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담당관 이우해입니다. 평소 감사평가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52억347만3,000원이며, 그 중에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구 전체 예산에 0.06%인 1억3,34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1억3,807만7,000원보다 466만2,000원을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평가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255페이지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명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매월 6만원씩.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는 안 받고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만 받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동에는 없고 구청에는 특수활동비를 받는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민활동비 5만원.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공무원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감사유공 공무원 표창 5만원 4명인데 이것은 보통 공무원들 표창 받을 때 보면 명예로서 만족하지 5만원을 돈으로 줍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부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뭘 줍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상품권이나 손목시계를 주든지 하는데 실지로 지금은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제한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만 해도 거의 부상으로 주었습니다. 또 상을 줄 때 상장 하나만 덜렁 주니까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부상은 1인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 표창입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 유공공무원 1년에 4명.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24개 동 중에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마는 1년에 12개동씩 감사를 하는데 상반기 6개 동, 하반기 6개 동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2개 동을 감사를 하고 감사 나가서 날마다 못 했다고 질책만 해서는 안 되고 잘 한 사람은 칭찬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4명에 대해서 표창을 주기 위해서 올렸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돈으로 준다든가 상품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이걸……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 공무원은 수당을 다 주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일시사역인부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기본급 외에 수당이 7가지인데 주휴수당, 유급수당, 교통수당, 명절휴가비 뭐 이래 주는데 일시사역인부도 수당을 이렇게 주도록 규정에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이것도 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일시사역인부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똑같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없는 것은 저희들은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안녕하십니까? 김철희위원입니다. 254쪽에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92만7,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95만9,000원이 책정되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모두 소진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다 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산장비 구입가격을 계산해서 그 가격에 3%를 유지비로 예산을……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니까 매년 일률적으로 3%를 계상하는데 전년도 사용한 근거에 의해서 3%가 적당한 수준인지?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3%되면 거의 적정하게 책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국내여비 부분에 기본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1인당 만원이었는데.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것은 본예산에는 만원인데 모자라서 추경에 했습니다. 원래 기준이 2만원, 월 2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조회비가 저도 해 보니까 한 건 당 2,000원씩 받더라고요.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안에 대구은행 출장소가 나와 있는데 이런 감면혜택이나 협조를 구할 수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런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건 당 2,000원이라고 하니까 실지로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는 그래도 모으면 돈이 되는데 별로 가입 안 하는 금융기관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실 청구를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대구은행도 돈을 똑같이 주고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
철희
김철희간사
258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단가인상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침서에 의해서 7만원으로……
철희
김철희간사
어느 지침서를 말하는 겁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임의대로 5만원 주고 3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이건 안 되거든요.
철희
김철희간사
제가 알기로는 청장 방침에 의해서 2만원 인상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여기 있는데 “2006년도 일용인부임 기준액 조정·통보” 해서 기획경영과에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달서구 전체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7만원이죠.
철희
김철희간사
관내 전 부서에 다 이렇게 적용된다 그죠?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일용인부 같으면 7만원 적용되죠.
철희
김철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시상이 작년에 최우수 부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우수부서가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도 부서가 많고 2007년도부터는 동에도 확산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두 개 부서를 2007년도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부서라든지 동에 비해서는 적다고 보거든요. 확산되는 현실에서 아마 2008년도쯤 되어서는 이거보다는 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상이 만들어 진 만큼 상이 효율적으로 시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감사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경영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경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경영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상호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전경태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정일선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인사) 박우태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책자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전체 총괄적인 예산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의 2천억이 넘는 예산안을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규모면에 보면 작년보다 20.6%가 증가를 했고 전전년도에는 15.7%, 작년도에는 15.1%, 금년에는 20.6%가 늘었는데 정부예산도 7.6%, 대구시도 14.6%밖에 안 늘었는데 유독 우리 구가 20.6%까지 늘려야 될만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제가 아까 총괄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늘어난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걸 처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다 나누어 드렸거든요.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누가 물어도 왜 20%나 늘었냐고 구민들이 물을 때 명쾌하게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사회복지 부분이 총 예산 전체 중에서 48.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총괄 설명을 드릴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육아동 이 쪽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소득 주민이 월등히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복지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0.6% 늘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복지부분이 많이 증액되는 바람에 오히려 다른 사업비는 비슷하거나 뭐 소폭 올랐거나 아니면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다른 부분은 지난해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예산이 는다고 하는 것은 세입도 따라서 늘어야지 같이 금액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세입이 는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 정부에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겠죠. 