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설명드리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까지만 설명드리고,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재무과 소관이 대다수이지만 세외수입은 실과소별로 일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설명을 드리고, 타 실과소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세할이 있습니다. 개인균등할과 사업자균등할, 법인 균등할이 있는데 금년도는 6,210만원입니다. 다음 소득세할은 1,060만원 해서 10억6,000만원입니다. 해서 금년은 11억2,200만원으로 작년대비 16.9%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7억3,450만원인데 작년보다 9.9% 증가됐습니다. 건물은 7월에 부과하게 되고 주택은 1/2이 7월, 1/2은 9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작년보다 586만2천원이 많은 8억5,1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세입분야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작년에 7억원이었는데 올해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11월까지를 분석해 보니까 도축은 동아LPC에서 소가 649두, 돼지 15,396두가 월 평균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1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3,800만원 정도 감 편성됐는데 원인은 중앙고속도로에 동명휴게소가 생기고 나니까, 담배소비세가 거기서 평소 2억원정도 올라왔는데 그게 감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운동이 확산돼서 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 2,500원짜리 하나 팔면 담배소비세가 641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보전금, 운수업체 보조금 해서 16억7,4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2월 경에 건교부와 행자부에서 서로 협의 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라 편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잠정 수치가 되겠고, 추경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목적세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시에 병과해서 같이 부과되는 겁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도 목적세인데 1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할 같으면 사업장 면적 100평 이상, 종업원할은 50인 초과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50인초과 사업장의 급여액의 0.5%가 징수됩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9,5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농지분, 대지분 포함해서 450만원으로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국민체육센터 프로샵 매점 임대료에 795만원,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2,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로부지사용료 이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1,000만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443필에 66,50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유지 도로입니다. 다음 시장사용료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1,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위시장, 소보시장, 우보시장, 의흥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장옥이 ㎡당 2,910원, 대지는 1㎡당 4,330원이 부과됩니다. 다음 38쪽 군위국민체육센터 입장료도 연간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곡 휴양림 사용료 수입도 7,07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해서 입장료 수입, 휴양림 사용료 수입이 2억8,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에 군위국민체육센터 부대시설 임대자 전기료 이것은 프로샵과 매점에 별도 전기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 전기료입니다. 이게 174만원이고, 구거부지 사용료 이거는 건설과 소관인데 600만원입니다. 해서 774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입니다. 민원실에 민원봉사과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6,0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에 6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7,000만원, 보건소 민원수수료가 1,000만원, 예방접종 수수료로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수수료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1,000만원이고, 입찰참가 수수료 1억원 이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일반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7,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도내 제한경쟁할 때 입찰참가자 1회당 1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원입니다. 해서 증지수입은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은 환경산림과 폐기물 수거용 봉투 보급수수료인데 7,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 봉투 미사용 판매수입 이게 5,500만원 해서 7,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쪽에 기타수수료 이것은 새마을과 자연발생유원지 내 쓰레기수거수수료, 동산계곡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겁니다. 어른 천원, 13세미만은 500원 해서 7월 1일부터 매년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하는데 7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군위군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했습니다. 그 다음 삽령리에 분뇨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400만원 해서 기타수수료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벼예찰답 수매대금입니다. 90만원, 이것은 금구2리 시범포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다음 새기술 실증시범포 사업장 수입이 2,000만원 해서 2,09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사업 수입인데 보건소 진료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입니다. 자기네들이 진료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인데 합쳐서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39쪽 하단입니다. 농지조성비 부과수수료인데 민원봉사과에 500만원 잡아놨고, 40쪽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 이것 역시 민원봉사과입니다. 300만원. 다음 도세에 40억8,600만원을 우리가 걷어주고 징수교부금 3% 받는 건데 1억2,25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70만원 이것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다음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1,000만원, 하천사용료 1,300만원, 도로부지 점용료 500만원 해서 징수교부금 받는 게 1억7,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우리 재무과에서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17억원 정도 됩니다. 세입세출 현금이자수입이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한 300만원 정도,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 이것은 도시과 소관으로 5억원이 세입잡혀 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4년 12월에 착공해서 '96년 9월에 완공됐는데 8,377평이 조성돼 있습니다. 25억7,800만원이 투자됐는데 융자 21억2,000만원 받았고, 군비 4억5,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현재 총 분양 대상이 15필인데 3필지를 분양하고 12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5억원이 세입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명 부계간 4차선 도로가 된다면은 그 때 거기에서 만남의 광장이라 해서 이 부지가 일부 포함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원 정도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불용액이라든가 예비비 포함해서 넘어가는 돈으로 40억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추정해서 잡아놓고 1회 추경 때 확정 수치가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은 신흥암 대웅전 증개축공사인데 이게 뭐냐 하면 새마을과에 우보 달산리에 신흥암이라고 암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 전통사찰 7개 중 1개인데 전통사찰 보수비를 받아 가지고 현재 대웅전이 5평인데 15평으로 확장을 합니다. 새로 증개축을 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드는데 국비가 40%,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30%인데 그 자부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대가 150만원, 행정조치에 따른 변상금수입이 100만원, 약정위반 위약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환경개선과태료 등등 해서 5,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42쪽입니다. 고로면 청사 이전보상금인데 건물분, 토지분 해서 21억3,900만원 정도 평가액을 통보 받아놨습니다. 내년도에 보상금 수령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기타잡수입에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이 1,300만원 이것은 환경산림과 소관,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수리대 농업기술센터 소관 1,200만원입니다. 다음 군위사랑카드 수수료 이것은 BC카드와 군위군이 제휴를 해서 군위농협사랑카드라는 건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쓰든 주민이 쓰든 BC카드회사로부터 실적에 따라 오는데 매년 5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힙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 대금 수입 2,421만원입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 재산임대 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정도로 과년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재무과 소관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도비 보조금에 보면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 지원에 100만원, 23개 시군에 도에서 100만원을 주면서 시군비 200만원을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2005년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재무과 공무원 중에 우수 공무원을 1명씩 발탁해서 견학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국유재산 귀속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인데 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그 관리비입니다. 국유재산 귀속금이라는 말이 쉽게 풀이하면 국유재산 관리비인데 2,000만원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795만원, 여기는 부서운영비 1,300만원, 지방세관련 법령비 구입에 255만원, 사무기기유지비 260만원, 법령집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추록대금에 6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지방세 고지서 제작에 600만원, 지방세 안내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70만원 해서 2,79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다음 16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료 우편료가 연간 3,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지방세 관련 위원회 위원수당이 189만원, 다음 피복비에 지방세 민원담당공무원 민원복 구입인데 민원실에 우리 공무원이 세무상담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에 따른 취등록세 받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 2006년도 옷을 살 때 우리 직원 옷이 한 명 빠졌습니다. 해서 별도 계상했습니다.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지방세 부과 및 세무조사 야간근무자 급식비에 18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6,7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167, 168, 쭉 넘어가서 170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직급에 따른, 사람수에 따른 경비는 다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과표 담당파트에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개별주택조사하는데, 이것은 과표 단가 인상입니다. 작년에 3만2천원하다가 올해 3만3,500만원인데 거기 인상분입니다. 인부임과 4대 보험료 해서 1,934만원, 다음 일반운영비도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1,051만5천원 정도 늘어난 액수인데 8,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중간에 공공예금 및 제세가 264만원, 운영수당이 434만원, 급량비가 13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만원인데 이것도 조금 늘어난 것은 170쪽에 보면 지방세 종합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이게 조금 증가돼서 늘어났는데 딴 변동은 없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전 실과소 형평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1,120만원입니다. 다음 17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속레이전 프린트 구입에 4,000만원, 타블로 PC구입에 360만원 이것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 구입이라 하면 지금 프린트기가 하나 있는데 내구 연한이 5년입니다만 현재 8년이 됐습니다. 해서 각종 고지서 30만장 정도 출력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활자 회상도가 안 좋아서 농협에 OCR 판독하면 자꾸 에러가 나온답니다. 해서 부득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1대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타블로 PC구입은 개별주택 조사할 때 쓰는 개별주택 특성표라든가 현지에서 조사할 때 쓰는 PC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60만원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거기는 징수관리 파트 예산인데 일시사역인부는 세금 징수 관계 여러 가지 정리하는 겁니다. 그것도 단가 인상에 따라서 현재 4대보험 포함해서 9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17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해서 1,441만원입니다. 작년보다 한 240만원 정도 늘었는데 단가 인상분입니다. 예를 들어 현수막 등 전체 통일 했기 때문에. 5만원 했던 것을 7만원 하고. 다음 174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획감사실 형평에 맞춰 놨고 293만원 늘어난 것은 2006년까지는 당초 예산을 보면 1만원이었는데 2만원,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체납세 징수 유공민간인 표창에 80만원, 포상금에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210만원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 중앙부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인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유지 보수 및 관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인데 이것은 행자부 지시에 의해 하는 겁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다거나 장애발생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리 이런 것을 유지 관리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납차량 공매처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이것은 징수담당에서 자동차를 체납해서 공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진을 찍고 해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회계관리인데 장부정리 하는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이것도 단가 인상에 따라서 1,3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차량 유지비입니다. 이것 포함해서 작년보다 3,430만3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적은데 1억1,925만9천원입니다. 다음 179쪽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형평에 맞춰서 해 놨고, 다만 338만원 늘어난 것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1,575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여비보상에 90만원, 다음 세입세출결산심사위원 여비보상에 36만원 해서 126만원입니다. 조금 늘어난 것은 계약심의위원회 공사 30억원 이상 물품제조 5억원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올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비품교체에 500만원, 냉방기 교체 150만원, 냉장고 교체에 150만원 이것은 부군수 관사에 보면 냉장고 넣은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해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그걸 좀 교체할 계획입니다. 냉방기 교체는 1호 관사 에어컨 교체인데 그것도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제대로 틀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후 비품 교체구입, 지금 작년 저작년부터 신규직원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40명 이상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기입니다. 1,026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노후차량 대폐차에 1억2,000만원, 지금 2호차 부군수님 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읍면 기동력 차량 이거는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차량이 내구 연한이 6년인데 10년 정도 됐습니다. 해서 2006년도 금년도에는 의흥면 업무용 차량과 군위읍에 교체해 줬는데 내년에는 3개 읍면에 차량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복식부기 파트입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복식부기 담당이 1월 2일에 신설됐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는 회계 파트에 같이 얹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도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서 3,065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식부기 담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십시 오. 다음 182쪽 국내여비도 형평에 맞춰서 해 놨습니다. 660만원입니다. 다음 182쪽에 용역비 재무보고 작성인데 지금까지 회계는 단식부기인데 내년 1월부터 복식부기가 전국 전지자체에 시행됩니다. 거기에 따라 재무보고서 작성 용역 관계에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에 재산관리 파트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공유재산 전산에 따른 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인데 우리가 쓰던 인부이고, 읍면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면에서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두 번째 것 2,582만원은 읍면에 인부를 한 90일 정도 사용하도록 전부 면에 내려줄 돈입니다. 면장들 건의도 있고, 사실 직원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한 90일 정도 사역할 수 있도록, 이것은 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 청사 및 공공시설 정비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역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인건비가 3,5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수용비, 18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185쪽에 피복비, 186쪽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3억389만9천원인데 작년보다 절감했습니다. 1,683만원을 절감해서 금년에 한 11개월 동안 써 보고, 데이터를 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이 편성했고, 가능하면 이런 경비는 경상경비고 해서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재산관리 부서의 여비입니다. 이것도 전체 실과소 형평에 맞췄습니다. 1,415만원. 다음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재산관리담당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등 해서 52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1,080만원 이것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유재산관리용 노트북 구입 이것도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고로면 청사 신축설계 용역비인데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동산지구에 이주단지 조성이 돼야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건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설계 용역 정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승강기 구입이라 해서 건물 지금 지은 데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 1993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승강기 설치가 안 됐는데 장애인 군협의회장이 군수님한테 와서 민원인 전용 승강기를 좀 설치해 달라고 건의해서 한 군데 정도 한다고 보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에 따른 용역비이고, 군위군의회 청사 신축 부지매입인데 2006년도에 우리가 6억원을 확보했는데 지가가 너무 적다, 자기네들은 한 3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평당 23만원, 24만원 나오기 때문에 거기 재감정하고, 지가상승에 따라서 재감정비를 증액 해서 1억111만원 더 늘어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보면 청사 화장실 설치, 소보면에 가 보면은 화장실에 별도 뒷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구분없이 해 놓으니까 특히 여성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합니다. 해서 소보면 청사에 딸려서 화장실 하나 지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의흥면 청사 보소인데 현재 의흥면 1, 2층 해서 연건평이 459㎡입니다. 지붕이 누수됩니다. 또 도색도 해야 되고, 내부 천장도 수리해야 되고, 이래서 특별히 면장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재산관리담당에서 나가보니까 시급해서 6,000만원 들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고, 군 청사 전면유리청소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630만원. 다음 군청사 양식대변기 교체공사, 지금 본건물에 화장실이 31개 있습니다. 1층에 8개, 남녀 4개씩 해서 8개, 2층에 8개, 3층에 8개, 민원실에 7개로써 남자 4개, 여자 2개, 여자 장애인 1개입니다. 그런데 양변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13년 전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50% 정도는 양변기로 교체해 달라 하는 군위군 직협의 건의도 있고, 다수 민원인 건의도 있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부지매입입니다. 지금 군립도서관과 도립도서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통합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는 새마을과이지만 재산 매입관계 해서 우리가 관련하고 있는데 도립도서관은 현재 장서가 49,000여권 되고, 군립은 27,000권이 됩디다. 또 군립도서관은 시가지와 너무 멀고, 또 외곽지에 있고 해서 이용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중심부 쪽에, 등기소 땅 부지와 농검 부지 그 일원에 우리가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해서 부지만 해결하면 건물 짓는데 한 28억원 정도는 국비가 80% 내려오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20% 그렇게 하면 해결된답니다. 우리가 한 오육억원 제공하고, 30억원 가까이 되는 걸 유치한다면 공공기관 유치, 통합유치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국유재산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지를 사는 방법이 어떤지 그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 균특예산을 받아서 살 수 있다면 이것은 1회 추경에서 삭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19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전기실 TR 온도조절용 에어컨 구입인데 이것은 군청 본건물 지하실에 보면 변압기가 22,900V(볼트)인데 이걸 380V(볼트)로 다운시키는 기계장치입니다. 지금까지 실내 지하에 위치해서 온도가 너무 상승하면 이걸 식혀줘야 되는데 이런 기계가 없어서 선풍기를 몇 대 돌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안전 사고도 우려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77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 특수용 청소차가 뭡니까?

