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동구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광주광역시동구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석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쪽부터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액은 377억 2,860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3억 9,983만1,000원보다 73억 2,87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외 4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198억 5,558만 8,000원으로 전년도의 예산액보다 36억 2,20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 생계급여 외 102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은 178억 7,001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37억 2,6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3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액은 432억 5,690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1억 6,967만7,000원보다 80억 8,7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215쪽입니다.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경상 예산이 15억 7,2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9,689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227쪽부터 237쪽에 해당되는 사업예산은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414억 6,97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7억 3,412만 2,000원보다 87억 3,56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이동목욕차량운영 등 자체사업예산은 2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1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5쪽 인건비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9억 5,24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5,869만 9,000원보다 6억622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2007년도부터는 시 예산으로 편성된 점이 주된 감소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216쪽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 1,393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65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2,257만원, 위탁교육비 1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8만원, 운영수당 1,957만원, 급양비 435만원, 임차료 4,241만 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62만 7,000원으로 이중 217쪽 운영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회 등의 회의 참석수당이고 임차료 4,241만 9,000원은 임차만기 경로당 인상분 임차료 1,741만 9,000원, 동구 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임차료 2,500만원이 되겠으며, 218쪽 행사운영비 2,114만원은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관련 워크샵 900만원, 여성대학운영 600만원, 어린이날 시설 아동 산업시찰비등 임차료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19쪽 국외여비 1,500만원은 사회복지 전 담 공무원 5명에 대한 해외연수비이고, 211쪽 민간 이전 예산액은 4억 2,945만원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3억 9,000만원, 경로당활성화사업 1,5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450만원, 실버 페스티발 개최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사회복지업무의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액은 153억 2,271만 7,000원으로 국비 보조금 115억 6,238만 7,000원과 시비 보조금 19억 3,683만 8,000원, 그리고 구비 14억 8,549만 2,000원 기타 기금 3억3,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222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예산액은 133억 7,251만 8,000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32억 9,907만 4,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00만원, 그리고 지역봉사 사업 기타 보상금 94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민간이전 예산액은 17억 3,119만 9,000원으로 자활 근로사업 민간위탁비 10억 1,715만 9,000원등 8개 사업의 민간 위탁금과 225쪽 자체사업 예산액은 2억 1,500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 이동목욕운영 차량비 2,000만원과 동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 1억 3,900만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 구입비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여성복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14억 6,194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금 6억 6,310만 3,000원과 시비 보조금 5억 8,040만 9,000원, 그리고 구비가 2억 1,843만 4,000원입니다. 226쪽 보조사업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 예산액은 4억 6,725만 4,000원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 1억 295만 6,000원등 4개 사업비 예산이며, 민간이전 예산액은 9억 9,469만 2,000원으로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2,450만원 등 2개 사업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227쪽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9억 6,913만 2,000원으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4,362만원, 모자 복지시설 운영비 1억 436만 2,000원등 10여개 사업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228쪽 노인복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액은 63억 8,563만 1,000원으로 국비 보조금 15억 4,831만 3,000원과 시비 보조금 34억 6,860만 4,000원, 그리고 구비가 13억 6,871만 4,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228쪽 일반 보상금 예산액은 29억 1,075만 7,000원으로 경로연금 11억 803만원,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16억 3,000만원 등 4개 사업비 예산입니다. 229쪽 민간 이전 예산액은 30억 4,187만 4,000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1억 2,144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1억 2,067만 6,000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억 5,000만원, 무료양로 시설 운영비 8억 7,652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5억 5,263만 4,000원등 17개 사업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231쪽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예산액은 4억 3,300만원으로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비 3억 8,800만원과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비 4,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장애인 및 아동 복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액은 185억 1,445만 1,000원으로 국비보조금 49억 8,950만원과 시비보조금 114억 9,586만 9,000원, 그리고 구비는 20억 2,908만 2,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23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 15억 8,857만 4,000원으로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비 2,184만원등 20개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234쪽 민간이전 예산액은 169억 2,587만7,000원으로 요 보호 아동 그룹 홈 운영비 3,703만원,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2,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6억 211만3,000원, 부랑인 시설운영비 5억 6,394만4,000원, 정신요양 시설운영비 16억 7,997만 6,000원등 25개 사업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억 3,2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만 2,000원보다 의료급여 환급금 및 대불금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2억 3,21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47쪽 세출 예산액은 4억 3,21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만 2,000원보다 2억 3,216만 2,000원이 증가하습니다. 의료급여 인부임 2,048만 4,000원등 경상예산이 2,048만 4,000원이고, 일반 운영비 1,151만원, 여비가 380만원, 사업예산은 4억 1,171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3억9,500만원, 의료급여증 발급 컴퓨터 구입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 3,25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2억 8,172만 2,000원보다 1억 4,92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160만원, 순세계 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92만원입니다. 455쪽 세출 예산액은 시비 1억 3,2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8,172만 2,000원보다 1억 4,920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예산은 495만 7,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77만원, 여비 288만원이고 256쪽 사업 예산은 민간 융자금이 3억원, 예비비 8억 2,756만 3,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기초 생활보장 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이 있으며 먼저 2007년도 기금운영책자 21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 자녀 학자금지급 및 노인복지 사업 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6년 11월말 현재액은 3억 2,560만 9,000원으로 2007년도 운영예산액은 4,054만 7,000원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금 8,000만원, 노인복지사업 증진 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241만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기초생활 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광주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수급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2,401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중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지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3,401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성 금액은 자활 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자활 후견기관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과, 전세 점포의 임대금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 발전기금은 광주광역시동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771만 2,000원이며, 기금목표액은 2억원 조성시까지 지출계획은 없으며, 2007년도 말 예산액은 현재액은 1억 9,271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성된 금액은 여성의 권익 증진사업 및 여성의 단체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228쪽 아이 돌봄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전년도에 없었던 사항인데 새로 신설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그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1년분이 9개월 분입니다마는 3,39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 돌봄이 일자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지침도 안내려오고 예산만...

네. 가내시에 의해서...

아니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길래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음 224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죠?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신설되어서 나온 것이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없었던 것이 새로 신설이 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차원에서,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회복지 제도라는 것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한이 없겠죠! 궁금한 것 몇 개만 묻겠습니다. 216쪽에 국가유공자의 집 표지판 이게 뭡니까?

조례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 유공자의 집 대문 앞에 명패를 달아 놓습니다.

지금도 명패 달아져 있는 집 있죠?

지금도 달아져 있는 집 있죠. 관리를 잘 하는 집은..

완전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집만 해서 600개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 국가 유공자의 집을 새로 한다는 말입니다.

전면 교체?

네.

앞전에 있던 것은 전부 다 떼어버리고요! 지금 있는 집에 있는 것은 그것도 떼어버리고 전면교체 한다는 소리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착했던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명패 구입은 뭡니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이 2006년도에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약 97명입니다 그게 원래 지침에 보면 1개월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요. 회의할 때 마다 앞에 놓는 명패를 빌릴 수 없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21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워크샵 그건 �Ⅴ歐�?

금방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초단자치단체가 전부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제도나 이런 것이 향상되기 위해서 워크샵도 한번 해서 연찬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성격이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네.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그럼 밑에 지역사회 복지관련 교육은 또 뭡니까?

지역사회 복지관련은 위원이 있고, 관련된 공무원이 있고, 민간인, 또 각종 시설에서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각 시설에서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217쪽 중간쯤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회 개최, 그것하고 혹시 중복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중복은 없습니다. 목이 다릅니다.

목이 틀립니까?

네.

대표 실무 나눠놓고, 또 실무 분과 이렇게 나눠놓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전부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97명입니다.

22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여자 부랑인 귀향여비가 있는데 2006년도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얼마 안 되는 돈인데, 480만원정도 되는데 2006년도에서 혹시...

제가 돈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사람으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자 귀향여비는 지금까지 29명입니다만 12월에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29명이 지출되어 있고 부랑인 장제비가 금년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넉넉하게 잡아 놓으셨다 이 말씀시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집에 갈 차비가 떨어졌다든가 여기 저기 각 시도를 배회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비입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아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이동 목욕차량 운영으로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차가 몇 대입니까?

두 대입니다. 노인복지관이 한 대입니다.

동명동 노인복지회관 말씀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동명동 노인복지회관 목욕 차량 운영비로 천만원을 주고 동구에 한 대 있는 것 천만원 쓰고 그렇습니까?

동구 노인복지회관은 따로 운영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량만 따로 나간다는 것이죠?

