 의원님들이 사실상 선거 직후라 그 중에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단 위원들이 지역 바로 위에 있는 지역특성화교육 교육생 해외선진지견학과 맞추어서 같은 맥락에서 두 분이 참여를 해주시면 그런 부기령을 협력단 위원회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그러면 지역특화교육 교육생 해외선진지 견학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특화 지원사업소는 주로 대책을 복분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역 특성화 교육을 지역 특성화를 위한 교육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450페이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3개소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 건강장수마을에 가면,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도 의원님들이 신림 법지 방문하시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기존에 2005년도 사업으로 추진했던 신림 법지 하고, 2006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공음면 장동, 대산면 용두 3개소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3개소는 전체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3년간 계속지원을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신 각종 운영비 같은 것도 사실상 어떤 소득화 사업등도 일부추진을 해서 추진하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위원님들 집고 넘어갈 것 있으면 한번 지적해주십시오.
래환
박래환위원
3군데는 선정하셨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이미 운영을 1차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 법지는 2년차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 3년차 마지막이고요. 공음면 장동과 대산면 용두는 2007년도에 2년차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농촌 진흥청에서 하는 지침에 3년간 지원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한번 지정된 마을은 3년간 지원을 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3년간 지원하면 총예산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되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450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년간 13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장수마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받은 것은 초창기에는 시설비에 투입을 많이 합니다. 1차분은 시설비에 투자를 많이 하고, 2차분은 일부소득사업과 또 건강 관리실의 기구 등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지금 법지 마을은 2차분까지 나아갔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3차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3차분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주신 운영비등을 위한 소득차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것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곳을 선정하여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진흥청은 지금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도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2007년도 3월 달쯤 해서 진흥청에서 공문이 왔을 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 사업을 책정하면서 최대 3차까지 지원을 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마을 주민을 위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침이나 계획서 보면은 상당히 합리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건강관리실은 5,000만원을 한번 주고, 지원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중에 찜질방 같은 것 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버립니다. 운영비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3년간 지원하면서 그 중에 2차, 3차 사업에 들어가면서 소득사업 등을 해서 공동으로 어르신들이 운영을 해서 사업비를 마련해가지고, 겨울철에도 따뜻한 그런 관리실을 관리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이런 부분은 이용도 2차, 3차 지원을 해주면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잘 살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451페이지 이것 한번 물어보게요. 451페이지 보면은요. 지역특화사업에 상사업비 있지 요. 이것 시상금 받은 것 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22,000만원을 전체 상사업비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시상금 받은 것으로 무슨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학협동 심의위원과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 저희들 두분 과장님과 여섯 분 계장님 상담소 대표 분들과 같이 해서 대체로 지역특화작목육성등 또는 농산물가공 사업 등 전체 농지원을 해서 쓸 계획으로 협의를 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454페이지요. 농어민 상담소 신축 여기 내력서를 하나 해주시라고 했는데, 자료 예를 들어서 신축년도 지금까지 신축 들어온 데가 4개면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들어온 데가 4군데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다른 면 신축 안해도 상관없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해야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성
김갑성위원장
안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4개면에 3억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개면에 한다면 7,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상담소를 신축 가능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가 4개면이 전체가 신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게 올해 시설개선을 목표로 하는게, 흥덕, 대산, 해리, 성내 이렇게 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면은 신축을 하는게 아니고, 기본에 뒤에 우리 부의장님이 잘 아시는데요. 보건지소자리가 건물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건지소 자리를 상담소로 일종 개축을 해서 그렇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는 신축 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자료에 보면은요. 2005년 1월 24일날 건축년도 이렇게 되는데도 다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2005년이 불가 2년인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아니고요. 그 자료에는 전체 14개 읍면 상담소의 건축년도를 표기를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된데는 75년, 76년도에 건축했었던 낡은 그런 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꼭 낡은 데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지금 몇 군데 선정할지는 대략적으로 어디에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제일 오래된 건물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74년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455페이지 읍면 특화 작목시범사업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 특화작목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읍면 특화 작목 시범사업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었던 그런 사업들과 또 그것을 평가분석을 해본결과 일부 몇 개면에서는 대폭적인 면적확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정도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읍면별로 상담소장님들이 또 읍면에 있는 지도자님들과 상의해서 작목을 선정해가지고, 그대체로 그 큰 금액이라기보다는 몇 백 만원씩의 사업비를 주어가지고, 시범내지는 실증시범형태로 추진을 해서 그것을 평가해보아가지고, 그게 사업성이 있고 주민들에게 소득이 가능하다면은 그 면에 작목을 넣어서 추진해 보면은 상담소장님들이 주로 추진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대체로 현재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약 3,600만원내지 4,000만원까지 자부담 일부 좀 해가지고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단편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것을 하면서 건물만 3억 들여서 매끄러이 지어 놓으면은 무엇합니까? 건물 지으면 무엇해요. 이런 고유 업무인 특화작목시범사업 같은 것은 2,500, 5,000도 아까워가지고 2,500세우면서 이런 건물 3억 들어가고 복분자 세계화 사업 1억이어요. 460페이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세계화추진 1억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이것 보면, 연구기능으로서 기술센터는 하고 나머지 홍보랄지, 나머지 이런 모든 제반사항은 지역특화지원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가 이중으로 되었어요. 여기 세계화추진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복분자 세계화추진은요.