이거는 청소차입니다. 수집 운반 민간위탁이 있지만 효령, 우보, 부계, 고로에 청소 징게 수거차, 청소차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직영하는 차량입니까?

수집 운반은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다 하는데 특히 고로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많고 부계도, 우보도 매립장이 있고 이래서 자체 청소차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폐차를 다 안 시켰거든요. 민간위탁 할 것 하고 한 4대 정도는 남기는 그겁니다.

다음 178쪽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다른 데는 전부 7만원씩인데 2006년도에도 이렇게 올라왔던데, 여기는 왜 7만원씩 올라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0만원까지가 줄 수 있는 한도인데 예를 들어 재무과라고 해서 위원회 수당을 타 과 추월해서 더 주지는 않겠습니다. 타과와 동일하게 7만원, 규정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여기 보니까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사 문제입니다. 관사에 소모성부터 시작해서 실지로 빗자루 하나까지도 다 구입하는 그런 실정이네요?

1호 관사, 2호 관사 각종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부담을 해 줬는데 사실 실과소장 관사는 자기가 임대료 내고 모든 걸 자기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계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5쪽 여기 1호 관사, 지금 민선시대에 너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지역에는 관사를 폐지하는 예도 있는데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특히 1호 관사 같은 경우는 630평 재경부 재산을 무상 양여 받아서, 이 양여조건이 10년 동안 타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 환수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조건이 없다면은 아마 군수님도 일반 아파트에 들어가시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 16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과장님 추진업무비인줄 아는데 세수증대 추진비 200만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세수증대 업무 추진비 이것은 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실과소장한테 배당되는.

500만원, 200만원 말입니까?

우리가 세금 받으러 다닌다 하면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세워놔도 사실 원리원칙 대로 안 쓰면 이것 집행을 못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앞 42쪽에 고로면 청사 이전에 대해서 좀...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로면 청사가 고로 화북댐 건설로 인해 수몰 되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상받는 것을 세입 잡아 놓은 겁니다.

보상이 21억3,900만원인데 신축을 한다 해서 30억원을 추정 해 놨네요?

신축하면은 한 30억원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짓는다고 하면은 복합 타운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 사무소,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예비군 대대하고 2층 해서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또 9억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되는데...

9억원 하고 토지매입비 11억원 해서 전체 43억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잡아놨지만 내년도 세출에 안 잡은 것은 어차피 이주단지 조성이 돼야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을 세워놔도 한 푼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출을 안 잡았습니다. 후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이종화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2007년도 예산 편성하시는데, 실무 담당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방세법 편람에 작년에는 8만원씩 해서 12명이 12권을 구입했는데 올해는 3만5천원씩 해서 15권입니다. 올해는 왜 3만5천원이 됐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291만원 잡혔습니다. 올해 255만원으로 좀 줄었는데 지금 제가 작년 부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담당에 몇 권 더 늘었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실무, 지방세관련 법령집, 지방세법 편람, 지방세 사례 총람 등 해서 수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291만원인데 올해 255만원 지금 몇 십만원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만원씩 주고 12권을 구입해서 96만원인데 올해는 3만5천원씩 주고 15권을 구입했다 이 말입니다.

작년 예산서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산 부기를 해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3만5천원 했다가도 4만원 될 수도 있고, 2만5천원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복사기, 프린트기는 매년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지금 전부 복사가 아닙니까, 해서 무리가 가지요. 유지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도 작년 예산하고 대비해 봤는데 작년에는 265만원, 올해는 260만원입니다. 오히려 5만원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개인 품목별로 보면 복사기 1대가 얼마입니까?

