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20회 제8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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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정례회 제8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11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분류해서 안 하고 한꺼번에 다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는 주로 경직성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괄해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월 일괄 45시간 이래 놨는데 이것은 뭐 일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차이를 두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기록을 합니다. 예산편성은 일괄로 하고 지급은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차등지급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나는 혹시, 본위원은 이것 45시간 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지급하느냐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만 책정해 놓고 지급할 때는 차등해서 지급 한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근무부에 기재를 하고 초과에 대한 시간은 곱하기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걸 조금 알고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2006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 한 것 있죠. 지급한 사항을 1월부터 현 시점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118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 5천만 원 2명해 놨는데 이것 어느 분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내년에 명예퇴직대상자가 이것은 5급 이상 해당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그 분이 예정자가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연도별 퇴직연령에 따라서 6급 이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안 줍니다. 바로 정년에 해당하고 5급 이상은 1년 앞에 명예퇴직하거나 공로연수 나가게 됩니다. 그것 일괄로 지급합니다. 이것은 추정숫자로 해서 개인이름을 다는 게 아니고.

인호

정인호위원

추정으로 한 2명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계로 넣어 놨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 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6급 의회의사수당 해서 684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의회에 지금 6급이 2명으로 책정 안 됩니까? 올 1명이 더 들어오면 내년도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공포가 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원승인나기 전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1명은 다음에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연간 상여금 성질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비율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올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상여금이 지금 체계가 바뀌어서 올해는 조금 감소가 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본봉에 100% 지급하는 것을 최대 50%로 변경하고 그리고 본봉이 올라가고 상여금은 감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적으로 지급률이 몇 퍼센트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상여금 성질로 나가는 것이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근수당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 우리가 개인회사로 치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게 한 몇 퍼센트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40%….

인호

정인호위원

40%가 어디 있습니까? 상여금이 나가면 명절수당 무슨 수당 나가는 거 안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수당이고 수당하고 상여금하고 틀리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 상여금 성질의 그런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수당하고 상여금은 별개입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것 뭐 무슨 수당 안 있습니까. 그것은 상여금하고 틀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일반 개인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이 연간 400%다 500%다 600%다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 비중을 따지면 몇 퍼센트가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데이터까지는 안 했습니다. 상여금은 월급제공무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여금성질이 보니까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것 한번 안 챙겨보신 것 같은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항목하다 특성이 있습니다. 틀리고 상여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연 2회로 차등지급하는 것이 상여금입니다. 명칭이 다 틀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 그 다음 124페이지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란 말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민활동비 2억 4100만원 책정해 놨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24페이지?

인호

정인호위원

124페이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6급 이하 직원에 한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6급 이하 직원만 지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이것은 예산지침이나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월 5만원씩 지급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모르는 걸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에 보면 군정주요행사 추진 또 시책추진 현안업무추진 이게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은 시책추진을 한도액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가군 나군 해서 우리 군이 최대한 쓸 수 있는 돈이 2억 3800만원 우리 군이 현재 가군에 속하는데 그걸 총괄해서 목이 세분화되는 것이지 그건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사추진, 시책추진, 현안추진 이것은 그러면 예산지침서에 다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명칭을 붙인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괄해서 아마 명칭을 붙인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붙인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이게 보면 다른 구청이나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공공단체는 한도액이 얼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보면 밑에 맨 밑에 보면 인건비 개정에 거기 일용인부 퇴직금 및 사망위로금 이래 놨는데 일용인부를 채용하면서 인부들이 사망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까? 사망하면 사망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고 우리가 별도로 이런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까? 그 2억 책정되어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청소업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을 추정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사망위로금이라고 이런 말을 붙여도 됩니까? 사망이라고 하니까 일을 하다보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단체퇴직금 협약서 제17조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걸 정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2억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예산서 뭐 여기 보면 0.1% 뭐 4.5% 하는 것은 편성지침의 율입니다. 딱 어디 몇 명을 쳐서 하는 게 아니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일용인부퇴직금 사망위로금 2억 책정해 놓은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계산한 겁니까? 2억 맨 위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편성할 때 매년 동일한 사항인데 이것은 아마 단체협약서에 근거를 두고 한 모양인데.

인호

정인호위원

다른 거야 율에 따라서 한다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사망위로금 2억을 책정한 것은 1억을 할 수도 있고 3억을 할 수도 있는데 2억을 한 수치가 어째 나온 것이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위로금뿐만 아니고 퇴직금하고 포함된 것인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추정해서 추정치로 한 모양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추정치입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만들은 모양인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퇴직금하고 사망위로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1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포상금란에 성과상여금 7억 5천 잡아놨는데 이 성과상여금은 어떤 때 지급하는 겁니까? 7억 5천 예산 책정해 놨는데 이 7억 5천은 어떤 성과에 지급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잘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했다든지 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우리 목표하는 것 요새 뭐 교원들이 거부운동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전 공무원기관에 다 하는 겁니다. 연 2회.

인호

정인호위원

연 2회 지급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상여금평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건 직급별로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연 2회라고 하면 언제 준다는 말입니까? 6월과 12월에 준다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평정을 1월에 하게 되거든요. 보면 12월말 기준해서 평정해서 거기 적의하게 그전에는 직장협의회에서 반대해서 좀 늦게 준적도 있고 한데 사실상 평정이 끝나는 익년도에 다음 해에….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연 1회인데 올해부터는 2회로 해서 나눠줬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7억 5천 가지고 나눠서 지급한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해 놓은 이것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지급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학자금 이자 없이.

인호

정인호위원

이자 없이 빌려줬다가 다시 우리가 회수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퇴직하면 다 여기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무이자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기업체에서는 바로 주는데 우리는 빌려만 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빌려주면 이것도 수입으로 잡고 우리 세입으로 잡고 세출 잡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나갈 때는 그 돈이 다시 우리한테 돈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 거기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하는데 왜 우리 자체예산에 들어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그냥 주는 겁니까? 우리도 우리 군에서 받는 겁니까? 우리가 이 돈을 1억 8500을 만약에 우리가 지출했다 공무원에게 줬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경비로 나가는 겁니까? 비용 성으로 나가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비용으로 나갑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비용 성으로 나갔다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러니까 결국 우리 단체가 이걸 부담해 주고….

인호

정인호위원

이건 비용성이 아니죠.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이니까 우리가 채권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비용으로 넣으면 안 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하나의 출연금 성격을 띠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출연금인데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을 우리가 이 보조금으로써 지급하는 것인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지급 안 하고 그 지급은 연금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이것은 우리 단체가 출연금으로써 주는 겁니다. 주고 대행은 연금공단에서 그걸 빌려주고 받고 하는 그 쪽에서 꽂아 주고 이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저거 돈 가지고 다 하지 왜 우리군 우리 자체 우리군의 돈을 또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72조하고 시행령에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못 받는다 이 말입니까?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결론은 무이자로 회수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건 세출로 하고 다음에 들어올 때는 세입으로 잡습니까. 그 돈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결국 출연금 사항인데 모든 정산은 연금공단에서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비용 성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비율로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비용 성으로 한다면 이것은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비용 성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날려서는 안 되죠. 우리가 받아 넣어야 되니까 무이자로 이자만 안 받는다 뿐이지 받을 수 있는 돈을 비용 성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옛날에 기장 자율방범대 기장 쪽에 보면 옛날에 두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기장에는 그 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직원이 현지조사를 하니까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이게 우리가 권한이라고 하고 신청하는 그 사람도 이쪽이 우리 관할이라고 하고 현재 실체가 불명확해서 다시 이것을 자체적으로 구분해서 경찰관서 지구대 확인을 받아서 오면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기장읍민들의 이야기가 인구가 5만인데 장안에는 1만 명인데도 2개 대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런데 사실상 보면 실체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읍장을 통해 가지고 삼남면 쪽으로는 제1방범대 그 위로 시장 쪽으로는 2방범대 해서 경찰관서 확인을 받아오면 결국 우리 군수님께 보고해서 실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보겠다 이렇게 통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사실대로 확인되면 2개로 추경에 올리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있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작년에 직원이 확인하니까 서로 다 관할구역을 동일한 구역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실체가….

인호

정인호위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1지역과 2지역을 나눠서 하면 그게 확인이 되면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기장읍에 많은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제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작년부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것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39페이지 시군정보고회 해서 6백만 원 예산 책정해 놨는데 우리 군정보고회 한번 한 적 있습니까? 2006년도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선거법 바람에 못 했는데 그 대신 우리 군수님이 특별히 안 하고 각 읍·면별로 자치위원회하고 면담하고 그 다음 이장단 전체하고 하고 읍·면별로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마면으로 아래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군수님이 특별히 보고회를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읍·면으로 나가서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개 읍·면에 나가서 읍·면 사무실에서 군정보고회를 한다, 주민을 모아놓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읍·면사무실 아니면 식당에서도 하고 자연스럽게 옛날의 권위주의를 벗어나서 주민자치위원회 한번 와 가지고 간담회 한번 하고 이장단 한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기장군아카데미위탁교육 5천만 원 이번에 신규 편성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은 군에서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보기는 봤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이 신규시책인데 앞으로 군정에서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래서 좋은 시책으로 해서 한번 신규사업으로 5천 책정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신규사업으로 5천 책정하고 그러면 지난번 작년도 2006년도까지만 해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비 지원을 2250만원을 매년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그것은 이것은 국비로 해야 될 성격이지 그것은 지방비로 할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부터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부산시 타구에도 예산편성 아무도 안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일괄적으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사실상 이것은 국비성격이지 지방비에서 평통예산 편성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여태까지 해 주다가 중간에 해체해 버리면 거기 있는 회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국적으로 통일하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 쪽에 되면 추경에 올려서 지급하겠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타구에도 준다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이미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안 한다고 그러면 이 돈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평통관계는 국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국비도 안 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151페이지에 버스 45인승 1억 2300만원에 신규로 하나 구입하겠다고 예산 책정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버스를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 보면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못 쓰고 다른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쓰고 이런 예가 있거든요.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필요하다고 다른 타구에도 버스 다 있습니까? 45인승 다 있는가요? 우리 군만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떤 구에는 두 대 있는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여쭤봤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초청외빈에 대한 연회비 및 기념품제공이 있거든요. 방문외빈은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기장군에서 초청한 외빈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방문한 외빈은 초청하지 아니하고 그냥 찾아오는 외빈은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기장군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는 외빈 숫자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통계를 안 내봤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게 사무분장표에 타 과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사무는 다 총무과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아마 방문자기념관계를 구분지은 모양인데.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초청외빈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안 맞지 않느냐 방문외빈은 1200만원이고 초청외빈은 보니까 2백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미비한 그에 비하면 연회비 및 선물구입해서 350인데 과연 우리가 기장군을 알고 싶고 기장군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외빈이 선물이 지금 4만 원짜리가 300개인데 오히려 이 숫자를 방문외빈을 조금 줄이고 외빈 초청 연회비 및 선물구입비가 오히려 1200만원 가고 방문외빈 기념품이 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용 자체가 우리가 초청해도 총무과에서 나중에 선물을 구입할 거고 방문해도 총무과에서 구입할거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편성기법상 이래 놓은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나중에 어디 가보면 힘듭니다. 이번에 성주군에서도 안 왔습니까. 그것 다 총무과에서 하니까 이것은 기법상 아마 이래 해 놨을 것이고 결국은….

수근

김수근위원

성주군에서 온 것은 초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그게 평통에서 하는 거니까 평통에서 하니까 방문으로 본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다 지급한다아닙니까. 이것은 따지기가 좀 곤란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이 좀 효율성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130페이지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인부임 해서 40명해서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대학생아르바이트 지금 이 부분들이 학생들이 경제상황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아르바이트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착순으로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추첨으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추첨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현재 접수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 접수된 인원에 한해서 공개추첨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개 추첨하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133페이지에 퇴임식은 퇴직 및 명예퇴직, 퇴임식해 주는 사람은 7명이고 해외공로연수 가는 것은 9명이고 그러면 두 분은 어디 갔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공로연수는 혹시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좀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넉넉하게 잡아도 퇴직, 명예퇴직공무원 중에 공로연수 보내면 안 갈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퇴임식이 9명이고 해외공로연수가 7명 같으면 그렇다손 치면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퇴직할 사람은 7명인데 해외공로연수 가는 것은 9명이 가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좀 넉넉하게 하려고.

수근

김수근위원

넉넉하게 하는 게 아니죠. 넉넉하게 하려면 퇴직 명예퇴직 퇴임식 인원이 넉넉하게 되어야죠. 한 10명 정도 되고 이 중에서 한 두면 정도는 해외공로연수를 안 갈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줄어들면 괜찮은데 정년명예 해 가지고 해외공로연수는 9명인데 퇴임식 할 사람은 7명밖에 없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좀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 퇴직자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6급 이하는 퇴임식을 잘 안합디다. 안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들이 아주 미미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하실 때 신경을 조금 쓰시면 어떻게 모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정인호 위원께서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본위원은 묻고 싶은 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국비 1817만 천원, 시비 9634만 천원, 군비 11억 6509만 9천원이죠. 그러면 11억 6509만 9천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공무원 출연금 전체를 우리 앞으로 목표치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오타가 난 겁니까? 뭡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아닙니다. 밑에 칸입니다. 잘못 보셨네. 행정관리 전체 분야죠. 그건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 행정관리 전체요?

인호

정인호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국고장학금은 1억 8500 이것만 내면 되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출연금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미안합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모든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기장군아카데미위탁운영 5천만 원 있는데 기장군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찬성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했을 때 보면 상당한 강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아카데미하고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기장군아카데미는 별도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성아카데미는 별도로 또 하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여성아카데미 저것은 아마 이야기가….

수근

김수근위원

동부산대학에서 위탁교육 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거기서 했는데 앞으로는 통합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하고 총무과하고 어떤 조율이 집행부에서 사전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졸업식 할 때까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우리가 7천만 원을 예산계에 요구했는데 해서 통합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원 취지가 이래서 통합해서 교육을 해도 교육같이 한번 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게 예산계에서 2천만 원 삭감되고 사회과는 별도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것은 다음에 협의해서 흡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좀 협의를 해 주시고 여성아카데미를 현재 제가 비하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현재 졸업식이 멀었지 않습니까. 아직 몇 개월 남았죠. 지금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이번 기수까지는 그대로 가더라도 2007년도 예산에 또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게 동부산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 기장군아카데미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나중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선임하는 부분은 조례가 그때 제정이 됐는데, 이 조례제정 부분에 이 자원봉사센터운영 방법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센터장 선임하고. 우리가 위탁을 주든지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연초에 이것은 모집 공고한다든지 법인의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직까지 시행방법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결정이 안 났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전에 조례안 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탁하는 방향으로, 직영하기는 곤란하고, 위탁하려고 하면 연초가 되면 법인 공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요건을 갖춘 분을 선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초미의 관심 사항인데 주민들이 볼 때나 각종 저기서 볼 때 초미의 관심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저희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시설비에 방범폐쇄회로설치 1식이 돼 있는데 이 방범폐쇄회로설치는 장소는 대략적으로 어디쯤 잡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장소는 경찰서에서,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왕래가 많고 우범성이 있다고 보는 석천탕 쪽하고, 한신아파트 쪽하고, 기장시장 쪽하고, KT기장지점 쪽하고, 네다섯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중에서 한군데 설치할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니, 5군데 다.

