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길주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중에서 가장 기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사업의 영세성이라든지 경기침체 등으로 기금 규모가 적은 실정입니다. 또는 업체들의 법규준수도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는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에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설치를 위한 사업 즉 우리 손 씻는 시설이나 위생달력제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식품등에 대한 신고보상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개요는 모범집단급식소 표지판 제작지원이라든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1,433만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2,017만9,000원, 지출이 2,450만9,000원, 전년도에 비해서 433만원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000만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진흥기금설치 3조는 주로 식품위생 교육홍보라든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든지 위해식품신고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식품위생접객업소를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액은 3,450만9,000원 그 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1,050만원, 예치금회수가 1,433만원, 이자수입이 31만9,000원 기타수입이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역시 총 금액은 3,450만9,000원 전년도보다 14만7,000원 증가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450만9,000원 지출하고 예치금은 연도말에 1,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세외수입 2,400만9,000원, 거기에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31만9,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33만원, 잡수입이 936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보다는 1,035만3,000원이 줄어드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금액이 3,450만9,000원에 위생관리에 일반예산과목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06만2,000원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는 식중독예방홍보 사업비로 위생달력을 제작하든지 팜플렛, 현수막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에 쓰레기봉투라든지 녹말이쑤시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00만9,000원, 여기에는 전년도보다 20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급식소 표지판지원에 400만원,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에 200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씻기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150만원씩 1,050만원이도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내부적립금으로 1,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3,450만9,000원, 전년도보다 14만7,000원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여기는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조서액은 1억1,660만7,000원인데 거기에는 도비가 105만원, 이자수입 190만3,000원, 기타에 1억420만4,000원 이렇게 해서 1억1,660만7,000원. 집행액은 1억660만7,000원, 사용은 고유목적사업으로 1억660만7,000원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2005년도말에는 총 2,152만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1,433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1,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