복사기도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속 복사기는 한 500만원 가지요.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정 연찬회 참석, 작년에 13명이 5일 갔는데 올해는 3일밖에 안 가네요, 167쪽에.

이것은 가상수치입니다. 3일 했다가, 4일, 5일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작년과 올해 예산 범위가 총액 대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가상 수정해서 잡아 놓기 때문에. 331만원 늘어난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단가 1만원 잡혔다가 2만원 가까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는 회수를 늘려놓은 것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세정의정 활동에 작년보다 올해 증액됐네요?

밑에 세수증대 추진은 과장시책업무추진비이고, 위의 세정활동은 역시 과장인데 전체 세정업무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위의 것이 작년에 200만원 잡혀 있는데 조금 더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하단부에 기타소모품에 10만원씩 해서 2회 100만원, 자동봉합기 수리비, 지방세 종합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작년에는 이게 없었지요?

작년에 지방세 종합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2,772만원이었습니다. 단가도 231만원이었는데 유지관리비도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조금 늡니다. 작년과 일치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증액될 수 도 있습니다. 396만원 됐을 겁니다.

다음 18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책상, 의자 각자가 다 틀리네요?

책상도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원 등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자용과 직원용, 담당용이 다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188페이지 국내여비에 한번 봐 주십시오. 작년에는 이 여비가 없었는데 올해 새로 세웠네요?

거기 189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작년데 1,362만5천원이었는데 작년보다 단가 인상되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1인당 돌아가는 것이 28만원에서 32만원, 예를 들어 부대비 있는 데는 줄이고 없는 데는 더 넣고, 또 재무과 같이 세금 받으러 출장이 많은 부서는 좀 더 감안하고, 해서 전체 금액에 형평을 맞춰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재무과에 더 준 것도 없고, 어느 정도 균형 유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노트북, 이거는 400만원짜리네요?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 노트북인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2007년이까.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도 최신식을 해야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전년도와 일일이 거의 다 분석해 보았습니다. 작은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군 재산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효율성있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데이터를 내 놓고 있기 때문에. 해서 여비나 운영비 관계는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말 군정 살림을 보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171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이것은 다른 것보다 4회를 해 놨는데 이게 꼭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4회 정도 필요합니다. 심의해서 하고, 또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이 있으면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물론 이게 다 잔잔한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높게 돼 있는데 냉방기, 냉장고 이것은 최신식으로 합니까, 보통 시중가격보다...

지금 군수 1호 관사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붙박이 있잖습니까, 조그만한 것 1m20㎝짜리 그게 벽에 걸려 있습니다. 군수님은 연세가 드시고 하다 보니까 냉방을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세우는 것 그것을 사 드려야 되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냉장고도 보니까...

냉장고는 2호 관사에 들어갈 겁니다.

어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냉장고 150만원 같으면 최고급입니다. 그게 조금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재무보고서 작성 용역대, 이거는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해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복식부기가 내년도에 시행되면 지금은 의회 결산해서 심사 받으면 되는데 기업 내로 대차대조표도 작성됩니다. 해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해서 전부 차변대변 작업을 합니다. 해서 재무보고서를 용역줘 가지고 작성하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는 단식부기입니다. 지금 현행하고 있는 것이, 단식부기가 복식부기로 바뀜으로 해서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인기관에 줘 가지고,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군민회관에 전기세 등 여러 가지가 지원인데 군민회관 안에 평통, 문화원 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군민회관 안에 문화원, 평통하고 자총...

거기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 그런 겁니까?

군민회관 관리하는 데 드는 겁니다. 임대료를 받고, 받을 수 없는 기관은 안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총은 임대료를 받습니까?

예, 자총은 받습니다.

연간 얼마나 받습니까?

받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세는 안 받더라도 전기세, 수도세, 공공요금은 그 쪽에서 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총에도 자기네들 자체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 공공부지매입 이번에 5억원 잡혀 있던데 어떤 장소입니까, 그게 지금 전번에 군수님 말씀대로 두 개 다 합쳐서...

예, 통합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에 보면 도립군위공공도서관이 있고, 노인회관 위에 보면 군립도서관이 있는데 도립은 별 문제가 없는데 군립은 사실상 좀 외진 데가 돼서, 군수님 출장 다니고 하면 건의가 많은가 봅니다. 한쪽으로 외져서 근무자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용자도 불편하고, 주민이나 학생들도 불편하다 그래서 어디 중심부에 통합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립도서관에는 6명을 쓰고, 군립도서관에는 4명을 쓰거든요. 해서 거기 전기료나 수도세, 인건비, 이런 것을 통합했을 때 장단점을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유리한 점도 있고..

그러면 군민회관에 군립도서관 건물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회단체 사무실 못 구한 데가 많잖습니까,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도 구청사에서...

새마을지회는 지금 건립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다행이지만 지금 사무실 달라고 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럼 그 단체들도 무료로 다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자기네들 쓰는 전기세나 수도세 그런 것은 부과를 시키고, 전체 건물유지비나 수선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지금 군위군은 인구도 작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군위군 재산은 땅은 있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서구입비...

도서구입은 여기에 없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예, 그건 제가 잘못봤습니다.

실제 도서관 업무 담당은 새마을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승강기 설치, 지금 장애인들이 군수실을 찾기 위해서 좀 힘들다 해서 올라왔는데 한쪽 편에 장애인 다닐 수 있도록 유연하게 좀 만들어 볼...

그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엘리베이터는 원래 민원실 앞쪽이나 중앙 현관 쪽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건물 구조상 그 당시 기술 총감독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설치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실 서쪽 어디에 잡아서 해야 된다 합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도로 점용료, 사용료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로 점용료는 공부상 국유지인데 실제는 자기 대지로 사용하거나, 전으로 사용하거나, 답으로 사용하거나 있거나 이런데 공부상에 군으로 등기돼서, 사실 용도는 현실과는 안 맞지요. 그게 건설과 소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용료가 1,000만원, 점용료가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점용료라고 하고, 어떤 것을 사용료라고 하느냐 이 얘깁니다. 37페이지, 40페이지. 건설과에 세입 1,000만원 잡아놓은 것 있지요?

도로부지 사용료라 하면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483필에 66,500㎡인데 이게 공부상 군유지 도로로 돼 있는데 현실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지도 있고, 답으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입니다.

