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만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 저희 사업소에서는 작년도 대비3,478만원이 감이된1,348,14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총괄관리 예산에서 298,254천원을 감이된 340,24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산 예산중 인건비에 전년도 보다 25만원이 증이된 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미당 시문학관 제초작업 인부임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2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수련관 당직비 일직비에 585만원 숙직비 1,825만원 478페이지입니다. 체육관 당직비 일직비에 585만원 숙직비가 1,825만원 동리국악당 일직비가 585만원입니다. 여비에는 총액 예산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 추진비에는 사업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에 시문학관 제초제구입 등에 646천원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노후화된 시설보수를 위해서 미당 시문학관 옥상방수 및 보수공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문서 세단기 구입에 60만원 여성회관 주민정보이용실 의자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이것 체육시설 관리비입니다. 여기서 체육시설관리는 전년도 보다 347,794천원이 늘어난 683,451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공설 운동장 기존 작업인부임 잔디깍기에 100만원 제초 작업에 25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강사 및 안전요원 인부임해서 인부임에 30,614천원 유급휴일 근무수당에 6,419천원 공음 실내체육관 청소인부임에 8,184천원 유급휴일 근무수당에 1,716천원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영장 연료비 및 공공요금에 2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는 청소년 열린 공간 도서구입비 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방역 약품비에 30만원, 공설운동장 주변잔디 화단병해충 방제약 구입에 30만원 잔디밭 관리용 비료 및 제초제 구입에 234만원 수영장 살균 및 정수약품 구입에 9,708천원 실내 체육관 제초작업 농약 및 규산염 구입에 52만원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실내 체육관 화장실 소독약구입 20만원 성송 및 공음 체육관 제초제구입에 10만원 공설 운동장 주변 및 청소년 수련관 조경수 병충해 예방 살충제 구입에 120만원 공설 운동장 주변 및 청소년 수련관 조경수 엽면시비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140만원 공설운동장 비품구입 축구잔디구장 라인 표시 페인트 외3종 215만원 모래 배토용 및 축구장 테니스장 모래 구입에 520만원 청소년 수련관 음향자재 및 전기용품 구입에 90만원 전기용품구입 실내체육관등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해서 32,500만원이 늘어난 3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지붕방수공사에 1600만 원 공설운동장 심야 보일러교체 공사 850만원 각 체육관별 벽면방염 처리공사는 소방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 복제벽으로 되어있는 것을 방염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내년 6월까지 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에 약 3,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입니다. 대산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에 4,000만원 성송 체육관에 1,500만원 실내 체육관에 2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천후 테니스장 시설 공사에 25,000만원을 했습니다. 전천후 테니스장 시설공사를 기존 6면중에 3면을 전천후로 시설을 해서 전국대회라든지 유치할 목적으로 그 부분을 새롭게 사업을 할 계획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입니다. 전년도 보다 약 30만원이 줄어진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수영회원증 코팅 기계 구입에 150만원, 기숙사 식당 민원인용 대형냉장고 구입에 340만원, 수영장 코스 로프구입에 160만원, 실내수영장 및 기숙사 세탁기구입에 220만원, 청소년극장 토론시 행사용 마이크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동리국악당관리입니다. 동리국악당관리는 전년도 보다 8,432만원이 줄어든 32,4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박물관 미술관 안내 홍보 인부임에 16,368천원 유급휴일 근무수당에 3,432천원 박물관 정원전지 작업인부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악당 연료비에 1300만원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485페이지 국악 및 판소리 공연 보상에 4,000만원, 국악 연수생 발표회 300만원, 전국 국악경영대회 참가 출전경비보상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8개 강사 수당에 1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경상적 보조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동리 대상 시상식 행사보조에 2,200만원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경연대회 행사보조에 1,500만원 세계 무형 문화유산 판소리 발전 학술회의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금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판소리 박물관 소장자료 신규자료 보험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재료비입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관상어대 먹이 구입에 1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박물관 수장고용 항온 항습기 설치에 650만원 자산취득비 입니다. 전수관 판소리반 에어컨구입에 200만원 판소리 박물관 파손위험유물 보존함구입 500만원 박물관 신재효 후손이 기증하는 유물 진열장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회추경은 없지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이나 체육관사용료가 지금 전체예산에 47쪽에 보면은 약 500여만원 정도 되거던요. 사업예산에 보면은 실내체육관사용료 공설운동장사용료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성송 체육관 공음 실내체육관해서 사용료가 총50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용료를 받은 것이 500만원의 가치보다는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앞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단체나 규정은 있겠지마는 고창군민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전번에 실내체육관 만 조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군민에게 무료 개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8개 시설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 개관료를 받은 분야는 지금 공설운동장은 체육경비 각종 단체 행사시에 관련 조례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또 읍면에 있는 체육관등은 지금현재 조례내용으로는 일상적인 취미 클럽이라던지 아침 새벽운동이라던지 밤에 와서 에어로빅이라던지 이런 일상적인 것은 지금 조례로는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무료로 군민에 한해서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만 각종 행사 또 단체경기 등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관료를 관계규정에 의해서 징수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우리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 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 체육 관련 시설에 개방을 무료로 하는 군들은 그 해당 자치단체에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분들은 무료로 개방하는 시군이 있고, 일부분은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 단체 행사에는 개관료를 저희들이 받도록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상정을 했느냐면은 단체 행사나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은 시설이 조금씩 훼손되는 부분 또는 파손되는 부분이 발생도하고 또 많은 쓰레기 량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어떤 창틀 같은 것도 찌그러지거나 훼손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의 관계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도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고 조금 사업소장 생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군민에 휴식 공간 제공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482쪽에 시설비에서요. 체육관 지붕에 방수가 안 되었습니까?

