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하동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 전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지난 10월17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올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6조(기능) 1항 8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규모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6조(기능) 제7호를 보면 다중이용 건축물중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시설로써 5,000㎡이상과 16층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7호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넷째줄에 라에 보면 기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건축물은 심의가 가능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2항과 관련해서 의원간담회시 건축공사현장의 안전예치금은 신고금액 정황 여부 확인방법 및 예치금 반환 이자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은 미준공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민간건축공사는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계약서에 의해 공사비가 책정되며, 계약서에 의거 세무서 및 건설실적 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의 공사비에 의한 산정은 객관적인 공사비 자료로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건축주와 시공자가 동일인이든지 또 계약서와 시공사비와 현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 건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3호에 보면 중간에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법령 조례등에서 정하는 예치금의 이자지급은 하동군재무회계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예치금에서 발생된 이자에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에 반환토록 규정에 되어 있으므로 별도 우리 군비부담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제16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제3항에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면적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용도 및 규모는 건축법의 신고범위 건축물용도 및 규모 최대 범위와 같이 400평방미터를 하였습니다. 그이상 규모의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되므로 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등 행정절차만 다를 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설계도서에 의할 수 있는 게 축사가 최대 1,700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신고만 할 수 있는 범위만 여기서 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항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에 있어서는 농어업용 건축물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축사의 경우는 수수료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만원으로 크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업무대행자를 하동지역 건축사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검토를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거나 하동군 지역 건축사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19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지급기준은 시간단위로 세분되어 있어 수수료 지급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8페이지를 보시면 검사대행 소요 인원수를 인으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축물의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대상건축물을 5,000미터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하향조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내 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총 27동으로 대부분이 아파트로 본 조항은 건축주의 의무강화 조항으로 시설물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대상이 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으로 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23조(도로의 지정)은 제1항과 관련해서 사실상 도로가 개인소유 토지일 경우에 소유자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본 조항에서는 마을안길 등 주민들이 계속하여 사용하는 도로를 사실상 도로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조 대지의 분할 제한 관련 사항입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 과다하므로 건축 및 재산행사에 주민피해가 우려될 수 있으니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서 건축법에서 정한 최대 범위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로 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25조 대지안의 공지와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바항에서 가호 내지 마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1미터이상 비우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결과 가호내지 라호로 건축물 중 그 규모이하인 건축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기타 일반 건축물은 현행대로 민법 제242조에서 정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띄우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건축물 짓는 것은 현행대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띄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47호 하동군 건축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11월1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담당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본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법률 제7696호,(일부개정 2005.11.8)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66호,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2호(일부개정, 2006.5.12)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본질적 특성상 법령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전국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본 안을 개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에 기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3페이지, 상위법이 개정되어 시군 조례로 위임되면 신속히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혼신의 노력이 요구되며,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하는 행정력이 요구될 것으로 믿으며, 일간신문, 군공보지, 군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정 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경비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교육여건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인재육성 및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초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2%”에서 “전년 회계연도 군세의 3%”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함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0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이나 하동군 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보조기준액)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전년 회계연도 군세의 3%”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11월2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기준)를 근거로 하여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에서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 및 지역교육의 질 향상,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인하여 교육의 활성화와 인구 증대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3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2%에서 전년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 안으로 상정 안대로 가결되어 지원할 경우 2005년도 기준 군세 122억 3,000만원의 3%인 3억 6,7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정 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시행하게 함이 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셨습니까? 예를들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원어민 강사비는 운영비로 인건비가 아닙니까?

인건비라기보다는 사실은 교육경비 보조가 시설에 대한 개보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만 필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조례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닙니까? 조례에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요?

