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국 소관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래교실 운영비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한번 더 위원님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총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 도시국 산하 부서별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부문입니다. 도시국 산하 6개 부서의 2007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35억 5,827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56억 3,825만 원 대비 20억 7,9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4,977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과 19억 3,790만 원, 건축과 1억 5,329만 원, 지적과 2,344만 원, 재난안전과 676만 원, 도시관리과 83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감액 편성 사유는 긴축 재정운영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사업경비의 절감 방침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자체사업비 등을 최대한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총액은 1억 7,127만 원으로 교통행정 세항 중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선진교통문화 시책추진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4,1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 총액은 16억 989만 원이며, 그 내역으로 도시관리의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83만 원을 편성하였고, 354페이지, 하천관리 세항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처분비, 관내일원 준설공사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7,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5페이지, 건설행정 세항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노후케이블 교체공사 등으로 7억 4,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60페이지, 도로건설 세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굴착 복구비와 건설사업 관련 시설부대비 등으로 7억 8,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 총액은 7,040만 원으로 내역은 건축행정 세항의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6,664만 원을 편성하였고, 36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 수수료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 총액은 1억 3,129만 원이며 그 내역으로 지적관리 세항 중 경상예산의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1억 2,4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시설비의 도로명판․건물번호판의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총액은 3억 1,341만 원이며, 그 내역으로 재해대책 세항 중 방재장비 구입 등 1,549만 원, 재난관리 세항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거제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의 정밀점검용역 등으로 2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관리 세항으로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으로 7,8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책 세항에 을지연습 유인물 제작과 연습용품 구입 등으로 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 총액은 12억 6,198만 원이며, 그 내역으로 광고물관리 세항의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공익요원 보상금과 시설비 등으로 3,1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7페이지, 도로관리 세항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거제2동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시설비 등으로 12억 3,0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총액은 92억 8,054만 원이며, 그 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 주거지 전용주차장 등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9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74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등 국․시도비 보조금 예산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 총액은 92억 8,054만 원이며 그 내역으로 주차장관리 세항 중 기본급, 수당 등 경상예산으로 16억 9,562만 원,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설 등 사업예산으로 19억 7,945만 원, 적립금 등 예비비에 56억 5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479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공유지 점용사용료, 예금이자 수입, 거제2․연산3지구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지난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에 총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세출부분으로 공유재산 매각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760만 원, 예비비에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난 예방사업의 추진과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목적으로 1996년 11월 25일 설치되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06년도 12월 현재기준 7억 3,600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7년도 수입은 1억 3,200만 원이고 지출은 6억 700만 원으로 계상했으며, 2007년도말 기금 예상액은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재원조성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응급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 조치 등 재난관련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자치단체 출연금인 기타회계 전입금 1억 818만 원, 그리고 5억 8,853만 원의 정기예금 회수금액,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1억 4,749만 원과 연 4%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2,371만 원으로 총 8억 6,79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기금예산 총액인 8억 6,792만 원의 30%인 2억 6,037만 원을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6억 754만 원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본 기금조성을 위하여 법정 적립액을 꾸준히 달성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내실있는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457쪽을 보면 세외수입,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3억 1,400만 원 가까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답볍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외수입에 3억 1,4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 내용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정도가 빕니다. 이 내용은 올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 주차장 4군데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10억 원 정도, 10억 중에서 3억 6,600만 원은 시청에서 지원을 받은 돈이고 7억 조금 넘는 돈이 우리 구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3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억 이상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 원인도 어디에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은 작년도에 비해서 2개소 116면이 감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19개소에 770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7개소 654면이 있습니다. 15%가 감소가 되어서 주차장 수입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재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야간 주차 단속 실시를 하는 것 같은데 야간 주차 단속을 하는 직원들의 야간 여비, 교통여비 이런 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다 업무추진하는 부분에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는 지도 점검 나갈 때 여비가 편성되어 있던데 그 여비 항목이 안 보이네요?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 단속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469페이지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야간 주차 단속 여비 432만 원 되어 있습니다.