그거만 다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늘다보니까 무리하게 세입을 늘리려고 하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편성했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면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06년도에 비해서 19.9%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6%,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고 부동산 교부세가 약간 증가되었지만 분권교부세는 교부체계가 변경되어서 전체적으로 6.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3%정도 감소되었고 그 반면에 보조금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라든지 보육시설 운영비 등 해서 국비보조금이 43.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세출도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좋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근 20%늘고 세외가 16.6%늘었는데 이건 하나의 추정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늘 것이라고 해서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그러면 지방세가 과연 20%까지 늘 수 있겠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을 다음주에 올립니다. 해 보면 당초에 지방세를 추정해서 잡았는 것하고 계산했는 것하고 연말이 되어서 결산해 보면 항상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도 20%나 늘겠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내년도에도 늘 것이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방세가 빤한데.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지금 현재 달서구 지역에 아파트도 건립을 많이 하고 입주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립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정했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세입총괄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이 86.6%가 늘었고 부담금이 84.5%가 늘었는데 9쪽에 보십시오. 보통 세입을 늘리려고 재산매각이 많이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금액은 안 많습니다마는 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221에 재산매각에 86%가 늘었어요. 뭘 맞추다 보니까 팔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가 교육을 받고 책을 보면 보통 무리하게 세입을 만들다 보니까 땅 팔아 먹는 것을 세세히 보라는 것이 책자에도 있습니다. 금액은 크게 안 되는데 86%가 불었다는 것은 조금……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매각 수입이 2억1,633만4,000원인데 내년도에는 프로테이지는 86.6%인데 금액은 4억360만원입니다. 이것은 큰 금액도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했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보통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금액이 20억이고 40억 같으면 생각해 볼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재산매각수입에는 국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징수체계가 바뀌어서 우리 구청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30%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체계가 바뀌어서 재산관리공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은 없어지고 대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월배 신도시라든지 이런 도로 개설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거든요. 거기에 구도, 8m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는 당초 예산에 안 잡았습니다. 안 잡았는데 올해도 하반기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곧 추경예산을 제출하는데 보면 8억 얼마 정도가 잡혔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계획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3,900만원 정도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9쪽에 부담금이 85%가 불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불었습니까?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부담금은 경제통상지원단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월배시장하고 서남 신시장, 두류개발시장을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거기에 자부담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한 것을 살펴보면 증감은 20%했는데 경제진흥에는 260%느는 것은 서남시장에 아케이드 하는 바람에 균특이 들어가서 불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복지, 문화체육, 보건위생은 불었는데 환경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환경이 쓰레기 종류 아닙니까? 생활쓰레기라든가 등등인데 쓰레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덜 늘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리 구는 못 사는 분들도 많고 뭐 나이 많은 분들도 많아서 그 쪽에 정부에서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경 쪽에는 조금 미흡하다, 사실 복지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잘 살고 건강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 가지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그것도 여유가 될 때 말이고 환경이나 도시관리, 도로 이런 것은 못 살든 잘 살든 다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예산서를 보니까 환경관리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각 동마다 쓰레기 취약지구별로 올려보라고 했는데 동마다 세 개, 네 개, 열 개씩 올라왔던데 CCTV는 고작 3개조인가 4개조밖에 없습디다. 1,600만원. 그런 것을 비춰볼 때 환경관리가 미흡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마라톤 같은 그런 데 달리기하는 데는 2,500만원 올려놓고 여성 축구단 옷 사달라고 하는데 뭐 몇 천만원 올리고 그런 것보다는 CCTV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일예를 들었는 겁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저도 홍성권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환경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환경이 중요한 만큼 우리 주민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또 문화 체육수준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 체육부분에는 도서관 건립에 성서도서관에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라갔는 것이고 CCTV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인프라, 복지 등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면 표시가 금방 금방 납니다. 60만 구민이 다 이익을 보는 부분에는 표시가 잘 안 나도 뭐 체육관 하나 짓고 도서관 하나 지었다고 하면 청장이라든지 위에 분들의 치적에 올라가고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 조금 있거든요. 차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전체 다 덕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21페이지 물론 주무부서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보면 수영장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달 전에 계약하기로 8,350만원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부분에는 세입에 1억3,449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완전히 운영권을 다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현재 첨단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어놓고 있습니다. 