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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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우원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주우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6년도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문화공보과 2006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이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문화관광, 구정홍보와 청소년 업무 등의 구정 중심 업무추진에 주우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문화공보 행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료 2-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1번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결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관리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지도 점검 결과 모두 보조금 지원조건에 따라 행사목적에 사용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보조금은 먼저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는 낙동민속예술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의 정산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낙동민속보존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자기들이 구포대리지신밟기 공연 발표회에 100만원이 지원돼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구풍물연합회는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단오맞이 행사에 자기들 현수막·책자 인쇄 등 안내장배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낙동민속예술인연합회는 이것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지급이 되었으며 이것은 북구 문예지 발간에 이 금액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문화예술인전의 전시회에 구비가 400만원이 지원돼서 자기들이 인쇄비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낙동문화원은 정월대보름 행사에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낙동문화원은 과거에 이것을 설치할 당시에는 법이 저희들이 활동지도 감독 권한이 있었으나 ’99년 1월 29일자로 이 법 조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다보니까 자기들 정산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지도 점검 계획서를 세우고 지도 점검에 대한 것은 지침을 줘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거듭하여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이 폐지가 되다보니까 지도 점검 자체가 조문이 삭제돼서 폐지되었습니다. 이게 민간 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및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체육·청소년 관련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크게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다 해서 이 법 조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단체가 보조금을 요청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정말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인지 구민의 혈세로 지원되어도 좋은 사업인지 객관적인 지도 점검 결과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지도 점검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비로써 지원되는 부분은 이승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다음부터 충분히 숙지해서 혈세가 다른 데로 새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앞으로 각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에는 지도 점검 지침과 목록을 사전에 통보해서 정상적인 단체활동을 유도하고 매년 지도 점검 결과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 충분하십니까?