수근

김수근위원

방범폐쇄회로설치 1식 해 놨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체 예산이 1식으로 보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 1식으로 보고. 지금 설치장소는 4, 5군데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5개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요새 하도 인권, 인권하니까 인권침해요소가 나중에 있다, 없다는 이야기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데 사람 왕래가 많은 곳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 왕래가 적고 우범지역에도 저거 해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아무래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적은데 사람 왕래가 적고 한 부분들에도 배려를 해서 먼저 설치하는 게 가로등의 설치가 부실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겸해서 방범폐쇄회로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요런 사항들은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50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위탁금 청사관리비가 6억 9725만 7000원입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작년 동일금액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예산을 하시면서 저거한 부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좀 넘어가가지고요 146페이지 한번 봅시다. 군 청사 방역 939만 2000원, 올해 청사관리비에서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청사관리비에서 우리가 직접 방역비로. 2006년부터 포함했다아닙니까? 2005년도 용역비에 들어있던 걸 2005년도에 방역비만 빼 가지고 별도로 편성하고 올해는 군 청사 외벽 청소하는 부분하고.

「작년에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렇지 않고 2005년도 하다가 2006년도에 하는 거는 승강기안전검사, 방화관리자업무대행, 소방안전점검검사료, 보일러세관 및 검사료 몇 개 항목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내 외벽청소하고 방역이 군 청사 외벽 및 유리창 청소가 2005년도까지는 청사관리비에 포함돼 있다가 2006년도부터 분할했다아닙니까? 그럼 결국 상승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1930만원만큼 청사관리비를 더 준다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청사관리 예산심의 할 때 의회에서 왜 이러한 사항들은 충분히 지역 업체나 군에서 감독만 잘하면 할 수 있는데, 청사용역에 포함시켜서 단가를 올리느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단가가 까져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어져야 하는데, 2006년도에도 2006년도부터 군 청사 실내 및 외벽, 방역을 그러면 방역을 주면 우리가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그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방역업체에 주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업체에 일괄로 주게 되면 이윤이 붙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2004년돈가 예산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청사관리에다 전부 뭉쳐줘서 그쪽에다 다 하느냐, 얼마든지 군에서 이걸 하게 되면 안전성도 철저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그러실 거 같으면 군 청사관리도 각 파트별로 전체 나눠가지고 몇 억을 줄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약 7억 이란 돈을 가지고 전기시설은 별도, 난방은 별도, 청소는 별도 전체 세부적으로 쪼개주면 이윤도 적게 주면서 관리가 충분한데, 하필 왜 외벽 청소하는 거 하고 방역만 이윤이 붙는다 해서 떼 주고 다른 부분은 일괄로 주고. 지금 그러면 청사관리용역비 산출용역이 300만원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나왔다든지 그러면 이 용역산출이, 용역이 잘못됐던지,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원가절감을 하실 것 같으면 청사관리 전체를 보고 조경은 조경대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2006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했다고, 이윤이 붙어가고 원가절감 측면에서 하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할 수 있는 항목도 있고 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제가 지적을 해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조경도 포함돼 있죠? 조경 같은 거 떼 주면 조경업자한테 별도로 떼 주던지 청소는 안에 청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일용인부임입니까, 안 그러면 청사관리원 소속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걸 설명하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이걸 떼놨을 때 얼마나 절감됐고, 연도별로 상승률이 얼마 됐고, 그거는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용역한 책자를 가지고 와서 전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문일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오늘 오후에라도 이번 회기에 임박해서 마치는 임박해서 가져올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내일쯤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연도별로 용역결과하고 나온 산출하고 그럼 예산절감이 얼마다, 그거하고 연도별 물가상승률하고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이 정도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13페이지에 직원들 봉급은 올랐는데 처우개선비는 다 내려갔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번에 중앙에 봉급지침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상여금하고 이런 것은 전부 50%를 감하고 본봉은 상승하고, 봉급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공무원교양교육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공무원위탁교육.

정은

박정은위원

운영수당에 밑에 보면 공무원교양교육에 기본수당도 있고 초과수당도 있는데 작년에는 한명이 4회씩 받는다고 잡아 놓고 올해는 왜 1회씩만 잡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교육계획이 해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변경된 게 있는가…. 하여튼 공무원 교육은 해마다 연도말이 되면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아마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4회를 받았습니까, 교양교육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교양교육이라고 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대강당에서 친절교육, 각종 과에서 하는 거 하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관계는 내가, 하기는 몇 번 했는데, 꼭 4회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한명이 1회라고 하면 이건 누굴 보낸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교양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강사라고 적어놔야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운영수당에서 참석수당이 있고. 그러니까 20만원이고 초과수당은 5만 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빠졌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14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보다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작년에는 초등학교 14개 학교만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중·고등학교에서 계속 집요하게 해 달라고 해서, 또 교육청 요청도 있고,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고등학교에도 올해 급식비 다 지원이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요 페이지 넘긴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CC TV이게 사실은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인권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관리에 철저하도록.

정은

박정은위원

딴 의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문화원하고 정관면사무소 공사가 잡혀있죠? 이거는 향후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특별한 활용계획이라기 보다도 현재 문화원의 소방통로를 소방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구 기장문화원이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내나 시장 2층.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안 쓰고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그거를 활용하려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활용하고는 별개로 소방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안 하면 우리가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활용은 별도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어째하든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정관면사무소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정관면사무소는 우리가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줘야 되는데 임대를 주려니까 내부가 너무 허술해서 내부수리를 해서 임대료 옳게 받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향후 활용계획은 없으면서 일단.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전혀 계획은 별로 없으면서 이렇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건물을 비워놓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수리를 해서 우리가 운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를 해 주려는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마지막 161페이지에 신청사건립 차입금 원금 상환이 있죠? 우리 채무액이 현재 얼마 남아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원금상환액이 현재 26억 3천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하면 2006년까지는 28억이고 2007년도에 갚고 나면 26억 3천만 원 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금년도에 총무과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300억 좀 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많은 돈이 총무과에 배정된 것 같은데, 인건비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군수님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게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억 3800만원.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별도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단체별로 가군, 나군, 다군 해 가지고 통일해서 획일적으로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통보해 주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매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11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처우개선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0급 지도관 지도사 밑에 보면 처우개선비 안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곱하기 1.6%하는 거 있죠, 이거는 규정이 획일화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획일화 돼 있는데, 표기도 어떤 데는 1.6%, 어떤 데는 0.016 이래 놓은 것도 있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지침에 전부 율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0.016이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수당에는 0.016돼 있고 다 틀립니다. 그게 예산편성지침하고 총칙하고 보면 다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0.016하고 1.6%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각 항목마다 율이 다 틀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항목마다 율이 다른데, 어떤 데는 1.6% 프로테이지를 표시해 놓고 어떤 데는 0.016 그냥 이래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다른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같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같은 건데 왜 통일을 안 하고, 0.016 해 놓은 게 있고 1.6% 해 놓은 게 있느냔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봉급기준표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처우개선비는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 임금을 평균을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앞으로 답변 허락 받고 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인건비 예산은 예상 상승치 거기에서 전체 1.6%해 가지고 환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1.6% 예상을 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아닙니다. 지정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럼 처우개선비는 전체 임금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1.6%를 해라, 그렇게 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예. 봉급기준표에 명시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가중치를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게 아닌가 염려돼서 제가, 그런 건 아니겠죠?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공식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봉급도 못 주고 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책정했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보시면 청원경찰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6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거기에 감독자 수당을 주게 돼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22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반장, 조장. 대장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대장까지는 없고, 반장 조장만.

경수

강경수위원

대장도 주게 돼 있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는 직급이 여기는 한정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청원경찰 몇 명일 때는 대장을 둘 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거는 청원경찰법에 나와 있는데, 뒤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통 몇 명이면 대장을 둘 수 있는지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저는 밑에까지 못 보고 수당만 돼 있어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빠진 것 같아서 질의 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거기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군정주요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또 있습니다. 이 추진비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내나 2억 3800만원 안에 한도액으로 쓸 수 있는 그 돈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그럼 그 돈이 전부 다 포함된다 이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번에 해 보니까 우리가 실지 편성한 건 1억 9천.

경수

강경수위원

같은 맥락에서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나눠 놓은 거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목만 동향관리, 업무추진 하지만 결국은 그 한도액 안에 들어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도서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월간자치행정 월간지방 월간…. 이 배부처는 어딥니까? 구입해서 어디를 주로 배부를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민원실 군수실 부군수실 각 부서.

경수

강경수위원

월간자치행정은 24부고 다른 건 65부씩 구입하는데. 똑같이 나눠주면 부수가 똑같아야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떤 것은 싼 거는 많이 구입하고 비싼 거는 많이 할 수 없다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2페이지에 위탁교육 해 가지고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하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거기 두 개를 비교를 해 보시면, 위에 132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가 6400만원 그 밑에 공무원교육훈련도 6400만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여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건 몇 명이 가는데 6400만원입니까? 공무원훈련교육 위탁교육이 몇 명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올해를 보면, 작년도에 269명 올해는 300명.

경수

강경수위원

3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1인당 얼마씩 해서 6400만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여비규정이 직급별로 좀 틀리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위탁교육비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위탁교육 이게 이건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6400만원은.

경수

강경수위원

300명이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두 군데 갑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게 있고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 하는 수도 있고. 가나안농장이라든지 가는 게 있고. 여기는 하나의 교육기관에 교육시키는 훈련비를 주고 요 밑에 요거는 거기 가는 대상공무원의 여비.

경수

강경수위원

자, 이게 공무원교육훈련 위탁교육이라 해 가지고 지금 올해 2006년도 2월 말에 201명이 부산공무원교육하고 중앙교육기관에 갔다 왔다아닙니까,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올해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2005년도는 269명이 가서 6700만원인데 내년도 2007년도에는 300명이 가기 때문에 65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우리가 예상치를 잡아 놓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3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33페이지에 공무원교육훈련 국내여비는 관외여비를 계상한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기는 관외 일수에 따라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명을 계산한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앞에 교육가는 인원을 전년도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안 맞죠? 안 맞다는 게 이게 계산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게 공무원교육훈련 위탁교육비하고 관내, 국내여비 규정하면 이 금액이 달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6400꼭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원수가 똑같았을 경우에는. 위탁교육비나 여비나 같이 나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예산액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예상치를 잡을 때 그러면 교육을 몇 명이 가는데 여비는 얼마를 책정해서 얼마를 주겠다, 그럼 교육비는 몇 명이 가는데 몇 명을 해야지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럼 대충 이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가중친데 전년도 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올해는 연말에 가봐야 알지 300명 잡아도 250명 갈 때도 있고 200명 갈 때도 있고 한데, 전년도 하고 같이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너무 잡아 놓으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006년도 하고 같이 잡았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여비도 작년도 하고 같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비를 작년하고 같이 잡아 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민간위탁교육에 가는 국내여비는 800만원이고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1500만원이고 이건 또 어째 계산이 이래 나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교육비하고 여비는 같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결국은 여비명세서를 내면 차마비 수당 내면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면 정산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연말에 정산은 되는데, 정산이야 물론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잡아서 될 내용이 아니고. 그럼 여비는 몇 명이 가면 갔을 때 관외 1일 얼마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위탁교육 몇 명 가면 교육비가 얼마니까 얼마 산정해서 잡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6400만원, 여비도 6400만원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아까 명예퇴직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료위원들이. 118페이지에 보시면 명예퇴직을 2명으로 해 가지고 수당을 잡아 놨거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정년 명예)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18페이지에 보시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18페이지는 명예퇴직이고, 그거는 5급 이상이고 여기 돼 있는 건 (정년 명예) 6급 이하는 정년퇴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명예퇴직은 따로 하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명예퇴직은 명예퇴직 수당을 줘야 되고 이건 정년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주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확보를 안 합니까, 이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비 확보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이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시비는 딴 데 가면….

경수

강경수위원

아, 뒤에 있네요. 142페이지에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아카데미 여성교육 위탁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처음으로 실시하고…. 기장군아카데미. 여성아카데미가 아니고 기장군아카데미 이런 거는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안 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 관계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1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관리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군 청사 관리계약 이게 150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관리계약 기간은 몇 년을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올해는 연말로 종료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몇 년을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년.

경수

강경수위원

2년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입찰 냈습니까? 공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공개입찰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입찰 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공고 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공고 중입니까. 언제 선정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공고를 해서 12일 개찰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결정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데 개찰해서 ….

경수

강경수위원

개찰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김수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소독, 군 청사 외벽청소 이런 것들은 전부 용역비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전에는 이걸 포함시켰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왜 이걸 분리해서 또 돈을 따로 주고 이렇게 만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앞에 의회에서 강력히 이걸 왜 포함을 했느냐 충분히 이걸 분리해서 하면 포함하게 되면 용역비에는 이윤이 들어가게 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역업체도 하고 군에서 감독만 단디 하면 되지 왜 그걸 용역해서 용역비를 올리느냐….

경수

강경수위원

아, 지난 의회에서 그렇게 되었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정요구가 와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의회에서 그랬다면 저희들이야 할 말이 없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 상근인력 체육대회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이건 몇 명을 계산했기 때문에 150만원이 나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노조조합원하고 가족.

경수

강경수위원

상근인력이 노조조합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 31명 있고 도로보수원 12명.

경수

강경수위원

몇 명입니까? 전체 그러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54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치단체 노동조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몇 명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경비를 지원해 주면 몇 명이 1인 얼마 정도 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환경미화원하고 이것 할 때 인원은 53명인데 1인당 어디 꼭 그래 곱하기 보다는 격려지원비 150만원.

경수

강경수위원

그 위에는 전부 다 해서 얼마, 얼마 다 해 주는데 그거는 그렇게 대충 마 했다고 하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1년에 한번 기장읍에 면민체육대회 하는 것처럼 한 가지입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거거든요. 면민체육대회 하는데 거기 몇 명 곱하기 얼마 할 수 는 없다 아닙니까. 마 그냥 5백만 원 한다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게 어째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서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국유재산관리보존조사여비가 있고 국유실태조사 후속조치 이건 조사해서 후속할 때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났습니다만 130페이지 보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장비 및 물자 있죠. 이게 우리 기장읍에 예비군중대가 분할되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계장님 자료 주신 것 안 있습니까. 설명 자료 거기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하고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자구입이 그죠? 향방작전분야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것이더라고요. 9월 28일날.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거기 미반영된 금액이 있는데 지금 보면 기장읍에 예비군숫자가 한 2천 명 정도 된답니다. 1개 중대가 관할할 수 있는 게 천 명을 최대한 관리할 수 있다는데 이 예비군중대가 2개로 나눠지거든요. 기장읍이. 그렇게 된다면 제가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예비군육성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앞으로 나눠지는 데 따른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물자지원 이게 삭감된 부분이 나중에 뭡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예비군중대가 나눠지는 데서 조금 비품이라도 이런 것도 갖출 수 있도록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통합협의회에 상정해서 거기….

경수

강경수위원

예. 아마 중대가 나눠지니까 그걸 과장님이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말입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 있죠. 중앙지가 거의 여기 자료에 예산편성 해 놓은 것에는 거의 중앙지로 되어 있던데 이 신문은 중앙지 아니더라도 다른 서울신문 많이 있는데 이 부서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없고 이것은 언론 지방지 신문관계는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보던 게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서울신문이라도 조선일보 있고 동아일보도 있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걸 누가 자르고 이걸 다시 빼고 하는 게 아니고.

김만선위원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전부 다 중앙지라 내가 볼 때는 민감하게 그런 것들도 조금 바꿔보면 공무원들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디 여기 지방지 부산일보, 국제신문….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중앙지로서는 전부 중앙일보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전부 기장군청 안에 전부 중앙지라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주로 각 부서에 신문은 부서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 다음군수실, 부군수실 하는 것은 총무과하고 여기서 알아서 하고.

김만선위원

공무원도 시사관계나 그런 것은 신문이 우리 기장군청에 몇 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총무과에서는 신문이 중앙지로 3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맞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조선일보, 동아일보.

김만선위원

아니 여기 중앙지라고 해 놨네요. 이것 어디 신문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조선일보, 동아일보.

