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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효규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12-07

김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규

김효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2.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의원 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고가 있겠습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2006년 11월20일 하동군의회 김효규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시·도는 120일, 시·군·구는 80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6년 4월28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회활동을 감안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회의일수, 그리고 1, 2차 정례회 합산일수 및 임시회의 일수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의회운영이 원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11월20일 김효규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의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군 의회에서는 제11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한 하동군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현재까지 운영하여 온 것으로 이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제도팀 1542호에서 통보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개정규칙 표준안에 의거, 우리군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규칙은 여행의 목적 및 필요성 여행목적의 적합성, 여행기간과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 적용범위와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세분화한 것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이 정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황영상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보니까 준칙이 상부로부터 내려와서 준칙안에 대해서 내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을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조례라 하면 준칙안이라고 해서 준칙안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정하는 것은 하동군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만드는 것이지 그냥 준칙이라고 해서 하동군의회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그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배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하동군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 상부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조례보다 한 단계 아래인 규칙입니다. 조례는 의원님들이 군의회에서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상부의 안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우리 여건에 맞게 만드는 게 오늘 회의내용 아닙니까? 지나가고 난 뒤에 자꾸 논란이 나오면 안 되니까 조례규칙이 정해지는데
효규

김효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간담회 때 의원 전체를 모아서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때도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안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김봉학위원님이 거기서 꼭 다른 의구심이나 안 맞는 게 있다면 그걸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 서류에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규칙안이 이렇게
효규

김효규위원장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규칙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대상입니까?
효규

김효규위원장

조례안이 있는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규칙안을 삽입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이번 규칙안은 상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전문위원이 볼 때 규칙안에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그리고 이것은 위원회 규칙안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발의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두 번 거쳤던 내용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