9분이 일괄로 나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월 2회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예.

자주 단속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 신문 방송에도 잘 나와 있듯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단계로 매일 주차 단속을 실시하라고 시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는데 이 주차 단속 여비는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되어야 되지 무조건 올린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때 한번 더 참고해서 좀더 추경에 편성되어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비용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에 단속을 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여비도 없고 해서 그냥 본인 돈 부담해서 다니고 하는 것은 부적당한 하니까 여비 편성 같은 것은 여유있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는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현재로 4대를 구입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당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대당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1억 원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5대에 1,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1,500만 원은 수동식으로 2004년도, 2005년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당초 예산은 2,500만 원을 정했고 2,500만 원 해서 4대 한 그 내용은 반자동으로 설치했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반자동은 올해부터 신제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타 구청에 하는 장단점이라든지 운용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고 설치하고자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6월부터 계획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만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2페이지에 보면 무인카메라 구입 이동식 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카메라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위에 항목에 보조사업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촬영해서 단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청으로부터 돈이 3,000만 원이 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474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구입하고 올해 4대를 구입하고 그래서 설치를 하고 또 무인단속 차량을 1대 구입해서 내년에 편성 배치를 한다 그 말씀이죠?

차량은 아니고 차량에 탑재되는 CCTV입니다. 차량이 아니고 차량 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그 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차를 한번 봤는데 차 자체가 단속카메라로 되어 있는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용 무인카메라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시청에서 단속하는 차량이 CCTV카메라만 위에 장착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기존 있던 차량 위에 장착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동식을 하면 어떤 차를 이용할 예정입니까?

차량 두 대가 똑같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주차단속을 홍보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계도를 위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주차단속을 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인데 큰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그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첫째 목적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하면 음식점에 있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차가 보이면 바로 자기들이 차량을 단속 안 되려고 돕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속을 못하지요. 가버리면 우리가 그 장소도 단속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단속하는 분하고 단속 당하시는 분들하고 잘 아시다시피 시비가 많이 붙습니다. 몸싸움까지 합니다. 그런 무리한 싸움에 조금 반감도 되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많이 없어지리라고 기대하면서 시청에서 올해 7월부터 시작했고 타 구청에서는 5개 구청이 12월까지 설치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청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전부 다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시청에서 지시되어 있고 저희도 예산을 시청으로부터 받아서 설치해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4페이지에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보조요원을 일용인부로 신규로 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이 분들은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단속하시는 단속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단속보조 활동을 합니다. 보통 사진을 많이 찍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도 활동이라든지 단속하기 이전에 골목길 같은 데에는 그 분들로 하여금 경고장을 붙이도록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줍니다.

그러면 일반 단속요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방법과 카메라에 의한 단속 두 가지 방법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은 물론 강제적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형태에서 봤을 때 보조요원에 의해서 단속을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카메라에 의한 방법들은 물론 설치 장소도 반자동으로 이동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다른 CCTV라든지 설치를 하면 사실상 단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쓰레기를 안 버린다든지 이런 실정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려고 CC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을 앞에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바로 연락해서'빨리 가서 단속해라'라고 하면 바로 가서 단속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행형으로 하면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요점은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직접 단속하는 것보다 민원이 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말까지 2006년도 예산에서 편성된 4대의 효율성을 보고 2007년 건은 시에서 이동형을 사용하고 구 자체에서 반자동은 좀 연기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할 곳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더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하는 시간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장소에서 예를 들면 한 차가 30분 서 있다면 그 차가 몇 번 찍힙니까?

주행하는 차를 단속한다 하면?