김만선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걸로 아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부속실에서는 다른 신문 이건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고 그러면 지방지는 3종이면 국제하고 부산하고 또 하나는 어딥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내일신문이라는 게 있을 건데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건 내가 신문을….

김만선위원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그러면 들어온다고 보고 총무과장 그대로 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이 신문을 보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토요일도 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청에서는 토요일 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안 보니까 청사 밑에 넣어놓고 갑니다.

김만선위원

청사 밑에 전부 문 잠가놨는데 어디로 넣어놓고 갑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밑에 놔 놓고 갑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돈은 한 달분 돈을 주고 토요일이면 한 달에 토요일이 몇 번 닥칩니까? 그런 것은 틀림없이 개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문 값을 줄이든지 총무과장 제 말 틀립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안 되면 당직실에 나눠주든지 하여튼….

김만선위원

신문 지나고 나면 구문인데 어떻게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토요일 와보니까 총무과 앞에 문 앞에 놔 놓고.

김만선위원

놔 놓고 가는데 각 과에 신문을 많이 보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그래 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그 다음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127페이지 피복비 있죠. 이것은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부속실에 여직원 근무복입니다.

김만선위원

근무복인데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근무복은 크게 동·하복 구분 안 합니다.

김만선위원

구분 안 하면 사 가지고 철이 겨울철인데 빨리 그걸 해 드려야 되죠. 그 다음 129페이지에 군정 주요행사 추진이라고 해서 그 밑에 군정 주요시책 추진, 주요현안업무 추진 해 놨는데 두 가지는 내 언급을 안 하겠는데 군정 주요행사 추진 이것은 금년에 처음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2억 3800만원 에 대한 품목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130페이지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강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예비군육성 장비 및 물자 이것은 작년도에도 구입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군부대에 줘서 그 사람들이 집행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집행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군부대에 우리는 돈을 넘겨줍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어떤 겁니까? 금년도에 사고 작년도에 사고 똑 같은 걸.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 항목이 있는데 우리한테 요청이 넘어옵니다. 뭐 뭐 뭐 산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타이틀만 묻겠는데 작년도에 구입했다면 금년도에도 구입을 하려고 해서 물자를 산다고 해서 장비를 산다고 해서 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사고 금년에도 사고 이래 하는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부대에 자체적인 그거로써 우리가 터치하고….

김만선위원

과장님 말씀만 내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위원회 한번 물어봅시다. 132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참석이 지금 우리가 4명이 되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김만선위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7명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수당 주는 것만 넣어놓고 그러면 괄호 열고 이래 가지고 수당 주는 것 7만원 준다 이래 가지고 이래 해 놓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래 해야 되는 건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규정에 우리 공무원은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빼버렸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것 7만원은 삭감시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디 이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인사위원회 7명인데 그 중에 3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그래요. 인사위원회 보니까 4명이 나와 있는데 그게 횟수가 20회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20회 이것은 인사위원회 주로 공무원 어떤 것으로써 인사위원회를?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로 승진, 전보, 징계, 수시로 요구가 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김만선위원

1년에 20번씩 하는데 제발 좀 상벌관계 심의를 잘 해서 공무원들이란 안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말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있죠. 지금 금년도에 64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 됐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김만선위원

작년에는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자료 찾음)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설명) 그 관계는 조금 한 천 얼마 인상되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비 관계 이것은 우리가 추정치로 해서 결국 연말에 다 정산되는 겁니다. 교육 안 간 것을 갔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김만선위원

답변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유적지 탐방 있죠. 120만원인데 이건 주로 뭘 어떤 걸 하는 겁니까? 40명이라는 인원인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40명 이것은 연 2회 하는데 장안사다 용궁사다 유적지를 돌 때 차를 임차해서 한 바퀴 쭉 도는 그 유적지입니다.

김만선위원

갔다 와서 학생들이 남겨놓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장안사가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기장군을 알리고 자꾸 문화유적지를 외부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르바이트생을 40명이나 하면 정말 이런 학생들은 조예가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만약 기장에 오는 것 같으면. 그 단디 그래 하이소. 그 다음 143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조례 통과되어서 아직까지 구성을 내년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보면 열 넷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할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 151페이지 대회의장실 그것 의자하고 원탁 뭐 긴의자 이거 전부 새로 구입하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완비가 안 됐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회의실 비품을 했는데 뒤에 접견실 있죠. 입구에 대기하는 데 거기 비품을 못 들였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좀.

쌍우

김쌍우위원장

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아까 정인호 동료위원도 이야기했고 저도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지금 자율방범대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담당계장님 앉아주세요. 작년도와 올해 3550만 8천원 동일하게 지급됐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이 동일한데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기장1자율방범대하고 대라리 자율방범대하고 아까 겹쳐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 기장에 방범대가 두 개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하나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하나 있죠.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편성해서 기장1자율봉사대하고 대라리자율방범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보조금 지급한 것은 기장1대자율방범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만 주고 대라리자율방범대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급이 안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에는 동일하게 다 읍·면별로 집행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기장읍에 자율방범대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예산에서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한 개는 예산서에 바로 나와 있고 이것은 기장에 두 갠데 왜 안 주느냐고 해서 요구해서 심의를 거쳐서 준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예산에 거쳐서 기장자율방범대에 올해 그러면 649만 3천원 그대로 줬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있는 그대로. 그 다음 기장1자율방범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옥 계장님이 지급해서 450만원을 지원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여기 삭감됐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방범대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거기 기장방범대 두 군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 얼마 지급했나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한 군데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느 방범대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지금 현재 방범대는 전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기장은 장안은 2개 댄데 왜 기장은 1개 대만 주느냐 구역이 정리 안 되어서 1개 대를 줬는데 부득이하게 요구를 구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장1대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장을 치면 1개 대 아닙니까. 보조금으로써 지원을 2백만 원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범대는 보조금은 없어지고 예산으로 아까 추가 1개가 되면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2006년도에도 예산에 편성됐다 아닙니까? 기장읍에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개 대가 안 됐단 말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1개 대, 항상 기장은 1개 대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은 1개 댄데 그러면 거기 해서 649만 3천원을 지불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와 올해 예산이 똑 같이 편성되었으니까 그렇죠?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기장자율방범대에 2006년도 예산편성 된 649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방범대는 저….

수근

김수근위원

본예산에 있는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 군데 649만 3천원 됐죠?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는 방범대 기장에 방범대 있는 거 어느 방범대를 줬다는 겁니까?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기장1대입니다. 아까 한 개를 요구하는 그 방범대입니다. 그 방범대가 예산에 안 됐으니까 보조금으로 준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기장에 방범대가 두 군데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아니죠. 예산에 편성된 것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장안에는 두 군덴데 기장에는 한 개 대가 있으니까 왜 2개 대를 안 하느냐 이….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방범대 활동을 실질적으로 두 군데가 있어야 두 군데를 주지 장안은 좌천이 있고 월내, 길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좌천 쪽은 산간지방하고 커버를 해야 하고 그 다음 월내 쪽은 임랑, 길천, 월내를 하면서 그 쪽에 한전사택하고 그 다음 개천하고 일부분이 나눠있어서 그런데 그걸 지엽적으로 장안은 두 개 주는데 기장이 인원이 많으니까 왜 한 개 더 안 주느냐고 해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역이 정해지지 않았고 서로가 전역을 다 한다고 해서 활동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개 대만 줬습니다. 기장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안은 지역적으로 산간지방이 있기 때문에 2개 대를 줬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꾸 요구가 들어오니까 명확하게 해 오면 조사를 해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그래 6백 줬는데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장에 준 방범대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기장1댑니다. 2백만 원 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1대 2백만 원 줬고?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그 외에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예산 준 데는 어딥니까? 본예산 편성해서 준 데는 어딥니까?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기장에는 기장청년회입니다. 청년회에서 방범을 맡고 있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이것 이번에 정립을 해 오면….

수근

김수근위원

정립이 아니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회수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러면 기장청년회는 지역봉사활동 한다고 사회단체보조금 또 주잖아요. 그렇죠? 기장에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기장청년회 또 주고 방범대예산 또 주고 또 기장하고 장안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2백만 원 주고 이걸 예산을 형평성에 맞추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범대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지 그러면 장안에 예를 들어 하나 더 생기면 예를 들어 기장에 광역이 넓으니까 해안가 쪽에 하나 만들고 여기에 동부리, 서부리 나눠서 두 개 만들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저 내리 오신 쪽에 해서 하나 만들고 네 개 만들었다 그러면 장안에서 왜 기장에는 네 개를 주냐 우리도 네 개 해서 주라 하면 또 주실 겁니까? 실질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보충질의하자고 했는데 방범대도 실질적으로 읍·면방범대 통합을 시켜서 하나로 운영하게끔 방범대가 따로 있더라도 운영방법을 효율화를 시키든지 그러면 방범대 동네마다 만들면 파출소에 의해서 일광 같으면 일광방범대 하나 만들고 권역이 넓으니까 문오성 쪽에 하나 만들고 산간지방에 만들고 경찰서에서 파출소하고 이야기해서 방범활동하겠다고 하면 도와줘야죠. 그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동네마다 몇 개 어울려서 다 만들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그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가만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읍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아니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위원장님 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의장님 하이소.

종복

정종복의원

예. 내가 설명 드릴게요. 옥 계장은 늦게 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처음에 기장에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대변 쪽에 하나 있었고 안에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고 철마도 두 개였습니다. 삼동지역에 하나 있고 안면에 하나 있었는데 중간에 오다가 활동이 중단되어서 대변 것이 없어졌습니다. 철마도 안면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장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청년회가 자율방범하겠다는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하시던 분이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데 청년회에서 하던 부분들이 미리 청구를 해서 총무과에서 실제 전에 담당자가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지원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하던 사람은 나는 왜 안 주나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뒤에서 저도 이야기하고 김원덕 의원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돈 예산이 없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해서 줬다고. 그런데 김수근 위원이 지적하는 청년회가 돈 타가고 자율방범대가 돈 타 가는데 그것 잘 조사해 봐야 되요. 지금 장안도 자율방범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김수근 위원이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실제 하고 있는 조사를 해서 주라고 그리고 지역을 딱 나눠서 줘야지 그래 안 해 놓으면 내 이래 말썽이 생겨요. 철마 같은 데도 안 하고 안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1년간 편성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뒤에 돈을 안 주고 아마 했을 텐데 그걸 잘 운영하시라고.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기장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방범활동으로 해서 지금 세 군데를 기장1대하고 대라리자율방범대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안 했다는 이야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김 위원 육지고 이쪽은 내륙지방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요. 그러면 기장1대 자율방범대에 2백만 원 그렇죠. 그다음 청년회에 649만 3천원 지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봅시다. 이 문제성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장군청년연합회하고 그 다음 기장, 장안, 일광, 정관, 철마 해서 5개 읍·면 청년연합회에 또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왜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기장군청년연합회 회원이 자기들이 제출한 회원이 7백 명입니다. 기장군청년연합회 회원이 7백 명입니다. 이 기장군청년연합회 회원 7백 명 구성이 어째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죠?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두 분이서 기장군청년연합회 자기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회원 7백 명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7백 명 구성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있습니까? 기장군청년연합회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 어느 단체나 간에 구성원 그것까지 우리가 터치 못합니다. 계획서 가져오면 한다고 하지 그걸 감사가 와서 이 직원이 맞나 안 맞나 가를 수도 없고….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얼버무리고 자꾸 넘어가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장군청년연합회 회원이 누굽니까? 각 읍·면 청년회회원들 아닙니까. 그것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돈 막 줍니까? 검토보고서 검토는 뭐 하려고 합니까? 사업검토를 왜 하십니까? 기장군청년연합회 회원 7백 명이 5개 읍·면 청년회회원들이 모인 게 기장군청년연합회 회원 아닙니까. 기장읍에는 기장읍청년회 있고 일광에는 일광면청년회가 있는데 철마에 가도 있고 정관에 가도 있고 장안에 가도 5개 읍·면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이 모여서 기장군청년연합회를 만들었는데 기장군청년연합회에서 돈 주십시오 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덜렁 해서 주고 각 읍·면에서 돈 주십시오 하니까 또 주고 우리가 시쳇말로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지역도 있고 법인끼리 틀린다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법인끼리 안 다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디 저 기장 전체의 그 하고….

종복

정종복의원

하는 사업이 틀린다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역도 틀리고 그 뭐 여기 심의할 때 전부 군의원님들 두 분이 다 심의한 겁니다. 지금 총무과장 혼자 해서 그것 감사수사해서 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사회단체보조금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서 심의했다고 해서 자꾸 넘어가실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서류 검토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돈 줍시다 해서 올려서.

김만선위원

아니 옥 계장 자료가 있잖아요. 해서 제출해 주고 하면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전체하고 지역별로 된 것은 중복이니까 그런 말씀 같은데 조금 전에 방범대 그것은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역을 나눠서 정확하게 활동을 하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방범대는요. 방범대는 정확하게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다 시피 활동범위에 따라서 주시면 되는데 왜 이 청년회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좀 형평성 있게 나눠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본예산에 과장님 한번 봅시다.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에 예산 들어가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도 또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장하고 장안에는 발전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발전협의회에서도 돈주십사하니까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읍·면에서도 이와 유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청구를 사회단체보조금 청구를 하면 주실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어제 기획감사실에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불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근데 총무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읍·면 단위든, 군 단위든, 동네단위든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면 다 주실 겁니까? 안 그러면 적정선, 기준을 만드실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전권이 총무과장한테 있는 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총무과장님께 있다는 게 아니고 총무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다른 거에 말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결재라인이 있고 전부 심의 과정이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

총무과에 소속돼 있는 부분들에 신청을 하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하면 서류상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에 넘겨가지고 이거 절차에 따라서 하지, 이거 결재라인이 있고, 총무과장이 싹 그어 놓으면 난리 나버립니다. 딱 깨놓고 하는 이야기로.

수근

김수근위원

왜 난리가 납니까? 어떤 적정선이 있어 가지고 기준점을 정해야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사회구조가 안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사회구조가 그렇다고 따라가시니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고 철밥통이란 이야기를 듣죠. 기준을 정하겠다는 부분들로 가야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회피성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과장님 직위에 맞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떤 지침을 만드는 걸 연구를 하시든지 어떤 기준을 정하는 부분으로 가셔야지, 사회가 그러니까 안 주면 큰일난다, 집단 민원 생긴다. 두 명 세 명, 한 다섯 명 모여와서 우리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내놔라 하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비단 총무과 소관만 아니지만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군단위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가장 많은 데가 총무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3개 과가 가장 많은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걸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하고 각 실과에서 같이 달라 들어야 되지. 이거 총무과에서 앉아서 검토를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총무과장님 혼자 하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게 처리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처리하신 과가 죄송하지만도 본위원이 검토한 경우에 의하면 총무괍니다. 가장 방만하고 가장 불합리하게 처리한 데가 총무과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른 과는 그래도 총무과하고 문화관광과가 가장 방만하게 운영하는 뎁니다. 두 과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업무자체가 그밖에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단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과가 일괄하기 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하면 전반적으로 수습을 하려면 하고 이걸 어느 과에서 수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만선위원

간단하네요. 기장군청년연합회 같으면 기장군 전체를 말하는 것 같으면 청년연합회 돈을 받아와 가지고 각 읍·면에 나눠주면 안 됩니까. 그래하면 딱 이설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전부다 읍·면단위로 와서 청년회에서 한다고 돈 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걸 시정하려면, 자 좋다 기장군청년연합회 그러면 천명이다, 그러면 연합회 각 읍·면단위로 회원이 몇 명이냐, 그래서 나눠주면 관계 없다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어제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회피성 발언을 하고 어떤 무책임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방법이 없습니까? 금방 우리 김만선 동료위원이 하셨다시피 기장군청년연합회가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회원 700명이, 그 파악을 안 하신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청년연합회 회장과 각 읍·면 회장을 불러가지고 이거는 통폐합해라, 행사가 다르더라도 기장군청년연합회 산하 조직에 각 읍·면회 회장들이 기장군청년연합회 부회장인데, 아까 의장님도 나가시면서 ‘사업이 다르다’ 사업이 왜 다릅니까? 대조직에 소조직이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기장군청년연합회에서 각 읍·면 청년회에 사업예산을 올려라, 그러면 우리군 청년연합회에서 올려 가지고 책정되는 대로 사업비를 하달을 해주겠다라고 가셔야 되는데, 오는 대로 그냥 다 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만 생각하면 충분히 개선점이 있는데.