지붕방수 공사 말입니까?

1,600만원 나왔었구만요.

지금 실내체육관이 지금 지은 지가 23년도 가까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위에 지붕 형태가 방수가 안 되는데 남향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비바람이 치면은 안으로 스며들고 또 위에 지붕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분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수리한번 안 했던가요?

지붕은 수리를 않고 벽만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요 전천후 테니스장 공사 해가지고 3면이라고 했던가요?

예.

전천후 테니스장 3면이라고요?

지금 테니스장이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경기장이 6면입니다.6면인데 그 중에서 3면을 전천후로 하려고 25,000만원 저희들이 당초에는 45,000만원정도 계상해서 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25,0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 했습니다.

지금 심각한 사항이어요. 테니스장이 심각한 사항이었느냐고요.

그 과정은 지금 저희들이 국궁장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하겠습니다. 국궁장도 전국 대회 유치 목적으로 2층으로 개축해서 지금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전국 국궁 대회를 고창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문화관광과에 알아보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도 아마 전국대회를 유치를 할 목적으로 전천후가 되어야 유치가 가능 합니다. 유치를 해서 고창에 이미지 제고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보완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설득이 안 가네요. 전국대회를 하는데 6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 전천후 구장은 예선 같은 것은 거기서 못하고요. 준결승이나 결승전에서 실내구장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각 학교 시설이나 또한 기관에 설치되어있는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본인의 생각으로는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85페이지요. 기타 보상금에서 국악교실 강사수당 있지요?

예.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무엇이어요? 작년에 비해서 8,000만원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어요? 많이 줄어진 이유가 무엇이어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24,100만원도 편성 했었는데, 작년도에 8개 반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요. 이것은 순수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분들이 한 시간에 얼마씩 계산해서 하는 수당인데 매년 보면은 17,000만원정도 6억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잔액 반납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483쪽이요. 지금 농어민 센터벽면 방염처리 공사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하나 물어볼께요. 성송, 대산, 공음 체육관이요. 저번 개관시간 09시로 하신다고 하시었지요. 만약 의 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06시 지금 아침에 문을 열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마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근무자가 1인으로서 아침에 06시에 문을 열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게 저희들 09시에 하자는 의견이었고 지금현재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근무자가 09시 출근 시간보다는 한 30분정도 먼저 가서 문을 여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해당지역에 청소부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아침 일찍 개방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가 개정이 안되더라도 아침에 근무자가 가서 문을 여는 그런 일은 정말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09시 전에 일단 문을 여는 30분전에 문을 여는 방법으로 하고 이번에 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용역결과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아마 청원 경찰 인력이 체육관에 배치되리라 예상합니다. 근무 여건이 맞추어 지면은 다시 저희들이 읍 면 체육관에 개방시간을 조정을 해서 다시 현실에 맞게 면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양질의 휴식 공간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체육관이요. 물론 체육관에 의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사를 하려면 의자가 배치된 체육관이 있고 의자가 없는 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만 하려면 다 의자 빌리려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은 것인데 그것을 세울 수 없는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읍면 체육관을 신축할 당시 각종 집기구입을 대산이 먼저하고 성송을 하고 지금은 공음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면민들이 협찬을 해서 집기를 구입한 부분들이 일부 협찬을 해가지고 구입한 부분들이 공음 체육관이 의자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체육관시설을 하면서 그 부분하고 여기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해서 500개 구입해서 공음 체육관에 있습니다.