이 첨단문화회관을 구청에서 계속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식당하고 수영장하고만 임대를 줄 것인가, 아니면 전체 다 임대를 줄 것이냐, 용역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을 현재 연구 용역을 줘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게 될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계약을 3년 계약을 하고 1년에 8,350만원을 받기로 계약 체결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용역을 줘서 다시 3년 계약 한 것을 다시 바꾸고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지금 3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3년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1년 동안 해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서……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지난번에 제가 첨단문화회관에 가서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임대를 8,350에 3년 계약해서 1년에 8,350만원을 지불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첨단문화회관에서 설명을 할 것이니까 그 때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주무부서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그 때 설명을 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구정업무계획이 있고 구정주요업무계획이 별도로 분리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부기상 구정업무계획이 있고 주요업무계획이 있고 추진방향이 있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그런데 처음 보시면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번에 나와 있는 구정업무계획은 우리가 구정 연간 1년 동안 각 과에서 하는 업무들을 전부다 묶어서 단권으로 만든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부로 해서 각 과에 각 동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 밑에 주요업무계획은 단가도 1만2,000원인데 책이 작습니다. 아주 요약을 해서 전체 양이 많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이것은 각 과 구분 없이 주요업무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업무계획은 각 과별로 업무 소관별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계획이고 밑에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은 정말 주요한 사업별로 해서 편철을 해서 1만2,000원 500부를 해 가지고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추진방향은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더 얇게 아주 소책자로서 만드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나중에 필요하면 상반기 업무추진을 하고 연초에 저희들이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것입니다. 각 과별로 하고 나서 하반기에 몇 월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하반기에 구정 전반적인 업무추진상황을 한 번 보고하라고 하면 그 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적으로 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결과는 중요한 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분야별로 부분이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고 처음 보시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밑에 보면 2007년도 구정화보 발간에 보면 외국어 판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영어, 중국어만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일어를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영어, 중국어만 해서 800만원만 편성했는데 올해 편성은 2,250만원으로 대폭 상향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이 내용을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구정현황 화보를 거의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낭비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할 필요 없이 구정 현황 화보가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자,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현황은 현황대로 만들고 화보는 화보대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보하고 현황하고 크게 차이도 없는데 전에는 구정현황은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구정 화보는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부서도 다르고 지금은 현재 통합되어서 기획경영과에 기획팀이 있고 공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 같이 있으니까 구정현황과 화보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묶어서 한 권에 나오도록 만들고 또 매년 만드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만들도록 옳게 만드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외부손님한테 주고 그러면 네 번 할 것을 한 번에 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했는데 일어도 지금은 일본 손님들도 오고 우리가 또 일본 출장도 갑니다. 그러면 소개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묶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2년이면 2년……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개 과에서 하던 것을 한 개 과에 묶어서 하고 두 권 하던 것을 한 권으로 하고 매년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안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황하고 화보를.
귀화
이귀화위원
또 한 가지는 대구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 지급하는 단체에 대대적인 감사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다시 새롭게 신규단체 신청현황이 10개 단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성을 보면 정말 봉사하는 것도 있고 사업도 하는 것도 있는데 투명하게 여러 가지 계획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편성을 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산서 28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37개 단체에 4억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7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6억을 요청했습니다. 편성 한도액은 6억6,7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도액이 6억6,700만원 밑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본 결과 2007년도에는 47개 단체에서 8억8,234만2,000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6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일단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접수를 받을 때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지원한 데는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신청했는 것도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됩니다. 1차 조정을 해서 제출하면 내년도 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각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잠깐 다른 새마을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투명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1년 살림살이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집행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구청에 보면 각종 인쇄물이 발간실도 있습니다만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인쇄물만 따로 빼 가지고 뽑지는 못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대략적인 추산도 안 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참고로 발간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발간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괄 설명을 드릴 때도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를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11월 말까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 263건에 외주를 줬을 때는 약 2,000만원 정도 들어 갈 것을 자체 발간함으로서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5년은 815건에 5,500만원 정도 들어 갈 것을 자체 발간하면서 3,800만원 정도 절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대략적인 자료를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보조금 수당이 다른 단체는 전부 7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0만원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해 보면 이것은 사업도 많고 이 부분에서는 토론도 굉장히 오래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 단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두 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서 두 시간까지는 7만원을 주는데 두 시간 이상 초과되면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귀화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87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저는 보조금을 8억8,000이 올라왔는데 신규가 10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급기준을 본위원은 어떻게 편성이 되든지 간에 단체별로 운영이 잘 되는 동이 있고 아주 그냥 형식상 명단만 올려놓고 서로 간에 겹치는 그런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 기준을 균등하게 24개 동을 주지 말고 어떤 편중적인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해서 주고 못 하는 동은 줄이고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실적을 받아서 실적이 많은 단체는 금년도에 또 내년도에 예산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님들이 결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중간에 총괄 설명을 합니다. 