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문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보고서 14-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세외수입에 책임보험부과료 2006년도 징수결정금액이 9억 2,031만 5,000원 중 징수금액은 1억 786만 6,000원이고 체납액이 8억 1,244만 9,000원입니다. 물론 보고에도 잘 하겠다고 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총 세외수입 체납액이 1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부서가 차지하는 것이 130억입니다만 먼저 체납이 너무 많은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총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세하게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의 경우에는 제도상이나 주민의 인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5년, 10년 돼도 본 세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 주정차과태료의 경우에는 타 시·도의 거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차를 주로 경남이나 서울에 있다가 북구에 볼 일 보러 와서 단속되는 경우가,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책임보험에만 저가 우선 질의를 했거든요. 다음에 주차위반과태료는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징수율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율이 적다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책임보험에 한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의무보험인데 보험만료일이 경과하면 보험감독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현재 최고한도 날짜가 15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부과금액이 차이납니다만 책임보험을 안 들은 차는 바로 자동차를 압류합니다만 이 책임보험을 안 들은 차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사실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해도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운전자들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사항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도 안 좋고 차량을 가지고 노점 내지는 영세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책임보험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량 전체금액에 비해서 책임보험이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분석해 보면 책임보험뿐만 아니고 각종 공과금이 열 가지 정도는 체납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보험만 보면 한 가지 입니다만 이 분들이 의무보험으로 내야 되는 여러 가지-건강보험료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등록원부를 보면 보통 열 가지, 스무 가지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사실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 경우는 체납자의 7, 8십 퍼센트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이 기재된 것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등록원부에 전부, 타 기관에서도 압류를 다 하기 때문에 원부를 보면 순번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도 지금 체납액이 근 80% 되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0%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현재 제도상이나 주민의 인식상에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맹점이 있는 것은 체납하는 사람들이 법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체납확보율이 93%라고 했습니다. 체납확보율만 93%면 뭐합니까? 징수율이 올라가야 되죠? 타 구, 타 구 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2등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징수율을 낮춰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는 재정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전체 42%거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체납액이 80% 되는 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시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다가 책임보험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없고 현재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10년이 넘으면 차령초과로 해서 자동차소유자가 직권으로 압류 관계없이 말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놔도, 안 할 말로 10년 동안 쭉 거부하다가 자진말소를 할 경우에는 압류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인식이 주정차과태료 이것은 안 내도 된다는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연말에 내년 2월말까지 받을 수 있는 것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최대한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체납액만 많이 기재되고 사실 못 받을 것을 체납액에만 기재를 하면 질타만 자꾸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행정업무에 빨리 대처 안 했다고 생각하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올 8월달부터 교통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도 일부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선 책임보험의 80% 체납된 것을 50% 정도 체납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전체 액수가 자동차관리팀이 관리하는 것이 약 1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갑자기 10%, 20%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항상 보면 답변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목표를 세우면,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표를 세워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데 그냥 말로만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목표를 앞으로 15% 징수율을 올리겠다, 아니면 20% 올리겠다 하는 것을 오늘 답을 해주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검사의 징수율은 15%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책임보험 경우에는 8%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로 한번 잡아 보세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게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1%하면 총 액수는 상당히 많아집니다. 여하튼 정기검사는 15%, 책임보험은 8% 내지 9%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이 내년도는 정기보험료 15% 올리고 책임보험은 8% 더 올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입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등록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사업 인허가는 저희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등록 시 차고지증명도 같이 받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관내의 경우 주차장사용계약서로 갈음하고 타 지역 그러니까 다른 구의 경우에는 그 구에서 발행하는 차고지증명을 부착하게 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현재 화물자동차 등록 시 제출한 차고지의 주차여부를 점검한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자동차 주차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해결하기에 많은 제도와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차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 질의에 대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단속을 밤 12시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12시 이전은 주정차과태료에 해당되고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0시부터 단속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만덕3주공 도로에 있고 화명 삼환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화물운송차고지외 주차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 가급적이면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을 하게 되면 벌금이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법과 행정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 고민하는데 너무 심하면 단속을 하도록, 그러나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분들이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등록 시 내가 어느 주차장에 차를 대겠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 후 일들이 결정되는 부분인데 차주가 이 차는 A라는 주차장에 대겠다고 약속해 놓고 결국은 그 주차장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도로변에 엄청나게 많이 대놓고 있거든요. 시야도 가리고 있고. 따라서 야밤에 차량사고도 일어납니다. 대단히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강력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상대방에게 물질적인 피해가 가니까 라는 우리 과장님 말씀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그런 부분들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아예 산 속에 안 보이는 곳이면 모르겠습니다만 큰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구포3동 지구대 앞에 거기도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버젓이 대놓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인데 우리 교통과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관련-감사자료 1-23페이지입니다.-이의신청 현황에 2005년도 11월 12월해서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장애자 건이 246건이고 고장이 200건인데 이것은 담당자들이 여기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카센터 가서 영수증을 끊어서-실제 단속에 걸렸는데-차량 고장신고로 해서 넣어주니까 면제가 되고 이런 성향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이런 것은 진짜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 진짜로 억울하게 잠시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10분 상한으로 끊기고 이런 주민들 애로사항도 있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현장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과 큰 마찰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그겁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에 면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수사, 공무수행, 응급환자 후송, 차 시동이 꺼져서 못 움직일 때, 장애자는 「장애자복지법」 상 돼 있습니다. 기타는 모범운전자 경우에는 교통질서봉사를 하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일반 부분정비사, 우리가 말하는 카센터입니다. 종전에는 그런 게 있다는 여론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의신청 오면 밧데리가 나갔다든지, 여러 가지 차가 못 움직인다는 것을 창구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카센터에서 고의적으로 그래 하는 경우는 저희들 사실은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질의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 사항은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주정차 징수율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 목소리를 잘 듣고 징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선주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에 공무수행이나 응급환자 수송, 장애인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배려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고장사고로 인해서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오면 이의신청을 받아 줍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서를 기재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고장이 나서 어느 카센터에 갔다는 것을 쭉 합니다. 그 뒤에 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증빙서류가 어떤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비공장 고장수리 영수증 그런 것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영수증을 꼭 확인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희들이 볼 때 영수증이 안 붙으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이 금액을 몇 천원 끊어 와서 영수증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게 거의 창구에서 민원이 이의제기해서 일어나는데 일부 여론상에는 카센터와 짜고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노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일 법망을 잘 피해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저지릅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장애인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물론 병원에 가서, 어린아이 때문에 급해서 방금 올라갔다고 해도 끊어 갑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법망을 잘 피해나가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서면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고장사고에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온, 지난주에....,
용길
김용길위원
이의신청 들어 왔는데 한 달 것만, 30건에 대한 고장신고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정확한 영수증이 첨부되었다, 날짜가 그날 단속이 되었는데 그날 영수증이 첨부됐는지 안 됐는지, 볼 거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 답변 자료는 저희들 고장수리 홀더가 있습니다. 이 홀더를 위원님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답변 됐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 보충 질의하고 다른 것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징수율이 또 세외수입이 우리 구 중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계획은 2006년 12월부터 체납자에 대한 징수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을 감수하고 구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안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자세히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해서는 15%,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8% 정도 내년 2월말까지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시에서는 특별계획을 수립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저희 세외수입은 구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은 세무과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시에서는 했는데 우리 구도 특별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32페이지 지금 초등학교 스쿨존을 많이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 설치 후 어린이 사고는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은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발생 예방이 주목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시행 후 구역에서 사고 발생 관계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시면 경찰서 교통계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한테 불편한 점도 상당히 몇 군데 요소요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자료를 올려 주시고. 업체에게 용역을 줄 때는-한꺼번에 네 개, 다섯 개 학교가 나가는데-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전부 입찰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네 개 학교를 한꺼번에 주고 있어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입찰 부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민설명회를 보면 덕천, 구포, 포천, 학사는 한꺼번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왜 한꺼번에 도급을 줄 수 없어요? 왜 따로따로 줍니까? 그러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 지금 용역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예.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용역은 한 업체에서 전담합니다. 해서 학교, 학부모, 학교장, 지역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설문을 받아서 분석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스쿨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50%, 25%, 25% 들어가는데 지금 차후 계획과 현재 하고 있는 계획은 경비가 어느 정도 차이 나고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사업은 부담분이 딱 지정돼 있습니다. 국비 50%, 25, 25. 이 사항을 구에서 임의대로 부담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덕천, 포천, 학사, 구포초등학교는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중 스쿨존 안 된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11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도 다 할 계획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시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지금 2006년도까지- 무슨 이야기냐 하면-해마다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과 예산경비와 다음 예산경비가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검토해 본 결과가 있는데 지금 올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4개 학교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7억 4,700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차후 계획은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가능하면 이 경비를 업체에 전가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좋은 스쿨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4개교 해당되고 2008년도 5개교가 해당되었는데 학교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부터 신설된 학교는 건설되는 학교에서 스쿨존을 설치하도록 먼저 저가 보고회에서 받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담당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2개 학교죠?