아니요. 차는 거기에서 상시로 운전원도 거기에 있고 계속 씁니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구청직원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노인 차량이 두 대라면서요?

한 대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 하면서 쓰고, 한 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00만원은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전체의 예산이 있습니다.

동명동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해 주는 금액이 따로 있고, 차량만 따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산이 있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229페이지 홍기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경로당 운영비에서 현재 경로당이 90개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앞으로 2개소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줄일려고 하는데 오죽하면 늘어 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번에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중장기 계획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여가 프로그램별로 꼭 경로당이라기보다는 섹터별로 해서 여기에서는 재가 목적의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합해서 한 개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34페이지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비 이것이 무엇 입니까?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소득자가 갑자기 부모를 잃었다거나, 장기입원하게 되었다든가, 이렇게 예견치 못한 사고가 난 어린이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요보호 아동이니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등 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개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우리가 구비를 확보를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한 가지라도 더 받아와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용어들이 엄청나서 많길래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 같은 것도 정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너무 방만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부터는 정리를 해서 알기 쉽게 용어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내년도에 안내서나 지침같은 것이 오면 박의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시고 또 시에 말씀을 하셔서 알아먹기 쉽게 용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세외수입으로 300만원을 예상하셨는데 올해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이것은 구청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이나 병원시설등 장애인 전용 주차면에 주차했을때...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면 모든 것을 다 말씀 하신 것입니까?

네. 동구관내 모든 장애인 주차면입니다.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21건입니다.

구청 장애인 주차 단속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세요? 주차장 관리는 청원경찰이 하고 수입만 사회복지과로 들어오죠?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다음 219페이지 보십시오 여비, 국외여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해외연수 1,500만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5명 정도를 해외연수를 계획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네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해외연수는 매년가고 있죠?

금년에 시행된 것입니다.

올해 몇 명 가셨죠?

11명이 갔습니다.

5명을 줄이시기는 했는데 전담공무원이 특별히 사회복지 공무원만 따로 보낼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선진국을 돌아봄으로서 금년 같은 경우는 싱가폴 양로시설을 보고 장차 우리 사회복지 업무하는데 또 노인복지업무 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많은 것을 보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분야가 광범위합니다마는 연찬의 기회를 주어서 그 분들이 일을 함으로서 사기 진작도 될 수 있고 또 업무 연찬하는 측면도 있고 당분간은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하셨다고요?

사회복지 공무원은 저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이 보는 시각하고 일반 직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의 업무의 향상이나 발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까지 구성하는 이때에 더 하나라도 확대를 해서 당분간은 선진 사회복지 제도를 배워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물론 중국이나 일본을 가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하고라도 일본은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선진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견학 견문을 넓히겠다는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사기진작 차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낭여행하고 같이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가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지금 이것이 2년까지 오기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물론 사회복지 직원들의 여론수렴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공무원이 30여명 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한번쯤은 타 선진지에 가서 배워보고 그런 다음에 다른 직원들하고 배낭여행이나 선진지 시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직원들 30명이 다 다녀올 때까지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명 다녀오신 결과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 날, 장애인의 날에 사회복지 담당부서로서 행사하는 비용인데, 그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순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 540만원, 실버 페스티벌 500만원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가 과연 동구에서 꼭 매년 해야 되느냐... 남순심 위원님께서 사무감사때 말씀 하셨던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한 마음대회가 순수하게 우리 동구만 가지고 하고 있는 대회도 아니었고 과연 그것이 매년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사항을 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여성단체 한 마음대회 540만원 실버페스티벌 500만원인데 매년 우리 구비 천만원 정도를 부담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실버페스티벌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십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1년 동안에 구 행정에 홍보내지 여러 가지로 기여했던 부분에서 사기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매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해 왔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의 실효성 또 매년하는 행사내용을 봤을 때도 과연 동구 여성지위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그 내용과 행사 목적이 맞아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매년 해 왔다고 할 사업이 아니고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나 실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현재 1040만원이나 구비 부담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내용을 보완을 하던지 두 행사가 실효용이 없었다면 매년 해 왔다고 해서 의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와 실버 페스티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로 묶으면 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금년에 실버 페스티벌이 축제기간 동안 무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분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 스스로도 노인이라고 표현해서 이상합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평상시에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하는 그런 기회를 주어진 것하고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는 매년 해 왔던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종합해서 향상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범위에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는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540만원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년에는 예산이 많았는데 구 재정상 점차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 행사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없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현재 두 행사에 대한 성과물이나 결과물들은 따로 나와 있겠네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또는 정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두가지 성과에 대한 결과물도 같이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가 어떤 성과나 결과물보다는 여성단체 질적 수준 향상 이런 것에 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 행사 내용이 동구 아닌 모든 단체들이 주로 다른 시 단체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비를 들여서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라면 동구 여성단체들을 합쳐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지 그 행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순수하게 동구 여성단체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 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단체들의 사기진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10개 단체가 1년에 한번 씩 한마음이 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내년부터 할 때 지금의 형태보다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을 핑퐁하는 식으로 똑같은 말을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다음 말 하면 다시 말씀하시고 핑퐁 토론이 되고 있는데 여성단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행사가 필요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매년 이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결과물 같은 것을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산수동에 있습니다.

홈 사무실이 롯데 별관 주차장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홈이라는 단체가 여러 개가 있나 보네요?

개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산수동에 있는 홈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일종의 가내시 형식으로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기왕에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해서 평가했었죠?

네.

우리 동구가 에이등급을 맞았데요.

가군부터 이런 식으로 군을 나누어서 재정자립도나 또 특별시, 광역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동구주민을 대표해서 너무 잘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 업무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몇 분입니까?

97명입니다.

97명인데 명패 40개로 충분합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 협의체가 있어서 분과 위원회가 있어서 그 개수로 충분합니다.

이 명패라는 것이 협의체 위원님들 이름까지 파서 놓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제작을 해 놓으면 협의체에서...

인쇄를 해서 이름만 바꾼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9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나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와 있고 4월 5월경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라서 그에 맞게 대우는 해 주어야 할 것인데 예산이 900만원이면 이틀이나 됩니까?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인데 예산대비 결과물도 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워크샵도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공무원만 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실버 페스티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가 몇 회째 였죠?

2회째였습니다.

이번에 충장로 축제때 제가 이페스티벌을 보고나서 느낀 점이 그 충장로 축제를 위해서 사람을 동원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경품 추첨도 마지막에 하고 또 경품 뽑기할 때도 어르신들이 가버려서 안 나오고 뽑는데 시간도 오래 가고... 이런 모양새보다는 차라리 어버이 날, 노인의 날 기 념 행사때 실버페스티벌을 같이 해서 어르신들 만의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지... 충장로 축제 때 인력 관련해서 많이 보이는 숫자, 이런 것도 의미는 있는데 그 시기가 좀 춥습니다. 축제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날짜에 하는 것이 좋지 괜히 우리 행사에 맞추는 모양새가 많더라구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장로 축제 기간동안에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내가 경로당이나 다니고 노인복지회관에나 다니고 있는데 충장로 축제 기간에 나는 뭘 기여할 것인가를 더러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무대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금까지 흥에 겨워서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올해는 축제기간이 따뜻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축제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또 젊은이도 함께 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좀 더 따뜻한 날짜에 어르신들이 편한 날짜에 맞추어서 좀더 참여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야지 굳이 충장로 축제 때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 예산은 내년부터는 여성발전 기금에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 6천이 조성되어서... 기금 조성액이 2억이 넘어야 합니다.

2억이 내년까지 못 만들어 집니까?

네. 내년도에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230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되어서 5억 5천이라는 돈이 예산이 서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 지킴이 사업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아침에 조끼를 입고 환경정비도 하고...

주로 복무 관련 되어서 동네 청소 관련 되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수당이 10만원입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공통적으로 공히 똑같이 10만원입니다.

시 다른 위원회도 10만원씩입니까?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 급여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현재 의료계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뭔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이 위원회는 10만원을 주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알아보십시오. 타구에서 10만원주는데 우리만 7만원 줄 수도 없고.... 알아 보시고 다음 기금 2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6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민간이전입니다.

금년에 했죠.

금년에 지출되었던 내용을 저에게 주시고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2억 7천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은 내용은 아니시죠? 예산외죠? 틀린 것이죠?