김만선위원

김 위원님, 그 정도 하고.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수근

김수근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 가지고는 좀더 면밀히 해 가지고 집행내역과 청년회에서 활동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장 일대하고 활동내역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환수 조치를 해야 할 부분들은 환수 조치를 하시고 그 조사한 걸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저는 조금 미진된 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자녀보육료 1억 1400만원 올해 예산 책정돼 있네요? 이거 영유아보육법 14조라 하면 지금 만 4세 이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보육시설 만 6세 미만 영유아.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죠. 만 1세는 30만 8천원, 만 2세는 25만 4천원, 만 3세에서 4세까지는 15만 8천원, 6세에는 지급한다는 그런 말이 없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6세 미만. 이건 영유아법 14조.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 매스컴에 보니까 유치원에 다니면, 만 6세 이상이 유치원에 다니시죠? 그렇게 유치원에 다니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보육료를 받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일간지 신문에, 매스컴에 한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군에는 혹시 그런 게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런 게 없는데, 언론에서 나기를 이거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환급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질의 결과 유치원도 가능하다, 2007년도부터는 중앙정부가 줄 방침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중앙정부에서 회시 받은 게 우리도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현재 언론에서만 통했는데 타 기관에서는 유치원을 서류를 해서 줬는데 감사에 지적돼서 환급을 했는데, 다시 중앙정부에다 질의를 하니까 이거는 가능한 거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주는 방향으로 중앙지침이 다시 내려오지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내려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가지고 6세 이상 줘도 된다는 걸 있으면 지침서를 저한테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 지원하는 내역서 있죠? 그걸 서면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금액이 얼만지 총체적으로 2005년도 2006년도 2개 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이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6세 이상 지급한 건 없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확실합니까? 6세 미만에 지급하니까 6세 이상은 지급한 게 없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미만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건 확실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신설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경비 있죠? 올해 예산에 약 3억 6천정도 배정을 해 놨는데 직원 1인당 70만원씩 배정해서 신규로 복지후생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의무조항입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권고형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다 하고 있고 시도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구·군에서도 대게가 전부 예산에 상정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만에 하나 예산이 삭감이 됐다, 지급을 못 한다, 했을 때는 이건 법적근거로 공무원들이 이 돈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의무조항이라고 내 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항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 복지관계는, 우리가 급료나 수당이나 정해진 거는 안 주면 안 되지만 복지관계는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지급하도록 지시만 내려온 것이지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결의라든지 모든 거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 거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저는 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게 월급과 같은 급료와 같은 성격인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건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141페이지 자원봉사센터지원 있죠? 이게 작년에는 보면 시비 나온 거 하고 올해 시비하고 똑같고 국비는 조금 인상되고 했는데 군비가 왜 배로 늘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조례도 제정했다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리고 지금 현재 법령이나 다른 거기에 보면 상당 금액을 하게 돼 있는데 차츰차츰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앞으로 더 늘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원칙은 보면 한도액이 더 많이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를 조금 더 요청하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국·시비는 비율에 따라서 한정돼 있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비율에 따라 한정돼 있으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 국비 시비도 좀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시비하고 국비는 한정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만큼만 주라는 한정이 돼 있습니까? 그거 법에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국비 하고 시비는 내시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얼마 줄라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공문으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50%씩 50%씩.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자율방범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자율방범 사항에 보면 다른 지원 예산 규모는 증액이 됐는데 자율방범이 동결된 상황하고 그리고 항목에 보면 야간활동 야식비, 차량구입비, 장비구입비 이렇게 세 가지만 규정을 해 놨는데요, 너무 자율방범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너무 경직하게 예산을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율방범 하다보면 차량수리비도 들어갈 거고 기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폭을, 항목을 넓힐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 운영실태를 점검을 한번 해 보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금 지원금 규모하고 정산과정에서 확실하게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만 현실성이 너무 동떨어져가지고 자율방범대로부터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고, 잘못한다는 말만 들어오고 그렇게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돌아본 결과하고 과장님이 현지에 안 나가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항목을 정하는 거 하고 그 예산규모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율방범이 사실 특히 추운겨울철에 큰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좀 해 주시던가, 안 그러면 예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방범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규모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지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합리성 있게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수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청년회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청년회 산하 단체로 방범대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청년회에 지원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는 성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회에 권고를 하든지 자율방범대에 권고를 하든지 해서 청년회와 자율방범대를 따로따로 두는, 서류상 따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좀 해 주시면 불필요한 시비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고, 현지 실태조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141페이지 기장군아카데미 건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아카데미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문제는 없는데 어느 한 분야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게 되면 현재 여성아카데미와 기장군아카데미 두개를 실시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같은 성격을 가지고 두 개의 단체에서 실시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여성아카데미를 좀 보완하는 성격을 띠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게 옳지 않겠나하는 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 계수 조정하는 날짜 알고 계시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음주까지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 신청사 지을 때 말입니다. 채무가 내가 알기로는 채무상환이 전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올해 28억….

김만선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맨 뒤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남아있는 건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 이자가 상당히 금년도만 해도 이자가 7800만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자가 7890만원입니다.

김만선위원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총무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이 금리가 몇%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3%.

김만선위원

3%는 얼마 안 되는데, 0.3%인데 그러면. 자리에 계실 때 전액상환을 다 할 수 없습니까? 기장군청으로 봐서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2010년까지 갚기로 약정이 돼 있는데 그걸 하려면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반예산을 투입해서 갚아 버리면 되는데 당초에 연 3%로 해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렇다면 한꺼번에 해서 갚아버리든지.

김만선위원

돈이 없으면 하지만, 돈이 있으니까 아까운 이자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귀담아 들으셔서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및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16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일괄하여 했는데 이번 문화관광과는 16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170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문화재안전점검수수료 및 전통사찰안전점검수수료 두 개, 1회에 6만원씩 한 분을 모시고 오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나름대로 문화재라든가 전통사찰이라든지 보면 상당한 전문가 쪽인 분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기안전점검, 목조건물 향교하고 장안사 두 개가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전기안전공사에 준다는 이야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소방하고 그런 부분, 우리 목조건물이 두 개가 있거든요. 장안사하고 향교하고. 그래가지고 2개소 2회, 상반기 하반기.

수근

김수근위원

장안사는 전통사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안전점검수수료는 밑에 부분에 4개소 있습니다. 장안사 척판암 월명사 안적사 그래 가지고 되는데, 이거는 줄 수 있는 6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6만원인데 일반, 다른 안전진단이나 이 부분인가 싶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17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작년에 없던 기장향교 제례복 구입비 해 가지고 500만원 있죠? 이게 스무 벌 같으면 한 벌 당 50만원이네요? 지원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같으면 천만 원인데. 이거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례복 부분에는 여성들 오는 분들의 석전대제 같은 걸 지내면 한복이 여러 가지 구구각색이고, 남자 분들은 다 그게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군에서 해줬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언제 해 줬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향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성들 분.

수근

김수근위원

여성들 분을 새롭게 지원하겠다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유도회라고 있거든요. 그 분들 옷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예술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지원을 하면 지금 기장예술인연합회에 6개 분과죠? 분과가 몇 개로 돼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9개 분과.

수근

김수근위원

9개 분과 한번 불러주실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도예, 사진동호회, 소리아생활음악회.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기장도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서예, 문예.

수근

김수근위원

묵우회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예. 묵우회도 들어갑니다. 연극 사진 도예 음악 공예 조각 그래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사진 들어가고, 소리아생활음악회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한신은 안 들어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한신은 안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극단 도깨비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음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연극에 다 들어갑니다. 같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작년에도 기장예술인연합회 운영비를 2천만 원 지원하고 각 분과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안 드렸습니다. 예술인연합회는 안 주고, 400만원을 창립총회비용으로 드리고, 이번에는 통합을 해 가지고 2천만 원 올렸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지금 전체 다른 9개 분과 전체,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안 할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안 하려고 그렇게 저희 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회단체에 주 사업자체가 예술인연합회에서 하는 거 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지원을 해 드려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 과에서는 가능한 한 통합을 해 가지고 예술인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을 필요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려도 된다아닙니까. 굳이 기장예술인연합회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천만 원 지불하면 되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2천만 원 전체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우리가 군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라는 그건데.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 기장예술인연합회를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각 분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또 거기의 특성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준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어패가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예술인연합회에서 예산을 더 지원을 요청을 하든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예술인연합회 운영 지원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리고, 돌려 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하도록 해야지. 이걸 예술인연합회에 주고 또 산하 분과에 준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예술인연합회에 다 줘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가능한 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가능한 한 하도록 한다는 것은 대답이 모호하다아닙니까?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려도 관계없다는 이야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하다가 보면 예술인….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모자라면 추경에 예술인연합회에 추경으로 올라와야지, 분과 거를 다시 어떻게 가능한 한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걸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려줘야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체계를 사회단체보조금, 기장예술인연합회 같은 경우 그렇게 해야만, 본위원의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술인연합회의 힘이라면 뭐하지만도 예술인연합회의 결속력도 생기고 단체의 결속력이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각 분과에서 예술인연합회 쪽에 협회 쪽에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받는 걸로 해야지. 협회는 협회대로 받아 버리고 각 분과는 분과대로 군에다 해 버리면 예술인연합회 자체의 운영 체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추경에 필요하면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장문학지 12호 발간, 이 발간 주체는 어딥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우리가 지금 11회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술인 총 연합회에 문예가 들어갔는데 이런 역할들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장예술인연합회의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비가 얼마고 각 분과에 어떤 전시회나 사업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기장문학지가 11회까지 발행이 되었으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발행해야 할 어떤 저게 있으면 그런 예산에 통폐합을 시켜주시는 게 안 맞나 싶은데, 다음에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술 하는 분들의 그런, 참 그렇게 통합하기가, 한꺼번에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그 분들의 독특한 성향들이나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연합회 운영이 어려운데 그걸 어느 정도 군에서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술인연합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따라가 버리고 나면 예술인연합회의 체계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걸 착각하는가 모르겠는데 173페이지에 두호마을제당있죠? 이게 신축한 게 언젭니까? 신축한 거 아닙니까, 2～3년 전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일제시대 때 소나무 사이에 옛날부터 오다가 보수만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코너 돌아간 거는 월전이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월전제당을 신축한 거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재작년에. 이건 국수당 안에 있는 두호마을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기장군상표사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개최일수나 이런 것은 놔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군에서 지리적표시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리적표시제가 이루어지고난 상표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 가지고는 상표사용심의위원회의 그 부분을 뺄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역 다시마 같은 경우에 지리적표시제가 이뤄지면 기장군에서 또 다른 나미와 뜨미의 상표를 사용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수산과하고 지리적표시제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미역 다시마뿐만 아니라 멸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농산물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시행할거니까 그러면 이중이 되지 않게끔 우리 군에서 지리적표시제도 지원하고 기장군에서 만드는 상표도 지원하고 그러면 상표 자체가 두 개로 이원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예 기장군에서 협의가 되면 나미와 뜨미 어떤 상표에 있어서는 미역 다시마는 아예 사용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만이 행정의 효율성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지리적표시제에 쓰는 부분에 대한 홍보효과도 상당부분 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지적해 주셔서.

수근

김수근위원

도예촌조성자문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놨는데 1인당 6백만 원 어디에 얼마만큼 몇 회를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자체를 민간인도 도예를 하시는 분들도 좀 넣어야 되겠고 의원님들도 같이 가셔야 되겠고 한데 일본 쪽하고 중국 쪽하고 그렇게 지금 이게 여행경비라는 게 비수기와 성수기의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본하고 중국하고 양개 국가를 보려고 하면 인원책정이 안 적습니까? 6명 같으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인원은 우리가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좀 적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수근

김수근위원

전문가도 가야할 거고 공무원도 가야할 거고 그렇게 보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무원해외경비는 풀로 있습니다. 민간부분만.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있는데 민간부분만 하더라도 두 군데로 일본과 중국으로 할 것 같으면 양 쪽으로 할 것 같으면 한 군데 같으면 6분 정도면 괜찮다고 보는데 양 쪽으로 볼 것 같으면 세 분씩 세 분씩 간다고 하면 인원수가 적지 않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건 또 뭡니까? 수상골프연습장 건립하는 이건 뭡니까? 수상골프연습장을 어디다가 짓겠다는 이야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정관 병산저수지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정관병산저수지에 연습장 규격으로써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우리가 타당성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는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용역을 해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병산저수지에 수상골프연습장을 지었을 때 저수지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쪽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는 데가 칠곡하고 구미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특색 있는 골프장이고 또 즐기는 사람들이나….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지역에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거기 실태라든지 이용 상황 이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나름대로 검토는 해 놓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지역 것하고 칠곡 것하고 저 쪽 것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토했던 부분하고 그 부분을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놓은 것 있으니까 내일까지.

수근

김수근위원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 안전점검수수료 4개소 해 놨는데 이 4개소가 어딥니까? 전통사찰이 우리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안사하고 척판암, 월명사, 안적사 네 곳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찰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71페이지에 시지정문화재 시설유지 이래서 10개소 해 놨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사 대웅전, 이길봉수대, 기장향교, 기장읍성, 기장척화비, 죽성리 왜성, 해송, 남산봉수대, 안적사 아미타불 뭐 이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지정문화잰데 왜 시에서 안 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 시비를 받아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위임되어서 하고 그 다음 조그마한 부분은….

인호

정인호위원

시 지정문화재 같으면 시에서 해 줘야….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관리비를 좀 줘야지 왜 이것까지 시지정문화잰데 왜 우리 군에서 관리비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리차원에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좀 큰 차원은 시에서 하고 조그마한 관리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라 너희 지역에 있으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되어서 일부 산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밑에 문화재 문화유적지 시설유지 역시 같은 맥락입니까? 그것과 똑 같은 겁니까? 20개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비지정문화재 우리가 칭하는 문화재로서의 큰 지정은 안 됐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인호

정인호위원

관리해야 되는 보존해야 하는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7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84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하는데 무형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도봉선생님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분 한 사람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게 전승지원 하는 비가 1년에 840만원 지원한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시비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건 월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분기별로 하면 한 200만원씩 분기에 200만원씩 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떤 어디에 쓰라고 주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술보존인데 도예….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가 쓰는 돈을 어디 어디에 썼다 어디에 쓰라는 목적이 없고 그냥 지급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급하면 자기가 알아서 쓰실 수 있도록.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일종의….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데나 써도 관계없습니까? 자기가 받아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몸 자체가 문화재기 때문에 건강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기술….

인호

정인호위원

밥을 사먹든가 술을 사먹더라도 아무 관계없단 말입니까? 그 돈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기술차원이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저는 무형문화재 같으면 옷이라든지 뭔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장읍성 정비 사업에 시에서 4억 8천 내려오고 우리 군에서 1억 6천 배정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억 2천.

인호

정인호위원

1억 6천 아닙니까? 6억 4천이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작년도는 우리가 6억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는 6억인데 4천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것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도 내 부탁하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 지적하시듯이 시지정문화잰데 왜 우리가 넣느냐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인호

정인호위원

로비 좀 하세요. 위에 올라가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도 가고.