지금 현재 건설업체와 상의가 되고 있습니까?
벌써 학교 개교한 지가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스쿨존이 하나도 설치 안 돼 있거든요.
기관별로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가 아니고 확실한 것 아닙니까?
먼저도 저가 스쿨존 두 학교를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파악이, 교육청과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 두 초등학교는 앞으로 영구적인-건설회사 안 하면-스쿨존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학교 신설할 때 준하는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만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은 방안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건설업자를 불러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꼭 하도록 답을 받으세요. 과장님 답 받을 수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답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 두 개 학교에 대해서는 ‘스쿨존이 빠져 있으니까 설치되도록 서로 협의하자’는 식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스쿨존을 설치한 것이 너무 계획도 없이 설치하여 오히려 등교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 가져가세요. (김용길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건네줌) 지금 보면 설치해 놓은 게 학생들이 이리로 한 학생도 안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뒷면도 보고 앞면도 봐 주세요.
현재 그런 설치를 해놓음으로써 오히려 지장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뒷면 보세요. 뒷면은 학교 윗부분이죠. 윗부분은 한쪽만 했어요. 한쪽만 하면서 굉장히 넓게 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한쪽만 하면서 넓게 하고 밑에는 양쪽으로 해서 좁게 하고, 그런 생각도 없이 스쿨존만 해주면 된다, 돈만 없애면 된다는 그런 발상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발상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왜 불편한 줄 압니까? 꼭 좁아서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죠? 밑바닥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좁은 곳에서 이만큼 높고 이만큼 낮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진 곳을 사람이 다니겠습니까? 그것은 설계를 하면 그것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좀 바닥을 고르게 해주든지. 이쪽과 저쪽을 똑같이 해주든지. 내가 가더라도 넘어질 그런 입장입니다.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하면서 바닥이 어떻다는 것까지 해서 해야지. 잘못된 부분이죠?
이것이 시정됩니까? 과장님 시정이 가능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현재 구배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휀스를 철거하는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예산을 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나 통행인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구배가 낮다든지-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가 윗부분은 생각을 해서 한쪽만 휀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밑부분은 그냥 학부형들이, 학부형들은 무조건 해달라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이라도 내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것은 꼭 보완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과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쿨존사업 계획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와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25%이기 때문에 전체 집행은 우리 구에서 하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북구와 타 구, 타 시·도를 보면 거의 다 연차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일괄치가 않고 어느 곳에 가면 좀 학교 주변환경도 좋아지고 스쿨존사업 한 거같이 깨끗한 데가 있고 시골 같은 데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2007년도 4개교, 2008년도 5개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한 학교에 보통 1억 조금 넘죠? 이 돈을 교통신호대 이런 것도 참 좋지만, 시에서 해야 될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설계를 한다든지 학부모설명회를 해서 앞을 깨끗이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신호대 체계와 시에서 해야 될 방지턱 그런 데 예산을 7, 8십 퍼센트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고, 권한은 우리 북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잘 된 데도 있고 또 보기 싫은 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다른 부서 있을 때 느낀 것인데. 앞으로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되 주변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한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이왕 하는 사업, 최고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6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차량현황에 우리 13개동에서 발생건수가 169건이 있습니다. 169건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동의 주민들이나 동장의 칩체킹(Chief-Checking)에 의해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구에서 순찰을 돌아서 방치차량을 적발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바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행정절차상 최소한 60일 이상 기일이 소요됩니다. 60일 동안 차량소유자한테 청문도 하고 여러 가지, 가급적이면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60일이 소요되고 인도명령을 내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하고 나서 폐차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폐차해도 무방한지 이의가 있는지 절차를 거쳐서 하면 보통 6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2005년도 11월 1일부터 31일까지 18건이 포함돼 있는데 처리가 된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 18건 포함된 것은 다 조치가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폐차로 조치가 됐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전부 폐차된 것은 아니고 일부 소유자가 찾아가서 자진 말소한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강제처리한 경우도 있고, 유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스쿨존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교통사고 몇 건이 됩니까? 어린이든 어른이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교통사고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부경찰서에 조회를 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요. 우리 연간 교통사고가 1,412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몇 건이 됩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확보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어린이든 일반이든 교통사고가 1,400건이 되고 어린이 사망자 수가 22명이 된다면 엄청난 우리 구 관내 교통문화가 아주 저조합니다. 수준이 낮은 교통문화란 말이죠. 우리 구 관내 자료만 봐도 아주 낮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내년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방지방안은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먼저 선생님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교육은 학교에서는 일어납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현재 국비 확보문제로 자세하게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만 구포근린공원에 어린이테마공원을 30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경찰청의 국비가 아직 국회를 통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보류한 사항입니다. 국비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선진교통문화가 되도록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교통테마공원도 건립 중에 있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테마공원만 건립이 된다고 해서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지고 사망건수가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우리 구 관내 일어나는, 학교에 가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고건수가, 교통 사망사고가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종율위원 보충 질의에 이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공사 전자입찰을 통해서 업자에게 맡겼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그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스쿨존공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이미 전자입찰을 통해서 맡겼으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만족하십니까?
이어서 묻겠습니다. 포천초등학교 예정가격이 당초 예산이 1억 7,900에서 현재 1억 6,800은 다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주요공사내역에 보면 보도설치, 휀스. 교통안전시설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방지턱입니까?
그러면 계장님이 볼 때 우리 포천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교통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이에 따른 공사가 1억 6,800이 되었는데 이 공사가 이 내용대로 다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학교 주변에는 어떻게 공사가 돼 있느냐 하니까 고바위에서 내려오면서 중간에 방지턱이 생기고, 설계가 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고 볼 때는 도색 좀 한 거, 미끄럼 방지시설 된 거, 표지판 이런 거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1억 6,800이 지출되었다 하니까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포천초등학교 스쿨존 정비에 따른 개요별로, 공사금액 견적서를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1-18 자동차운수사업체 현황과 관련하여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버스 4개 업체 13개 노선에 43대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허가는 어디서 내주고 있습니까?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에 대해 이용하는 주민이나 업체의 손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항상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구포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노선이 그러니까 구포3동에서 화명동까지 연장운행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아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진행된 결과물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찾아 보셨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직접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현재 구포에서 화명 구간 마을버스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도 수차례 거론된 사항이고 그 다음 비공식적으로 두 업체에 수차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내지는 마을버스는 자기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원칙은 공익도 같이 검토돼야 되는데 조정이 안 돼서 결국은 제가 올해 넘기면 안 되겠다 해서 다음 주에 양쪽 마을버스책임자를 공식적으로 불러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답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에 환승체계로 가기 때문에 마을버스 업체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음 주에 정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시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결국은 버스에서는 자원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결국은 못하겠다는 이야기고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곳까지 차 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환승제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차에서 내려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 있으면 다행인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가려면, 예를 들어서 3동에서 내려와서 덕천로타리 내려서 화명, 금곡으로 가려면 한없이 걸어서 길을 건너가서 또 차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 볼 때 환승제라 하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외면대상이라고 봐지고. 결국에는 주민정책이 기업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시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이해를 깊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태진여객과 화명여객, 구청이 삼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꼭 그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수년 동안 원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보면 큰 문제도 아닌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진여객 담당이, 누구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그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 볼 때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이 문제만큼은, 물론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서 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다음 주에 별도로 간담회를 하도록 제가 정식적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예.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화물차 주차위반을 언급했는데 만덕3 주공아파트 앞에 차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마지막 도로 끝에. 그 부분에 주차하면 주차위반 끊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단속대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차위반을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동감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 주차선을 끄을 용의가 없습니까? 도로가 날 때까지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주거지까지 그런 여론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면에서 불가하다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도로는 경찰청과 무조건 「도로교통법」 상 그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거기는 백양체육관 올라오는 일방통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허용 못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참, 보면 올라오는 차량이 얼마 된다고, 자기네들이 하나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경찰청에서. 아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일 불편한 것이 화물차 주차도 그렇고 세수도 됩니다. 첫째 세수가 될 수 있고 그 도로 2/3가 그냥 놀고 있어요. 불법주차 단속만 하고. 그러면 단속을 유도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백양생활체육관 주차공간이 여섯 대 내지 일곱 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이 거기 댑니다. 그러면 주차요금도 받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경찰청에서 자기네들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이지 과장님 직접 찾아갈 용의는 없습니까 경찰청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찾아간다고 해서 자기들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서끼리는 공식적으로 협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주차단속을 해서 수입을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의 주 업무는 교통의 흐름 내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주차단속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 또 주차단속을 유도한다는 말씀은, 제가 오고 나서는 주 간선도로는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이면도로는 아까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집니다만 계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은 교통과가 주차요금을 벌어들이기 위한 부서가 아니냐. 물론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 보다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교통흐름에 따라서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 차가 일방통행입니다. 단지 위법으로 거기서 돌아가는 차들이 있어서 그렇지 일방통행에 만덕1동 동사무소에 올라오는 차들이 하루 몇 대라고 조사를 해서 경찰청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쪽 면이 차가 와도 필요 없다는, 거기까지 차가 올 이유가 없다는 걸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까 그 당시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기 때문에 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 정도는 합니다만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m 이상은 부산시 소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 소관이니까 구에서 주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주차공간도 할 수 있고 지장이 없는 한 그래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식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도로관리 부서가 부산시장이고 경찰청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적극적으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더 힘을 써 주세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25페이지를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동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이 3,391면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세외수입도 많고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어느 곳이 잘못됐는지 몇 가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주차면수와 19페이지 민간위탁주차장 수수료 금액이 있거든요. 