주로 노인과 관련된 노인지회랄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랄지 이런데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인 복지와 관련된 것은 다 합니까? 경로당도 가능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썼던 내용만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6페이지 생활안정사업비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인데 올해는 3억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의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은 천만원씩해서 15명 계획으로 했고, 올해는 10명으로 해서 5명을 줄였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업무보고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확보한 그것보다 자금을 대출해 나가는 것이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간 실시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2006년도에는? 월..

신청은 8건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이 한사람 있었고, 나머지는 보증인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전혀 없었는데, 내년에 예산을 3억을 잡았다? 예산을 많이 잡아 놨는데도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보증인을 확보해 가지고 들어올 정도, 지금 들어온 것은 8명, 10명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홍보부족은 아닙니까? 혹시.

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이건 수년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보증인이 보증 능력이 있어야 받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보증을 누가 제대로 서 주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저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 4억 5천 잡아놨다가 전혀 안 써버리고, 그리고 내년에도 물론 3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뭐 실효성도 없는 것을 예산으로 잡을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산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돈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 226쪽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예산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폭력과 관련된 어떤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여비요?

예. 여비 성격입니다.

교육 받는 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예.

다음 22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가 있나요? 인가난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요? 법인들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가요?

네. 인가 난 곳입니다.

7개소가요?

예. 그리고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 교사 사회적 일자리 이것은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면 거기에 있는 교사들 운영비를 지금 지원을 이렇게 다 해 주고 있는데도, 아동복지교육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특히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질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회적 일자리라면 그러면 이 아동복지 교사들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신규사업이요?

예.

근무하는데는 신규로 추가 한명씩 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 복지센터에요?

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면 거기 조사를 해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보호를 해 주는 곳인데, 지금 동구에 계림 공부방, 산수회관에 공부방, 희망 공부방, 또 건강가족 센터에서도 공부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어린이 집에서 방과 후 공부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특별하게 지역 아동센터를 많이 인가를 해 줄 필요가 있나요? 거기 수요가 다 아직 충족이 안 되나요? 부족한가요?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교사 한명이고, 20명 이상이면 교사 한 분을 더 확보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방과 후 지도를 하고 있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가를 고려를 해 볼 필요지 있지 않을까, 지금 7개 사단법인으로 등록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또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참고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230쪽에 보면 가족봉사원 파견사업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231쪽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데죠?

그렇죠.

그러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가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조대 가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세요?

독거노인 원스톱 지정 기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조대 가파가요.

재가 노인복지센터도 인가 받아서 개인이 운영하는 파견사업 아니에요?. 230쪽에.

그 예산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민간이 인가받아서 파견하는 센터의 지원사업이죠?

예.

그런데 여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들한테 파견하는 봉사원들에 대한 지원비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이렇게 목욕도...

그러면 무료 양로 시설 운영은 이일 성로원 그런 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나 단기 보호시설 여기에도 동구 노인복지회관 그런데서 하는 사업비 지원에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여기가?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23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32쪽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운영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지.....

시설보호, 소년소녀 가장, 공동생활가정에 후원해 주는 겁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그 아이들한테 가정으로 후원을 해준다고요? 그럼 발달 지원계좌면 그 아이들을 위한 특수한 어떤 사업이 따로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6개월 동안에 매월 3만원씩 통장에 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용돈처럼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성격으로 봐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 배용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한마음 대회에 대해 제가 질의했다고 하는데 “기억 나시죠?” 했더니 과장님께서 “예” 그랬는데 저 질의안했습니다. 저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잘못 기억하신 것 같고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복지평가에서 우리 동구가 아까 A점수를 받았다고 김영우 위원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항목별로 보면 아동복지가 제일 최하위 D점수를 받아서 앞으로 여기에 기왕이면 아동복지도 A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한 환경 정화를 솔선 추진하시면서 환경에 대한 좋으신 고견과 좋은 대안을 주신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과 기금운영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654만 4,000원이 줄어든 28억 1,825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 경비수입이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1억 3,000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억 5,0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5,000만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9억 1,400만원 등 27억 3,684만원을 반영하고 43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이 일회용 사용 위반 과태료 등 구정의 과태료 예상수입을 5,65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금년도 수입이 내년 이월수입으로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등 4종의 과태료 증지수입으로 2,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재활용품수입 기피품목 장려금 1,000만원과 농촌 폐비닐 수거 수수료 10만원, 가로 환경미화요원 사기 진작비 480만원, 야생조류동물은 매년 똑같습니다마는 200만원,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으로 1,4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공한지 차폐 시설 환경정비 700만원이 예산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과 2007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2,334만 4,000원이 줄어든 28억5,6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환경과 2007년도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7,874만 2,000원이 증액된 100억 7,0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 미화요원의 인건비, 기본비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 21쪽부터 240쪽까지 내용과 224쪽입니다. 환경미화요원 피복비 920만원, 그리고 미화요원 사기 진작비 480만원, 미화요원 상반기에 퇴직할 3명의 퇴직금으로 3억 4,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보험금 등으로 반영하여 총인건비로 나간 것은 4억 1,378만 7,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4억 1,185만 6,000원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입니다. 특히 일시 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 공백기에 청소 운임비와 재활용 분리작업, 그리고 매립장 반입 재활용 분리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주휴수당 포함해서 되었음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1억 6,628만 2,000원과 246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899만원, 운영수당 및 총액 예산으로 128만원과,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실시 채용에 따른 위험 수당으로 24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으로 편성된 관급봉투보관 창구 무인 시스템 120만원, 특히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전기검사수수료가 금년에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0만원을 추가 반영되는 사항으로 증액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가로 미화요원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와 248쪽 행사운영비로 재활용품 알뜰시장 행사지원비로 80만원, 그리고 자연보호 등 지구의 날, 물의 행사 행사비로 121만원을 계상하여, 경상비의 경비는 전년 대비 2,265만원이 증액된 2억 3,5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248쪽 하단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출장여비로 2,016만원과 또 관외출장 여비로 405만 5,000원을 반영하고 또 월액 여비로 청소 기동 처리반과 관급봉투 판매에 따른 월액 여비로 490만원을 반영하여 여비는 2,9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업무추진비로 주요사업 추진비와 149쪽 불법투기 단속 및 음식물류쓰레기 자원화 시책, 그리고 자연보호 활동 등 시책추진과 또 그리고 환경관리과의 부서운영비로 편성하여 금년보다 3,000원이 적은 1,4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즉 환경보전 중점 지도 학교 단속비 등 155만1,000원을 계상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1회용품 사용 규제 신고 보상금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1만 9,000원이 증액된 5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사업의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3,895만 3,000원이 증액된 73억 2,54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보상금으로 수집 품목 장려금으로 시비 1,000만원, 그리고 농촌 폐기물 수거 수수료 시비 20만원과 구비 10만원을 반영을 하고 민간 이전 사업비의 야생조류 동물 치료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체전을 대비한 환경정비사업으로 700만원을 반영하습니다. 상단에 청소 색상 디자인 개선사업비로 1,400만원인데 금년도에 5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맞춰서 한대에 한 126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11대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시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수집 기피 품목 수거망 등과 청소 장비의 구입비로 1,833만원을 반영하, 253쪽 민간이전비입니다. 작년 대비 7억 6,004만 4,000원이 증액된 72억 6,7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위탁비로 하는 사항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0억 4,400만원과 공중 화장실 민간위탁비로 1,440만원을 반영을 하고 기타 254쪽부터 267쪽까지 광주 미화의 환경 가로원과 사무직 그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 기본비, 상여금, 수당 그리고 피복비 청소용품, 수화차 수송비, 차량 등 그리고 제세 공과금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내년도에 퇴직하는 인원이 8명입니다.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3명입니다마는 지금 상반기의 예산을 6억 6,159만 5,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우리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267쪽 하단입니다 각 자치단체 등이 이전하는 상무 소각장 반입 수수료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1,300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줄여 버렸습니다마는,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의무 부담이 각 자치단체마다 포함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년도에도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쓰레기 반입료는 지금까지 반입료를 정산 하시면서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금년에 286만원을 증액해서 4,782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환경관리과 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필수 기본경비와 가로미화요원 3명의 퇴직금 3억 4,500만원과 광주 미화 5명의 퇴직금 6억 6,159만 5,000원을 반영하고 기타 인건비 상승으로 발생된 증액으로 이 사항들을 감안하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주민의 지원기금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성의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의 지원에 목표를 가지고 기금을 관리하면서 내년도에는 2004년도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이 아직 미집행 된 녹동마을과 소태마을의 공동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중점을 두고, 주민지원 협의체의 의견과 마을 주민대표 등의 타시군구 위생매립장의 사항들을 점검해서 위생매립장의 완벽한 마무리를 기하고 또 종료 후에 환경오염을 예방함과 동시에 매립장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후 방안을 민관이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내년도에는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말 현재 6억 1,000만원으로 내년도 수입은 쓰레기 반입로 전입금과 금년도 이월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 7,400만원을 계상하고 지출은 소태마을에 집행하지 않는 1억 9,000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선지지 견학, 그리고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00만원을 지출하며, 내년 말에는 4억 7,900만원의 잔액이 남을 것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이 자금수지 총괄은 53쪽과 수입계획이 54쪽, 지출계획은 55쪽과, 56쪽을 참고하시고 지금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 현황은 57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5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역입니다. 금년 말 예상 잔액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6억 1,074만 7,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50억원을 정기예금했습니다. 이 중 40억원은 1년 정기계금으로 광주은행에서 예치하고, 또 10억은 소태마을 등에서 집행하기 위해 2개월로 예금관리를 하고 기타 잔액은 보통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금년도 예산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을 종료하기로 한 사업은 종료하도록 하고, 또 협의체운영등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집행 될 예산은 1억 3,530만원이 될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금은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월 정례회, 또는 격월제로도 합니다마는 정례회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논의를 하고 또 사업 선정과 집행 역시 협의 결정을 하여 기금을 달리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면서 본 기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기금관리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42쪽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감도됐네요?