인호

정인호위원

시에 시의원님을 하시든지 국회의원이 계시면 국회의원을 해서 좀 우리지역에 빨리 예산지원 해 달라고 한 번 더 촉구를 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17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면 지하철 서울역내 와이드조명광고료 21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2160만원 이걸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우리 기장군 홍보하는 지하철역에 딱 내려가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 뭐 안건은 우리가 항상 바꾸고 그렇게 하고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수수료로 그러면 어디 주는 겁니까? 서울시에 주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공사.

인호

정인호위원

광고대행공사에 그러면 우리 늘 계약해서 이렇게 주시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은 변동사항 없습니까? 인상된다든지 인하된다든지 그런 건 없고 무조건 2160만원입니까, 년에? 연간계약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연간계약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175페이지 보면 밑에서 넷째 줄 관광안내도설치 이래서 2천만 원 예산 책정했죠. 이것 어디 어디 설치한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안내가 각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철마에 행사장하고 한우축제 주변하고 병산저수지 주변하고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두 군데 할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의원휴게실에 보면 우리 안내도가 옆에 하나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그건 언제 갖다 놓은 거고 저렇게 계속 우리 의원사무실에 방치해 놔도 관계없는 겁니까? 저것은 재활용 안 되는 겁니까? 의원휴게실에 있는 것 안 보셨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청사관리 부분이라서 의회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가 와서 보니까 이게 저 물건이 저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저기 방치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의원휴게실에 보면 옆에 저거 옛날에 어디 있다가 저기 갖다 놓은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총무과에서 그걸 했는데 청사관리부분차원에서 했는데 일단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필요 없다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저것은 의회에서는 필요가 없겠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또 의회 방문하는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

뭐 설명도로 사용한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총무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관내 필요한 데 다시 세워서 재사용할 데 있으면 적재적소에 세워놔야지 의원휴게실에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한번 상의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 일광해수욕장 이것 행정봉사실 화장실 신추사업비 이것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용이 옛날에 당초 책정보다도 좀 많이 다운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금 좋게 의욕만 앞서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지만 그것은 짓기 나름이거든요. 의원님들 생각하셔서, 자료를 다 놔드렸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니까 조금 당초 예산보다도 깎여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보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건 타 지역에 우리가 받아본 자료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타 지역에 받아본 자료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용도별로 착공한 부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나오죠.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나오죠. 이게 작년에는 25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잡혔는데 올해는 왜 35만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예산지침상.

정은

박정은위원

인원이 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더 늘었습니다. 축제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한 명이 더 늘어서 16명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늘어서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타 부서에는 작년이나 별 변동이 없는데 여기만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원이 15명하고 15명 이상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축제계가 신설됨으로 인력이 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향교 충효교실운영 있죠. 이걸 기장문화원에다가 넣으면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향교도 전교님이 계시고 우리 향교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문화원에 더 성격이 맞을 것 같은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조금 향교하고 문화원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향교부분에서 강사수수료로써 좀 충효교실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향교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문화원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러면 174페이지에 보면 맨 위 일반운영비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반수용비 예. 일반운영비.

정은

박정은위원

일반운영비 이게 지금 작년보다 배로 늘었는데 그것도 인원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업빕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 배로 늘었는데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관광안내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관광기획담당,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우리 지하철 서울역내 와이드조명광고료 이 자체가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홍보부분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

정은

박정은위원

아, 기획실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용역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인원수는 한 7명에서 7명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7명이면 기본이 7명인데 공무원들도 들어가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무원들은 수당 안 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수당 안 들어가도 제가 말하는 것은 자문위원의 총인원이 몇 명으로 지금 예정하고 계시냐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통 건축부분하고 토목분야하고 넣고 한 10명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10명 정도요. 그러면 거기 보면 기본하고 초과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무슨 위원회 참석수당 이러면 그냥 7만원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를 해서 초과가 나오는 건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초과는 시간당이거든요. 시간당.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위원회 참석하면 시간을 안 따진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시간 초과하면 원래 그렇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타 위원회도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초과하면 3만 원 더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수상골프장 있죠. 175페이지에 이것이 지금 보면 해운대CC들어가는 그 쪽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죠. 거기 보면 가는데 지금 4곳이 골프연습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과연 이걸 지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군수님 공약사항이라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약사업도 공약사업이고 그 다음 수상하고 나름대로 골프에 좀 성격 자체도 약간 틀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해서 타당성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 그게 답변하기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골프연습장이 생각만큼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제 생각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타당성을 조사하려면 차라리 안평저수지 쪽으로 저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오히려 그 쪽이 검토를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을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법적으로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역에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 것 보고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 다음 180페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건 다음에.

정은

박정은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176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군의 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이 상당히 책임감이 크실 건데 이런 예산을 잘 편성했으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07년도에 전문대학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하고 있던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혹시 한 군데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던데 그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학교 관계는….

경수

강경수위원

모르십니까? 문화관광 쪽이 아니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계속 기장향교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많이 나오던데 지금 현재 기장향교에 대해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1200만원이 지금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제례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자부담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향교재산은 좀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석전제례라든가 비용도 지원하면서 또….

경수

강경수위원

석전제례 그런 비용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지내다보면 폼은 뭐….

경수

강경수위원

석전제례 비용을 또 우리 지원 안 해 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해 드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해 주고 있고 이것도 제례복도 구입해 주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1회성이 아니고 계속….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회성이든 아니든 자기네들이 물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비품으로 정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문화회관 아직 구성은 안 됐다고 그랬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175페이지에 도예촌 자문위원 이것도 아직 구성 안 됐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관광시설물 정비보수하고 관광안내도 설치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비보수가 현재 보면 우리가 지금 17개소 되어 있죠. 안내홍보판 설치에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17개소 정비하는데 2천만 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7개소 해 놨는데 보면 하다 보면 이것 색깔이 나간다든가 글자가 떨어진다든가 표시를 해야 될 그런 것이.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작년에도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1년 만에 그렇게 2천만 원씩 계속 투자가 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 일단 한 군데 정비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5백만 원씩, 3백만 원씩, 2백만 원씩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생각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데서 많이 듭니다. 간판이 의원님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예. 큽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크기 때문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안내설치도 지금 정관병산유원지하고 철마면사무소 두 곳에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견적을 받아본 금액입니까? 아니면 뭐 예상칩니까?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정비하는 업체에 보통 통상적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한 군데만 받아봤습니까? 받았으면 나중에 견적 받은 복사를 하나 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도예촌 옛마을조성 기본설계용역 이것하고 그 위에 도예촌조성자문위원 이것 같은 내용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 용역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내용은 같은 것들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경수

강경수위원

아직 발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직 과업지시서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어야.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도예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문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저희들이 초안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가능한 한 빨리 3월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들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완전하게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걸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선진지견학도 갔다 온 분들의 견해를 참고하셔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안 되냐 그런 뜻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두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박정은 위원님은 안평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수상골프연습장을 병산못에 한다고 그러면 의혹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일광 쪽에 바닷가에 수상골프연습장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그 넓은 곳에 할 수 있는 그런 데 차라리 용역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용역 하는 것이 낫지 병산유원지에 떡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용역이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병산유원지 자체가 농업기반시설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개인 못이라든가 그렇다면 그렇게 의혹을….

경수

강경수위원

개인 못이고 농업기반시설이고 간에 그 골프장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골프장 입구에다가 그런 걸 떡 하나 예를 들어 있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과업지시 할 때 나름대로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했듯이 수상골프연습장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일광해수욕장 행정봉사실하고 공중화장실 문젠데 지난번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진짜 해운대나 수영 이래 두 군데 지금 공사비 타 구에 내 놨는데 이런 건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두 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이래 놨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상황 같네요. 그리고 시설부대비 말입니다. 176페이지 부대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186페이지 보면 비품이 또 있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비품은요….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서 이 비품이 시설부대비에 다 포함시키면 문제가 달라지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대비 자체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쓸 수 없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군보 안 있습니까. 군보가 지금 2천부 나가고 있습니까? 2천통.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부수입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맨날 이 이상 더 나가고 덜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만선위원

그게 167페이지 군보가 2천통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관외 나가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관외 나가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관외?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관외.

김만선위원

관 바깥에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편요금입니다.

김만선위원

우편으로 나가는 것이 2천통이 나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군비가 몇 통이 나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일반으로 하는 거하고….

김만선위원

전부 다요? 우리 기장군에서 나가는 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만 8천부 정도 우리가.

김만선위원

2만8천 부 중에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맨 앞에 있습니다. 군보인쇄비가 165페이지에 제일 앞에 2만 8천부를 제작합니다. 그 중에 2천부가 우편으로 나갑니다.

김만선위원

2천부는 그러면 대략 요약해서 어느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출향인사라든가 기타 각급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군보 말입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군보를 제작해서 2만 8천부가 나가는데 총부수가 나가는데 여기서 나가는 것은 계통은 어떻게 해서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그걸 군민들이 보는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읍·면별로 배부를 해서 이·반장을 통해서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조례상 이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장님들이 민원이 많아서 그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장소에서 저희들이 군보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군보를 군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읍·면에 줘서 거기서 이장님을 거쳐서 이장은 반장한테 주고 확인이 잘 되고 있습디까, 그게? 최소한도 읍·면장이 확인해도 해야 될 건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읍·면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이걸 진짜 이래 가지고는 군보 제작 수만 많다는 것 그것뿐이지 군민들이 군보를 갖다가 아예 얼마쯤 보는 거냐, 그것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만화 잡화라고 해 놨는데 잡화하고 만화는 어떻게 틀립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삽화.

김만선위원

166페이지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만평하고 삽화 그 부분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잡화하고 만화하고 틀립니까? 잡화에 여기 12000원 이래 가지고 5단 12개월 이래서 이래 놨는데 잡화하고 만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는 만평이고 이것 뭡니까? (체육지원담당,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만평은 저희들이 보통 시사평론처럼 만평 그림하고 글하고 해서….

김만선위원

그러면 만화는 만화 그대로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만평.

김만선위원

아니 만화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만화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삽홥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잡홥니까? 삽홥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삽홥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김만선위원

하여튼 이래 웃어가며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해 주시고요, 168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이거는 카메라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까?

장내웃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필름카메라하고 디카 배속 자체가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필름카메라로 하니까 필름 인화료나 그런 게 많아서 디카를 배속이 큰 걸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문화관광과장, 하나 사거든 어깨에 둘러매고 다니세요. 일본사람들 다 그래 합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 171페이지에 시지정문화재 시설유지라 해 가지고 시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유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까 정인호 위원님.

김만선위원

아까 질의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유적지시설유지도 마찬가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175페이지 관광기획업무추진비 300만원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기획업무추진비 자체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관광축제계하고 관광개발에 같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사실은 관광기획업무추진여비자체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김만선위원

됐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광부하고 갈 일이 많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관광기획업무추진비 업무추진급량비하고 관광기획업무추진여비하고 전에는 며칠간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 관광기획업무추진이라는 게 일이….

김만선위원

아니, 며칠 했습니까? 내가 묻는 거는 금년도 6일 나와 있는데 작년도는 며칠 했어요?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

김만선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획 업무 추진 여비는 금년도에 192만원인가 씌어져 있는데 작년도는 며칠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개발에 포함이 됐고 이번에 관광기획계가 새로 생긴, 신설입니다.

김만선위원

예산이 하나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 잘해야 됩니다. 관광사업이라는 거는 전부 연계돼 있다지만 하나하나 관광 쪽에는 전부다 업무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하지만 여비 같은 거는 항목에 따라서 잘 다뤄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획업무추진비는 이거는 또 뭡니까, 175페이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 자체는 사실은 우리 문광부라든가 관광사업자체를 하려면 현지 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내려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도 작년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기획계가 올해 연말에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내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기장도예촌 및 옛마을조성 기본설계용역이 1억인데 1억은 어떻게 해서 용역이 이렇게 나와졌는지 모르겠는데 답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부 용역비 자체는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과업주기 나름인데, 우리가 가능한 한 받아놨습니다. 기본계획 하는 자체를. 이거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양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 중에서 177페이지 이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건 조금 있다 하세요.

김만선위원

이왕 하는 김에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장갯마을마당극축제 기장멸치축제 기장붕장어축제 기장해돋이축제 기장한우불고기축제 기장에 축제가 과장님 몇 개나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나열했듯이 차성문화제가 빠지고 6개로.

김만선위원

노인한마당축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노인한마당축제는 사회복지과에서….

김만선위원

어쨌든 축제는 축제 아닙니까? 근데 이 축제를 제가 군정질문에 넣어 놨는데 과장님의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걸 효율적으로 축제를 하면서 군민이 참여하고 과연 축제가 축제다 하는 그런 군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이 축제를 앞으로 통폐합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게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통폐합해야 될 부분을, 저도 한번 통폐합해야 될 부분….

김만선위원

이거는 지난번 신문에도 보니까 경상남도는 구군끼리 축제를 통폐합해서 하자해서 신문에도 나온 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 기장군에도 솔직히 과장님, 축제가 많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시에서 지금 일단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다라고 얘길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용역에 따라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일단은 내 질의에 나중에 과장님이 답변자가 될는지 부군수님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거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철마한우불고기축제가 지난번에 8천만 원 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근데 이번에 1억이 올라왔는데 이 정산서 나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정산은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만선위원

한우불고기축제를 언제 했다고 정산도 안 되고 그럽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빠른 시일 내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보면 군보호외발행이 있거든요. 이게 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호외?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호외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4회를 하고 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보통 한 두건 내지 세 건씩. 조례규칙심의 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호외를 한번도 못 봐서 질의 했는데,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 안 하신 위원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172페이지에 무대공연행사지원 있죠? 이걸 여쭈어본다는 게 빼먹어 가지고. 이거 무대공연행사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3개 공연인데 아동극 인형극 두 개만 나와 있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동극을 두 번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인형극을 한번 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한번 하는데 약 300만원 정도씩 들어간다 이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인형극하고 아동극을 각각 1회씩 늘려서 2회, 2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분기별로 아동극을 1/4분기에 하면 인형극을 2/4분기에 하고 하는 부분들이, 애들이 보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볼 때 인형극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한개 작품 하는데 300만원 넘게 들기 때문에 꼭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을 좀 추경 때 증액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쪽도 아니고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1500을 요구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의….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인형극을 하고 나면 아동극을 하고 그 다음엔 인형극을 하고 아동극을 하고 1년을 마무리하는 측면에 보면 3회에 하는 것 보다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있죠? 문화원 시비 배분율은 어떻게 됩니까? 시비는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비는 이렇게 딱 정해져 내려오고, 군비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499만 3000원이니까 확정 되어서 내려오는 거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17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177페이지부터 끝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간략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임차료에 동네체육시설 부지임차료 위치가 어딥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철마 연구. 게이트볼, 어르신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어르신 동네체육시설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어르신들 게이트볼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좋은 땅이 없어서 임차료를 주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실업팀 운영관리 사업, 우수선수유치 이게 우리 씨름팀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씨름.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2006년도에는 4억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5천을 우수선수유치비로 추가로 더 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우수선수 유치비 이 자체는 3명이 계약만료가 되어 가지고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른 선수를. 그래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씨름팀을 운영하는데 총 드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연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시비 1억 2400하고, 군비 4억하고 5억 2400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총 드는 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 5억 2400. 아, 5억 2200입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자료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는 이 총 경비에서 5천만 원을 알파로 더 넣으면 되겠네요? 2007년도에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의원님들도 또 아셔야 되겠기에, 저번에 의원협의회 했듯이 우리가 시에 작년 수준보다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주라, 우리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에는 1억 2천이 시비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는 얼마를 확보한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억 4천을 요구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가 2007년도의 배로 신청했네요. 1억 2천에 2억 4천 같으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실업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체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신경 써야 안 되겠느냐 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배 정도를 해 줘야 우수선수 유치가, 저번에 협의회 했듯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업팀을 씨름 실업팀을 운영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군의 홍보대사, 홍보효과 우리 군의 PR용으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못 하겠는데, 과장님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과연 씨름팀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라고 판명이 되는 것인지 지금 보는 의향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실업팀 부분에 대해서는 시생활체육협의회나 시체육회에서 각 구·군별로 배구, 축구, 테니스 그런 부분을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씨름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걸 홍보효과를 환산을 한다면 어떻게 수치로는 안 나오지만 방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연간 들어가는 돈이 5억 정도, 4억 들고 시비1억하고 5억 2천 드는데 이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씨름대회는 각 연맹이나 협회에서 매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씨름은 다른 그거와 달리 중계를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안방효과라든가 TV매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저는 왜냐 하면 우리 군에서 돈 4억을 들여서 시비하고 들이면 약 5억이란 돈이 시비를 빼더라도 우리가 4억이 넘는 돈을 지원했을 때 별 효과도 없는데 우리 군비만 날리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다른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에다 조금 더 썼으면 안 좋겠느냐, 과연 이 돈이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하는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그 다음에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3억 5400들어간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제일 큰 게 2007년 기장추석장사씨름대회 2억 6000만 원 해 놨습니다. 그럼 이게 2006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2일간 했습니까? 3일간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국노래자랑 이틀, 씨름대회는 4일.