다른 것은 아니고 금곡동에는 위탁수수료 금액이 249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금곡동에 주차면수 위탁 수가 87면이라고 했거든요. 만덕1동에 30면 위탁관리하는데 만덕3동에 보면 약 67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산이 어떤 것이 누락됐는지 모르지만 금곡동에는 위탁을 줬는데 240만원이고 만덕1동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87면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위탁하는 것이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의 경우에는 현재 장애인협회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위탁 면수는 많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아파트 자체의 주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많기 때문에 실제 위탁은 했습니다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2만 2,000원-면수는 절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은 것 같습니다. 주거지 빈 자리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금곡동에는 100면이 넘는 걸로, 다음에 이것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용도 안 할 바에는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거기 아파트 자체의 주차여유공간도 있고 영세민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2만 2,000원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판단해서 조정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25면, 30면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 2005년도는 백 3, 4십 면 정도 되는데 130면 정도 되는데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2, 3십 대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다른 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모자라서 대기해 있는 데가 많은데 특성상 금곡동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25면을 가지고 어느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날마다 관리했는데 자기한테 차비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돼야만 관리를 잘 할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곡동 경우에는 주거지 이용자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완전히 주거지를 해제시키려고 연구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특정 동에만 주거지를 해제하는 것도-시책이라든지 전체적으로-안 맞기 때문에 최소한 20면 정도는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걸로, 야간에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번 10월경에 70면 정도 추가로 무료 개방했습다.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대책도 될 수 있고 요(要)는 낮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거의 90%, 100% 정도 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무료주차인데 혹시 주거지주차장을 금곡동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타 구에 보니까 낮에도, 그러니까 얌체족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대고 밤에는 빼 버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혹시 타 구도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답변 대신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수치가 틀린 것을 지적해 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 14-8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현황에 보면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1만건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원 이상 건수면 100만원이 기본이란 말입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1만건 계산하면, 100만원 곱하기 1만 하면 어찌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래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이-제가 분석을 해보니까-60번을 주정차단속 위반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아하 그래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어느 한 분이 과태료가 60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건수가 60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하하하, 건수로 과장님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100만원 곱하기 1만원 하면 100억이 돼야 되는데 2억 4,200만원 되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단위가 건수입니다. 명 같으면,
성복
박성복위원
아니, 이 자체를 계산을 하니까, 그리고 50만원 이상이면 기본으로 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어린이 교통사고가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 많이 일어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의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경찰청에서 집계를 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참고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쯤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어린이 교통테마공원 조성을. 2007년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적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시의 기술심사라든지 투자심사는 마쳤는데 현재 방침이 국비 확보문제가 국회가 내년 1월 초되면 국비의 문제가 확정되면 바로 설계 내지는 추진하고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전문지식인들이 교육하고 있는 단체를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라든지 우리 구에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NGO인데 안전운동실천연합회라고 사단법인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도 안전교육을 하는 단체를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부산 전체 구별로 두 분씩 어머니명예교사로 각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증을 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도 본 위원이 알기로 몇 군데 초등학교에 작년부터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학부모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교육 예방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분들을 구청 담당과장께서 이런 전문 선생님들을 모셔서 우리 북구에 있는 학교, 유치원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행감자료 1-24페이지 이면도로 주차허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우리 화물자동차 주차는 당초 허가제죠? 차고지가 정해져야 허가 내 주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는 주차장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타 지역은 그 지역에서 발급하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현재 차는 어디 있든간에 주차장소는 아무 데나 있어도 관계없습니까? 차는 만덕에 있고 차고지는 다른 데 있어도 상관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는 자기들이 어디 하겠다고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덕에 살고 있는데 구포 어느 주차장에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소지, 차고지, 거주지하고 동일 안 해도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일치 안 해도 가능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현 실정은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로 교통이 아주 어렵고 주민 불편이 많이 되고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만덕3주공아파트, 구포지역, 화명에 삼환힐아파트 등등 화물자동차가 무단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사업자가 개인 소유자 내지는 개인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취지가 틀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면도로 주차허용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것이고 지금 삼환힐은 이면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라면 공간이 좁은 데가 이면도로 아니에요? 만약에 그 도로가 불편하고 소방차가 오고 가고 못 할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삼환힐 같은 데는 이면도로가 아니에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사업용 차량, 자가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가용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4만원 단속이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화물사업용 차량만 해당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은 보통 12톤. 이면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물론 일부 있겠습니다만 크게, 사실 빈 공한지에는 이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교통, 소방이라든지 지장을 줄 정도로 저희들이 방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당초 허가대로 교통과에서 수시로 화물차량이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번에 고객중심의 맞춤형 자동차 관리 행정실현 해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단속이 있습니다. 실적은 연 42회 60건이고 현재 과징금은 19건에 200만원, 나머지는 해당기관에 45건 통보 조치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향후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로 인해 교통소통이 어렵고 주민 불편함이 없게 할 것이며 만약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25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는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주거지 이면도로에 전용주차제도를 도입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포지역은 공동주택이 적고 일반주택지가 밀집한 관계로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지역현안사항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부산시 차원에서 주택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역내 공공부지, 나대지 이런 곳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포지역에 두 곳 정도를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은 보류를 하고 현재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기획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또 특별회계만 따로 갈 수 없습니다. 기획실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1회 추경에 이 사항을 다시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은 보류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은 턱없이 모자라고 주차단속은 밤낮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이고 집으로 갈 형편도 아니고 사실 주민불편사항을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통과에서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 어느 곳이든 이런 나대지가 있는 자리에는 공동주차장 장소를 확보해서 지을 수 있도록 좀 특별히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 1-22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업체에 대해서, 견인업체 ’9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업체만 지정돼 왔습니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한 업체만 지정되었는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하, 사상, 북구, 강서구를 커버하는 동기견인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 이전에 부산시장이 ’95년도에 지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자기들 차고지는 주된 사무소는 사상구 덕포동에 있고 저희들은 덕천공영주차장 거기에 북구 분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견인업체는 저도 처음에는 구별로 하나씩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은 했습니다. 현재 거의 카메라 단속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려면 단속원이 스티커를 1차적으로 발부해야 됩니다. 발부하고 나서 일정시간 교통흐름에 계속 방해를 줄 때는 견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차단속 방향이 거의 7, 8십 퍼센트는 카메라 단속으로 전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왜 하나밖에 없느냐’는 말씀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주차대수가 40대 이상, 한 대 이상의 견인차, 사무소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갖추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구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없고 만약 이 요건을 갖추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과장 전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 하고 의논하고 되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부터는 감시카메라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거의 견인에 의존해서 불법주정차를 견인해가고 벌과금을 물리고 했거든요. 여기 보충자료를 보면 동기견인운수 대표 최승, ’95년 1월 1일부터 사상 덕포에 있었고 견인업체 선정관련은 「도로교통법」 36조, 시행령 16조, 23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16조에 보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40대 이상-조금 전 과장님 이야기했듯이-사무소, 차 보관소, 견인차 간의 통신장비가 있으면 견인업체를 개인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업체가 한 군데뿐이라서 지금까지 동기견인업체만 했다고 지금 이야기 한 것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견인은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입니다만 업체의 이익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장비유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비교분석해서 사업성이 있어야 자기들이 지정 신청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인위적으로 구청에서 1개 업체만 견인을 독점하라는 그런 취지는 없습니다만 현재 견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저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못 드립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체 업체에서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됩니까? 자체 우리가 견인업체에서 해오면 스티커 발부는 구청에서 할 것이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견인비를 따로 받습니다. 대당 1만원, 2만원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간이 오버되면 놔둔 장소에 따라 시간당 더 부과가 되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청을 하면 수의계약 하는 걸로 그래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약이 아니고 지정입니다. 계약은 쌍방간에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요건을 갖춰서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는 내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 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수요판단이라든지 재정능력, 대행을 수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본요건을 갖췄는지는 별도 심사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6조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의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목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의 업무를 견인범위 내에서는 위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로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견인하는데 불미스런 사고가 났을 때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적용을 받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도 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수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스티커 끊는 우리 직원과 견인차량하고 시간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견인대행업체하고 구청의 단속하고는 별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스티커 붙여야만 견인해 간다면서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스티커 붙일 수 있다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붙일 수 없습니다. 구청 단속공무원이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도 일정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계속 거부해서 도로교통에 지장을 줄 때는 자기들이 견인해 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구청과 연대 관계가 안 되면 견인을 못해 가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3시에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러면 6시, 7시 되면 가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 오랫동안 지장이 있어서, 시민들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연대가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장에 일어난 사항은 우리 지도담당이, 사실 제가 현장의 시간차라든지 그런 것은, 대신해서 지도담당이 답을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구청에서 스티커를 끊고 나면 한 10분 있다가 견인해 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거의 70%입니다.