차가 불법지역에 주차되어 있으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찍는 순환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8분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시장통 같은 데나 상가 앞 경우에는 긴급하게 잠시 주차를 허용하고 또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가 있는데 일상적인 긴급 지역 주 도로변에는 8분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상가 앞이나 시장통 같은 데는 약간 배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 5분 이상 되어 있는데 조금 여유를 두어서 8분 내지 10분 정도로 해서 반자동이니까, 자동은 5분 지나면 5분 만에 딱 돌아가는데 반자동이니까 보통 5분을 넘어서 8분～10분 정도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설치된 지역이 시장 근처가 없습니다. 연일시장에는 그 위쪽 고바위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1개 설치할 것은 연산터널 가기 전 사거리에 설치할 예정인데 그렇게 설치가 되면 연일시장 쪽이 조금 시장 보러오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제가 말씀은 5분 이내로 빨리 시장을 보고 사람들한테 물건을 주고 빨리 가든지 그렇게 해야 단속을 안 당하지 않겠느냐 보고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 4개소 한다고 했는데 추진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4개소에 대한 부지구입 매입비는 다 드렸고 구청으로 등기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3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소는 전입자가 있는 관계로 10월 30일에 마지막 돈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현재 예산보다도 공사비가 많이 나와서 3회 추경 때 추경을 해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7억 5,00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대강 이것은 몇 개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1개소입니다.

1개소에 7억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연산2동에 이마트 앞 쪽에,

맞은 편 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811-9번지입니다.

이 면적이 큽니까?

예, 152평 입니다.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약 65억 5,000여만 원을 잡았는데 금년도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도는 5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김애련 위원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전용주차장을 4개소 만드는 관계로 돈이 조금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해 약 7억 정도가 증가한 65억 5,800여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늘리겠다 이 말이지요? 내년에 한 해 동안 7여억 원이 더 증가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7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 461페이지에,

예비비 56억 이 말입니까?

마지막 474페이지에 보시면 92억 8,000만 원에서 2억 9,300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적립금 관계는 55억 5,500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저는 기능별 세입예산 4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65억 5,800여만 원이 된다 이것을 보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7.67%가 전년도보다 감해졌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한 해 과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조금 상회한 2여억 원 금액이 내년도 더 증가한다 이 말이지요?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에 좀 증가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적립금 관계는 올해는 아까 추정액이 58억이었는데 55억 5,000만 원으로 아마 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해질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주거지 주차장 한 곳을 산다는 그 7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서 그 만큼 아마 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개발비로서 우리구에서 3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날로 차량은 증가하고 또 단속차량도 아주 현대화 되어서 단속 기능이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카메라 설치도 많이 되고 해서 그 실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일반 우리 구민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 차원에서 크게 증가하지 못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몇 개나 설치되었습니까? 금년도 계획 분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올해 계획은 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1개소 연미초등학교는 완료가 되었고 토현초등학교는 12월 20일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차질없이 잘 추진하시고, 이쪽 유치원 밑에까지 덧씌우기 하는 것도 스쿨존과 연계된 것이지요?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쪽은 이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덧씌우기를 할 필요가 있나'어떤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변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큰 사업을 벌이면서도 주민들에게 특히 우리가 연말 공사가 많은 바람에 돈이 남아도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도로 굴착을 하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스쿨존 사업마저도 그렇게 오해를 사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미끄럼방지시설 1식하고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금년도보다도 약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3,0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49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정비 및 미끄럼방지시설이 작년도는 당초 예산이 5,000만 원이었고 올해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해서 7,000만 원을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회 추경 없이 7,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2,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 페이지에 이면도로 차선도색정비 3,000만 원이 작년도에는 특별회계에 되어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하는 바람에 3,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총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쨌든 안전시설은 늘 보완해야 되겠고 특별히 오래된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것은 노후되기 전에 제때 제때 정비를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해소해 주시면 좋겠고요. 471쪽에 보면 내집마당주차장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다 추진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올해 20가구에 6,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23가구에 35면, 6,000만 원을 다 지원했습니다.

그럼 한 가구에서 1면 할 때 하고 2면할 때 하고 지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똑같습니다.