승걸

이승걸간사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용역의뢰 및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 부분에 보면 창대건축사무소라는 것이, 많은 부산 업체를 두고 어떤 사유로 서울 업체에 설계를 하게 되었으며 또 각종 원가 산출근거가 되는 자재 견적서를 거의 서울지역 업체한테 맡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먼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즉 우리 과에서 필요한 것은 건축 규모하고 용도 같은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관련부서에다가 과업지시서를 작성 의뢰합니다. 건축부분은 건축과에다가, 전기는 건설과 기전계, 통신은 재무과 통신계에다가 과업지시서 작성을 의뢰하면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재무과에 설계용역 발주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는 각 부서에 의뢰했기 때문에 서울 업체에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입찰은 지역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정한 금액 이내에 한다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입찰은 전국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더군다나 전자입찰이 돼서 인터넷으로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되도록이면 공사발주 시에 자치구에 우선 발주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대건축사무소는 업체가 부산업체고 입찰관계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재무과에 이것을 의뢰하다보니까 솔직히 우리 과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회계업무에 대해서는-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회계업무는 모르시더라도 업체가 서울업체인지 부산업체인지 지역업체인지는 취합을 하다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재무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지나가버렸는데 미안합니다. 2-7페이지 과장님께서 낙동문화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 조항이 폐지돼서 지도 감독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간 시비나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낙동문화원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은 각종 행사와 문화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시비, 구비 전부 1억 4,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을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이 낙동문화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없다 하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은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 말이 되든지 어떠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 검토로써 지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감독 권한이 폐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법상으로는.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회계정산서를 받아서 그 정산서를 분석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두로써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은 하더라도 어떠한 감독의 권한이 없다 보니까 문서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감독할 권한이 없다 해서 예를 들어서 낙동문화원 사업지원에는 시비가 75%, 구비가 25% 문화재전승지원에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무작정 시비나 구비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줘놓고 그 감독권이 없다 해서 그냥 넘어가버리면 주민의 혈세를 어디에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감독권이 없다 하더라도 국·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회계서류 정산을 통한 지도 감독하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거듭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공보과장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가 현재 지도 감독이 폐지되고 나서부터는 이 정산서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돈을 주고 우리가 감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지금 예산지원 규모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매년.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저희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전년도의 예산을 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실정이 어렵다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줄 수가 없고 내년도 예산은 현재 본예산에 편성을-구비는-못한 실정이고 전년도 예산을 보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지원 요청할 때,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화원에서 직접 시 쪽으로 요구해서, 그 절차를.....,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내년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비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75 대 25의 비율로 해서, 시비 75% 거기에 대응해서 구비를 25%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매년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원이 필요하다면 ‘올해 낙동문화원에서 사업비가 100원이 필요한데 75원을 시비에서 주십시오.’ 라고 시에다가 시비 요구를 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 돼서 예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비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의 지원금액은 시에서 책정이 돼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비율만큼 예산을 산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시비든 구비든 우리가 문화진흥을 위해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을 볼 때 낙동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그냥 지원만 해 줘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회계정산만 보고 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시에 질의를 통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하든지 해서 회계정산서류를 봐서라도, 이것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지원 안 되는 방향으로라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문화공보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현재 법상에 지도 감독권이 없다보니까 현재 부산시 전체 각 구·군이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와 의논을 해서 우리 돈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가 실질적인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최강효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민속예술제 및 구민체육대회를 동시에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첫 날 타 지역의 많은 예술단체들을 초청해서 초청비를 줘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 구에도 민속보존회라든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 중 대표로 한 팀씩 하면 그런 분들을 육성을 하는데도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타 지역의 예술단체를 많이, 거의 대부분이 타 지역 단체들을 초청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이 아닌 단체들을 불러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민속보존회와 북구풍물연합회도 그 날 다 공연은 하였습니다. 했는데 타 구라든지 타 시·도에 있는 팀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와서 공연한 것은 우리 낙동민속예술제가 우리 구만의 예술제가 아니고 이것을 광역화, 전국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그렇게 시도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가 있고 낙동민속보존에 풍물연합회, 낙동문화예술인연합회, 낙동문화원 각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최강효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시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지금 심사위원비만 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시상했던 부분들도 2005년도에 보면 물론 타 지역에서 많이 참석을 하면 좋겠지만 내역서를 한 번 보면 뭔가 완벽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최강효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예산을 지도 점검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비합리적인 심사위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할 것은 못 되겠지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적절하니까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권장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꼭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북구는 문화의 불모지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여러 단체에서 지역 전통문화와 보존 육성을 위해서 해나가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최강효위원님과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상에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28일날 문화원이 설립될 당시에는 저희들이 문화원의 운영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 1월 29일자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5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3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활동 지도 및 감독권한이 그 이후로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된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 조례를 바꾸든지 중앙의 상위법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북구의 공무원상에 좋은 제안은 없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해서 저희들이 꼭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결산현황 난을 본 위원이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 낙동민속보존회, 북구풍물연합회, 낙동문화예술인연합회, 낙동문화원 지금 북구풍물연합회 말고는 낙동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의하면 자기 구의 문화원, 금정 같으면 금정문화원 그리고 북구 같으면 북구문화원으로 통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우리 관에서나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한 단체의 거기에 따른 각 예술부분이 예를 들어서 풍물은 풍물 부분, 그 다음에 사진이면 사진, 서예면 서예 이렇게 분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아집이라든지 고집이 상당히 강해서 저도 여기에 와서 해당자를 만나보고 이랬지만 그게 합쳐지지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저도 가급적 합쳐지면 한 곳만 상대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곳을 상대해야 되는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많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북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모체의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빙상문화센터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북구로 들어오면 그 명(名)이 빙상문화센터, 그러면 우리 북구문화원, 또 낙동문화원 그죠? 이런 글귀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원은 지금 명(名)이 안 되지만 그 글씨 중에 문화원 한 줄을 한다든지 빙상센터입니까?-명칭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빙상문화센터죠 명칭이?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문화빙상센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그 문화원의 글자를 지금 현재 통합이 안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낙동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낙동문화원 타이틀을 하나 크게, 빙상센터 하나 크게 이렇게 하면 효과성을 두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빙상센터는 저희들 과의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거기의 시설이 북구문화원이고 부산시 빙상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북구 문화빙상센터라고 이름을 붙이느냐고 그것을 가지고도 질책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빙상센터는 부산시 빙상장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북구문화원은 글자를 붙일 수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그것이라도,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북구문화회관으로써는, 그것이 시설 자체가 문화회관이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북구문화회관 그런 타이틀을 하나 표시해 주시면 저희 북구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면서도 ‘우리 북구문화원이 저렇게 있구나’ 이런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문화빙상센터도 정히 명을 고치기 어려우면 부산문화빙상센터라고 해도 안 됩니까? 앞으로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부산이라는 글자를 써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계획을 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의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안상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문화원이 평소에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는 평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낙동문화원이 국장님 및 간사님이 상주할 만큼의 그렇게 많은 업무가 있는지? 그것이 평소에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우리 낙동문화원의 주 업무가 그만큼 많은 물량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이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또한 교양·문화 강좌를 자기들이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월대보름 행사, 3월달에 구포장터 만세운동 재현 또 사업은 도예교실, 민요교실, 풍물교실, 고전무용교실, 속독교실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며, 향토사료를 조사하고, 청소년문화유적답사, 시민문화유적답사, 청소년 역사 강좌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림잡아 1년에 행사 주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회 정도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교양 강좌는 연중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고 일반적인 행사는 정월대보름, 그다음에 3월 구포장터 만세운동 재현하는 것, 그 다음에 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속예술제 개최, 이런 것을 행사를 하고 있고 교양강좌는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문화를 위해서 우리 낙동문화원에서 매일같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자료 2-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4번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방 등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하신다고 평소 수고 많이 하시고요. 단속실적이 총 119건으로 돼 있습니다. 단속은 지금 누가 하고,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래연습장과 게임장 단속은 경찰과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보통 몇 명쯤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현재 우리는 주로 시설 위반만 단속을 합니다. 시설 위반만 단속하고 있고 경찰이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단속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불시에 계속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 인력으로-현재까지 말입니다.-단속한 실적은 몇 번이고 단속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뒤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12월말까지 제가 참고적으로 봤으면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과징금에 대한 납부실적은, 이 밑에 보니까 과징금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실적은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금액 중에서 한 건이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분납하면서 25만원이 납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25만원만 안 내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없습니다마는 이 실적 말고 과징금을 안 내고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지금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적발돼 오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노래연습장도 지금 몇 건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통상 자기들이 소송하면 ‘왜 내가 불복한다’ 하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는 보통 어떤 이유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단속 자체가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니까 저희들한테 와서는 경찰이 단속할 적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거의가 우리 구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구청에서 거의 승소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하면 행정처분에 대해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하고 자기들이 하니까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단속도 좋고 벌금을 물리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도 어찌 보면 다 북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 구청에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싶은 것은 벌을 주든지 할 수 있겠지만 또 민원입장에서 보면 다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관계도 있고 시간관계상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관리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감시수호인 김학경 외 1명, 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조순용, 또 그 밑에 보면 오봉갑 외 1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감시를 하느니보다는 감시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이 향후를 볼 때 더 관리하기가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재감시수호인 사역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포팽나무에 두 사람, 만덕사지 당간지주에 한 사람, 구포왜성에 두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하루에 네 시간씩 일주일에 3일씩 나와서 월 12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관리하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돼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은 감시카메라가 싸게 치이고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건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김학경 외, 조순용, 오봉갑 이 분들은 시시때때로 바뀝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현재는 계속 사역하고 있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65세, 70세 이상이든 그 해당자들을 어느 시점이 되면 바꾸고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계속 하고 있다면 이것은 취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해가 되어 다시 노인들이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감시수호를 한 지가 대충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간을.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 분들이 올해 6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따온 분이 지금 현재 저희 기획총무위원장으로 계시는 조춘자 위원장님께서 직접 건의해서 따온 것이 맞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정보고회 때 조춘자 위원장님이 건의하셔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특별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 면에 대해서 지금 층별 시설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계와 모든 공사 관계는 협조부서에서 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안을 넣어준 것이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2층의 상담실에 대해서는 개인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전화·사이버상담실, 상담대기실, 행정실 등 그리고 3층과 4층도 여러 문화·체육 다목적홀 등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 활동 내용이 현 시대에 맞는 내용인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을 위한 내용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시설은 저희들이 법적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두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둬야 되는 그런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법 안에서-보통 부칙이라 합니까?-부연으로 전국적인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짓기 위해서 담당 계장과 담당 직원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경남 일원에 대해서 죽 견학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면 다른 부분도 검토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지금 청소년들이 저희들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악용을 한다 할까, 역이용을 한다 할까? 그래서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예를 본 위원이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 지역의 제일 말썽꾸러기 청소년을 그 지역의 최고 어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이런 상담, 그리고 양아들이라 합니까? 양자로 간다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례를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접목시켜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국·시비로 우리 상담원, 보조상담원 이렇게 앞으로 둘 것이 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전임상담원은 어떤 일을 하고 상담원과 보조상담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자격과 나이와 이 사람을 뽑는 선정위원은 누구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임상담원, 상담원, 보조상담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 지침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자료는 지침에 의해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은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이 분들은 공무원으로 대우를 받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계약직이라 하면 2년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2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임할 수 있다. 어쨌든 저희 지역의 청소년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전임상담원, 상담원, 보조상담원을 훌륭한 사람으로 모셔 와서 우리 북구의 청소년이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8페이지에 보면 만덕2동 청소년의 집 예산지원 내역 및 지도 감독 실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실적 및 성과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전육성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전과 프로그램 추진 후의 청소년들의 변화나 정책의 효과나 성과에 대한 근거 자료나 지표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전부 유익했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설문조사는 전화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참석자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덕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문화의 집 운영에 구비가 5,000만원이고 국비, 시비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해서 1,56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해서 1,2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해서 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할 때 이 지원한 금액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혹시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도 점검을 할 적에 점검표에 의해서 회계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예산 규모라든지 세입세출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 계획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 세입세출 현황에 이 네 개의 예산이 세입 난에 들어가고 세출 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들어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 감사 전에 방문했을 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조금 해서 있는 것이 운영보조금 구비 5,000만원 있고, 지도사 인건비 국·시비 1,560만원 있고, 고용촉진 장려 노동부 660만원 있습니다. 그 외는 수익사업이고 차입금, 잡수입, 이월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1,200만원 하고 1,500만원의 난이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세출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 배치 이런 쪽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쓴 것으로 내역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세입 현황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난이 세입 난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만 해 주신다면 청소년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예를 들어서 국비건, 시비건 일단 지원을 했는데 이 목적이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받았다, 자기들이 어떻게 쓰든 세입에 넣지도 않고 세출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입세출이 뭐는 빠지고, 뭐는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집에 다시 방문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분명히 그 분들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화명도서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에 보면 12월달에 예산 확보는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바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설만 들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화명·금곡 지역에는 도서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맞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항간의 사례를 보면 BTL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즉, 이익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사하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청과 연계를 하니까 돈이 100억이 넘어가므로 사하구청하고 연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하구하고 연계해서 100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BTL 이 관계로 하더라도 시공업체가 참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거듭해서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올렸을 적에 46억을 올리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이 돈은 적다. 적기 때문에 BTL사업으로써 부적정하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규모를 56억원으로 증액을 했고 사하구도 마찬가지로 59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두 개 구를 합치니까 115억이라는 돈이 되므로 이렇게 되면 할 업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사업체가 빨리 선정돼서 빨리 추진에 아무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 사업체가 선정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써 지금 해운대에서 BTL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3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은 서로 간에 조건이 안 맞아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구하고 사하구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115억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으면 다시 저희들이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화명·금곡 지역에 도서관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덕2동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그쪽 프로그램에 보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 등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해서 시기는 계속이고, 방과 후 아카데미 진행 중 저소득가정 청소년 40명, 초등학교 4, 5, 6학년 4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0명인데 40명을 지도하는 선생이 17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을 때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여기에 국비, 시비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 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 우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이것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다가 여기에 만덕2동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40명을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맞벌이라든지 한 부모한테 자라나는 아이들,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지도를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자기들이 인건비, 강사비, 석식, 간식 등 교재구입비, 토요일은 테마활동 등 해서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국비, 시비가 무려 1억 5,000원입니다. 학생이 40명인데 실질적으로-그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40명이 다 오지 않는답니다. 심지어는 안 와서 학생들을 데리러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비록 그 돈이 국비, 시비라 하더라도 일단 구청에는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우리 구청에서는 그 보고를 접수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교육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40명 학생에, 그것도 40명도 채 되지도 않는 학생, 오지도 않는 학생을 억지로 집에 가서 데려와서,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에 공부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비록 국비,시비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지침이라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랄까? 이렇게 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학생들은 물론 북구 관내의 좋은 사업을, 또 잠깐 제가 보면 만덕에 오는 학생이 한정되어 있습디다 관내가. 만덕2동 인근 학생만 그렇던데, 그러면 학생 수도 모자라니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면 정말로 그런 교육을 수혜할 수 있는 학생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홍보한다든지-구청에서-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이 그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그런 안을 내서 활용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100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금곡을 중심으로 한 금곡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또 운영하고 이 두 곳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이게 운영 형태가 일반인형 하고 지원형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형으로 수급자에 대해서 무료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도 감독할 때는 시설의 인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 하면 다시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국가청소년위원회에다가 건의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범위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불우한 청소년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괜찮습디다. 그 만한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확대해서 굳이 그런 불우청소년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범위를 확대해서 일반 가정에 저녁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유치해서 정말 말 그대로 방과 후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입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승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명에 대한 학생에 비해 17명의 교사가 있다면 물론 무료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의 초등학생 40명을 위해서 17명이라는 많은 인원과 그 다음에 거기 관계자들까지 해서 10여명이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대 1 수업도 아니고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게, 예를 들어서 6학년 담임이 4학년 수업을 못할 리도 없고 효율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예산이 없다고 의원들이 가니까 구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애걸하는 사항이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효율적으로 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람들이 끌고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지도 감독 나가실 때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아니고 시간강사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여러 개를 운영하다보니까 컴퓨터도 가르치고 한자, 피아노 지도, 상담 여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17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가 있습니까? 담당교사가 하는 영역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제가 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것들은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용역에 어떤 교사를 쓰고 있다든지 신상명세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받는 것은 없고 문화의 집에 이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취합해서 박성희위원님께 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까 세입세출하고 그것하고 같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주우원 공보과장님, 김용대 문화관광담당, 신태영 공보담당, 소동기 청소년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 북구신문 광고 수익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신문 광고 수익사업 실적을 보면 2006년 3월 수익금은 542만 2,500원, 2006년 8월 수익금은 8만 5,500원인데 3월 수익금과 8월 수익금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신문의 광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광고 게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비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과대·허위 광고로 판단되는 광고,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 이런 광고는 저희들이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이 오는 게 이 때는 저희들한테 광고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광고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유료광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광고료를 저희들이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북구신문 광고 수익사업의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광고 유치를 위해서 관내의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광고를 실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도 돈의 지출과 관계되는 것이어서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북구 세입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광고를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광고수익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전 직원이 노력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청소년 시설 운영 및 복지 향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분야에 보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 추진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열 개 기관에 17개 사업, 석식배달 사업과 문화탐방과 방과 후 사업 등에 사업비가 두 개 지역에 9,000만원 중 덕천지역에 6,000만원과 금곡지역에 3,000만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열 개 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그리고 사업비 예산을 어떻게 해서 덕천지역에 6,000만원을 배당했고 금곡지역에는 왜 3,000만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제일 먼저 된 데가 2003년도에 2003년 신규지역이라 해서 8개 지역이 결정될 적에 해운대구, 반송과 덕천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금곡지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대응투자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청에서 덕천지역에 3,000, 금곡지역에 3,000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6,000을 올렸습니다마는 3,000이 삭감되면서 금곡지역에 대응투자 금액 3,0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 3,000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본예산 자체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예산은 예산계 심의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비 두 개 지역 중에, 물론 덕천지역도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금곡지역이 더 어려운 지역이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당시 2003년도 선정할 때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바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30개 지역이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교육청에서 선정할 때 북구청 협력부서에 협조요청이 안 들어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우리 구로 오는 것이 아니고 북부교육청에서 자기들 조사 후 바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는 아무 의견 제시도 하지 않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정말 어려운 지역에 사업비 예산을 많이 줘서 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역사업비에 해서 저희들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해서 우리 구로 와서 대응투자 되고 있는 부분은 덕천지역에 아마 그 때 1억 5,000이 지원되고 거기에 그렇게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교육청이라든지 또 협조, 우리 관의 국비라든지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계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2-19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1동, 구포3동, 덕천1동, 화명동 해서 네 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은 우리 구 관내에 네 개소가 있으며 이것은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공부방이 아니라 몇몇 동네아줌마들이 노는 장소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직접 가서 보기도 했는데 사실 운영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있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관리 감독을 위한 현장조사를 나간 적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각 공부방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현재 평일은 한 15명 정도 방학 때는 한 50명 정도가 공부방마다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이 공부방에 대해서 좀더 지도 점검을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정기적인 지도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수시로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정말로 공부방을 열어놓고 관리비만 착취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물론이고 수시로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자율이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청소년들이 오라고 한다고 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공부방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이 소문을 듣고 올 수도 있는데 사실 청소년공부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사항이겠죠. 그러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는 청소년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든지, 조사를 하셔서-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공부방이 네 개 중에 유일하게 화명동 청소년공부방은 구비가 없습니다. 편성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청소년공부방은 화명동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하다보니까, 구비가 지원이 안 된 것은 운영비 부족에 의해 가지고 구비가 특별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있다보니까 운영비가 적게 들어서 이번에 구비가 안 들어간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에는 구비도 조금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전체가 실제로 국·시비에서 나오는데 1,000만원씩, 특히 덕천1동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러다보니까 수도료라든지 전기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여기는 운영비가 부족이 돼서 덕천1동 청소년공부방에 돈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구포1동 청소년공부방도 구포1동 동사에 위치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편이 되겠습니다. 화명동에도 만약에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게끔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두 동료위원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래의 취지를 살렸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페이지하고 2-13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돼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조치결과에 노래연습장은 보면 한 건으로 돼 있고, 2-13페이지에 보면 단속실적에 86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노래연습장인데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왜 나는지?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의 노래연습장 한 건에 50만원은 이것은 청소년을 입장시켰기 때문에 청소년은-몇 시까지고? 저녁 10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나 야간에 10시 이후에 입장을 시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진 사항이고 앞에는 흔히 말하는 음비게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시」하는 이 있음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승걸

