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통상개발과장 황규산입니다.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외 3개 법률을 참고로 했고 김해 농수산물 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17일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그때 의원님들께서지적해 주신 걸 모두 반영을 시킨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이 설치하는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소재지,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소재지는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668-11번지 일원에 한다. 제4조 기능, 산지유통센터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물의 반입, 반출 및 집배송 기능 2. 농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기능 3. 농산물 유통기능 4. 농산물의 대형소비처 조달 및 수출기지 기능 5.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제공 및 상담기능 등입니다. 지난번에 김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사업은 여건이 성숙 되는대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취급품목입니다.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한다. 3페이지입니다. 제6조 위탁, ①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협 등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2, 3호는 생략하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정한 것은 재산관련 시행령에 위탁을 5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제7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수탁의 신청, 산지유통센터를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부터 7호까지 생략하겠습니다. ②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되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하여 토지, 건물 등을 하동군에 기부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①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산지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그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관리법에 의해서 연간 사용료를 그 이하로 정했습니다. 김해 농산물 조례, 타 시군 걸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입니다.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1.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하여 토지, 건물 등을 하동군에 기부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인 경우 2.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②산지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 발생연도에 한하여 운영주체의 요구에 의해 사용료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운전자금의 확보입니다. ①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에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2,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13조, 14조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5조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입니다.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결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신재범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손실보전의 세부사항은 농협과 출하자간의 계약관계로 조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의신청할 때는 사전 협의조정 가능할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16조 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출하는 3일 이내, 공동계산 출하는 10일 이내에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당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보고드릴 때는 지체없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성석경의원님이 지체없이가 기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서 일반출하는 3일, 공동출하는 10일 이내로 했습니다. 제17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①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관계공무원과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 전문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기타 관련자 등으로 구성한다. 3호에 당초에 군의원님을 포함하도록 안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군의원의 격상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이 산지유통센터 위원회의 운영주체인데 거기에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격상문제가 있다고 해서 군의원님은 뺐습니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 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출하자의 손실보전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4. 기타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4장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제20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운영주체는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 설비의 설치, 부수장비 유지,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난번에 이홍곤위원님께서 화재보험의 가입여부를 물으셨는데 조례 제20조에 정했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사업의 시행위탁,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직접 운영하는 자에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 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운영기술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전대할 수 있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위탁을 받은 주체가 직영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23조 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증축, 개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해야 한다고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제24조 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대집행,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 등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26조 위탁의 취소 등, ①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입니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휴·폐업, 운영주체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휴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초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까지라고 했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30일로 정했습니다. 2항은 생략하고 제28조 업무대행, ①군수는 운영주체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기간 내에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산지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산지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가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는 생략하고 제30조 감독 등입니다. ①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뒤에는 생략하고 제31조 준용입니다.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초에는 제2조 경과조치를 둬서 운영주체로 선정한 횡천농협에서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걸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8조 수탁의 신청에 보시면 2항에 기부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칙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23일부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하동야생녹차 산업특구가 3월8일 지정됨에 따라 녹차 시배지역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결과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수막 게시기간은 15일에서 10일로 단축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1조 목적입니다. 제1조는 그대로 두고 개정안에 보면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거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특구관계를 삽입시켰습니다.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인데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을 신설했습니다. 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시기간 60일 이내인 경우는 주로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지정게시 기간이 1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광고물은 3년 정도 허가가 나옵니다. 그 허가종료일 30일 전까지는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3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지주이용 간판 등의 표시방법의 완화,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규정에 불구하고 하동야생 녹차 산업특구 내에서는 특화산업과 관련한 광고물에 한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산업특구 내에서는 완화가 되는 것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0m를, 1면의 면적, 즉 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50㎡,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로 정했습니다. 특구가 아닌 지역의 간판면적은 지면으로부터 10m, 5m, 1면의 면적이 5㎡, 전체면적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2. 특화사업 관련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 3을 신설했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등 완화, 특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 및 특화사업 관련홍보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1항은 현행과 같고 ②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이내, 세로 240㎝ 이내이어야 한다를 가로는 그대로 두고 세로를 200㎝로 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로형 간판의 대형으로 가는 걸 막도록 했고 에너지절약과 미관을 고려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제28조 1, 3항은 현행대로 하고 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10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입법예고 결과 광고업이나 주변 주민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15일 이내로 하니까 미관풍취를 해치기 때문에 10일로 조정됐습니다. 제31조 제1항 법 제11조제1항 밑에 좌측에 위원님들 보시면 현행에 2항이 있습니다. 이걸 없애 버리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서 오른쪽 개정안 1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2항은 신설했습니다. 군수는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으로 바꿨습니다. 뒤에 별표1의 2가 있는데 옥외광고업 시설기준입니다. 옥외광고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동에는 이런 제작업은 없고 주로 옥외광고대행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 관내에 광고대행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1항1호에 보시면 도로, 보도를 포함해서 설치한 경우에는 가, 나, 다, 라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정했는데 라에 오른쪽 과태료에 보시면 80만원에 3㎡ 초과면적을 0.5㎡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로 정했습니다. 2번 그 밖의 지역, 장소에 설치한 경우인데 거기도 오른쪽 제일 밑에 금액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9페이지, 10페이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1페이지 위반사항에 3호는 현행대로이고 2호 전체를 신설했습니다. 법 제11조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만원부터 240만원 이하까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군 지역은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재영입니다. 속기와도 관련되니까 통상개발과장님이 조금 전에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위원님께 배부한 조례안과 과장님이 보고서 안이 회의 도중에 제가 보니까 항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심사안이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 11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까지는 통상개발과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센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과 조화성 등 입법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유통센터 기능과 유사한 도내 김해시와 전남 목포시의 같은 조례와 비교 검토해 본 결과 형평성과 법규 적용성이 유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유통센터는 행정재산인 바, 재산의 운용방법에 있어서도 위탁관리에 대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부합하였고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기간산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17일 우리군의회 의원간담회 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주요내용으로는 과장님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15조 관련 유통센터를 거치지 않는 농가 및 품목에 대한 손실보전 여부는 어려운 것으로 토의되었고 제16조 대금결제방법이 당초에는 “지체없이”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심사안에는 일반출하는 3일, 공동 계산출하는 10일로 조정하였고 제23조 시설변경 시 복구비용 징수방법도 당초 토론회에는 “징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징수해야 한다”의 강제징수가 채택되었습니다. 제27조 휴·폐업 신청기간의 기간도 조정되었습니다. 10일 전에서 휴업은 30일, 폐업은 60일 등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화재 등 보험관계를 협약서에 명기한 것으로 토의된 사항이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6조 제목부분의 “대금결재”와 조문내용 부분의 “대금결제”는 조문내용에 들어있는 “결제”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협약서 체결과 사후관리 등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6년 11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사항에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이 이미 지난 7월3일에 내려왔었습니다. 도에서 표준조례안대로 군에서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2006년 3월8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하동야생녹차 산업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녹차 시배지역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6년 7월3일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9358호로 시달된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규범으로서의 실효성과 조화성 등 입법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도 2006년 10월17일 우리군의회 의원간담회 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례 제정과 직접 관련되는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봉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대 때도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으면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위상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항을 짚어주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생산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농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아는 사람이 가서 무엇인가 짚어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고 효율성과 생산성이 문제이지 앞으로 김봉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의원 전체에서 간담회를 할 때 이것은 간담회보다 상임위원회별로 와서 심사숙고하게 무엇인가 생산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원간담회에서 걸러서 다 됐다, 그럴 것 같으면 산업건설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진짜 상임위별로 과거에는 간담회에서 모든 것을 시정 요구하더라도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한 것도 산건위에서 바로 고쳐준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저는 김봉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위원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제16조에 대금결제가 되어서 운영주체는 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봐서 그대로 둬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재”로 잘못 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게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는 누구였습니까?