인건비라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측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서 10,000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연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지역신문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1호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00원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료원과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감면제외 등 감면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 2006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감면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감면 근거법률의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5조의1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25%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9조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27조에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감면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군에는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부칙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함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하동군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 2개지에 게시를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 2006. 6. 29)이 공포됨에 따라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를 조정하고, 수산업법 개정으로 운반업의 등록업무가 도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업무처리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수산업법 개정으로 운반업의 등록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어획물 운반업 등록외 4종은 1,6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10월19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세목별 증명,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 과세증명과 밑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500원까지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800원으로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000원에서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는 1,500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에 의해서 발급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보완 신설코자 함입니다. 5페이지,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46번어획물 운반업 등록 1건에 5,000원, 47번 어획물 운반업 등록변경 1건에 1,600원은 도에서 수산업법 개정으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받던 금액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48번 육상 해수양식 어업허가와 49번 육상 종묘생산 어업허가, 50번 육상 변경허가 이것은 당초 신고업무에서 허가업무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5년 12월2일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을 2006년 2월17일 제1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으며, 제2차 변경을 2006년 6월9일 제14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금번 재첩특화마을 조성부지 취득으로 인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재산 현황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재첩특화마을 조성부지 취득입니다. 19건에 9,678㎡, 공시지가액은 96,889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계획 변경신청 사유입니다. 취득이 청정지역인 섬진강에서 채취되는 하동재첩의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 및 판매로 하동재첩의 상품가치를 증대시키고 웰빙휴양시티 하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하동재첩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재첩특화마을 조성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관리계획 변경 승인후 처리계획은 관리계획 변경 확정후 취득코자 함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민들이 채취한 하동재첩을 직접 판매함으로서 상품가치를 향상시키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처분대상은 없고 취득재산 중 총계만 보고를 드리면 기정재산은 변동이 없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변경은 전체 19건에 9,678㎡에 96,88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합계는 88건에 95,177㎡에 금액은 30억13,584천원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2006년 취득재산 목록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은 4건으로서 하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4건의 조례안을 차례대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1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 세정과- 1054호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운영 현실화 추진안이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 규정에 1만원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시·군세 조례안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다소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높지만, 타 시군에서도 지방세법을 적용, 상향 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2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설명하였고, 검토의견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 표준안이 경상도 세정과- 11104호로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수정 또는 삭제하기 위한 것이며, 군세 감면조례는 2006년 12월31일 일몰시한이 부칙 제1조가 종료되므로 표준안을 근거로 감면조례를 정비하여 시행일은 2007년 1월1일부터 부칙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 12. 31까지 시행하도록 시달한 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기간에 별다른 이의가 없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상정 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동 조례안은 2006년 11월1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안은 대통령령 제19567호 공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제1항 경상남도 어업생산과 -5953(2005. 6.29), 경상남도 세정과-6600(2006. 7. 4)호에 의거 유사업무인 수수료와 관련된 관계법규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같이 지방세에 관한 수수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수수료, 일반 행정 관계 수수료, 농수산관계 근거 규정 수수료 등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별표1) 변경안과 같이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적 통일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2페이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06년 11월2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취득재산의 필요성은 청정지역인 섬진강에서 하동재첩의 생산, 관리 직접 판매로 재첩의 상품가치를 향상시키고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재첩특화마을 조성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하동읍 신기리 350-1 소유재산 외 18필지의 공유재산 취득사유와 농지전용이 불가능하거나 소유자와 사전협의 결과 취득이 어려운 토지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변경 절차나 농지전용 여부 등에 문제가 없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주민세를 인상했을 때 군의 세수는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했을 때 지방세가 5,700만원, 보통교부세가 5,700만원해서 약 1억1,400만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취득을 한 것입니까?

