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성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 2007년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시설확충 및 기능강화입니다. 보건의료 시설개선으로 의료취약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45평인 용궁보건지소를 102평 이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기본 신축사업비 4억 4300만원중 국비 2억 9500만원은 확보되었으며 중평보건진료소는 35평 규모로 2억 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장비보강으로 치과진료용 유니트 외 19종 66점을 구입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경로당에 보급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주민편의 도모로 봉사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추진입니다. 2007년 건강생활실천 중점사업으로 먼저 노인건강체조팀 육성입니다. 지속적인 운동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읍·면별로 1개팀씩 12개팀을 구성하여 주2회 체조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건강축제는 내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전후하여 학생실내체육관에서 12개 읍면에서 노인 3000명 정도를 초청하여 어르신 체력왕 선발대회와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동실천을 위한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건강체조를 통한 건강 수명 연장으로 건강한 예천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39페이지 운동사업 추진입니다. 60세이상 어르신을 위한 건강아카데미교실, 원거리 계시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찾아가서 실시하는 경로당 운동교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연령화 사회에 대비코자 40세이상 주민을 위한 여성운동교실, 가족사랑건강 걷기대회, 운동 동호회를 운영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절주사업으로는 금연 및 관련시설을 분기1회 지도 점검하겠으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예방·금연교육 및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 식단전시회를 개최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 비만캠프를 운영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아침결식 예방교육과 3개월에 1인치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무료의치 보급과 충치 예방을 위한 초등학생 홈 메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동부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구강관리 및 보건교육에 힘쓰겠으며 극락마을과 사랑마을, 오지초등학교, 경로당에 대한 이동구강 보건사업을 전개하여 건강한 치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저출산 대책사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코자 저출산 대책담당 신설을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해결 대책방안 모색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장려업무, 불임부부 시술비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 지원사업 및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를 하겠으며 감통분만을 위한 체조 및 호흡법으로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임산부교실을 운영하고 임부·영유아 등록관리와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미숙아 및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저출산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인구증가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예방접종 비용이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있어 접종률 향상에 장애요인이 되고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예방접종의 보장범위를 의료기관까지 일부 확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 7월부터 영유아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며 비씨지 등 7종에 대하여 일반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예방접종률을 증가시키고자하며 예방접종 등록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1명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내년부터는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취약가구 및 지역경로당 등에 직접 찾아가는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문보건 전담팀을 확대 구성하여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별로 등록관리하고 재가 암환자는 호스피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 경로당에 간이물리치료기를 보급하여 기다리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토록하겠습니다. 암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망률 1위인 암관리를 위하여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5가지 암종에 대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 사망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으며 암으로 확진된 자와 저소득폐암환자에 대하여 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질병관리 및 검진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89개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고혈압 당뇨환자의 지속적 관리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성골다공증 및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을 370명에게 실시하고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16세 비취학 청소년, 40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50세에서 70세 저소득층 70명에 대헤서도 전립선 검진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선진 방역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급만성전염병 조기발견체제 확립입니다. 연중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신고 전용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신문고를 설치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및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보균자 발견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계절별 전염병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성병, 에이즈, 결핵, 한센병 예방 퇴치사업으로 전염병 없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소독사업 추진입니다. 3월에서 4월사이 정화조, 하천, 목욕탕 주변의 하수구 및 민원다발지역에 모기유충 조사를 실시하여 모기발생의 근원을 차단하고 연막소독보다는 취약지 중심의 분무소독 위주로 방제방법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 외 10종을 검사하여 감염자에 대한 치료제 투약 및 재감염 예방을 위한 주민 보건교육 강화로 군민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안전관리로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34개 의료기관과 39개 의약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의약품 안전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투자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보건소)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군에서 인구증가 대책을 아주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퍽 다행스럽게 정책기획단에서 계획을 강구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인구증가 출산장려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한다, 지금까지는 도시는 인구가 조금씩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추세로 접어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출산추세로 나간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 예천군에서는 10월말로는 14명이 인구가 증가했고 다음에 11월말로는 약 40여명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증가, 주소를 옮겨서 인위적인 증가이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자면 신생아가 출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설문조사에 보니까 젊은층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얼마 정도 지원하면 셋째 아이를 가지겠냐고 설문조사를 했더 니 현금으로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젊은층 부부가 답변을 했고 실질적으로 인근 영주시에서는 10월 25일자로 발표내용을 보면 셋째 아이를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월 50만원씩 20개월을 나누어서 균등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하는 것으로 10월 25일날 확정발표한 것으로 제가 봤고, 우리군에서는 셋째 아이를 2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인데, 혁신정책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입법조례를 하든지, 인구증가 대책을 위해서 설문조사에서도 젊은층에서도 500만원 정도 지원하면 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으니까 한번 파격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부족하지만 영주와 같이 셋째 아이를 놓는 가정에 한 1000만원 정도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천군 인구가 증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정책을 입안을 해볼 용의가 없는지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명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까지 1.98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담당계를 하나 만들까 그래가지고 지금 총무과와 협의중인데 아직 인력관계 때문에 계속 협의중입니다. 조금전에도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책기획단에서는 우선 예천인구가 너무 주니까 인구유입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2006년도 금년까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셋째 자녀에게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은 생산인구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저출산 대책담당을 신설해서 김영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생산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예산에도 성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3개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혁신정책기획단, 1개 부서에서만 하는 것 보다는 3개 부서가 함께 협의를 해서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재택방문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임산부가 보건소에 와서…

저희들이 매월 1회씩 관내에 있는 임산부를 보건소에 와서 라마즈 체조도 하고 임산부가 필요한 각종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여성을 위해 가지고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공휴일입니다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직장여성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신중에 관리를 해주고 실제 출산할 때는 우리 관내에서 출산을 못하죠?