만우
이만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로 주세요.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갑성
김갑성위원장
460페이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만우 위원님 여기 복분자세계화 추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고창군이니까 ‘고창군, 고창군’하지요.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 한쪽구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은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식품과 술과 이런 것 쪽에서 세계국제 시장에 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험사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데가 한국식품연구원입니다. 거기하고 MOU체결을 해서 우리가 1억 그쪽에 17,500만원해서 공동으로 첫해 약 27,500만원을 투입해서 세계화쪽에 공동 대응해보자 하는 쪽에서 지금 했습니다. 사실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행정입장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식연을 잡고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는것은요.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은 세계화 주장을 하는 데는 인제 연구를 하고, 미리 외국은 돈 주어서 보내버리고 이게 거꾸로가요. 이번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요 외국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물어보았지만은 외국은 싹 보내놓고, 다시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 좋다, 일본을 보니까 우리가 팔아 먹겠드라고요. 일본만 보내는거요. 이렇게 예산이 막 세워져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정도 예산도 돌려야쓰겠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복분자 있는 것 자체도요. 어찌 되었던지 간에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게 해외시장 일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지역특화사업지원 되는 것이 마케팅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복분자 그 자체 마케팅하면서 좀더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한식연 같은 경우와 제휴를 해가면서 좀더 큰 시장으로 계속 추진해서 가자는 쪽이거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겠어요. 복분자가 우리 예산쪽 이야기 하는 것은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어요. 이상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심의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94쪽 민간 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8억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고창하수종말 처리장 그다음에 금년완공한 아산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24개 하수처리장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슬러지준설 이송비가 되겠습니다. 아산처리장외 24개소 처리장에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 처리장 슬러지 중금속측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이것은 중금속 측정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에 주어가지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용역 지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SECOM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선운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사무비품구입입니다. 홍보실 접대의자 925천원 사무용의자가 102만원 산업용 청소기가 100만원, 그 다음 고창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4,400만원 선운사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이것이 4,200만원 마을 하수도 방금 말씀드린 오수처리시설 전기 요금이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CTV촬영장비 유지관리비 이것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 균시험용 무균작업대 시험장비 확보로 해가지고 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갑성
김갑성위원장
예. 박래환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민간위탁금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비에 대해서요?
래환
박래환위원
예.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 10월 30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위탁이 2002년도 8월달까지 해가지고 위탁을 했고, 그 다음 2차 위탁이 2005년 8월 30일 완료했고, 3차 위탁이 작년도 9월 1일부터 위탁중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탁은 입찰방법은 협상에 의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8월18일날 제안을 받아가지고, 평가위원회 8인 공동 위원회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경기도에 있는 맑은 물 지킴이 하고, 우리지방업체인 부광건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8억원에 입찰을 해서 맑은 물 지킴이에서 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아무근거 없이 8억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충되어있습니다. 노무비 38,200만원, 그 다음 약품비, 복리후생비, 스러지처리비, 침잔물처리비, 연료비, 실험유지비, 실험분석비, 그 다음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세 해가지고 지금 입찰을 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 자료로 내주세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장
이것 자료로 받기로 하고, 다른 의문사항 질의 없으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495페이지 읍면하수도 정비공사 군비가 안 달아져가지고, 선불로 서가지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기 49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실은 작년에는 좀 예산을 읍면까지 해가지고 세웠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못 세우고 우리군 풀예산으로 3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여기 3억원에 대해서는 시급한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부기는 3억이기 때문에, 우선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해가지고, 그때 선정이 되면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받아놓은 것 있어요? 지금?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총 소요액이 얼마나 되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예산 소요액이 한 22억 정도 됩니다. 220,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실 필요성이나 단위성은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 정비 공사를 하는데, 무조건 전부다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시다시피 이쪽에 해리 그다음 무장 가는쪽 구시포나 이쪽 동호쪽 으로는 하수도 관리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것을 합쳐 보았더니, 한 73개소가 들어 왔어요. 여기를 보면 하수도 정비한 지구는 다 빠져있고, 나머지에 조그마한 부락단지에 지금 사업이 들어와있거던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을 유지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해리 같은 경우도 하련리 6개소가 들어왔고, 다 들어왔습니다. 성내도 들어왔고, 신림도 싹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안도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조사를 해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아주 시급한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설명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되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실시한 산업건설 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6년 12월 8일 10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