협의는 다 됐는데 취득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길입니다. 먼저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고, 안 제3조 및 제 5조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과 선양사업을 정함, 안 제6조에 국가보훈대상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를 정함, 안 제7조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범위를 정함, 안 제10조에 조례시행과 관련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9월15일부터 10월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국가기본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참고로 인근 남해군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타 시군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 7.5일 직제 개편으로 조례취지에 맞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구성원중 당연직 위원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추가함이 안 제3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2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06년 11월1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20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있어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 또는 가족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며, 동 조례는 전국적으로 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 바, 우리군에서도 본 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므로 규범으로서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정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06년 11월1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당연직 위원에 위원은 개정안과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가 우리군이 시범기관으로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 기존 조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추가로 당연직으로 함에 있어 주민 편의 및 행정의 능률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정하게 당연직 위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상정 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조에 국가보훈대상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우리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6조에 대한 예산은 아직 얼마로 정한 것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6조가 선택이 아니고 의무사항인데 해마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지원도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데 회원 권익신장, 단체운영비 시설비, 여행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단체의 운영비는 보훈단체나 무공수훈자회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명백히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의 지원과 조례 제정후의 지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매년 당연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꼭 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훈단체에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까?

보훈단체는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단체가 많다보니 실제 필요하지 않으면서 다른 타 단체와 경쟁의식 때문에 "저 단체에는 도와주면서 왜 우리는 안 도와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역 군의원들한테 이야기 좀 잘하시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면 제목은 보훈대상자지만 조례내용은 단체쪽으로 치우치는데 개별예우가 더 낫지 않습니까? 단체에 운영비라든지 정신함양을 위해 선진지 순례를 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단체에 보조를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감당을 하겠습니까?

조례에서 말씀드릴 것은 별도 자료를 드린 보훈대상자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보훈대상자들은 다른 단체보다 어렵고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돈을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될 때는 의회에서 사전에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대부분이 경상적경비나 여비성격으로 소모성입니다. 저는 이런 점을 볼 때 이런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여타 단체도 재정형편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6조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관한 조례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건 위에 상위법과 맞추다보니 이리 했는데 단체에 지원을 할 때는 특별하게 우대를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때 부분 부분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참 문제입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은 축소나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조의 단체 예산지원은 상위법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에 의존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편성하고, 이 조례 내용은 일부를 주고 지원할 때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법의 근거라고 마련된 것입니다.

보훈대상자들 행사를 하면 인원 동원하는 문제도 예사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행사도 공무원들이 인원 동원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행사는 현충일 외에는 인원동원 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초안이 잡혀 있습니까?

선진지견학, 선진지순례 보훈단체의 행사를 위해서 지원합니다.

평균적으로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65세이상입니다.

요즘 우리 농민회도 단체가 많은데 이 단체행사에 갈 시간이 없어도 억지로 주최자 얼굴 보고 갑니다. 365일 일에 매달려도 먹고살기가 힘든데 우리 여타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타 단체도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자꾸 늘려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 말씀처럼 못을 박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한다든지 융통성있게 했으면 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과 맞추다보니 우리 조례를 바꿀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7조2항에 하동군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는 면제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새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조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제6조(단체 예산지원) 2항에 호군·보훈정신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순례등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같으면 단체가 예를들어 독립운동 발상지에 1년에 10번을 가도 지원을 다해 주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매년 6월 호국의 달에 상이군경회나 수훈자회에서 차를 7대씩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나중에 이 외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제6조 국가보훈대상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범위를 정함이 너무 포괄적이고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6조(단체 예산지원)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단체에 대해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1개소 신설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동군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8월22일부터 9월11일까지 20일간 하동군 홈페이지와 공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에 의하여를 개정안에는“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변경됩니다. 제2조(명칭과 위치)기존에는 하동어린이집만 있던 것을 신설하는 하동 꿈나무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보육대상)2항에 "하동군 보육위원회"를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로 칭함입니다. 제5조(보육시간)“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제6조(입소순위) 2항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를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3항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가정자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7조(보육료) “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가 “도지사”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다음 12조(약정의 해제)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10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때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정한 규정을 위반 또는”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제13조(종사자 임면)에 있어서 시설장 “61”세를 “60세”로, 보육교사 및 기타종사자 "58세"를 “57”세로, 또한 시설장 최초임용시 “40세이상 55세이하”가 “30세이상 45세”이하입니다. 다음 4항에 군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것입니다. 제14조(종사자의 수 자격기준) “법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로”정하였습니다. 제16조(전보) 군수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를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를 하동군의“직영으로 운영하는 군립 어린이집”의 종사자로 전보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사자의 근속기간과 연가일수는 우리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17페이지, 복지위생과 소관 하동군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06년 11월1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상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대통령령 제19722호와 하동군 복무조례 제17조 휴가의 종류와 신·구조물 대비표로 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하동군의회 제144회 임시회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안경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는 금성면 궁항리 531-13번지 하동 꿈나무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하동어린이집과 같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원칙에 따라 충실한 조치라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는 상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육료에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도지사로 바뀐 것이 법이 바뀐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환관광과장 문찬입니다.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유공자로서 1급에서 6급까지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7급까지 포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보훈대상자의 형평성을 이루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 주차요금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데 국가 유공자로서 1급내지 7급의 상이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배기량 800㏄미만 경형자동차의 경감률을 50%에서 6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금년 10월23일부터 11월17일까지 25일간 하동군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1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06년 11월2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1급에서 7급 상이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주차료 감면 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배기량 800㏄미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당해 주차요금 경감률 50%에서 60%로 확대방안이 건설교통부(도시교통팀 -2596호, 2006. 6.26)와 경상남도(교통정책과- 9559호, 2006. 7.11)로 통보한 바와 같이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 안과 같이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몇 급까지 있습니까?