물론 통제할 방법은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해서, 방금 은행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스티커 붙여놨다가 견인해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견인업체에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진짜 불편하다, 이것은 견인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 외에는 조금 참조하도록, 견인업체에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드려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주차차량을 단속을 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승자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가 출발할 때 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예.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26페이지 행감자료입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의 시작과 끝, 소요예산을 보면 하청 도급 줄 적에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사고라든지 보행자 차량사고, 그래서 다른 공사보다는 시급을 요합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빨리 해주는 게 좋다. 왜냐 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을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하게끔 교통과에서 서류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재무과에 수의계약 요청을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떤 민원이 어떤 식으로 해서 교통과로 내려와서 재무과로 내려갑니까? 얼마나 급하기에 이런 식으로 전부 수의계약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전부 수의계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 900만원 대는 거의 수의계약 한 잘못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960만원, 920만원, 910만원, 900만원, 970만원, 950만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탁탁 잘라서 하죠?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선유도봉이라든지 과속방지턱 경우는 그때그때 민원이 생긴다든지 관련 경찰청 같은 데서 설치 요청이 와도 그때그때 못 하고 한 1개월에서 2개월 모아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교통안전시설물의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아까는 그때그때 바로 하신다 했는데 지금은 한달 한달 모아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말이 틀리는데요. 연번을 보면 6번, 8번, 9번 날짜가 6월달로 별 차이가 없어요. 내용이 틀리더라도 한 업자 아닙니까? 1번부터 14번까지인데 몇 개 업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교통행정담당이 현장의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할 수 있는 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부터 14번까지 한 업자가 있습니까?
14군데 중에서 있다고요?
지금 우리 구 관내 업자들이 아니죠? 대다수 하는 분들이.
본 위원은 업자가 구에 있든 다른 구에 있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재정도 약한데 교통안전시설물을 금방 안 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다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통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예산절감도 해주시고 가능하면 900만원대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더 다운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엎쳐서 더 업을 해서 하든지. 이거 딱 쪼개기 좋게끔 900만원대 수의계약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900만원대는 가능하면 1,000만원 이상 올려서 다른 데 묶어서 발주해 주시고 정 900만원 한다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800만원, 700만원 다운 시켜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제가 질의한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이 본 위원이 알기로 화명동 북부경찰서 옆 공원부지에 설립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테마공원이 구포로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 후보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 같습니다. 그 사항은 없고 처음에 덕천근린공원을 일부 검토하다가 제2학생문화회관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포근린공원으로 후보지를 정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광식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심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5-1페이지부터 15-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손광식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2-24페이지 대천천에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보면 계약을 했죠? 과장님 계약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복원사업에 계약을 했느냐고요. 행감자료 2-19페이지, 설계용역 의뢰 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시 2-24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은 전국적으로 도심 속에 아름다움을 펼쳐나가고 복원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기간이 2006년 11월로 돼 있죠? 이 날짜와 설계용역 날짜가 왜 같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계복원사업과 대천천 수해복구사업은 구분돼야 됩니다. 생태계복원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적인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사하는 것이고 수해복구사업은 태풍 에위니아에 의해서 전체 피해 18억이 나서 거기에 대한 긴급복구를 하고 2단계로 항구복구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각각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006년 11월달에 발주난 것은 14억 2,000만원인데 이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설계비는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박종율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은 당초 2003년도 1차, 2차, 3차, 4차에 전체적인 설계용역이 이미 완료되었고 단계별로 지금 현재 공사를 예산확보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자문단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동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변경시켜서 바로 용역 가능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대천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 11월달에 나갔고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이 2006년 11월달에 같이 날짜가 공교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분명히 작년 에위니아 태풍이 와서 싹 쓸려갔는데 설계가 되나 이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4 자료번호 5번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이 공사기간이 2006년 11월에서 2006년 6월로 돼 있는데 2007년 6월입니다 수정해 주시고. 지금 생태계복원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단계별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종결된 사항이고 금년 태풍 에위니아 와서 태풍 피해가 났습니다. 그게 18억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는 이미 11억을 투자해서 조치했고 항구복구를 위해서-항구복구는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수해복구, 에위니아 태풍에 쓸려간 이후 복구비는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18억 1,200만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은 설계 엔지니어링 하고 있습니까? 그 엔지니어링 비는 어디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용역을 입찰해서 준 단계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006년 현재까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사비가 들어간 만큼 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두환위원장
과장님은 위원 질의에 대해서 현 상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현장을 다 다녀온 그런 입장입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에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한 것은 2003년도부터 설계비를 포함해서 1차 공사와 2차 공사에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 12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었는데 코오롱아파트에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1.5㎞입니다. 거기 기형적인 호안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옹벽이 있습니다. 그 투입한 부분 중에서 저희 조사에 의한 사항으로 1억 1,000만원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현재 12억 6,000만원 거대한 공사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둘러본 결과 한 5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사발주를 할 적에 공사업체에 이런이런 예산과 이런이런 천재지변과 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너희가 태풍이 불어서 떠내려간다면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 추궁이 없다 말이지. 떠내려가면 돈 또 추가해서 받아와서 또 공사하고 물 들어서 공사하고 비가 많이 와서 공사하고, 매일 이래서 뭐가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향후 대천천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천천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천혜의 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대천천에는 무난히도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공사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했고 추진과정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과장으로 온 지 4개월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파악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들은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계속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1차, 2차 공사가 완료돼서 그 중에서 1억 1,000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태풍 에위니아는 시간당 온 비가 전체 53.8㎜입니다. 그런데 설계는 34㎜로 설계용역된 것으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교수들과 자문회의 거쳐서 3차 공사에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3단계 공사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복구공사는 별도로-구간이 틀리기 때문에-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이 설계용역이 나오면 관련 자문회의라든지 설계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미비점을 다시 보완해서 내년 3월에서 우수기 전까지 복구공사뿐만 아니라 복원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가 되면 1차 공사가 마무리될 경우에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친수와 친환경이 조화롭게 펼치는 대천천이 새 모습을 갖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이 공사가 2003년부터 2008년 공사면 약 6년 공사입니다. 지금 북구 전체가 대천천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또 공사 하고 또 부실이고 계속 반복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도 2/3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2년 동안 박차를 가해서 다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생태복원공사 내지 복구공사는 우리 시민의 또 구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이 곳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복원공사가 1차, 2차, 3차 이래 가는데 애초부터 지금까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번 예산편성된 것까지.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천천 복원공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4단계를 거쳐서 36억 2,600만원입니다. 1차 공사를 완료하고 2차 공사가 지난 6월말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들어간 것이 12억 6,700만원입니다. 앞으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3차가 14억 2,600만원, 4차가 9억 3,300만원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그 외 금년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기존 호안과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18억 1,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임시복구를 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돈을 확보해서 항구복구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8억 1,2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런 많은 예산이 대천천에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볼 때 대리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대리천입니까, 대천천입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대천천입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대천천의 모습은 저도 수차례 갔다 왔고 위원님도 갔다 와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길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입니다. 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부분부분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전체 완공이 안 될 경우는 그 모습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제가 계획이라든지 실시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실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은 아직까지 미완성 작품이 아니냐. 