지금은 임산부들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산부인과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출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영주나 예천이나 문경같은데서는 출산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여성병원을 95%이상 이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차가 있든지, 남편이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움직이면 좋은데, 혹 가정에 차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출산예정일을 보통 산모가 다 알고는 있지만, 며칠인가 알고는 있지만 변동이 있는데, 당기는 수도 있고 늦는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진통이 와서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응급적으로 지원을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만 매월 교육을 할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나 119로 연락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특히나 예천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최대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출산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천관내 산부인과 의원은 없습니다만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는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는 있습니까? 산모들이?

저희들이 산모들 한테 엽서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언제 교육을 하니까 교육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다 임산부가 등록만 하면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등록만 하면 전부 엽서로 통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다음에 산모가 처음에 아기를 가지니까 안심이 덜 되어서 그런지 외부로 이제 많이 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출산직전이면 몰라도 그저 6개월, 7개월, 8개월 이 정도에서는 검진하는 것은 장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장비는 없습니다. 장비는 없는데 임신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활수칙이나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장비가 구비가 안되어서 그런지.

장비는 구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안과의사가 있다고 해서 안과장비를 비치를 못합니다. 또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고 해서 산부인과 장비를 비치를 못하는 것이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이 계속 전문진료 과목이 계속 배치가 되는 것 같으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전문과목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장비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군정 전체 계획은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근 신생아가 200명, 300명 정도는 출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5만선을 유지하려면. 노인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자면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든지간에 200명, 300명 이상 출생을 시켜야 하는데 항구적인 대비로 해서 본다면 초음파 검사기라든지, 이 정도는 보건소에 구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지금 초음파 검사기는 금년도에 산부인과가 폐쇄가 되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금 필요한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산모들이 그런데 불편함 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본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밀한 사항은 여성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산모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에 우리 전체 군비부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봉급을 관리하고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비부담분이요? 국·도비라든지, 우리 군비 가지고 투입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드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을 지금 제가 항목별로 미처 분류를 못했습니다. 약 한 전체예산이 4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고령화되고 예산편성 지침에는 보면 복지예산이라든지, 보건예산쪽에 많이 투입을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쪽에는 예산이 투입이 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 한테 보건 혜택을 주는 것도 참 좋지만 방문보건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얼마나 강화할 것이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꼭 보건소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 보다는 마음에 위안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정성을 들여서 해주는 그런 마음에서 더 감복하고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데 조금 더 확대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일시 사역인부라든지 인건비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확대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은 별로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을 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의 예산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군 전체 예산이 균형있게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금년도에 우리 예천군에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한 2000만원 정도를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인력가지고 방문보건 사업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소요예산 까지도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군비부담분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 받아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부담분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 전체 예산 편성을 안하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안 하셨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적절하게 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고령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방문 보건사업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히 노하우를 발휘하셔 가지고 하여튼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방문 보건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성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 2007년 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9월말 기준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창구민원 22만 8642건, 규제민원 2704건, 고충민원 149건 총 23만 149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지적민원 및 지적공부 처리는 소유권 변동정리 1만 2404필, 측량검사 2289건,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 1037필지, 토지분할 및 합병처리 3010필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및 공고 2675필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37동에 1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27동은 완공하고 10동은 공사 중입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호명 금능지구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100동에 동당 50만원을 보조하여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87동은 완공하고 13동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에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보다 공격적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군민들의 신뢰속에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진솔된 마음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를 확립코자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맞이하기 위한 자체 직원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군 자체 및 상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워크샵에도 많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제공,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 운영, 각종 공부의 데이터 베이스화,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1일 민원안내 담당제 운영으로 민원인들에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로서 고객만족 실천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적부 이미지전산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입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대법원의 제적정보시스템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 따라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이제적부를 전산화하여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제적부 52만 4000면을 사업비 2억 6200만원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제적부의 훼손 및 마멸을 예방하고 수작업에서 전산으로의 업무개선, 전국 실시간 대민서비스 향상, 호적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전자정부실현으로 군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23개 시군중 21개 시군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내년도 계획으로 저희군과 성주군이 전산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새 주소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새 주소사업이 금년 10월 4일 법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지적공부의 지번에 의한 주소사용으로 지번의 연속성이 없고 위치찾기가 어려워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 체계로 변환하여 도로명을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연속성과 위치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추진계획은 1차적으로 내년부터 2009년까지 시설 및 도로명 부여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2011까지는 각종 공부의 주소를 법적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긴급환자 후송 및 범죄, 화재 등의 재산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한전, 가스공사, KT, 상하수도 관련기관 등에서의 복구 또는 공사와 관련하여 위치 확인이 용이합니다. 관광안내나 방문시 목적지에 대한 위치설명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지목변경신청 해태방지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60일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적공부와 지상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청절차는 각종 사업 준공신청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민원인에게 준공통지시 지목변경 신청하도록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사업준공 후 60일이 경과된 다음에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태료를 1년미만 해태시 필지당 5만원, 1년이상 해태시 8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금년도부터는 준공신청서 접수시 지목변경 신청서도 같이 접수토록 담당부서와 협의 시행토록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 후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신청서를 이송하면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서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도 다른 지목변경을 하도록 해서 민원인의 원스톱 민원신청으로 지목변경을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정비하여 토지정보를 실시간에 공동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장 데이터베이스 23만2700필지, 도면 데이터베이스 5만 5000매에 대하여 정비되지 않은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 지구도 등 관련자료를 구축하여 승인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그래픽 콘솔장치를 500만원으로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토, 도시계획, 농지, 환경, 산림정보 등 80여개 법령의 180개 주요 용도지역 지구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 계획에 포함시켜토지이용계획사항을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일관된 자료 유지 관리로 토지정보 원-클릭 민원서비스를 통한 위민행정을 실현하고 합리적인 토지정책수립 지원과 지식정보시대에 부응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 주민열람,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1일기준 대상 필지는 17만필지 정도이며 조사는 연중 2회 실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감정평가사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표준지를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주민열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5월 10일까지 지가를 산정, 검증, 열람을 하고 5월 31일에 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6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기준시가에도 적용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 등에도 산정 활용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이 일체가 된 편리한 마을공간 정비로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자연 친화적 농촌마을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7885동을 대상으로 2005년도까지 4472동을 개량하였고 금년에는 112동을 개량 중에 있으며 잔여분은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0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융자금 4000만원을 지원하여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4%이며 자력으로 개량한 농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는 물론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여 주게 됩니다. 개량 대상자는 농민후계자, 전업농, 기타영농회, 작목반 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 신축년도가 오래되어 노후되거나 불량한 주택을 소유한 농민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2295동 중 1902동은 정비하였고 잔여분량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7년 정비계획은 100동으로 동당 50만원의 보조로 총 50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내년도 3월 중에 착수하여 11월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의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되고 불량한 빈집 철거로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향이주민 빈집정비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가구에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5가구를 대상으로 동당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본 군 소재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전입 거주하고자 하는 타지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으며 군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함은 물론 빈집정비로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투자사업조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적부 이미지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외 3개사업에 대하여 6억 4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종합민원처리과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직원일동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무한의 봉사를 통하여 군민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는 민원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종합민원처리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5쪽에 보면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민원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로서의 신뢰성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에게 과연 그러한 만족도를 조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 만족 서비스 조사를 하면서 매년 1번씩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민원실에 찾오는 손님들에게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친절도에서 92% 정도가 잘하고 있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민원 설문조사 내용을 공고를 해서 알렸습니다.