지금 실은 매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1억이 준 이유는 음식물 폐기물이 금년부터 다시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따로 나가고,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대로 되기 때문에 그 줄어든 양만큼 줄어든 사항도 있고, 또 역시 불법 투기에 따른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줄어든 이유는 음식물이 분류 배출되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줄어든 사유의 하나입니다.

금년은 결산을 해 봐야 알겠구만요?

작년도에 13억 6,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달 현재 12억 5,000만원정도 지금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2월하면 작년 정도의 비율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름대로 CCTV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서 15억 정도는 반드시 우리가 목표를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분리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긴 하지만, 지금 불법투기가 아주 예전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줄어서 왜 이렇게 줄었나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광주미화와 관련되어서 작년에 이윤이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타 구에는 북구는 이보다 더 많이 주고, 또 다른 구는 이보다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조계장님 계십니다마는 조계장님이 너무 짜가지고 내가 그분들한테 보답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 자랑한번 할게요. 금년도에 우리 노조하고 집행부 노사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토요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5개구청의 단체 협약시 전체 노조위원들이 청소에 임하고, 특근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 59세로 연장하자하는 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5개 구청에서 다 합의를 했는데 사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예산 절감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는 상당한 고심도 하고, 싸움도 하고 다툼도 하고 했으나, 사용주께서 나름대로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특근수당이 한 1억 5,000정도, 그리고 퇴직하실 지금 8명, 즉 상반기에 5명이 하고, 하반기에 3명이 하고 8명이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퇴직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절감과 동시에 퇴직금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북구만큼 좀 해 주십사 했습니다.

북구는 몇 %주고 있습니까?

북구가 43.3%됩니다.

아, 북구도 저희하고 똑같네요.

예.

10%내에서 줄 수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이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 부분도 많이 힘든 사항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시찰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부터 예산이 섰던데, 우리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 앞으로 동구 환경발전을 위해서 선진지 비교 시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자체적으로 못 세웁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가로 미화원들이 자기들에게 주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공무원들만 가고 우리는 안 해 줍니까’ 하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총무과에서 청장님께서 배려를 해가지고, 두 명 정도 배정이 됐는데 한명 플러스해서 3명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을 많이 보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낭여행때 가로미화원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가로 미화원을 보냈습니다. 그런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투정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묻겠습니다. 245쪽 하단에 쓰레기관급봉투 충장로 축제용 동판 제작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 관급봉투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내용을 씁니다. 몇 시에 버리시오, 뭐 하시오. 등등 거기에 같이 이런 사항을 넣는데 충장로 축제 명칭만 좀 넣었습니다. 충장로 축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 기간만 제작할 때 넣는 사항으로써 부기사항입니다. 별도 제작을 그것만...

그럼 원래 충장로 축제 관련된 기금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 제작 하면서..

홍보용 쓰레기봉투니까....

이왕 그 시기에 봉투 제작을 하면서, 이 사항은 별도로.... 다른 요구사항은 그대로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아니, 환경관리과 예산도 부족한데 충장로 축제 3억 8천이라는 돈이....

이 부분이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사항으로 충장로 축제 홍보를 확보하는데는 이것이 제일 좋다고 우리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49쪽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그게 여비로 나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저희가 공중 화장실을 위탁도 주고 또 직접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어서 사기 앙양쪽으로 해서 관리하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4개소입니까? 위탁관리비, 민간 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산 유원지 쪽에 있는 회차지하고 지산유원지 놀이시설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릿재, 소태 IC밑에 체육공원 거기하고, 보건소 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별도로 위탁하면서 우리 단사공원까지 좀 도와주십사 해서 거기까지 하면 실제적으로 6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예산은 5개입니다.

4개소로 나와 있는데?

예,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간이 화장실이 소태 IC하고 여기는 지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괜히 돈 적게 준다고 해 가지고 청소 그냥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관리감독 여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독 좀 해서 화장실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여 주셔서 며칠 전에 우리들이 점검하지 못한 사항을 고수웅 위원님께서 전화로 주셔서 바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마지막 예산심의라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광주미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54쪽부터 광주미화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는데 환경 미화원이나 운전원들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있고, 또 기말수당 200%라는 말이, 기본급에 대해서 200%, 그리고 체력단련비는 기본급에 대해서 평균 기본급에 대해서 250% 지급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267쪽에 보면 이게 내년도에 광주미화의 퇴직자가 5명이 발생하니까, 1인당 1억3,200여만원을 해서 6억 6,159만 5,000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4쪽 거기는 가로미화원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 미화원 퇴직금은 1인당 1억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네요?

지금 단가가 틀립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기본급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현재 2000년까지는 퇴직하면 150%를 적용을 합니다. 2000년 후에는 100%를 적용하도록 근로 기준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항에 따라서 가로 미화요원들은 늦게 임용이 되어 있고, 또 저쪽에는 나름대로 시에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기본급 차이가 아니고 근무기간 차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근무기간 차이입니다.

근무기간 차이로 1인당 1억 9,000하고 1억3,000천.....

가로 미화원 중에서도 한 1억 5,000까지 지급이 됩니다. 사전에 말씀드릴까 봐서 보고 드립니다. 지금 우리 퇴직금 소요예산이 가로 미화요원이 한 31억 정도, 그리고 광주 미화가 108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숫자상의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근무연한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미화원은 구에서 관리하니까 그런다고 하고 광주미화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108억,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해 놔야 한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왜냐 하면 거기는 위탁계약이니까...

위탁계약이나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2001년부터 협약에 대행사업 회사하고 우리가 돈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적립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108억이 위탁계약이니까 언제든지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108에 대한 부담금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퇴직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신규 청소원이나 운전원등이 채용이 될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똑같이 저희가 퇴직금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하게 있는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약이 언제 되어 있죠? 광주시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게?

88년도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에 왔죠. 그때 광주시에서 계약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승계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광산구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노사에 갈등이 있고, 사무실에서도 나름대로 협상을 오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상 108억이라는 돈을 예치를 해놓고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때를 대비해서 예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데, 88년에 적용된 계약에 의해서 계속 그런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가능하면, 쉽게 말하면 계약 내용을 좀 변경을 해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전부 구에서 부담하는 계약이 아닌,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에 관한 것만 위탁 관리가 되지, 모든 직원에 관한 세세한 것까지 구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그 계약사항을 변경을 새로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건 가능한가요?

용의가 아니라, 우리 청장님께서 저만 보이면 대행사업비 가지고 얘기합니다. 청소비용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 88년도에 왔다 고는 하지만 시에 요구한 것도 있었습니다. 청소비용은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로미화나 청소 관계, 옛날 인건비 관계는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각 구청에서 요구한 실정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우리 대행사업 업체인 광주미화에서도 절감해야 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자랑이라고 말씀 한 그런 사항들을 감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현재 근로기준법에 100%를 준한다는 이야기는 준해가면서 퇴직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광주미화에서는 퇴직자가 없습니다. 59세로 연장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내년에 5명이 있습니다.

아니, 광주미화 퇴직금 다섯명...