제가 용어를 묻는 겁니다.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앞의 37쪽 도로사용료는 계속성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점용은 일시사용하는 것을 점용이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총 예산액 53억7,009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4,08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인건비에 명예통역 안내원에 1인 사역인부임에 280만원, 경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1,955만4천원, 도서관 냉난방비 수리비 175만원, 도서관 프린트, 토너,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6만원, 급량비로 도서관 근무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문화관광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직원 8명에 각종 여비가 1,74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민속 사투리 경연대회 여비 보상과 경상북도 농악보상금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각종 향교 향사 제물대 55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5,8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일연삼국유사 문화재에 1억원, 연말 군민화합행사 군위음악회, 문화원 탐방 및 군민화합 걷기대회를 위하여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2,000만원, 사업예산에 민간경상보조 국악강사 풀제운영비로 732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충효교실 운영, 문화학교 운영, 향교 문화전승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행사관련 시설비인 경북방문의 해 주관행사비로 도비 33%, 군비 67%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소년 도서관 도서구입비, 분권교부세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에 9억원,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소프트웨어 및 서버구축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재주변 청소정비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137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문화재지정 현지측량수수료, 중요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및 각종 프린트 구입비에 3,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문화재전문위원 고증조사 보상 및 현상변경영향검토에 180만원, 문화재수호인 교육여비에 30만원을 계상, 지난해 대비 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인 인각사 발굴 조사 및 극락전 복원공사, 인각사 실시설계비, 신흥암 대웅전 증개축공사, 칠탄숙강당 해체보수공사, 의흥향교대성전 주변정비공사, 의흥향교 주변정비 대성전 마당 포장공사, 화본리 오층석탑 축대보수공사 등 13억7,531만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대비 8억6,44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군위향교 유림회관 건립 30평 시설용역비에 2,156만원, 효령사 사당 단청 6평에 1,200만원, 효령사 사당 단청 실시설계비에 72만원 해서 3,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체육센터 지도위원으로 수영 4명, 헬스 2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및 체육센터 안내 및 보조인원 5명에 대한 각종 기본급, 상여금 체육센터 근무자 피복비 등 합계 2억1,588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난해 대비 1,06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체육센터 보조인부 4명, 체육센터 지도자 인부 1명, 체육센터 지도자 간식 및 피복비 등으로 5,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중 체육센터 운영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체육센터 업무 홍보비, 체육센터 인쇄비, 상장 표창장 제작, 복사기 유지관리비, 체육센터 각종 청소용품 구입비, 기초체력 프린트 구입비, 방역소독비, 냉온수기 위생컵 구입비, 스카이라이프 유지 관리비 등 총 합계 2억6,2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8,2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화요금, 군민운동장 전기사용료, 국민체육센터 전기료, 각종 위험물 교육 및 회비, 방화관리 교육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에 50만원, 급량비 중 국민체육센터 근무자 5명에 750만원의 급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유지관리비 8,959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일러유지비, 체육센터 방범유지관리, 건강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및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5,40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청소년 담당부서 직원 5명에 대한 청소년 종합업무추진 및 각종 체육대회 선수단 인솔, 장애업무 회의참석 및 회의참석여비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도지사 생활체육 볼링대회 개최를 위해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군민체육회에 1억원, 도민체육대회에 7,000만원, 군민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에 350만원, 군수기 각종 종목별대회에 3,000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800만원, 동호인 클럽 축구 리그전에 500만원, 제2회 일연삼국유사 전국하프마라톤대회에 5,0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에 300만원 해서 총 3억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도비보조사업으로 121만7천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담당 운영에 1,998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1,954만2천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수영, 테니스, 에어로빅 3명에 대한 인건비 5,994만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에 1,202만4천원을 편성하여 총 1억2,270만3천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대비 262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26쪽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군민둔치 잔디장 약품구입비 200만원, 국민체육센터 각종 수영장 소독약품비 1,256만원, 잔디축구장 비료구입에 100만원 해서 1,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군민생활 둔치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체육시설 부지매입비에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 교체비용에 4,000만원, 체육업무 레이저 칼라프린트 구입비 175만원 해서 4,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인건비 중 국토공원화사업 활용을 위해 3명 일용사역인부임에 2,380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및 쓰레기봉투 제작에 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유지비로 버스승강장 10개소 유지비, 행락시설 5개소 정비비, 공원화 및 연도변 사업장 유지를 위해 각종 분문기, 예취기, 휘발유 등 자산취득 구입비가 94만4천원 총 984만4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39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써 새마을담당 부서 직원 5명에 대한 자원보호활동 및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광고물 정비 추진, 옥외광고물 시군 교류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으로 자연보호활동 참석자 간식 및 각종 선진지 교육, 자연보호 수련대회 및 자연정화활동에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에 포상금입니다. 연도변 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 읍면우수 시상금으로 120만원, 사업예산에 재료비 중 꽃씨, 꽃묘 구입비에 800만원, 국토사업장 관리 퇴비 비료 약재 등에 90만원, 공원관리 장비구입비가 30만원, 꽃화분 구입비에 100만원 해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행락지 이동화장실 5개소에 3,500만원, 버스승강장 10개소 9,000만원, 생활체육 경관 조경 1식에 5,000만원, 행정광고 안내판 간이버스 정류소 의흥에 5,000만원 해서 총 합계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원, 자산취득비인 광고물의 효율 관리를 위해 절단기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 예취기 구입, 칼라TV 구입에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에 사회보장비 중 청소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의달 행사기념 현수막제작, 청소년건전육성교재 홍보물 제작, 학교폭력예방 위한 현수막 제작, 청소년 건전육성 홍보 서한문 제작 등에 156만원, 청소년 급량비로 야간지도 단속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대회 참석여비에 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여름 문화학교 참가여비, 청소년지도자 교육여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결의대회 참가자 간식, 청소년 지도위원 야간활동 급식비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금지 위반자 신고 포상금에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어려운 청소년 하계자연체험활동비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인 일반운영비 중 청소년 보호주간 캠페인 현수막 제작, 어깨띠, 청소년보호주간 전단지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보호주간 캠페인 참가자 급식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 부계, 의흥에 균특회계와 군비 각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연 6회에 949만8천원을 계상, 총 2,949만8천원으로써 지난해보다 50만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균특회계 3억원, 군비 1억원으로 총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자원봉사센터 2명에 대한 일용인부, 자원봉사 사이버 종합관리시스템에 1명, 자원봉사 자료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 도우미 2명 인건비로 5,22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에 부서운영, 직원들의 급량비, 새마을운동 홍보물 제작, 복사기 수리비, 고향방문 현수막 제작,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 우수퇴임자 공로패 제작, 새마을행사 관련 바인더 및 내지구입 등에 1,4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인 새마을대상 심의위원수당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새마을사업 종합행정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새마을소독자금 회수 및 독려를 위한 국내여비에 1,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행정 수행비에 직급추진비 120만원, 새마을과 직원 2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3,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에 1,260만원, 일반보상비 중 민간해외 국내여비로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바르게살기 협의회 해외연수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에 300만원, 새마을국민교육에 중앙교육, 도민교육으로 2,300만원, 새마을지도자 가족수련대회에 200만원, 새마을부녀회 합창경연대회에 400만원, 경북도민 문화한마당 참석에 200만원, 영호남 화합대회 참석, 바르게살기 자매결연 방문,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행사참석,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사랑의 봉사회 도대회, 새마을문고 문학기행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품 구입에 200만원, 군위군 새마을대상 시상에 협동, 자조, 근면상에 220만원 해서 총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교통방범순찰활동 지원, 새마을지도자 야간자율학생수솓,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알뜰문고 교환시장,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유공 자원봉사자 감사패 및 표창패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240만원, 운영수당으로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에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자원봉사센터 정수기 유지 관리비 360만원 해서 총 1,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여비에 216만원, 재료비에 자원봉사활동 수지침, 압봉, 쑥등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인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도비 50%, 군비 50%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대 축제 참석,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자원봉사자 연찬회 참석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타기관 위탁교육 실비보상과 자원봉사자 유공가 시상품 구입에 1,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축제 및 평가대회에 600만원,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에 대행사업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이버 종합 관리유지 시스템 유지보수에 22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억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새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에 경제개발비는 총 2억8,085만7천원으로 지난해대비 8,177만9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소비자 물가조사 인건비 2명에 164만3천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중 경제관리 홍보물, 경제관련 현수막 제작, 군위농산물 쇼핑몰 홍보로 인터넷 광고 등에 6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인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소비자 보호 및 물가정신교육 강사수당에 213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지역경제종합행정추진과 물가합동 지도점검, 시군교류단속여비에 672만원,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에 소비자 교육 및 경제교육 참석, 한국담배판매인회 군위조합원 연찬회 참석 급식비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도비보조사업에 4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의흥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마무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군위농산물 쇼핑몰 택배지원사업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공업 업무관리 출연금으로 경북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76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3쪽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이자수입이 9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위원증자금 이자수입에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2,6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금이 2억7,200만원, 지난연도 수입금 중 과년도 융자금 회수구입에 1억7,816만원이 되겠습니다. 817쪽 세출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운영을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가 36만원, 민간융자금 중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 5억2,764만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관리 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4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4,317만8천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 방지금 이자에 62만2천원, 이 관계는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군위농공단지 부지매각비가 4억7,63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원, 그 밑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는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군위농공단지 부지건물 감정수수료에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칼라프린트 토너구입비 2,000만원 해서 2,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에 농공단지 종합업무추진을 위해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자 수행여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인 중소기업 민간국외여비로 중소기업 제품 해외박람회 참관 6명에 대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위탁금 중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1억5,600만원, 효령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에 1,200만원, 시설비에 군위농공단지 가로수 전정 250주에 3,600만원, 효령농공단지 배수로 교체에 1억3,500만원, 효령농공단지 배수로 교체 설계비에 50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36만1천원, 채무상환 기타차입금 상환 이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 이자가 62만2천원, 기타 국내 차입금으로 농공단지 폐수오염방지기금 원금이 1,69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12억7,598만9천원, 반환금기타에 과오납등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마을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은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므로 지금부터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마을과는 항상 일이 많아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11페이지 도서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통합 도서관 부지매입비가 올라왔습디다. 지금 도립, 군립도서관에 들어가는 연간, 도립은 도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모두 다 받습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군립도서관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군립도서관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그 관계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데이터가...

여러 가지로 지금 신문잡지대, 또 도서구입비 해서...

세부적으로 목별로, 세항별로는 집계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집계 검토를 해서.... 도서 구입비가 2,000만원, 일반수용비가 2,2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용품들이 들어가 있던데요, 매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통합을 한다하는데 올해도 도서구입비부터 도서관리 소프트웨어 서버구축, 이런 예산이 들어있었습니다.

만약에 통합 조치가 되면 어차피 통합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합하려면 당장 내년은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러면 도서관리 소프트웨어 서버구축 이것은 전부 열람에 필요한 겁니까?

열람 관리, 도서관리 이런 걸 아직까지 수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목록카드 이런 것을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안 그래도 저는 항상 바빠서 잘 못 가지만 저와 같이 사시는 분이 많이 가셔서 보는데, 신간서적에 2,000만원이 돼 있길래 신간서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214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문화원에만 들어가는 게 5,800만원입니까?

예, 그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52%이고, 군비는 한 48% 차지하는데 그중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3,800만원은 각종 일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 관광행사 발굴 및 견학 이것은 인원이 좀 적고, 문화행사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게 있던데 문화유적탐방이라 해서 겹쳐져 있던데 꼭 문화유적 탐방에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군민화합걷기대회 이것도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도 보건소에서 걷기대회를 했는데 그게 새마을지회로 위탁이 됐던데요?