민원실에 한번 어느 분이든지 업무가 있어서 민원실에 들어서면 과연 내가 원하는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안내하는 요원이 한번 계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망설이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가끔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논이나 근린생활 시설에 민원인이 1회 방문하여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참 불편을 느끼지 않고 돌아가실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는 전체 640여명의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공무원의 자세를 대변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 역시 우리 직원들한테 매주 그런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 직원은 친절이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한 만큼 항상 어떤 언행이나 행동이나 올바르게 해서 과연 우리 민원실에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느끼고 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민원실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가다듬기 위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을 대하는 공무원들 자세가 오니까 겉으로 마지 못해서 겉치레 인사하는 것보다는 마음에서 진짜로 군민의 공복으로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솔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받아들이는 사람도 더욱더 친절하게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친절함을 느끼도록 매주 우리 화요일날 자체 회의를 할때 우선 친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더욱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종전 8월달까지만 해도 우리 민원실에 복합민원담당계가 있어서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신청하러 오면 민원창구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까지 내주는 그런 처리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각 담당부서에서 농지담당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다음에 환경분야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해서 민원처리를 접수시키면 저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건축행위를 주택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계에서 담당부서로 협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환경분야, 농지분야, 다음에 건설과 개발행위 분야에서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관계법령상 어떤 문제점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회시를 해주고 민원처리를 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부서 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일단 민원인들은 민원실에 한번만 찾아오면 민원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창구 근무직원은 신규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를 해야할 것 같은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역시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 유능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친절한 공무원이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혹여 민원 창구에 앉은 직원이 불친절 하다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제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점은 보완하도록 해서 아무튼 민원인들이 친절감을 느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94쪽에 2006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촌마을 정비사업 1개 지구에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추진상황이 시설설계가 완료되었고 도면이 검토중에 있다, 2006년도가 거의 막바지가 되어 가는데 2006년도 사업이 이제 도면 검토한다는 것은 추경에 실린 예산이었습니까? 본예산에 실린 예산이었습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지구는 호명 금능지구입니다. 금능지구인데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토지 협의 관계로 상당한 진통이 있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업비가 10억이나 들고, 사업비로 봐서는 큰 사업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토지관계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끌었다고 하면 사전에 계획을 두고 1년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선정해야 되지, 큰 사업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도면검토 중에 있다, 이것 그럼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예.