다섯명은 금년 말에 퇴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은 없더라도 계속 발생할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88년도에 계약내용이 시에서 각 구로 이관이 되면서 승계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계약에 의해서 당시에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후로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민간위탁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을 구가 책임지는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 해 온 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전에 쉽게 말하면 계약에 의해 당시에 채용 된 직원들은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겠죠 계약내용대로. 그런데 그 후에 신규채용 되는 직원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책임진다면 정말이 이 악순환은 끝없이.... 이 퇴직금, 전입금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부담금이. 그렇다면 위탁 계약이 아닌 성격으로 변질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당장 올해 말에 퇴직이지만 퇴직금 6억 6,000아닙니까? 내년에 없다 하지만 그 후에 또 몇 명이 나오면 또 5, 6억원 우리가 부담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계약 내용의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 그 사항들은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연금도 개정하는 처지이고, 저희들 역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 때 그런 사항이 거론되어서, 노조한테 강조시키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8쪽에 예치금, 예탁금 명세내역인데요. 예치금이 광주은행에 있는 두개가 하나는 정기예금이 있고, 하나는 보통예금이 있는데 보통예금은 2006년말 현재액에서 2007년말 현재액이 3,100만원 정도는 사업비로 찾아서 쓰겠다는 것인데, 그 이외에 정기예금이 1억원이 줄지 않습니까! 올해 말과, 내년 말 현재액을 비교해보면. 정기예금도 이렇게 찾아서 쓰시는가요?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소태 마을에 1억 9,000을 집행을 못했거든요. 내년에 집행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기를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2개월이면 2개월, 또 반년이면 반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인데 2005년말 현재 6억인데, 정기예금이라는 것이 금액을 딱 정기적으로 몇 년간 예금하겠다, 예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현재 45억은 1년짜리로 4% 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5억을 1년 짜리로 묶어놓고 소태 19억 집행할 것은 2개월 짜리, 내년에 들어오면 착수금...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배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미화원 퇴직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확보 예산 자체가 없는데 단계별로 중간 정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한꺼번에 퇴직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분별로 중간 정산제로 해서 도입하면 어떻겠는가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1억을 못 세워서, 대행사업비를 주더라도 여기다 보전해서 기금으로 적립해 서 주라고 하거든요. 몇 천만원 못 세워서.. .

이것은 예산 자체가 퇴직자의 수에 따라서 예산 세워서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땜질식으로 하기보다는 앞으로 중간 정산제를 도입차원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지만 앞으로 방법을 생각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들은 미리 노조와 검토해서 하되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동구 인구만 늘어난다면 잘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종복입니다. 평소 위생관리 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867만 3천원으로 증지수입과 과태료 수입, 지난 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총세출액은 5,657만 9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6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시책사업비에서 증이 되었는데 ‘07년 4월 27일자로 피시방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게임장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2만 8천원, 운영수당 12만 8천원, 272페이지 피복비가 18만원, 급양비가 315만 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30만 9천원, 국내여비가 988만 3천원, 월액여비 8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78만원, 일반보상비가 12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2006년말 현재액은 3억 200만원으로 2007년도 수입이 3,400만원, 지출이 8,700만원, 2007년말 현재액은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총 1억 1,766만 8천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96만원인데 이것은 식품수거 및 증거제품 구입비하고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인데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감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이 2,580만원으로 요식업협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업예산으로 5천만원인데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73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거리 휴식공간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불로동 구시청 4거리 주변입니다.

거기에 공간이 있습니까?

공간이 있는데 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차 통행을 일부 통제를 거기에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통통제를 하면서까지 이런 조형물을 시설하고 거기를 음식물 특화거리를 만들자는 것인데 기금조성에서 보면 음식문화거리 이미지 상징해서 5천만원짜리 탑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상징물, 캐릭터를, 쉽게 말해서 상징적인 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시청 정중앙에 공간을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방 입구에 하든지 부수적인 계획을 세워서 2월경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어느지방이나 어느 도시를 가면 처음 설치할 때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해서 어떤 교통장애를 일으킨다든가 관리부족으로 흉물로 전락하는것이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적은 예산도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서 다루면서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한가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단히 어려운 사업을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음식문화거리라는 것이 예술의 거리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간단하게 의자 놓고 트랜스박스, 트랜스박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멘트나 나무로 해서 꽃을 심을 수 있게 박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20개소나 의자를 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소인력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것보다도 그쪽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선진지 시찰도 간다고 그러는데 음식문화거리가 특화거리로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안동이 대표적이고 대구 수성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상징탑이나 휴식공간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실속 있게 짜려면 더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선진지 견학 비용을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됐는데 추경에라도 세워서 선진지 견학을 필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예산이 1,200만원이 쉼터에 서 있고 5천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마련했는데 6,200만원 가지고는 손을 대기가 상당히 막막합니다. 시에 민간차원에서 보조금을 찾아다니면서 얻어낼 수 있도록 해서 명실상부한 것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상의 제약을 논하기 전에 우리 동구가 문화관광의 메커로 발전하겠다,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는데 동구에 오신 분들이 어디 가서 식사도 하고 가야 되는데 음식문화거리다 하면 와서 보면 아치나 있고 트랜스박스나 있고 의자나 있고 지금 같이 있으면 거리라 하겠습니까!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다른 선진지를 견학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우선 가시적으로 의자 놓고 트랜스박스 놓고 아치 만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만큼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그쪽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욕이 있어서 되고 동참해야 되겠다는 어떤 모티브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행정이 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쪽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 의존하려고 하기 보다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많이 할 것입니다. 1천만원 이상이 자체기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가시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본인들이 간판이라도 정리하고 친절한다든가 음식에 대한 특별한 연구를 한다든가 모든 것이 일어나야 내부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음식거리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아시아음식문화 거리 특화사업으로 예산 잡혀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진흥기금까지 해서 6,200만원입니다.

이것말고 거기에 투여될 예산이 잡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3억..

그것은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확정된 예산안은 6,200만원입니다.

특화거리사업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빠르면 2008년, 안그러면 2009년까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벤치사업으로 1,200만원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5천만원 간판세우는 것 해서 6,200만원 잡혔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2월이나 3월달이 주민설명회를 갖고 여러 사람 의견을 취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비로 2억 6,200만원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고 식품진흥기금에서 8억 5천인가 계획이 잡혀있죠?

진흥기금이...

구비는 전혀 없고 일단 구비는 1,200만원만 쓰기로 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년에 5천만원 쓰시겠다...

예.

사업 실효성이 2억이고 3억이고 간에 기금 아니면 전혀 운영이 안 되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예산 뒷받침을 해 주셔야...

예산 예산하는데 예산을 가지러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동구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얘기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예산 따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 장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 방면을 움직여 줘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고요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한건당 7만원이라는 것이 신고보상금이죠?

한건당 7만원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만원짜리도 있고 건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2006년도에 126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정확한 신고절차에 의해서 보상금이 나간 것입니까?

예산상은 126만원인데 실제지급된 것은 51만원입니다.

2007년도 혹시 126만원 잡았다고요?

예.

보상금 문제가 7만원 잡아놓은 이유가 1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다는데 어떤 것이 틀립니까?

평균해서...

평균해서요! 업소별로 틀립니까?

신고내용이 포상금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없어서 보상못해 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연말에 반납하더라도 많은 돈 아니니까 조금 넉넉하게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입니다. 금년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1,948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벤처빌딩 임대료 1억 25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00만원, 가스안전관리관련 과태료수입이 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벤처빌딩 공용시설장비 유지비가 968만 8천원, 4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금년도보다 7억 6,183만 5천원이 감액된 8억 8,632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국고보조금 농지관리 운영지원 등 4,550만원, 재래시상 잔여 환경개선사업 3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4억 4,68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예산보다 6억 5,178만 1천원이 감소된 12억 2,043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수당이 120만원, 꿀벌 질병예방사업등 재료비가 972만 1천원, 일반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비 등 33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토지개량사업으로 505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 1,63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보완사업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창업보육인부임과 공공근로 참여자인건비 3억 3,56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 3,204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가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 국내여비 2.079만 5천원, 업무추진비가 1,01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가 378만원, 벤처기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1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4페이지 보조사업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288만원, 국내여비 384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등으로 4,249만8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200만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재래시장 남광주시장 잔여 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약품 90만 1천원, 286페이지 산수동 나무전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7페이지 벤처빌딩차입금 상환이자가1,020만원과 벤처빌딩 청사정비기금이 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보완으로 해서 시구비가 1,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비보조가 6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메칭펀드로 구비를 6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 놓고 수요가 생길 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시 보조사업이라 그렇습니다.