인호

정인호위원

4일하는데 2억 1000만원 들였는데, 이거 왜 5천만 원이 더 상승됐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씨름구단에 내는 자체가 올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인상된 금액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2007년 추석장사씨름대회를 매년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지금 3개년도 달아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매년 매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홍보도 좋겠지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어쨌든 이거는 우리 기장군의 홍보 차원에서 하고 또 우리 기장군에 씨름팀이 있기 때문에 저변확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이야기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이 넘는 돈을 매년 이렇게 쓰면 다른 데도 들일 돈이 많이 있는데 이 2억 이란 돈이 엄청난 큰 돈 아닙니까? 물론 우리 지역의 홍보하는 효과, 또 우리 지역에 와서 뿌리는 음식점이라든지 관광 문화라든지 모든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 적은 돈이 아니고 1, 2천도 아니고 2억이 넘는 돈이 매년 매년 나간다면, 또 2008년도에도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몇 년 동안 돈이 몇 십 억이 날아가는 돈입니다. 한번 이런 건 격년제로 하든지 한번 걸러봐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매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인체육대회 시민체육 시장기게이트볼 이건 전부 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대횝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대회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나열된.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약 9천만 원 정도가 생활체육협회에서 집행하는 돈이네요. 보니까. 그 부분하고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하고 2억 2천 가까이 됩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생체협에서 전부 다 관장하는 돈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생체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보조금 심의해서 과에서. 집행은 생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생체협은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큰 문제점은 없었던가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별 문제점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실질적인 집행은 우리 군에서 하고 모양세만 생체협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가 돈을 전체적으로 생체협에 지급을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각 그 단체에 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모든 영수증이나 모든 걸 집행하는 건 생체협에서 하고 감독만 우리가 하고, 그럼 돈 집행은 자기들이 다 하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보면 시비 천만 원, 군비 천만 원 이래 놨는데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갔는데 2006년도는 연간 2500이 나갔는데 요번에는 500만원 군비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2006년도에 2500인데 군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가 천만 원 해 가지고 25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시비가 천만 원, 군비가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요구자체를 1500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이 직원이 그러면 여태까지 연간 2500을 받다가 2007년도부터 2천을 받으면 그 직원이 괜찮습니까, 그래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니까, 계약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계약은 해야 되겠지만 연봉 2500받아 오다가 2천만 원 주면 무슨 이윤지 자기도 모르게 의아심을 가질 거 아닌가, 나가라는 것인지 어떤 의아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예산 안 봤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담 자체에서 예산계에서 요율을 따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왜 깎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생활체육회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또 인건비에 지원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정당당하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급하고 생활체육회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용해서 쓰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교잔디구장조성 해 가지고 1억 2천 나온 거 있죠, 시비. 이거 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고등학교하고 대변초등학교. 오늘 공문 내시를 받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2개 학교에 6천, 6천씩 나누어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구·군비, 시·도비 부담분입니다. 4억이 되겠습니다. 3억 8천씩. 우리 1억 2천. 30%. 2개구니까 6천만 원씩. 우리 군비 6천만 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기장고등학교 1억 2천, 대변초등학교 1억 2천 이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비 군비.

인호

정인호위원

시비 군비 합치면. 시비가 1억2천이고 군비는 여기 없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원전지원금에 1억2천이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군비가 원전지원금에 그럼 별도 적립돼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편성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특별회계에 들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30%씩 이니까 시비 1억2천, 군비 1억2천. 그 다음에….

인호

정인호위원

1억2천 합치면 토탈 해 봐야 2억 4천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학교에는 학교예산으로 바로 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바로 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고등학교에 얼마 대변초등학교는 얼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4억씩.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총 8억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에 씨름단 운영 차량구입비 있죠? 2천만 원 이거 차종이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봉고승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씨름선수가 개인차량을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기름비라든가 그런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가 이번에 계약만료가 되어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자기차량이라서 가지고 나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개인찹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태까지 그럼 남의 차를 빌려 타고 다녔습니까, 우리 씨름단들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씨름 선수 중에 차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근데 이거는 스타렉스 봉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는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출전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태까지 사용 안 하다가 이번에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차량을 가진 선수가, 스타렉스 가지고 있는 선수가 계약만료가 되어 가지고 계약을 안 하는 걸로 되어서.

인호

정인호위원

여태까지 그 선수의 차를 무상으로 사용했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험이라든가 유류비라든가 그런 걸 지급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번에 이 차를 구입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씨름선수들이 움직거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군에 배차를 받아서 가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조금 더 봅시다. 185페이지 해수욕장 모래구입비 3천만 원. 1개소 1500만원 해서 2개소 3천만 원 인데 이거 매년 이렇게 모래를 부어야 됩니까? 매년 붓습니까, 2년에 한번씩 붓습니까, 5년에 한번씩 붓습니까, 몇 년에 한번씩 붓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건 완전 경비 성으로 바로 바로 날아가는 거고, 이거는 해만 바뀌면 해수욕장 개장만 하면 무조건 한 해수욕장에 1500씩 해서 두 군데 3천만 원 무조건 날아가는 거다 그죠? 모래비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오는 시민들이나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다 쾌적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장마라든가 해풍이라든가 불고 나면 모래가 많이 유실됩니다.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매년 하는 거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년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대안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대안 자체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놨는데 예산만 있다면 용역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모래사장이 수면으로 해서 안 실려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산과에서 일광 부분은 타당성 기본검토에 있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게 안 되면 이 돈이 계속 낭비성으로 날라 간다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조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생체협에 국·시비 다 빼고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되는 돈이 총 얼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군비는, 국비 부담률하고 다 포함해서요?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군비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국비부담률 넣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군비만 나가는 액수가 얼마냐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억 3천에 50%, 그 다음에 기장추석장사씨름대회 빼고 그 금액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 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노인실버체육대회 180페이지입니다. 노인실버체육대회하고 여성체육대회가 해마다 있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새로 할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비슷한 축제도 통폐합을 하자 그러는데, 지금 밑에 보면 181페이지 보면 여성생활체육교실도 있고 장수체육대학도 있고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이번에 실버체육교실이라든가 장수체육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여성들의 여가활동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하고 다음에 이 부분은 노인실버체육대회하고 여성체육대회 자체는 시에서 각 구·군에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시에서 한다고 해서 꼭 여기서 만들란 법은 없잖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다른 구에는 다 참여를 하는데. 예. 저희 군에서는 참여 안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참여비용입니다.

「참여빕니다」하는 이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기장추석장사씨름대회 이걸 앞으로 한다면 대회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요 앞전에 보면 ‘KB국민은행배’ 이래 나오거든요? 기장이 뒤에 나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회에 연맹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KB국민은행 기장추석장사씨름대회는 불변이라고 몇 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이 앞에 나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연맹이나 협회에서 안 된다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그러면 굳이 이걸 해야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걸….

정은

박정은위원

더군다나 이것 뒤에 씨름단이 우리가 운영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돈이 지금 보니까 8억 가까이 들거든요. 이것까지 합해서 차량까지 구입한다고 치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정인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지만 여러 가지 실업팀이 있는 그런 고장으로서 저희들도 홍보효과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씨름단운영 차량구입 이게 1년에 대충 사용날짜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면 출전할 때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출전할 때만 하면 대략 1년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통 한 10번 정도 9회에서 10회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지금 이걸 돈을 2천만 원 들여서 사야 됩니까? 차라리 렌트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렌트 부분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렌트는 렌트카 회사에서 그 보험이 다 들어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또 이 렌트를 하면 우리 씨름단이 출전하면 한 5일씩 묵고 있거든요. 한 곳에 가면 체급별로 다 경기 끝나고 그러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렌트, 빌려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비슷할 겁니다. 또 이 차량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필요한 행사가 있으면 쓰고 그렇게.

정은

박정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 보면 방문간호사 차량이 있습니다. 연수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8년이 다 되었어요. 중간에 교통사고 나서 차가 반파된 적도 있는 찹니다. 그런 차도 지금 대체를 안 해 주거든요. 안 해 주는데 1년에 10회 쓴다고 이런 차량구입비 올라오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물론 씨름단 그 부분에 전적으로 얘들이 움직이고 또 출전 뿐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얘들이 움직여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하고 우리가 차량통제를 하면서 저희 과에서 필요하면 저희 과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으니까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가능한 한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씨름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아마 씨름팀 실업팀은 말입니다. 시 주관으로 전국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기초단체별로 하나씩 운영하게 되어 있죠. 그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이게 군을 홍보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차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그런 차원으로써 우리가 운영된다는 걸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시에서 시 주관으로 비인기종목 이걸 잘 안 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 개씩 육성하라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179페이지 한번 볼까요. 179페이지 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출전경비 2천만 원입니다. 그죠. 2006년도에 시민생활체육회 참가하고 난 뒤에 정산을 제가 좀 보자고 했는데 정산이 아직 안 됐는지 아직 하나도 없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떻게 됐는지 그게 2006년도에도 지원액이 1500만원이거든요. 1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제가 거기 가서 상당히 보고 놀라고 왔는데 예산이 적어서 준비가 그래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날 우리 붕장어축제하고 날짜가 겹쳐서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번 가보셨으면 참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고 왔을 건데 제가 보고는 상당히 뭣이 16개 구·군에 하는 게 기장군이 왜 이렇게 좀 미흡한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정산한 것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달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만약 적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예산을 5백만 원 올려야 될 것이 아니고 더 해야 될 사항이고 적정하게 1500만원 했는데도 그렇다면 준비소홀이고 그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했어야 안 되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5백만 원 더 증액되어서 지원요청 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180페이지 보면 전국대회 출전경비가 있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실적이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 때 40만원, 부산광역시클럽대항전 게이트볼대회 때 10만원, 제4회 전국게이트볼대회 때 48만원, 이렇게 지원해 줬거든요.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되죠. 그러면 지금 이것은 한 종목밖에 전국대회 가는 게 없어요.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게이트볼 전국대횝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래 전국대회출전경비라고 해서 5백만 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게이트볼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게이트볼만 5백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전국대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지원이 5백만 원 지원해 줬거든요. 작년에도 5백만 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급된 돈은 이것밖에 안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게이트볼 단일종목 대회에 전국대회 나가는데 5백만 원 지급예산이 잡혔는데 시합 세 번 갔는데 한 번 갈 때는 40만원, 한 번 갈 때 10만원, 한 번 갈 때 48만원 이렇게 지원됐단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국대회 가는 게이트볼만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배구라든가 축구 앞으로 종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올해도 예상이 늘어날 것으로 이게 그러면 지난해 2006년도는 게이트볼 한 단일 종목으로 갔는데 지출이 이렇게 됐으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반납 받아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반납 받아야 그러면 예산을 이만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만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단일종목 가도 이만큼이나 반납이 되는데 또 이렇게 전국대회 간다고 해서 또 반납할 것 같으면 예산을 줄이는 게 안 낫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볼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들 이번에 1등 했는데 전국대회 한번 나가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목별체육대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보조설명 할 때 그런 것도 있다고 설명을 붙여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니까 좀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당장 이게 세 번밖에 지원 안 되니까 돈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전국대회에 돈을 5백만 원이나 편성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설명자료에다가 타 종목도 있다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어떤 게 있다든가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 본 위원이 보고 이렇게 앞으로 예상되니까 예산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할 건데 당장 설명자료에도 그렇고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주관부서 의견은 아마 밑에 설명자료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 보면…. (강경수 위원 설명자료 찾음) 그것은 제가 못 봤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부서의견 모양으로 다른 종목도 전국 체육대회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난 거지만 게이트볼 전국대회 예산을 5백만 원 잡아놓고 이래 가는데 이렇게 적게 지원해 줘서 되겠습니까? 10만원 주고 전국대회 가는데 10만원 가지고 뭐 하라는 말입니까? 몇 분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생체하고 다 협의를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국무총리배 전북 정읍시에 갔는데 5명이 갔단 말입니다. 거기 40만원 줬는데 한 사람 10만원도 안 되는데 뭘 하라고 이걸 40만 원 줬는지 예산을 그만큼 많이 잡아 놓고는, 예산을 잡았으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실버체육대회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어르신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게이트볼하고 생활체육 두 개만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얼마 전에 한빛운동장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만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종목을 조금 늘리려고는 하고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 여성생활체육대회도 말입니다. 현재 2006년도 같은 경우는 80명이 참가했거든요.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7년도에 새로 된 겁니다. 이것은 부산시에 출전하는 것 위에.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밑에 여성생활체육교실.

경수

강경수위원

여성생활체육대회.

정은

박정은위원

밑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성생활체육대회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 위에 180페이지 노인실버 다음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까 그것….

정은

박정은위원

이건 아까 참가하는 거라 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참가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참가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6개 구·군에 참가하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제1회 여성생활체육대회를 안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군비 100만원 안 들어갑니까. 여성생활체육교실 이것은 또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요가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거고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그러면 여성생활체육대회 이 자료는 뭡니까? 여성체육대회 이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건 참갑니다. 체육교실은 우리가 요가나 에어로빅 관내 여성들을 하는 교실이고 운영하는 교실이고 그 다음 여성생활체육대회는 참가하는 겁니다. 165개 구·군에 참가하는 비용.

경수

강경수위원

여성체육대회 이게 참가하는 걸 말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참가비용.

경수

강경수위원

참가비용 여성체육대회 그러니까 자료에 여성생활체육대회 이래 가지고 부산시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이래 놨대요. 그래 2006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평가 이래 가지고 제1회 여성생활체육대회 이래 해 놨네요. 그 자료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거기 군 참여인원 80명 되어있으니까 여쭙는 것 아닙니까? 아니고 자꾸 신규다, 신규다 이러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참가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무과장님이 참가했는지 모르고 신규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2006년도 지원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2006년도 두 분 어르신들하고 참가했습니다. 12월 17일날.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종목이 배드민턴 20명, 탁구 20명, 배구 20명, 테니스 10명, 볼링 10명 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볼링이 1등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자꾸 처음 참가라고 내년에 처음 한다고 자꾸 하니까 뭘 어느 걸 이야기해야 될지 저도 그래서, 여기에 80명이 참가 안했습니까.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자꾸 처음 참가하는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참가해서 성적거둔 성적이 볼링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등.