한 가구에 1면을 하면 300만 원 주지요?

3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300만원 범위에서 주지요?

예, 범위 안에서 줍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난 번에 서울에 가니까 한 가구에서 2면을 할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면을 하면 300만 원, 2면을 하면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도 법이 바뀌어서 지원 액수가 많이 늘어났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3,000여만 원이 증가했네요. 10면이 더 증가한 것이지요?

작년에도 6,000만 원이 똑같았습니다. 올해는 9,000만 원이고요.

300만 원씩 준다고 보면,

30가구.

10면이 더 늘어났네요?

예, 그렇지요. 10가구를 더 늘릴 생각입니다.

이것 추진하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희망자가 많습니까?

당초에는 없을 것 같더니 요즘은 신청하는 가구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확대되고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대상지역, 대상가구 선정에 엄정을 기해서 내년도에 철거될 그런 대상지역에 시혜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엄정한 선정 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 보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반영을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최종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 재정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한 결과 일단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상반기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 중기재정계획에도 연차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가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2006년도에는 2억 6,000, 2007년도는 11억 2,000 정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2억 6,000 편성된 것을 집행을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2005, 2006년도에 편성된 것이 약 15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그 예산 확보된 것은 금년 말에 원인행위가 다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반 1, 2월에 해당되는 것까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원인행위가 협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당초 매수 요청한 분들이 최종 협상 과정에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보상금이 적다든지 이주비가 책정이 안 되고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전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분 보상 협상과정에서 자기들이 포기했다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다시 재신청하는 그런 사유는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최종 협상을 해서 포기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무난하게 신청이 된 대로 다 협상이 끝났고 내년 상반기 1, 2월까지 해당되는 것까지는 해소가 다 됩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 이후로 소요가 발생될 부분들은,

그것은 내년에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장기미집행으로 말미암아 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심정도 이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시설대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도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배산에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기초 조사를 하신다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책을 구상도 하였습니다마는 그 공사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배산 지하수개발 건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배산 관계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수 관련 총괄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하수하고 관련되는 업무는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는데 업무는 그렇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산 지하수개발 건은 당초 환경위생과에서 큰 틀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검토가 되어서 저희 부서에 설계 요청이 와서 세부적으로 자체 설계를 해서 총 사업비는 지하수개발과 또 관 매설 음용수대 만드는 것은 7,000～8,0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으로 설계가 완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지하수는 학교 측에서 지원받는 그런 문제 이 문제점으로 재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로서는 당초 계획은 금년도 편익사업비가 일부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잠깐 스톱되어 있네요. 그래서 경상대학 쪽에'지하수개발을 해주라'이렇게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경상대 쪽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총체적으로 저희하고 사회산업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청장님도 관심사항이고 또 청장님께서 약속도 하시고 주민들이 곧 지하수가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예산절감도 하면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온천천 법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5개소는 예산이 1,0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원래대로 폐공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건설과에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 자문을 많이 해 주실 겁니까?

예, 당연히 업무적으로는 자문을 많이 하고 협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자기들이 모든 결과치를 가지고 최종 폐공을 할 것이냐 나머지 음용수로는 이용이 안 되겠지만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될 것이냐 마지막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협의해서 수질개선해서 이용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처리하고 종결을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일원 준설공사가 작년과 같이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준설에 관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금년 7월 10일 에위니아 때처럼 그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는 준설이 잘 되었어도 크게 준설의 효과를 못 보았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은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런 큰 사항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필요한 곳에 준설을 잘 해서 소통이 원만이 이루어져서 일시적인 호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와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침수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좀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365쪽 보면 재개발박람회 개최라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민들이 제일 관심있는 분야가 재개발․재건축일 것입니다. 이 박람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저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박람회 개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내년 7월 경에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역별로 개발방향, 미래상, 특화된 모델을 제시해서 재개발 추진 의지를 고취시키고 우수모델을 개발해서 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에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7월 경에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10개 부스로 해서 우리구는 활성화되고 예정되어 있는 8개 구역을 선정하고 타 구에 있는 우수한 부분들을 한 2개 구역 선정해서 10개 부스를 만들어서 개최를 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 예산 5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모자라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사정도 있고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고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문제를 의논하지만 사실상 보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내년도는 정말 우리 연제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5페이지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자료 제작해서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할 예정입니까?