방금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속하고 정확하고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부서가 민원실 아닙니까? 그 업무와 연관을 시키려고 하면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기술직이 부족해서 그런가, 실제 업무가 너무 바빠서, 실제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마을에 가고 해야 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같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사업비 확정관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사업지구를 사전에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하면 확정관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관계나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보조내시가 확정된 이후에 어떤 사업관계를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토지를 협의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 어떤 약간의 이견이 상당한 진통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군비 50%, 국·도비 50% 그렇게…

토지문제 이런 것은 면장님이나 여기에 위임을 해서 수용하는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해야지, 민원실에서 직접 가서 하려고 하면 엄청 어려울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금능지구가 아닌데 같으면 좀 추진하기가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네는 공개석상에서 말씀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10억이나 들여가지고 마을을 정비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온 동네가 나서서 이렇게 추진하면 충분하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적은돈도 아니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주택개량사업이 전년도 보다 늘어가지고 약 16억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1쪽에 보니까. 신규로 주택개량사업을 2007년도 사업으로 넣었는데 소요예산이 16억 정도 되겠네요? 4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 선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누가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누가합니까?

선정기준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물량은 물량받은 배분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면 읍면에서 선정을 …

신청받은 배분비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용궁면에서 50%동을 신청하고 유천면에서 20동을 신청한다, 그러면 그것 배분비율이라고 합니까?

꼭 필요한 읍면에서, 수요자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빈집은 융자를 4000만원 받아서 개량을 하기를 다 원하고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은 다 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가장 우리가 배분하는 기준이 그래도 많이 신청하는 곳은 다만 몇 동이라도 더 되어야 하고 전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 그것은 타당성이 상당히 희박해요. 그러지 말고 내년도 2007년도 우리 예천군에서 주택개량을 40동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큰 면은 예를 들어서 풍양이 좀 크고 인구가 많고 주택수가 많으니까 5동, 상리가 적으니까 2동,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해서 40동을, 확정을 해서 각 읍·면장님께 위임하세요. 배정을.

물량은 지금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해주면 읍·면에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량배정을 저희들 신청 비율에 따라서 하지 사람을 누구 누구 선정하는 것은 신청한 읍·면에서 선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면 가공숫자가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받기 위해서, 가공숫자가. 그러지 말고 아예 확정적으로 2007년도 풍양은 5채다, 상리는 2채다, 감천은 3채다 확정을 해서 면장에게 공문을 보내주면 알아서 책임자가 하실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받아 가지고 풍양은 50채 들어왔다, 상리는 20채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상리는 20채 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1채하고 풍양은 50채 들어왔으니까 5채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읍면에서 신청할 때는 우리군에서 배정할 때는 신청량을 감안해서 해야되지, 신청량에 관계없이 우리군에서 관계없이 인구라든가 크기에 따라 가지고 배정을 한다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정하는 물량이 공급자, 농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충족시킬 것 같으면야 전체량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부족해요. 새로운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균형적으로 주택개량을 하자면 그러한 방법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2쪽에 귀향 이주민 한테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한 동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1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신청한 사람은 한 사람이어서 한 사람 한테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1동 1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다, 900만원이 남아있다, 이것이 홍보부족 아닙니까? 정말 신청이 없었습니까?

홍보는 널리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귀향 이주민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을 자기가 살려고 다시 보수를 하자고 하면 적어도 수리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1000만원 이상 들지 않겠느냐, 유천에 계신 분은 수리비가 정확하게 제가 산정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한 500만원이나 600만원 정도 들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귀향 이주민들 오면 새로 집을 짓기를 원하지, 헌집을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금액도 100만원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래서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봉화같은 경우에는 최고 250만원, 수리비용의 50%를 지원을 해주는데 상한선인 250만원 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의 인구증가 시책이라든가 귀향 이주민이 빈집을 정비해서 살도록 하자면 상한선을 300만원을 정해놓고 수리비가 50% 넘는 금액 300만원 넘으면 300만원 지원해 주고 안그러면 적으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되면 한 250만원 차등 지원해서 주는 그렇게 올해 예산을 수반을 해놓았습니다. 300만원 해놓아도 결코 빈집을 수리해 가지고 수리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해주면 빈집을 정비해서 사용할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방면에서 실효성있게 연구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실제적으로 이주민이 와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예천군 인구가 증가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규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투자사업 조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물 이용 실적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총 81회 3만 2241명.