횡천농협의 조합장입니다.

그러면 농협이 이 사업을 시행했다면 예산을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줘서 농협에서 했습니까?

예.

민간 자본적 보조로 준 예산이 어떻게 해서 조합이 건물을 지어놓고 하동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면적은 기존부지입니다. 군에서 추가로 매입한 부지가 3,823㎡ 있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횡천농협에서 기부채납한 게 4,410㎡인데 그 위에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부지를 우리군에 기부채납하고 건물을 지어서 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줘서 분명히 군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동군으로 등기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 놓고 여기 보면 내용적으로 봐서 도급시설비로 하동군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대지 부분에 관한 것은 횡천농협으로 되어 있다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물이 소유자가 승낙이 되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기부채납을 줘서 여기에서 다시 증·개축도 하지 마라, 나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면 복구를 해서 하동군에다가 반환을 해라, 이러한 사항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지사항이 모든 것이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목 하나 설정한다든지 관리라든지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미 이렇게 되어 버린 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민간인 자본적 보조, 목 변경,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찬과 연구가 따르고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제18조3항에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구성범위에 군의회 의원을 위원회에 포함하여 줄 것을 수정동의하면서 제3항 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관계공무원과 군의원 1인을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 전문가, 이 부분에 삽입하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효규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재경입니다.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조잔디축구장의 건립에 따라 경기장 이용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용어의 신설과 인조잔디축구장의 시설 사용료 신설과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 용어를 정비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입법예고사항은 8월31일부터 9월21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 하동군 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경기장이라 함은 경기장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인조잔디축구장 등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도 체육시설 등 해서 마지막에 인조잔디축구장 등은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내용은 별표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4항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를 “하동군 체육회 또는 하동군 생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체육시설 사용료 중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다음에 마지막 인조잔디축구장을 삽입해서 평일에는 사용료 75천원, 휴일에는 12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칙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에서 체육시설 징수근거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내용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주간에 사용하다가 야간까지 연장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시간당 기본액의 10/100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시간 초과 시 1시간당 사용료는 기본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다음 야간 사용시에 전용사용료 주간의 30%를 가산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사용코자 할 때는 사용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하동군 체육회, 또는 하동군 생활체육 협의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를 위하여 사용코자 할 때는 사용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재영입니다. 2006년 11월16일 의안번호 제57호로 제출된 하동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하동군 인조잔디축구장의 건립과 시설의 사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시행되고 있는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인조잔디축구장의 시설사용료 신설과 감면대상 용어를 정비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시설사용료 산정과 감면의 적정성 검토 결과 도내에도 의령, 함안, 창녕, 남해, 합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관련규정에 부합하였고 제정목적의 실효성과 규범적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