입주자구성원 교육은 처음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의 요인들이 소소하게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효율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교재도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 동안에 개정되었던 주요한 법령사례 등을 안내하고 자치관리 규약에 대한 제․개정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질의나 회시된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자구성원 상호 간에 갈등과 분쟁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서 쾌적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구에서 최초로 아마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도 만들고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예정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의무 관리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적인 형태에서 차량부제에 대한 홍보나 또 재활용에 대한 홍보 또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홍보 이런 차원에서 분기나 상시적인 대표회장들과 간담회 그런 것도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운영상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공동주택의 관리가 자체나 의무관리사항이 되다 보니까 너무 규제나 또 간섭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비춰지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보다는 격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서 운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교육과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작을 할 때 관리소장들이나 대표회장들과 간담회를 한번 정도 하셔서 구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지만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적당히 의견 수렴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제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76페이지 지적 및 불부합지관련 업무추진 내용입니다. 불부합지 업무가 거의 종결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 지적불부합지는 연산3동 1824-3번지 외 90필지로서 총 면적이 1만 2,936㎡가 있습니다. 전체 90필지 중에서 토지소유자 신청은 87필지를 신청서를 제출받고 청산금은 3억 5,300여만 원 중에서 3,600만 원 정도가 청산금이 납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불부합지는 전체 소유자의 신청 및 청산금 납부가 되어야만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산금 납부와 신청서 3분이 안 낸 분에 대해서는 제출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토지소유자들이 영세민으로서 청산금 납부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5년 말에 실적이 83필지에 3,000만 원 정도가 성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6년 1년 동안 4필지가 신청서가 더 들어왔고 600만 원 정도 청산금이 납부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추진 실적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토지소유자들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청산금 납부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제출은 사망자에 대해서 상속 관계로 인해서 가족간에 불화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신청서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3필지의 신청서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청산금 납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산금 납부가 총 3억 5,000 중에서 3,600만 원이면 1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적불부합지 정리 계획이 2002년도에 수립되어서 4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계획서에 의하더라도 2006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 10% 정도 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추진에 대한 또 활동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청산금 납부라든지 미제출자 3필지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행정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체정리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와 신청서 촉구로 야간에도 지적계 직원들이 나와서 수시로 현장 방문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타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4년 가까이 주요시책 업무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력을 발휘해서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84페이지 거제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 건이 5,000만 원 올라왔는데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상에 보면 1, 2종 시설에 대해서는 2년 마다 안전점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천하고 쌍미복개천 2개소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시하는 용역 기관이 어디입니까?

일단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하면 입찰을 합니다마는 보통 용역기간은 120일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거체천복개구조물이 92년도부터 2004년까지 복개를 했고 쌍미복개천이 1990년부터 92년까지 복개를 했는데 쌍미복개구조물은 C등급이고 거체천복개구조물은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상 용역을 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 일어난 성수대교라든지 서울 삼풍백화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상 의무화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기금사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으로 4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몇 페이지?

531페이지 기금에 시설비및부대사업에 4억 9,000만 원이 집행된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상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예산집행은 약 1,800만 원 예산을 지출로 해놨습니다마는 아직 지출 못한 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만 지출을 한 것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31일까지 지출이 1,970만 원 되어 있고 지난 7월 10일 에위니아가 왔을 때 연산3동 부산여상 위하고 연산7동 물만골 들어가는 입구에 산사태가 나서 설계용역비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입찰한 결과 약 1,330만 원 정도가 지출 예정이 되어 있고 용역 결과 용역 설계가 나오면 내년에 복구 공사비로 약 1억 4,1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은 1,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으로 5억 6,000만 원 편성된 것은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법상 30%는 정기예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지출 예산으로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일반 예산하고 달라서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갑작스런 공사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립금 외에는 재난 대비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놓고?