27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2,967만 6천원 세워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균형특별회계하고 시비하고 멘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비율로 하기 때문에...

미정입니까?

세워놓고 수요가 생길 때 우리가 대처를 하도록 합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277페이지 축산물 검사사업이라는 것이 있네요?

예.

동구가 가축사용 허가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원동에 조류가 있습니다. 축산물 검사사업은 검사소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동구지역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허가가 난 곳이 몇 곳이나 되냐고요? 그것은 아직 없죠?

없습니다.

동구안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곳이 없죠?

허가가 난 것은 아니라도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곳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는 가축사육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듯이 소를 대량으로 키운다든가

대량으로 키우고 그런 곳은 없고...

서너 마리씩은 키울 수 있습니까?

조류사업으로 대단위로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선교에,

조류라면 무엇을 키웁니까?

선교에...

돼지하고 닭을 기르는 농가가 조금 있습니다.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광주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7,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잔여사업으로...

잔여사업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40미터 아케이드 덜한 곳이 있습니다.

하다가 덜한곳이 있습니다.

안쪽에 광장쪽 말씀하십니까?

안쪽에 들어 가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281페이지 대형관정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18개소로 나와 있는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무엇입니까?

양수기는 보유한 것이 29대가 있습니다. 29대가 있는데 관리로 10대만 계상해서, 29대가 다 고장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형관정이 포함되어 있는 양수기를 말합니까? 가뭄이 들고, 양수기 보유량이 29대입니다.

유지관리로 10대를 계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폐공과 대형관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대형관정에서 식수로 쓰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18개소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대장관리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에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도규입니다. 존경하는 남순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환경관리사업소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장 생활페기물 반입수수료 9,780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동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7,481만 7,000원으로 이중에 인건비가 5억 1,465만 9,000원이며,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여비로 1억 1,555만3,000원이며 자체사업비는 2억 3,482만4,000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출연에 따른 기금 전출금 9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 대비 5,72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세부 항목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인건비로 청원 경찰을 포함한 12명의 기본급 수당 및 4억 4,64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15쪽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일용 인부임 2,282만 5,000원을 주민감시요원 일시 사역 인부임 4,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등으로 7,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8쪽 국내여비는 934만원, 419쪽 업무 추진비는 599만3,000원, 직무수행 경비로 2,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방역 약품비, 방역 및 재해, 설해 대책 장비, 바닥 및 녹지관리, 침출수 처리장 약품비등 재료비로 2,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21쪽 쓰레기정리 및 복토 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가스 포집공 설치 등 시설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을 세입예산의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10%를 계상한 9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순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07년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요청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안과 낭비적 요소인 경비는 과감히 감액하였고, 필수 법정경비에 한하여 최대한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2007년도 환경관리사업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416쪽 주민감시 요원은 뭡니까?

마을 단위로 4개 부락에서 추천 해 가지고....

매립장안에 감시....

반입된 쓰레기를 감시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된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내는 것이 있고 환경관리과에서도 그것 나오죠?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생활폐기물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사업장 폐기물에 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도로공사하고 광주미화에서 들어오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기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요?

쓰레기가 들어오면 10%의 기금을 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기금을 띄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세출예산 422쪽에 쓰레기정리 및 복토로 해서 2억 352만 4,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점토, 도자, 복토할 수 있는 흙, 재료비까지 전부해서 이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리 되어 가지고 내역서가 나와 않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도자액은 얼마, 점토의 사용료는 얼마....

그것은 사실상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해 놨기 때문에... 설계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2억을 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사항이 안 나오면...

설계서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설계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지금 안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걸 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면 지금 동절기에 시내에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흙 들어오는 양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져 버리고, 이 복토를 할 때에 양질의 흙을 가지고 복토를 해야 하는데, 조목조목 나와 있으면 제가 따져보겠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적정한가, 이것이 과다책정이 됐는가 과소측정이 됐는가 그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정책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자료가 없으면 불편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자료를 보고 저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적게 측정이 됐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어떻게 흙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복토를 하는데 흙이 부족했을 때에 규정량을 못 덮고 얇게 덮어갈 수도 있다는 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에라도 다시 오늘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이대로 하더라도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까지 주면 봐 가지고 이게 지금 적정선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산출해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 시행자가 복토 부분은 확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연결해서 처리를 하지, 실지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서에 있는 대로..

여기 설계서에 넘어온 대로 입찰해 가지고 업자만 선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이 금액도 맞아서 들어올 것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할 것이니 자료를 제출로 주십시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 듣을 순서입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의거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떠나는 동구에서 다시 찾는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동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51쪽 순세계 잉여금은 용산동 도시개발 사업 용역기관이 미 도래되어서 2006년도에 불용된 3억 8,814만 6,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52쪽에서 55쪽까지 보조금 예산은 전년도 55억 930만6,000원보다 26억 5,619만 7,000원이 증액된 81억 6,5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총 54억 165만4,000원 중에서 산불방지 대책 등에 8,165만 4,000원을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13개 사업에 5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총 27억 6,384만 9,000원 중에서 지산1동 제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12개 사업으로 26억 6,000만원과 금남로공원 유지관리 등 13개 사업에 1억384만 9,000원을 각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채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10억 7,800만원보다 7,8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편성하여, 200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65억 8,730만 6,000원보다 29억6,634만 3,000원이 증액된 95억 5,364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30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91쪽 경상예산은 전년도 1억 9,498만 1,000원보다 6,82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2,6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2,347만 8,000원과 각종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일간지와 시보 공고에 필요한 수수료 2,283만 8,000원 등 7,313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여비입니다. 작년대비 588만원이 증액된 3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비에 1,883만 2,000원을 부서의 운영업무추진비에 378만원 등 2,2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9쪽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지산1동 제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12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전년도 대비 24억 3,308만2,000원이 증액된 89억 5,75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628만원이 증액된 2,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자체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용역기관이 미 도래되어 2006년도에 불용된 용역비 3억 8,81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관리는 공원녹지관리 항목이 2007년도에 새로이 세항이 신설되어 3억2,66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는 그 내용으로 경상 예산비 내에 인건비로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등 산림보호와, 시설 녹지 및 공원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시 사역인부임에 1억 4,3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1쪽부터 302쪽까지 사업예산 1억 8,32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비는 1억 4,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산불진화 급양비 등에 3,395만원입니다. 산불진화 출동 여비 등 국내여비에 340만원, 개인 진화장비 구입 및 수목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2,450만원입니다. 304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149만원입니다. 305쪽 자산취득비로는 무선국 시설 및 동력 분무기 구입을 위해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산으로는 재료비의 녹지관리 꽃과 자재 구입을 위해서 3,5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5,070만 2,000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 1억 960만원을 합하여 전년 대비 1,856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1,0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2007년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70억 2,458만 2,000원보다 30억 1,225만 9,000원이 증액된 100억 3,6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81쪽까지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59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도 2,872만7,000원보다 2,572만 7,000원이 감소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 운영비에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비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13개 지역에 총사업비 514억 8,751만 8,000원으로 2006년도까지 집행액 누계는 8억 4,43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06억 3,900만원 집행 등 완공 예정인 2010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도시개발 분야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306쪽 가로등 꽃걸이 구입비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금년 충장로 축제에 본부 사무실 주변에 12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약 16만원 정도 소요 됐는데,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했는데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남로에서 광주은행 사거리까지 또 중앙로에서 천변까지 가로등 전주가 약13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려면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소요되나 열악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1,000만원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아름답고 멋있는 거리를 만들려면 1,0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금년의 경우를 보면 약 3, 4개월 전에 설치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299쪽부터 306쪽까지 공원녹지 관리가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지금 신규사업은 국비로 내려온 것이 1개 사업이 있고요. 다른 것은 평상시에 전부 했던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세항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이제 세항이 생겼어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32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되면, 내년 사업으로 시행을 하실 것인데,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우 의원입니다. 293쪽 국내여비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588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 13군데,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이 지금 25개 중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14개소, 그리고 5개소가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금년도 8월 10일에 인사할 때에 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 증원한 5명을..

증원 된 5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원 증원이 되었습니다.

인원 증원이요?

네. 5명이.. 당초에 23명이었는데 5명이 증원되어서 총원이 28명입니다.

정원이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그때 주거 환경팀이 다시 생기고, 재개발팀은 그대로 해서 분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업비들이 모든 것이 5명이 증가 된 그런 사업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는 다 동결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한 것이 혹시 도시개발과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여쭤 봤고요. 그 다음 장 294쪽 재개발 도시정비 업무 추진이나 대지조성 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우리 업무추진비에서 84%로 16%를 다 감한 것이죠?