이승걸간사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안상천위원님께서 청소년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도 혼신을 바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입찰과 공개모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확실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개입찰은 어떤 식이며 공개모집은 어떤 식인지? 그것이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논이 돼서 확실히 과장님이 답변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공개로 모집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러시면 문화공보과장님이시라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청소년이 몇 시까지 유흥업소에 입장이 불가능하냐, 그것을 옆 분에게 물어보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정말 앞으로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자식을 키우는 학부모도 청소년이 유흥업소에는 10시 되면 그것이 단절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뉴스에도 발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거론이 되지 않는 책임 없는 어떤 것을, 청소년센터 건립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알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당히 우리가 공개모집할 것이며 공개입찰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책임감 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과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런 거론이 없었는데 어째서 그 말씀을 책임 있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조춘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시간에 대해 숙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상에 있어서 현재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러나 직영 부분하고 또 상담원 채용부분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하고. 첫째 상담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격과 소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을 전제를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의 결재선과 의논 과정에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예에 따라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러면 공개입찰이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지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입찰이 아니고 직영을 하는 걸로 현재 집행부에서 의논 중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아니, 상담원 채용부분을 부의장님께서,

춘자

조춘자위원장

상담원 채용은 자격증이 있어야 확실히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정말로 거기에 대해 혼을 바치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서로 사전에 공부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저의 젊은 소시절, 30년 세월이 무너지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이라도 조금 잘못되면 저는 사과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분에서는 청소년 계장님도 계시지만 청소년 법을 확실히 파악해서 이런 장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다 드려서 공부해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여러 가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갑술 재무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4-2페이지 밑에 보면 통신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엑셀로 쓰다보니까 한 칸씩 밀려가지고 무전기하고 휴대폰, CCTV 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를 절약하고 재산을 관리함은 물론 복식부기와 통신 관리에 수고가 많으신 박갑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3-12페이지를 펴주십시오. 11페이지와 12페이지가 연결됩니다. 거기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사업 공사물품 구입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아래에서 세 번째 12페이지에 보면 덕천로 보도정비공사 이래 놓고 가로등주 26본 이래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가로등이 보도정비와 관련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로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가로등 교체 26본 이 사항이지요?

승걸

이승걸간사

예, 거기에 금산전설주식회사 이것,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감사자료 3-1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덕천동 보도정비공사 속에 가로등 정비공사가 있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보도정비 공사를 하는데 가로등을 세운다는 게 서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덕천동 보도정비가 어떻게 보면 보도블럭이 가로등으로 인해서 푹 튀어나온다든지, 이 공사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보도블럭도 일반도로하고 같이 낮춰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하고 같이 전부 다 하다보니까 그 공사명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6본 같으면 거리가 있을 텐데,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그러면 서면답변하실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서면발주 사항이 아니고요,

승걸

이승걸간사

아니, 서면답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세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같은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줄을 보면 이것도 가로등 공사인데 이 두 개가 시행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만덕로 가로등 설치공사 1,600만원 말이지요?

승걸

이승걸간사

1,600만원하고 그 밑에 2,100만원하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 공사거든요. 이 사항도 설치공사하고 그것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식이 있다 보니까 서식에 맞게 작성된 사항인데 날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이 양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날짜를 넣어줘야지.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뭐냐 하면 이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거의 공사내용은 같은데, 지금 건건이 수의계약으로 1,600만원, 2,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시기가 같은 것 같으면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약될 것 같은데, 지금 시기가 안 적혀 있으니까 아예 질의 자체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항과 2006년도 사항은 날짜가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한 서식에 따라 작성만 해서 이 날짜를 명기해서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서면제출 좋은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날짜를 넣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관내 일원 소파수선공사 이래 가지고 하수관 매설 L 59m, 이것이 다섯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견적을 받으며, 공사는 어떤 식으로 했길래 미터당 단가도 안 맞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관내 일원 소파수선공사하고 또 한 가지 이 사항도 날짜가 없는데 소파수선이나 하수관에 주로 매설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까지는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도 계약법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보면 수의계약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도 공사내용이라든지 날짜, 시공일 이런 것을 상세하게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항과 이 사항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계약을 어떻게 하셨냐고...... 원가라든지 이런 걸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소파수선공사가 1차, 2차, 3차...... 8차까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4차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시작할 때부터 8차까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을 전부 통틀어가지고 돈에 맞추든 공사에 맞추든 이렇게 연차해서 미터당 얼마라는 것을, 한 번에 계약을 이런 계약금액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관 과에서 설계를 의뢰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과에서 업체간의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의계약 때는 설계금액의 98%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 사항은 전부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두 개 업체가 우리 과에 와서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좀 낮은 98% 정도 해당 선에서 우리 경리관이 예정가를 공시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입찰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하수관 매설공사가 59m, 25m 이것 보면 가격이 24m하고 59m하고 가격이 거의 같거든요. 24m가 더 비싼데. 물론 규격이 조금 크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계획이 있는 일을 갖다가 수차례에 걸쳐 금액을 나눠가지고 한 느낌밖에 안 드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획이 있었던 사항인데 일시에 계약을 하고, 계약을 1차, 2차, 3차로 연속적으로 하더라도 돈 집행을 그렇게 하면 3,000만원이 안 넘어가도 이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사금액을 다운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렇게 무조건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설계금액대로 해가지고 10% 아니면 80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수치가 맞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좀더 계약부서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부서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 했다면 계약부서에서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인데 이 사항은 2005년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유사한 공사는 단가계약이라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에 맞게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가계약을 적용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말씀이 나오도록 기다렸습니다. 며칠 전인가 본 위원이 계약담당자를 불러서 이 계약건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부분은 계약을 할 때는 정부 품셈에 의해서 모든 게 미터에 얼마라든지, 조달청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9m하고 24m 금액이 24m가 더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계약부서에서 뭔가 좀, 이런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말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금액하고는 너무 현실적으로, 엊그제 질의했던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06년도에는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그 단가에 맞게끔 설계가 되고 정부 품셈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앞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을, 물론 부서에서 올라와가지고 설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건도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열심히 공부를 하겠지만 아무리 정부 품셈의 설계에 의한 금액이라고 하지만 이 설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장치를 재무과에서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연간 여러 수십 건 발주하는데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그대로 그 액만 받아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절차만 밟아준다는 것뿐이지 이것은 업무소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약이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재무과 자체에서도 뭔가 장치를 취해서 설계가 정확히 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사항은 우리 건설부 설계지침이라든지, 부산시 설계지침, 정부건설품셈, 이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작성이 되거든요. 설계가 작성이 되면 거기에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이윤을 15% 범위 내에서-설계담당자가 재량권에 의해서-이윤을 주고,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렇게 나눠지고 경비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기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설계가 정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제가 조사를 해보겠지만 공사 건에 대해서 설계가 만약에 원가계산이 잘못됐다, 이것이 차후에 발견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한 사람한테 변상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심사는 설계심사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심사는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든지, 정부 품셈에 맞게 안 될 때는 다음 작업할 때는 그런 장치가 우리 북구 설계심사 담당공무원 지침이나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설계담당 공무원만 징계를 먹는 것이지 설계했던 업체가 손해배상을 해 줄 책임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예도 한 번도 없었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설계가 원가계산이 하나라도 잘못됐다 이랬을 때 집행부에서 설계업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설계업체보다는 설계심사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설계담당 공무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 말씀은 방금하셨고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설계를 한 업체에 우리 집행부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의 1차적인 설계서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종 설계 책임은 설계심사담당 공무원이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없으면 없다, 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땅에 하수구를 원래 100m 파게 되어 있는데-실제 재도 100m 밖에 안 되는데-파는 길이가 200m로 계산이 되어 있다 설계에, 그러면 공사비가 과다지출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이 발견됐다 했을 때 그 부분을 업체에다가 과다이익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느냐고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변상할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분명히 변상할 수 있고 공무원도 징계를 할 수 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계약할 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너무 부서만 믿지 마시고 재무과 계약담당이라 그러면 가장 크게 살림을 살고 또 많이 아껴야 할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유념하시고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들어볼 때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날짜가 표기 안 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일단 이런 공사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설계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예를 들어 단순 비교할 때 보면 미터 수가 적은데도 실제 금액은 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것 단순비교해 볼 때 뭔가 잘못이 있지 않나 싶은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지장물도 있을 테고 난공사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액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이 공사내역을 한 번 보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일단 지나간 거지만 본 위원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수의계약 금액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1,000만원.