소장님, 2006년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07년도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함께 노후 및 파손된 부분을 수시로 보수하여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도모하고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좋은 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억 1150만원으로 양궁장내 수목정비 및 조경수 이식, 공설운동장 도색 등 정비 보수, 체육시설물 점검 정비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에 대비함은 물론 시설물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즐겨 찾는 문화회관 조성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활기 넘치는 생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 유치, 공연장 내외의 환경 및 시설개선 및 공연행사시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문화회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입니다. 문화회관의 노후된 공연장비 정비 보강과 함께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고 관람하는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전기, 음향, 조명 및 냉·난방 기계 시설 등 분야별 일일점검 및 주1회 이상 정비를 확행하고, 총 사업비 4억 1833만 6000원으로 객석의자 및 바닥제 교체, 화장실 증설 등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영사기, 무대조명기기 교체 그리고 냉·난방 시설을 보강하여 보다 완벽한 시설 속에서 군민들이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청소년 교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자아발견의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과 올바른 삶을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감성분야 등 4개 활동 영역에 도예, 다도, 클래식 기타, 드럼 교실 등 12개 반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와 연계,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창의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가치관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학기간 중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하계 방학 기간 중 각종 체험 활동을 통하여 예절 및 경제 활동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유도코자 합니다. 설맞이 전통예절 체험, 꿈나무 경제체험, 단체 체험캠프 등을 방학기간인 1월과 7∼8월로 나누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를 계승시키고 현장학습을 통한 협동심과 진취적 기상을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평상시 문화체육시설물을 최대한 개방하여 군민들이 상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국제양궁장은 양궁체험장으로 더욱 확대 운영함은 물론 전통혼례, 결혼기념행사, 웨딩 야외 촬영 장소 제공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영상 상영, 각종 대회 행사시 환영 축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육상팀 전지훈련장 및 각종 체육행사와 더불어 군민 걷기운동, 각종 체육클럽 동호인이 수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화체육센터와 학생 실내체육관은 필요시 저소득 동거부부의 결혼식 장소 제공과 함께 생활체육공간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더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직원은 군민들이 건전한 문화를 더욱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체육, 양궁대회가 원만히 치루어지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학기간을 맞이해서 사업소에서 전통예절 체험이나 경제체험, 캠프 등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중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440만원에 불과한데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요가교실이라든지, 3가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주로 강사료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만원 정도면 강사비와 교재 유인비 정도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련관이 개관되고 아직까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각급 교육청과 학교와 협조를 해서 관내에 모든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련관에 와서 이용을 하면서 무엇인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사업소 직원분들께서 다들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렇게 되어서 훌륭하게 관리한다는 칭송이 있습니다. 역시 소장의 역할을 그만큼 충실히 하니까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설운동장에 말입니다. 축구 동호인에게도 앞으로 개방합니까?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군민들이 이용을 원할 때는 원칙적으로 10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잔디가 식생을 해서 올라오는 3월달에는 좀 이용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잔디를 그때 훼손해 버리면 1년내에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만 제한하고 그 나머지 시기는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방이 잘 안 되었지 않습니까?

시기가 3, 4월에.

3, 4월에도 결승전은 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잔디없는 곳에서 축구경기를 한다는 것은 잔디운동장을 놔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장에 관망대 설치는 무엇입니까?