경수

강경수위원

한번 1등이라 이 말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때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줬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생체에서 4백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1등한 그 부분에 전국대회를 한 번 더 가겠다.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말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2006년도는 돈을 안 줘도 시합을 갔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6년도 갔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갖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을 가지고 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성생활체육대회 이런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생활체육예산 어느 항목에서 가지고 갔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국출전경비 이 부분에서 아마….

경수

강경수위원

전국출전경비에서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나중에 자료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18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있죠. 지금 현재 여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년도?

경수

강경수위원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7년도 예산안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2007년도 3천만 원 안 돼 있습니까. 동네체육시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철마에.

경수

강경수위원

철마에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마지하고 남는 이것은 풀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대충 어느 정도 몇 군데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철마 마지 한 곳에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좀 넓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까? 어떤 설치를 하고 어떤 기구를 넣는다, 이런 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한 곳 하는데 마지가 굉장히 땅이 넓어서 보통 한 곳 설치하는데 그 정도 듭니다. 올해는 조그마하게 강송정하고 몇 군데 했는데 풀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풀예산으로 쓰는데 그래도 대충 마지에 어느 정도 어떤 체육시설 어떤 기구를 놓고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잡았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정자하고 이래저래 시설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 없이 무조건 대충 이렇게 하니까 얼마 들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풀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설치한 곳에 필요하면 보수도 좀 하고 그런데 마지 쪽에 한 크게 또 하나 짓고.

경수

강경수위원

체육시설이라는 게 어떤 기구를 설치해야 될 거고 그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기구를 설치할 것이고 그러면 돈이 풀경비라도 어느 정도는 수립을 한다지만 계획 없이 무조건 쓰다가 보면 모자라면 안 쓰고 있는 것 보수하는 데 쓰고 조금 대신 어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수하는 데 한 2천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그 정도 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발생 폐기물처리 있죠. 183페이지 2006년도는 125만원 들다가 올해는 5백만 원 갑자기 늘어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태풍이 오고 그러는 부분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그런 걸 대비해서 125만원을 했을 건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생활민원과에서 총괄로 했는데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올리라고 해서 그래서 부서별로 올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어떤 기구 설치 하나 하나가 전부 다 돈인데 어떤 기구를 어떻게 설치하겠다, 그 다음 보수는 어떻게 한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잡지 그냥 해서 아까 풀예산해서 하신다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되겠느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만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다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177페이지에 기장갯마을마당극축제 5천만 원인데 보조금은 지금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시보조금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통 한 2, 3월정도 재배정으로 내려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직까지 내시 받은 사항은 아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재배정으로 내려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올해는 천만 원 받았는데 그 전에는 3백만 원 밖에 못 받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3백만 원.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금액이 증액될 수 있으면 증액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 철마한우불고기축제에 2천만 원 올라갔는데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철마메뚜기잡기사업 아시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농업경제과…. (예산담당, 김수근위원에게 설명)

수근

김수근위원

아, 철마면사업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올해는 철마한우축제에 겹쳐서 같이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철마 메뚜기잡기 체험장이 어디 있은 줄 압니까? 철마한우축제 하는 데 안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부대시설 안에 메뚜기잡기는 했는데 예산이 합쳐진 것은 잘, 아닌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 사업이 철마메뚜기잡기사업이 한우축제에 같이 엎어서 했단 말입니다. 예산을. 메뚜기잡기체험장이 어디 있은 줄 아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거기 논에 있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논에 한 몇 평정도 됩니까? 거기 그걸 하면서 천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 허수아비체험장하고 그 다음 각종 체험장 있었지 않습니까. 사진전시하고 난 뒤에 한 30평정도 많이 보면 한 50평정도 벼를 안 베고 놔둔 자리가 거기가 저가 알고 보니까 천만 원 예산을 들인 철마메뚜기잡기체험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8천만 원 지원해 줬으면 그 예산 천만 원 까지 하면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억을 주겠다고 하면 그 예산 천만 원까지 하면 1억 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메뚜기체험부분에서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못 챙겨서 죄송스럽고요. 예산내역에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부분도 없었고 그것은 면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철마한우축제 8천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적자해소부분에서 그렇게 홍보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2천만 원 더 지원해 주고 우리가 분명히 방침을 받을 때는 어느 선에서 흑자로 돌아가면 감액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인데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철마한우축제는 기장군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인호 위원 말씀처럼 해수욕장에 모래 넣는 것이 소모성경빈데 다른 동네서 고기 사와서 파는 축제에 1억이나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어떤 적자보전이 될 때까지 적자보전이 될 때까지 하고 적자보전이 되고 나면 감액시킨다는 것이 안 맞는 부분이 이게 축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위원 생각할 때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철마의 어떤 낙후된 철마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경제유발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부담도 좀 돌아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자체가 수익자부담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애초에 얼마에 시작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4천만 원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4천만 원 하다가 6천만 원 하다가 8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하다가 그러면 첫해 4천만 원 할 때는 순수하게 4천만 원인데 올해 8천만 원 할 때는 결과적으로 9천만 원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까지 업쳐서 같이 행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같이 합해서 한다고 보면 1억 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돼야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2천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 나머지 이 철마한우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마면민들의 그런 부분에서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손해보전부분이 어느 정도 갈 때까지 지원을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른 축제하고의 성격이 좀 많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기장멸치축제나 기장붕장어축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멸치나 붕장어를 무료로 제공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상인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그 행사하는 데까지의 어떤 목표치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째서 붕장어축제는 붕장어를 무료시식 하는 걸 상인들이 다 부담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철마도 다 부담을 합니다. 그….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말씀이 행사의 적정선까지 적자폭이 만회될 때까지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원님. 여러 가지 철마에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산이라든가 계획 자체를 보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우리 군비지원차원이지 그걸 어느 선까지 흑자 돌아설 때까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철마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한 5억, 3억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자기들 자부담이 한 3억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면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 전체를 판단해서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문제가 뭐냐면 소탐대실이라고 철마한우축제를 하면서 그 천만 원을 메뚜기잡기체험장 그 천만 원을 거기 잘못 엎어 썼다 이 말입니다. 하더라도 좀더 명확하게 썼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3억이든 5억이든 그 큰 돈을 들이고 그 돈 천만 원에 소탐대실 아닙니까. 그 천만 원을 1회 때는 안 쓰고 2회 때 올해만 써서 한 쪽 귀퉁이에 써서 한 50평정도 놔두고 그게 메뚜기잡기체험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을 철마한우축제 정산 시에 철마메뚜기잡기작목반에서 같이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애초의 계획과 병행해서 같이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아까 정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인호 위원님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니까 그러는데 해수욕장 모래를 매년 1500만 원씩 넣는데 그게 소모성경비다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는 소모성경비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계시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즐거운 해수욕장을 찾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해수욕을 즐기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나 관광행사, 체육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체육행사도 해서 각자가 뛰어놀지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길래 어떤 마인드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동료위원께서 판단하실 때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질의가 나왔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전체적으로 다 소모성경비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서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에 더 뭐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행사운영비에 18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각종 축제 및 각종 행사시에 내빈용 코사지 이것은 꼭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인당 한 3천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내빈이라는 표시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어떤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주민과 내빈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저희 군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총무과하고, 이런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해수욕장 개장식에도 들어있고 각종 체육행사도 보면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보면 코사지 건은 다 있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군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코사지를 준비하니까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군에서 안 하면 안 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 판단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람이나 그런 부분에 여러 부분에 생각하는 사고가 다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다라고 치더라도 어떤 지금 현재의 정책이나 시책이나 군책이나 모든 것이 흘러오는 부분들이 이것과는 지금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부 어떤 저도 일부입니다만 각자의 생각은 다른데 이게 꼭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의 경직성이 일어나지 않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분들의 층이 여러 층이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으로 각 과 행사 있는 과하고 한번 윗분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심도 있게 의논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뭔가 하면 군에서 솔선수범이 안 되니까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어떤 원성이 오느냐, 군에서 안 하니까, 안 하던 단체에서도 그런 걸 안 하던 단체에서도 군에서 모든, 많은 행사를 하면서 그걸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 그것도 일부 단체 아니겠습니까마는 과장님 말씀에 비유하면,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우리 행정이 많이 앞서가지는 못 하더라도 좀더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려고 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에 보면 각종 축제가 쭉 나열이 돼있습니다. 이 축제 외에도 축제 성격을 띤 것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차성문화제라든지 정관면 정월대보름행사 그리고 철마 메뚜기잡기대회 기타 등등 행사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런 축제 성격을 띤 모든 행사들을 문화관광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제가 또 읍·면별로 달맞이나 정월보름제라든가 읍·면 특성상 읍·면에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파악은 해 보고요 그 분들하고 의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성격이 행사 진행방식이나 모든 성격이 다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별로 흩어놓아서 이 축제가 마치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만 나타난 걸로, 하나 둘 셋, 다섯 가지 정도만 나열이 돼 있고 나머지는 마치 축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흩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축제통합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정말 경쟁력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전국적인 추센데 굳이 기장군에는 과별로 흩어 놓아가지고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 정말 파악도 잘 안 될 정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업행사는 농업경제과라든가 어르신들 축제는 사회복지과라든지 자기들 엄밀히 따지면 멸치는 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한우도 농업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업무라는 게 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 지원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소액으로 천만 원이나 이천만 원이 지원될 때는 과별로 하든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든지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져야지 예산이 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5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구분 없이 마구 흩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축제계에서 하고 관련되는 부서하고 여러 가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에 정관 정월대보름맞이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자기 굽기 행사와 겹쳐 가지고 5천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정관면 행사에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됐나 하면, 전통문화계승발전과 기장군의 대표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달집태우기행사와 별도로 도자기만 행사에 3천만 원이 배정돼 있거든요. 달집태우기와 도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집 태울 때 도자기가 거기서 구워져 나오는 시기하고 달집이 다 타고 난 시기하고는 완전히 갭이 엄청나게 생기는데, 도자기는 새벽돼야 구워져서 완성돼서 나오는 거고 달집태우기는 그 전날 저녁에 몇 시간 태우고 없어져 버리는데, 연관성이 전혀 없거든요. 새벽까지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 행사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해야 전문성 있게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정관 달집태우기에 관한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지금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달집태우기와 도자기가 엄청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행삽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부분을 달집은 두 세 시간이면 타고 도자기는 새벽까지 간다는 거는 그건 순수하게 위원장님의 개인의 생각이시고,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그 부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죄송합니다만 김수근 위원님이 제 의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제가 발언한 내용은 순수하게 제 생각이 아니고 도자기 굽는 달집태우기 행사 설명하러 온 담당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이야깁니다. 그 부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통합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축제계에서 종합적으로 뽑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라는 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문화관광과에 몇 가지 더 남아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농업분야는 농업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적절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179페이지에요 우수선수유치비 해서 5천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 선수가 활동을 하다가 이적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 이적을 했을 경우에는 변상하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이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계약기간에서 활동을 다해서 이적하는 거는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프로구단 같이 이적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냥 순수하게 선수를 데려오는 비용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2007기장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저번에 문화관광과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그 전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하면 기장추석장사씨름대회가 해마다 열리는 대회가 아니고 올해 끝이라고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언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장

몇 개월 전에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획이 없다고 했거든요. 2007년도에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의회 설명을 할 때 그때도 KB타이틀을 빼고 기장이 우선시 될 때 이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6년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얼마 전에 설명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에 설명하러 왔을 때 그때 기장추석장사가 될 때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하고 의회의 의사를 전달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2006년도 연말에 추석장사씨름대회 할 때 KB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 KB가 들어가면 못 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장추석장사씨름대회를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2007년도 기장추석장사씨름대회 설명하러 왔을 때도 그런 안이 들어갔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의원님들이 KB국민은행이 먼저 들어가느냐 기장추석장사씨름대회가 먼저 들어가느냐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연맹이나 협회에서는 KB국민은행배가 들어간다라고만 얘기했지, 제가 한다 안 한다는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의회에서 의견을 낼 때 KB를 뒤에 가고 기장을 앞세울 때 그때 검토해본다 의견을 냈었는데 그 뒤에 군의회에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어떤 설명도 없이 바로 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셔도 되는 건지 의견을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실업팀이 있고 여러 가지 저변확대라든가 홍보차원에서 한번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계속 추석장사씨름대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 씨름단 운영 차량구입 돼 있는데 차량 구입하면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사는 저희들도 차량을 구입하면 저희 직원들이 다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직원들이 전담 배치가 돼서 운영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담이 아니고 필요한 직원들이, 저희 문화관광과의 차량은 저희 문화관광과의 직원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전직원 보험을 들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일광해수욕장에 해수욕장 조례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운영조례.

김만선위원

일광해수욕장의 모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백사장을….

김만선위원

모르거든 놔두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정도 된답니다.

김만선위원

거기에 모래 말이 나왔는데, 내가 군정질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관광과장한테 물을는지 부군수한테 물을는지 둘 중에 누가 말씀을 해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 모레 건설과의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모래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장님 잘 들어주세요. 지금 모래 아무리 넣어봐야 도시계획도로 해 놓은 게 지금 모래사장으로 쭉 해 놓은 도로 있죠. 아시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돈이? 거기 15억이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5억이 들어갔는데 그걸 어째 용역을 그렇게 했습니까? 모래가 지금 파도가 치면, 한번 가보세요. 파도가 치면 도로 밖의 면에 해변에 파도가 올라오면 모래가 전부 씻겨 나갑니다. 씻겨나가는데 내가 갯마을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질의를 해 놨으니까 저걸 다시 도시계획을 새로 할 수 없느냐. 앞에 들어간 건 들어간 대로 놔두더라도 도시계획을 다시 해 가지고 모래면적을 넓게 확보를 해 가지고 저 모래판에 진짜 모래 좋은 걸 가지고 모래백사장을 만들어 놓을 때 그때 가서 제대로 해수욕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산과에서 용역을 1억을 주고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밑에 모래 못 떠내려가라는 그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유실부분.

김만선위원

그거는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모래면적이 짧은 데 거기 피서할 장소가 못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일광해수욕장 살리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면적을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딨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돈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갯마을축제 할 때 문광부에선가 어디선가 등록관계 때문에 심사하러 한번 왔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축제심사. 문광부가 아니고 시에서.

김만선위원

시에서 결과가 어째 나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결과 자체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기장도서관 소관 61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도서관장님도 계시고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는데 그 나라의 문화척도는 독서량과 비례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서관장님 보실 때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우리 기장군민이 독서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관내 군민 수는 약 8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읍에는 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서 현재 독서회원에 가입하셔서 인터넷에 계속적으로 독서하는 인구는 만8천 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1200명이 평균 도서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독서를 많이 권장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문화보급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619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가방구입이 있습니다. 어린이회원에 대해서.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린이도서관 준공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강경수 위원님. 지금 문화관광과장을 통해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될 때 도서관장님과 질의·답변토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어린이 도서관은 지금 우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이번 주말이나 이번 달에 준공식을 하고 3개월 공긴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준공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자,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도서가방 구입이 600개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 아이들 오면 기념으로 한개 씩 줄 계획 아닙니까? 이 600개는 무슨 용도로 구입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책 빌려가고 반납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어린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600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직급이 낮다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가방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몫에 많이 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한몫에 많이 들고 해서 단계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대해서는 어린이 책을 보시면, 어른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도서가방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 책은 규모가 굉장히 큰 책도 있고 아주 작은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대출을 1회에 3권씩 기간은 14일간 빌려갈 수 있도록 내부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책 크기가 안 맞고 하다보니까 애들이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눈이 오는 날 이라든지 이런 날은 가다가 흘리기도 하고 들고 가다가 너무 안 맞으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방자체가 규격이 도서관 도서에 맞게끔 일반 사회에서 산 가방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제작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들한테 책 보호차원에서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운반하는 과정이 아주 수월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난해 어린이도서가방은 몇 개 구입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난해에도 600개.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내년도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고 이러면 어린이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고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개관을 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걸 대비해서 가방을 좀 더 많이 확보해 놓는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년과 꼭 같이 600개만 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금년도에 12월 달에 원자력에서 300개 정도를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2페이지 보면 보안서버유지보수라 해 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쭉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는 유지 보수를 위해서 주는 프로테이지입니까? 보수를 위해서 계속 지급하는 거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가정에 PC가 있으면 유지 보수비를….