강효

최강효위원

1,000만원이라고 하면 시설공사, 납품, 제조일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일반시설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이고 용역, 물품구매 그것은 500만원 이상.

강효

최강효위원

500만원 이상까지는 전부 다 경쟁입찰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조달청에 나라정보시스템이라고 조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우리가 입력하면 그 시스템 자체에서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물품구매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시설물에 대한 공사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은 되고 1,000만원 미만짜리는 금년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1,000만원 미만,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 북구 관내에 본사를 소재지로 한 각종 회사나 업체가 있는데 입찰을 했을 때 우리가 북구의 공사를 보면 대부분 외주업체들이 많더라고 죽 보면. 실제로 우리 북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거의 다 북구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 재무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3억원 이상은 전국으로 하고 또 지역제한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구를 제한하는 것은 없고-현재 법상-시 광역으로 해가지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얼마까지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명시해가지고 공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시 단위로 봤을 때만 그런 것이 있고 구 단위에서는 구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길은 현재는 없는 거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법을 다음에 개정 자료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실무부서에서는 아실 겁니다.-해보면 사실상 우리 관내에 건축사사무소도 많이 있고, 소규모 토목 설계업체도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서 법률안 개정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자료를 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차피 광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안에 어차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체니까 우리 관내에 투자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법 개정사항이 있을 때 이 사항을 최위원님 말씀대로, 구도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내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적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업무보고 4-4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라든지, 계약행정 만족도 우편설문조사 실시 이래 있는데 이게 고객만족입니까, 계약행정 만족도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부정의 소지가 들어있었는지, 어떤 담당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했는지, 또 계약을 지연을 했다든지 이런 고객만족도가 아니고 청렴성이 강한 그런 고객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만족도 설문조사라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설문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이 설문조사에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할 계약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사를 하려면 탈락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 공정하게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같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이런 설문조사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가 다 완료되고 계약이 전부 다 마무리 되었을 때 사후의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구청에 왔을 때 어떤 담당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했는지, 계약을 지연을 시켰는지 이런 사항인데 있는 그대로 설문조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에 해도 큰 그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항을 기초로 해서 자기들이 했을 때 금품을 요구했다면 감사부서에 우리가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결과 대부분 다 친절하고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설문조사는 타 부서인 감사부서에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자 당사자들과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정말 쓸데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기 나름에 따라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 구청에 와서 공사를 재계약할 그런 것도 드물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설문조사는 사실 우리 재무과를 선전하기 위한, 공정하게 했다는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정말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자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문조사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런 계약행정 만족도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 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발주자한테 앞으로 북구청일을 할지 안 할지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누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안 좋더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계속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비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우리는 계약담당자한테 우편으로 보냅니다마는 보내는 당사자는 비실명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제출을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하면서 행정력 낭비를 안 하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우선 박성희위원 질의에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공사를 했는데 금방 비실명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일단 공사 한 분은 크든 작든 자기이익을 남기는 그런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과연 자기가 설문을 받았을 때 좋게 적겠습니까, 나쁘게 적겠습니까? 다 좋은 쪽으로 적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타 구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설문조사 제도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된 게 없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봉투에는-이 사람이 언제 공사를 했고 우리 대장상에 있기 때문에-이름을 적어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올 때는 전부 다 무기명으로 오기 때문에 누가 했다 하는 것은, 요즈음 보면 일반회사에서도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는 요즈음 보면 대부분 거기에 맞게끔 답변이 오고 불친철했다는 그런 답변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교육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좀더 잘 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뜻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 사항임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식의 차이거든요. 과장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성희위원 지적한 대로 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타 구도 이런 사정이 있는지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연 이런 설문조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3-23 국·공유재산 무상대여 내역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구 소유주인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평화통일북구협의회, 새마을운동북구지회,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실을 무상대여해 준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는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평화통일북구협의회, 새마을운동북구지회, 북구생활체육협의회 또 우리 구 소유로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역대로 되어 있습니다. 화명파출소, 덕천2파출소, 적십자나눔의 집, 만덕1파출소, 재활용품선별장, 적십자나눔의 집 이래가지고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 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무상상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 근거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이 단체를 더욱 더 발전하고 육성하는-이 사람들이 대부분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차원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구청이 존재하는 한 계속 상주할 수 있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전기요금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전기요금 ㎾당 요금변동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봄철하고 하절기, 겨울철 이래가지고 차이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요금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단가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2006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단가는 됐고요. 사용량을 보면 2005년도 8월달하고 2006년도 8월달하고 보면 사용량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7만 6,135고 2006년도에는 9만 3,876이고 9월달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기요금으로도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에어컨을 너무 많이 튼 그런 경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받은 고지서에 의하면 7월, 8월달에는 89원 7전 또 4～6월달에는 58원 3전, 10달부터 3월달까지는 62원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번 7월, 8월달에 많이 나왔냐하면 당초 우리 구청에 에어컨이 중앙집중식이라든지 스탠드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무환경개선 차원에서 천장형으로 대부분 다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유류비는 상당히 많이 절감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유류비란 어떤 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에어컨에서 스탠드형 기름떼는 거 안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기름 떼는 에어컨이 없는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 말고 겨울철에 난방하는,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8월, 9월 전기요금을 2006년도 2005년도 대비를 해보면 ㎾도 2005년이 적고, 요금도 적고, 2006년도에는 ㎾도 많을뿐더러 요금도 200만원 비싼 걸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볼 때 본 위원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에어컨을 더, 절전정신이 결여가 되었는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별관에는 중앙집중식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무환경개선 차원에서 각 사무실에서 개별난방을 하다보니까 16대가 교체되고 작년도에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오지만 겨울철을 대비해 보면 겨울철에는 연료비-기름값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개별난방으로 가동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청사 내에 모든 전기를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애쓰시고 절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절전을 하고 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왕 하시는 걸음에 지금 보면 PC나 이런 부분을 우리 재무과에서 공용으로만 꼭 쓰도록 권장을 하거나 정신함양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직원들 교육이나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든지 야간근무 시에는 가급적이면 절전을 하게끔 계속해서 방송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 겨울철에는 어느 정도 온도가 돼야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틀도록 했는데, 그런데 개별난방이라 손만 대면 스위치가 돌아가니까 그것이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과에서 우리 집 절전하는 이상으로 앞으로 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며칠동안에, 이 감사기간 동안에도 퇴근을 하면서 각 사무실을 보니까 몇 분이 안 계시는데도 전원을 다 켜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늘 켜면 전기가 들어오고 이 전기요금을 내가 낸다는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절약정신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집에 불필요한 등이 켜져 있으면 기분이 안 좋듯이 우리 구청에도 매년 연초 또 6월달에 절전하고 냉·난방 가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 시달해서 진짜 전기가 절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열심히 절감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건소와 빙상장과 각 사업소에 가보니까 현관에도 등 두 개짜리를 한 개만 켜고 지금 보건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PC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소는 전기절전을 위해서 이렇게 두 등을 한 등으로, 형광등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한 등을 꺼놨습니다. 그러면 50% 절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본청에서 아껴야 될 사항을 본청은 등 하나 불 끈 데 없습니다. 한두 개 꺼도 얼마든지 업무를 보고 할 수 있습니다. 훤한 대낮에는 몇 개 등을 꺼도 되는데 끄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볼 때 절약정신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책상마다 PC 다 있습니다. 이걸 점심시간 55분은 전부 다운을 시키고, 1시간 동안에 PC 안 켜도 업무 못 보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정말 공용업무만 보는데 PC를 시간대별로 오전에 두 시간 딱 켜서 업무보고 스톱시키고, 쓸데없이 켜 놓고 있는 것 많습니다. 지금 절약을 하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전기세 50%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금액에. 장담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사기업이 하듯이 이것을 집중관리하면 한 50%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중이나 매일 방송을 통해서, 본 위원이 한 6개월 구청에 들락날락 했지만 아직 ‘전기절전을 합시다’고 방송 멘트 나오는 것 한 번 못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절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사무실에 보면 형광등이 2개 있을 때는 한 개를 안 끼우고 있거든요. 구석진 곳이라든지 어두운 곳은 어쩔 수 없이 켜지만 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차질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 관계도 있고 시간관계상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아까 김형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국·공유재산 무상대여 내역입니다. 아까 김형민위원님께서 구청사 안에 네 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무상대여 내역에 보면 총 열 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보면 단체와 기관 등에 무상대여 된 것이 이것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있지 싶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하고 화명동사 열 건 이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종 예비군 동대에 보면 동사무소 예비군중대 안 있습니까? 그것을 동대라 합니까? 그것은 지금 무상임대가 아닌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군동대는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그 임대 주체는 어디 입니까? 동사무소에 보면 예비군동대가 같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상임대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당초 예비군 창설 때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생기면 예비군중대는 자동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결국은 예비군중대라는 것은 예비군 관할 소속에서 자기들이 지은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 말은 우리 구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했다는 말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법에서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하고 무상계약이 되어 있는지. 구에서는 계약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결국 그러면 동사도 보면 구청 소관인데 동사에서 예비군동대에다가 임대 형식이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부지에 보면 장애인협회 사무실하고 금곡동 자활사업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이것도 무상대여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으로써 해당 과에서 국·시비를 지원받든지 해서 건립돼서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건설부 땅인데 아마 국·시비를 받아서 장애인 사무실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국·시비를 받아서 건립은 됐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행정재산으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부서별로 국·공유재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해서 이런 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도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재산은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과는 잡종지만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부서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말에 이 사항을 전부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해당 건설부라든지 시에다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 집계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각 실·과에 보유하고 있는 필지수가 국·공유지 해서 국유지가 1,347필지, 시유지가 1,610필지, 우리 구유지가 1,122필지입니다. 이래 가지고 4,079필지를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현황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아까 이승걸위원 질의에 예비군동대 부분은 옛날에 병사업무를-국가사무를-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서 할 때는 그게 우리가 징병에서부터 「향토예비군 설치법」까지 다 했거든요. 그 뒤에 지금은 병사업무를 병무청으로 다 가지고 갔다고.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병사업무를 지금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있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률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이승걸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국방부하고 부산시하고 하는 것 보십시오. 하얄리아부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돈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굳이, 국방부에 돈도 많이 있는데 청사를 해 주고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을 찾아서 무상으로 임대해 줄 것은 해 줘야 되지만, 그 병사업무가 전부 다 병무청으로 다 갔거든요. 동사무소도 거의 병사업무는 안 볼 겁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관계법을 찾아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이승걸위원님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계 법령을 찾아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장님, 계속 다른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업무용 휴대폰 현황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 부분을 2004년도부터 구입해서 죽 쓰시다가 2006년도 10월 31일날 해제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금년도 10월달에 해지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달 휴대폰은 어느 부서에서 많이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축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 주고서 빼앗아서 없애는 것이 되어서. 그래서 10월달에 우리 과 자체적으로 해서 각 과 협조를 받아서 감축을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때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휴대폰 보급율이 3,000만대인가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휴대전화가 보편화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업무용으로 해 주면, 물론 직원들 업무를 능률 있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 요금 현황이 연간 요금이죠? 월 요금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연간요금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005년도 1월달부터 12월까지 해준 게 연간요금입니까?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대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수행비서,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당직실, 구 의회 의장 이렇게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무 부서에 다 없앴는데 굳이 국장급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당직실하고 수행비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 나머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급도 해지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은 하는 자체가 업무기 때문에 놔뒀는데 사실 이 사항을 각 구청에 한 번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가 그래도 상위그룹에 속해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수가. 타 구청은 두 대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구는 보면 한 대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구가 해운대구청이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세 대, 두 대, 다섯 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구청장 결심만 받으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재난안전관리과나 교통행정과나 도시관리과나 실무부서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은 어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국장급에서는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2만원, 34만원 연간 해봐야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의 상징적 의미도 있으니까 판단해 주시고, 특히 구청장을 거론해서 본 위원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번호는 신규번호가 아니죠? 내가 알기로는 구청장 번호는 기존번호를 갖고, 금년 7월달에 휴대전화를 사 준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취임했으면 자기 돈으로 사면 되지 구태여 구청장에게 휴대전화를 사줄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업무용으로 번호를 따서 해 준 것 같으면 이해되는데 이 번호는 구청장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구청 예산으로 사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 전화 사회산업국장이 쓰는 것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강효