맞습니다.

또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대비한 기금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을 못 하면 그 다음 익년도에 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382쪽을 보면 침수흔적도 제작 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신규인 모양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침수흔적도라는 것은 태풍, 호우, 해일 등 풍수로 인한 침수 흔적을 현장 방문조사 또는 간접조사단 방법 등에 의하여 침수구역, 침수심도, 침수시간 등의 조사결과를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표시한 지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금년 7월에 일부 3개소 정도 지역에 침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을 표시를 해서 앞으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연동천이라든지 연산9동에 시설관리공단 환기실 하수구 쪽이라든지 만일 예산이 확보될 것 같으면 배수펌프장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안 하고 올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리고 531쪽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시설비및부대비라고 있습니다. 5억 6,400 있네요. 포괄적인 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어떤 항목에 사용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재난, 재해라는 것은 예정되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예산처럼'내년 몇 월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는 그런 도시계획사업처럼 그런 것이 없이 금년 7월처럼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져서 연산3동이라든지 연산7동에 피해가 나서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예산은 30%는 정기예금 하고 나머지 가지고 시설비 하고 70% 중에서 5% 정도는 재난예방홍보, 방재장비 구입하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기금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시상이 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상으로는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13개 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평가를 해서 연산1동, 연산4동, 거제1동이 우수기관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1년 중 11월에 매년 동을 평가해서 각 동별로 잘 하는 시책이라든지 또 부진한 지점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어찌됐든 성과를 거둔 동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을 하고 그 외에 부진한 동에서는 잘 하는 동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역점시책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민방위교육, 비상소집 응소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점수화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평가합니까?

우리구 민방위계에서 계장 외 직원 2명이 각 동별로 나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회적으로 합니까? 연간 수시로 해서 종합적으로 합니까?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에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매년 1월에 각 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7페이지 준설토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준설토를 인근에 있는 국세청 부지에서 처리하고 있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장 백대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토는 국세청 부지에 일단 모아놓았다가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 부지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대상지를 물색해 놨습니까?

옮길 장소는 연산1동 581번지에 보면 시유지가 있어서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세무서 앞쪽에 거기 말이죠?

예.

그곳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

청소차고지를 활용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던 곳인데,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에 함마드릴 수리비가 6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50만원 올라왔고 해마다 함마드릴 수리비가 올라오는데 지금 구에 함마드릴이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1개 있는데 해마다 50만 원, 60만 원,

여기에 건설장비하고 자재하고 총 합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더 얹어 놨습니다.

함마드릴 1개 구입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뒤에 계장님 찾아주시고요, 포괄적으로 50만 원, 60만 원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함마드릴에 포괄적인 것이 있습니까?

포장 장비에 보면 차 관계하고 아스팔트 캇트기, 진동식 롤러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되어 있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좀 수리도 하는데 건설장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넣기 곤란해서 주요 종목에 대해서만 얹어 놨습니다.

함마드릴 수리비 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

예.

2006년도 예산에는 함마드릴 수리비와 캇트기, 엔진보링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적경비를 줄여라 해서 중요한 것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절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작년보다도 2,4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을 적게 할 계획입니까?

당초에 보면 소규모 하수시설 및 포장도 보수가 2006년도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이 요구하기는 1억 5,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1억 3,000만 원 하는 바람에 약 2,000만 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1억 5,000만 원 책정해서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1억 5,000만 원이 다 소요가 됐습니까?

거의 다 썼습니다. 현재 11월까지 1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2월 중에 2,000만 원 정도 더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좀 줄어드네요?

그렇지요. 현재는 1억 5,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에 맞춰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