앞으로 투자될 사업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돈을 들여서 시설은 했는데 낙동강 물이 역류를 해서 돈 들인 시설을 쓸어 가버리고 거기다 또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는 대천천과 유사한 천이 제법 있습니다. 대리천, 만덕에 사기천 등이 있는데 구포에 있는 대리천에 대해서 생태계복원을 위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박대근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생태계복원에 대한 조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천과 대천천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급 하천은 같습니다. 지방2급하천으로써 대천천, 대리천, 덕천천 3개 하천이 있습니다. 2급 하천은 보통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5년 단위로 현실에 맞게, 변화가 있으면 변경 설계에 맞게 고시를 하고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리천의 경우는 1.6㎞의 900m 정도가 복개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포3동이 조성 될 때 ’85년 택지개발 당시에 기반시설이 취약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시설도 제대로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하수구들이 정비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수가 자주 흘러나오는, 2급 하천이지만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대리천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재작년까지 해서 정비계획을 다시 세워 달라. 그리고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박대근위원님께서 대리천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합니다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부터는 대리천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한 요구와 자체적인 민간단체를 통한 정비활동, 봉사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대천천과 대리천이 같은 동급에서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면 같은 시비에서 똑같은 조건인데 그러면 용역, 이것조차도 출발 못해 봤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해서 반영이 안 된다고 봅니까? 소리는 내는데도.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관리2급하천이 우리 구가 3개소가 있고 16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이라든지 앞으로 구의원님께서 노력하신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만 힘을 보태주신다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대리천에 관심이 많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할 것이다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리천도 한 때는 맑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천이 주민의 존경을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리천은 어떤가 하면 주민이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오폐수로 인해서 수년째 지역주민의 외면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악취와 오염으로 주민들도 아우성을 치다 이제는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천 주변 가정에서 배출하고 있는 오폐수와 생활수를 차집관로 연결 대리천 공사와-지금하고 있는-병행하여 대리천도 생태계복원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대근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급 하천 공사를 계속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천천의 경우에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의 정비기본계획이 내년 3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돼야 대천천도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를 해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리천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만이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답변 중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뭔고 하니까 이 대리천 복원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고 이 자리 전직 선배의원들도 많은 소리를 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혀 어느 눈길 하나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행정은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 좀 특단의 각오를 가지시고 이 대리천도 대천천처럼 동등하게 좀, 거기 가면 마을 중간으로 대리천이 끼고 안 있습니까? 바로 창문만 열면 바로 하천이 보이고 온갖 쓰레기부터 해서 지금은 코를 열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주변 환경인데 우리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대리천도 주민을 위해서 이런 자그마한 용역부터 시작해 보자는 마음으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박대근위원님과 박종율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계복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뜻으로 생태계복원사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복원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살아 있는 하천, 생태학적으로 자연이 숨쉴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하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약 12억이 투자되었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곳에 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생태계복원사업 마스터플랜이 2003년도에 실시용역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2차, 3차 단계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1차, 2차 말고 12억 중에 1, 2차 아닙니까? 3차, 4차는 빼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과정에서 어디 많이 되었고 어디 적게 되었다는 그 분야를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1차 공사에 있어서 저수로 생태호안 조성에 217m를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로를 301m를 정비했고 징검다리 등을 설치했습니다. 2차 공사로써는 저수로 생태호안 조성을 했는데 342m, 산책로 446m 조성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생태복원사업의 하수관로는 모르겠고 생태호안이나 이런 것은 다 생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징검다리나 이런 것은 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관광객이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관로나 생태호안이나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먼저 건설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밑바닥에 보면-이번에 실태조사 갔을 적에-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콘크리트 이런 거를 했죠? 보도블럭을 많이 깔았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깔지 않았습니다. 하천바닥에 호안에는 보도블럭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호안 안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럭이나 시멘트 한 부분이 있을 건데요? 왜 없어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책로 조성하면서 일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부분을 형식으로 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12억 들은 중에 태풍피해는 1억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공사비는 18억 7,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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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계획이 1.5㎞ 구간으로써 코오롱아파트에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억 1,200만원 피해 난 중에서 생태계 1, 2차 공사 피해금액이 1억 1,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식생호안 1,180m 중에서 250m 구간 3,000만원 정도 유실되었고 산책로 부분은 446m 중에서 400m 유실되었던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산책로는 얼마,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게 8,000만원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000만원 중에 거의 유실되었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의 피해상황은 식생호안, 기존 식생호안이 250m, 토사.....
용길
김용길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1만루베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게 피해액이 얼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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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부분적으로 자료는 없습니다만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 퇴적이 1만루베 되고 기존 호안이 1,074m 유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방 석축 파손이 120m, 오수관 파손이 1,500m 파손되어서 전체적으로 18억 1,200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피해는 1억 1,000만원이라고 했고 복구공사비는 18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생태계복원사업을 하려면 원천적으로 태풍이 오면 우선 유실이 안 되도록 만들어놓고 생태계복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은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생태계복원사업은 4단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공사 발주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고 복원사업도 실시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복구사업을 항구복구사업을 하고 난 뒤에 복원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3차 복원사업과 복구사업 구간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복구사업과 복원사업을 동시에 하는 사업이고 또 생태계복원사업은 현재 국비와 시비가 합쳐지고-구비는 전혀 없습니다만-이것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집행이 안 될 경우에 환경부 예산으로써 반납이 될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동시에 하는 것은 복구사업이 철두철미하게 돼야 복원사업이 될 수 있는데 복원사업을 하면서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시각적으로 보기만 좋게 하는 경향이 거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것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자국이 우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주 같은 데는 우선 공항도 자국민을 위한 공항이 더 깨끗하고 외국인 공항은 더 못합니다. 물론 대천천에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금년에 -우리 구민까지 합쳐서-50만 정도 왔다고 어제 지역경제과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고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안 입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복원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월 25일날 화명2동사에서 교수와 전문가의 집단으로 하천관련 관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은 지금 이런 문제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번 쓸어가면 그걸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우선 치수를 위주로 하자 해서 치수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복원을 한다는 그런 방침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치수, 지금 복구공사도 마찬가지고 복원공사도 마찬가집니다. 치수 위주로 하면서 생태계 복원 쪽으로 가는 그런 공법을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일부 개선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획을 변경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도, 구의원 전체가 다 그렇고 구민 전체도 다 그렇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예산만 많이 투입했지 아무 것도 실효성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에서 도시관리과에서는 그런 지탄을 안 받기 위해서는 재계획을 세워서 재복구나 복원을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의 뜻에 또 모든 분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만 치수 위주의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최선을, 공무원도 보통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재계획을 하겠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지금 대천천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회사와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 설계용역회사가 같은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각 틀립니다.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태복원사업이 먼저 시작 안 됐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1차, 2차, 3차로 나눠져서 연도별로 예산확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미 용역 할 때는 일괄 용역이 됐고 그때는 입찰했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할 때 시행공사에서는 그때마다 금액만큼의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과장님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설설계용역업체 말입니다. 