그 관계는 지회에서 위탁 받아서 걷기대회나 2부 행사라든가...

지회는 돈이 10원이 안 들고, 예산은 보건소에서 들었고,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모두 나와서 행사지도도 하고 했는데, 행사하기는 자기네들이 하고 인사는 다른 쪽에서 하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군민화합걷기대회는 문화원에서 하는데 그 성질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어느 행사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라고 해서 계획 잡는 것은 사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고, 삼국유사에 군위이미지를 담아 새로운 군위미래를 다짐하자 하며 희망군위를 만들어 가자 하는 타이틀 속에서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문화원 단체나 새마을단체 등 각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느 단체가 하든 한마음 걷기대회는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체육대회도 많다 하고, 저도 보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이 마라톤에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15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에 경북방문의 해 시군주간운영 3,000만원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2007년도가 경북 방문의 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우리 관내 관광지 홍보나 부대행사에 관련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도비 1,000만원인데 도비에 따른 군비가 좀 부담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229페이지 연결됐는데 여기에 자연보호활동, 이것은 김광모 회장님이 하는 자연보호 거기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연보호라 하는 것은 자연보호 협의회가 김광모 회장님이지, 자연보호는 어느 단체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단체, 여성단체 등 그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런 마대나 집게를 사전에 준비해서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보해놨다가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을 구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 이것은 민간위탁인데 어디서 위탁 운영됩니까, 이것도 새마을지회입니까?

아닙니다. 전문업체입니다.

그러면 공부방 아이들 밤에 차로 실어나르는 것만...

그것은 300만원 예산으로 지도자가 군위여자고등학교에 한해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은 지도자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 어울마당은 이벤트 성격으로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예, 고등학교 자체별로 실시하는 이벤트,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자연체험활동은 관내 신청을 받아서 2박 3일 정도 레프팅으로 외부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어려운 청소년들을 견학시키고..

그것도 새마을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새마을과에 관계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 새마을부서가 청소년 관계 등 여러 가지 부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37페이지 여기도 지금 새마을이 쭉 나오는데, 지금 새마을 분야가 군위군에서 제일 수고도 많이 하고, 큰 단체고 하니까 새마을 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지금 바르게살기부터 해서 다 여기 새마을분야에 들어가지요. 문고부터 시작해서.

예.

그럼 이 예산이 전부 다 새마을예산에 들어갑니까?

지금 경상회비를 빼고, 한 53억7,000만원 정도 금년예산입니다. 그런데 타과에 비해 예산 규모별로 보면 저희들이 단체를 많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마을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의 예산을 물어봤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외국인 여비해서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는 2003년부터 했고, 바르게살기, 아까도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제가 과장님과도 얘기했지만, 다른 단체 봉사는 사실 지원도 못 받고 봉사하거든요. 해서 봉사료를 내세우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명목으로 해 놔야지, 봉사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봉사는 원래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봉사인데 지금 다른 봉사단체는 바르게살기는 1년에 보조금도 받고 있지만 다른 단체는 보조금도 받고 있지 않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도 회장님이 들으시면 기분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239페이지에 새마을수련대회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는 상부지시에 도대회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목별로 세분화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뿐인데 새마을지도자 도 수련대회, 밑에 새마을부녀회 합창경연대회도 자체하는 것이 아니고 도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밑에 제7회 경북도민 문화한마당 이것도 도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이런 단체가 도 지시에 따라서 참여율이 많기 때문에, 세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군비 쪽에서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이게 작년보다 배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보다 조금 증이 된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하계수련대회를 지역에서 한번 멋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개념하에 내년에는 지도자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지도자를 모셔 놓고 지역에서 행사를 갖기 위해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 이것도 도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새마을 연말 종합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에 모든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시상을 올려 연말에 평가하기 위한 대회입니다. 이것은 자체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꼭 중앙에서 해야 되는 행사는 아니고 우리 관내 행사지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연말 종합평가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하기보다는, 작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년제 정도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평가대회를 한번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새마을문고도 얼마 전에 또 단합대회에 갔다 왔잖습니까?

단합대회가 아니라 기행입니다, 문고.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었던데요?

기행에 280만원의 예산으로..

몇 분이 갔습니까?

40명 가서 그날 참석한 분은 한 32명이 간 걸로 압니다.

32명에 280명이라 하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체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리나 기준이 있습니다.

남해 정도인데 그 정도는 안 들어도 되지요. 지금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자원봉사자 축제 및 평가대회, 이것 평가대회는 꼭 해야 되는가 봅니다. 아까 새마을지회도 평가대회가 있듯이.

이게 앞의 것은 시상금, 위탁하는 평가대회는 이벤트행사를 갖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섰다고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거는 올해 처음 잡았네요?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것 한번 하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새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작년에 1억원인데 또 5,000만원 올라왔네요, 그 때 심칠위원님이 꼭 1억원 만들어내면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 새마을회관 예산은 2억5,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 소요액은 예측입니다마는 한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나 싶고, 현재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법인 구성을 해서 관계 서류가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법인 설립이 되면 땅 문제 그것도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또 지도자께서도 앞으로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예산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전제 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내년 예산에도 제 마음 같으면 한 5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만 한 5,000만원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심으로 지도자들 사기라든가 단계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새마을복지회관 건립비에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체 한 10억원 정도 예산이 들면 새마을중앙회 예산으로 한 5,00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께 김영만 도위원님도 만나뵈었는데 타시군에는 5,000만원 내지 1억원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회관 도 예산으로. 해서 그 정도는 안 되고 거기에서 조금 깍더라도 한 1억5,000만원 정도는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자부담 한 1억원 정도 목표 하에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득이 군비가 투자돼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전번에 추경 예산에 1억원 올라 왔을 때는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를 저희들은 제법 많이 듣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 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도비를 어느 정도 가져 오고, 자체로, 그러면 1억5,000만원이 만들어 진 것은 자기네들 자체 자본금은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 게 1억5,000만원정도입니까.

자부담은 1억원 정도입니다. 연말에 고철모으기나 헌옷모으기, 자선 경제사업 등으로 자부담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와 민간인 외국여비 이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중소기업체 해외 박람회 참가는 우리 농공단지는 군위와 효령농공단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런 중소기업체 박람회를 할 때 우리 관내도 그에 뜻이 있고, 초청장이 오면 우리 관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850페이지 과오납금 해서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 해서 4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네요.

이것은 입주 계약을 하였다가 해약할 시에 업주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계약했다가 해약할 때 업주한테 저희들이 반환금을 요구하는 건데 이것은 추정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명예통역안내원 이것은 어느 언어입니까?

이것은 영어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미반납 대출도서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미반납되는 도서들이 많습니까?

책을 가져갔다가 5일 동안 반납하지 않으면 다시 직원이 출장가서 바로 가져오도록, 여비 성격으로.

지역에 있으면 다 아는 분들이고, 또 전화도 있고 한데. 도서를 빌렸으면 당연히 갖다줘야 되는데 안 갖다 주는 분이 있다 하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218페이지 신흥암 대웅전 증개축공사 이거는 문화재로 등록된 겁니까?

전통사찰 25호로 등록돼 있습니다.

옛날의 신흥사 아닙니까?

등록할 때 신흥암으로 조치가 돼서, 물론 신흥사가 그 위의 신흥암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9페이지 효령사 단청 이거는 뭡니까?

도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원화 및 연도변 사업장 유지비 거기에 예취기가 있는데 이것은 위험한데 우리 군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228쪽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새마을과 일용인부를 보조금으로 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풀을 베기 어려운 구간에 예취기를 사전에 준비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취기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라서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안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고, 23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거기도 예취기구입비로 35만원이네요, 여기는 15만원이고, 거기는 어째서 35만원입니까?

15만원은 유지관리비입니다. 고장나면 수리하는 겁니다. 뒤에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균특 3억원, 군비 해서 4억원이 잡혔는데 우리 군에서 몇 년 사이에 건물을 많이 짓네요?

이 관계는 예술회관 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당초에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부대시설을 균특회계로 3억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안의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지난해에 영덕에서 했는데 아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역에 하신다 이말입니까?

예.

지역에서 하는데 예산이 200만 더 올라갔네요?

우리 회원들이 한 500만원 정도 추가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하면 지도자가 많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좀 증시켰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우리 군에서 활동하는 게 많은데 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 등 갑자기 없던 예산을 너무 많이 배려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어느 봉사자입니까?

저희들 자원봉사 센터가 지하에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이 새마을과장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고, 일용인부 두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 회원 수가 41개 단체에 1,404명입니다. 도 중앙이나 그에 따른 연찬회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 군위농산물 쇼핑물 유지관리비에 1,080만원 이것 제가 듣기에는 군위농산물 쇼핑몰 유지 관리가 잘 안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요, 안동닷컴에서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다시 한번 인수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부터 안동닷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해는 880만원의 관리비를 줬습니다. 군위에도 군위닷컴이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1년마다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마음 같으면 군위닷컴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닷컴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위닷컴과 안동닷컴은 성질 차이가 있잖습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군위닷컴은 그야말로 언론매체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프로그램인데 그것과는 성격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합니까.