그 관망대라는 것은 어린 학생들을 학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수영장에 맡겨놓으면 불안하고 하니까 수영하는 광경을 상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위험하거나 이럴 때 학부모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시설에도 그렇게 설치한 수영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수영장안에 높게 관망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수영을 할 때 위험하지 않나하는 것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애초부터 이것을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이 말입니다. 수영장이 굉장히 비좁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도 이것 개선할 방법도 없는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직원은 지금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규직이 4명이 있고 상근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해서 이용 인원은 약 한 얼마정도 되며 수입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수영장 이용인원은 2만 69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은 월 1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7000만원,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한 7∼8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내에 운영을 하시려면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경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소요예산은 6억 2500만원 정도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소요경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지금 거기 근무조건이 월요일날 휴관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수당하고 시간외수당이 조금 소요가 되고요, 그 이외에 큰 액수로 소요되는 것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수도사용료하고 이렇게 해서 유류비도 1억이 넘고 지금 그런 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6억 정도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소장님 한테 말씀 드린 내용중에서도 공설운동장 개방문제, 군민체육대회가 다가온다, 또 무슨 시설이다 해서 그러한 동호인들에게 개방을 안 시켜줄 이유는 없을성 싶은데 자꾸 잔디, 잔디 이러는데 그 잔디 말이죠 실질적으로 잔디가 훼손되면 또 식재하면 되고 그런 동호인들이 많이 모여야만 체육웅군 예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 안 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장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그러한 동호인들이 신청해 오면 바로 신청을 접수 받아서 모두 다 같이 체육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잔디 위에서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번 수영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 내에서 일어난 불미한 사고이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생이 기브스는 풀고 지금 학교에는 다니고 있습니다. 한 6개월간을 지켜보고 재활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해서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예기치 않은 그런 불상사가 더군다나 수영장내나 이런 환경속에서는 우리 주변에 예기치 못한 일도 가끔 벌어지고 낭패를 보고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 한테 소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용하시는 군민들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을 강화하고 안전사고가 한 건도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이용에도 체육인들이 이용을 요구할 시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최대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금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세후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수질환경 사업소 홍보영상물 설치, 조경공간 수종갱신 사업추진,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 및 산화환원 전위계 설치와 운영, 마지막으로 2007년도 주된 투자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9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 홍보영상물 설치입니다. 군민과 학생들에게 현장견학 등 시설공개를 통하여 환경보전 의식고취와 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수처리 시설 중앙제어실에 홍보영상물을 설치하여 원활한 홍보관으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수질환경사업소 시설가동 이후 견학홍보 내용을 보고드리면 견학인원은 총 1095명으로 2005년도에 501명, 금년도에 594명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인 주민의 여론은 시설견학을 통해 하수처리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수질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일부 형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중앙제어실 기존홍보시설에서는 CD등 운영시설의 미비로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미흡하고 안내 공무원이 직접 육성에 의한 업무보고 위주로 교육하여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영상물 사업추진 개요로서 수질환경 사업소의 중앙제어실내에 홍보영상물설치내역으로는 소형 서버 1개 DVD 콤보 1개, DVD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의 약자입니다. DVD콤보 1개, 모니터 1개, 3종에 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모니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홍보는 물론 예산절감을 기하고 환경기초 시설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92쪽 수질환경사업소 조경 공간의 수종갱신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식재된 관상수 일부를 유실수 수종으로 갱신하여 생산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추진 개요로서 수질환경사업소 조경공간에 서울에 소재한 기존 조경업체인 형진녹화에 고사목 하수보수시와 연계하여 일부를 유실수로 수종을 갱신코자 합니다. 대상수종은 유실수인 감나무, 밤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등 총 80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종갱신 협의는 금년도 11월에 하고 묘목식재는 내년도 3월중에 식재함에 있어 토질형상과 상태를 식재용역 업체와 전문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자문을 거쳐 적응가능 유실수종을 선택 지도를 받아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상수를 유실수로 일부 수종 갱신하여 환경개선 및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 제공과 접근성과 친근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수질 원격감시체계, 영어의 약자로는 TMS가 됩니다. 체계구축입니다. 정부의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의 물관리 특별법에 의한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있어 수질보전지역 규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수질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를 자동 측정하는 정부시책에 부응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 제4항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의 부착에 대하여 규정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특정기기의 부착 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 방침으로 설치대상은 1일 1만㎥ 하수처리장에도 설치토록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130개소의 사업장이 있으며 우리군 하수처리장 용량은 1일 7500㎥가 됩니다. 설치기한은 2007년 4월 30일까지이고 설치기종으로는 수질측정 항목으로서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 SS, 송질소 T-N, 총인 T-P를 측정하는 장비 5종과 부대시설로서 유량계,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 장치 설치가 요구됩니다. 우리군에 기 설치된 것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와 부유물질 SS기와 유량계 수동시료채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 군에 미 설치된 수질측정기와 부대시설 4종에 총 소요예산이 1억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 4월 30일까지 우선적으로 5300만원을 계획하여 자료수집 장치와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는 PH 메터기를 구입하고 2008년도 계획으로는 총질소를 측정하는 T-N, 총인을 측정하는 T-P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수질원격 감시체계 도입으로 수질오염 총량 관리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질환경 지도감독 기관이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을 현장방문하던 것에서 원격감시로 전환하는 국가 물관리 총괄 관리체계 구축에 부응코자 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화환원 전위계, 영어로는 ORP가 되겠습니다.