3개 군데만 단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창군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면 단위만 말씀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산이나 성송은 그때 신축 당시에 그때당시 건물 지으면서 그런 예상을 못했던지 그렇치않으면 예산에 이런 문제 가 있었던지 지금 구입을 못하고 사실은 공음에서 행사를 하거나 성송에서 행사를 하면은 공음치를 이동을 해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집기는 지금 최소한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램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금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바로 계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군정보고 때 이것 지적을 했었거던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우선 안 올려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있어요. 보면서 앉아서 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체육관 본래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직원들이 빌리고 가고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빌리고 왔다갔다 이동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 그 집기 구입들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올리기는 올렸었다고요?

예. 저희들이 전부 올렸습니다. 아마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영장 수입에 대해 언급 한번더 할게요. 올해 수입이 2007년도 8,800만원 이구만요.

11월 현재 것입니다.

2007년도 수입 예상액이 8,800만원이지 안아요.

2007년도.

예.

전년도 대비해서 약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이 지금 보면은 지금 2,4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 연료비 공공요금해서 23,000만원이고 나머지 총액28,200만원되는데, 19,500만원정도가 적자이어요. 2007년도 예산액이 올해 적자예상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서면 답변 자료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대비해서 지출현황 증감이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금년에 현재 11월 30일까지 약 3,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출 총액이 유류대가 1,300만원 증가했고요. 인건비 수영강사와 안전요원 인건비 800만원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설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 된 시설 보수하고, 그런 부분들 시설이 조금씩 조금씩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보수를 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500만원 정도가 시설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약품비는 저희들이 30만원정도 감이 되었고요. 하수도 요금은 법정요금 관계로 5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전기요금 270만원정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9만4천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11월 30일 현재까지 3,500만원정도 지출이 증가 됩니다. 매년 사실상 시설은 증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시설이 설치 된지 5년이상 되게 되면 각종 부속 그 다음에 기구 그 다음에 시설보일러 등 그 다음에 벽면내부 유지관리 들등에 지금 까지는 그래도 지출이 증가되는 폭이 굉장히 둔화된 상태입니다마는 제가 예상 5년6년7년차 되게 되면은 지금에 지출액에 배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시설유지 관리에 시설 유지관리가 많은 부서는 앞으로 유지 관리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 수영장들이요 여기는 없지 않아요? 고창은.

여기는 없습니다.

민간수영장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태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기 물 값 포함은 안되었지요? 물 사용료는.

다 되었지요. 상수도 요금에 포함 되니까요. 포함됩니다.

수영장 연료비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포함되어 있는 거요?

아니지요. 연료비가 2006년 11월 현재 10,300만원정도 됩니다.

481페이지 수영장 연료비 및 공공요금인데 여기에 물 값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 이지요.

다 포함되지요.

물 값 하고 연료비하고요.

예.

그래서 매년 돈은 증가 할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 했습니다마는 민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실태파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면은요.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수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던요.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시어야 되고 또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갈수록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난다 하면은 그것도 문제점 아닙니까? 민간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적자폭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연간 2억 가까이 적자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은 수영장 운영에 대한 수영장 공공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돈을 안 받아버려야지요. 공공성이라고 하면 아주 지출이 많으면 안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감안 하시어가지고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수영장이 신축한지가 5년째 되었습니다. 5년 동안에 수영장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호기심도 있고 해서 회원수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수영장 이용객이 약간씩 줄어드는 회원제도 마찬가지고 단 성수기라고 하는 10월달 방학 기간 중 이럴때는 좀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수영장 입장료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할 당시에는 저희들 군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각 자치단체 수영장운영 아마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아마 만든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시점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 현실 입장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자료가 준비 되는 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요. 일반 운영비에서 교육 강사 수당 어떤 강사 수당인가요?