그 관계는 만약에 정착됐을 때 그런 흐름으로 갔을 때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자들이 잘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47페이지에 의흥시장 현대화 추진부대비에 위에 시설비 등 1억원이나 추가됩니까, 부대비는 90만원이고. 그거는 예산이 수립이 안 돼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 예산이 기 확보돼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여건이 발생해서 내년에 1억원 예산을 더...

그럼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지 3,088㎡에 8개 동이 현재 있었습니다. 예산액은 2억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1억원이고 군비가 1억원이었습니다. 사업량은 장옥 2동에 960㎡에 부지 포장이 2,645㎡, 배수로 100㎡ 정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발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2007년도 면 소재지 배수로 정비공사와 같이 연계 검토해서 발주하려고 조금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 1억원에 대한 사업은 장옥 면적이 지금 기존에 668㎡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장옥 2개동으로 신축할 경우 사업비가 1억원 정도 필요하다, 즉 말하자면 기존 있는 장옥 정도를 신축할 시에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그런 여건에 있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장옥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과, 또 저희들이 2동을 했을 때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하에 군비를 내년 예산에 1억원 더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새마을과는 특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역민과 대화를 해야 하는 부서로써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12페이지 전년도에 도서관 야간근무 매식, 이것도 간식이지요?

예, 간식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3천원인데 여기만 딱 5천원 돼 있네요.

저희들이 2교대로 지금 10시까지 2명씩 근무를 합니다. 간식이 아니고 매식으로 저녁 급식비입니다.

도서관 복사기, 프린터기 등은 전년도에 구입했는데 올해 또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사기, 프린터기는 구입이 아니고 그것 유지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요즘 군위도서관에 하루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1일 활용하는 인원이 한 오십명 정도됩니다. 재무과에서도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립과 군립도서관이 통합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는 매년 2,000만원씩 계속 합니까?

분권교부세로 예산 확보해서 매년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남는 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문고에 또 필요하다 하면 대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군위도서관에는 지금 책이 몇 권 정도 있습니까?

34,000권 정도 확보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국비 붙어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거는 교부 내시돼서 부담금이 내려옵니다.

신청해서 내려오는 기금이지요?

아니지요. 도에서 꼭 필요한 것은, 국악풀제 강사운영은 금년에 예산에 돼 있어서 실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악협회에서 각 학교에 사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강사가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종 교부내시는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이 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내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괄적으로보다는 우리가 신청 품목에 해당이 돼 있으면 내려오는 거지요.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악강사 풀제운영이라는 것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로 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악협회에서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이 강사가 필요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꼭 강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문화재 수리보고서 제작, 여기에도 500만원 들어갑니까?

이 관계는 문화재 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수리한 내역을 책자로 발간해서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유지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2003년도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당년마다 지시하지 않은 이유는 문화재가 1년에 보수한 건수가 많지않기 때문에 몇 년 보류했다가 거기에 대한 기관에 문화재 시설별로 수리한 내역을 책자로 발간해서 관리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말하자면 2003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한 모든 문화재 사업 보고서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인각사 극락전은 새로 또 짓습니까?

예, 극락전 복원공사를 합니다.

그것은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이것 인각사 발굴 조사 및 극락전 복원공사는 국비가 73%, 도비 9%, 군비 28%입니다. 전체 9억6,215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허가를 득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군위향교 유림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유림회관도 짓습니까?

실시설계를 해 보고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게 군위향교 유림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라고 하면 의흥향교도 건립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때 판단해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장래적으로 어차피 지어줘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섣불리 손을 대면 유림이 군위에 있다고 군위사람 해 주면 의흥에 또 지어주고 하면 집 짓다고 다 세월 가겠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것은 군위에 회관 하나 같으면 모르겠지만 실지 향교 안에 다시 짓는다하는데 유림회관 또 짓고, 또 의흥에 짓고, 직원들은 거기 집 짓는데 치다꺼리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림회관 설계를 또 한다 하니까, 군위 건물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세수도 약한데 자꾸 이런 것을 지으면, 있는 것을 어떻게 좀 더 관리를 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21페이지 체육센터 보조인부, 체육센터 지도자가 있는데 지금 지도자가 몇 명 필요합니까?

일시사역인부임에 체육센터 보조인부 4명은 탈의실 남녀 보조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체육센터 지도자 인부는 헬스에 권윤주 씨인데 이것은 상용이 되지 않고 아직 일용인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것은 위의 것과 연관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복사기 유지비는 무조건 50만원, 전부다 똑같이 50만원이니까... (

김기태 공무원석에서 -복사기는 해마다 수리비로 들고, 유지 하는 데에 토너값이라든가 통일시켜 놨습니다.)

토너값인데 업무 많은 과도 50만원, 적은 과도 50만원. 22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그것은 급수대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등 이런 시설에 파손됐다든지, 도난 등을 대비해서 관리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3,000만원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축구장 그 안에 풀 베는 것만 3,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그 예산은 용역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해야 됩니다. 업체하고.

그러면 순수하게 잔디구장 풀베는 것 관리하는데만 3,000만원입니까?

풀베기나 환경정비 등 용역 예산 범위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장비유지에 대해서, 부서지고 깨지는 것은 포함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 주민체력시설 유지비 8개소에 560만원, 이런 것을 시설해 주면 자기 동네 것은 자기 동네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고장나면 또 우리 군에서 새로 시설해 줍니까?

여기 유지관리라 하는 것은 일부 파손된 부분이나 도색, 이런 부분에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을 때 현지 답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탈의실 옷장 열쇠 유지관리비에 400개 400만원, 도대체 옷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옷장은 한 4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분실이 좀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세워놨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400개 정도 예산이 확보됐어도 분실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에산 반납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군위군내 생활체육회 동호인이 총 몇 명입니까?

축구가 300명, 탁구 120명, 볼링 122명, 정구 37명, 테니스가 190명, 배드민턴이 184명, 게이트볼 98명 정도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할 때는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30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5개소에 700만원 해서 3,500만원, 버스승강장 900만원씩 10개소, 생활체육공원 경관조성에 5,000만원, 간이버스정류소 설치 의흥에 5,000만원, 의흥에는 지금 버스정류장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폐소됐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안 그래도 매년 불편이 있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버스정류장 의흥 소재지 땅을 확보해서 간이로라도 면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류소를 작게해서 지원 조금 해 주고, 그걸 공모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류소는 많은 예산이 들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많이 활용하는 면도 없고, 또 그것보다는 우리 군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물론 예산은 투자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정류소 개념보다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흥은 고로 사람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개인이 땅을 내 놓고 난 뒤에 어차피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자기네들이 짓고, 땅은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든지. 건물을 지어서 표 끊고 하는 수익은 자기가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공모 한번 해 보면 우리 군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읍면장과 지역의원님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하면 시설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700만원에 5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행락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지금 이동식 화장실은 유원지는 거의 다 들어서 있잖습니까?

그래도 행락객 수요가 많이 늘고, 또 하천변으로 행락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고, 아직까지 장소는 다섯 군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을 판단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경관조성에 비탈면 정비 1식 이것은 어디입니까?

국도5호선 생활체육공원 비탈면 그 부분의 경관 조경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갈 때 둔치 비탈면 그 지역에 우리 군위의 이미지를 돋보이도록 하고, 경관을 겸해서 조경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10개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승강장도 현재까지 아직 읍면별로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공사로, 지방도나 국도 등 선행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필요량이 있고, 일부 오지 마을에도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0개소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절단기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 지금 새마을과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카메라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한 5년 정도 관리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효율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고물 절단기는 없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어려운 청소년 하계자연체험활동 이거는 어느 단체에 위탁합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의 단체가 아니고, 체험활동으로 래프팅을 하는 같으면 용역업체에 맡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금년에는 봉화래프팅에 우리 관내 학생들을 신청 받아서 했는데 거기 위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그쪽에서 모든 인솔, 책임을 다 지는 거네요?