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생물반응조 혐기조에 산화환원 전위계를 설치하여 생태계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와 인을 생물학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산화력과 환원력의 전위차를 측정하고 그 강도에 따라 운전조건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하수처리 공법은 생물학적 고도처리 공법으로서 질소와 인의 효율적 제거기술이 요구되고 생물반응조에서 미생물의 환경조건을 관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요체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금년도 환경관리공단과 한국 환경기술연구원의 평가 교수단 방문시에도 산화환원 전위계의 설치 지도가 있었고 그리고 본 군에 하수처리 공법도 혐기조 시설의 특수성으로 특허를 받은 핵심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소요예산이 2700만원으로서 혐기조에 3기, 생물반응조에 6기로 9기가 필요합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는 3기를 2007년도 1/4분기 중에 생물반응조 혐기조 1, 2, 3기의 우선설치를 하여 가동하고 2008년도에 6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생물반응조 혐기조 미생물 상태를 판단함으로써 하수공정 운전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전이 가능하고 하수처리장의 최대 목표인 안정적인 법정 처리수질을 확보할 수 있어 하수처리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96쪽 2007년도 주된 투자사업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장치와 PH 메터기 설치 운영에 5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는 연간 환경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첨예하게 대두되는 시점에 연간에 하루도 쉼없이 하수처리 시설을 원활하게 가동함으로써 수질환경을 개선하여 청정예천 이미지 개선에 일조하면서 주변공간을 녹지 휴식공간으로 잘 가꾸어 혐오시설 이미지에서 탈피하는데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서 분야별 투자계획 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을 단위로 수립하였으며 당해연도인 2006년도는 최종예산을 전망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매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투자사업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연도별 재정전망과 재원별 투자계획,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 등입니다.. 8페이지부터 19페이지 지방재정여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농업인이 잘사는 활력넘치는 농촌을 건설하고 체류형 관광벨트조성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며 예천온천, 미호위락 휴양단지 사업등 활력넘치는 지역개발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조성하며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합의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군정역점시책입니다. SOC 부문은 삶의 질을 높이는 사통팔달의 교통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경제부문은 자원과 기술이 집적된 산업 청정산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화 관광부문에는 문화와 체험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개발을 하며 사회복지부문은 이웃과 함께하는 인정 넘치는 사회 복지실현에 중점을 두며 농업분야는 농가소득증대로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분야는 대화합을 바탕으로 한 무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규모는 1조 1435억 7000만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287억 1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연평균 4.6% 신장이 전망되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보다 다소 떨어진 3.5% 신장이 전망됩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지방세수입은 전체세입의 3.6%인 411억 5800만원으로 연평균 5.0%의 신장이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세원 취약 등에도 불구하고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와 재정수지 등을 감안 신장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실질적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으며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84.4%로 어려운 지방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4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주요투자사업으로 공공청사 신축, 정보화 기반시스템 구축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6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민방위시설 확충, 소하천정비, 기성제 및 수문정비 사업입니다. 61페이지 농림축산분야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 농지기반 조성사업,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제, 과수원 정비사업,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 특수농법 재배단지 조성, 양잠산물 생산설비 확충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민유임도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쑥돈 생산기술 실용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63페이지 건설·교통분야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군도 확포장, 지역현안 도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버스업계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공영버스 구입, 신활력 지역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생활 용수개발,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65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확충,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상수도 신설 및 보수,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 관리,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분담금입니다. 66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회룡포 개발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설운동장 시설 확충, 문화재 보수사업,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육상 보조경기장 조성, 육상 꿈나무 숙소건립입니다. 67페이지 보건·복지분야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아동급식사업, 장애수당, 자활 후견기관 운영,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기초생활 보장, 노인교통비, 경로당 신축 보수,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공공근로사업,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자활지원, 국민연금, 경로당 운영비, 의료보호사업, 진료의약품 구입, 보건시설 지원입니다. 69페이지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소도읍 육성사업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7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분야별 단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07년도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주요경비 계상내역, 기금운용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7년도 재정여건은 국가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안정적 증가세를 보여 5% 내외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정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등 재정운용 과정 전반의 계획성과 건전성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부문은 자체재원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증가와 사용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자체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 수입의 둔화로 큰 폭의 신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는 5% 정도 신장되나 유교문화권 사업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어 소폭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양극화 해소 및 고령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군정 제1의 과제인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며 각종 개발사업, 관광기반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및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투자, 문화 체육 보건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 규모는 총 1872억 48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795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6억 77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3억 8300만원 늘어난 78억 2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2억 7400만원이 증가된 135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억 9700만원 늘어난 1039억 20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억이 증액된 18억원입니다. 보조금은 26억 7700만원이 감액된 525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 행정비가 26.7%인 479억 4600만원, 사회개발비가 38.5%인 691억 9300만원, 경제 개발비가 30.3%인 543억 2700만원, 민방위비가 0.3%인 4억 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2% 7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예산은 인건비에 18.8%인 336억 7300만원, 경상적 경비에 11.4%인 205억 600만원, 보조 사업에 44.1%인 792억 3600만원, 자체사업에 20.5%인 368억 6600만원, 지방채상환에 1.8%인 32억 6500만원, 예비비 등에 3.4%인 6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 다. 