할 때 참고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동에도 10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6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6개 단체 중에서도 동에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없는 단체는 실적이 없거나 거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물품에 카메라가 1,500만원 정도 올라왔죠? 이 카메라 한 대가 모르는 분들은 의아해 할 건데 1,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건데 제가 또 몇 군데 알아봤는데 이거 구입 방법에 대해서 전자입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수의계약도 좋은 점이 안 있겠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금액이 이삼백만원이라든지 천 만원 이하 같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아지면, 조달가격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으면 PC 하나 사는데 얼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조달가격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인데 우리가 189만원, 190만원 주고 샀다고 그러면 조달가격 밑으로 샀다면 조달청에 요청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고정된 가격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을 해야만 공정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주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특성상 수의계약도 나중에 A/S라든지 사소하게 고장 수리 그런 것을 볼 때는 수의계약이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A/S나 수리는 메이커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회계법상 입찰 안 할 수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가격이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공정성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292페이지 특별고문변호사 수임료 두 건에 1,000만원 하고 또 2억원 이상 두 건, 1억원에서 2억원 미만 세 건,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 5건 있는데 이것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내년도 2007년도에 만약에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건수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2006년도에 진행되는 상황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까? 새로 발생되는 것 같으면 그걸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연결되는 것 같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2007년도에 새로 건수가 발생할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특별고문변호사는 먼저 번에 조례안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고문변호사를 현재 두 분 위촉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각종 소송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고문변호사를 두 분 더 추가로 위촉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고문변호사로서 도저히 승소 가능성이 없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도 중대하고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보편적으로 변호사를 보면 사건을 맡았을 경우에 수임료 외에 승소사례비를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처음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면 착수금을 줍니다. 그리고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나중에 지급하고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리고 293쪽 상고심이 세 건이 있는데 상고심은 대법원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여기서 만약에 세 건 중에 패소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부분 이런 것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그 밑에 같은 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305 배상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손해배상금이고 2번은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1억원씩 각각 임시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있으면 이 돈으로 예비비 등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리고 소송 수행 포상금 해서 20명 10만원 이것은 뭡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송업무가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20명에게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정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한 건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2006년도에 소송에서 승소한 프로테이지하고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2006년도는 승소율이 96%, 2005년도는 98% 정도 되고 건수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승소한 것이 24건이고 조정이 한 건, 취하가 24건이고 그리고 2005년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이 승소한 것이 29건이고 조정 한 건, 취하한 것이 17건이고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패소한 것은요?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패소한 것은 2005년도에 한 건입니다. 금년도에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 하여튼 소송업무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264쪽 월액여비에 구정홍보용 사진기사 여비하고 소송업무 추진 여비가 작년에 15만원에서 지금 24만원으로 60% 이상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전체 총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일반 직원들이 여비가 지난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원씩 해 가지고 15일 나갔는데 지금은 일반직원들이 2만원씩 10일 해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는 24만원으로 여비규정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사진기사와 소송업무 수행 담당공무원에게 2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구 전체 다 적용되는 그런 프로테이지입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일반 직원들은 월 20만원 여비를 지급하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이런 직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가는 직원들은 4만원 정도 지급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에 보면 작년에는 처우개선비를 명절휴가비에 4.5%를 적용해서 산정했는데 올해는 전체 총액에서 4.5%를 적용시켜 놓았거든요. 이렇게 요율이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안 그래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그랬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일용인부임 기준액 조정을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년 초까지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5만원 주던 것을 7만원으로 2006년도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처우개선비 요율 적용이 이렇게 하는 것이 위에 지침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267쪽 제일 아래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총액 1,306만4,000원 기준으로 해서 4.5%를 곱해 놓았거든요.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직접 담당하는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여기에 보면 “가”부터 “아”까지 다 더하면 1,306만5,000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 못된 겁니까? 타자를 잘못 친 겁니까? 게산을 하면 5,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268쪽에도 처우개선비가 “가”부터 “자”를 다 더하면 1,405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1,430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그것은 뒤에 산출기초가 예산서는 천 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원 단위로 안 하고 뒤에 하기 때문에 약간에 반올림하고 접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268쪽에 “차”에 처우개선비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5만원, 행정역사물 전시장 운영요원.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처우개선비를 적용하는 율이 뒤에 하고 앞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여기도 명확하게 설명을……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4.5%를 적용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적용하는데 총액을 어디까지 포함해서 적용하는지.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총액은 전체 다를 “가”부터 ‘아“까지.