저희들 관내 공무원이 인솔합니다. 하는데 숙식이나 래프팅 관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예산은 예산 지침에 따라서 기본인건비, 수당 등 그런 부분은 인상이 됐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긴축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민의 대표로 와 있으니까, 지역민들의 어떤 예산을 집행할 적에 5대 의원들이 예산 편성을 잘 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예산을 정말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미래를 여는 뉴 군위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환경산림분야 각종 시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군위환경 관리센터 설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숲가꾸기사업 임도 조림사업, 대추생산기반 조성사업, 송이산가꾸기사업,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예방대책, 분뇨처리장 및 장곡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등 계속사업과 가로수 조성, 웰빙 기능 숲 조성 등 추진사업, 자연생태공원 및 팔공산 권역에 산림생태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사업 등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운영, 살기좋은 군위건설의 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는 34억4,032만1천원으로 전년도 59억2,467만2천원보다 24억8,435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전년도보다 19억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매립장 선정지구에 상사업비 5억원, 군위수방로 설치사업에 5억원이 감돼서 전반적으로 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에 615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3월, 9월 연 2회 부과하게돼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부서운영비 환경관련 홍보물 서식 제작 등 2,7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가 44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로 환경관리 업무추진여비 등 2,0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 관계나 각종 환경시책사업 추진에 상당한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4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4,4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620만원, 일반보상금에 환경노래경연대회 참가자 경비 200만원, 민간인 환경업소 합동단속 참가자 실비보상, 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급식비에 5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환경보호활동 유공자 시상에 22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분에 환경의 날 관련 행사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군 관내 환경의 날 행사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나 정부에서 하는 합동평가 시에 상당한 감점을 받아서 저희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환경의 날이라 해서 우리 지역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백일장, 사생대회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10억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2006년도 삭감된 사업이 2007년도에 계속된 사업입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3,000만원,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위천에 하는 자연형 하천사업과 연계해서 관동 삼거리, 효령면 소재지 중구리에 쓰레기매립장 사업 부지 내에 있는 진입로 주변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인 시설을 하고자 용역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진공청소기 30만원, 복사기 교체구입비에 500만원, 저희들은 산불 철이 되면 7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하니까 사무실이 많이 건조합니다. 해서 청소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청소관리에 16억5,87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억315만원, 이것은 쓰레기관련 홍보물, 홍보 현수막,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데 그 제작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지난 1월에 침출수 수질검사를 안 했다고 해서 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돼서 금년도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 여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버릴 수가 없고, 그 제품을 처리하는데 저희들은 창원 LG전자 거기에 가서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301쪽에 음식물 쓰레기위탁처리수수료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환경미화업무 추진여비, 쓰레기매립장 설치,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관리하는데 1,2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폐기물 처리시설 비교 견학, 이것은 주민들 해외비교 견학가는 건데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은 국내 선진지 견학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에 7,00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02쪽 기타보상금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에 도비 9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2,100만원 해서 3,0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에 도비 100만원에 대한 군비 230만원 해서 총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원순환 분리수거함 구입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입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 할 때 원가조사 용역비, 이것은 연구 기관에 의뢰할 때 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으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는 9억4,900만원인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응급복구 민원해결에 4,000만원,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의 재해나 불가항력적으로 시설이 파괴되거나 했을 때 응급복구하기 위해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 군위, 소보, 우보에 7,000만원씩 3개 읍면에 2억1,000만원, 소보매립장 지역주민숙원사업에 1억원 이것은 지난 번에 소보 서경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반대함으로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한 4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 예산 사정상 부족해서 우선 1억원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부대비에 1,000만원 이것은 설계용역비와 관계있는데 직원들 업무추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이 650만원인데 당초 저희들이 읍면 지역을 확대할 것인지, 안 그러면 가정용에 배부할 것인지 해서 집행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용기 이것은 마을단위로 하는데 8개소 해서 4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1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위생처리장 운영비로 5억원, 이것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수계관리는 총 2,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81만원 해서 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수질오염합동단속, 세미나 회의참석 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0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오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오염행위 신고보상에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예산으로 재료비입니다. 수질요염사고 방제장비 구입인데 저희들 위천은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좀 부족해서 효령농공단지, 군위농공단지에 사고가 나거나 하천변에 사고날 때 쓰도록 이 장비를 구입해서 예방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330만원입니다. 다음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23만원, 다음은 307쪽에 산림자원개발은 총 42억1,459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7,088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분은 숲가꾸기사업이 전년도보다 8억8,5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장비구입 이것은 도내 일괄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도 전체적으로 도 시스템과 시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6,0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 관리 인부임, 거기 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림서비스 증진인부임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숲길조사를 위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산림조사단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군비 포함하는데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3,259만4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무심기 및 나무가꾸기 현수막 제작인데 급량비로 식목일 행사할 때 급식비, 임차료는 임도 긴급 복구를 위해서 태풍이나 집중 호우시에 임도가 파괴되면 응급복구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동력기계톱 장비유지비 40만원, 해서 총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조림용 묘목수송여비, 산림경영 업무추진, 영림계획 인가, 산림시책회의 및 연찬회 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푸른숲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이것은 우리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푸른숲 선도요원으로 선정합니다. 도단위 행사할 때 하계수련대회에 참석할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나무심기 도행사 참가에 150만원, 산촌마을 작목반 견학 이것은 효령면에 있는 산촌마을 작목반에서 내년도에 다른 지역 우수사례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은 산림서비스 증진숲길조사 교육,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근로자 교육에 국비로써 500만원 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운영비에 도비 230만원, 군비 230만원 해서 460만원입니다. 작년에 550만원이었는데 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조림사업 91㏊에 5,961만6천원, 가로수해충포집기에 400만원, 310쪽에 임도보수 및 관리에 균특예산, 도비, 군비 해서 3,974만원입니다. 감리비는 정책숲가꾸기사업은 금년도에 1,614㏊에 국도비, 군비 해서 17억6,34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정책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264만7천원. 시설부대비로 조림사업 업무추진비와 정책숲가꾸기사업 추진부대비 4,3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은 민간대행사업비에 조림사업 사업량 3㏊에 993만1천원, 이것은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311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이것은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10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5,832만8천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산림지리정보 시스템운영장비 세트에 4,810만원, 통계환경전산장비구입 1세트에 128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도와 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가로수 관리에 농약과 지주목 해서 112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사방댐 3개소, 사방댐감리 3개소 해서 6,787만8천원, 다음페이지에 있는 임도사업에 임도신설 5.1㎞, 구조개량에 5㎞ 해서 1억4,32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림원격시스템장비 개선사업 이것은 도에서 내려 온 건데 7억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2억1,000만원 부담하고 시군에서 2,100만원 부담해서 도와 시군 간에 원격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임도 노면 및 등산로 풀베기에 1,620만3천원, 가로수 식재시범사업에 3,000만원, 웰빙 기능숲 조성 시범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313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은 16억4,376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9,949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산림보호 신규사업이 1억100만3천원 책정됐고,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이 3억895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휴양림관리인부가 전년도보다 56만2천원 감됐는데 이것은 단가 인상에 따른 겁니다.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 주휴수당 해서 1명에 1,3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감시초소인부에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산불지상감시원인부가 65명, 휴양림 등산로정비 인부에 3명, 휴양림 제초작업 인부 3명 이것은 휴양림 내 등산로를 정비하고 휴양림 내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5명에 1억9,740만원, 진화대 조장수당에 50만원, 산불인화물질 제거 인부임 3㏊에 735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10명에 인부임, 근로자 피복비 해서 9,900만3천원입니다. 산불지상감시원이 40명에 2억5,200만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1명에 1,239만4천원,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에 346만4천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에 1,386만4천원, 야생동물 보호감시 및 실태조사 인부임이 940만원 총 8억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315쪽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통제구역 깃발 해서 3,4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선국 허가 및 검사수수료, 산불무선중계국 전기료 등 해서 2,535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에 피복비로 산불진화복, 휴양림근무복 해서 1,060만원, 급량비가 산불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진화출동 간식비 해서 875만원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휴양림 시설물 긴급복구 및 측구정비 굴삭기 임차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휴양림 내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 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에 산림보호장비 연료비, 휴양림 난방 연료비 해서 2,3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감시원앰프, 무전기, 에어소화기, 예취기 등 3,0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산림보호행정 자연휴양림 업무추진에 1,740만원입니다. 31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감시원 순찰활동 유류대, 산불감시초소 난방용 유류대, 산불전문진화대 교육여비 보상 해서 총 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안전보험에 8개 읍면에 480만원, 휴양림 이용객 부상치료비에 100만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1억원, 금년도에 5,000만원인데 내년도는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국도비, 군비 해서 2,000만원,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400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500만원, 산불진화출동 및 비상근무공무원 급식비 100만원, 산불지상진화 소화약제구입, 개인장비세트,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구입비, 산지정화구역안내 입간판 설치 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5,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산불방지 및 진화출동여비, 산림보호강화 사업지도여비 해서 45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8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참여근로자 교육비에 국도비, 군비 해서 2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부상야생동물 진료센터운영 해서 1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에 2,660만6천원,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 고사목제거에 487만2천원, 기타병해충 속효성약제 방제, 산불내화수림대 조성, 보호수 관리사업, 군유림 송이산가꾸기사업 해서 총 6,65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추생산기반지원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억3,200만원, 사유림 송이산가꾸기사업에 2,916만원, 야생동물 피해에방시설에 400만원 해서 1억6,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24쪽에 산불무선국시설 이것은 차량에 부착하는 겁니다. 300만원. 수간주사 동력천공기 구입 2대에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팔공산 권역 산림생태기반조성 용역인데 팔공산에 춘산리, 동·남산리 해서 인근 지역의 휴양림이나 산림생태휴양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목 및 주요경관지역 고사목 제거, 휴양림 암반관정 수중모터 교체, 휴양림 산막, 관리사 목재시설 도색 등 2,8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325쪽이 되겠습니다. 표교재배사 비닐지원 이것은 1,050만원,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 5,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는 농약대라든지 비닐봉지 등 그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자체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휴양림에 에어컨이 없어서 실지 여름철 내방객들로부터 항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겠고, TV가 없는 데는 설치해 줘야 되고, 냉장고 없는 데도 구입해서 비치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계도용 앰프교체 금년도에 18대 해서 나머지 48대가 남아있는데 예산 사정상 24대만 해서 1,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각종 전기 전자용품 해서 총 4,57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5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55쪽에 세입이 11억3,000만원으로써 전년도 6억600만원보다 5억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이 5억400만원, 보조금이 6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3쪽이 되겠습니다. 군위하수처리장 설치, 부계하수처리장 설치, 분뇨처리장 운영비 이것은 수계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금이 6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76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3,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2,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분뇨처리장에 종합협잡물 처리기 1대 설치에 2억5,000만원, 슬러지 호퍼설치에 1억원, 군위하수처리장 설치에 2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분뇨처리장 제초인부임으로 160만9천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소프트웨어 구입 768쪽이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잉크제트 토너, 모사전송기, 탈수 슬러지처리비 3,0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4,896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및 제세에 전기료 4,800만원, 상수도사용료 해서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난방비, 온풍기 유류대 합해서 3,041만8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비, 시설유지비 시험장비라든지 전기설비감시 시스템, 배관시설, 기계설비, 여가장치 해서 총 5,77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7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업무추진여비와 시설비에 선진지견학 기술업무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분뇨처리약품에 4,938만원, 방류수 수질검사용 실험시약 및 소모품, 분뇨처리장 제초제, 소독약품 등 해서 총 5,475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77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분뇨처리장 설치마을 분뇨처리수수료 이것은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분뇨처리 징수수수료에 75만원, 시설비로써 전기설비 배전반 부품교체, 배관설비 교체, 펌프교체, 활성탄장치, 여과장치 여재 교체, 밑에 보면 종합 협잡물 처리기교체 이것은 지난해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돼서 금년 봄까지 한 65일 동안 기계를 운전 못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도 겨우 유지를 했는데 내년도에 1대를 설치하고 다음 년도에는 1대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마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케익호퍼설치 이것은 슬러지가 나오면 호퍼가 없어서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오염물질이 바로 배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774쪽에 소각동 옹벽설치 해서 브로와 수리 등 해서 총 5억1,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전기, 자흡식 펌프, 살균소독기 등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775쪽에 예비비로 1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 하수도관은 도시관 소관인데 이것은 군위와 부계하수처리장 설치에 3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4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기금 이자에 62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1994년도에 설치할 때 3억3,800만원으로 국고환경오염방지기금을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3년 거치 10년 분할 균분상환인데 2007년 6월에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4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은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 기금 원금에 대한 회수수입입니다.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해서 1억5,600만원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내 오폐수배출업체로부터 폐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 징수해서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 저희들이 제지출하는 겁니다. 이 경비는 인건비와 약품비, 상수도 사용료,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해서 매월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848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위탁금입니다.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에 1억5,600만원, 이것은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세입 잡아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지출하는 겁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 방지기금 이자, 앞에서 이자수입을 세입잡아서 상환하는 겁니다. 차입금 원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금을 세입 조치해서 불입하는 겁니다.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에는 축산, 분뇨, 폐수로 인한 악취발생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여는 뉴-군위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산림분야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박운표위원님이 말씀하신 312페이지 가로수 식재시범사업, 여기 보니까 6,584만7천원 이것 가지고 군위군에...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둔치운동장에서 사직교까지 약 1㎞되는데 이팝나무로 했을 때 수고를 한 3m 정도 했을 때 150번 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것 경비를 빼니까 한 3,000만원 정도됩니다.