최강효위원

전화 지금 걸어보십시오. 사회산업국장이 받는지, 다른 사람이 받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이 번호는 퇴직한 사회산업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시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자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자그마한 것이 모여서 크게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다문 10원이라도 줄여서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구청장 휴대폰 하나 사줄 수도 있고 1년에 30만원 40만원은 국장들 고생하는데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10월달에 줄였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각 구하고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른 구에 비교할 것 없고 그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 시에 질의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국장들이 휴대폰 줄인다 해서 일 못할 국장은 하나도 없다고 봐집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업무보고 4-7번에 보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차량점검 수리내역 최근 3년간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번호 등록 연월일을 죽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차들이 전부 신규차입니까? 중고차도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구입할 때는 전부 다 신규 차를 다 구입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17다 7693을 보면 2004년 3월입니다 등록 연월일이. 그런데 수리비가 냉각수, 모터펌프 교환 외 49종 224만 8,000원이 2004년도에 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2004년도 3월달에 뺀 차가 2004년도에 220만원이라는 정비금액이이 들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 종류에 대해서는 차량원부를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차량 관리를 재무과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관용차량 일제점검 1회에 73대, 정비전문가 협조, 정비상태, 배출가스 이렇게 해서 안전교육 실시 1회에 42명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생각해도 어떻게 됐든 간에 2004년 3월달에 차를 샀는데 2004년도에 224만 8,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자료제출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14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25만 5,000원이고. 지금 빨리 자료를 가져오시라고 하고, 다음에 6번을 보십시오. 70가 7253이 2003년 7월달이고 그 밑에 7번에 보면 70가 1645, ’97년도 것이지만 이것이 3년간에 걸쳐서 약 800만원입니다. 차를 폐기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연간 300만원 투자해서 수리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 하나를 보면 지금 차량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 차량은 삼성승용차고 이 세 대에 대해서 차량원부를 다시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차량원부 볼 필요도 없이 연간 300만원씩 정비금액이 지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0가 하고 70가 1645 이 차는 화물차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각 과에 배차해서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자 한 사람이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차량원부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라고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는데 연간 이렇게 비싸게 수리해서 쓴다면, 만약에 기업체에서 이렇게 쓴다면 직원 목이 날아가지 이래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0가 1645는 ’97년도에 구입된 것이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97년도에 구입됐는데 우리 자동차 문화가 10년 타도 차를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그냥 새 차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택시가 몇 ㎞ 뜁니까 하루에? 그러면 이런 것 ’97년도에 샀다하더라도 차량관리를 평소에 잘하고 어떻게 지침을 내려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면 이 정도의 수리비는 안 듭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 그 밑에 9번에 보면 84라 5802도 2005년도 6월에 산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도에 무슨 자료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너레이터 교환 이것은 뭡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직원님들께서도 다시 의논해서 자료확보 좀 하시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을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보면 2005년 6월달이 차량등록 연월일인데 수리가 2004년도 분이 들어와 있는데 재무과에서, 수치계산하고 원가계산하는 부서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84라 5802 차량은 민원봉사과 문서사송차입니다. 이 문서사송차를 2005년 6월 27일날 차량교체를 했거든요. 교체하면서 담당직원이 수리비를 뽑으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가 있다보니까 그 앞의 차량, 그러니까 17다 7693 이 차량을 교체하면서 이 차량 수리비를 2004년도에 적어서 그래 됐습니다. 129만 1,000원을 적고 2005년도에는 84라 5802 수리는 없습니다. 차를 대체를 하면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차를 대체를 했든 과장님, 재무과라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원가를 꼼꼼히 따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봐야할 재무과에서 이런 것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자료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다 배부가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차량원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부는 별도로 있고 수리대장을 연도별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연도별로 수리한 것을 복사를 해서 동료위원들에게 한 부를 드리고, 이 지금 70가 7번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월별이라든지 몇 부 해서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현재 그 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자동차를 보면 대한민국 자동차가 그렇게 저질 국가의 자동차가 아닙니다. ’97년도면 물론 오래된 차지만 우리나라 택시는 하루에 400㎞ 뜁니다. 그래도 5년 동안에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1년에 3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는 차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관리상의 문제가 있거나, 정비공장하고 나쁘게 말하면 정비하러 간 직원이 수리비를 과다청구를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차를 관리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0가 1645는 대형 통근버스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가 오래 되고 통근버스가 되다보니까 수리비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변명에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북구청의 통근버스가 몇 ㎞ 뜁니까 하루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부산역에서 아침에 구청까지 왔는데 우리 직원수가 감소되다보니까 지하철도 생겨서 금곡동에서 화명 경유해서 구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이 하루에 몇 ㎞ 되겠습니까? 아무리 차가 오래 돼도 자가용처럼 굴리고 있는데.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하루에 수 백 ㎞ 뛰어도 십 몇 년 된 차가 수두룩합니다. 이 정도 수리비는 안 들어갑니다. 평소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 차량관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 차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전 구청차량에 대해 다시 한번 관리지침을 세워서, 이 정도 수리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정비공장을 여기 하나 갖다 넣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말 심사숙고해서 차를 어떻게 해야 관리비가 이렇게 안 들어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량관리를 꼭, 앞으로 이후부터는 이런 정비내역이 올라오지 않도록 정말 내 차 같이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성희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거기 1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 넘버는 4210입니다. 2004년도 7월달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차종이 뭡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종은 스타렉스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럼 신규 구입한 거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7월달에 신규 구입했는데 같은 해에 근 100만원 정도가 실린더헤드 교환 해서 22종을 교환하는데 93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 차는 통상 우리가 3년에서 5년간은 그냥 수리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온 차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계라기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또 2005년도에 70만원, 2006년도에도 한 3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계속 새로 뺀 신규 차에 이런 식으로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비사항은 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세차, 대부분 만원 이런 범위입니다. 큰 수리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엔진오일 교환 2만 4,000원,