시설설계용역업체는 설계가 한 번 들어가면-공사비는 1차, 2차, 3차까지 나눠지지만-시작과 동시에 끝이 안 같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설계는 끝났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설설계용역업체를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수해복구 시설용역업체와 생태계복원 시설용역업체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틀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생태계복원사업한 시설용역업체가 시작하다가 2006년도 수해에 대천천이 손실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설계업체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과장님은 인정 안 하십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분을 아까 제가 언급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생태계복원사업에서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일부 공법을 변경해서 변경한 부분도 사실상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설계용역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했던 설계사에 무료로 요구해서 지금 변경을 일부해서 사업을 착수하고자 계약의뢰를 조치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방금 제가 대천천 수해복구공사 시설설계용역업체와 생태계복원사업 시설용역업체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에서 돈을 이중낭비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설계업체를 한 군데 생태계복원사업 여기서 정했으면 ‘이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이런이런 손실이 일어났는데 당신네들도 설계가 잘못되었고 지금 우리 나라, 세계적으로 피해도 있고 하니까 설계를 다시 해라’ 해서 그렇게 자문을 구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해서 다시 다른 설계용역업체를 정해서 이중 돈을 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문점이 납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태계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태풍 에위니아로 일부 피해가-1, 2차 공사 부분에 금액을 치면 1억 1,000만원-났습니다. 그런데 생태계복원사업 용역사업에 다시 설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물론 추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업무추진은 별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전체적인 피해에 대한-18억 1,200만원에-입찰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재정도 어렵고 모든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는 공사비용이 대천천에 너무 많이, 물론 시비와 국비로 하지만 이번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우리 구 돈도 들어가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 이런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의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면 설계용역업체는 다른 데 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압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집에 집을 지어서 공사 도중에 설계도면대로 그리다가 비가 많이 와서 잘못되었다, 담이 무너졌다, 옹벽공사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이래 되었을 때는 아, 이거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당신네들 여기 와서 다시 설계변경해 주시오 해야지 타 용역업체에 해서 이중 돈을 왜 들이느냐 말입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주위원님께서, 업무가 물론 일부 손실이 났습니다만 전체적인 18억 1,200만원이, 복원공사 1, 2차 공사에서는 1억 1,000만원 났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를 당초 용역사에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무료로 해 다오’ 하고 말하면 해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가정과 기관이라는 것이 사항이 틀리고 모든 부분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적용하기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 시설설계용역비가 얼마 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4,300만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4,300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드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한 번 더 용역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천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대천천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어떤 성향이라니, 뜻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천이 그냥 흐르는 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향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의 성향이 생각나서 이해를 금방 못했습니다. 대천천은 이선주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거기 수차례 갔다 오고, 사항도 압니다만 온천천이라든지 다른 평면 천과는 당연히 틀립니다. 4㎞ 구간에 코오롱아파트까지는 상당히 급경사지역으로써 시간당 많은 물이 왔을 때는 엄청난 속도를 내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위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 하는 부분을 저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거기 맞춰서 현재 용역설계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천천은 물론 비가 많이 오면 급경사가 돼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성향도 있지만 윗 지방에-우리 부산에 비가 안 와도-낙동강 경북지방에 비가 많이 와도 낙동강 물이 대천천으로 올라와서 대천천 물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부산, 전국적으로 비가 안 왔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아까 8,000만원 손실이 되었다 하는데 보도블럭도 그렇게 깔아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아무 것도 모르지만 그냥 모래 쭉 깔아놓고 보도블럭 턱턱 얹어 놓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손실되기 전부터 봤습니다. 이번 태풍 에위니아로 보도블럭이 하나도 없고 다 떠내려갔어요. 이런 점을 아셔서 과장님이 용역설계업체, 공사하는 분, 이 대천천은 다른 온천천처럼 흐르지만 않는다. 낙동강 물이 올라오니까 이런 성향을 알고 그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앞으로 그래 해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7페이지, 업무보고 15-7페이지 하천관리현황에 대해서 불법취수시설 정비를 22군데 했고 호스 3톤을 수거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84년도 했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에는 ’84년도 하고 금년, 과장님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84년도 한번 하고 2006년도 8월달에 불법취수시설 철거한 것으로, 그때는 호스 수거양이 안 나와 있고 ’84년도 수거량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하천에 허가없이 취수는 불법이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3개 부서가 과거에 서로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연계해서 호스철거와 불법취수를 정비했고 이번 2월부터 8월달에 한 번 했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안 하다가. 불법취수로 해서 상당히 오염상태입니다. 물에 흘러내려 가면 오염이 안 될 그런 상태인데. 현재 과장님 생각하기에 병풍천, 용을천, 사기천 윗 부분에 불법취수를 얼마나 하고 있다고 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풍천이나 화명천은 수년 전에 산에 가봤는데 최근에 가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불법취수를 위해서 호스를 깔아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하천주변에 호스들이 좀 있습니다. 소하천 주변에 농업을 위해서 물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순찰감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병풍천 밑에는 상당히 많이 호스를 깔아 놓고 있습니다. 이 자료, 과장님에게 갖다 주세요. (김용길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건네줌) 거기 넘겨보시면 저가 아래 가서 직접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현재 그 정도의 물을 빼려면, 원래 산에서 나오는 물은 단속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래서 그 호스를 깔은 것은 하천에서 물을 모아서 빼가는 그런 것입니다. 호스가 몇 미리미터라고 생각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에서 취수하고 있는 물은 산림 내에서 있는 노면수 그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과에서 관리할 수 없고,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산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고 지역경제과나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깔아놓은 호스는 하천에서 빼서 물을 모아서 가져가는 호스라니까요. 일부분은 거기서 아마 다른 데서 빼서 쓰는 것이,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는데 제가 조사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에서 내려와서 모으는 자체가 음용수 사용목적으로 이런 시설을 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업무 구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다, 지역경제과다 구분하기 보다는 이 부분이 저희 과 관련사항 같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역경제과나 환경위생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세 과 연대가 안 되면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철거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철거하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철거부분은 자기 업무소관, 자기 관할 소관은 그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철거를 꼭 도시관리과에서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벌써 연계가 안 됐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 이야기 하면 하천은 전부 도시관리과에서 안 하면 안 된다. 환경위생과도 지역경제과와 도시관리과에서 안 되면 안 된다. 도시관리과는 조금 전에 자기 과마다 다 틀린다. 법령이 어떻게 따로 나눠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계장님, 말 도중에 내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산에서 내려온 것은 정확하지 않았고 하천에서 물을 받아서 했다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농업인이라면 농사를 짓는 경작이 있을 거고 자기 소유 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한다는 것은 무단경작이거든요. 그러나 산림을 훼손해서 무단경작이 있고 남의 땅에 무단경작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의 땅에 무단경작하는 것도 농업을 하는 걸로 됩니까?
단속을 해주시고 현재 밑에 보면 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물만 내려가면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파악해서 배려를 해야 되고 쓸데없이 허드렛물을 쓰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이 잘 질의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이 너무 깁니다. 간단명료하게 ‘예, 나가서 현장을 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소하천이고 내하천이고 결과적으로 사진내용을 보면 농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린벨트지역 위에 보면 전부 하천있는 거 사용하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것입니다. 공익을 우선하는 게 없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자료 2-29번 옥외광고물 관리에 들어가 봅시다.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3,432군데나 불법광고를 했던 모양인데 3,432군데가 불법했으면 과태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태료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질의한 동료위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그래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박종율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을 대리하여 광고물관리담당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예.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3,432군데는 고정적으로 부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과 유동이 있는데 고정은 과태료의 대상이 아니고 유동은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유동은 몇 건수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은 오늘도 몇 천 건이 생길 수 있고, 벽보, 전단, 현수막 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치에 의한 계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7만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길거리 나가보면 대차바퀴를 이용해서 선이 달려있고 구루마를 끌고 다니고 대차를 이용해서 풍선을 달아서 끌고 다니고 선을 이용해서 받쳐서 합선이 되고 다치고, 이런 건수는 전혀 없네요. 답변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고정이든 유동이든 답변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유동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철거에 의한 단속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최근에 저희들 11월 7일, 12월 5일날, 11월 7일은 화명동, 12월 5일은 덕천 해서 북부경찰서 15명씩 차출해서 단속한 바 있고 야간단속도 한 바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현재 우리 구 안에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아서 단속으로 근절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대책을 세워서 한 사실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별로, 올 여름 같은 경우 사행성게임방이 상당히 유행해서 광고물 때문에 저희 과가 전부 투입되다시피 해서 사행성을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사안별로 덕천로면 덕천로, 만덕로면 만덕로 등 저희 과 소속돼 있는 공익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불법이 나와 있으면 즉시 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위원님 보실 때, 너무 광고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동불법광고물은 어떤 것인지 단속한 실적으로 철거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광고물은 저희 차에-공기부양식이나 입간판 이런 것을-실어오는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실어온 적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실어 와서 1개월간의 고시공고를 거쳐서 적법하게 매각처리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에도 돌출간판, 고정간판외 이동간판이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예.