해리하고 성송하고 설치되어 있는 주민 자치센터에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요가라든지 댄스라든지 기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초빙하는 강사수당입니다.

거수.

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151쪽에 가서 교육강사 수당 산출내력을 말씀하시면서 50만원에 3명이 10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시었지요?

예.

그렇게 하면 1,500만원이거든요.

2개소입니다.

2개소 해서요. 알았습니다.

성송하고 해리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3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55쪽에 무인 민원발급기 수명이 5년 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도 발급 액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기본법에 법률로서 재정이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 정확한 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이 도ㆍ군 중앙 연결되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시스템 사용관리 하기위한 유지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으로서 재정이 되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코디네이팅이라는 용어 자체는 중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우리가 코디를 사용 용어가 되겠습니다요.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규정하는 강사 비슷한 그런 역할도 하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자원봉사 수요공급 D/B화 구축 하기위한 도우미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지원에 군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에 지침대로 하면은 저희 인구가 저희 군이 5만 이상 되는 군이기 때문에 위에서 편성기준을 보면은 인구 5만에서 10만 이하는 최소 상근 인원 4명이상 두게 되어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그래가지고 최소한 일년간 운영비는 4,000만원 자원봉사 활동사업하기 위한 예산은 6,000만원 해가지고 5만이 상 10만 이하 자치단체는 1억 정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것을 참 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자원봉사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 우미하고는 거의 같은 물론 국ㆍ도비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일맥상통하는 같은 비슷한 업무 중에 하나이고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를 선발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신년도 가서 해야 할 사업인데요. 여기는 특별한 무엇 자격을 갖춘 사람보다는 기본적으로 워드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되지 않을려나 생각이 되고요.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지금 자원봉사관련 학과라든지 그런 출신자들이 필요로 할 것 으로 생각이 되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원 봉사내에 가서 사회복지 봉사 해가지고 장애인 노약자 노력봉사 수화봉사 직장여성 저소득층 식사전달 행정보조 봉사 활동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로 업무보조 등 문화 봉사라고 해가지고 지역 문화행사 지원 주정차 정리 환경수질 재활용 캠페인 기술지도 봉사팀 전기 가스 안전 교육 봉사활동 재난재해 보건의료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지역에 해당되고 시골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런 기본 설치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선발할 때 관에서 보면은 한사람이 같은 다른 종류를 가지고 두 번씩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서 선발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신중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민원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 업무행정을 보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행정을 하게 했고요. 중요한 것이 2006년도에요. 원 스톱 주민봉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스톱 서비스 실시하기 위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 형편상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여론을 들어 보면은요. 고창군 행정민원이 상당히 옛날만 못해졌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서비스에 있어서 어차피 민원이 어떤 일을 볼 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아요. 허가 부분이 있다 하면은 허가부서에서부터 각 부서를 돌아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은 서비스 말 그대로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안 섰다는 것은 이것 상당히 군정 방침도 앞으로 행정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것이 안 된다. 라고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고요 지금 2007년도 이것도 물 건너 가네.

당초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성이 있게 된다고 보면 저희 실무책임 과장으로서는 설치성을 상당히 역설도 하고 결심도 받아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 관계상 반영이 좀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의지이지요. 재원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재원은 이것 가장 우리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부분 이거든요. 가장 애로 사항을 많이 겪은 부분이고 현장에서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말로만 계속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군에 와서 어떤 복합 행정을 할려고 보면은 동으로 갔다 서로갔다 도대체 여기서 가면 저기로 가라 저기가면 여기가라 이런 패단이 고창군 굉장히 많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지금 기획실장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역시도 해야 되겠지만은 왜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어요. 정당한 이유가 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은 삭감한다 그러면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고 또 한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못하면 제가.