승걸

이승걸간사

좋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요. 2004년도에 차를 구입해서 2004년도에 들어간 것이 93만 6,000원 거의 100만원 돈입니다. 7월달에 구입한 차가 같은 당해에 1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면 22종, 스물두 가지를 이 차에 교환했든지 수리했든지 하는데 이 새 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각 과에 배부하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에 직원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 이상이 필요한데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타 구청에서도 집중관리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도 인원이 허락하면 집중관리해서 차량수리를 통제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좋습니다. 뒤늦게나마 한다니까 다행인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일이 고물차라도 이 정도는 수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새 차를 사서 2004, 2005, 2006년도 3년을 내리 수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여기 현황을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뭔가 이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명세를 적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아까 박성희위원도 지적했지만 서면계약이라든지 사후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박성희위원님과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죽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종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각 과에 나누어준 것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현재 각 과에 대한 차량관리 예산은 각 과로 배정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비는 우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재무과에 청구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과에서 서류를 갖춰서 청구를 한다 이 말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지는데 박성희위원님이나 이승걸위원님 같은 경우에 평소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경영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고 또 차량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또 본 위원 역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27번, 35번, 36번, 41, 42, 44 죽 차를 보면 대부분이 일반 상식으로써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밖에서 사기업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이-생각해 보십시오.-차 하나 사서 1년에 300만원씩, 3년 동안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각 동에 차가 총 몇 대 나가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정수가 한 대씩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보유차량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열세 대가 지금 짚차-1톤 화물-가 나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열세 개 동에 다 있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지난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만덕1동, 덕천1동, 구포1동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3개 동이 되어 있고 지난 추경 때 한 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만덕1동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 내구연수가 지난 데가 덕천1동, 구포1동, 두 대네요 그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만덕1동.

강효

최강효위원

만덕1동은 지난번에 사주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편성은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에 편성돼 있고 아직 구매는 안하셨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업무보고상에 동 차량을 사상구의 예를 들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의 동장들이나 동 직원들에 대해서 의견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장들에 대해서 문서상으로는 아니고 전화상으로 통보했습니다. 대부분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도 다 동사무소에 근무하셨고 동사무소라는 데가 정해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민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경우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차량이 필요한 데는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고,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서에는 집중관리해서 없애는 방법도 나올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 차량을 없애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다른 구의 예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지만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동장이나 동 직원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 차를 당초 11월달에 감축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항이 동의 동장이야기라든지 또 구 의원님들, 또 자치위원회, 각 단체 이런 사람에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려고 딜레이된 상태에 있습니다. 감축할 때는 다시 의원님들이나 각종 단체, 동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감축하든지 존치하든지 이런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재무과에서 구 청사 내 통신장비를 관리하고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도 통신장비가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의회의 통신장비는 의회의 재산으로 되어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지난번에 기구개편을 해서 통신직이 의회에서 재무과로 가서 집중관리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회진 씨가 의회의 통신업무를 담당하다가 우리 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서, 통신직은 재무과 소속이고 재산은 의회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직원 한 사람은 우리 과로 왔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상임위가 설치되어 있고 정례회,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매일 여기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만 한 사람 불어났지 업무는 다른 업무를 전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갔으니까 의회장비를 관리하려면 기관이 다르잖아요. 의회하고 재무과하고 계약을 맺는다든지, 지침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회진 씨가 우리 과에서 일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의회업무를 전담시켜놓았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무과 직원이 왜 의회에 와서 일을 하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무과 직원이 의회의 재산을 관리하면 의회 의장하고 계약이 있든지, 파견명령을 하든지, 또는 지침을 주든지 해서 업무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구두로 ‘여기 있다가 왔으니까 너는 의회에 가서 봐라.’ 이런 식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당초 8월달에 인사발령이 날 적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사항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관계를 내가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통신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통신직이라 하면 기술직으로써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대신할 수 없는 사항이죠?

담당

통신담당

이금환 통신담당 이금환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신업무 자체가 기술직이다보니까 행정직이 할 수 없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주로 구청이나 의회의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까, 그냥 대충 얼마 안 되는 가격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금환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통신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신장비는 일반 타 장비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상당히 고가제품이죠 그죠? 관리를 평소에 잘 해야 유지 보수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담당

통신담당

이금환 예,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재산도 그렇습니다. 내 재산하고 남의 재산 관리할 때 내 것은 소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고-사람이니까-남의 것에는 조금 소홀해 질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담당

통신담당

이금환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재무과 직원이 의회에 와서 하면 물론 재무과장한테나 통신담당의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그쪽으로 이전해 갔으면 그 장비를 관리전환을 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통신담당의 입장에서.

담당

통신담당

이금환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통신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개인적인 생각도 괜찮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금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북구의회하고 구청하고는 기관을 달리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관리전환을 받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관리전환 받는 게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를 다시 구 의회로 보내서 전적으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아까 다른 행정직이 대신할 수 없고 또 고가의 장비니까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관리전환이 안 되면 사람이 다시 이쪽으로 와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금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금년 9월입니까? 내년부터 북구청에서 복식부기를 할거죠? 회계를 복식부기로 하게 됐는데 우리가 대강당에서 교육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육으로는 아마 미흡한 것 같은데, 곧 2007년도가 다음 달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복식부기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는 시범운행이 되겠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다 복식부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으로써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DAIS 복식부기시스템도 구축되고, 조직도 정비됐고,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실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하는데는 큰 어려움 없이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시범실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기업에서는 옛날부터 복식부기를 하고 있고 32페이지에 보면 전담팀이라 해서 전담인력이 3명입니다. 북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계 사항에 대해서 이 3명이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담팀은 구성되어 있지만 복식부기 자체가 이루어지는 데는 해당 실·과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담팀이 해당 실·과에 복식부기 입력이라든지, 실사라든지 이 조사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도 하고-내년도부터는 재무제표라든지 이것을 할 때-지금 현재 3명 가지고는 충분하게 인원이 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 질의사항은 과장님한테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것은 어찌보면 큰 일입니다. 기업에서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일이지만 각 실·과에서 충분하게 업무숙지를 해서 유기적으로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데 특히나 재무과에서는 업무에 한 치라도 차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제가 염려되는 차원에서 질의 아닌 건의하는 식으로 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 발주와 관계되는 건데 각종 공사 발주 시 발주금액의 이익금을 7%나 8%로 내부적으로 이렇게만, 이 이상 줄 수 없다고 법적으로 우리 구 자체로 제도화를 한다든지, 조례로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이쪽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7% 이상 이익금을 줄 수 없다 해서 공개입찰 시에도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일 수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이윤 15%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이라 하는 것 같으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무비하고 경비플러스 일반관리비 해서 15%로 적용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만 공사했을 때는 대부분의 구청에서 이 15%를 계상하는데 이 15%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설계자의 재량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설계이윤을 낮췄을 때 입찰응시자가 과연 할는지 그런 것도 검토되어야 되고, 업무 전반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 관급공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발주 금액의 이익금은 15% 이내인데 우리 구에서 발주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쑥날쑥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익금이.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법으로 된다면 조례로 정해서 우리 구의 발주금액은 7% 이상은 못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사, 주민들이 발주하고 전국적인 사항이 아닐 때는 그런 것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단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전국적이라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는데 조건이 이러한데 당신네들이 하고 싶으면 온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된다 안 된다를 통보해 주시면 우리 구 자체에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5%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전체 공사금액의 15%인데 금액이 큰 것 같으면 15% 같으면 큰 금액 아닙니까. 금방 과장님의 답변이 계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 8%만 한다 해도 입찰 들어오는 사람은 충분히 응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을 보니까 평당 가격이-확실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430만원인가 이렇게 소요되던데 그런 것도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토지구입비를 빼고 순수한 공사비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그것이 정부 품셈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금방 15%라는 금액은 조례를 바꾼다든지-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7%라든지 8%로 해도 응찰할 사람은 충분히 응하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 범위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예규 18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금액 내에서 어떤 때는 7%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10%도 될 수도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그것은, 최고 한도를 15%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윤을 꼭 15%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보통 10%, 7% 주는 데도 있고 그것은 들쑥날쑥 돼 있습니다. 행자부 예규 지침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하고 설계감독 직원의 완전한 재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있을 때는 설계하고 나서 이윤을 얼마 줘야 된다. 공사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2005년도 2006년도 있는데 2005년도 이 현황은 현재 체납액이 55건에 9,453만원 돼 있는데 현재도 2005년도 체납액이 그대로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액 사항은 10월 31일 현재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대로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거기서 2005년도 변상금 체납액이 42건에 4,9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변상금 이렇게 남아 있는 이것하고 2006년도도 변상금이 31건에 3,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거고, 왜 징수가 안 되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는 사항인데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또 집도 어떤 일부분을 차지하고 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몇 번을 독촉해도 상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해서 받고 있는데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런 것을 보면 변상금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재산 임대료가 한 건에 2005년도에 보면 88만원, 2006년도 7만 2,000원 이것은 어느 재산 임대료인데 안 들어오는 겁니까? 88만원하고 77만 2,000원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그 임대료를 분납하는 사항이거든요. 분납을 연초에 100만원 했으면 우리가 징수는 결정했습니다마는 아직 도래가 미도래 돼서,

강효

최강효위원

어디 겁니까? 한 건 같으면, 2005년도 한 건 88만원 이것은 분납기간이 지나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건데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분납이 됐는데 아직 도래가 안 됐을 때.