경수

강경수위원

이건 언제 구입한 겁니까? 보안서버 이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서버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일체를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저희들이 산 게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밑에 도서관리서버 홈페이지관리서버 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 문화관광부에서 무료지원?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물지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8%, 12%, 8% 해 놓은 건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침요율입니다. 우리 예산 용량에 따른 요율.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편성 매뉴얼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느 부서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가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이 부분은 어느 기관이나 관공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인 지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회사내규로 정해진 그런 지침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관행으로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보통신계에도 이야기하다가 행자부까지 확인을 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예산지침서라는 게 없어지고 매뉴얼편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율을 적용 안 해도 되게끔 자율로 맡겨져 있거든요. 근데 구태의연하게 계속 이렇게 몇% 해 가지고 돈을 계속 지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 정보통신계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컴퓨터 얼마나 잘 나옵니까, 고장 나면 바로바로 고치고 수리해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돈만 줘 가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서관뿐만 아니고 우리 청사관리 전체에 관한 것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한 건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625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구입이 있는데 일반도서, 전문도서, 이동문고도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년도에 아동도서관이 개소되면 아동문고도 많이 구입을 해야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관장님하고 두 분이 누가 어떻게 답변 해 보실래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관장님이 운영하는데, 묘를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동도서구입을 한다고 올렸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 2월 달에 기장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쭉 운영해 오면서 그 동안 책 사온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구입 예산을 올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어린이도서관 따로 분리할 거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더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린이도서관 따로 분리될 건데 일반도서만 이렇게 전문도서만 하지 말고 어린이도서도 구입하게끔 했으면 안 좋으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이도서관이 따로 분리된단 말입니다. 그쪽에 관련된 건 왜 좀 안 했나는 거죠. 이 예산 짤 때에.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어린이도서관하고 일반도서관이 분리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잘 수립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잘 짜주시고 필요한 경우,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많은 책들을 읽히면 읽힐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도서도 많이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보다 관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621페이지에 강사수당 7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은 우리 군 도서관운영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서 비도서 뿐만 아니고 평생교육기관의 역할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타구의 도서관들도 다 마찬가집니다마는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기장군에는 문화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신도시를 나간다든지 시내까지 나가야 되는 아주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좋지 않은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부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인격적으로 교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보니까 일본어, 중국어, 동화구현, 자녀독서지도, 토탈공예, 독서치료 이래 6가지 강좌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는 3월에서 방학 전까지. 방학에는 또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빼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11월 말까지 혹은 12월 초까지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하 시청각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분들은 강사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강사 분들은 부산시내 공공도서관이 22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12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10개 있는데 그 강사 목록이 다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타도서관에 문의도 하고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치나, 인기가 좋으냐 이런 걸 알아봐 가지고 적절하게 시간에 맞춰서, 자격증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조사해서 이력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일본어, 중국어 이런 어학공부를 하는데 며칠간씩 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주 1회씩 2시간씩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가지고 강사료얼마씩 줍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원래 법적 지침상으로는 7만 원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한 시간에 7만원 이상하게 돼 있는데 2시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6만원 주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마비는 별도로 줍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6만원 받고 누가 여기까지 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관공서에서 했다는 어떤 이력도 남기고,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니까 한 700만원 예산으로 해 놨는데, 기본 초과 초청강사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밑에는 또 5명에 10만원씩 5명에 50만원 잡아놨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이거는 1회용으로써 한번만 강의를 하고, 한 두 시간 강의를 하는데 3개월 하는 사람은 그래도 3개월이라도 하는데 한번 특강하러 와서, 예를 들어서 독서치료라든지 이거 차비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가 있는데 한번 오시는데 너무 적게 주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효과가 많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참석하셔서 강의 들으시면 좋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기회가 되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저도 강의 한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일반 기본사항이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저도 도서관장님한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관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타곳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기장군 도서관장님은 애착심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이 책을 빌려가서 한달이 넘도록 안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분실된 책이 1년에 몇 권 정도가 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게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규규정상 책은 1인에 한해서 3권씩 14일간만 빌려줄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빨리 반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책을 빌려가셨다고 하셨는데요, 의원님 빨리 좀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빌려 가시면 열흘을 대출기간을 어겨서 반납을 안 하시면 열흘 동안 책을 못 빌려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실도서는 저희들이 2년에 혹은 3년에 장서점검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장서점검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책, 말하자면 여기 보면 바코드라는 게 찍혀 있습니다. ‘기장도서관’ 해 가지고.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일반적으로 번호가 있듯이, 가격 탁 나오듯이 이 마크를 탁 찍으면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언제 때 나온 책인지 다음 내용은 어떤 건지, 금액은 얼만지 바로 나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서점검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계가 싹 지나가면 뭐가 없다 이러면 신호가 빡 울려서 아, 무슨 책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마는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해 가지고 입찰업자한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게 없는데 좀 구해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독서교실, 어머니독서교실 여러 가지가 있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에 보면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인터넷에 깔아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독서토론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주 모태가 부산의 양정초등학교에서 시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연락해 보시고 독서토론방이 아이들한테, 앞으로 논술이 문제가 된다아닙니까. 그래서 논술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장님이 조금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관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회원증카드라고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카드가 지금 어째 되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회원증카드는 저희들이 일단 기장도서관을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도서를 대출한다든지 디지털자료실에서 인터넷강의를 듣는다든지 또 DVD라든지 CD를 빌린다든지 전자책을 개인 PC에서 집에서도 읽을 수 있고 사무실에서 읽을 수 있고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개인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카드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이용하는 카드하고 거의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대출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대출기에 딱 올려놓으면 자기 이름이 딱 뜨면서 이 사람이 책을 자동으로 대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다 바코드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다 있습니다. 기계에서.

김만선위원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카드매수가 지금 늘어난 겁니까? 줄어진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죄송합니다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현재 비교를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볼 때는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만 천이라 만 천, 금년도에는 7천매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아마 금년도 할 때 조금 여분이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김만선위원

뭣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관장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 좀 잘못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신문 관계 안 있습니까. 620페이지에 이 신문이 11부로 되어 있는데 이 신문은 주로 어떤 신문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 이 신문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신문 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나라 거죠? 그러면 외국 것을 말합니까. 어느, 어느 신문입니까? 11부 신문인데 하루에 11부씩 들어오는데 이 신문이 그러니까 중앙지 몇 부 지방지 몇 부 대체로 이런 구분이 없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지방지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이 있고 중앙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기타 뭐.

김만선위원

그러면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하고 다른 과에는 전부 그래 놨던데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하고 그래 가지고 몇 부 몇 부 이래 가지고 신문 이래 가지고 1만 2천원 해서 11부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어디 기술적으로 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잡지도 나와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신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비치를 해 놔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신문을 구독하는 내용을 보니까 경비가 돈이 나가니까 물어보는 거지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우리가 물어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지 몇 부, 지방지 몇 부 이래 가지고 11부다 이렇게 퍼뜩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신문 이래 가지고 11부 해 놓으니까 11부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모르겠고 만 2천원 금액을 이래 해 놨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그 다음 독서통장 구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독서통장 구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은 책을 못 읽은 세대입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어떤 책을 언제 어떻게 빌려갔고 또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야말로 우리가 통장에 돈 적립하듯이 자기 마인드를 적립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대상자는 누구나 다.

김만선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3천매라고 해 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말입니다. 새로 예산을 금년에 세워서 내년에 실시할 건데 독서통장이라는 것은 내년에 새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이 말이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내가 언제 책을 빌려갔는지 언제 반납했는지 그것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도서관에 운영하는 걸 보고 좀 자기들도 학교 학생들한테 독서를 많이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624페이지 기장도서관 우수독후감공모전 이래 놨는데 심사위원이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김만선위원

이것은 10만원씩 줍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데는 7만원 주고 있는데 10만원 줍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이건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일회성인 관계로 7만 원 이상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만선위원

7만원이면 7만원으로 공통으로 해야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런데 이게 워낙 원고를 많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두 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원고를 지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작년에도 7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10만원….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작년에는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올해 처음으로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김만선위원

나중에 작년도 예산책자 한번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것 만약에 시상할 때 시상하는 범위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관장이 주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군수님이 오셔서.

김만선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참석 안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원님들도 참석하시도록.

김만선위원

그래 하는 게 아마 안 좋습니까. 얼굴도 있고 하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곁들여서 묻겠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의원소개를 할 때 말입니다. 기장군의회 의장님 정종복, 부의장 김쌍우, 그 다음 밑에 이하 의원 이러거든요. 그 의원 중에는 전부 각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가나다순으로 했습니다. 제일 빠른 것이 강경수 의원이거든요. 그 다음 김만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우리 7명을 한꺼번에 불러줘도 이름만 불러주는 게 안 좋겠나, 저 생각이 그겁니다. 김쌍우 부의장만 떡 해 놓고 “나머지 의원들” 해서 그래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서로 좋게 서로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으면 공동으로 해도 “의원 누구, 의원 누구” 이렇게 해서 7명을 같이 소개를 해주면 결국 그게 서로 간에 안 좋겠느냐 저는 행사장에 가보면 느끼는 것이 조금 그걸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거론이 되어서 총무과하고 협의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의전부분은 아마 총무과에서 챙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행사장에 가면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주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및 기장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35분 기록중지

16시 37분 기록계속

다음은 세무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라는 것은 수입만 있고 쓰는 것은 지금 보면 별로 없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드리겠습니까. 돈만 많이 벌어들였는데 쓰는 건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입재원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표준지방세프로그램 개발이 되고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군에는 언제쯤 도입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에서 시범운영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우리 사무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18일부터 부산시내 전 구·군이 새 프로그램으로 지방세 업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연락이 오기를 아마 2월까지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시범운영해 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 조금 연기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표준프로그램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전국적으로는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그런 시범 아닙니까. 운영 맞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이게 앞서서 다른 데 운영된 데는 없습니까? 운영하고 있거나?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경기도 광명시하고 제주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경기도 광명이나 현지 가서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보고 온다거나 해서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연말에 가려고 했다가 연말에 너무 바쁘고 해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이걸 다시 계속 시범운영해 가면서 해 보고 정 그래도 뭐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많으면 한번 가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제일 좋은 것이 우리가 가서 보고 그런 자기네들이 운영된 것을 가지고 우리 쪽에 응용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배워오고 프로그램도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직접 보고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못 가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 그런 것들 쪽으로 우리가 빨리 대처하고 그런 것들을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에서 정보화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난달에 담당자별로 이 교육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교육받고 와서 실무를 해 보니까 잘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정보화사업단에 이야기해서 이번 8일 거기서 교육실무자들이 8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또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 잘 안 되는 것들 그 부분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기획감사실에 누가 예산계장님 가셨습니까? (

사실

사실기획감

오미영 방청석에서-잠깐.)

경수

강경수위원

혹시 이런 표준지방세프로그램 이런 개발에 예산계에서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어디 우리가 빨리 이런 걸 맞춰나가고 오류가 나지 않도록 이런 것도 공부도 많이 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계에서도 잘 지원해 가지고 수입하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받는 데서 많이 교육도 잘 받고 이렇게 해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좀 지원도 해 주시고 세무과 직원들에게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193페이지에 거기 위에 보면 징수독려 최고서 발송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시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지금 15만 건이 되어 있거든요. 발송비가. 현재 우리가 지난해도 이정도 되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비슷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비슷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정리를 연 3회 하거든요. 하면 거기 체납독촉고지서 보내는 게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뭐 정기분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납기가 지나고 최고서 보내는 거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15만 건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194페이지에 밑에 보면 행정착오보상금 있죠? 이게 작년에 나간 게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까지는 나간 게 없습니다. 없는데 세무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이 부분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면 보상금을 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몇 건이 생긴다고 보고 그렇게 예상해서 지금 얹어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보상금을 만원씩 준다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는 5천원 적어놨는데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원을 해서 그렇게 줄 겁니다. 1인당 만원씩 해서 그렇게 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만원씩 처음부터 올리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건 단가를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한 명도 없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94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세원발굴업무추진비 2백만 원, 세원 발굴 하러 좀 나갑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세무조사는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2백만 원 가지고 어디 붙입니까. 주로 어디를 나갑니까? 세원 발굴 조사하러.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관내 법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로 지금은 서면조사를 많이 하고 또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저희들이 또 현지를 가봐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세원 발굴 조사를 할 것 같으면 매일 나가든지 한 달에 한 20일 이상은 움직인다고 보는데 월 20만원도 안 되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어떻게 그 분들 만나서 대화하고 그 분들 설득하고 많은 경비가 들 텐데 괜찮습니까, 과장님?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더 요구하시지 세원 발굴하는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심의과정에서 좀 잘리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세원 발굴 업무추진비가 좀 많아야 일을 열심히 해서 천원을 들이면 2천원, 3천원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데 좀 그런 게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계장님 다음 참고로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송선간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195페이지까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공매차량 이것은 두 댄데 이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안내면 차량 공매를 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도 하지만 그래도 안 내고 하는 그런 악질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를 하거든요. 공매를 하게 되면 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차를 해 놓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또 사고가 생기고 주차장이라든지 유료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야 됩니다. 그래서 드는 비용입니다. 제비용, 공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터넷공매도 금년에 몇 대 하고 이래서 실적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작년도 실적이 얼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5대 정도.

김만선위원

작년도에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금년에는 2대 실적을 보고 이래 한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매월 2대씩 보고 그렇게.

김만선위원

매월 2대씩 보면 하루에 3만원씩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한 대당 뭐….

김만선위원

한 대당 3만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비용 들어가는 공매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대청초등학교 저 쪽 부근에 차가 많이 그렇게 있다고 몇 달이 되어도 안 치우고 굉장히 이런 차가 몇 대나 있다고 하는데 그 쪽이 무슨 차가 그런 게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혹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방치차량인데 그것은 교통지적과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공고를 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견인해서 이동하도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지적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교통지적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19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196페이지에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4억의 5% 2천만 원 2006년도 현재 실적은 포상금지급 실적은 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김수근 위원의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을 2006년도에 1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직원들입니까, 일반 민간인도 가능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직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직원이 과년도 체납세를 받으면 체납금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주도록 조례로.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은 세원발굴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직원에 한해서 공무원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이 제보를 해 주면 어떻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일반인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일반인도 가능하고 공무원도 가능하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익이 들어오면 수익금의 세원의 5%를….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5%를 해서 주는데 그것을 한 건당 30만 원 이상은 안 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최고가 30만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한 건당. 금액이 큰 것은 받으면 5%하면 몇 백만 원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도 한 건당 한 건으로 쳐서 30만 원 이상은 더 안 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제보만 하면 민간인도 우리 수익의 5백만 원 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면 민간인도 그 금액의 100분의5 최상한선인 30만 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부분은 체납세 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징수가 되면 그래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직원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가능하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19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앞에 와 똑같이 세외수입 부분 있죠. 이것도 2006년도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외수입도 지금 보면 한 770만원인가 지급이 됐습니다. 지난해 지금까지. 그래서 연말에 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 하면 4/4분기 말 되면 나머지 부분 지급이 될 겁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은 196페이지하고 198페이지 뒤에 징수포상금 이 부분의 지급 리스트는 다 작성되어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대장으로 구비되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참고로 잠깐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마지막 페이지 200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예산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마친다면서요?

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