책임성 보다는 요. 우리 위원님께서 주민봉사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에 대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금년 연초에 저희 주민봉사과에 허가계라는 것이 작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금년연초에 없애는 것으로 사실상 간부회의에서도 확정단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다 되었는데 어차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소신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계 현재 있으므로 해가지고 옆에 건축허가를 내기위해서는 사전에 거쳐야 할 농지 전용 이라든 지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관계를 절차를 끝난 후에 건축허가가 나아가는데, 지금 현재는 바로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건축허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정보교환이라든지 또 신속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처음 구상했던 대로 그 업무 를 담당한 과에서 직원들을 한명씩 다 주면 봉사과에 배치시켜 주어야 하는데 허가 계만 해놓고 거기에 따른 인원 배치를 충분히 안 해주다 보니까 허가를 내주었으면 나중에 단속까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해야 할 것 아니냐. 허가계에서 허가만 내주고 단속은 옛날식으로 옛날 부서에서 하라고 하니 그러다 보니 업무에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조금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다보니까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제 생각이어요. 옛날 식으로 환원해 버리면은 이 업무가지고 와서 이 업무를 어디서 취급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접수가 안 될 것이고 하다 보니까 옛날식으로 환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이지 않아요?

예.

위원회이면 반드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이 배석을 하던지 실무부서에서 배석해야 할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시었으니까 앞으로 더 잘 하시리라 고 보시지만은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보세요. 집을 한 채 짓는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끝낸다라고 하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군청에서 나와 있겠지요.

예.

공장 역시 마찬가지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답답해서 못해 먹겠다. 정말로 왜 이렇게 군청에 가면은 이리가라 저리가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만 볼멘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도 삭감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실장님 대답해주시겠습니까?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집을 한 채 짓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 어느 부서를 거쳐서 어디 가야 한번에 원스톱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그렇지요?

예.

실제로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약간에 좀 100%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시었으니까 앞으로 방향이요. 어차피 행정도 서비스이어요. 그것도 서비스의 질입니다. 군민들의 어떠한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면은 행정에서 우리는 민의 대변자로서 강력히 요구할 권한도 있고,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지는데 이 부분만큼은 관철을 시켜야 된다 라고 봅니다. 말로만 공장하나 와서 고창에 와서 누가 설령 한다고 하더래도 집을 한 채 짓는다고 하더래도 축사를 한 채 짓는 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설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군청에서 행정을 보신 분들은 일목요연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까지 전라남도 행정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라남도 행정하고 전라북도 행정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왜 비교가 되느냐 고창이 영광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광과 고창에 행정이 물론 고창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행정만큼은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의지가 있는 것 인지 없는 것 인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개선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 된데 실장님 이 부분은 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까? 원스톱 서비스 예산 삭감 시켜 버렸다는데요.

김범진 위원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다루면 안 될까요?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하기로 하고요.

왜 그런가 하니,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우리가 올리라마라 할 필요가 없는 것 이고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나 했으면 업무 보고라도 받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분만 다루는 것 아니니까요. 내가 또 다른 것 말씀드릴게요. 지금 151페이지 일반운영비 교육강사 수당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2개 하지요. 성송하고 해리 하고요.

예.

그러면 주로 강사수당이 문화활동 부분에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예.

치중되어있는데 이것도 말이 많아요. 인원이라 하는 것은 적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어디는 댄스 강사들이나 무엇해서 교육시켜주고 어디는 국물도 없느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비교 분석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확대 시행을 안 할려면은 문화활동 부분에 있어서 각 면단위에 하나씩 이라도 배정을 해서 1년에 교육을 군민들 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확대 시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 자치센터는요. 조례를 보면은 읍면장들이 운영 책임을 갖고 프로그램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읍면자치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 관계만하고 이것도 사실상 예산 관계를 우리 군청에다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읍면에 직접 읍면 편성해가지고 읍면장들이 직접 집행하도록 해야지 군청에다 편성 해가지고 군에서 재배정해가지고 읍면장들이 지출 하게 되는데 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은요. 지금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 교육강사 수당이 문화활동에 치중되어 있어요. 치중 되어있는데 이것이 두개면에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올해 5개소 신청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우라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어떤 문화혜택을 14개읍면이 골고루 누려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산이 서 있으니까요. 14개 읍면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2개면을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문화 활동에 치중이 되어있으면 각 읍면단위 하나씩이라도 군에서 어떤 행정에 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예산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되 어있는 곳에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끔 되어있고, 문화 예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읍면에 한다고 하면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생각을 해보아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