종율
박종율위원
이 성행하는 간판을 하나하나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과징수해야 되는 건수도 있잖아요? 답변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54건에 1,67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이동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방금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방금 없어지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업주의 진술을 반드시 확보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동간판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계도를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자진 정비를 해 버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나간다고 알려 줍니까?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치웁니까? 어떻게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치웁니까? 그리고 어떤 광고든 어떤 사업소를 가든 간에 이동광고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 54건에 1,670만원 부과했다면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짜고 쳤는지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가게마다 이동광고물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54건에 1,670만원 부과했다면 용납됩니까 안 됩니까? 단속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야간에 보면 이동광고물 해서 점포 앞에 내놓은 각종 입간판이라든지 사실 불야성을 이루고 참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사행성 오락게임이라고 해서 야간단속을 우리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화명 신도시에 가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계도 위주로 해야지 1부터 100까지 전부 불러서 부과 시킬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 단속을 해보면 상당히 애로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도시켜야지 법을 꼭 집행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과태료를 적게 부과했다 이런 부분으로 평가하시는 것 보다는 그런 의식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향후 대대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을 최대한 투입하여 광고물에 대한 새로운 정착을 고착시키고 아름다운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우리 북구의 광고물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이고 지역적인 체계를 갖춰서 정기적인 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10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1일 3시간, 10명, 연인원 1,120명이 투입되어서 벽보를 8,000장 1개월 동안 총 5만 6,000장 철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개월 철거한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1일 3시간씩 근무합니다. 한 달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나 1개월이나 같은 말인데, 먼저 지적할 문제가 불법광고물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준 자료는 전화번호도 있고 금액도 있고 날짜도 있고 또 세 번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왜 자료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안 주고 이렇게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님을 대리하여 광고물관리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자료는 제가 드린 것인데 김용길위원님에게 자료 제출했을 때는 과태료부과대장이었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그것을 전산으로 만든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전산으로 포맷을 만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처음부터 전산으로 해서 주면 본 위원이 잘 볼 수 있고 재차 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 받아달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관계공무원 시간도 낭비 안 할건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시정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 전에 1개월에 5만 6,000장 불법광고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벽보 8,000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과태료부과대장을 보면 2006년 불법광고물 부과가 총 몇 명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39에 벽보, 전단지가 16만 5,600 유동관고물로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2006년도 과태료부과대장 자료에 보면 두 페이지에-2006년 미납자까지-걸쳐서, 한 페이지에 30명 됩니까? 아까 준 것이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예, 54건에 대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벽보 위반은 한 달 동안 했다고 했는데 언제 했기에,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이거 불법광고물 철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임살포의 성격이기 때문에 70세 이상의 노인들의 노임살포의 목적으로 이면도로에 전세방 구하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장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숫자와 과태료 숫자가 틀린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전체 8,000장 중에 50건도 제대로 과태료를 안 물었다는 겁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광고물 철거 부분은 주로 각 동별로 전봇대 붙어 있는 벽보철거 위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건 한건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정비차원이다, 일자리를 준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8,000장 벽보가 붙었는데 한 달에 열 건, 스무 건 됩니까? 과태를 물은 것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벽보 과태료, 답해 주세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4건에 1,670만원 부과했습니다. 벽보를 붙일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업소에서 붙이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계도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할 때는 바로 사람 불러서 조사해서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체적으로 발견될 때마다 수거하고 과태료부과하고 그런 절차를 현재 밟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도 차원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과장님 이야기는 맞습니다. 우선 벌칙이 먼저가 아니고 계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불법광고물에 이름을 거명하면 안 되겠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벽보가 거의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장님 시인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된 법령에 따라서 처벌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업무추진,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자꾸,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다 꼬리를 붙여서 이야기 하시지 말고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맞다 안 맞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 맞다고 말씀해 주세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제시한 자료를. 여기 보면 2006년 수납대상자 중에 맨하턴나이트가 30만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몇 장에 30만원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님을 대리하여 광고물관리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딱 한 장에 얼마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체차적으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부과내역을 가져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자료 찾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장당 1만원이고 11장부터 20장 이하는 장당 1만 5,000원이고 21장 이상은 장당 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곱하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맨하턴나이트클럽에서 불법 부착물을 23장 정도 아니면 25장 정도 밖에 부착을 안 했다 말입니까? 불법광고물을,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를 부과하는데 3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그것이 체증돼 있어서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진술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전 관내 다 찍어서 할 수 없으니까 진술에 의존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진술서에 의존하면, 보통 벽보를 붙이면 이런 나이트클럽 같으면 1개 구에 최소한으로 약 500장 정도는 붙일 겁니다. 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앞으로 잘해서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보면 30만원이고 하면 1개 동에 붙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진술서 받으면 ‘예, 맞습니다.’ 하고 끝납니까? 계장님, 답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그것은 아닌데, 참 전체를 전부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또 그래 답을 하네요. 그래도 대충, 담당이라면 오늘 북구에 불법광고물을 맨하턴나이트에서 붙였다 하면 적어도 100장 정도는, ‘너희 300장 붙였는데 100장 이상 벌과금 물어야 된다.’ 말을 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분명히 앞으로는 세수증대되고 환경차원이나 불법광고물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 부과한데 비해서 몇 퍼센트 더 올리겠습니까? 과장님 답해 주세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현재 말씀드리기 힘들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1개 업소에서 신규 개업을 하면 최소 1개 동에 500장 이상 붙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정도 추측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광고물이 일벌백계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계도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의 집행을 엄격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참 답답한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데 30만원이라고 하면 25, 30장 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 이것은 100%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퍼센트 더 올리겠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지금 3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가령 500장으로 봅시다. 그러면 100% 이상 될 수 있겠죠.
용길
김용길위원
예, 100% 이상 꼭 올려서 세수에 보탬이 되고 환경차원에서 정화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십시오. 약속합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들 질의에 공무원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들 질의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제34조에 보면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담당이 이야기한 대로 별표5에 보면 현수막에 대한 것이 있고 일반광고내용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장당 1만원, 11장에서 20장까지 1만 5,000원, 21장 이상이 장당 2만 5,000원 부과됩니다. 그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사유서를 몇 장 받아서 30만원 부과시켰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술서는 한 장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광고물과태료 부과대장을 감사자료로 채택하니까 2004년도에 과태료부과대상이 111건이고 2005년도는 62건이고 지금 2006년도는 54건이라고 했는데 과태료부과대상은 55건입니다. 이것을 달별로 따지면 북구내 13개동이 있는데 의원들도 거리를 다녀보고 각 동네를 다녀봅니다. 개중에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크고 작은 것 망라해서 159군데입니다. 그리고 타 구 유흥업소들이 난무해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소록에 보면 거의 업소명이 없어요. 주소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가 아까 김용길위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산처리가 된 거 있고 전화번호가 없나’ 이래 의문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전산으로 쳐 왔다’ 이게 아닙니다. 2004년도 이후는 전산처리가 됐고 2004년 이전은 수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지난날 도시관리과 불법광고물 때문에 감사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하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불법광고물 관계, 게시판 관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돼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있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있었죠? 그것도 1, 2백만원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현행되는 것이 2005년도와 2006년도 과태료부분 건수를 보세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증지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방침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두환위원장