과장님, 저는 더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서 우리 군위군 조경에 더 신경을 썼으면 싶어서,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사업이 좋으면 나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부 신청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조사하고 그 효과나 효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타시군에 가면 조경과 가로수가 너무 잘 돼 있는데 군위군에 오면 너무 삭막하니까.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조경과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들어왔는데 이쪽 부분에는 좀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16페이지, 이번에 산불감시원 깃발, 모자, 여러 가지 간판들이 올해는 많이 늘었네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는 사업의 물량이 모자라는 것을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데 모자와 깃발, 깃발은 차량용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걸 한번 달고 다녀보니까 1년에 2개 내지 3개 정도는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산불지상감시원들과 공무원들 차량에도 부착시키고 하기 때문에 소모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쓰레기신고자 포상, 수집 포상금 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됐네요?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가지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매년 추경 때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추경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수입 금액도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입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해마다 모자랐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당초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사방사업 댐 이것은 순수 군비가지고 하네요?

여기는 군비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군비가 아니고, 여기는 그렇게 표시돼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방사업을 3개소하는데 총 7억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5억2,800만원, 도비가 1억5,800만원 이 사업을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6,787만8천원을 부담해서 나중에 납입해 줘야 됩니다. 이것하고 임도하고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도 5.1㎞와 구조개량 5㎞하고요?

내년도에 임도 신설이 5.1㎞에 총 6억3,750만원에 국비 5억1,000만원, 도비 1억9,000만원, 임도 구조개량 5㎞에 총 사업비가 2억500만원에 국비가 1억6,400만원, 도비 6,150만원, 나머지 군비부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부담금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도 노면, 등산로 풀베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시행합니까?

저희들이 임도 풀베기하고 등산로 주변에 5, 6월이 되면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해서 매년 여름 철에 두 번 정도 임도 주변, 등산로 같으면 군 뒤쪽에 마정산 이런 데 해 줍니다.

이걸 민간위탁 줍니까, 직접 행정 기관에서 시행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민간 위탁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니까 사람이 계속 나가서 거기 대기를 해야 되고,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장비도 구입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여기 80㎞이네요?

예.

다음 317페이지 피복비에 산불진화복 이것은 군청 공무원들 한 벌씩 다 줍니까?

군청 공무원도 있고, 지상감시원도 있고, 지상감시원은 올 봄에 하다가 신규로 가을에 또 들어오니까 봄에 입은 사람들 내 놔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 대체할 사람도 주고, 신규직원들이 오면 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과 직원만...

아닙니다. 우리 군청 전공무원 다 해당됩니다. 읍면에 전체 다.

500명이면 500벌 해야지, 그런데 왜 200벌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한 몫 다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보면 청색으로 돼서 새파란 옷을 입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해 줘 가지고. 지금은 까만 잠바로 돼 있는데 그것을 교체 해 주면서 신규직원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도 이런 것은 동시에 딱 주고 해야지...

금년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남아서 일부 구입해서 배부도 해 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봄에 배부할 건데 만약에 배부해서 모자라면 내년 가을에는 추경을 더하든지 해서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감시원 순찰대 유류대를 하루에 2ℓ인데 2ℓ에 차 몇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ℓ당 10㎞ 해서 2ℓ에 20㎞ 정도를 잡았습니다. 1일입니다.

1일에 20㎞이면 산불감시원이 1일 행동 반경이 하루 몇 ㎞입니까, 그것은 지역마다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거리가 많은 지역에는 많이 주고, 구역이 적은 데는 덜 주기가, 배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더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불 감시원들은 생활이 굉장히 힘든 분들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루 일당을 기름값으로 넣는다는 것은 안 맞잖습니까, 그리고 365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비오거나 또 눈 오면은 안 하고, 날씨 맑은 날만 하는데. 이런 것은 내년도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봐서 정확한 소요량을 평균을 내서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하단부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올해는 5,000만원 예산이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원이네요?

1억원이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대추나무 보조지원이 있지요, 1억3,200만원. 이것은 73명이라고 못을 딱 박아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청들어왔을 때 73명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 하고 송이산가꾸기사업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703명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전번에 심칠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신청받아서 이런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농림사업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읍면으로 공문을 내 가지고 다 거쳐서 한 겁니까?

예.

그래서 73명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대추생산 농가에서 바라는 것은 부직포, 상자, 약재대 이건데 그것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상으로 지원 기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주로 관수시설, 약재살포기 이런 건데 그 쪽 뒤에 보면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325쪽에 보면 5,400만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농림사업 과수에도 전부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지침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약품대 이런 것은...

약품대는 안 맞지만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안 치고 부직포를 깐다든지 지금 고추밭이나 그런 사업을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조비율이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융자 20%, 자부담 40%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농가에서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73명이라고 못을 딱 박아서 인원을 확정지어서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군에서 농림사업을 해도 전체적으로 일단 사업 예산을 인원 한정지어서 하는 농림사업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부기상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인원 수는 부기상으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베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관리사 등 목재시설 도색 이것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지금 한 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4쪽 소보매립장 주변사업비입니다. 이번 7월에 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의장님, 과장님하고 동료위원들이 주민들 항의관계로 함께 가기도 했는데 지금 쓰레기장도 포화상태고, 이때까지 주변사업이 안 돼서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그 때 최소한 2억원은 주변사업에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예산담당님 이것 과장님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왜 1억원만 세워놨습니까?

이것은 전번에 소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총 사업비를 요구 받아보니까 4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던데 당초 2년간 2억원씩 해서 했는데, 안 그러면 군위와 우보 매립장 있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1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뜻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위에 동네 주민들 뿐만 아니고 수해지역 주민들도 거기 침출수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제대로 정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좀더 계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