네. 전체적으로 작년의 것을 100%로 보고 감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재개발 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 동구청 차원에서도 순위로 제일 우선 순위로 두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구청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업무추진비에 불과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핵심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원안대로 가서 하는 방법도 내년부터는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구청의 의지를 보여줘야지,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의 업무추진비를 다 잘라버리는 그런 모양새보다 현안에 우선을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원안대로 세워 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일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음 305쪽 무선국 시설이 어떤 거에요?

무선국 시설은 금년에 없습니다마는 산불이 날로 장비화, 현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차에다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위원님이 비슷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충장로 및 금남로 꽃길조성으로 해 가지고 1,44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충장로 및 금남로 꽃길 조성은 지금 여러분도 금년에 충장로 축제에 가보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0평 정도를 매립장에다가 한 것은 약 1500만원의 예산 절감을 해 가면서 전부 설치를 했고요. 그 나머지에 출입구쪽에 국화 현해라든가 아니면 조각 작품 주변에 그것은 우리가 재배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해서 설치할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부족한 양을 산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재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지에서 안 되거든요. 기술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재배를 한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배할 것 같으면 전부 다 해 가지고...

100% 소화를 시키는데... 또 무슨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충장로 및 금남로 꽃길 조성이 있는데 충창로 축제를 위한 꽃길 조성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충장로, 금남로 꽃길 조성입니까?

충창로 축제를 위해서 금년에 10월달에 도청주변에 한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약 15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충장로 축제 때에 조각공원 주변이라든가, 현애 출입구라든가, 꽃거리라든가 축제 본부 들어가는 곳 등 저희들이 재배를 못하는 그런 꽃을 구입하는 그 금액입니다.

충창로축제로 이 예산이 평생학습문화추진단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여기 도시개발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문화추진단에서 사전 D-day 몇 일 하고, 도청앞, 민원실 앞에 꽃탑 설치 된 그 분야는 금년에 평생학습단에서 했고요,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 축제하면 꽃이 나와야, 축제다운 꽃이 되기 때문에..

물론 좋으신 말씀인대요. 제가 듣기로는 이중적인 돈이 집행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평생학습단에서도 돈이 지출이 되고 또 행사축제로 인해서 돈이 지출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꽃길 조성으로 인해서 평소 충장로 및 금남로 꽃길 조성으로 예산이 지출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충창로 축제를 위해서 그때 가꾸지 못한 꽃, 힘든 꽃, 좋은 꽃을 구입하기 위해서 1,4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출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 본거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단에서 꽃 구입 관계는 행사와 관련해서, 무대라든가 사무실 행사장이든가 그 내부에 있는 꽃 구입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단에서 외부에 꽃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각각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꽃탑만 덜렁 있었지, 주변에 꽃밭을 만든 것은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꽃탑하고 꽃밭하고 같이 형성이 되어야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부의 꽃길 관계는 평생학습단에서 행사와 관련해서 하고, 외부의 꽃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이중적인 예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시면 가실 때까지 제가 다시 말씀을..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지금 평생학습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장로 축제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예산은 모르겠지만 금년에 추진하는 과정을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외부에..

거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도시개발과에서 충장로 축제 꽃길 조성을 위해서 1,400만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충장로 축제를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단에서 총괄을 하고요.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책임을 지고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책임 과에서는 이중투자는 안 되지만 자기 분야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방금 얘기 하다시피 내부적인 행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3억 8,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400만원이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는 충장로 축제 외부 행사에 따른 꽃길 조성 그것 뿐 이지 평생학습단에서 한 것은 외부에 소요되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에서 59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26억 9,54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3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57쪽 경상적 세외 수입은 전년과 같이 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노동청에서 전대의대 로터리 간 한국전력 지중화 굴착 복구비 3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시비 보조금으로 하수도 경상 보조금 5억 4,367만 1,000원, 하수도 정비 및 보수비 9억 6,775만원, 도로정비 사업비가 체전대비 도로정비 사업비입니다마는 7,000만원이 보조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분야입니다. 총 27억5,106만 9,000원으로 8억 4,1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행정 관리 분야에서 가로등 관리 보조 인부임을 72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는 3억 4,65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88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가로등, 보안등 증설 및 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14쪽 여비는 정원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68만원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 또한 1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7,869만 8,000원으로 가로등, 보안등 설해 대책용 염화칼슘 등 7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1억 10만원으로 보안등 시설물 정비 및 취약지, 우범지역 보안등 신설로 작년 대비 3,5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시비보조금 시설비 7,000만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체전 대비 도로정비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4억 5,000만원으로 노동청 전대의대 로터리간 한국전력 지중화사업 굴착 복구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쓰게 되고, 안 들어오면 못 쓰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분야입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319쪽에 인건비 4억 7,569만 4,000원으로 인원 증가에 의한 6,2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522만 3,000원을 감액을 하고 331쪽 여비는 965만원으로 인원 증가에 따라서 44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됐고, 직무 수행 경비 또한 1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6쪽 연금 부담금 또한 인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75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했었어요. 늦게 배정이 되어서...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6억 5,775만원을 증액 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은 339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및 원금이 1억 2,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회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 최소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318쪽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국전력 지중화사업 굴착 복구비 3억원이 있는데 기존에 파 헤쳐진 곳은 없나요? 도로에 공사하느라고?

다른 데는 작년부터인가 이걸 원인자가 판 사람이 복구를 마무리까지 짓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조금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했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도로정비 사업비를 거의 안 세우고 그런 돈을 활용해서 많이 썼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도로정비에 구비로도 1억 5,000만원을 세웠고, 그런데 한전에서는 이 구간이 아시아 문화 전당도 건립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전에서 바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 구청에 돈을 불입을 시켜서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서 3억을 받아서 관을 묻은 다음에 보도 정비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이왕이면 한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한 것이 낫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31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염화칼슘이 있는데 2006년도라면 올 봄까지를 이야기 하겠죠? 작년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쓰셨죠? 2005년도 12월 겨울부터 2006년도 봄까지 입니까? 구입을 하면 염화칼슘은 어떻게 쓰여진 것입니까?

계속해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사놓은 것은 내년까지 쓰고 남으면 보관했다가 겨울에 쓰고 그렇습니다.

작년 겨울에 안 부족했습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가져와서 쓰고 그래서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써졌습니다.

올겨울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작년에 8,800포를 썼습니다. 현재 구입 요구해 놓은 것까지 해서 8천포가 됩니다.

여기는 100포가 나와 있고 2,500포도 나와 있는데 재고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산 것입니다. 지금 6000여포가 있어서 혹시라도 내년처럼 온다거나 그럴 경우도 대비하고 동에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동에 그렇게 까지 많이씩 배분을 안했는데 동에도 더 배분을 해 주고... 동사무소에도.

작년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다 떨어져서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대비가 되도록 배정을 해 줄라고 충분히 구입했습니다.

317페이지 홍기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간쯤에 감전위험 부적합 시설 개보수로 해서 55군데가 있는데 50%만 하시기로 예산을 잡으신 것입니까?

우선 급한 곳부터.... 지적은 받았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할려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쭉 그렇게 해 왔고...

그렇다면 반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더 급한 것부터 ....

감전사고가 어떻게 더 급한 곳이 있고, 안 급한 곳이 있습니까? 감전 위험 부적합으로 개보수라고 하셔놓고 반은 당장 해야 되고 반은 당장 안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돈으로만 전부 할 수도 없고 시에서 일부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것도 기다리고 또 감전이 어떤 것이 우선 노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전부 감전이 바로 된다고는 판단하시면 곤란하죠.

그래도 이것을 보수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때는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55군데에 대한...

위험의 수준이.... 예를 들어서 도로 정비를 하더라도 조금 도로가 낡은 것도 낡은 도로고 더 우선 급한 것도 낡은 도로고 그렇습니다. 전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때 지적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전 위험부적합으로 55군데를 지적해놓으셨으면 100% 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든가 해야지 예산이 없는 관계로 50%만 예산 지원을 하겠다면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건설과장이 책임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전위험 부적합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평가한 것입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감전위험 부적합 시설물이라고 지적을 해 줍니까?

네. 일부 책임을 집니다.

근데 과장님이 그 책임을 다 지신다고요?