아까 담당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부터 담당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여기 불법벽보 5만원짜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4년도에 업장에 불법벽보 5만원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찌된 사실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님을 대리하여 광고물관리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1장에서 10장은 1장이 1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몇 장 붙였다는 결론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그러면 5장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5장이 인쇄하는데 인쇄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어느 업장에서 5장 인쇄한다고, 전단지 1년이면 4,000장입니다. 조그마한 식당 15평짜리도 전단지를 1년치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인쇄비가 8만원에서 10만원 됩니다. 그래 가지고 2장, 3장 붙이겠습니까? 왜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업소들이 벽보를 붙였을 때 예를 들어서 50장 붙이려고, 보통 아주머니들 내보낼 때는 100장씩 줘서 내 보냅니다 테이프 해서. 그리고 그 분들 인건비가 최소한 4만원씩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줘가면서 테이프 사줘서 20장, 30장 붙이려고 내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법광고물 적발이 됐을 때 그 업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너희가 전단지나 광고물을 사용하려고 인쇄소에 발주를 했느냐, 그 견적서를 가져와라’ 해야만 실제 부과대상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담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예, 앞으로 참조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리고 46조에 보면 과태료부과대상에 대한 원장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 준해서 하셔야지 지금 서식이 안 맞습니다. 2004년도 것은 맞고 전산처리한 것은 안 맞아요.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기장해 주시고. 지금 업장이 없습니다. 사업자 대표 주소가 잘 맞지 않고. 회계연도, 수납부분, 납세자 성명, 전화번호, 부과일자, 부과금액이 있고 물건명이 있습니다. 이 물건명은 뭐라고 기입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물건명은 위법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위법한 사항을 하는데 지금 업장명이 없다 아닙니까? 어디가 했는지. 그리고 업소명이 나올 때도 있고 불법벽보, 불법벽보 이런 것만 나오고 어느 업장이라는 것은 나오지도 않고 주소는 대표자 주소입니까? 아니면 그날 수납하러 오는 사람 주소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손태원 업장의 대표자가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대표자들이 안 오고 거의 실무자들이 온다 아닙니까. 정말 대표자 주소 맞습니까? (응답 없음) 과태료 부분에서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게 세외수입 부과현황이 너무 적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55건에 1,670만원입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100장 넘어가면 225만원입니다. 그리고 30장에 50만원입니다. 40장에는 75만원, 50장에는 100만원, 60장에는 125만원입니다 산출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구세입니다. 세 증대에 기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노인일자리 창출에서는 전세방이나 이런 것을 몰라도 자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전단지를 붙이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과중하게 처벌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아까 박종율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입간판 이런 것도 과태료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고 아까 경찰서 직원 15명하고 밤에 나가서 하고, 덕천로타리 가 보세요. 하나 뺏긴 데가 어디 있으며, 호루라기를 불고 다니니까 그런 폐단이 안 있습니까?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실 때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흐름을 봐서 훈계도 하시고, 아니면 그 업자들을 도시관리과 광고물계에서 한번 불러 주세요. 유흥업소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몇 번은 경고를 하는데 나머지 무질서하게 벽보를 붙이면 정말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례대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은 검인을 받아라. 그러면 아무런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을 알리려고 오고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도 우리 지역에 사업체가 들어오면 세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 데 현수막으로 175만원이라는 돈을 벌금 매기고. 그러면 누가 우리 북구에 사업 하러 들어오겠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트 같은 데 사은품 증정한다고 현수막 걸은 것을 불법현수막이라고 지정해서 175만원 물고. 이것 보세요. 좀더 세밀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 질의를 하고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가지역의 광고물 실태가 실제 광고효과는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는 잘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얼마 전 우리 위원회에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계기로 해서 아까 답변처럼 덕천로타리나 화명동 뿐 아니고 김두환 위원장도 말씀했다시피 덕천로타리 말씀했는데 그 외도 만덕이나 어디든지 엄청난, 단속을 해야 할 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일제단속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취약지역이 덕천로타리 시장상가 주변, 만덕 그린코아, 만덕 사거리, 화명동 신도시 지역 이렇게 네 개 지역을 중점대상지역으로 꾸준히 단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계속 연차계획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하지만 주1회 걸쳐서 야간단속과 주간단속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법광고물이 왕왕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계획에 포함시켜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7페이지 도로굴착허가와 도로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사항은 주로 수도사업소, 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기타 개인이 요구할 때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점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시비로 하게 되는데 근거는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폭이 3m 이상일 경우에 굴착심의회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굴착에 대한 복구비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도시가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설계금액만큼 입금을 시키고 입금은 단가계약에 의한 복구공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현재 지역주민들은 도로굴착에 대해서 평소 하는 말이 ‘얼마 전에는 가스관을 매설한다고 파헤쳐놓고 또 도로를 굴착한다.’ 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왕 같은 지역에 굴착허가가 난다든지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도로인 경우는 포장을 하고 3년 이내는 같은 지역에 복구허가를 낼 수 없도록 돼 있고 보도는 1년 이내 못 내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 시 복구와 관련해서 주민이 지저분하다든지 깔끔하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붙이면서. 그래서 주변 전체를 포장하라든지 이런 조건을 많이 부여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 내지는 환경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문제는 공사는 했는데 뒤가 문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한전공사를 한다, 그러면 미리 그 주변에 같은 장소에 또 다른 공사가 있을 거란 이야기지요. 그 점 예상을 해서 이미 땅을 파 뒤집는 거,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그 자리 파놓으면 돌아서면 또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 원성이 그겁니다. 같은 장소에 또 공사를 하고 또 하고 자꾸 진행이 되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관련기관들입니다. 도시가스, 수도, 전기, 통신공사 이런 분들이 주관 과장 내지 부장들이 오기 때문에 그 위치에 공사가 있을 거라고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그런 것을 위해서 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물론 그 중에서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사가 기관이 틀린데 또 파고 또 허가 내고 그런 경우는 그 기간 내기 때문에 크게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현재 공사를 했는데 복구에 보면, 과장님이 볼 때 복구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구 부분에 우리가 소파수선이라든지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전후 사진을 봅니다.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고 노면이 울퉁불퉁하다든지 해서 미관이 안 좋다는 부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직원을 불러서 다시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더러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복구를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2년내 하자가 생기면-지반이 침하된다든지 그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다시 재복구할 수 있도록 규정화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복구공사 후에 현장을 보면 사실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참고하시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대근위원의 보충 질의와 2-21페이지 도로 지하매설물 점용료 부과가 있습니다. 방금 유사한 말인데 도로를 파기 위해서 KT, KT, 한국전력, 한국전력, 부산도시가스 이런 기관에서 시설하기 위해서 부과됐던 거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부과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박종율위원 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기준은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금액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몇 헤베당 얼마, 깊이 파면 얼마, 이래 정해져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징수를 다 한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먼저 돈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끝나고 나서 받는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납부하고 공사를 착수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1m를 파려고 금액을 10만원 줬는데 2m 팠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독은 담당 기술공무원이 합니다만 현장확인을 통해서 하고 양이 더 많이 나왔다면 다시 추가 납부돼야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납부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각 구에 가면 도로를 파헤쳐놓고 1m, 1m 파기로 했는데 2m, 5m 파는 것도 허다합니다. 우리 구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회의 시 각종 기관에서 공사할 때 복구를 할 때는 노면을 깨끗이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그것보다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 부분보다 더 많이 포장해 달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저가 복구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고 기존 1m 정해서 파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회가 설정돼 있더라도 그 이상 팠을 경우에는 돈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 했던 실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분명히 돈 표시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니고 우리 북구청이 생긴지가 언제인데 이번 한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단속을 옳게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업자들하고 넘어간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4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 분명히 부과를 하시고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있겠죠?
방금 박대근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사를 할 적에 한 업체가 파고 나면 또 이틀 있다가 다른 업체가 파고 또 일주일 있다가 다른 업체가 파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분기별로 모으기 어려우면 한 달 두 달 모아서 한꺼번에 팔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요?
본 위원은 가능한 허가 신청과 동시에 공사를 하는 것이 주민불편과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여러 모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의 대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 2-14 다수인민원에 대해서 만덕2동은 사기천이 태풍으로 세찬 물살에 하천 밑바닥이 파인 곳이 많이 있다고 허영철 외 34명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도시행정과의 조치사항에서도 언급하듯이 국내외에서도 하천관리의 전반적인 추세가 과거 복개에서 복원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기천 상류의 과거 하천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태풍으로 군데군데 1m 이상 파였습니다. 여기에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두었다면 생태계도 보존하고 보기에도 좋았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천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석축과 옹벽이 300m 붕괴되었고 하상 유실이 약 3,000㎡, 토사퇴적이 5,200㎥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현재 확보가 돼서 국비가 3억 2,550만원이 되었고 지방비는 일부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구비로써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1억 5,100만원 투입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11월 24일 용역이 착수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본 공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상부분이 대부분 시멘트로 돼 있는데 그것을 자연 그대로 할 수 있는 공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상 문제가 있어 전체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부분부분의 낙차라든지 자연석으로 해서 유수의 속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용역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위원님 참석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설계를 변경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자료를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제일 뒷면 밑입니다. 위 파인 곳 밑입니다. 그것은 자연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앞 페이지를 보면 현재 물이 고이는 쪽에는 고기가-아래 가서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본 위원이 물도 많이 내려가면 생태계도 보존하고 윗부분은 사실은 거의 다 저 끝까지 거의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과장님?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공사하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2006년도 행감을 마감하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위에는 보면 적치물, 공작물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무단점용을 제일 마지막 하단 부분에 했습니다. 종류가 석축인데 공유수면 매립을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한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용 부분이 두 건이 있습니다. 금곡동 1608번지에 점용자가 엄상섭이고 덕천동 306-6번지에 성신환경주식회사입니다. 성신환경에서 점용한 것은 2001년도 5월달부터 사실 점유를 해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신고인지 적발인지 제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용도를 보니까 진입로와 석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 납기로 해서 508만 3,340원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엄상섭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부 간판부분이 점유돼 있습니다. 그것이 20㎡인데 그것은 11월말 납기로 22만 8,800원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것에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하느냐 하면 성신환경은 북구 34만 구민도 다 알뿐더러 600여 공무원도 다 안다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과에 보니까 무단증축을 근린생활시설로 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2001년도부터 고질적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눈 감아 주지 않았으면 287㎡ 같으면 약 84평입니다. 관에서 눈 감아 주고 강제이행금만 물고,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건축과에도 한 건, 여기도 한 건 두 건입니다. 좀더 이런 것을 과장님이 간부회의에 한번 건의를 해서 북구청 쓰레기용역업체가 무단증축한 사실도 있고 공유수면을 메워서 하는데, 용역을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경고장을 내서 철거하실 겁니까? 한번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통해서 세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법적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제이행금만 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지금 이거 5년입니다 5년. 지난날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매번 단골로 지적사항이 이건데 5년동안 집행부에서, 구포시장통이나 이면도로변 상인들 장사한다고 차인망 조금 내도 뜯어라 하고 발로 걷어차고 난리를 치면서, 연간 몇 십억을 우리 북구청에서 쓰레기수거 용역비를 받아가는 업체가 공익을 우선해야 될 이런 업체가, 먼저 선행을 베풀어야 될 곳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두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건축과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