철희
김철희간사
그렇게 계산하면 뒤에 행정역사물 전시장 운영요원은 계산이 틀립니다. 다 더하면 25만원 차이가 나는데.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번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 봤습니다. 기본급만 해 가지고 4.5%를 적용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추경에 조정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번에는 처우개선비가 30만원이고 40만원이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금액 차이가 그렇게 안 많고, 또 일용인부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낮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혁신과 변화를 위한 직원연수비가 작년에는 한 분 당 17만5,000원에서 29만원으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연수내용에 따른 증가입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원 연수를 1박2일로, 7급 이하 직원하고 5급, 6급 두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박 3일로 나누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일단 1박 2일 하는 것 하고 2박 3일 하는 것으로 달라지고, 그리고 연수내용도 금년도에 했는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 직원들 연수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개벌적으로 다 받고 해 본 결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대구에 보면 수성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억4,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박 3일을 하고 올해는 3박 4일을 했습니다. 3박 4일을 했고 내년도에는 물어보니까 2박 3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얼마를 편성했느냐고 하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 같이 2억4,000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금년도에는 4억8,000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5번을 나누어서 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장성군 같은 경우는 3억100만원으로 했고 내년에는 3억500만원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만큼 할 수 없고 직원들 요구도 1박 2일로 하니까 너무 기간이 짧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늘려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하루를 더 늘려서 2박 3일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니까 연수 시간이 많고 예산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앉아서 하는 강의식 연수라든가 직원분들이 별로 효율성을 못 느끼는 그런 강좌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 것을 잘 조정하셔서 효율성 있는 연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영동 부의장님이 소송 건에 대해서 승소를 하면 사례금을 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준다고 그랬는데 승소 사례금을 줄 수 있는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는데 줄 수 있습니까? 292쪽부터 죽 보면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소가에 따라서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가격입니까? 2억 이상 해서 330만원 잡혀있는데 그럼 건 당 300만원 달라고 할 텐데.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변호사 수임료 3번을 가지고 사례금도 주고 같이 다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만약에 오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그러면 추경을 해야죠.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모든 부서에 동결된 것 같고 전년도 수준으로 된 것 같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 인상이 되었는데 기획경영과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프로테이지가 적용이 안 되었네요. 기획경영 구정기획 조정은 25% 업이 되었고 시책 구재정 발전은 55%가 업이 되었고 또 보도행정은 24%가 업이 되었는데 일괄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시킨 것이 아닙니까? 조금씩 차등을 줍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현재 각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차등이 있고 또 지난해와 차이가 있는 것이……
성권
홍성권위원
다 올랐어요.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그 대신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이 전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던 것을 거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각 과에 실제 업무를 하는데 바로 배분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국 주무과로 기획경영과, 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관리과 4개 과에는 금액을 같이 하고, 그 외 7개 과, 세무과, 주민생활서비스과, 청소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여기 7개 과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과 아무래도 업무량이 적은 과 11개 과는 조정하고 부서를 조정했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278쪽에 보면 상단에 203-03에 구 재정발전 업무추진 해 가지고 이것은 무려 55%가 올랐거든요. 전년도에 450만원인데 250만원이 올라서 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55%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획경영과에도 똑같이 안 하고 왜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아까는 각 과별로 말씀드렸고 특정 수요가 있습니다. 각 과에 업무추진비 가지고 도저히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 수요로 해서 저희들이 4개 팀에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투자팀에 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아오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 지금 구 재정발전 업무추진비 이것은 사용을 어느 팀에서 사용합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경영투자팀에서 뭐 하는 것은 꼭 그 쪽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면서 제가 필요할 때도 그렇고……
성권
홍성권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다른 데는 25% 올랐는데 이건 55%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부분에는 이런 것이 있어서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질의를 제가 안 하는데……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자팀에서 재정업무는 700만원 조정되었고 그 다음에 공보팀에서 기자실 보도행정이 있는데 그것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약간 올랐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팀이 있습니다. 징수업무에 거기에도 경영투자팀하고 마찬가지로 4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 후생복지팀에서 공무원 단체 거기도 약간 올랐습니다. 4군데는 특정 수요라서 별도로……
성권