강효

최강효위원

이 한 건이 어디 겁니까? 2005년도 재산임대료 한 건이 51건 부과해서 징수결정해서 50건이 징수가 됐고 한 건이 88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어디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덕천에 있는 부광환경 청소환경을 하는 업체가 일부 점용해서 쓰는 땅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체납되어 있는 거예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도 아직 도래가 안 된 땅입니다 체납이 아니고. 작년 6월달에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1년 정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12월 돼야 되는 땅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표시해 주면 이것은 체납이 아니고 ‘분납, 납기미도래’ 라고 표시해 주셔야,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 3-2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변상금 체납액 징수실적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국고, 시세외, 구세외, 국고에 들어가는 징수율 정리액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고에 들어가는 이것은 어떤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는 국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를 했을 때는 60 대 40 해서 40%는 우리 구 수입으로 되고 60%는 국고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이게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변상금 체납액을 하는데 이게 보면 2005년 11월 1일 현재 이래 해서 552건이 있습니다. 2006년 현재 420건이 남아있는데 징수율이 24%입니다. 그 중에서 시세외, 구세외 보면 어떤 것은 2%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정리실적 이 저조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우리 구포시장 선어부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하면서 ’97년도에 땅을 옆에 268평을 임대해서 썼습니다. 이 구포시장 선어부가 사업이 안 됨으로 해서 이 땅에 대해서 약 1억 1,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을 일부 압류해 놨는데 이 압류도 현재 시공회사인 시티회사에서 우리가 압류한 부분을 먼저 압류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공매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관계 시하고 질의한 사항도 있고 이래서 자기들이 곧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저번에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되면 거의 다 완납이 되는데 구포시장 선어부에서,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이나 이런 것은 체납을 했을 때 징수방법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징수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다 압류할 수도 있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하여튼 이 변상금이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독촉장을 발송하고 관리카드도 작성해서 압류물권이 있을 때는 압류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보면 국유재산 임대나 압류물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압류하는 것이 고작 전화 이런 것을 압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무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그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 돼서 압류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나 변상금 이런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체납액이 5년, 10년 넘어가면 나중에 결손처분을 할 우려가 많이 있는 사항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필요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보상도 해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카드도 작성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또 방문해서 이 분들을 계속 설득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봉급 등 기타공제 남은 금액이 공무원연금보험료 납부잔액이 6만 3,000원, 그 다음에 보험료 납부잔액이 4,500만원, 소득세 등 납부잔액이 9,000만원 이것은 일시보관금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제일 밑에 보면 직원급여 압류금 보관금 잔액이 2,7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보관금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일시보관금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현재-개인 이름까지는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마는-직원의 급여가 압류돼서 현재 재무과에서 떼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현재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두 명인데 2,700만원이나 됩니까? 한 달 것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매월 봉급의 50% 범위 내에서 떼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우리한테 압류한 금액이 있거든요. 적정수준이 되면 우리가 또 불입하고 있습니다. 매달 불입하는 것이 아니고.