낡았다는 것이 100% 완전히 못쓰는 시설이 있는 것이고 우선 위험한 상태가 1%가 위험한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100% 위험한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도로가 낡은 도로라고 해서 꼭 지금 당장 100%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게 되면 어느 지점에 가로등이 문제가 있다고 나오겠네요?

네. 공문으로 넘어옵니다.

올해 왔던 것을 주십시오.

네.

31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에서 720만원이 증액된 것이 경관 조명등 때문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720만원이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등을 설치할 때 전기 기술자들이 합니까?

경관조명등은 1년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전기를 끊고.. 그래서 다시 닦고 점검하고 다시 선을 잇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 관련된 일용인부를 사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저희 전기 관련된 직원들이 감독을 하면서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하고 부족한 부분을 일부만.... 실제 그것을 공사로 발주하면 한 2천만원 넘게 듭니다.

경관등이 몇 개입니까?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4천여 그루됩니다.

그렇습니까?

청사초롱까지 같이 합니다.

나무에 있는 경관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어차피 저희들이 할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충장로 것은 당연히 저희들 시설로 해서 했고 예술의 거리 것은 문화추진단에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묻는 것입니다.

전기세는 저희들이 물어 주어야지요. 우리 것이 25일간 썼는데 6만 95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2007년도 예산은?

보안등...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따로 나옵니다.

올해 것 나온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부과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쓴 것은... 충장로 4가 것 25일분은 부과가 되어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7페이지 하단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등에 35만원입니까?

전주에 설치했을때 등값이나 자재대하고 시설비입니다.

만약에 전주나 나무가 없을때 설치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했을 때는 돈이 많이 듭니다. 전주 세우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제외하고 전주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26개만 예산에 편성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어도 전주를 세워야 될 것은 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 되면 추경을 해야 되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 과 관련 세외 수입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099만원이 감액된 4억 4,88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2,381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2,5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전년도 대비 599만원이 감소된 2억 238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내역으로 도로점용료 1억 1,060만원 증지수입 9,101만원입니다. 61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수수료 1,26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 96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된 2억 2,5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에 따른 변상금 1억원, 위법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8,200만원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4,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5억 4,734만 6천원이 7,474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8만원이 증액된 4,231만 9천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241만 7천원, 공공요금 세제 394만 2천원, 운영수당 861만원, 급양비 585만원, 옥외광고물 특수장비 임차료 백만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비 50만원입니다. 344페이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17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국내여비는 1,817만원, 월액 여비는 360만원입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83만 8천원이 증액된 965만 8천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87만 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7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장비를 위한 재료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동구내에 광고물 거는 게시대가 있죠?

네. 현수막 게시대 13개소입니다.

그 수입이 어떤 것입니까?

60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도로 점용료 13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15일 기준으로 해서 24,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영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과 관련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 502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7,73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2,627만 5천원, 임시적 세외 수입은 3억 5,102만 7천원, 지난년도 수입은 1억 4,673만 7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차량등록 민원실 증지수입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1,600만원 감소한 9,40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은 2억 3,22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년도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3,979만 5천원 증액된 2억 3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타 잡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8,120만원 증액된 1억 4,673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498만 4천원이 증액된 8,25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로는 1만 여건의 의무보험 과태료 자료정리를 위하여 일시 사역 인부임 961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23만원 증액된 3,16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 수용비로 6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1,769만 4천원, 급양비로 409만 6천원,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42만원, 프로그램 보수유지비로 2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252만원이 증액된 2,315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802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 포상금으로 14만원을 계상했으며 교통표지판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자체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6억 6103만 9천원이 감액된 16억 462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이자수입으로 8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5백만원, 일반부담금이 7,049만 4천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 5천만원, 주정차 견인사업 대행비로 5억원,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도심공영 주차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10억을 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로 전년 대비 2,296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7,53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급 3억 5,7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는 7,16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로 2,652만원, 교통보조비로 2,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여비는 전년 대비 76만 2천원이 증액된 2,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업무추진비로 500만 7천원, 직무수행 경비로 3,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617만 9천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640만 9천원, 연금 부담금으로 7,09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6억 9,82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노상공영주차장 주차 구획선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도심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시설비로 11억 4,788만 7천원, 감리비로 1,790만 1천원, 시설 부대비로 42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견인사업 대행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주차장용 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280만원, 에어콘 구입비로 400만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책상, 캐비넷 등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10억원의 지방채 발행 상환이자로 5,5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36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교통질서 모범 운전자 시상 이 내용이 무엇 입니까?

교통질서 캠페인 할 때에 모범 운전자회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무슨 시상을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을 할 때 표창장 만드는 비용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구청장 명으로 나갑니까?

네.

이왕 줄라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시상금으로 상금은 줄 수 없고 해서 상장만 주고 있습니다.

추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범운전자회에서....

모범운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모범 운전자회에서 회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표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0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 입니까?

교통유발금 부과를 1년에 9억정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2600여개 정도 됩니다. 그 시설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처리 내용을 보면 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세입 총액은 5억 8,161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5억 5,23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인 과태료 수입인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민방위교육 축소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5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은 총 5억 8,111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총 5억 5,28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로는 2007년도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소태천 정비사업에 따른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4억 3,7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1,6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887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6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재난관리와 민방위 관리를 포함하여 6억 5,383만 6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억 4,76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소태천 정비사업과 재난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 관리 분야로 355페이지 경상 예산은 금년도 대비 222만 2천원이 감소된 5,682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 체제 구축과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3,522만 7천원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여비 1,217만 4,000원, 업무추진비 857만8,000원, 일반보상금 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8쪽 사업예산으로는 금년도 대비 5억 6,175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6,58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민간경상 보조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비로 1,183만 7,000원과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소태천 정비사업비로 5억 5,3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재난대비용 수방 자재 구입비로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민방위 관리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86만 4,000원이 감액된 3,115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340만원, 일반보상금 280만원, 자산취득비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69쪽에서 78쪽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7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5년말 적립 총액은 4억 5,600만원이고. 이 중 2006년 수입과 지출 차액분 700만원을 제하면 2006년도말 현재액은 4억 4,9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수입과 지출 차감액 1억 6,200만원이 감소된 2007년도말 현재액 2억 8,700만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기금수익금은 만기 예치금 회수 4억 2,600만 6,000원과 적립금 이하 수입 1,576만 2,000천원, 순세계 잉여금 2,325만 1,000원을 합한 4억 6,501만 9,000원이고, 재난관리 기금의 지출은 응급복구비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1억 250만원을 민간융자금에 7,000만원, 물건비에 500만원, 예치금에 2억 8,751만 9,000원등 4억 6,5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최근 급속한 기후 변화와 기상 악화 등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능동적인 재난관리가 절실하며 민방위 시설 장비의 평시 활용을 극대화하여,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방위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356쪽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올라와 있죠?

네,

거기 부분하고 36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강사수당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56쪽하고 361쪽에 나와 있는 민방위 강사수당...

민방위 강사수당이 매년 운영해 보면 조금씩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361쪽 강사 수당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 확보액을 표기한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별도로 구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효 경과 화생방 물자 교체 해 가지고 238개 정화통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장에 있는 해독제나 피부 제독제 그것도 전부다 유효기간이 있죠?

5년입니다.

그러면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은 다 폐기처분하고 15개는 다시 구입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 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또 다음장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362쪽에 있는 비상 대피시설 유지관리, 223개소 하단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 16개소는 이것은 유지관리비로서 표지판 정리와 우물 소독약 등에 대한 비용이고, 그 하단 비상대피 시설 207개소에 대한 것도 표지판 정비, 비상등 구축 등 그런 비용입니다. 맨 하단에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은 염소 소독기 설치등 수질검사 불합격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3쪽 상단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 보수는 비상급수 시설 16개소에 대한 발전기, 배관, 청소 도구 그런 사업비로 사용된 금액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3쪽에 통 민방위대장 교육비 해 가지고 165명이 있는데, 통장님들이 보편적으로 민방위 대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교육비가 나간다는 소리입니까?

1년에 한번 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비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이 실비 보상으로 교통비, 점심 값 등으로 해서 약 만원을 드립니다.

계산해 보니까 9,700원 정도 계산이 되더구만요. 다음 중앙교육 입교자는 뭡니까?

이것은 천안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내용인데,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한테 계획을 하달하면 여기에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들어 가십니까? 아니면 통장님들이 들어 가십니까?

통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건설과 소관 예산 질의ㆍ답변 중 건설과장님께서 책임지겠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못한 심히 유감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분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하에서 그런 일들이 전개해 나간다는 책임성 강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표현을 조금 절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오늘 마치지 못한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