홍성권위원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몇%까지 증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모양이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달서구 전체 자치단체별로 총액 얼마를 할 수 있다, 총액 한도기준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준액이 2007년도에 3억4,900만원입니다. 3억4,900만원인데 편성은 3억150만원을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관계를 자세하게 뽑아 가지고 몇 개 과는 몇% 그걸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철희위원님이 혁신 변화 직원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두 차례는 그냥 앉아서 교육 받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탈피를 해 가지고 동적으로도 해 보자 그래서 타구 사례도 보고 해서 한 것이 17만5,000원에서 29만원으로 증액된 것이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날짜도 하루 늘었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돈에 맞춰서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짜 말 그대로 혁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사업비는 늘어나도 되지만 인건비는 줄여야 됩니다. 모든 장비는 현대화, 기계 좋은 것 나오면 구입을 다 합니다. 전산화를 하는데 그렇게 전산화를 하면 거기에 따라 인원은 감축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인원감축에 대한 계획도 없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앞으로 전산화 되는 만큼 인원이 감축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대구에서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말 현재 보면 공무원 정수가 982명인데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 수가 600명입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126명이고 동구, 서구는 300명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북구, 수성구입니다. 북구는 513명, 수성구는 502명이고 서울 노원구가 인구가 61만이고 송파구가 60만입니다. 여기는 노원구는 448명, 송파구는 413명, 그리고 자치구로서 광역시 안에 부산 해운대구가 인구가 41만명인데 여기는 501명이 되고 인천 부평구가 인구 57만입니다. 여기도 584명, 광주 북구는 46만인데 여기는 518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도 1인당 주민수로는 굉장히 공무원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는 그런 쪽에 있는 직원들은 감축보다는 주민서비스 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인원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관계는 기획경영과에서 통제를 하죠? 그 기준은 과 별로 한 사람 있는 데도 있고 두 사람 있는 데도 있는데 기획경영과에서 승인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정부에서도 그러고 저희들도 정부 방침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일용인부는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 인력은 줄이는 그런 추세에 있고, 가급적이면 신규로는 각 부서에 일용인부를 거의 늘리지 않는 방침이고 청소 인부도 결원이 생기면 줄여나가고……
규열
조규열위원장
아니 청소 인부 빼고 몇 명입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각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도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체가 몇 명입니까?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인원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여하튼 앞으로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각 부서에 신규 증원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고 또 부서별로 정확하게 몇 명씩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한 과에 한두 명 더 있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대강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한두 명 틀려도 괜찮습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김철희위원님, 홍성권위원님이 질의하신 혁신교육, 아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수성구는 3억이고 다른 구청은 얼만데 우리가 그거보다 적으니까 더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을 가서 배우고 깨우쳐야 될 사람을 보내서 배워 와야 되는데 전 공무원 누구나 다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서 배워야 될 사람이 가서 배워야지 매년 제가 볼 때는 ‘그냥 놀다가 오너라’ 이런 취지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배워야 될 사람이 혁신해야 될 사람이 가서 혁신을 하고 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전 공무원이 지난번 교육 때는 경주인가 어디 가서 하니까 구청장도 매일 가서 인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재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또 많은 공무원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면 공무원 자체는 좋지만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좋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하루 더 하겠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6년도에 5급, 6급 혁신교육은 저희들이 4번으로 나누어서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박 2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기수 당 보통 40명 정도로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1기에는 40명이 갔고 2기는 38명, 3기는 42명, 4기는 38명 이런 식으로 5급, 6급 합해서 동하고 구청 다 합해서 40명 정도 했으니까 40명 정도 비워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급 이하 교육은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1박 2일로 했는데 그 때는 워낙 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100명 이상 했습니다. 120명 정도 내외로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교육을 할 때는 가급적 인원을 횟수를 늘리더라도 민원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육방법도 아까 홍성권위원님이나 김철희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참여교육 토론형, 이런 형태로 강의식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인에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용인부 전체적으로 83명 정도 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96페이지 보면 첨단문화회관 옥상 광고탑 대형 현수막 제작이 43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는지, 지금 1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첨단문화회관을 건립해서 건립 할 당시에 옥상 광고탑에 「첨단문화도시」라고 해서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것이 한 번 했는 것을 계속 수년 동안 놔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 이미지에 맞도록 한번 바꾸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360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구청장님이 이번에 바뀌면서 실무진에서 여쭤보니까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1년 정도 더 가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1년 더 놔두었다가 차라리 내년에 하든지 그렇게……
귀화
이귀화위원
아,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집행을 안 하고 다시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는 걸로……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낭비성이 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태
조기태기획경영과장
구정현황이나 화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청장님도 매년 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