강효

최강효위원

매월 자기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전보명령이 왔을 때 그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압류한 쪽에서 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북구청에 두 명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수탁공사 예치금이 하나 있는데 구포고가교 철거관련 우회도로 개설공사 14만 2,000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옛날에 구포고가교가 있을 때 개설공사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것이 건설과에서 조치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조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아마 시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되든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1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사업공사 물품구입 내역에 보면 만덕2동 149번지 내, 하여튼 이런 소나무 고사목 제거작업 공사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 보면 일용인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자활근로자라든지 공익이래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외부에 발주 줄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에 있는 고사목이 680본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공익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일용직하고 공익이 안 해도 자활프로그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해도 충분한 일들을 굳이 이렇게 업체에 발주를 주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관장을 재무과에서 하신다면, 물론 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는, 나무 680본이야 열흘간, 한 달간 한다 하더라도 돈이 2,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2만원 3만원짜리 일용직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비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으로 잘라서 쓰러뜨리더라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일용직이 산불도 예방할 겸, 보초도 세울 겸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선충과 관련해서 고사목이 생김으로 해서 처리문제라든지, 벤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국비가 나오더라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뒷처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재선충 예방차원에서 긴급하게 발주를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각 부서에 보면 복합기, 복사기 등을 렌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부서에서 렌탈을 함으로써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절감되는 성과 자료가 혹시 있는지, 렌탈함으로써 얼마나 득이 되는지 실익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를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복사가 적은 데는 9만 5,000원, 건설과 같이 규모가 큰 것은 18만 7,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사기를 당초에 한 것하고 사가지고 하는 것하고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이것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당초에 전체에 복사기가 있을 때 얼마가 들었고 이 분석은 안 했는데 복사기를 하나 사는 것보다는 상당히 경비가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작정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도 들었는데 렌탈함으로써 어떤 실익이 있는지, 하도 금액이 많다보니까 물론 복합복사기가 비싼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평소에 우리 구청에서 모든 장비들을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렌탈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 장비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 장비 하나에 18만원 같으면 연간 2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것이 소멸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구청에서 렌탈하고 있는 것이 몇 대쯤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보통 내구연한이 4, 5년 됩니다. 렌탈함으로 해서 고장났을 때 부품일체를 무료로 해 주거든요. 복사기 대여료만 9만 5,000원, 18만 7,00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총 대수는 43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 구매를 한다하더라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네요 그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자체로 샀을 때 예산이 얼마쯤 소요될 것인데 고장난다는 쪽으로 전제하면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자제품이나 모든 제품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 1년 사가지고 고장이 난다면 관리상의 문제이지, AS도 요즘은 잘되고요 전자제품이. 샀을 때 얼마쯤 들어가는지 평소 관리비가, 종전처럼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렌탈했을 때와의 차이를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내에 전용기사가 없는 차량이 몇 대쯤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 두 대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차 네 대를 빼고는 전용기사가 없습니다. 청소차는 포함 안 됐습니다. 청소차는 다 전용기사가 있고.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전용기사가 없는 차량의 수리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별로 수리대장이 있어서 차량별로 얼마 들었다는 내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전용기사가 있는 차량하고 전용기사 없는 차량이 아무래도 관리 소홀 면에서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전용기사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고 있거든요. 전용기사가 없는 차량의 사고현황 이런 부분도 집계될 수 있습니까? 사고로 인한 수리비라든지, 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보험할증료가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통계도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용기사가 있는 차량은 나름대로 잘 운용되고 있을 것이고 전용기사가 없다 보니까 사고도 빈발할 것이고, 사고가 나면 수리도 해야 될 것이고, 보험료 할증도 될 것이고. 결국은 구청예산이 그만큼 많이 지출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뒤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기사가 있는 차량하고 전용기사가 없는 공익이라든지 누구라도 몰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수리비라든지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있는데 이 업체가 보면 서울업체일 뿐만 아니라-주소를 보니까 서울업체로 돼 있던데.-각종 부품들이 조달청 단가나 정부 품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페이지는 2-9번 문화공보과인데, 문화공보과에 오전에 질의했을 때 재무과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재무과에 질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각종 원가산출 근거가 되는 자재 견적서가 거의 다 서울업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서울업체에 견적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소의 관계는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위원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상담소는 금액이 상당히 큰, 10억 가까이 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나라장터에 입찰하다보니까 입찰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계금액을 기초금액이라 하는데 우리가 기초금액만 나라장터에 입력하면 예정가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다 시스템상으로 입력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시스템상에 가장 많이 쓰는 87.745, 이 퍼센트에 가까운 업체가 낙찰되는데, 여기에 15개 업체가 만약에 왔다면-그것은 수없이 전국에서 들어오는데-15개 업체를 임의적으로 기계가 추첨을 합니다. 그것을 추첨해서 15개 업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 네 개를 선정하거든요. 네 개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87.745%에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사항은 어찌 보면 로또복권 되기보다 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데 전국 업체를 입찰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원가산출 근거가 되는 단가, 근거가 되는 표준견적서 그러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정부 품셈,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 물품에 제외되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병을 하나 구하면 이것을 원가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병은 얼마다, 얼마다 하는 표준견적서가 전부 다 서울업체로 돼 있거든요 설계 시에. 왜 하필이면 비싼, 이 견적서 대비를 보면 거의 단가가 예를 들자면 100원 같으면 98원, 97원, 100원 이런 식으로 세 개, 네 개 견적을 받아서 담합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표준견적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비슷한 금액입니다. 등(燈)이나 여러 가지 부품들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서울업체에서 설계 시에 표준견적을 받았는지, 정말 이런 부분은 서울에 그렇게 동떨어진 지역에 받는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 드렸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에 입찰된 업체가 부산업체입니다. 원 도급자가.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이번에 설계 시에 표준단가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공사에 계산기가 하나 들어가면 이 계산기가 얼마라는 단가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이 단가 표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입찰하기 전 단가조사 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 관급자재가 아닙니다. 관급이라는 것은 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관급자재라고 안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직접 구입해서 주는......」하는 이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직접 구매해서 주는 것으로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분담이행방식이라 해서 원 도급업체는 부산업체가 했는데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해서 전기, 통신 이것은 서울업체거든요. 아마 그렇게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설계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원 도급업체가-부산업체가-모든 것을 다 하는데 거기에 따라 들어가다보니까 전기, 통신은 서울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해서 참가하게 된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도급계약자는 창대건축으로 돼 있지만 실제 전기하고는 동떨어져서 도급을 준 상태로 해서 서울업체로 넘어간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서울업체에 이걸, 이 창대건축사무실에서 잘못한 거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도 분담이행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할 수는 있는데 부산업체가 굳이, 서울에 주는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에는 전기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부산업체가 모든 것을 하는데 참가를 서울업체가, 그것은 그 업체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해서 안 줬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항은 창대건축사무소에서 우리 구의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이 전기 설계를 하는 업체를 굳이 서울 쪽에 멀리 있는 업체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에도 업체가 많은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은 지역제한을 안 두거든요. 당초는 이것이 10억이기 때문에 부산업체로 제한을 뒀는데 공동도급은 지역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담방식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따로 따로 된 겁니까, 공동으로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는 전기대로 계약하고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데 설계업체하고 전기업체하고 공동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설계를 할 때 설계 시에 단가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설계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해서 100원이 나온다는 것을 할 때 100원이 나오게 된 근거자료는 이 업체, 저 업체 몇 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볼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이 모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업체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고 창대건축사무소라는 이 업체가 전체 마스터플랜을 설계할 때, 부속이 여기 A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가고, 몇 개 들어가며, 개당 단가가 얼마다 했을 때 개당 단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쪽 저쪽, 그 물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 이 견적을 하필이면 서울업체에 전부 다 동일하게 다 받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장터에 공고를 한다 아닙니까. 공고를 하면 전기공사는 얼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기 전의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 하기 전의 절차는 없고요. 우리가 전체 이런 규모로 짓고, 몇 평을 짓고, 대지는 어떻게 생겼고 그 모양을 나라장터에 하는 것 같으면 나라장터에서 업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내용은 어떻고, 몇 층짜리 건물 짓고, 1층은 몇 평으로 한다. 이것만 우리가 공고하지 그 안에 어떤 업체가 얼마나 들어온다 이런 것은 안 합니다. 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이 단가는 전부 다 정부물품품셈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정부 품셈이나 조달청 단가가 아닌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燈)도 조달청 단가에 적용이 되는 것이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런 단가가 있는데 정부 품셈과 조달청 단가에 적용되지 않는 그 외의 부속품들이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발견하고, 그 내역을 일일이 다 봤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시중에 2만원인데 7만원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할 때 왜 이것을, 우리 구에서 그 용역을 설계 때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서울업체에 견적을 의뢰해서, 데이터에 붙혀져 있습니다 그 견적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서울업체에다 하느냐 이겁니다. 부산에도 전등회사도 많고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단가도 너무나 차이가 없이 90%, 99% 이렇게 단가가 견적이 받아진 것을 보면 그런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하필이면 서울업체에 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달청 가격이라든지 품셈 없는 가격은 실거래가격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실거래가로 하다보니까 부산업체가 하고 통신은 서울업체가 했을 때는 서울업체의 가격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서울업체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서울업체니까 서울에서 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전체 금액은 87.7%에 제일 가까운 업체가 당첨됐기 때문에 서울가격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일반적으로 서울업체가 지방의 부산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건축설계사무소는 부산업체고 전기는 서울에 가고 이런 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 창대건축사무소나 이런 데다 재무과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선정해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업체에 왜 했느냐고 질의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자치구에 득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것을.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구에서 발주토록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강효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도 자치구기 때문에 그런 법이 개정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 법률체계에서 전기, 통신 이런 업체는 전국적으로 다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법 개정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법은 법인데 내가 발주를 줌으로써 서울업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 가더라도 자재는 중국 것을 써라. 물론 발주를 주면서 서울업체를 하더라도 특정한 부분은 우리 부산 자재를 되도록이면 써달라고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념을 하셔서, 아무래도 발주 쪽에서 감리나 모든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부산업체로, 되도록이면 북구로 축소해서 북구업체 건설인력을 써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말씀 끝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박성희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어떤 짜임새, 틀에 짜인 그것에 맞추려고만 노력을 하는지, 정말 이 지역의 경제나 부산 경제가 어떻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걱정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볼 때 공무원이 틀에 박힌 그것에 의존해서 그것만 생각하는지, 조금이라도 더 발전적인 우리 부산의 경제, 북구 경제를 생각한다면 자재 정도 그리고 정말 소소한 전기공사 저런 것도, 큰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이렇는데 그것을 만드는 법도 공무원이 만들고 사람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노력만 한다면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 말씀이고, 우리 박성희위원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만 자꾸 하게 되는데요. 화명동 공용청사부지 계약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거치 5년 상환, 약 138억원으로 알고 있고 2007년도부터 27억을 할부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쪽에 보면 2007년부터 27억이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2007년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편성되어 있는지, 또 도시개발공사에 이 금액을 불입금 시에 15%인가 이자를 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부지는 2004년 2월 14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년 무상사용, 5년 균등 분할상환 해서, 첫 해에 들어가는 것이 2007년 8월 1일 약 13억 4,200만원 그리고 12월 1일날 13억 4,200만원 해서 약 26억 8,000만원, 이것을 1년에 갚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편성이 안 돼서 내년부터 당장 위약금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도개공에 다시 무상사용을 연장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연장해 달라고, 11월 초에 도개공팀장하고 한 번 자리를 같이 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부산시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자기가 조치한다는 것, 지금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도개공에 내년에 안 갚고 연장하게끔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연장이라 하면 1년도 있을 수 있고 잠정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처럼 향후 몇 년이라든지, 이왕 연장하려고 생각한다면 충분한 기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작정 연장, 연장 이러기보다는 분명하게 앞으로 향후 5년 이렇게 딱 부러지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개공에 저번에 11월달에 가서 만날 때는 3년간 다시 연장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이런 예가 없답니다. 어떤 땅을 무상사용하고 기간이 도래됐을 때 안 갚고 한 예가 없다네요. 자기들도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수집 중에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조만간 답변을 준다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위약금 15%를 물어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7억의 15%이니까 3, 4억 정도 1년에.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어쨌든 누구를 어떻게 하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랬다가 3, 4억 그냥 날리는 소송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 같으면 국장님을 모시고 가든 의원님을 모시고 가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하루속히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 충분하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방금 박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명신도시 조성이 44만평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27억을, 그것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구 재정으로 봐서는 금방 과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상당히 그 돈이 크기 때문에 내기가 어려운 돈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개공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때 평당 50만원, 60만원 또 그보다 더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신도시를 조성함으로 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는데, 지금 회계년도는 지났지만 이것은 억지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개공에서 그 당시에 화명신도시를 만들 때 이만한 큰 이익을 남겼지 않느냐. 토지를 매입할 때는 100만원 미만에 했지만 실제로 분양할 때는 250만원에 분양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논리를 펴서 지금이라도 도개공하고,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만큼 이익을 남겼으니까 여기에 대해 정책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는 이런 방안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매입단가는 그 당시 조성원가로 했기 때문에 아주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또 무상사용 3년 이 기간도 예가 없다 하거든요. 상당히 북구가 특혜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덩치가 크다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지금은 평당 1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도개공하고, 또 북구가 아니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공용청사부지는. 그래서 그런 문제로 계속 우리가 대쉬를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사실 그 말씀도 과장님의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 차익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물론 평수에 대한 금액을 치는 것 같으면 큰 금액인데, 우리가 당장 27억이라는 돈을 연도별로 내야 되기 때문에 도개공하고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를 윗사람들이 해서 억지를 쓴다면-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안 되면 당신네들이 그만큼 이익을 남겼으니까 이것을 다시 연장하자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나서든지 국장님 이래 가지고 다각도로 이 땅에 대해서, 못 주는 대신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 개만」하는 위원 있음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자료번호 10번, 공용의 청사 안전진단 여부 및 현재의 안전도, 진단일자 매월 초, 용역업체 구 자체 안전점검(육안), 진단결과 안전도에 특별한 문제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육안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원시적이고 안일한 행정형태라고 판단됩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용역기관에 맡겨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해 차후에 의뢰할 용의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가 오래 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역업체에 안전도검사를 할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 청사가 2층에 물이 새고 이런 것은 안전문제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산문제 때문에 안전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용역업체에 안전도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별관하고 해서 1억 정도 달라고 합디다. 견적을 뽑아보니까. 무너질 위험도 없는데 지레짐작으로 해서 이래 해도 되겠나 그런 것을 판단 중에 있습니다. 물 새고 전기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안전검사하고 고치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그것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구청 직원들이 다 여기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