7급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조례준칙에 맞게 개정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기능)에 혐의회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를, 법 제21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기구) 1항에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2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합니다. 제2항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를,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항에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개정하고, 제4항에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를, 운영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임원)3항에 운영위원 12인이내를, 운영위원 2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항에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를,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로 개정합니다. 3항에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8조(재정)4항에 협의회의 감사는 협의회 결산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세입세출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9조(업무수탁) 법 제20조를 법 제21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신용 및 체크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동군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를, ①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항에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21페이지, 보건소 소관 검토사항입니다.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 2건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06년 11월1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담당소관 소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본 안은 법률 제6800호(2002. 12. 18)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준칙 및 지침안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일부 개정안의 실효성과 규범적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상정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두 번째 하동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06년 11월1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24페이지입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경상남도 시군 보건소 수가조례 준칙안의 근거법으로 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제16조(징수 및 납부) 제2항을 신설하여 우리군 관내 보건소 진료환자들이 진료비 및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 체크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위원구성에 관한 것인데 제6조(임원)이 있는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이 아닙니까?

운영위원에 포함이 됩니다.

운영위원에 당연직으로 구성이 됩니까?

운영위원이 20인 이내로 선출되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운영위원회 회장이나, 부회장감사가 선출이 됩니다.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나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는데요.

회원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내 전 주민을 회원으로 봅니다.

조례 제6조(임원)②항에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홍곤위원님 맞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 협의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굳이 협의체를 놔두고 회장, 부회장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 따로 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회원은 전체 주민이 회원인데 거기에서 운영위원 20인을 뽑고 이 20인중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체를 운영위원회로 바꿔도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가 운영위원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이 아니고 이 구조상으로는 안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의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감사입니다.

제6조2항을 보면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은 운영위원들을 선임해서 그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 구조상으로 일반회원이 회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이홍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협의체를 두고 운영위원을 따로 선출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하동군 보건소 운영위원회 해버리면 전체 포괄하고 가능한데 이원화구조로 가져갈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굳이 이름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조례준칙을 따르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마을의 이장들을 당연직으로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진료소 관할내에 보통 4개내지 5개 마을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실제 들어가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당연직은 아니지만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이 분들중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도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체제는 당연직으로 하면 안됩니까?

당연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 보건진료소 협의회이고 총회라는 것이 있고 회원들을 존중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진료를 받고 1,000원이나 1,500원정도 진료비를 신용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수가 자체는 작지만 신용카드나 영수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