특별회계 세입은 76억 7700만원으로 경상적수입이 20억 500만원, 임시적수입이 31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이 22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3100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에 17억 9200만원, 의료보호사업 7억 3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4억 1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3억 9900만원, 주택사업 3000만원, 수질개선사업 13억 8800만원, 양수발전주변지원 10억 4000만원, 치수사업 15억 7600만원, 기반시설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462억 6400만원으로 기본급 163억 8600만원, 정액수당 41억 4700만원, 복리후생비 67억 8800만원, 기타직 보수 4억 600만원, 일용인부임 33억 7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5억 400만원, 업무추진비 19억 96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32억 6200만원, 의정활동비 2억 9500만원, 이·반장수당 9억 3400만원, 총액예산 62억 7500만원, 읍면 운영비 1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경상비는 75억 4900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4억 2900만원, 예산성과 상여금제 운영 포상금 50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4억 2000만원,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비 지원 9600만원, 도립경도대학 운영비 부담금 3억원, 군정추진유공 및 친절봉사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6000만원, 농업인 선진농업국 견학 여비 8000만원, 예천군민 장학재단 출연금 15억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금 1억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7500만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 70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 보전 5억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9억원, 제4회 도지사기 전국초중 양궁대회 지원비 5000만원, 도민체전 출전비 지원 6000만원, 제51회 군민체전 개최지원 1억원,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 5000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8000만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사업 1억원, 산불 지상감시원 오토바이 유류대 4300만원, 가로등 기동수리 자재 구입비 7000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1억 6500만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8000만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4억원, 한방진료 약품 구입비 6000만원, 매개곤충 증식 재료구입비 1억 40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1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보존문서 자료입력 용역 1억 5000만원, 제적부 전산화 용역비 2억 6200만원, 본청청사 건립 설계 용역비 6억원, 호명면 사무소 리모델링비 1억 5000만원, 향토특미 예천맥반쌀 생산자재 지원 4억원, 특수농법 쌀 재배단지 조성비 3억 2000만원, 사과 착색봉지 지원금 1억 2600만원, 공공비축제용 포장재 지원 1억원, 원예작물 비가림설치 사업 지원 2억 2000만원, 하리 은풍골 청정 사과작목반 집하장 및 관리사 설치 지원 1억 6200만원, 유천 찰수수 작목반 정미기 지원 1억 2600만원,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 2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원 읍면별 약속사업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원, 예천읍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1억 3900만원, 경로당 신축비 지원 8억 2500만원,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다이옥신 방지시설 설치 2억 5000만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1억원, 식수난지구 간이급수시설 설치 5억 5000만원, 간이상수도 수질상습 불량지구 개선사업 2억 2000만원, 가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1억 500만원, 임도보수 1억원, 농촌가로등 설치 1억원, 한발 우심지구 농업용수 중형관정 개발 6억원, 도로 유지관리비 3억 4000만원, 농촌생활용수 부족사업비 3억 5000만원, 1읍면 1혁신마을 조성 사업 5억원, 제2고향정착마을 부지 조성사업 5억원,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업곤충연구소 곤충생태원 조성 12억원, 문화회관 공연환경 개선사업 1억 2800만원, 수계1리 간이상수도 설치 1억 2000만원, 신음리 간이상수도 설치 1억원 제곡교 개체공사 11억원, 고항∼풍기간 도로 확포장 5억원, 부초도로외 2개소 덧씌우기 3억원, 대제∼관현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현내∼증거간 도로 확·포장 5억원, 신월 도로 확·포장 1억 5000만원, 독양2교 개체공사 3억원, 산성 도로 확포장 2억원, 간방교 개체공사 5억원, 율현 도로 확·포장 3억원, 금남교 가설 공사 10억원, 산택리 배수로 설치 및 포장 1억원, 신음교 가설공사 8억원, 개포∼고림간 도로 확·포장 1억원, 죽전∼대은간 도로 확·포장 2억 5000만원, 소화∼만화간 도로 확·포장 3억원, 대죽∼암천간 도로 확·포장 2억원, 청곡∼우망간 도로 확·포장 2억원, 오지사거리 신호등 설치 1억원, 남본 삼거리∼한국전기 도로 개설 1억원, 서악사 입구도로 확포장 1억원, 담암도로 확·포장 3억원, 양궁장 진입로 잔여부지 매립 및 배수로 설치 2억 5000만원, 구남골 도로 확·포장 2억 5000만원, 마촌∼장산간 도로 확·포장 1억원, 구계도로 확·포장 3억원, 거서리천 정비공사 2억원, 수계천 정비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소도업 육성사업 28억원, 오지개발사업 34억 1600만원, 용문사 대장전 주변정비 4억 9600만원, 문화관광 루트개발사업 5억 3400만원,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 27억 5000만원, 권씨종택 및 금당실마을정비사업 10억 8000만원, 회룡포지구개발사업 15억 8900만원, 초간정 주변정비사업 5억 7600만원, 양궁실업팀 운영 4억 5400만원, 예천군 육상보조경기장 조성 7억원, 육상꿈나무 숙소건립 6억원, 도로명 주소사업 3억 17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3억 13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4억 3100만원, 장애수당 12억 6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5억 7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77억 6600만원, 경로연금 14억 43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8800만원, 노인교통비 17억 5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5억 3800만원, 노인시설 운영비 6억 41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5억 2400만원, 저소득 차등 보육료 5억 4200만원, 여성회관 신축 5억원, 개포면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실시 설계용역비 3억 8400만원, 포리마을 하수도 설치 4억 8700만원, 읍부 하수처리장 설치 7억 52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낙상 하수처리장 설치 7억 6000만원, 읍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6억 6400만원, 낙상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10억 31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억 58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3억 7700만원,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6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4억 9500만원, FTA 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 폐원 지원금 2억 46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 5억 1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1억 7100만원, 산약초, 산채류 재배 지원 3억원, 도시개발사업 6억 1600만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8억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12억 3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3억 2600만원, 와룡지구 배수개선사업 21억 2500만원, 봄마무리 영농기반 개선사업 15억 590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 75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0억 9600만원, 농촌 마을종합 개발사업 11억 78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6억 7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47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 8억 5400만원, 금남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 92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 구 11억 6200만원, 하도준설사업 11억 9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9억 26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억 7100만원, 애플밸리 체험마을 조성 3억 6000만원, 곤충 바이오 박람회 개최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미부담 내역입니다. 소도업 육성사업비 5억원과 양궁팀 육성지원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상수도급수구역확장 3억 5700만원, 민간위탁금 10억 1300만원, 지방채 상환금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수발전소 주변정비지원사업에 우곡2리에서 3리간 연결도로 확포장 9800만원, 보곡리 사과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2억 3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모두 5종으로서 2006년말 현재 잔액은 9억 7900만원이며 2007년도 사업 시행 후의 잔액은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